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은 문경시장이 2008년도 11월 21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57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1.12%인 623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285억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98%인 524억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2.48%인 99억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 특별회계 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85억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11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64억9,139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4,305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58억4,834만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금은 342억4,002만2천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9,275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95억9,797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985만3천원 증액되어 총 100억782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3.13% 외 10개 항목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37.34%, 예비비 57.1%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는 18.98% 증가된 5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정책기획단 363.16% 외 국, 직속기관, 읍면동이 각각 증가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43.94% 외 국, 실, 소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19.03% 외 4개 각각 증가 되었고, 인건비 0.56% 외 2개 항목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87억9,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100만원 외 5개 사업입니다.
  그 외 감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3,900만원 외 2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99억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83억5,758만3천원과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15억5,141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177.5% 외 2개 항목이 각각 증가 되었고, 환경보호 3.48%, 기타 27.41%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주민생활지원국 17.99%, 산업건설국 74.78% 각각 증가 되었고, 사업소는 2.58%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물건비 57.32% 외 6개 항목이 각각 증가 되었고, 인건비 5.84%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285억1,000만원과 특별회계 287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3,573억원으로 전년대비 21.12% 증가한 623억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7.84%가 증가된 11억6,800만원이 보통세, 목적세 전년도수입 등으로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9.69%가 증가된 64억9,139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새재도립공원 입장료폐지 등 10억6,962만원이 감액 되었으나,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과 노인장기 요양급여 등 17억1,2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4,305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영순중학교 부지매각대금 9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13억786만2천원 등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은 58억4,83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3.64% 증가된 342억4,002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294억730만3천원, 부동산교부세 44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 3억6,3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4.06%가 증가된 4억9,275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12.52%가 증가된 100억78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국·도비가 67억9,906만5천원이 지원된 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을 위한 예산 등 대형사업이 마무리 되어 2009년도에는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정원감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29.08% 증가되어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농축산업 등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유기질비료 및 벼 육묘 상토비는 우리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우량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시내버스와 같이 좌석버스 요금 일원화로 시민들의 부담경감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 등 사업마무리를 위한 예산 반영과 특히 지방채 조기상환 등 건전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소각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수립 등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복지정책이 강화되면서부터 각종 복지예산 집행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제출이유는 2009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4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1억4,000만원보다 18억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수입은 82억3,384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1,089만7천원 증액되었고, 영업수익은 45억7,796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3,378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36억5,588만원으로 전년대비 4,46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수입은 48억5,13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8,900만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재원 수입은 9억1,485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1억6,010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57억3,916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3억5,049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영업비용 55억5,650만7천원으로 2억7,934만5천원 감액, 영업외비용 9,965만9천원으로 7,914만8천원이 감액되었고, 예비비는 8,300만원으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은 82억6,083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22억1,049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75억456만6천원으로 24억569만4천원 증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6억6,626만8천원으로 2억1,520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9,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15.3% 증가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 4.7% 외 3개 항목이 감소되었고, 자본적지출 36.6%, 예비비 19.3%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140억원으로 전년대비 15.3% 증가하여 18억6,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수입 82억3,384만1천원, 자본적수입 48억5,130만원, 보전재원 9억1,485만9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사업비용 57억3,916만6천원, 자본적지출 82억6,08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의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므로 예산절감대책은 물론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 경영개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본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를 줄이고, 신기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상수도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수관정비에 따른 노후관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61억7,926만5천원이며, 기금운용지출계획은 예치금 54억9,240만3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 12.5% 감소한 6억8,68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3억6,13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9% 증가된 1억3,222만4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2,9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3.1% 증가된 1,697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만8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은 9억953만3천원으로 전년대비 29% 감소된 2억6,419만7천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4억원으로 전년대비 142.9% 감소된 5억7,183만3천원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비에 대한 관련법에 의거 사업목적의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자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먼저 이렇게 설명할 기회를 주신 이상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역을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 사무관리비 200만원은 사실 영상2팀에서 추진하는 기본적인 수용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물이라든가 어떤 유인물, 최소한 200만원은 기본적인 수용비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는 영상4팀에 4명이 1년 동안 영상사업을 추진할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한 사람당 약 매달 30만원정도 해서 4명, 12개월 이것도 예산의 기준에 기본적인 업무추진을 할 경비입니다.
  그리고 SPC 출자 및 사업타당성 용역비 2,000만원은 정말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제안을 해 들어오면, 출자 내용이라든가 또 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확보 문제, 제반 문제를 검토할 최소한의 용역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배려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우리 시민과 또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각 팀별로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닙니다.  팀별로 포함된 수용비는 특근매식비 200만원을 포함해서 기본적인 수용비이고, 여비는 영상문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2팀에 기본적인 여비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SPC사업뿐만 아니라, 영상2팀에서 추진할 기본적인 경비이고요.  다른 사업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여비는 각 팀별로 매달 10만원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 여비로 영상사업을 추진할 것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문화예술과장 안길수입니다.
  SBS사극 자명고 홍보비입니다.
  삼한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내년 2월 2일부터 한 50부작으로 방영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지금 3억3,000만원이라는 경비를 드려가지고, 과연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광고를 하기 위해서 자막광고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송사에 알아보니까, 한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효과로 봐서는 아주 우수한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대왕세종 마지막 마치고 난 뒤에 경상북도하고 저희 문경시를 이렇게 자막으로 마지막에 내주는 거와 같이 그렇게 자막을 보내주는 겁니다.
  보통에 자막광고라 하면 드라마 끝나고 난 뒤에 스크롤자막이라 해서 쭉 올라가면서 하면, 그때쯤에는 시청자들이 거의 대부분 채널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쭉 보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이 나오게 되면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그런 정지자막 이런 형태로 광고가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실내에서 촬영하는 것은 일산에 있는 드라마 세트장에서 주로 촬영을 하고, 실외 촬영은 가은에 오픈세트장을 주 촬영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이것도 저희들 광고를 해주고, 홍보를 해준다면, 촬영료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촬영 사용료를 안 받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촬영료를 면제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면제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것 한번 촬영하는데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0부작을 50회를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으면 5,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촬영을 함으로서 가은 오픈세트장을 얼마나 홍보해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관광진흥과장 박창희입니다.
  문경 전통 찻사발 축제는 그냥 일반적인 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경을 마케팅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강원도 화천에 산천어 축제를 통해서 하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육성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축제나 한 단계 최우수로 승격이 되면 보조금 지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를 드리지 않고도 이러한 축제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근 시군을 보면, 안동의 경우는 18억원 정도를 드리고 있고, 보령에는 25억원, 진주 유등축제에는 12억원, 강진에는 8억5,000만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에 총 행사비용이 4억9,500만원인데, 여기에 전야제까지 5,700만원을 포함한다면, 금년도 소요한 예산은 5억5,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다면 6억원정도는 기본적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찻사발 축제는 앞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고, 우리 문경의 대표 축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도 필요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축제는 지난해에는 14일정도 행사기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축제기간을 24일로 하고, 추가로 또 8일을 더 해서 문경을 홍보하고, 사과 판매수입도 아주 많이 높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축제기간에는 볼거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이라든가........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추가로 금년보다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2억9,000만원이 사과축제에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볼거리를 위하고 행사장에 소요되는 경비가 한 1억원정도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이것도 지금까지 같은 맥락에서 저희들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천 건너에 있는 세석 깔아놓은 부지 옆에 과수원을 내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당연에 완료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12월중에 벌써 1차적으로 도자기전시관 1관문과 촬영장을 전체적으로 행사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구상도 하고 답사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도예인 분들과 함께 촬영장까지 답사를 해서 호응은 얻고 있습니다.
  찻사발은 몽골텐트와는 분위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촬영장을 이용, 활용도 하고, 그런 고품격의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장소의 물색과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1차적으로 저희들은 도자기전시관은 체험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또 1관문에도 어느 정도 행사장으로 사용하면서 촬영장 전체를 도자기전시관의 두 배가 됩니다.
  축제와 도자기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주 최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현재 세트장 안에 약간의 시설을 보완할 부분도 있고, 축제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약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또 관광객들이 왔을 경우에는 마루에 앉아서 차도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 지원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확정을 한바는 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복지과 업무에 많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향군회관 누수에 대한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향군회관은 법인이고, 건물이 노후 되어서 지붕이 누수가 심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1,000만원으로 해서 누수 방지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면 당초에는 출산장려금 첫째아이를 2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아이를 3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수정안에는 첫째아이가 1억원으로 되어있고, 둘째아이가 1억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당초 원안대로 해 주시면 일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하면 추경에 맹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당초에 승인해 주시면 서로가 편하시고, 또 출산을 하지 않으면 이 돈 남아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신경 쓸 그런 문제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십시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경제교통과장 김인형입니다.
  먼저 저희들 택시이용 브랜드 홍보 관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과 연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 없이는 계약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보면 택시업계가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LPG가격도 많이 올랐고, 또 나머지 이제, 요즘은 오히려 택시가 더 어려운 것이 웬만하면 버스타고 다니고, 또 자가용운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시정에 보면 오히려 더 문경에 도시 이미지라든지 요즘 도시디자인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연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에 있어서는 기존 단일화 요금은 지금현재 벌써 저희들이 9월 1일부터 단일화 했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했는 사업을 다시 돌리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을 4개월만 하는 것 같으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운영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기존 단일화 요금을 했을 때, 좌석 1,500원, 일반 1,000원을 했을 때도 약 한 6억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만일에 어제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하셨다시피 4개월간 우선 먼저 운행해보라 하시면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약 1억1,60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러면 기존 요금에 4개월간 운영하는 사항을 해주시면 최소한 7억2,8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좀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용정류장에 관해서는 지금 문경하고 가은정류장 2개소입니다.  2개소인데, 사실 여기 보면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 가은 같은 경우에도 못하겠다하는 얘기도 나왔고, 여러 가지로 운영자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산정했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배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1,000원으로 보고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9억6,000만원을 세우게 되면, 내년에는 좌석, 일반 합쳐서 1,000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 관계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금액이요?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에 계획에 올라 왔는 그대로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9월 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기본은 그렇게 되었어야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월 1대당 택시 같으면 과거 3만원입니다.  3만원인데, 거기에 광고료가 있고요.  광고료가 3만원입니다만, 그것은 차에 가고, 택시유지관리비가 1만원 있습니다.  그것 하면 붙이는 것 있잖습니까?  거기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4천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3만원하고, 만원하고, 수수료 4천원 합치면 4만4천원이 됩니다.  4만4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부가세가 4,400원 따로 떨어집니다.  합쳐서 이게 48,400원이 됩니다.
  택시는 대당 3만원인데 불구하고, 다만 비용은 48,400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한국언론재단하고 연간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비용까지 포함된 사항입니다.
  여기서 대당 3만원으로 계산하게 되면 금액이 안 맞죠?  안 맞고, 부가된 비용이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만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3만원인데.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9월 1일부터 해왔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통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런 점도 있고.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물론 버스 때문에 조금은 영향이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택시 업계 자체가 손님이 좀 줄고, 그 다음에 연료비는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광고 계약의 규정에 언론재단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있습니다.   10% 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6억1,200만원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추경에 세웠고요.  그때 의회에 설명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세웠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당초에 없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버스는 전세버스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유통축산과에 별도의 예산이고요.
  저희들은 택시만 해서 예산 세울때 그때 의회에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지금 저희들이 예산에 일단 반영하고, 내년 초에.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그렇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이번에 단일화가 만약에 된다면, 좀 원거리 교통은 저희들이 좌석으로 하고, 시내교통은 일반으로 할 일단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예.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렇게 상관관계로 볼 수 도 있습니다만, 버스라든지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들도 보면 사실은 버스가 공공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것은 시군마다, 지자체마다 경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경제교통과장 김인형  저희들이 택시 같은 경우에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연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약으로 될 사항이라서 4개월 가지고는 연간 계약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투자유치과장 여상동입니다.
  문경시 투자유치 촉진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량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특별지원금 70억원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 70억원에 대한 저희들 앞으로 향후 집행 계획은 금년도에 기업유치가 확정된 알루텍이라든가 대성계전 및 계열사, 그 다음에 캐프노벨사, 서울대학병원 연수원 등 향후 명년도에 우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금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예산 사정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당초 예산안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3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이번 19일에 의회에 의원님 두 분이 투자유치위원으로서 참석을 하시겠지만, 기업유치확정단은 현재 착공되어 있는 성신산업과 (주)카라반KDE에 대한 심사서류가 다 접수 되어서 심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이 지금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성신산업이 10억원, (주)카라반KDE가 20억원으로서 금년도 예산은 집행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공정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말씀하신 공평에 있는 캐프 노벨사는 어저께 관계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개인사유지를 지금까지 물밑 작업을 해서 매입이 완료되었고, 지금 11명 연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이미 착공은 했지만, 지금 보상금은 완료됐지만, 이주하는 부분,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조만간 착공을 계속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지 부분 때문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장비를 철수했던 것이지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루텍도 현재 우리가 우리시에서 부지 조성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공사가 조금 지연될 뿐이지, 사업추진은 예정대로 추진이 됩니다.
  그리고 대성계전도 금년말을 기점으로 해서 착공할 계획으로 지금 회사하고 연락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70억원의 예산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량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알루텍, 그 다음에 대성계전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다 우량기업 수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 예산이, 물론 한꺼번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넉넉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대로 예산을 미리 무분별하게 함부로 지원금액을 먼저 주고 하는 그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지금 연수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범주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보조금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통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 그게 조례라든가 규칙이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 때에 규정을 방법과 시기를 정하기로 하는데, 저희들 지금 집행부의 생각은 일단 입지 보조금의 기준이 부지 매입이라든가 설비를 하기위한 하나의 자금으로서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입지 보조금은 부지매입을 하고 착공을 했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입지 보조금은 먼저 지급을 하고,........보조금도 예를 들어서 100%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0%정도 지급을 하고 어느 정도 완공 시점이 왔을 때에 나머지를 지급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알겠습니다.
  최종 마지막 금액은 완공 시점에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금년도 예산이 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신청서가 들어온 회사가 2개 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저희들은 증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보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데로 저희들도 그럴 계획이고, 입지보조금은 성격상 성격이 부지매입이라든가 시설장비 임차라든가 했을 때에 지원하는 그런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월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지.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저희들이 현재는 성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정을 40%를 보이고 있고.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투자유치과장 여상동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유통축산과장 구본덕입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시스템 발전방안 용역비입니다.
  먼저 부기내용이 농산물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해서 시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 용역사업 내용은 현재 건립중인 문경 거점산지유통센터 내에 유통센터와 연계해서 안동과 같은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코자 사업타당성을 진단코자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 농산물 도매시장은 사업비가 일이억이 아니고, 최소한 50억원에서 100억원이상 소요되는 사업이고, 또 지역농사와 소득에 밀집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행정기관의 예측이나 판단으로서 이 사업을 하기엔 어려운 사항으로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후 타당성을 검증받은 후에 농산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꼭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수확 운반 장비 지원사업은 고령화에 대비해서 지금 과수 내에 있는 것을 밖으로 운반하기 위한 전동 장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오미자축제 행사보조금 2억원은 지금 오미자축제 행사장과 모든 것을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시축제로서의 장소를 지금 현재 타당성을 용역 의뢰 해놨습니다.
  그 결과가 시 축제로서의 마땅한 장소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2억원 세운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모노레일이 아니고, 전동식으로 되어서 SS분무기처럼 그런 작은 장비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1대에 450만원 정도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운영은 주체는 오미자 작목반에서 추진을 했고, 행정적 기획은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했습니다.  그 돈 받은 것에 대한 내역은 잘.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그것은 지금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미자 축제하고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용역을 의뢰해 놨고, 용역의뢰 결과에 따라서 주체 측의 의견도 반영하고, 또 시민의 의견도 반영해서 가능하면 시 축제로서의 장소가 합당한 곳으로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12월 27일 준공예정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당초 27일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저온저장고는 10월에 준공해서 지금 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이것은 학술 용역이지 저희들 시책에 참고자료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거점산지유통센터가 15,000평이 됩니다.
  과수로서는 활용도를 하기는 아깝다.  그래서 부지가 지금현재 15,000평이면 거기에 안동처럼 선별장과 같이 종합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을 활용해서 전 우리 생산농가가 고부가가치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판단으로는 사실 불가피합니다.
  이래서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또 용역 받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기관에 조사와 진단을 한 후에 할 계획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그것은.
  APC라 하는 것은 APC가 없을 때는 저희들 선별 능력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APC가 들어옴으로서 고품질은 고품질대로 팔고, 중품은 중품대로 팔고, 품질마다, 규격마다 선별해서 파는 것이 APC입니다.
  지금현재 운영주체 측에서는 경북 능금에서 지금 원과 로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수매해서 주스공장으로 바로 다 사들일 것으로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지금 사과만 하고 있는데, 안동 같으면 북부권 서울, 강원도까지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오를 수 있고, 또 다른 상품을 구입하러 와서도 사과도 구입하고, 이래서 사과 한가지로서는 저희들이 좀 부지가 가깝고 인근에 안동처럼 이렇게 해놔서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다 오를 수 있는 시설로 갖추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용역 관계 이것은 행정기관의 어떤 판단 작용으로서는 사업비나 주민과의 소득관계 이게 아주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결정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예.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용역이 면피용이라고 생각되지만, 저희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워낙 민감하고, 혹시 사업상에 없는 사업을 할 때에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관계가 우려되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아무튼 위원님 이 사항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생산농가에 많은 주문이 들어오고, 또 저희들로 봐서도 고령화 되는 사회에 최소한 인건비라도 보전해줘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구본덕  SS기와 같은 그런 종류지, 이것은 SS기는 아닙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전곡교 개체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곡교 개체공사는 총 사업비가 27억원이 소요되며, 금년 9월에 입찰을 완료하여 착공했습니다만, 민원 관계로 인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며칠 뒤면 동절기 공사로서 중지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전곡교 민원 대상을 계속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 27억원에서 금년도에 13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액은 14억원입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3억원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교량 관급자재 빔 제작용 강판 자재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강판 자재는 지금현재 관급으로 신청하면 약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지금 현재 민지교에서 신청은 했습니다만, 3개월 4개월이 되어도 아직까지 납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연초 일찍 관급자재인 빔 제작에 소요되는 강판을 구입하기 위해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11억원은 차후에 공사가 착공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3억원 이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지금 중지된 상태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13억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이게 전체적으로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13억원에 대해서는 2억3,000만원이 보상금이고, 나머지 약 3억원의 설계비는 이미 집행했고, 한 10억원을 가지고 1차 계약을 했습니다.
  1차 계약의 내역은 교대 교각설치비고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빔 제작은 내년도에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지금 여기 보상비는 교량공사에 어떤 지장물인 토지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아니지요.  하천 바닥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교량을 놓으면 진입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진입도로 같이 확장해서 따라서 거기에 대한 지장물 보상, 땅값 보상 이렇게 해서 보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 먼저 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민원해결은 지금 현재 양쪽에 해서 지금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도시과장 최남순입니다.
  연일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모전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은 95년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여성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어린이집 등 일부는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총 50억원을 들여서 보상이 올해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보상금도 지금 두 사람만 해결이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인근에 아파트가 한 3,000세대 이렇게 해서 총 4,600세대 정도가 지금 운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이 13,000명 이렇게 해서 시민의 18%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이 지금 저렇게 준공이 난 후부터 모전근린공원에 대해서는 남부 쪽에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다 된 차제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10억원 정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 예산 요구했는 부분은 개발해서 토량이 이동되지 않는 평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을 하지 않고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 게이트볼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풋볼, 시설이 되어 있는 간편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한 10억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많은 시민들이 운집되어 있는 곳에 사실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운동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꼭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예, 근린공원 부지는 확보를 다 했습니다.

○도시과장 최남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인구 유입보다는 사시는 분이 18,000명, 한 4,000세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그렇고, 또 지금까지는 부지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경작을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다 부지 보상을 했기 때문에 경작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하면 잡초라든가 이런 것이 무성한 상태가 되고, 우리가 모전근린공원을 전부 개발하려고 하면 한 80억원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억원 정도는 지금 현재 큰 돈이 안 들어가고, 지금 정도해서 노인들 게이트볼이라든지, 젊은층의 테니스라든지, 풋볼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운동시설을 하고,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가 약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것이 저희들의 간절한 요망사항입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모전공공도서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모전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하여 일반시민에게 도서 및 정보자료를 제공하여 사회교육에 기여하며 독서문화의 정착과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건축물 신·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 되었으며, 2009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시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의원 협의회 때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청 테니스장.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근린공원에 하려고 하니까, 기존 시설물이 있어서.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그건 현재 도로가 지금 형성되어 있고, 그쪽하고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것하고 같이 합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예, 학교 내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중앙도서관은 하루 이용객이 600명정도.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일단은 도서관이 건립되면 어떤 도서관의 기능이 열람이나 아니면 도서의 장서의 어떤 책이 충분하게 있어야만 지식정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인데, 하여튼 지역적으로 봐서 그 쪽에는 학생수도 사실 많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일단은 물론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 도서관을 지어놓고 나서 도서 확보라든가 어떤 그런 것도 맞지만, 인력이 보통 10,000명당 1개의 도서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모전5동의 인구가 14,000명 정도 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면적이 거의 800평정도 나오는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력이 6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지금 현재는 70,000권정도.

○건축과장 신동호  금액은 제가.

○건축과장 신동호  예.

○건축과장 신동호  도서관은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양성차원에서 도서관은 많이 확보 될수록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신동호  제가 이용객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7년도에 한 180,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건축과장 신동호  예, 그 분포를 보면 아동이 50,000명 되고, 청소년이 51,000명, 일반이 75,000명 정도.

○건축과장 신동호  물론 도서관을 95년도에 했기 때문에 좀 날 갔고, 또 시설면에서도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건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도서관에 관련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신 수요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모전동에 세대수가 많고, 많습니다만, 독서실이라든가 일단 도서관 이용객은 사실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동도 있고, 거기에는 주부들도 있고,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거리가 멀어서 못한다.  이게 3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모전공원에 설치하기로 원래 계획을 했는데, 건폐율이 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부지는 물색을 해보니까, 전부 다 입지가 안 좋습니다.  시가지 내이고 시끄럽고 해서 정서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3년 동안 고심한 끝에 그러면 시청에 있는 테니스장을 없애고, 거기에 도서관을 짓고, 테니스장 부지를 중앙공원에 주자, 한 면을 더해서 세면을 주자, 이렇게 해서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했고요.
  장서 확보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양서를 저희들이 확보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용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금 가정주부들,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일반 공부하는 사람들, 아동들, 일반 독서인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용객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려를 안 하셔도 되겠고요.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공원에 원래해야 되는데 부득이 건폐율 때문에 시청 부지에 한다는 것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수요관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지금 상당히 열망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장충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장충근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4-H회원들에게 국제적 안목과 사기진작 및 선진국 우수 농업현장 탐방 및 비교체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진농업국 현황을 파악하고, 또 농업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등 선진독농가 농가체험 이런 것을 시켜서 앞으로 조기에 문경 농업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젊은 세대에 영농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오미자 연구소 부지 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개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표준화 이런 것을 실시하고, 문경 오미자를 명품화 시켜서 세계적인 오미자 메카를 만들기 위한 오미자 연구소 설립 부지매입입니다.
  대상지는 동로면 생달리 산 32번지 일원으로 소유 예산은 9억4,444만원입니다.
  지난 11월 14일 제124회 문경시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승인 받은 후에 저희들이 사유지 28필지에 대해서 소유자로부터 매매 동의를 전부 다 받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국비로 농림부의 신활력사업 평가 인센티브를 지급 중에 4억원을 부지 설계비, 부지조성 기반조성비로 지금 확보해서 마지막 정리추경에 지금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부지매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사과 홍보 광고료입니다.
  도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홍보로 문경사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인터넷 3대 검색 창 사이트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문경사과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 3,500만원입니다.
  젊은 세대의 인터넷 세대가 한 천만명 됩니다.  거기에 야후라든지 네이버, 다음, 이런 곳에 사과를 치면 문경사과가 제일 먼저 검색 사이트에 올라와 지도록 이런 것을 한번 시도해보기 위해서 사과 수확시기인 10월부터 12월간 3개월을 홍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사과 학술세미나입니다.
  이 국제 사과 학술세미나를 위해서 유명 강사를 지금 섭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본의 아오모리현에 히로사키데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분은 전정을 과학한다. 라는 이런 책도 저술하고, 세계적인 사과에 대한 전정에 최고 권위자입니다.
  지난 11월 24일에 사과 해외연수 건에 갈 때 우리 사과담당이 직접 이 박사를 초청해서 10월에 와서 직접 세미나에 주제발표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섭외해놓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8년차 전정 실제로 전정을 하고 하는 독농가 구루다 야스마스씨 다음에 경대교수 한분, 경희대교수 한분, 이렇게 해서 진짜로 문경을 전국에 하여튼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사과재배 농민들한테 기술도 전수하고, 또 사과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그런 세미나를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농약 바이오애플단지입니다.
  사실 사과는 무농약 재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친환경 저농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정립된 것은 8회 방제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우리 소비자들이 완전 먹거리를 가능하면 농약을 적게치는 사과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도입해서 시도를 해본 결과 지금 5회 방제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친환경 자재도 투입하고, 또 친환경 화학농약이나 친환경농약을 써서 하는 사업을 해 봤습니다.  이게 2년차 한번 더 시험을 하면 앞으로 사과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그런 방제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험하는 친환경 자재를 지원하고 또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8회에서 5회까지로 지금 기술을 정립해 놨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8회인데, 3회를 줄여서 5회까지 방제역이 나왔는데, 내년에 한번 더 시험을 해서 회수를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아니면 5회까지 방제역도 검증이 되어야 되니까, 검증하면 농가로 봐서는 5회 방제역으로 사과를 재배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급.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목표가 무농약으로 가기 위한.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최종 목표는 저희들이 무농약까지 가기위한 그런 목표를 두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중입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그렇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오미자는 생리적인 특성이 해발 350m 이상이 되어야지 잘 자랍니다.
  저희들이 잡은 위치가 해발 400m에서 500m 사이에 나옵니다.  나오고, 현재 주산지는 저희들 400㏊되는 중에 280㏊가 동로면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경, 마성, 가은, 농암 매년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시험장이라 하면 가장 지리적 그러니까, 생리적 특성에 맞는 지역에 가야하고, 또 시험장을 물론 시험장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대비 포장도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들이 와서 왜 이쪽 포장하고 우리 시험포장하고 차별이 뭔가, 눈으로 보고, 식별 해야지 .......도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재배지역 주산지에 가고, 또 재배적지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동로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400에서 500사이에 나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전국적으로 보면 사과 주산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 생산량도 보면 전국에 6위인데, 홍보라든지, 사과 기술이라든지, 또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함으로서 문경사과 이미지가 저희들은 상위권에 올라가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홍보라든지 세미나 이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뒷받침 안하면 농업인들이 사실은 이것을 홍보하고 또 사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알려야 되는 것이 안 맞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사과는 없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사과는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세미나입니다.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저명인사, 일본에 있는.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그것은 세미나가 아니고, 그것은 뭔가 하면 일본에 구로다씨하고 다카다씨 두 분을 매년 저희들 4회를 모십니다.
  국내에 모셔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1주일씩 저희들 독농가가 32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그 농가에 현장에 가서 직접 재배농가들을 면별로 소집해서 1주일씩.........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부대재료비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맞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목적은 두가지입니다.
  물론 소비자 기호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 측면에서 봐서도 여덟 번 치는 것을 다섯 번 치도록 방제역이 나온다면 그 방제 비용, 인건비 이런 것이 상당히 농가에도 혜택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증을 위한 시스템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