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경영  의회운영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는 문경시장이 2008년 12월 11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16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3.06%인 113억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579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37억원으로 기정예산의 1.13%인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3.8%, 특별회계 6.2%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35%인 1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21% 증가된 16억7,000만원과 세외수입은 2.69% 증가된 13억8,61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교부세는 0.9% 증가된 17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과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7.88% 증가된 68억4,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2.09% 외 4개 항목이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22.05% 외 6개 항목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실 46.09%, 산업건설국 7.02%, 직속기관 5.4% 각각 증가되었고, 정책기획단 13.43%, 주민생활지원국 1.35%, 의회사무국 3.17%, 사업소 0.16%, 읍면동 0.8%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처리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성질별 현황입니다.
  경상이전 5.56% 외 3개 항목이 증가 되었고, 인건비 2.32%와 물건비 2.09%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13% 감소된 2억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모전3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25.28%, 공업용지조성사업 3.58%가 감소되었고, 농공지구조성사업 0.2%, 수질개선사업 3.76%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1.13% 감소된 2억7,2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16% 감소된 3억3,57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보조금은 1.86% 증가된 6,37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는 변동이 없고, 국토 및 지역개발 2.39% 감소되었고, 기타는 3.17%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주민생활지원국 1% 증가되었고, 산업건설국 2.35% 감소되었으며,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34% 외 3개 항목이 감소하였고, 융자 및 출자는 변공이 없으며, 내부거래 3.79%, 예비비 및 기타 4.98%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579억원과 특별회계 237억원을 포함하여 3,81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6% 증가한 113억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 기정예산 대비 11.21%가 증가된 16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주민세 7억4,000만원, 재산세 4억2,000만원, 자동차세 1억5,800만원, 담배소비세 1억8,700만원, 도시계획세 등 1억6,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69%가 증가된 13억8,61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관광사격장 사용료 9,850만원과 교부세 조기배정 등에 따른 이자수입 9억624만1천원을 포함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9,048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성신산업 부지매각 수입 5억2,025만1천원, 농·특산물직판장 판매수입 8,000만원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9,5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9% 증가된 17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재해예방을 위한 특별교부세로 공평, 불정,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억7,900만원, 오서골천 등 소하천 11지구 정비사업 9억2,000만원, 달지저수지 준설사업비 3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기정예산 대비 7.88%가 증가된 68억4,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46억4,000만1천원 등 국고보조금 48억3,131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신활력지역 지원사업 인센티브 7억3,000만원 등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13억318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거점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비 3억8,995만원 등 기금 3억4,760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억7,500만원 등 3억5,97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을 분석 해보면 2006년도는 9.9% 증가한 232억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도는 15.3% 증가한 36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08년도는 무려 28.5%가 증가한 875억6,900만원이 증액된 것을 보면, 지방교부세는 물론 국·도비 보조사업비 등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은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운영경비 부족분 국·도비 보조변경분과 인건비 및 사업예산의 집행잔액 등을 정리하였고, 서민생활안정을 위하여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른 유가연동보조금 5,600만원과 재래시장 영세상인 특별지원금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정자립도가 19.4%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만으로 충당하기 힘든 사업을 특별교부세 17억200만원을 확보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7억7,9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9억2,000만원, 저수지 준설사업 300만원 등 3개 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이 사업은 사전 재해예방 뿐만 아니라, 시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은 58개 사업에 140억994만4천원으로 보조내시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나,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사업은 2개 사업에 15억1,010만3천원으로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비 8억9,401만4천원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6억1,608만9천원이며,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으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한 서민생활안정사업 등 전체적으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