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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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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2월11일(수)  10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126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126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48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축년 올 한해에도 위원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기 전에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단체적으로 호소문을 낸다든가 직원 인사문제, 특히 이번 국장 인사문제 등 상당히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등한시 한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1년간의 의사일정을 대충 설계를 해서 각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고, 거에 따라서 사무국은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에 임시회를 앞두고 전개되는 시의회하고 집행부와의 관계, 여기 참 문제가 많다.
  사실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어떤 견제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의회를 동반자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하위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실 승진에는 임용령에 보면 배수가 있습니다.  승진 배수.
  4내지 5배수 안에 있는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실 배수에도 없는 사람을 말하자면 승진을 시켜서 그렇다 보니까, 대리라는 국장대리해서 이렇게 의회에 남국장이 왔는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기분 안 좋은 일이었습니다.
  안 좋은 일이었는데, 이 분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는 일자가 올 6월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도 안 남았어요.
  4개월도 안 남았는데, 한 달여 남짓 있었는데 의회국장을 또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물론 집행부 내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야 이런 처사가 이루어 질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이런 의회에 큰 관계가 되는 것은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최종 사인을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무런 얘기도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가지고, 또 임시회를 지금 앞두고 문경관광개발(주) 운영위원들이 간담회를 요청한다든지, 그리고 또 문경시 직장협의회에서 호소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의회에 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자태는 집행부가 정말 이런 조장 행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휘말려서 이런 그것을 당하느냐, 저는 그래서 이번에 126회 임시회에 보면 주가 연초에 시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사실 업무보고라는 것, 이것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업무보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했는 것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3월 임시회에 업무보고까지 해서 한 1주일이든지, 1주일 이상이든지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개최하는 것이 좋겠고, 이번 2월 임시회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류기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호소문이라고 올라온 것이 문자하나 안 바꾸고 똑 같은 내용을 해서 단체로 의회를 압박하고 있고, 또 인사문제도 이런 인사는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런 인사로 의회를 집행부에서 경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올 2월 임시회를 열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위원님들 의견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임시회 일정 관계는 사전에 의회에서 집행부에 계획서를 보냈거든요.
  그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열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에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의회의 계획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5대 의회 개원하고 연간 의회계획을 총괄 집행부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우리가 계획 잡은 것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그런데 의회일정 자체가 계획이지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변경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국회에서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얼마든지 국회의원들이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방의회 같으면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얼마든지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지금 이번과 같이 이렇게 집행부가 의회를 뭣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능멸한다고 그럴까요.  지금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집행부에 그것을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국회 같은데도 법적으로 예산안 통과가 12월 며칠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만, 국회의원들도 서로 간에 각 당간에 안 맞아서 의사가 계류되고 이런 사항이잖습니까?  못 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안을 1년, 말하자면 의사일정안을 집행부에 보냈다하더라도 그것은 계획일 뿐이고, 사실 우리가 조정하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의사계장님 집행부에서 의회 소집요구가 왔는가요?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저희들이 2월 4일 집회공고를 의원발의로 해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석에서 위원 - 청취불능)”
  안광일 위원장님하고, 이상익 의원님, 김지현 의원님, 탁대학 의원님으로 해서 했습니다.
  “(류기오위원 - 그런데 그것이 정식적으로 우리가 요청해서 이렇게 의원발의로 의사일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관례에 따라서 했는 거잖아요?)”
  예, 제가 집회공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 연락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장님한테 저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집회공고를 하겠다.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집회공고하기 전에.
○의사담당 조성인  예.
탁대학 위원    집행부에서 의회 소집요구가 들어 왔는가 그걸 물었어요?
○의사담당 조성인  들어오지는 않고.
탁대학 위원    안하고?
○의사담당 조성인  예, 저희들 5일전에 집회공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이상익 위원님 의견 제시 없습니까?
이상익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안광일  예, 탁대학 위원님!
탁대학 위원    집행부의 그런 행위에 대한 것, 그것은 그대로의 대처를 해야 되고, 또 기 우리가 집회공고 낸 사항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것을 연기한다는 것은 의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의사일정 그대로 임시회는 하고, 호소문이나 인사문제는 별도로 우리가 간담회 때에 추궁을 하든지 우리끼리 말해봐야 집행부에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진행을 하고, 간담회 할 때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부시장이 참석하든지, 시장이 참석하든지 했을 때 그것은 별도로 추진하고, 안건을 분리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요.
  “(의석에서 이상익위원 - 청취불능)”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분리해서 그렇게.
  “(의석에서 류기오위원 - 그러면요.  이미 의원발의로 해서 집회공고가 이루어 졌다면, 그러면 의사일정안을 수정합시다.  지금 보면, 2월 17일에 개회식을 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고, 2월 18일까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20일은 상임위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상임위활동은 없는 걸로 하고 집행부에 17일 18일해서 업무보고만 듣는 걸로 일정을 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안광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26회문경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7일부터 2월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월 17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역구 순서에 의거 안광일 의원과 류기오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임의 건과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 그리고 사업소장으로부터 2009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및 산업건설국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계속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월 19일은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토록 하겠습니다.
  2월 20일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결정해 주시면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지금 의사일정이 17일, 18일, 19일,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17일 18일은 개회식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듣는 것이고, 2월 19일, 20일은 휴회를 해서 상임위활동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우리 사무국에 집행부로부터 아직 의안이 접수된 사항이 없으므로 인해서 이번에 의사일정은 2월 17일 본회의를 시작해서 2월 18일 본회의로 해서 업무보고만 받는 걸로 하고, 2월 19일, 20일 상임위활동은 의안접수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일정에서는 빠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탁대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 위원입니다.
  류기오 위원이 방금 발의하였습니다만, 제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대로 상임위활동은 현재까지 제출된 의안이 없는 관계로 2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2일간 본회의만 열어 업무보고만 듣도록 일정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12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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