○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문경시의 발전과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와 배려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1,159억8,992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25억3,104만8천원보다 34억5,887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신산업(주) 공장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내에 불법 건물 철거비 등 1억원을 계상하였고,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및 통합모니터링 설치에 9,000만원이 증액된 1억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사업에 6억원과 호계 부곡 소하천정비 등 하천위험시설물 정비사업에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산양교 개체공사 차입금상환에 1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캐프 공장진입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외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분 정리와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일부 계상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5개 사업으로 총 예산액 142억9,9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142억7,700만원보다 2,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규모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저희들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 행정업무가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안창호  전문위원 안창호입니다.
  2008년도 10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4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239억7,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인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5%, 기타특별회계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증감된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액의 기정예산대비 2.5%가 증가된 1,362억9,987만9천원이며, 이중 실과별 일반회계 주요사업 현황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대비 0.1% 증가한 142억9,900만원으로서 이중 세입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며, 세출로는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000만원을 감하여 어린이공원조성 공사비로 반영하였으며,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4억4,300만원이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 산지전용 대체산림조성비 등 2,200만원이 증가된 58억5,600만원이며,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잔액 3,6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하는 등 예산규모는 기정예산과 같은 9억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최종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문경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0.72%인 26억3,500만원이 증가된 3,702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0.74%인 25억5,000만원이 증가된 3,463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0.36%인 8,500만원이 증가된 239억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505억9,887만9천원으로 금회 추경에 34억2,552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34억352만8천원이 증가한 1,362억9,987만9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42억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중 세입예산은 2008년도 제2회 추경편성 이후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세외수입으로는 유스호스텔 뒤 전통음식점 먹거리 사업장 운영수입 2,000만원, 지방교부세 조기배정에 따른 이자 증가수입 10억원,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시유지 매각수입 2억4,800만원이며, 재정보전금 4건에 1억5,000만원이고,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1억2,532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성신산업(주), 캐프 노벨 확장공장, 대성계전 등 우량기업 유치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공사비,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 문경약돌한우 홍보물제작 및 품질평가용 재료구입, 농·축산물 도난 예방감시카메라 및 통합모니터링설치, 표고버섯 냉·난방시설 지원비, 도로망확충사업,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위험시설물정비,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용보조 등 내실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며, 제2회 추경에 계상한 주요사업들 중에 예산에 사용치 않고 과목 변경하여 다른 부분의 사업에 사용하는 등 예산편성시 보다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번 추경에 계상된 예산은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사업과 지방채를 조기상환하는 등 건전재정운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시정업무추진을 위하여 적절히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역경제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성신산업(주)공장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캐프 노벨합작공장 임목폐기물 처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중 전기요금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LPG차량에 지급하여온 유가보조금이 146.08원 리터당 변세 되어 택시에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 선진화사업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경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을 위해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추진입니다.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인 문경새재 유희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자 문경관광개발(주)와 시공사 (주)레저텍 컨설팅과의 소송이 문경관광개발(주)의 승소로 종결되고, 유희시설 부지가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문경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소송 판결에 따라 부지내의 건물퇴거 및 건물철거는 피고가 자진 퇴거·철거해야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부지소유자인 우리 문경시가 강제집행을 하여야합니다.
  건물철거 강제집행을 위하여 건물 퇴거자들의 물건을 건물 밖으로 반출하는데, 반출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 임대료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물철거를 위한 비용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3,4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가한 58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성신산업(주)도 그렇고, 캐프 노벨도 그렇고, 사실 공장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적인 총괄을 해야 되는데, 업무 과중 내지는 인력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유치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사업도 사업에 따라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곱갑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계실 줄 압니다.  기업유치를 하면서 저희의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캐프 노벨 같은 경우에는 상주와 우리 문경시하고 상당한 어떤 미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맨 처음 캐프 노벨에서 문경시에 어떤 의사를 타진해 왔을 때, 저희들은 산업건설국장실에서 매일 저녁 6시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안광일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로부분에서 같은 도로인데 왜 분리했느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로사업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만, 성신산업(주)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일반사유지 공장전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캐프 노벨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도로 확장은 일부 도시계획도로하고 겸용이 되고, 또 어름마로 넘어가는 도로가 확장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로 보고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운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공장 유치를 하다보니까, 캐프 노벨에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만, 캐프 노벨 공장이 들어가는 부지가 시유지 내에 여러 가지 임목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캐프 노벨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공장이 들어서니까, 공장에 들어가는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진입로는 우리 시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임목폐기물, 원래 캐프 노벨공장 업무자체가 지역경제과 TF팀에서 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폐기물은 단순한 용역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 쪽으로 넣었고,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넣은 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신산업(주)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들 국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성신산업(주)에서는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철로관광열차를 거기에서 아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어제 제가 알기로는 복선을 하는 걸로 하고, 철로자전거를 별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잡는 걸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불정에서 가은까지 관광열차가 다니고, 그 다음에 진남역에서 가은까지는 철로자전거를 다시 계획을 잡는 그렇게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불정에서 가은선은 복선을 하던지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철로자전거는 진남역에서 가은까지 별도의 노선을 하나 만들어서 철로자전거를 다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것은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철로관광열차사업에 성신산업(주)가 참여하게 되면 별도 협약을 할 겁니다.  그 때 다시 문화관광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아직 사실상 소송종결은 되었습니다만, 부지가 문경관광개발(주)에서 문경시로 넘어옴으로서 토지로 인한 모든 어떤 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토지소유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저희들이 30만원이라든가 그런 어떤 벌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문경관광개발(주)와 문경시와 어떤 조항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토지로 인해서 모든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모든 재판 승계권을 인계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판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게 집행문을 저희들이 부여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문경관광개발(주)인데, 문경시가 이런 어떤 권리를 행사하려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부여받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보조금이 아니고,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이것은 유류세가 당초 택시만 해당됩니다.  182원에서 146원으로 감되었는데, 146원에 대해서는 택시들이 카드로 결재 합니다.  옛날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요즘은 택시들이 전부 카드로 합니다.  카드로 하면 거기서 바로 면제되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별도 하지 않고, 자동결재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추가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아닙니다.  LPG 면세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당초에는 1대당 1리터당 186원으로 잡아 놨었는데, 그게 유가가 올라가면서 택시에 보조금 세금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된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1일자로 법개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옛날에는 돈을 우리가 받아서 회사에다가 면세만큼을 지급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해서 카드에서 바로 거기서 결재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이게 기준이 5월 1일자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써는 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현재의 진도로 봐서는 이정도 감액을 해도 저희들 예산운영에 큰 무리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5월 1일자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5월 1일자로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조금 전에 안광일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저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진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면 우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도 있어야 되고, 또 건물을 자진 철거를 하면 괜찮은데, 안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로 철거를 하고 어떤 보존을 받아야 될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강제철거는.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지금 당장은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승계 집행문을 부여받고, 그기에 따라서 언제까지 철거를 해주십시오.  안했을 경우에 법원에 강제집행 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것은 과수목입니다.  과수목하고 시유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밤나무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착공이라는 개념은.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그 부분은 정의 내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토목설계도 있고, 건축설계도 있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되어서 아마 곧 삽질을 하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김길영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 진도에 따라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6,836만원이 증액된 221억4,174만5천원이며, 증액된 주원인은 FTA 기금사업 보조내시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등입니다.
  먼저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은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보조내시분 600만원은 국내여비로 200만원, 과수농가 선진지 견학 여비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0만원은 국외선진지 견학 여비 감액분을 포함하여 12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67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으로 가축품평회 참가 운송비에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및 통합 모니터링 3개소 설치비에 9,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기계장비 지원사업에 시비 636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도난예방 감시카메라 수리대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 약돌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에 우수등급 출현 어미소 지원 및 등록우송아지 입식장려금 지원에 2,090만원을 감액하여 문경약돌한우 홍보제작 및 품질평가용 재료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사업으로 소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시술비에 270만원을 감액하여 광견병 예방주사 시술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사과축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에 대한 우수지역 해외선진지 견학비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국내선지지.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도시개발공사에서 먼저 취득한 주차장부지내에 농산물전시장 및 판매장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 우리 시에서 휴게소 부지를 앞으로 매입할 예정이어서 하게 되면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휴게소부지내에 농·특산물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시에 앞으로 휴게소를 하면 한우직판장을 하지 말고 농·특산물과 같이 활용을 해야 되지, 거기에 지어놓고 휴게소에 한다면 바로 옆에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오늘 가볼 예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까바네는 농가 자율로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까바네병은 지금 시술비가 조금 남아있고, 광견병 관계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광견병은 1종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당초 확보를 못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6,000만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됐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먼저 만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다음에는 휴게소를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지만 만약에 휴게소를 우리들한테 이용하게 한다면 저희들은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지금현재 지으려고 하는 자리에 짓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겠다는 이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휴게소 앞에 주차장을 주차장하려고 현재 도시과에서 매입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는 거기에 지으려고 6,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시에서 아무래도 휴게소를 매입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지어놓은 후에 휴게소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휴게소를 이용을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옆에 짓고, 또 특판장을 짓기 때문에 이래서 앞으로 휴게소에 종합적으로.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안 지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휴게소 부지 앞에 주차장 부지를.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따로 하려고 했는데.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하는 위치하고, 할 위치하고 틀립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관련이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해 놨습니다.  사과 판매하는 곳에 오미자전시관 안에 판매장이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쌀하고 있고, 위에는 유통사업단에서 쌀 일부 따로 있고, 오미자하고 각종 문경특산물 판매코너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현재는 오미자하고 가공식품위주로 전시를 해놨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하게.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산림과장 이건기  산림과장 이건기입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294만5천원이 증액된 87억3,589만5천원으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산림자원화 숲가꾸기사업 2009년도 사업 추진, 사전준비에 따른 과목변경으로 시설비에 1,900만원을 감하고, 실시설계비 900만원, 감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지원 민간보조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방관리사업 추가에 따른 시 부담금 2,2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고품질 표고생산 시설지원비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이 사업은 금년도 사방사업이 추가로 하나 더 우리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업비 중 90%는 국비이고, 10%는 시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기준은 재해예방에 대한 다목적이 되겠습니다.
  수량 저장기능이라든가 토사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시에서 대상지를 선정하면 전문기관에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나와서 또 거기서 전문학계하고 그런 곳에서 판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확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산림과장 이건기  계약 잔액을 놔두면 반납해야 되고, 회계상에 남는 잔액은 다음연도에 사전 준비사항으로 설계에 따른 설계 감리비가 있습니다.  감리를 하도록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건기  예,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과목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표고버섯을 재배하려면 동절기라든가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에 따른 종균 보호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산림과장 이건기  이 사업은 잠깐 말씀드리자면, 시범사업으로 화목보일러의 열을 이용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이것을 도입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청하고 산림청으로 다 갔다 왔습니다만,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도입할 계획입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도시숲 정비사업으로 국비 50%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회계상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회계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산림과장 이건기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식재위주로 되기 때문에 식재하는 업체가 4, 5개 업체가 있는데, 도내입찰이 되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 타지역업체가 낙찰되기가 쉽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2,200만원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8,000만원까지는 관내입찰이 가능한데, 입찰금액이 넘으면 도내입찰이고, 또 금액이 더 넘으면 전국입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에 따라서 입찰제도가 수의계약, 시 자체 입찰, 도 입찰, 전국입찰 그렇게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확대하고자 했으나, 시 재정상 일단은 지난해 문경 관음지구 사과지구에 조금 남은 것을 추가로 하고, 내년 본 예산에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신청을 받아서.

○산림과장 이건기  기 시설한곳의 잔여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이고, 농작물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를 가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어차피 하던 것을 마무리를 해야 되어서 올렸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고, 현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동물이 전기에 한번 부딪치면 근방에 다시 안 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다른 좋은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

○산림과장 이건기  알아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예찰해서 즉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방재를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건기  예, 피해가 연중으로 된 것이 특히 고라니라든가 이런 다년생은 겨울에도 내려와서 나무를 갉아먹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농가에 혜택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건설과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03억3,916만1천원에서 28억2,668만5천원이 증액된 331억6,58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설명 드리면,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부암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 7지구에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반곡 양수장설치사업에 국비 9,600만원을 지원받아 1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도로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굴삭기 유지비 1,500만원과 국도3호선 시설관련 손해보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조정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확충을 위하여 시도정비사업으로 마성 외어도로와 견탄도로 확·포장에 따른 실시설계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험교량정비사업으로 민지교 토지매입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전곡교 토지매입비 6,000만원과 민지교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누동교 확장공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농암 화산도로, 우곡진입도로, 평천 월항도로 확·포장에 따른 실시설게비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본에서 형천도로 등 4개소 토지매입비 2,000만원과 반곡진입도로 시설비 1,51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3,5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위험시설물 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토지매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호계 부곡 소하천정비 등 5지구에 2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양교 개체공사의 지역개발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금 15억1,66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천감시원 인부임 891만9천원을 부기변경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으로 실시설계비 3,6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시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예산부서에서.

○건설과장 김선식  예산이 확보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그렇게.

○건설과장 김선식  예산이라는 것은 민원사항이, 건의사업이 1년 내내 계속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그때 숙원사업.......

○건설과장 김선식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은 빨리 해결해 줄수록 안 좋겠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이 관계는 농업시설물이나 하천사업은 여름에는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을에 추경에 하면 올해 공사 다 끝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다 되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아니, 부지매입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이것은 예산부기가 토지매입비, 시설비 별도로 되어서 토지매입비가 남아서 이것을 변경하는 부기변경 관계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땅값이 오른 것이 아니고, 당초에 보상관계를 예산 부기를 적게 세워서 더 필요해서.

○건설과장 김선식  그 관계는 교량 높이가 증이 되니까, 인근에 주위에서 교량을 높이 놓을 수 없다.  이동을 시켜 달라, 주민들이 피해를 안 보는 곳에 옮겨달라고 해서 위치를 두 군데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서로 상반관계가 있어서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위치를 변경하면 설계변경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다시 보다는 공사를 착공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변경사항에 들어가서.

○건설과장 김선식  전곡교는 기초공사는 못했습니다.  민지교는 기초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건설과장 김선식  아닙니다.  당초에는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이 위치에 어떻게 놓겠다.  설명을 했습니다.  해서 입찰보고, 착공과정에서 민원이 야기되어 지금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민원이 야기 되니까, 공사를 착공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제차 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어디인가 하면, 시청 옆에 함창에서 불정까지 우회도로 국도3호선 대체도로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4차선 대체도로 했는데, 그 당시에 2000년도에 하면서 불정에 정명수씨라고 소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정 화장장 넘어가서 그쪽 좌측 편에서 소를 키우는데, 도로가 생겨서 축산업에 피해를 봤다.  이렇게 해서 이게 계속 소송이 붙어서 지금 현재 상주에서 1차에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고등법원에서 이번에 피해를 봤으니까, 조정금으로 1,000만원이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산양교, 산양 불암에 개체되어 15억원을 차입해서 하다가 올해 예산부서에서.......15억원을 완전 상환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산은 전체 어디 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제가 그 꺼내고 안 꺼내고 그것은 실과에선 알 수없고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부암 농로는 지금 현재 농로겸 마을진입도로로 전에 확장을 해놓고 포장을 못했습니다.  포장을 못해서 아주 불편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용·배수로가 지금 현재 토사로 되어서 그렇게 해서.

○건설과장 김선식  그 지구에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건설과장 김선식  예, 그 지구는 완결됩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지금 시급한 지구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산이 저희들이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3회 추경까지 왔는데, 그것을

○건설과장 김선식  특정지역이라고 어디 특별하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선식  경비행장 정비는 영신 유아원 옆에 경비행장이 있습니다.
  하천 하도준설을 해서 경비행장을 해놨습니다만, 우수기에 자꾸 유실이 되어서 이번에 완결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활주로에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겁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예, 지역별로 봐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건설과장 김선식  체육공원 제방 앞에.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는 지금 현재 유수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놔도 유실이 됩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지금 거기 앞에 하천에는 성토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체육공원도 있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다시 밖에서 흙이 들어가고.......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그것은 지하로 돌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공간이 안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 해놓으면, 비가 오면 유수에 떠내려가고 또 떠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김선식  거기는 언제 같이 현장을 답사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예.

○건설과장 김선식  지금 한발대비 이것은 산양 반곡인데, 농촌공사 문경지사 관할구역입니다.
  당초 양수장이 노후 되어 양이 줄어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김선식  저희들도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영순 금림지구, 산북 약석지구에 농촌 용수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지구에는 시비로 해서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신 예산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만, 시 전체에서 보면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되는 부분을 같이 모은 예산도 있고, 일부 예비비에서 모은 예산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서 필요한 것은 다시 넣고, 남는 것은 감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확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하천하고, 용·배수로하고, 농로포장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울 수 없는 것이 갑자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민원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내년에 하면 왜 안 되느냐하면, 소하천하고 용·배수로, 농로는 농사 전에 봇물대기 전에 전부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는 것이 제일 적기이다.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까 이상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을 세우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읍·면에 균형을 맞추어 주는데, 이것은 돌발적으로 주민들이 갑자기 필요해서 또 홍수를 맞아서 갑자기 들어오는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34억4,56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액 230억4,561만4천원보다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우지건널목 확장공사, 모전 4교 개체공사 실시설계비 4,700만원, 캐프공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지건널목 확장공사비 3,400만원을 대행사업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신기 제2단지 개발계획 및 구획지정 기본설계비 5,000만원을 토지감정평가 수수료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모전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2,000만원을 어린이공원 조경식재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체결은 지역경제과에서 체결하였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지금 업무분장은 그게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하도록.

○도시과장 최남순  캐프 진입도로공사로 되어 있지만, 이 도로는 진입도로만이 아니고, 주변 농지나 캐프공장을 지나서, 위치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넘어에도 사실상 농지라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것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함으로 해서 주민도 사용하고, 캐프공장에 진입도로 역할도 하고.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의회에 거칠 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은 예산으로 우리가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의회에 거칠 사항 같으면 채무부담이라든지 어떤 부담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캐프에만 사용한다면 지원으로도 생각을 하겠지만, 법 제39조 8항에 보면 예산 외의 이외의 부담이나 권리 포기는 제외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 내용 중에 또 저희들이 보면 보증채무부담이라든지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으로서.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재정적지원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캐프만이 사용하는 도로가 아닙니다.
  주변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승인사항하고는.

○도시과장 최남순  그러니까, 시설도 해줄 수 있고.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 관계가 아닙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우리가 보조를 준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이것은 시설을 하는 것인데, 주민과 같이 사용하는 시설을 우리가 예산으로서.

○도시과장 최남순  예.

○도시과장 최남순  이것은 캐프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캐프에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캐프도 도로로 사용하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도로로 사용하고.

○도시과장 최남순  MOU체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도시과장 최남순  재정적 지원 같으면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겠지요.

○도시과장 최남순  사실상 양해각서는 구속력이 없잖습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계약으로 볼 수 없지요.  이것은 양해각서는 어디까지나 구속력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하고는 상반되는 얘기 같습니다.
    “(산업건설국장 - 발언요청)”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도시과장 말씀대로 양해각서는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거기에 재정적 지원을 해준다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시고, 투자촉진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다 검증을 하고 또 지원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입지보조금이든, 운전보조금이든, 시설보조금 그것은 의회에 의결된 투자촉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촉진 조례가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할 때는 분명히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협약 같으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로 지원하는 것이 알루텍이나 지원금은 의회에 당연히 우리가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안위원님, 재정지원은 일반적인 사항이지 얼마를 준다든지, 어떻게 준다하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합의 이행각서에 이게 들어갔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촉진 조례라는 것이 없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 분명이 의회에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만들어 놓은 투자촉진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행·재정적 지원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될 때는 분명히 의회의 의결을 받기 때문에 투자의향서에 되어있는 재정적 지원은 그렇게 무리하게.

○도시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기반시설은 또 예산을 들여서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은 예산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으로 지원해서 이것은 캐프도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의 농로통행 하는 편의제공도 되고 이런쪽으로 하니까.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 부분은 예산이 허용되면 진척에 따라서.

○도시과장 최남순  캐프도 지구내에 보상이라든지 협의관계 그런 것 때문에 착공이 안 되는 걸로 되어있고, 지금 준비는 다 된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이게 사실은 공평도로 개설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캐프공장 진입도로 이렇게 되니까, 캐프에만 주는 도로로 생각을 하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아닙니다.  모전3지구는 시청 옆에 경찰서 부지, 그 부지인데 그 어린이공원 중에 아직 집이 많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공지로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3지구 토지구획 예비비에서 2,000만원으로 그렇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공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 과목의 2,500만원을 시설비로 2,000만원, 분할측량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과목변경 하여 금년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심에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92억8,421만6천원이었으나, 5,535만원이 감액된 92억2,886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52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현장기술지도 강화 및 신기술개발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은 당초 28억7,867만8천원에서 1억2,600만원을 감액하여 27억5,267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은 2007년도 명시이월사업의 지역특화개발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토양수질 정밀분석 장비가 외자물품구입 건으로 환율변동에 따른 추가소요예산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7억2,106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이 사업 신청량과 금액이 적어서 이자 부담금액을 1억5,000만원 감액하여 17억57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 사업은 1,000만원이 증액된 3억2,58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우농가 사육단계 HACCP적용시범 사업비 500만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료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농업기술과제 확산사업은 도경계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토종꿀 홍보용 용기제작 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한 1억5,12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인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사업은 당초예산 61억2,615만1천원에서 7,065만원이 증액된 61억9,680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농산물가공 연구, 개발, 보급사업은 문경산채류 활용도 제고 및 문경향토음식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문경전통먹거리 개발사업의 사업장 운영비 민간위탁금 4,065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4억4,944만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문경사과산업 육성사업의 문경사과산업 명성제고산업은 문경사과의 명성을 제고하고, 사과 주산지역으로서의 자리매김과 동시에 문경사과의 명품화를 위한 사과홍보용 포장지 개발과 제작에 3,000만원을 증액한 3억5,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차 추가경정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동로 명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업이 들어갈 수 없고 해서 토종꿀을 작년도에 보급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생산이 되는데, 우리 토종꿀의 진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꿀 병보다는 다르게 용기를 제작해서 실질 자리 매김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제작하고자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봉꿀이 아니고 토종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꿀을 잘 만드는 것은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꿀은 해마다 분봉을 하니까, 늘리고 이런 것도 쉽고 한데, 실제는 유통과 홍보가 아시다시피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특별하게 제작을 하고자.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홍보를 하기위해서 이것은 제작비하고, 1개, 2개, 3개 그런 것을 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가에 50%보조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이것을 우리음식연구회라고 회원들이 있는데, 2개월에 걸쳐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시켜서, 회원들 5명이 시범운영을 해본다음에 전번에 의원협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 연말까지만 운영을 해보고, 적립이 되면 개발공사로 넘겨줄 그런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사업성 그것은 지금까지 문경에 가면 고유의 특별한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은 홍보만 되면 장소는 별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래서 일단은 홍보가 중요하겠지만, 홍보를 해서 한번 다녀간 사람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그것은 농업현대화사업이 작년도에 신청이 적었습니다.  50억원 예상했던 것이 삼십몇억원으로 적게 된 이자분하고, 금년도도 50억원에서 43억 몇천만원으로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차보전분이 남아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다 한꺼번에 편성되었는데 그 중에서 세목으로 보면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에서 여유분이 있어서 감액한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큰 목으로 봐서 그 목에 있어서 그렇게.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문농업인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이라는 정책단위 사업중에 이차보전금인 현대화사업이 들어가서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화사업 남는 돈을 다른 농업인육성이라든가 경영정보 농촌생활환경으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토양검정과 수질을 정밀분석 할 수 있는 IGP라고 기계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구입할 수 없고, 외국에서 구입해서 들어오는, 조달청에서 외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환율이 950원 때에 저희들은 발주를 시켰는데, 1,200원 1,300원로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기에 보충하기 위해서.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토양검정실에 비치하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그렇게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채비빔밥이라든가 음식은 일단 자리매김이 되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희망식당하고 상의를 해서 관문안에 원하는 식당이 있으면 확대 보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