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남성희  의회사무국 직원 남성희입니다.
  제1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안번호 제1205호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6호 문경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10호 문경시 찻사발 축제 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1207호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8호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9호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 1차, 의안번호 제1202호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1204호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총무과 후생복지담당 신동렬입니다.
  오늘 총무과장님께서 교육출장 관계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심의해주실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 재학생 중 신입생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을 재학중인 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유일한 지역대학인 문경대학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15조 장학사업의 대상을 현행 「지역소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중 입학일 현재 문경시에 주소를 둔 자」를 「지역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중 입학일부터 장학금 지급일 현재까지 문경시에 주소를 둔자」로 지급범위를 재학생중인 학생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출생율이 떨어짐에 따라 초중등 학교들이 잇달아 폐교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의 대학들이 학생모집을 위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나 정원을 채우기에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대학의 활성화는 당연히 대학측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대학 재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하여 외지의 우수학생 유치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와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영어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 초등학교에 설치한 영어체험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영어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종합부동산세 감세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지원이 대폭 줄어듬에 따라 방과후 학교 등에 차질없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2조 보조사업의 범위 중 각급 학생들의 원활한 외국어 교육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였고 둘째, 영어체험교실과 방과후 학교의 안정적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조례 제3조 보조금의 지원비율 3%를 6%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 부동산교부세 중 교육재원은 전체 16억원이 지원되었으나 금년에는 8억여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금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방과후 학교 활성화와 영어체험교실을 활용한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12대 중점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한 교육경비확대 지원으로 지역확보 모델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하여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인재로 양성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와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전문위원 윤홍식입니다.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205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대학 재학생 중 신입생에게만 한정하여 지급하고 있는 발전기금 장학금 지급대상을 재학중인 학생까지 확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지역의 유일한 대학인 문경대학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3쪽, 문경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 제1206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교육경비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3%에서 6%로 확대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외국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교육 강화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보조사업 범위에 외국어교육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이에 대한 재원으로 현행 지방세 3%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된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6%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먼저 문경대학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수가 720명입니다.
  720명이고 지난해 660명에서 한 60명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를 주소지별로 판단을 해봤을때 관내 한 270명정도, 또 관외에 주소가 되어있는 학생들이 450명정도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정원은 1,20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신입생 한해서 지급된 장학금이 129명에 1억2,90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재학생 전체로 대상을 확대했을 경우에 한 80%, 90%정도 B학점이상 대상이 되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그정도 판단을 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그렇습니다.
  전문대학 2년제 대학들이 거의 다 학점은 뭐...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한 600명 가까이 그렇게 되는걸로.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600이상 되는걸로.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600명이면 6억입니다, 현재 지급인구로 봤을때 6억이 됩니다.
  6억이 되는데 그정도 되면은 5억 가까이가 추가소요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저희들이 또 여기 지급기준을 B학점이상의 장학금 지급을 입학때부터 장학금 지급일 현재까지 주소가 되어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증가 요인도 상당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저희들하고 같은 그 비슷한데는 강원도 영월부분에 세경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장이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원 지금 저희들 100만원 연간 지급하고 있는데 세경대학 거기는 150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그 비율은 B학점이상인 뭐 학점문제인데 이게 어느 대학이라든지 학생유치라든지 그 이후에 학생들이 졸업이후에 취직문제라든지 그런것 때문에 그 출결사항만 뭐 제대로 되고 품행만 방정하면은 거의 뭐 B학점이상으로 다 주는걸로, 어느대학이든지 공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렇게 주고 있는데 그 비율상으로 봐서는 조금 뭐 그런 그것도 있지는 싶은데 지금 또 학점을 갖다가 또 그 기준을 상향조정하는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이 정상화가 된다면은 어떤식으로던지 뭐 제도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장학금 지급취지에 맞도록 그렇게 개정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문경대의 학생모집이라든지 그런 측면지원하는 측면으로봐서는 지원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저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그 주민등록법상으로도 현재 거주지에 주소를 갖다가 이전해야 되는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이쪽으로 와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하든지 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게 맞지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재학생 720명중에 3월 입학할 당시 그때 기준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해가지고 관내 주소를 둔 학생이 270명, 그리고 관외가 450명 뭐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직장인은 사회복지과 1,2학년 해가지고 한 80명정도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80명.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저 직장인들 관계때문에..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맞습니다.
  그  직장인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방침으로 뭐 걸러낼수 있지 싶습니다, 직장인들에 대해서는.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직장인들도 사실 조금 어렵게 그렇게 공부하는 그런게 아닌가...그렇지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이 직장인들에 대해가지고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저걸로 방침으로 결정을 갖다가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현재 그 문제는 인터넷 수능강의 거기 외국어지원사업을 확대하게 되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될 수는 있을걸로 판단이 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인터넷 수능강의는 지난해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난해에도.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맞습니다.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거쳐서...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현재 4억8천으로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않나 싶습니다.
  그 학교시설이 있으면 언제든지 또 학생들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미비한 시설이라든지 뭐 그런 하드웨어쪽으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학교시설의 운영비는 국비나 도비나 다 지원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거기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금년도에 교육경비 소요액을 한 15억정도로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 금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중학교 영어교육에 대해가지고 지금 3억2천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많고 이게 또 화상수업이라든지 영어캠프 발표회 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7억정도가 소요되는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급식시설 개선이라든지 방과후 교육활동, 이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한 작년수준.
  작년에 8억정도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지난해.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다 해줄수는 없지만은 그정도 수요는 있는 겁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지금 호서남 초등학교나 가은초등학교나 이제 거기는 시설 증개축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기금 이 교육경비 조례안에 따른 그 지원내용하고는 좀 성격자체가 다른걸로 그렇게 지금 봐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조금전에 류의원님이 지적하셨던 우리 자치단체 교육경비지원 현황은 사실상 우리 문경시의 일반적인 지방세액의 세수규모에 비해서 3%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금액이 적습니다.
  금액이 적다보니깐 아까 지적하신 배분방식에서 나눠먹기식이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하고는 지원명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논할 수가 없고 지금 타 시군에 표를 참고하시면 포항같은 이런 시는 우리하고 대비할 필요가 없고 인근에 영주시라든가 영천, 경산, 경산도 물론 인구가 많습니다마는 경산보다는 우리가 아주 월등히 적고요.
  지금 3%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에 이건 뭐 지원이라고는 할수 있는 그런 명분이 안됩니다, 사실은.
  4억8천만원정도, 그래서 우리 시는 부득이 지방세액 자체가 작다보니깐 굳이 관계법에 지방세액의 규모에 따라서 몇 프로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는 어느정도 형편도 맞춰야되고 그렇다고 우리 문경시가 교육이 없는것도 아니고 이렇게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이제 영천시는 이미 4%로 해가지고 18억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경산은 5%로 해가지고 지금 45억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수자체가 적다보니깐 6%로 좀 프로테이지가 많이 오른거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지로 학교에 지원하는 금액을 좀 봐주시고 앞으로 또 교육경비에 대한 학교별로 배분방식은 지난번에 우리가 몇 번 해왔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서로 개선을 해서 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같이 함께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발전기금으로 인한 문경대학의 장학금 지급관계는 지금 사실 각 대학이 사실 등록금이 대단히 높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전체적인 부담도 큰 부담이지마는 특히 우리 관내 하나밖에 없는 학교에 그래도 외지에서 450명, 500명 이렇게 와가지고 주소지도 이전을 하고 우리 다른데 뭐 인구증가의 효과도 있겠지만 또 어느대학이고 전국의 각 대학이 지금 현재 장학금이 거의 확대되고 거의가 다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학생들을 유치할수 있는 그런 방편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문경도 함께 다른 지역과 같이 좀 이런 정책을 하고자 해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그런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물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잘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워낙이 우리 세수자체는 적습니다.
  이 적은 것이 뭐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적다보니깐 여기에 3%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교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다른 시군과 비교하기도 그렇지만 물론 우리 도내 관내에 9개 시군 지금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문경시도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이 그렇게 빨리 된거는 아니거던요.
  그런데 그 중간쯤 가고 있는데 지금 늦은감은 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왕 지원할려면 학교에도 크게 보탬이 좀 되어야 되겠고 우리 지역의 학교도 좀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학교는 맹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고 맹 시민들의 자녀들이고 해서 이런 큰 차원에서 좀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교육경비가 한 15억정도 소요되는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요액이 좀 늘어난거는 작년도에 방과후 학교로 영어체험교실을 17개 초등학교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별로 4천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을 해서 다 설치가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경비가 좀 늘어납니다.
  그 늘어나고 거기에 부동산 교부세가 감세되는 바람에 작년에 한 16억정도 예산으로 편성되어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지금 8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좀 메꾸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3% 해가지고 4억8천입니다.
  그러니깐 1%에 1억6천정도.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6%로 인상을 하게 되면 9억6천만원됩니다.
  그러니깐 4억8천이 이제 추가로 더 늘어나게 됩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맞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잘알겠습니다.

○후생복지담당 신동렬  예, 잘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관광진흥과장 박창희입니다.
  관광문경의 기틀을 다지고 인프라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년 개최되는 찻사발 축제의 효율적 조직체계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축제의 효과적인 개최와 민간참여 의식을 높여서 우리 시 홍보와 축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제2조에서 축제의 명칭을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로 하고 축제개최는 연 1회로 하며 시기 및 장소는 추진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인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위원은 축제관련단체 임원등으로 정하여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수입 및 적립에 대하여는 보조금과 지원금, 수입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제17조에서는 관람료 등은 축제발전을 위해 필요시 관람료를 징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트장과 새재주차장을 축제장으로 사용할 경우 관람료 및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면서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10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매년 개최되는 문경 전통찻사발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시장이 추진위원회의 행·재정사항을 감독할수 있도록 하고 추진위원회의 수입 종류와 금융기관 예치관리, 재원적립 사항을 규정한 것은 축제행사 집행에 따른 내부적 감시기능을 두어 재원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원 적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안 제19조에서 매년 축제행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축제의 평가 및 사업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토록 규정한 것은 다음해 행사시 환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안 제21조에서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추진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운영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정에 맞게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의 대표적인 축제인 문경 전통 찻사발축제는 지난해 정부에서 선정한 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최우수축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축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또 축제를 효과적으로 개최하여 민간참여의식을 높여 문경시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홍보할수 있는 세계적인 축제로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한 동 제정조례안은 법령 및 경상북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거는 지금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아직까지 사과하고 오미자는 우리 지역에 축제지만 아직까지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할 단계는 생각을 더 해서.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일차적으로 이거는 대한민국 우수축제로서 대표적인 그런 축제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과축제하고 오미자관계는 별도로 차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러면 그렇게 물론 일괄적으로 한번에 축제하니깐 찻사발축제, 사과축제, 오미자 축제...물론 축제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그 축제성격상으로 분류가 나고 사과와 오미자는 사실은 농산물을 상대로 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고 이 도자기는 또 완전 공예품 일반적인 그런 성격의 것인데 이 찻사발은 더구나 우리 문광부에서 지정한 앞으로의 대표축제까지를 바라보고 우리 문경시를 대표하는 축제의 브랜드로 키우기 위한 그런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조례가 또 뒤따라줘야만 저 위에서 보는 평가기준에도 적합하고 또 안동같은 탈춤 축제는 따로, 탈춤만 따로 축제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는 실질적으로 축제위원회 우리가 지금 아까도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마는 축제관계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제반 이런 것은 대표축제를 향한 어떤 그런 일정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과축제와 오미자 축제에 관해서는 이 축제가 어느정도 단계에 올라서면 당연히 또 여기에 따른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알겠습니다.
  그때에 가서 또 필요하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한목에 같이 전체적인 축제로 다룰수 있는 그런 조례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1관문하고 생태공원, 촬영장까지 하게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행사계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축제가 우수축제로 되어서 사실상 현재 하는대로 그만한 제한적인 너무 범위가 좁은데서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도자기 전시관 체험장으로 활용을 하고 1관문 앞에는 한 200개 정도의 부스를 쳐서 문경시 홍보관 경북홍보관 또 세계문화 체험관 또한 주무대 이런식으로 구성이 되고 촬영장 안에는 차와 관련된 모든 시연이라든가 차 제품, 국내외 차 전시판매 또한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기와집에 한분씩 이렇게 부스를 배정을 해서 지금 추첨을 했습니다.
  하고 외국에 있는 분들이 동궁에서는 전시를 하고 또 저잣거리에서는 옛날모습을 재연을 하는 이런 입체적인 어느 시군보다도 가장 다른 몽골부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촬영장도 활용도 하고 실감나는 그런 축제를 하고자 장소를 한 세배정도 늘였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거기는 망뎅이 가마가 있고 또 체험도 할수 있는 장소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 체험의 장으로 활용을 합니다.
  또 셔틀버스를 이용을 해서 거기와 1관문을 연계하는, 연결할수 있도록 다 활용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는 전에는 작년까지는 추진위원이 75명이 되어서 의견도 분분하고 의견을 집약시켜서 실천하기가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이들고 해서 현재 추진운영조례가 개정되기전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26명으로 위원장 포함해서 2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번에 19일날 1차적으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번 한적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공무원은 시에는 시장님이 고문으로 현재 되어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협조를 받아야 되고 또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의회라든가 교육청, 문화원, 또 도예하시는 분들 또한 소방서, 농협, 한전, 발전협의회라든가 음식업지부, 여성단체 이런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는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공무원은 시장님하고 현재 부시장님은 안들어가 있고 저는 간사로 되어있고 두명밖에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민간위원들이 많습니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다양하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축제자문위원회는 고문과의 성격은 다릅니다.
  10인 이내로 되어있는데 축제의 전문가들로 자문을,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세부적으로 별도의 어떤 규정으로 두고 다시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축제자문위원회가 있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걸로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명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도예협회에 있는 분들인데 26개 현재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28명이 참여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현재 촬영장 안에 기와집이 있는 것은 이분들한테 벌써 추첨을 통해서 위치를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다 아시다시피 지역홍보도 하고 지역의 소득증대에도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부스관계?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글쎄 그 내용은...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지역에 기여할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검토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문경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중심의 장례문화 정착으로 화장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저렴한 화장장 사용료로 인한 관외이용자가 85%로 급증함에 따라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관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화장예약제를 통한 대기시간 단축 및 혼잡해소로 이용자에게 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예약제 신설 그리고 사용료 인상입니다.
  15세이상 일반사체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이 내용은 관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세미만 사체는 7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개장유골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사산물은 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07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화장장 사용료 및 사용신청 방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내용으로 화장장 사용료를 관내는 동결하고 관외사용료는 사체 1구당 30만원, 개장유골 20만원, 사산물 15만원으로 인상하고 화장예약제 도입에 따른 사용신청조항 별표를 신설하고 시체의 접수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화장중심의 장례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사용료는 동결하고 관외이용자의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주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사전 화장예약제 도입으로 대기시간 단축 및 혼잡해소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으로는 현재 화장로가 2기로 1일 적정처리량이 사체 6구임을 감안하면 앞으로 화장율 증가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 화장로 증설도 한번쯤 고려해볼만 합니다.
  이상 문경시 화장장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제가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는 1구의 사체를 하는데 100만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는 평균 35만원에서 4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저도 화장장 요금이 아직도 조금 더 인상을 해야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요금이 10만원으로 되어있다보니깐 한꺼번에 몇백프로 인상하기는 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어느정도 이용객을 봐서 다시 한번 더 인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조사한 바로는 아직도 저희들은 요금이 저렴한 편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장묘법을 개정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을 신설을해라...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을 조정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화장문화가 정착이 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화장장이 신설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깐 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화장장이 없는 지역에서 화장장을 신설을 하게 되면 민원발생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걸로 보고 앞으로 우리 화장장은 장소나 여건 이런게 매우 좋기 때문에 한단계 더 인상을 해도 무방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이거는 감면이 없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기초수급자가 사망을 했을때에는 감면이 아니고 장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조례가 되면은 저희들이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내용을?
  예,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박진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담당 박진희입니다.
  오늘 새봄맞이 국토대청소 행사관계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보고드리지 못하고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목적으로 2004년 3월2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코자하는 신고포상금제는 전문신고자에 의한 위반사업 유발과 시민들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환경부에서는 신고포상금제 지침을 2008년 5월15일 폐지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발생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중 신고포상금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신고포상금 관련 세부개정내용은 조례명을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문경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조례」로 하며 제1조 목적, 제9조 신고포상금 제외대상, 제13조 신고처리등 중 일부내용을 수정을 하고 제7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14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제15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제17조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항을 삭제를 하며 별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중 행위별로 15만원에서 2만원으로 명시한 포상금액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대로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을 개정을 하여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08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과 아울러 그동안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포상금제는 그동안 많은 업소를 행정관청이 일일이 단속할수 없는 실정 때문에 일반시민들에게 일정 금액의 포상금을 주고 신고를 하도록 해 1회용품 사용의 억제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되어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기도 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참여도가 낮아지고 외면당해 전문 신고꾼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고포상금제가 폐지된다고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업체와 집행부에서는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여 전 지구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방안을 계속하여 추진해 나가야 함은 물론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고포상금 관련조항은 삭제하고 1회용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은 재활용이 일반화 된 점을 고려하여 규격에 관계없이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문경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건입니다.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내외국인들에게 명상수련 체험공간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한석탄공사 부지인 가은읍 원북리 산 51번지외 3필지, 임야 1,119,471㎡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3억753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운각 관광지 조성건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거처했던 청운각과 주변을 정비, 관광지화하여 문경새재와 연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문경읍 상리 468번지외 1필지, 토지 1,748㎡와 건물 2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약 1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입니다.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를 문경시로 환매함으로써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을 할수 있는 대체부지를 필요로 하여 문경시에서는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주주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영순면 의곡리와 율곡리에 소재한 공유재산 임야를 문경새재 농산물 직판장과 교환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희시설 부지의 활용도를 증대하고자 상호교환하기 위함인데 취득하는 재산은 문경읍 상초리 347-6번지, 토지 1,010㎡와 건물 1동 176.64㎡이며 추정가액은 가감정한 산출금액으로서 2억6,773만원입니다.
  처분하는 재산은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임야 140,249㎡이며 추정가액은 역시 가감정한 산출금액으로서 3억1,846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건입니다.
  동로지역의 화합한마당 행사 및 오미자 등의 특산물 판매를 위한 행사시 주차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주차장을 조성코자 동로면 적성리 491-1번지외 11필지, 토지 8,491㎡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추정가액은 9,65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건입니다.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부지 확대 및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경읍 상초리 367번지외 3필지, 토지 9,893㎡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6,328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건입니다.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업에 따른 간이역사 신축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부지를 추가매입하는 것으로 마성면 하내리 263-1번지외 11필지, 토지 7,925㎡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5,71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건입니다.
  구.새재휴게소를 활용해 농특산물과 전통공예관 및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우리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증진과 우수한 전통공예품을 보존, 계승, 육성하여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며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여 우리 문경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전통공예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에 500㎡를 증축하는 것으로 추정가액은 18억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계속해서 2009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209호, 제안자는 문경시장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시 보고되었기에 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건 등 7건으로 세부사업별 검토결과를 보면 먼저 국제 선센터 부지매입은 가은읍 원북리에 소재한 대한석탄공사를 임야를 매입하여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로 명상수련 체험공간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제공하여 템플스테이션 관광객 유치 및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으며 청운각 관광지 부지매입은 문경읍 상리 468번지의 학교용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여 우리 현대사의 역사적 근원지의 하나인 청운각 주변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문경새재와 연계한 관광명승지를 조성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수 있으며 새재농산물 직판장과 영순면 소재 임야와의 교환사항은 지난번에 환매한 유희시설에 인접한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토지 및 건물과 우리 시 소유 영순면 의곡리 산 32-1번지외 5필지 공유임야를 교환하는 사항으로 토지교환시 기존의 유희시설부지의 활용도를 높일수 있어 부지교환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동로지역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동로지역 각종 행사 및 오미자 등의 특산물 판매를 위한 행사시 필요한 다용도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로면 적성리 491-1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향후 주차장 및 행사부지로 또 평소에는 공동마당으로 다양하게 활용할수 있어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문경새재 테마파크조성 부지매입은 문경읍 하초리 367번지 일원의 부지를 매입하여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부지확대 및 진입로를 확보하여 인근의 스머프 마을과 생태공원 전시관 등과 연계한 테마파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며 철로관광사업 부지매입은 마성면 하내리 263-1번지외 11필지를 매입하여 관광열차 및 철로자전거 사업에 따른 간이역사 신축과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보와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한 것으로 매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 및 전통공예관 설치건은 구.새재휴게소를 활용하여 농·특산물, 전통 공예관 및 약돌한우고기 전시판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기존 건물에 500㎡를 증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고 브랜드 가치의 극대화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도 제1차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은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 유치를 위한 부지매입 등 세부사업별 7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1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이 살수 있는거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석공간의 수의계약이 가능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매각할수 있는 절차는 개촉지구 개발사업은 수의계약에서 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개촉지구가 아닌 경우는 제가 공유재산관리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지...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개촉지구외에 제가 알고 있는거는 그 나머지 일반 구역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개입찰이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렇지요, 예.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이제 영순중학교와 이제 우리 시간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거기 교육시설 관련...교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영희  그 부분은 잠시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영순중학교와의 수의계약 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거는 그 영순 법인으로서는 공법인으로서 그렇게 안되나 싶습니다.
  그 세부적인 관계는 잠시후에 제가...

○회계과장 이영희  관광개발 관계는 잠시후에 안건이 있으니깐 그때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캐프는 저희들 매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매입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조건이 맞으면 수의계약으로 계약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외의 경우는 각 특별법에 따라서 수의계약할수 있는 관련조항이 있으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입이나 매각을 할수 있습니다.
  영순중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재산 활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법 제5조에 보면 교육시설은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다른 각 개별법에 따라서 개촉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또 별도 수의계약 할수 있는 법률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에 따라서 다른 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면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시유지도 그 법률조항은 매각조건은 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 관련조항은 법률적 조항을 카피해서 의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순중학교 부지 수의계약 매각관계는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캐프에 대해서는 시유림입니다.
  원래 매각은 산림과에서 하는데 여기도 외자투자 유치법에 의해서 또 수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선센터 관계는 개촉지구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그것도 수의로 가능한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예, 저도 어저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은 아직 세부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다는말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예.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류기오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한성 국회의원님이 이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의 우리 시에서 당초에는 그 청운각 주변에 부지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유물관 정도...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계획을 세워서 지난 언제인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의원협의회때 아마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이 내용을 아시고 저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한 전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그 예산관계는 이번에 예산계상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차피 의회에 승인을 득해놓고 차후에 또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또 계획이고요.
  또 설명도 이한성 국회의원이 사업비를 그당시에 저와 통화내용은 아마 이게 이제 시설물에 대한 사업비를 가져오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러니깐 유물관 또는 교육관, 이런 큰 시설물에 대한 그런 예산을 확보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건드리지는 않고,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중으로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지만 일부 확보를 해서 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하다가 나중에 시설을 그쪽으로 하던지 그거는 그때가서 또 시비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그게 뭐 해야되겠다고 딱 구분되어 있는거는 아닌데 어차피 그렇게 되면 우리 지방비도 물론 좀 보태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의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의 사업을 전체 수정을 했습니다.
  토지에만 매입하는걸로,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예,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신경열  실제 맞습니다.

○하천관리담당 신경열  예.

○하천관리담당 신경열  작년에 했던 부분 축제에 관한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국장이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동로의 오미자 축제와 관련해서는 저도 유기오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축제장에서도 제가 그 축제위원장하고 언성을 높이고 욕설까지 한 그런 장본인이 접니다.
  저인데 어떻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물을 생오미자를 판매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관광객보다도 자기들 생산지에서 판매할려는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라든가 그런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좀 변경해가지고 어떻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원하는 쪽으로 다시 변경된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하천정비조로 내려왔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어떻든 지금 유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해가지고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넓은 장소에서 하도록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만약에 이쪽에 다른 부지가 오면은 그 부지는 주차장이라든가 또 판매장, 직판장쪽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깐 좀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어떻던 유의원님 그 땅부지가 도로 삼각형 요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놓고 또 필요없으면 다른 용도로 검토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또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활용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맞습니다.
  바로 뒤편이 인접해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 바로 뒤의 2필지로 했는데 그 경사도가 스머프마을보다도 지금 상단이 도면상으로는 높게 보이지마는 경사도가 더 완만합니다.
  그래서 사업부지가 적정하고 또 진입도로가 지금 현재 좁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가지고 2필지를 앞부분에 있는거를 추가로 매입하는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매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입한 부분은 일단 그것을 간이역사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다보니깐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또 철로변 역사부지 또 추가로 좀 더 해서 편의시설도 하고 해서, 관광객들이 쉬어갈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래서 현재 거기에는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낮고 또 하천변에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철로복선화 사업에 있어서 거기가 출발지이기도 하고 또한 관광열차가 운행되면 가은역에서 불정역으로 오는 중간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위치라고 판단이 되어서 주차공간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것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현재 저희들이 이 관광열차 부분은 도에 개촉지구 변경신청을 해서 현재 승인이 된 사항이고 또 이 지역은 개촉지구에 현재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그 절차는 밟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일단의 큰 면적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도라든가 이런 단위에서 절차가 끝납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맞도록 신중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이거는 저희들이 약돌한우라는 브랜드 가치가 있는것이 때문에 기존 우리 식육판매하고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는 기존 운영하고 있던 그분이 재계약해가지고 시에서 재계약했습니다.
  또 그분이 영업을, 전국적으로 전국망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먼저 저희들 문광에서 추진하는 유희시설 부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시유지하고의 교환건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원님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방금 류의원님이 지적하신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교환조건으로 간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말에 환매기간이 다 되었을적에 저희들이 문광하고 먼저 협의를 했습니다.
  자, 7월말이면은 우리는 무조건 환매를 해야된다고 하니깐 문광에서 우리는 협의조로 해서 환매를 할려고 생각을 했는데 문광에서는 이땅이 없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할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달라는 그런 절실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뭘할것이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유지 한 두서군데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깐 자기들이 사업투자를 해보고 결론적으로 이쪽에 영순땅이 제일 좋다, 그래서 파쓰리를 하도록 이 시유지를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환매를 강제로 상주법원에다가 공탁하고 등기를 하면 끝납니다.
  끝나고 다음 재산은 재산대로 우리가 처분을 하면 되는데 지금도 제가 그거를 후회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문광도 우리 시에 10억을 투자한 대주주이기 때문에 같이 상생할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고심을 하다보니깐 아, 그러면 분명히 땅을 4만2천평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줄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을 검토해본 결과 어떤 법으로든지 이 상법상의 법인한테는 시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이나 정리를 할수 없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냐, 땅을 공매했을때는 이게 꼭 문광에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문광에 줄수 있는 방법을 고심한 끝에 유일한 방법이 뭐냐...교환이다.
  그러면 교환은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은 뭐냐, 70%이상의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앞에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본 결과 땅 한 300평 떼고 건물하고 감정하고 이쪽의 땅을 감정하니깐 한 86%정도 나오길래 아 그러면 교환하는 조건으로 제일 좋은 방법으로...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광에서 여러 가지 시를 못믿는지는 몰라도 그런 최악의 조건을 달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이게 어렵게 갈줄을 생각을 못하고 또 어떻던 문광도 18,000명 시민들이 주주로 있고 그래서 문경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문경시민이 대주주인 문광이 어떤 사업을 해서 발전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문광을 도와주자...그런 마음에서 저희들이 이 교환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던 저희들이 진행과정에서 절차라든가 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시정도 하겠습니다마는 또 앞으로 사무감사도 있고 또 저희들도 이 행정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원이나 또 행안부, 도감사를 받아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통감을 한 부분은 반성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감사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제가 여기서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떻던 이 저희들이 교환하는거는 문경 18,000명, 문경시민의 대주주가 더 좋게 좋은 사업을 해서 발전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교환건이 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좀 특별히 배려해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할거는 시정하고 또 앞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의회하고의 관계도 다시한번 더 정립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맞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저도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303평입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이 303평을 분할했는거는 교환을 할려고 분할을 했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니요, 문광에 땅을 우리가 줄려고 그렇게 교환이라는 말을 썼지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통감을 하고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말씀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문제는 절차가 어떻게 되었던 결론적으로 이 교환이 이루어지면은 그거는 별 그렇게 문제될게 없으니깐 저희들이 앞으로 시정하고 고치면 되니깐 어떻던 저희들 문경시가 잘못했는 부분이 있더라도 어떻던 이 목적은 문경시민 18,000 시민주를 가진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어쨌던 너그럽게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기를 제가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닙니다, 문광은 교환만 되면...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런데 탁의원님, 제가 저는 탁의원님하고 견해를 좀 달리하는 부분이 뭔가하면은 물론 뭐 어떤 특약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불리한 조건인거는 사실 맞습니다.
  단, 저희들이 그게 그당시에 여건이 7월말이 다 다가오고 또 문광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요구하고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차피 아까 법적으로 가는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냥 강제로 공탁을 했을때에 어차피 10억을 투자한 대주주로서 이게 할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협약을 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합의적으로 공탁을 하던지 찾아가도록 하자.
  이런 맥락에서 추진하다보니깐 아, 좋다 그러면 자기들 안을 만들어왔길래 저희들은 어떻던 부지교환만 이루어지면 이거는 아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그거를 받아들인걸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 이...그 당시의 특약사항을 고치고 안고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차피 교환건이 성립되면 그거는 폐기처분되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이건 좋은 우리가 경험이나 계기로 삼을 그런 뭐 각오가 되어 있으니깐 어떻던 저희들 바램은 이 교환하는데는 어떤 협상하는데 꼬닥수입니다.
  땅하고 땅하고 교환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줄수도 없고 어떻게 다른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도 특별한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오늘까지 이 교환건을 그대로 끌고 온걸로 그렇게밖에 저희들은 설명드릴수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도...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아니요, 저희들은 아까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떻던 이 교환건이 성립이 되면 그 특약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던 그 내용적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깊이 반성을 하고 그 당시에는 어쩔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거는 저게 그 받는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지금이라도 그거를 받을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이거를 갖다가 자꾸 의회에서 들먹거릴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이라도 성립이 되면은 폐기시키든지 변경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먼저 변경을 하고 이 교환건을 다룬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실 곤욕스럽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문제는 저한테 질의할 내용이 아니고.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언론이고 뭐 문광 이사들은...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제가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 언론이라든가 직협이라든가 아니면 문광에서 호소를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도하고 어떻게 추궁을 했는 일도 없습니다.
  없고 또 그 사람들은 그사람들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을 제시한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런데 류의원님 자꾸 명분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분을 사실 어떻게 저희들이 드릴수가 없고요.
  단 우리가 이 협약내용이 잘못된거나 절차의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고 그거를 명분삼으시면 안됩니까?
  단 이 교환관계는 우리 시의 공무원 어떤 그보다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18,000 시민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부분, 절차라든가 이런게 잘못된 부분은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가 처벌을 받든지 의회의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것을 명분삼으시면 되지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명분을 달아라고 하면 저희들은 땅 교환은 다른 명분을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어렵고 잘못된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어떤 책임질거는 책임지고 또 우리가 문책을 받거나 어떤 감사를 우리가 받아야 할 부분은 받겠고 그런 쪽으로 좀 질책을 하시고 어떻던 이 문제는 이번에 꼭 좀 풀어주십시오.
  이거를 자꾸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몰고 가시면 저희들은 더 이상 대응할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그리고 탁의원님이 말씀하신 협약내용이 중요한거는 아닙니다.
  협약내용에 이게 교환이 되면은 협약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던 저희들 교환관계 이번에 승인해주시면 문광문제는 저희들이 알아서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희들도 그 개인이라면 그런 협약을 안맺었지요.
  그러나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시민주를 가지고 있는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다룬걸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저는 환매가 됐을 경우에...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예, 우리 김대일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도 아주 뼈저리게 반성을 자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의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질거는 책임지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이번 이 일을 계기로 깊은 반성도 하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모든 행정적인 측면에서 좀 더 세심한 그런 관심으로 또 행정력으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던 저희들 문제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친 드린점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사죄드리면서 하여튼 이 교환관계가 잘 이루어져서 저희 시민들도 또 시도 좀 자유스럽게 이렇게 잘 해결될수 있도록 꼭 좀 배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