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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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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3월26일(목)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2009년도문경시 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4.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5.   나. 정책기획단소관
  6.   다. 종합민원실소관
  7.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8.      1) 총무과
  9.      2) 문화예술과
  10.      3) 관광진흥과
  11.      4) 새마을체육과
  12.      5) 회계과
  13.      6) 주민생활복지과
  14.      7) 환경보호과
  15.   마. 보건소소관
  16.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17.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8.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19.   자. 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9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문경시 기금운용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황경연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홍식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900억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45%인 336억8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592억원, 특별회계는 308억원이며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1%, 특별회계 7.9%입니다.
  2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9.67%인 316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입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능별 주요증감 내역은 문화 및 관광부분에 61억9,965만원, 농림해양수산부분에 60억7,870만원, 사회복지부분에 58억687만원이 증액되고 그리고 예비비에서 4억53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총무위원회소관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부서별 변동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9% 증가한 2,168억7,483만원입니다.
  각 실과별 예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부터 10쪽까지는 총무위원회소관 실과별 주요증감 내역입니다.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8.8% 증가한 84억7,6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예산은 브로워 교체공사 등 시설비 5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등 6,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21억8,8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의 9.67%인 316억7천만원이 증가된 3,59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은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변경분과 순세계잉여금, 세외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세입확보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직원 연가보상비 일부를 삭감하고 국·도비 추가 내시액과 사업추진이 곤란한 사업비와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실무수습 공무원 인건비,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산 등은 분야별로 예산을 적정하게 반영한 현실성 있는 예산편성으로 영강문화센터 신축 및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모전 도서관 건립비 부족분과 국제 선센터 부지매입비, 전통공예관 건립, 호서남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그리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예산 편성이라고 판단이 되며 특히 예비비에서 4억5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한 사항은 기정예산에서 예비비가 전체예산의 1.89%를 차지하던 것이 금회 추경으로 1.63% 수준으로 낮아지나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100분의1이상으로 유지하고 있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어 적절한 예산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이 14억8,1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용재원을 미집행하여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한 일부 부서에서는 향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내실있는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하수도사업 등 5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증가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사전절차 이행을 위한 예산안과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자금수지총괄은 기정액 17억9,600만원보다 5억1,100만원이 증액된 22억8천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372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문경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과 효율적인 자산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서 금회 제1차 변경계획안은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고 이자수입과 예치금 변경에 따른 정리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집행과 사후관리에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연도말에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일정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의 예산총칙과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기획감사담당관실예산, 읍면동 예산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90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592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308억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117억원이며 일반회계 107억7,600만원, 기타 특별회계 9억2,4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편성액은 554억1,77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별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9.45%증가된 336억8천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과 같은 160억6천만원, 세외수입은 270억2,505만3천원이 증액된 847억6,448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2억6,805만6천원이 증액된 1,793억4,849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1,407만1천원이 증액된 43억1,183만원, 보조금은 60억7,282만원이 증액된 1,005억1,518만3천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기정액과 같은 50억원입니다.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9.67%가 증가된 3,592억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보다 6.98% 증가된 308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 197억6,958만9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억6,324만9천원, 교육분야 23억7,36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431억695만8천원, 환경보호분야 317억8,746만5천원, 사회복지분야 703억2,606만1천원, 보건분야 59억3,671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43억4,560만3천원, 다음은 17페이지 산업중소기업분야 75억7,627만3천원, 수송 및 교통분야 210억7,278만1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54억8,602만1천원, 예비비 63억4,437만원, 기타 559억1,132만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참조하시기 바라며 20페이지 여덟 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493억3,495만1천원, 물건비 276억8,174만7천원, 21페이지로 넘어가서 영상이전 1,025억9,604만5천원, 다음 22페이지로 넘어가서 자본지출 1,771억3,107만7천원, 융자 및 출자 12억5,788만원, 보전재원 111억1,973만4천원, 내부거래 92억3,998만7천원, 다음 24페이지로 넘어가서 예비비 및 기타 116억3,857만9천원입니다.
  25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참고하시고 41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외수입은 249억9,505만3천원이 증액된 634억6,940만6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4,503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재산임대수입중 생태공원 뮤지엄 샵 임대료 1천만원을 감액하고 사용료 수입중 기능성 온천장 사용료 5,042만4천원, 청소년수련관 대관료 320만원, 유스호스텔 사용료 1억5천만원과 사업수입중 문경관광개발 주식회사 배당금 수입 7천만원, 간호센터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 8,140만8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46억5,002만1천원이 증액된 522억4,603만1천원으로 2008년말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부동산 교부세 등을 포함하여 순세계잉여금 211억33만6천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4억7,668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44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45페이지로 넘어가서 잡수입중 농특산물 판매수입 1억5천만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 수입 19억2,300만원,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회수수입 2천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6,805만6천원이 증액된 1,793억4,849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1,407만1천원이 증액된 43억1,183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60억9,282만원이 증액된 960억1,026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페이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예산대비 3억2,265만7천원이 감액된 102억6,576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 예산편성관리중 현안사업 추진 카메라구입비 집행잔액 8만5천원을 감액하고 세부사업의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중 문경새재 브랜드사업 홍보물 제작 및 우편료로 2,100만원, 세부사업 법무행정 운영중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료 1천만원, 세부사업 사양한 시정홍보중 대도시 다중집합장소 광고료 5천만원과 다음 페이지 보도자료 홍보기법 교육운영수당 6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페이지 세부사업 예비비운영은 기정액보다 4억531만2천원이 감액된 63억4,437만원이며 세부사업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중 실무수습자 기본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읍면동 예산안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6,117만원이 증액된 119억504만7천원입니다.
  금번 읍면동 예산안은 읍면동 화합행사경비 500만원씩을 일괄 추가계상하였으며 실무수습자 여비, 행사용 앰프구입비와 청사 및 복지회관 시설관리비등을 소요 읍면동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설명드리면 문경읍 예산은 1,110만원이 증액된 14억8,844만7천원, 가은읍 예산은 810만원이 증액된 12억976만원, 영순면 572만원이 증액된 8억7,529만9천원, 산양면 5,610만원이 증액된 9억3,592만1천원, 호계면 예산은 1,700만원이 증액된 8억3,986만2천원, 산북면 예산은 3,610만원이 증액된 9억8,015만1천원, 동로면 예산은 1,700만원이 증액된 9억2,757만1천원, 마성면 예산은 610만원이 증액된 10억8,190만3천원, 농암면 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된 9억72만원, 점촌1동 예산은 920만원이 증액된 3억9,006만5천원, 점촌2동 예산은 810만원이 증액된 5억8,171만4천원, 점촌3동 예산은 2,745만원이 증액된 6억5,396만1천원, 점촌4동 예산은 4,300만원이 증액된 5억6,865만원, 점촌5동 예산은 920만원이 증액된 4억7,102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총괄부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읍면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예,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전에는 그냥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건비라든지 물건비를 사실 총액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다가 요 근래에 와서 총액으로 묶어놨단말이라요.
  그 묶어놓은 우리 문경시의 총액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표에.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그 인건비가 제가 여기 자료받은 내용에 보면은 452억1,166만7천원 다음에 물건비가 22억6,360만1천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계가 545억5,782만9천원 이렇게 되어있거던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그 현재 1회 추경예산까지 총액인건비제가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금년도 총액인건비는 지금 이번 그 5페이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545억1,770만원입니다.
류기오 위원    이게 맞는가요?
  제가 자료로 받은거는 이게 상당히 물건비가 많은데...저기 윤전문위원님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료검토중)
  그런데 지금 우리가 총액인건비 부분이 너무 제한되어 있는거보다 넘어서 있는거같아요.
  이게 총 그석이 한 219억정도, 지금...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게 아니고 금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문경시에 총액인건비 기준액이 545억5,782만9천원인데 지금 우리가 5페이지 표에 있는바와 같이 지금 편성된 총액인건비가 554억1,770만원으로 8억5,987만2천원이 지금 1회추경 현재 초과된 상태입니다.
류기오 위원    초과되어 있는 상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류기오 위원    이거 초과되어가지고 나중에 문제되는거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는 연말 정리추경 현재로 최종 총액인건비 기준액하고 대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회추경하는거는 사실상 1,2월 급여가 나간 상태에서 3월달에 이거 추경을 3월초에 편성을 해서 그런것인데 앞으로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연가보상금이라든지 또 직원들의 인원수라든지 이런거는 비례해서 연말까지 총액인건비 이내로 유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패널티를 적용안받을려면 이런것들을 잘 지켜야 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지금 늘어나 있는 부분을 나중 연말정산에서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289페이지 읍면동 예산중에 지금 14개 읍면중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류기오 위원    세출총괄표로 이렇게 봐서는 몇 개 한 세 개 읍면이 말하자면 세 개 면이지요?
  세 개 면이 다른 면보다는 좀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거기 보면은 지금 산양면이 가장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299페이지 산양면을 보시면 산양면에 복지회관에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면서 그게 노후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동안에 면사무소에 리모델링하면서 노후된 집기를 사용을 했는데 그동안 장기간 오래되어서 지금은 중대본부가 이전해 나가고해서 주민들 건강교실 그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집기가 전부 노후되어서 못쓰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집기를 구입하는 관계로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산북면은 이거는 청사내에 화장실이 물이 잘 안빠지고 좀 미비해가지고 이번에 화장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관계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촌4동은 옆에 부지가 좁아가지고 인근 부지를 더 매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포장으로 있어가지고 그 청사포장비가 이번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는거는 뭐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사실 예산이라는게 지금 지역별로 또 되어있고 또 거기에 자기 그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형평을 이루어서 편성을 해야지, 일부 읍면에 과다하게 이렇게 증액이 되는거는 바람직한 편성이 아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부분들은 좀 조정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뭐 부득이한 그런 사정도 있으니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타 읍면에도 이러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읍면에 우리가 또 적극 지원해줘야 되지...
류기오 위원    하여튼 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다음에 또 읍면동 예산중에 보면 공히 500만원씩 예산증액을 했단 말이라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점촌 1동, 2동, 3동, 4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는 사실 화합행사비가 있습니다.
  또 화합행사비가 있다하더라도 매년 어떤 화합행사를 하는 곳은 그 예산을 사용하지마는 그렇지 않고 격년으로 이렇게 지역사정이 어려워서 격년으로 화합행사를 하고 있는곳은 2년만큼 한번 하고 한번은 반납을 한단 말이라요.
  이런 추세인데 그 동쪽에 4개동을 500만원 해주면서 공히 똑같이 이렇게 읍면에 500만원씩을 플러스 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내년에 지금 지방자치 이거 선거가, 지방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이런거하고 맞물려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으로 선거용 예산이 아니냐하는 오해를 받을수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뭐 그런거하고는 결부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류기오 위원    예, 관계가 없다고 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이게 일부 지금 몇 개 읍면동에, 읍면동단위치고 좀 큰 축제가 있어서 사실상 그 소요경비가 많이 부담되기 때문에 일부 보전해줄려고 하니깐 또 타 읍면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내년 지방선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뭐 이거는 굳이 그렇다는 생각이 있었으면은 의회에서 적절하게 하셔도 저희들로서는 뭐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읍면동에는 반드시 증액 지원이 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읍면동에는 삭감에도 뭐 저희들로서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류기오 위원    그 이게 공히 똑같이 나눠줬기 때문에 문제인거라요.
  없는 동에는 사실상 봄에 뭐 화합윷놀이해서 예산을 좀 지원해주는거는 괜찮습니다마는 이미 다른 읍면에는 지원이 되고 있단말이라요, 차등적으로.
  또 그게 공히 똑같이가 아니고 어떤데는 많이 지급되고 어떤데는 최하가 이제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이렇게 차이를 두고 지원이 되고 있단 말이라요.
  그러면 그정도 예산이면 사실상 지역화합행사는 할수 있다.
  그런데다가 또 500만원을 이렇게 플러스 시켜주는 부분은 잘못된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뭐 의원님도 지역구를 가지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읍면동단위에서 이런 화합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관계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류기오 위원    아니 저희들도 면에 500만원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 작년같은 경우에는 격년으로 하기 때문에 반납했어요.
  그런 사항이라요, 그런데 뭐 이거를 거기다가 또 플러스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 실장님.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위원장 황경연  우리 시에 총 지금 부채가 얼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작년에 연말 현재로 432억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 상환한게 있는거 같은데 상환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금년도 예, 예.
○위원장 황경연  상환하고...432.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432억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시에서 지금 부채가 감당할수 있는 채무액이 어느정도까지라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 부채야 정부에서 지방채 발행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 이내로이기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안갈정도로 한도액을 정해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보다는 훨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부담을 큰 부담은 뭐..
○위원장 황경연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없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저는 질문드리는게 부담이 없다면 앞으로 기채를 더 내가지고 지역에 과감한 투자를 좀 한번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그래 지금 정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뭐 경기를 살려라.
  이렇게 재정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또 우리 시가 또 재정자립도도 낮은 시단위에서는 그렇게하기가 사실 어렵고 저런 대도시 이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선 하면은 그거는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래 뭐 물론 재정의 건전성 이런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기채를 내고 과감히 투자를 함으로써 고용효과라든지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유승  예, 예.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정책기획단장 신준식입니다.
  항상 정책기획단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정책기획단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정책기획단의 총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0억150만원이 증가한 21억7,970만원입니다.
  먼저 창의적 정책개발 사업에 업무추진관련 국내여비를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연수원시설 등 유치 세부사업입니다.
  업무추진 특근매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계절 휴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과 광역경제권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향후 용연지구에 민자유치 사업제안이 들어오면 국비를 확보하여서 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진입로, 상하수도 등 이런 시설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다음 국제 선센터 건립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부지매입비로 9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안학교 추진을 위한 폐교재산 영순중학교 매입을 완료하고 남은 예산 1억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경 고려촌 조성사업 세부사업입니다.
  대 고려 역사조명을 위한 문경 고려촌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한성 국회의원 공약사업으로 국토중앙에 위치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길인 하늘재와 자연생태공원의 문경새재 전통찻사발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우리 지역에 고려시대의 모습을 재현하여 체험관광촌 조성으로 문화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거리 조성사업 세부사업입니다.
  점촌 1,2동의 문화거리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계약을 하고 남은 예산절감액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한국 디지털 영상밸리조성 세부사업입니다.
  한국 디지털 영상밸리 기본구성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기존의 영상촬영 시설을 바탕으로 영상문화의 직접화와 영상제작, 거점기지 건설을 위하여 가은읍 왕릉리 일원에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한겁니다.
  또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방송영상산업 진흥5개년 계획에 의하면 디지털방송 콤플랙스 조성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3대 문화권 사업에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제안을 해서 경상북도 문화예술과 주관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무수습자여비 110만원을 기본경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바쁘신 의원님들께 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단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사계절 휴양단지 연구용역비인데요.
  뭐 국비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을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지역에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매년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입장에서 사실 우리 지역같으면은 스키장으로서는 사실상 하기 힘든 곳이고 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는 곳도 아니고, 이런데 이런 것을 뭐 어떻게 하실려고 국비사업비 신청 그석으로 용역을 주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이 사업은 당초 개촉지구 개발사업에 지정된 포함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디테일한 세부적인 검토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연댐이 들어서고 하면 그쪽 지구에 앞으로 이제 만약의 경우 민간제안이 들어오면 이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당장 시급한 사항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앙부서에서는 어떤 용역서가 있어야지 어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보조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한것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이게 뭐 골프장 정도 뭐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스키장이 되겠느냐, 사업성이 있겠느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현재는 뭐...
류기오 위원    사업성도 없는거를 용역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방금 말씀드린거 같이 그래도 한번 이게 저 검토를 안해봤기 때문에.
류기오 위원    아니 검토 해보나 안해보나 그렇지요.
  눈이 안오고 온도가 올라서 눈이 녹고 자연 그석이 아닌 인공눈으로 해가지고 사업성이 되느냐 이거라요.
  어느 누구가 봐도 그거는 안된다는 지역에서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래 가끔씩 민간인들이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참 대답을 하기가 어떨때는 데이터가 없으니깐 좀 궁할때가 사실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사실요 스키장 같으면 동해안 쪽, 진짜 강원도 쪽이나 안그러면 충남, 전남북 이쪽에 그 말하자면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같으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우리 문경같으면은 사실 연중 눈오는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또 쌓이는 날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의원님 말씀도 사실...저희들도 일부 공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한국 디지털 영상밸리 기본구상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요.
  가은 왕릉지구는 이거말고도 저 우리가 지금 사업구상 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사업구상 되어있는...
류기오 위원    아니 예산까지도 지금 되어있는게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니 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은 없고 이 사업은 당초 어떤 민자사업을 검토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문광부 기본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자료를 준비해서, 용역과제가 있어야지 중앙부서에 제출하기 때문에 경상북도와 같이 협력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용역과제를...
류기오 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지난 본예산에 석탄산업과 관련해서 영상 뭐 거리를 조성하는...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아 그거는 저희들한테 아니고 저 가은 전체지구에 석탄산업과 관련해서 5일장 재래시장 그런 용역비가 아마 타 부서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한다는 그 차원이 아닌 영상과 관계되어가지고 가은에 그 지금 읍의 거리를 좀 옛날 어떤 간판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이런걸로 해가지고 영화산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이 있단 말이라요, 타부서에.
  그러면 그와 연계되어서 사실 말하자면 이런것도 이미 먼저 그런 구상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디지털 영상이나 일반영상이나 뭐 틀릴게 뭐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그쪽 부서에 있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그 초점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는 사업이고 또 주관부서가, 또 소관부서가 다르고 중앙부서도 마찬가지고 도에도 마찬가지이고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도 지금 경상북도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3대 문화권 사업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포함된 사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사실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류기오 위원    저 단장님, 서로 과가 틀리다고 해서 내 과는 이렇게 하고 저쪽 과는 뭐 어떻게 했다든지 이런게 아니고 이 예산 내일 예결위 끝나기전까지 한번 그 타부서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또 그거하고 지금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이런것들을 다시 해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한번 타 부서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금전에 류기오의원님 말씀하신 연구용역비 사계절 휴양단지, 저도 지금 이 스키장이 말입니다.
  가까운 수안보에도 스키장이 있습니다마는 이 스키장 운영이 인공눈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흑자를 낼수가 없답니다.
  물론 민자로 유치를 하겠다고 하시겠지만 지금 댐이 아까 골프장도 댐이 들어옴으로해서 안개가 많이 발생할겁니다.
  그러면 골프장도 안됩니다, 사실은.
  안개가 끼는데 앞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골프를 칩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봐서는 스키장 지금 온난화, 온난화 난리인데 지금 자꾸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수안보도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올해.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민자사업이라고 하지만 좀 이거를 용역조사는 한템포 좀 쉬어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단장 신준식  예, 저희들도 뭐 당초 예산을 요구한거는 사실 국비확보차원에서,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한거지 당장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뭐...그리고 디지털 영상밸리는 당장 경상북도에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광부를 경상북도와 같이 한번 방문한적도 있고 경상북도 담당과장님하고 담당국장님도 문광부를 몇차례 방문도 하였고 앞으로 방문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홍희  종합민원실장 이홍희입니다.
  항상 종합민원실 업무에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황경연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종합민원실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예산은 총 6억424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67만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사업으로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223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종합민원실과 중앙현관에 설치된 시정홍보용 TV구독을 위해 동영상 재생기 구입비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토지관리 정책사업으로 주민열람용 지적도면을 제작하면서 계약을 완료하고 잔액 46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실무수습 직원에 대한 국내여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주민편익과 종합민원실 기본운영 경비만을 계상하셨사오니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도중 실과간의 연계사업 등 보충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계열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경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01억3,252만2천원보다 136억5,596만9천원이 증액된 1,737억8,81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1,686억4,64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7억1,896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6,300만원이 감액된 6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로는 도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로 3,104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및 정보화 기반조성 등에 1억2,500만원, 호서남 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 및 영어체험 학습마을 지원 그리고 후생복지경비 지원에 10억3,9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예술분야로는 16억1,099만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북공연예술 페스티벌,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문경공예관 건립 등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에 9억8,800만원, SBS사극 자명고 상영에 따른 홍보비 및 석탄박물관 등 박물관 그리고 전시관 운영비 2억9,872만9천원, 국립 녹색미래관 건립 타당성 용역비, 문경관문 방범시설 설치사업 등 유형문화재 보존관리비 3억2,172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분야로는 7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월드컵 패러글라이딩 대회, 1개 시군 1관광 명품 만들기 등 관광홍보사업에 1억2,222만원, 문경시민 한마음 행사,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등 차별화된 지역축제 지원사업에 5억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 체육분야로는 29억3,05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영강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잔디조성 등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5억9,931만1천원, 제47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등 체육산업 활성화 사업에 5억6,753만4천원, 문경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등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에 4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무 회계분야로는 세무 113만원, 회계 1억306만9천원으로 실무수습자 여비 및 봉급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생활복지분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비 3억200만원, 신망애육원 기능보강 사업비 5억2,400만원, 영강문화센터 건축비 21억5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리모델링 사업비 2억7천만원, 환경미화원 복지시설 설치비 등 2억1,7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지원금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필수경비 및 일반운영비 부족분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정리, 추진중인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 등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셨사오니 아무쪼록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총무과장 김길영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총예산은 당초예산대비 7.4%가 증가된 179억4,682만3천원입니다.
  먼저 62페이지, 원활한 행정지원입니다.
  시설비로 시청 청사의 홍보와 안내를 위하여 청사전면 브랜드 슬로건 야간조명 설치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로 오는 4월29일 실시되는 경상북도 교육감 보궐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3,104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04만5천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2,019만5천원, 공공운영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궐선거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활기찬 시정운영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주민친절 워크숍 위탁교육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공무원의 보수업무 및 포상업무의 원활화 및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서, 포상지침서 유인비 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퇴직자 및 일용직 전산화 작업 용역비가 당초 전산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지원으로 공무원 단체보험 보험금 납부액 2억7천만원을 납입하고 잔액 2,06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행정 현대화 사업입니다.
  자동안내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비 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중 업무용 컴퓨터 유지비 계약금 남은 잔액 85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주전산기 유지보수비는 2/4분기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하기 위해 잔액 1,800만7천원을 과목변경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사업입니다.
  노후된 컴퓨터 및 액정 모니터 교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의 공공운영비중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도 2/4분기부터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하기 위해 3,403만4천원을 과목변경 감액하였으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위탁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과목변경감액한 금액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204만2천원을 과목변경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공통기반시스템 저장장비 디스크 증설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입니다.
  행사운영비로 정보화마을 개소식 현수막 및 초청장 제작을 위하여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감액에 따라 39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교육지원입니다.
  교육업무지원 사업으로 호서남 초등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을 위하여 건립기금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비로 시행하는 영어체험학습 지원사업으로 대구경북 영어마을 위탁금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노후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발전기 교체사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군전우회 차량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3,3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총무과 기본경비로 정수기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450만원을 계상하겠으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실무수습자 및 정보통신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8년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의 제1회 추경예산안은 도 교육감 보궐선거 경비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투자비 확대,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행정정보화 사업추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민방위 장비 시설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62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청사전면 브랜드 슬로건 제작설치, 야간조명 1식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인지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지요.
○총무과장 김길영  저희들이 러닝문경이라고 우리 문경시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각 공공청사에도 배치하고 각종 우리 시의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도 우리 시 청사가 상당히 높고 또 4차선이라든가 또 고속도로에서 바로 진출입하면서 우리 시청을 지나가는 그런 어떤 길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야간조명을 함으로서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와 그다음에 시의 어떤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해서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류기오 위원    요즘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거는 알잖아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그리고 또 문경시청이 그 자리에 있다는거를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예, 그거는 꼭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하는게 아니고 이 어떤...
류기오 위원    아니 물론 외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다고 하지만 지역이 그렇게 활기를 띄고 있는 그런 시점은 아니란 말이라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주간에는 통행이 많다고 할지언정 야간에 그렇게 외부인이 우리 지역을 찾는 일은 없을거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좀 지역경기라든지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이것도 조명설치하면 전기세 또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면서 설치하는게 시기적으로 안맞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예,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경제가 위축된거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심적인 위축 그런것까지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또 생각할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LED 전기요금이 그렇게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류기오 위원    뭐 LED라고 해서 맹 나오는거는 나오잖아요?
○총무과장 김길영  예.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영강 저 신영강교에 밤에 야간조명하는거 그 전기료 얼마안되지마는 시민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시가 흥청망청 하는줄 안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지역경제가 어느정도 회복을 하고 좀 어느정도 잘 운용이 될 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지역하고 우리 시가 같이 가줘야 되지, 지역의 시민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시는 내 할거 다해야되겠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64페이지 자산취득에 있어서 물론 주기적으로 컴퓨터라든지 모니터, 뭐 또 전화기 이렇게 취득을 해야 되겠지마는 이 취득하는 부분들이 뭐 어떻게 취득을 하는가요?
○총무과장 김길영  그 64페이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위에 정보화 변화역량 강화에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액정모미터 구입이 8,200만원 계상된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게 한 1,300대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저 보통 보면 내구연한이 한 3년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 이전에 구입한게 한 300정도가 되거던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100대를 해놓았는데 사실 이게 그때그때 바로바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해서 못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물건을 말하자면 구입할적에 구입처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묻는거는 그겁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아 예, 구입처는 거의 조달구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조달구입이라고 하면 조달 중앙 그석하고, 그러면 지역의 우리 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사항 없는겁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거기서 이제 선택되었을 경우에는 지역업체도 납품을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가 어렵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특히나 지역이 어려울때는 지역에서 모든 물품들이 될 수 있으면 구입이 되고 이렇게 해야지 경기가 조금이라도 빨리 풀리고 이러는건데 조달청 그석으로 한다고하면 역행하는거잖아요, 지역경기하고.
○총무과장 김길영  많은 양을 할때는 조달구입하고 지금 현재는 지역에서 100% 구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 구입처에 대한 그 우리 총무과에서 자산물품 취득을 하면서 그 구입처...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정보화마을 개소식 현수막 다음에 초청장 제작, 이 정보화마을이 지정이 되면은 사실상 거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나 뭐 어떤 그런것들은 우리 시가 마땅히 해야지요.
  하지만 첫날 개소식하는데 거기에 현수막이라든지 초청장까지도 우리 시가 다 돈들여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모든 사업에서 우리가 국도비를 따도 시비가 붙듯이 정보화마을이 선택이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다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수막 하나 걸고 초청장정도 내는거는 마을에서 해야지 이것까지 전부 우리 시가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최소한 아끼는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그 해주는데 있어서 물론 100% 다해주면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좋다고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어떤 운용보다는 자기들도 뭔가 했다는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총무과장 김길영  예, 뭐 정보마을 개소식을 할려면 당일날 식사도 좀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마을에서 또 부담을 하고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은 우리 예산에서 조금 지원할수 있도록 좀 배려해주시면...
류기오 위원    이왕지사 그 뭐 그날 식사하는것까지 다 지원해줘요, 이왕 해주는거 다 해주지 뭐...
○총무과장 김길영  예, 아껴 쓰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것도 100% 다 지원해주는게 능사는 아니다.
  우리가 해줄게 있고 해주지 말아야 할것이 있다.
  이거를 앞으로 감안을 해서 총무과에서 시정을 이끌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과장님, 창사전면 브랜드 슬로건 이거는 과장님 보시기에 밑에 괄호해가지고 야간조명 1식 이렇게 해놓았는데 홍보의 목적이 큽니까, 아니면 야간조명에 목적이 큰겁니까?
○총무과장 김길영  저도 이제 밤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밤에 4차선을 타고 가면서 보면 좀 어두운 시가 물론 아파트 그런 건물의 불빛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느낌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역을 가면 맹 여러 가지 아시는분은 알겠지만 아, 여기가 어딘가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할때가 있거던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야간조명으로서 슬로건을 했으면 안좋겠나하는 저의 개인적인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뭐 지금 조금전에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그 담장도 철거가 되었고 그래서 주위 조명이 지금 시청이 많이 밝아진거 같아요.
  그런데 굳이 조명 때문에 이거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아까 류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경기도 어려운데 그 맹 전기료 들어가야 되고 설치비도 들어가야 되고 또 조명 때문에 이거를 해야된다고 하면 담장철거도 했으니깐 이제 주위도 좀 밝아졌으니깐 한번 다시 고려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이거는 조명이라기보다도 하나의 홍보물로 생각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조금전에 또 조명을 강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총무과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류기오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자산 및 물품구입비 컴퓨터 구입처 자료제출, 이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분씩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문화예술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문화예술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009년 현재 총예산은 이번 추경 16억1,099만9천원을 증액을 해서 140억8,60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사업을 위하여 9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한 4월초파일과 성탄행사 소망탑 설치에 1,700만원, 문경교육청 특색교육 프로젝트 사업에 1,100만원, 경북공연예술 페스티벌 참가 및 문경새재 박달가요제 행사지원에 각각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을 위하여 8개 유림단체 협의회 운영경비 1천만원, 문경지역 무대공연지원 1천만원, 문경전통 공예관 건립사업에 실시설계비를 포함해서 9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구역 측량 수수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마원리 인공폭포 정비사업에 2천만원을 감액조정을 했고 진남교반 휴양단지 조성, 가은종합 휴양단지 조성, 근암서원 정비사업에 각 기본조사 실시설계비의 변경으로 전체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이 사업비내에서 사업금액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및 전시장 운영비로 2억9,87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을 위하여 정기소독비 240만원, 전기용품 구입 150만원 증액했고 건물유지비로 52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리모델링 공사에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과목내에서 감액조정하여 시설비로 전액 증액편성을 했고 석탄박물관 휴게소 및 화장실 개축 부족사업비를 2천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운강기념관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과 건물유지비 240만원 및 56만8천원을 계상을 했고 가은 오픈세트장 운영에 필요한 전기용품 구입에 100만원, SBS대하사극 왕녀 자명고 경상북도 홍보비 2억원을 도비 재원대체로 계상을 했습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보험가입비 500만원, 건물유지비 650만원, 가로등 유지비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가은오픈세트장 진입로 포장공사 오수관로 공사 시설비 및 부대경비의 재원대체 정리를 했으며 제1촬영장 진입로 계단 안전난간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들에게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꽃마차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자기 전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시관과 체험장 주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을 532만원을 계상했고 냉난방시설 부족연료비 1,18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강기념관 홍보 리후렛 제작경비 700만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에 관한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중인 국립녹색미래관에 문경유치를 위한 타당성 용역에 4천만원, 산북면 내화리 성황당 보수 및 호계면 선암리 사목제사 보수를 위하여 각각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봉암사 극락전 소방시설 설치는 금액 변경없이 감액을 해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으로는 박열의사 생가지 및 갈평리 오층석탑 주변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형상변경 허가기준안 마련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으로 마성 신현리 토끼비리, 산북 내화리 삼층석탑과 문화재 석탑에 대한 문화재관리인부임을 1,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경관문 방범시설 구축사업에 1억5천만원, 75페이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봉암사 극락전 주변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등 2건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한 5억원을 포함을 해서 5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수습자 출장경비로 230만원, 석탄박물관 집기구입 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6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경애인만들기라는 교육사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 어떤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교육청에다가, 교육청에서 하는 저희들 문화관광 해설사 학생들을 통한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을 하기 위해서 교재를 발간한다거나 또 문화관광에 대해서 문경의 문화관광에 대해서 잘알고 있는가에 대한 그 골든벨 대회같은게 있습니다.
  뭐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를 시에서 보조하기 위한 겁니다.
류기오 위원    4개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뭐 어떤거라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뭐 쉽게 말씀드리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4,5,6학년 학생, 또 중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문경에 있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을 하고 또 그다음에 문화관광에 대한 백일장 대회도 열고 또 골든벨 대회도 여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72페이지 중간에 보면 꽃마차 구입 1천만원이 있는데 이거 뭐 말이 끄는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뭐라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자전거 형태로 해가지고 바퀴는 자전거바퀴 네 개를 달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세워놓아도 넘어지지 않도록, 그 네 개를 달아가지고 그 두사람이 양쪽에 하나씩 타고 그렇게 발로 자전거 패달을 밟듯이 동력장치 없이 발로 수동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세트장을 관람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그 자전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럼 그 위에 세트장 부분에 이걸 놓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이 밑에...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제일 위에 있는 1촬영장?
류기오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바로 그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 도착하는 그 지점에서 그 일대만 볼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뭐 걸어다니기도 불편한데 사실 꽃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구경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지금 이제 단순하게 걸어다니는거는 너무 단순하니깐 이제 관람객들이 그냥 좀 다양하게 이렇게 구경을 할수 있도록, 큰 돈 안들이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에서 이렇게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73페이지 녹색미래관 건립 타당성 용역인데요.
  지금 우리 시가 용지를 어디에다가 지금 할려고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아직 시에서 결정한거는 아닙니다마는 어차피 국가사업으로 지정이 되면은 국가에서 다시 부지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중앙에 제시한 것은 박물관에서 관문쪽으로 올라가면서 왼쪽편에 있는 과수원하고 그 야산 일대 전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뭐 올해부터는 전통 찻사발 축제가 어떻게 보면 이 밑에서 하던부분들이 이제 1관문과 세트장 이쪽으로 올러가는 형태거던요.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한쪽에 밀집되게 어떻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든 것들이 참 동선이 잘 이루어질수 있게끔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74페이지 문경관문 방범시설 설치인데 이 내용이 어떻지요?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아직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결정된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방범용 CCTV를 설치해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관찰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 또 그다음에 방염제...불에 타지 않는 그런 그 어떤 도포를 통해가지고 그 도포를 뿌리면서 불이 잘 안붙는 그런 재질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같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 새재1관문에서부터 3관문까지는, 특히나 1관문에서 2관문까지는 사실 관광객들이 참 많이 찾는곳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있단말이예요, 주간에만.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저도 때때로 야간에 3관문까지는 못가봅니다마는 2관문까지 때때로 올라가서 다녀보면서 느끼는 점이 사실 우리가 외국에 나가도 강에 유람선을 띄우면서 강 주위의 건물들을...말하자면 이런 LED 조명을 해서 야경을 만들 듯이 우리도 새재를 어떻게 보면 화재의 위험성은 이제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있을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그 안전적이게 얼마든지 할수 있거던요.
  그래서 야간에 우리가 저런 관광홍보판 조명하듯이 사실 우리 관문도 적어도 3관문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많이 찾는 1관문, 2관문정도라도 사실 조명을 줘서 야간에도 참 볼거리가 있다, 찾을수 있게끔 이런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방법 뭐 시설설치도 좋지만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을 더 유치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봄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안길수  예,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검토해보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관광진흥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관광진흥과장 박창희입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 관광진흥과 예산은 기정 59억8,734만7천원에서 7억8천만원이 증가한 67억6,734만7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관광홍보활동 관련 새재관광 안내소 정수기 임차료 72만원과 지난해 도 관광산업 활성화 시책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 받은 상금 600만원을 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오는 4월25일부터 5월2일까지 개최되는 31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 패러글라이딩 대회는 당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2년도 월드컵 대회시 7,500만원에 비해 경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새재관광 안내소에 냉장고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1시군 1관광 명품사업으로 새재 활토길 맨발걷기행사를 객주의 작가 김주영 등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문경새재 문화테마기행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월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사로 변경을 하고 시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2005년부터 매년 인기리에 실시해온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 여행은 올해도 4월부터 10월까지 14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작년 수준인 도비 3천, 시비 3천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 연구용역비로서 현재 11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을 석탄박물관 및 가은촬영장, 새재촬영장, 새재주차장, 생태전시관, 문경휴게소 상행선 농특산물 직판장 등 시에서 운영하는 대상 사업장에 대한 위탁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고 아래 사이버 영상 탐방마을 홈페이지 제작은 기 조성된 영상인프라 시설과 자연경관, 토속마을 등 드라마와 영화를 촬영할수 있는 곳을 모아서 사이버상에서 홍보함으로써 촬영시에 영상인들의 장소섭외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경이 영상촬영의 중심지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관련 홈페이지 제작비 500만원입니다.
  시민한마음 행사비 9천만원은 찻사발 축제 첫날 5월1일 오후 7시에 영강생활체육공원에서 지난해와 같이 시민들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행사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전통 찻사발 축제는 금년도 우수축제로 선정되어 국비 1억원, 도비 5천만원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며 축제행사장 전기 및 내부수리 2억8천만원은 주 축제장인 촬영장내 전기시설과 건물공간을 부스를 활용하기 위한 일부 개보수 사업으로서 금년 축제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계상한것입니다.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 다음장 실적계산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과 관광열차 및 테마체험관광 업무추진 필요여비로 200만원, 시설비로 월드컵 패러대회를 위한 활공장 이륙장 잔디 보식에 3천만원, 전기승압 200만원으로 하고 관광안내 홍보간판 6천만원을 아래 철로자전거 불정역 이전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경북선 철길노조 조성사업으로 재해영향성 검토용역비로 1,900만원, 철로자전거 복선화 실시설계비 3천만원과 간이역사 부지기반 조성에 2,500만원, 가은역사 리모델링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문경 진안 관광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은 99년도 폐쇄되어 노후시설로 변한 진안 분뇨처리장이 있는 지역일대를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망댕이가마 체험촌이나 도예체험장, 천주교 성지 등 적절한 시설을 도입하여 관광자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과 기본 경비로서 실무수습자 여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여비를 계상하였으며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본부 경상전출금 3,601만원을 감하고 철로자전거에 679만원을 자본전출금으로 본부에 80만원을 철로자전거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78페이지 시민한마음 행사 9천만원.
  예전에는 뭐든지 하면은 축제비 전체에 사실 이런 전날 전야제라든지 또 뭐 이런 행사비가 포함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자꾸 이 행사비를 올릴려고 그러는지 목을 달리해가지고 올라와요.
  이게 이제 예산이 변한거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 관계는 지난 예산과 마찬가지이지마는 축제행사와는 별개라고 할 수는 없지마는 일단은 시민화합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시민 한마음 행사로 명칭을 정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좋기는 좋은데요.
  시민들 하루 저녁을 즐겁게 하자고 가수들 부르고 이렇게 해서 9천만원이라는 돈을 써야 되겠느냐 꼭히.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이거는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축제는 축제지, 이 바로 소모성 행사 아니라요.
  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울때 뭐 어떻게 반전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할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소모적인 행사비는 좀 자제를 하는게 안낫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진안관광테마파크 조성인데요.
  뭐 망댕이가마나 이런 체험시설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그런 도자기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도예촌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분뇨처리장을 새로운 테마공원으로 해서 그와 관계되는 용역을 해서 복합적으로 그런 공원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뭐 조성을 하는거는 저도 뭐 의견을 달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물로 그 인근에 도예가들이 몇분 계시기는 하지만 좀 구석진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일단은 밖에서 보면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계곡쪽으로 어느정도 부지를 확보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이 도입이 되는지 그 의원님들과도 상의를 해서 좋은 새재입구에 적절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물론 이건 우리 시가 앞에도 관광진흥공단의 사업확대를 위한 어떤 용역을 주고 다음에 전출금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마는 제가 하나 좀 관광진흥공단이 좀 고쳐야 부분이 있어가지고...우리가 뭐 관광진흥공단에 어떻게 하라는 소리 못하잖습니까?
  시에다가 얘기를 하면 시가 관광진흥공단에 그런 부분을 좀 고쳐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류기오 위원    우리 시가 불정자연휴양림내에 짚라인을 유치를 하면서 사실 거기에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짚라인을 타기 위해서 그 산꼭대기까지의 운반과정에서 사실 우리 옛날에 불정자연휴양림 사격장에서 휴양림으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놨단 말이라요, 인도로 해서.
  해놓았는데 이 차들이 무분별하게 다니니깐 그 길이 말하자면 많이 파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보니깐 몇군데에다가 차량 막이 설치를 해놨어요.
  일자의 차량막이 설치를 해놨다고요.
  그러다보니깐 사실 지금 우리 사격장에서부터 자연휴양림으로 내려오는 이 구간에는 사실 우리 시도 산악자전거 대회를 그쪽 지역에서 합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사람이든지 다음에 이 인근에 있는 상주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다음에 또 얼마전에는 서울사람도 제가 만난적이 있어요.
  우리 자연휴양림에 산악자전거 코스를 언제든지 사용할수 있느냐하는 문의를 저한테 해와서 답변을 해줬는데 이렇게 거기가 산악자전거 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그 임도를 개발한 이이유가 산악자전거 코스로서 개발을 한것이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물을 너무 많이 설치를 해놨단 말이라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런 관계는 협의해서 공단하고 여기 짚라인 문경하고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한번 조정을...
류기오 위원    그래서 그 일자형 그 차량막이를 말하자면 차량다니는 쪽하고 다음에 이 자전거하고 사람이 다니는 좁게 문을 한거 하고 두개를 설치를 해서 차량은 못가더라도 그 작은 문은 항시 열어놓아서 사람이나 다음에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다닐수 있게끔 그거를 꼭히 관광진흥공단에다가 보완을 해줄 것을 요구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78페이지 관광진흥공단 위탁사업 확대 타당성 용역 이거는 뭐 어떤 관계라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지금 현재 까지는 점차적으로 지금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 또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석탄박물관이라든지 또 촬영장에 매표하는 관계, 또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을 지금의 시점에서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그런 사업장들에 대한 수익성이 남고 안남고를 떠나서 전체를 한번 용역을 줘서 어느정도 어떤 부분에 다시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부분이 발생이 되는지 그런 판단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탁대학 위원    그거는 뭐 데이터가 다 안나와있어요?
  지금 관광진흥공단 연간 한 20억 적자나요, 관광진흥공단이.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래도 일단은 앞으로 예상되는거...지금 현재 수입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거는...
탁대학 위원    그래서 지금 관광진흥공단을 새로운 검토를 해봐야 되요.
  지금 관광진흥공단 20억 적자보는 회사에서 이사장 6,500만원 연봉 받지요, 본부장 6,300 받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증원시켰어요, 배로 증원시켰어요.
  지금 91명입니다, 직원이 관광진흥공단에.
  이렇게 하면 물먹는 하마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것이냐...전부 거기 뭡니까?
  공무원 퇴직한 사람들 다 거기 자리에 앉혀놓고 이런 관광진흥공단을 운영하는게 어디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런 관계는 한번 전반적으로 이거와 아울러서.
탁대학 위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된단 말이라요.
  거기도 공무원 퇴직자들의 피신처라요, 어디?
  말단은 100만원도 안주고 그냥 놀고 앉은 사람들 6,500만원, 7천만원 주고.
  이런 상태를 대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직원도 줄여야 되요, 직원도.
  사격장에 가봐요, 7명 8명 앉아가지고 뭐하고 있는지.
  이런 시비들어가는거 담당부서나 또 어떤 시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지, 언제까지 수십억 갖다가 퍼부어 줄거냐.
  관광진흥공단의 새로운 재검토를 해줘요, 해주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전통 찻사발 축제가 9억3천만원 있고 아까 행사장 류기오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9천만원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하길래 9천만원 이 들어가요?
  돈을 방송사에 줍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일단은 그렇게 의뢰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니 내가봐서는 본 정신가지고는 이렇게 안해요.
  도자기 축제한다고 밤에 행사 한번 하는데 9천만원 이렇게...말이 9천만원지 그렇게 해봐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일단은...
탁대학 위원    하루 그렇게 하는데 뭐가 9천만원 들어가요, 어떻게 하길래.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넉넉하게 편성을 한거는 아닙니다마는...
탁대학 위원    이게 자꾸 예산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뭐 한마음 행사, 이게 시정추진을 잘해야 한마음되는거지 이런 상태에서 뭐가 한마음...가수 불러서 노래한다고 한마음 됩니까?
  또 여기 읍면동 보면 7천만원 올라왔어요.
  뭐 읍면동 주민행사해가지고 추가로.
  자꾸 끌어모아서 먹고 즐기는 이런 상태로 시정이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얘기라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냐...그다음에 철로자전거.
  앞으로 철로자전거 새로운 계획 있잖아요, 200억인가 뭐 투자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거는 계획이 언제 이루어져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현재 추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철로복선화하고 관광열차하고 겸해서 관광열차가 복선화가 20억인데 사업비가 지금 국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거는 그걸 할때 종합적으로 같이 해야되지 왜 미리 투자를 자꾸 찔끔찔끔 이렇게 해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이 철로자전거 관계는 이 6천만원은 불정역으로 이전하면서 현재 출발지점이라든가 반환지점에 휴게시설이 없습니다.
  파고라라든가, 다만 여름에 그런 시설이라고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탁대학 위원    종합시설을 할때 같이 겸해가지고 하지 미리미리 투자해놓으면 그 계획에 안맞아 들어갈거 아니라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커다란 그런 프로젝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간단한 편의시설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돈을 자꾸 이중삼중 되는건데 앞으로 철로자전거 어디 줄 계획이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민자로 할 경우에는 아직 시행자 지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협약서라든가 작성, 또 이런 모든 절차면에서 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성신 줄려고 하는거 아니라요, 성신?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일단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마는.
탁대학 위원    지금 봐요, 관광진흥공단 수익 좋은데가 철로자전거입니다.
  지금 20억 적자를 봐도, 수익좋은 철로자전거는 다른데 주고 그러면 관광진흥공단 살아남겠어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그 문제는 지금 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도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 또한 민자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미 성신을 줄려고 다 약속을 해놓은거 아니라요?
  그래 사업되는거는 다른데 민자로 다 주고 앞으로 공단관계는 시 전체에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봐야 될거라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철로자전거 복선화 공사 이거는 뭐 잘된 일인데 그 전번에 제가 야간조명시설을 좀 한번 질의를 드린바가 있는데 야간조명 계획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불정역에 말씀하시는겁니까?
○위원장 황경연  아니 노선전체 운영이 가능할수 있도록 처음부터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야간에도 운영을 할수 있도록.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런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여름철 같은 경우는 주로 야간에 관광객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좌우로 해가지고 조명시설을 해놓으면 야간에도 그게 운행이 가능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예, 저희들도 그와 아울러서 밤에 이루어질수 있는 관광상품들을 여러 가지.
○위원장 황경연  아니 저는 철로자전거를 말씀드리는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밤되면 지금 운영을 안하잖습니까?
  그러니 주야로 여름철같은 경우는 계절에 따라서 야간에도 좀 운영할수 있도록, 뭐 소득증대도 되고 관광객들 편의제공도 해줄수 있는거고.
  여러 가지고 좋은데 야간에 조명시설을 좀 부탁드릴께요.
○관광진흥과장 박창희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입니다.
  이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보다 29억3,053만6천원이 증액된 181억1,561만4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양성교육자, 참석자 보상금 2천만원과 9월 새마을박람회 참가경비 1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범도민 독서생활화 추진을 위한 도서구입비 시비부담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서 생활체육운영지원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694만5천원과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부족분 7,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기 생활체육회 종목별 개최경비 700만원과 도지사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500만원과 경북리그 축구대회 경비 500만원을 추가로계상하였으며 영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사업비 보조내시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저소득자녀 체육경비 지원은 63만4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축제 및 지원입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 부족분 1천만원과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를 63회  전국 씨름대회선수권대회로 부기변경하였으며 문경새재 맨발걷기대회 2천만원, 제47회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1억원, 새재기 정구대회 1,300만원, 경북정구연합회장배대회 1천만원, 연합회장기 전국 시도대항 테니스대회 4천만원, 2009년도 경상북도 씨름왕 선발대회 시비부담분 3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업팀 육성지원을 위하여 선수단 운영비로 2억9,853만4천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군인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외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 체육센터운영 부가가치세 등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기본조사 설계비 1,500만원과 노후된 상수도관 교체를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장비, 체육운동기구, 농구 골대 등 4,05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으며 영강생활체육공원 2차 조성사업입니다.
  환경성 검토예산은 기 시행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학교사업으로 추진되는 문창고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 시비부담분 1억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오지개발 사업분야입니다.
  마성면 오지개발 사업중 일부 사업을 남호1리 건강관리실 민간자본보조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민간자본보조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관리를 위하여 새마을회관 2동 신축을 위하여 1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민운동장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39만1천원과 실무수습자 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관광사격장, 수영장 관리를 위하여 전출금 1억1,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만간인 국외여비 관계인데요.
  그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 3명이 갔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류기오 위원    한사람당 여비가 얼마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400만원...
류기오 위원    400만원이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러면 2,400만원중에 1,200만원은 썼네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거가지고 지출은 안했습니다.
  이거는 뭐 예산도 안섰는데 지출을 할수 있습니까?
  그 총무과에 해외활동비가 있습니다, 그 돈으로.
류기오 위원    맹 이게 거기로 대체되는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세계군인 체육대회를 하자면 금번에 간거는 의향서를 제출하기로 한거고 앞으로는 이게 수십차례도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을 대비해가지고 세운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간거는 총무과에 어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총무과에 우리 시책추진을 위해서 민간에 대한 여비가 섰습니다, 그 여비로 간겁니다.
류기오 위원    아, 민간에 대한 여비?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류기오 위원    예, 그거는 뭐 총무과 사항이라니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에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부족분이 있는데요.
  그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보니까 우리 정구장처럼 덩그렇게 천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그렇게 되면은 안에 냉난방 그석 할수 있는 시설이 됩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정구장은 지금 판이 이중으로 안되어있습니다.
  지금 실내정구장은 안하고 바깥하고 이중터널로 되어있어서 보온하고 이 단열관계, 열관리 관계는 거의 완벽하게.
류기오 위원    그러면 속에 있는 내용은 어떤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속에도 어차피 천막...
류기오 위원    천이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천으로 들어가고 위에도 이중천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내정구장 있는 그 뚜껑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류기오 위원    그렇게 하는거하고 말하자면 문경생활 그 뭐라 국민생활실내체육관처럼 그렇게 하는거하고 지금과 같이 천으로서 이중으로 저렇게 하는거하고 어느것이 사용면이나 예산면이나 낫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물론 지금 이제 문경체육관 관계는 단열관계가 사실 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물론 현재하는게 예산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현재, 그래서 여기는 옛날식이라 단열하고 겨울에도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굳이 이걸 한겁니다.
  물론 공구리를 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시설로서는 사실 위에 하중을 많이 받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힘들게...
류기오 위원    그 저희가 보는거는요.
  실내체육관이라고 하는거는 하나의 건물형태입니다.
  건물형태이고 지금 그 실내체육관 위에다 설치하고 있는 천으로서 그렇게 하는거는 사실상 바깥 어떤 실외적인 부분에 저런 축구장이라든지 정구장이라든지 이런곳에 많이 설치하는 사업이라요.
  그런데 왜 인제 문제가 예산을 의회에다가 요구를 할때에는 사실상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고 해놓고는 예산되고나면 나중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올라오는거 아닙니까?
  아니 이 예산을 더 들여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득되는게 뭐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당초에 예산이 사업내용도 하다보니깐 조금 더 좋게 할려고 하는거지...
류기오 위원    아니 덩그렇게 그렇게 할려면 단열이고 이게 냉난방하기도 면적이 넓어지다보니깐 더 어려움이 있는거고 다음에 천으로 하다보니깐 이 벽면하고 말하자면 마감도 또 그렇게 잘될거는 아니잖습니까?
  이러면 냉난방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전기료라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갈거 아니라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번에 추가된거는 지금 현재 그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둥보강이 있기 때문에 이거 1억이 더 추가된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서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하는거는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지만 새집 짓는것도 아닌데 저런 엉뚱한 방식의 저런 뚜껑을 얹어야 되겠느냐하는 소리라요.
  예산이 더 많이 드는 뚜껑을...그리고 88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소규모 편익사업비 이 부분이 시장이 쓰는 편익사업비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소규모 편익사업은 이게 도의원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보조.
류기오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소규모 편익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류기오 위원    아니 이거 시비잖아요, 도비 없잖아요, 증액됐는것도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도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1억말입니까?
류기오 위원    예.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
류기오 위원    아니 2억에서 3억 됐는거요?
    (담당과장 자료검색중)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 이번에 추가된거는 청암중학교 앞으로 우리 대안학교에 추진될 주위 정비하는 사업비로 넣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사실 본 예산에 어느정도의 주민편익사업비가 작지않은 사업비가 서있단 말이라요.
  서있는데 자꾸 이렇게 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증액하는 부분이 사실 옳은 부분이냐하면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라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의식해서 하는거 아니냐, 예?
  그렇게 오해를 받을수 있는, 다분히 있는 그런 예산의 항목이란 말이라요.
  하여튼 잘 해주시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군인올림픽, 아니 군인체육대회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황경연  세계군인체육대회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위원장 황경연  그 앞으로 신청서가 들어가고 또 2011년도까지 유치전에 들어갈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유치전에 들어가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유치전에 들어갈겁니까 아니면 뭐 유치전에 들어가면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이 예산가지고 되겠습
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지금 뭐 일단은 5월달에 이 군인총회를 과연 어디서 할것이냐, 이게 이제 5월달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총회를 대한민국에서 하도록 일단 국방부하고 지금 현재 매치를 중에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앞으로 이 많은 예산이...이거는 국가차원에서 사실 해야 되거던요.
  일단 우리가 대한민국 문경에서 유치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활동비라든지 이런 예산관계는 앞으로 추가로 필요에 따라, 지금 아직 그것도 결정도 안됐는데 또 많은 예산을 요구해놓았다가 사장시키는거보다 앞으로의 추이를 보고 일단 더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위원장 황경연  지금 그 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총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치를 우리가 신청을 냈을 경우는 그 이후에 5월달 이후에 11년도까지 각 세계의 경쟁국가가 있잖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황경연  튀니지라든지 여러 국가가 있는데 그러면 일단 유치전에 들어갔을 경우 국방부하고 뭐 협의를 해가지고 국방부 예산을 우리가 좀 받는다든지 이런거를 좀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야 될거 같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황경연  지금 가만히 앉아서는...앉아서 유치전을 어떻게 말로 하는거는 아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황경연  그러니깐 국방부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예산을, 유치전은 어차피 한다고 보고 5월달에 유치신청을 넣은 이후에 예산확보라든지 이런거를 잘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예.
○위원장 황경연  그리고 아까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이거 지금 아까 설명을 안하셨잖습니까?
  특별회계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공금이자가 642만6천원을 감했으며 순세계잉여금 624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오후 1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회계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영희  회계과장 이영희입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회계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398억1,493만9천원으로 인건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3,066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 효율화의 건전한 회계업무 지원사업예산으로 환경보호과 쓰레기 매립장의 5톤덤프 노후청소차량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의 청사시설정비사업, 운전자 대기실 정화조 철거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으로 5,366만9천원이 늘어난 380억1,092만9천원을 계상했으며 회계과 인력 운영비 총괄 예산은 연가보상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기타직 보수예산으로 실무수습자의 봉급 2억3,536만9천원, 시간외근무수당 1,72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회계과 기본경비 예산중 실무수습자의 국내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은 회계과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예산이 확보될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회계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6) 주민생활복지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액보다 56억1,729만3천원 증액되어 623억322만6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분별로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 3억20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691만9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는 도비 933만4천원 증액하고 시비는 삭감을 했습니다.
  장애인 행정지원사업으로 장애인의 날 모범장애인 표창패 제작지 300만원, 시각장애인 사무실 임차료 3천만원, 장애인 행사참가자 여비보상 355만원,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 400만원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회관 보수비는 500만원 삭감처리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상담지원사업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 행정도우미 인건비 85만5천원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800만원 증액 편성을 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시도비 금액조정을 하였습니다.
  102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4천만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1천만원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은 1,904만4천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 운영비 1,425만6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아동숙소 노후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5억2,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당초 시도비 부담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3억, 시비 7천만원으로 드림스타트 운영을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0세부터 12세이하 아동하고 임산부에게 건강, 복지, 보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2억6,785만2천원 편성을 하고 보육돌봄서비스, 보육시설종사자 77명 인건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1,761만6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7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3천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8,1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비 4개소 2억4천만원, 경로당정비 40개소 1억원 부족예산분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사랑」효사랑 나눔잔치 사업에 500만원, 이동노인대학 운영비 1,500만원은 과목과 부기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6,368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1억3,866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8천만원 증액 편성을 하고 기초노령연금 지원사업은 4억6,891만7천원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의 지방이양사업비는 1억8,613만7천원 삭감처리하고 도비부담금 1억8,613만7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는 보조내시 변경에 의하여 320만원 삭감 처리했습니다.
  110페이지, 시설보호노인 효도관광비는 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170만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강문화센터 건축비 부족분 20억과 토지 및 건물매입비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73만8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아동 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사업 2,42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 5,716만원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2,514만6천원 삭감처리하였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비 도비 2억원 교부를 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6,248만원 편성을 하고 모범유공자 표창패 제작비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113페이지, 현충시설 정비사업에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기본경비로 실무수습자하고 드림스타트 기본업무수행 여비에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451만5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14억2,556만2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7만1천원이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에 96만9천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18만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451만5천원 각각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124쪽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료비 부당이득금 5천만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이자수입 458만9천원이 줄어들고 전년도 잉여금에서 5,741만4천원이 줄어서 모두 6,200만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4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융자금은 21억8,800만원 감액을 하고 예비비 21억2,455만5천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107쪽 하단부에 경로당 신축 9개소인데 이게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은 전곡3리에 있고 농암2리가 있고 중앙동에 남부경로당이 있고 모전동에 영풍경로당, 흥덕동에 주공경로당, 그다음 가은 상괴, 영순면 금림리, 동로 마광, 흥덕 대화가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그 뒷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문경사랑 효사랑 나눔잔치 500만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문경사랑의 봉사활동에 할수 있는 나눔잔치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 지금까지 이 효사랑 나눔잔치에 우리가 시가 지원해준게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조금씩 지원해줬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류기오 위원    물론 지역마다 마을마다 봄이 되면 사실 경로잔치 같은 것을 합니다.
  하고 이 사업으로 봐도 보면은 사실 어느 한 독지가가 사실 이렇게 하는 사업인거 같아요, 맞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여기 문경사랑은 사단법인으로서 등록이 되어서 문경사랑 그 대표가 이석수대표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 지금까지 이제 혼자 했는거 아닙니까?
  혼자 한건데 지금에 와서 왜 우리가 돈은 많지 않지마는 500만원을 지원을 해야되며 또 이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가은, 농암쪽의 사업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라요.
  꼭 이렇게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줘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뭐 금년들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노인분들이 사실 원하는 일자리를 다 못해주고 해서 효잔치를 하는데 시에서 직접할 수는 없고 그래서 500만원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류기오 위원    오늘 제가 예산을 다루면서 사실 내년 선거의식한 사업의 일환이다라는 소리를 여러번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업같아요.
  그 물론 나이드신 어르신네들한테 떡국한그릇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 그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어떤 말하자면 생색내기지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하는 잔치에 가서 단체장이 사실 인사하고 이러는 관계거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는 적절치 않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반환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이 전부 다 보니깐 전체 반환금중에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전부 다 발생한 반환금이라요.
  보건소 2건 2천만원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생활복지과의 91건의 14억2,500만원이 반환되는거거던요.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반환이 되는지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경북도로 91건에 대한 사업을 예산을 내려주면서 인원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원이 뭐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집행은 인원에 따라서 적당하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 반환금은 어쩔수가 없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몇 개항목을 봐도요.
  사실 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거는 사실 어려운 차상위나 다음에 이런분들을 말하자면 나오게 해서 뭐 이래 좀 주위에 환경정비라든지 이런거를 하면서 주는 사업이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류기오 위원    이런거 같으면 충분히 다 할수 있는 사업인데도 지금 한 5천만원정도가 반납이 되고 있단 말이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이제 자활근로를 할수 있는 대상자는 거의 다 했습니다.
  했고 이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배정이 되다보니깐 그렇습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노인 일자리 사업갖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읍면동에 한 통에, 한 리에, 한사람도 안되게 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어르신네들이 우리도 좀 일자리 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용돈이라도 벌수 있는 사업을 좀 많이 해달라는 이런 요구가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실상 일자리 사업 발대식도 했습니다마는 좀 많이 할수 있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그런쪽으로 대체될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국도비를 반환하게끔 하는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국도비에 대한 대처를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 반환하는거는 지금 어쩔수가 없습니다마는 내년도 올해 사업이라도 최대한 지역에 떨어진 국도비가 소진될수 있도록 특단의 어떤 과장님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0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제일 밑에 드림스타트 센터 임차료 이거는 위치가 어디쯤 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위치는 지금 홈플러스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신규 건물에...
탁대학 위원    아, 예.
  그리고 10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표창 관계가 당초 60만원 예산섰던거 삭감해서 하고 300만원 했는데 실제로 장애인 도우는거는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면 되지 이거 300만원 해가지고 표창준다고하는 이거는 좀...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부분은 우리가 이제 종이쪽지 한 장을 드렸는데 전에 같으면 종이쪽지 한 장주고 부상으로 뭘 줬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부상을 줄수가 없기 때문에 패를 만들려고 하니깐 그 패 하나가 가격이 좀 비싸서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이런게 다 아까 류기오의원님이 말씀하신거와 연관된 사업이고 또 류기오의원이 108페이지 그 문경사랑 효나눔 이거 500만원 이거는 지금 근래에 내사랑 문경에서 마성, 농암, 가은, 문경, 보름지난 뒤에 떡국 나눔잔치를 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거기서 시에서 200만원씩 지원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안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한거 없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이게 뭔 예산이 나간건지, 200만원씩 나간게 있는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보조금으로 그 500만원 지원한게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보조금으로 아닌데 이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200만원?
탁대학 위원    200만원일건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00만원 나갔는게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 이게 보름이 지나고 날이 다 뭐 농번기에 동 뭐 읍면 회관에 어른들 모아놓고 노래하고 밴드불러가지고 하고 과연 이거 노인들 도우는것인가?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4개읍면에 다른데 또 이거 합니까?
  마성, 농암, 가은하고 문경을 얼마전에 했는데...4군데 했는데 앞으로 전 읍면동 다할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그 계획은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면은...
탁대학 위원    아니 그전에 200만원 나갔는거는 어느 예산으로 나갔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그전에 2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00만원 나갔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내사랑 문경이 뭐 참 좋은일 하시는데 전부 각 업체의 스폰서를 다 받거던요.
  다 받아요, 받다가 한동안 마성에 모 독지가가 하다가 뭐 선거법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뭐 낙마상태로 되어있고 한데 이런게 전부 좀 예산이 편성된게 투명한 예산이 아니다.
  참 이런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문경시가 왜 이렇게 가는지, 진짜 예산 보세요.
  읍면동 예산보면 추경에 7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500만원씩 해가지고.
  뭐 한마음 행사해가지고, 이런 행사 예산이 참...어떻게보면 속보이는 예산이라요.
  그리고 그다음에 110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우리 그 99억 얼마지요, 영강문화센터 총...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99억입니다.
탁대학 위원    99억이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이러면은 99억 예산이 다 섰습니다.
탁대학 위원    다 되는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되고 앞으로는 더 필요 안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뭐 이걸로 하면은 더 필요는...
탁대학 위원    지금 지하 기초 설계변경하고 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해도 맹 돈은 똑같아요, 앞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설계 변경을 하기 전에는 99억에 80% 이제 낙찰이 되면은 20% 남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을 해서 이게 99억이 되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팔십육점 뭐 얼마 낙찰되었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탁대학 위원    아, 그럼 입찰잔액가지고.
○주민생활복지과장 이명숙  예, 잔액가지고..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 환경보호과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지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환경보호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당초 89억8,523만5천원에서 13억2,135만원이 증액된 103억658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닌다.
  135쪽, 하천 감시초소 수리 150만원, 진남교에 위치한 기존의 하천초소를 수리하여 하천오염감시용으로 활용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유명 관광지의 공중화장실 선진화를 위하여 현재 문경새재내 구.매표소의 공중화장실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중에 있으며 가은 완장과 마성 모곡에는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제1주차장은 석탄박물관 실내공중 화장실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설치비용 2억6,805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비 9,830만원은 2009년도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비지원사업으로 공공근로 10명에 대한 인건비 및 청소용품 구입을 위한 것입니다.
  13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에 따른 인건비는 당초예산보다 조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부족분 11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균특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문경우로실 효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예정지구에 풍력발전설비공장 주식회사 카라반 KD가 들어옴에 따라 부득이 문경새재 자연생태관찰조성사업으로 사업변경되어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증액된 일반운영비 1,961만원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청소차량 운전원의 방한복 및 안전작업화 구입과 청소차량 5대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도색하여 선진청소행정 실현과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미화원 복지시설 설치공사는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쾌적하고 체력단련을 할수 있는 공간을 환경미화원 복지회관 1층에 마련하기 위하여 공사비 2억원과 운동기구 등 비품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408만원을 계상하고 불정토취장 산지복구 및 낙뢰방지시설 공사 입찰잔액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량 증대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재활용선별시설 개선공사는 기본설계 검토결과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퇴직연령이 1년 연장되어 당초 퇴직예상 6명에서 3명으로 줄어 2억2천만원을 삭감하고 환경미화원의 체력증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생활체육지원에 300만원과 새롭게 디자인하는 근무복을 제공하고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반입수수료 전출금은 2008년도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금액 3억9,72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부족분 372만원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지원금중 미확부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은 600만원이 삭감되어 13억7,700만원이며 14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점촌하수장처리장외 4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전출금과 과곡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 등 5개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 세입예산과 같이 13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개요와 기금운용의 방향은 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재원조성,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중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미확보분 5억원과 쓰레기반입수수료 부담금 372만원과 이자수입 728만원 등 총 5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전출금 5억1,1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입계획과 10페이지 지출계획은 설명드린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2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본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문경새재에 있는 우리 생태공원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그 생태공원에 얼마전에 가보니깐 상당히 뭐 이제는 생태공원이라고 하면 자연적인 그런 어떤 부분들인데 동식물원인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동물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그거는 저희하고는 생태공원 업무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아,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해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아 그 생태공원은 관리하는거는 새재관리사무소가 하더라도 생태공원에 대한거는 환경보호과에서 안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관리전환이 새재로 넘어가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뭐 과가 다르니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잘 되어있는 생태공원을, 물론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측면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원숭이라든가 다음에 뭐 저런 닭이나 이런 새 이런것들을 했다가 만약에 나중에 요새 한참 유행되는 조류독감있지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류기오 위원    만약에 조류독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관광객들 전부 그 출입제한입니다.
  이런것도 생각을 해보고 사업으로 해야지 무조건 하고 볼거리 제공한다고 갖다놓아서는 될일이 아니란 말이라요.
  그래서 이게 업무부서는 다르지만 일부는 환경보호과도 관련이 있는만큼 그 다른 부서, 관리하는 새재관리사무소와 한번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잘알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저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차량 리모델링비, 138페이지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현재 청소차량 자체가 녹색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 것을 좀 밝은 색으로 지난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에 따라서 도색을 새로 밝은색으로...우리 시의 로고도 넣고 해서.
○위원장 황경연  예, 푸른색의 차량에서 좀 밝은색 계통으로 하는...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서울시 같은 다른 도시에도 보면 지금 밝은색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다음 저 아울러서 우리 청소부원들 복장, 복장도 좀 어떻게 할...
○환경보호과장 박희일  예, 그 복장도 있습니다.
  새로 제복을, 제복이라고 하면 그렇고 유니폼을 새롭게 깨끗하게 해가지고 입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중  보건소장 권영중입니다.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황경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먼저 보건소 총예산은 72억9,162만원으로 기정예산 64억7,422만3천원보다 8억1,68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춘계부식 및 김장비 120만원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간호센터 증축 보조사무실 출입구 창호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상괴보건진료소 신축비 부족분 5,7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천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재원변경을 위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산양보건진소 이전신축비 부족분 4,44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천보건진료소 신축비가 신규로 국비지원되어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보건소 보건사업차량 구입, 국비가 신규지원되어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환자진료사업입니다.
  한방이동진료에 따른 농암보건지소 진료실 커텐설치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자동 제세동기 구입 및 한방이동 진료등에 따른 자사취득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셋째아 및 넷째아이상 출산장려금 지원비 8천만원을 도비 보조변경 내시등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비 3,095만2천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가 394만원을 보조내시변경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비 2,697만4천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비 3억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건강통계 자료조사 및 935만8천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보조사업으로서는 신규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비 214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 운영비 145만6천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비 49만원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보철사업비 4,229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실무수습자 여비 110만원과 200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0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시민문화회관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시민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황경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시민문화회관 예산은 금번 1회 추경에서 3억7,226만원이 증가한 총예산규모는 15억9,99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시민문화회관 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시민문화회관 행사자 특근급식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문화회관 직원 3명 증원분에 대한 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공연관련 현수막 제작비 500만원, 문예단체 초청 공연 보상비 1회 추경에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영화상영 입상자 티켓용지 114만원, 공연안내 근무복 220만원, 남여화장실 가림시설 설치 100만원, 그다음 문희아트홀 주변 계단 화분과 화훼 식재로 총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영화상영 필름 임차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일반보상비로 문예단체 초청공연비 5천만원을 소공연장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문희아트홀 주변 2층 사무공간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문희아트홀 앞에 야외분수대 옆 휴게광장에 파고라 설치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희아트홀 기계실에 현재 에어컨이 없어서 소형 에어컨 100만원을 한대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도서 정리작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만원과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전도서관은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단계에 와 있으며 곧 착공에 들어가면은 저희들 이 도서구입비를 사전작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1차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문화회관의 인력운영비로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명에 대한 인력증원분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국내여비로 문화회관 문희아트홀이 생김에 따라서 늘어난 인원에 대한 여비 360만원과 행정실무수습자 2명 배치에 따른 그 실무수습자여비 월 10만원씩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의 기회를 확대할수 있도록 문화회관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지금 우리가 영화상영을 위해서 필름 임차를 하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류기오 위원    보통 한편당 워낭소리 이런거 한편당 얼마를 주고 임차를 합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저희들 영화마다 각각 차이는 있는데 이렇게 통상 250만원에서 300만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지금 5천만원정도하면 그 상당히 많은 편수를 그석 할수 있겠네요?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상영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한 6개월, 7개월정도 사용할수 있는 금액입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 지역에 문화의 어떤 참 어떻게보면 사각지대라고 할수 있는데 사실 어디가서 영화한편 볼려고 해도 사실 관람할때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가 참 그래도 괜찮은 영화들을 이렇게 상영하는거에 대해서는 잘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봅니다.
  하여튼 뭐 예산은 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잘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최석홍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하수도 시설정비사업으로서 동로면 소재지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국비보조변경 내시로 인하여 신북천 하류 우오수분리 시설공사에 9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으로 최종 침전지 청소인건비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점촌처리장 전기요금 부족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은하수처리장 수질자동측정기 설치비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405만6천원, 직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슬러지 처리시설 컨테이너 샤워실 설치공사에 3천만원과 슬러지 처리시설 공기압축기 에어드라이어 설치공사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폐 및 슬러지 처리시설 근무자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03만4천원과 실무수습자 국내여비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89년 가은하수도 사업 이자상환액 부족분 1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수입 2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9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억2,830만9천원과 불용물품 매각대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차량유지비 350만원, 하수처리장 각종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 교체공사에 2억2,200만원과 DCS네트웍 교체공사 및 OS업그레이드 소요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중 GPS측량장비 구입비 2,500만원을 감하고 하수관로 점검용 차량 구입비 부족분 500만원과 진공청소기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분야 예비비로 2억4,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류기오 위원    제가 질문드리는거는 이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올해부터 BTL사업에 들어가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류기오 위원    이게 지금 BTL사업이 5월부터 시작이 되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지금 4월말이나 5월초부터 시행할...
류기오 위원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지역이든지 맹 우선순위에서 좀 빨리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이제 다른 사업하고 연결되어있는 부분, 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저희 호계입니다마는 견탄 2리 소하천이라든지 세천정비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 공사가 보면 어느 한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가서 또 했던 공사를 또다시 파가지고 그런 예가 많았었어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건의가 뭐였었는가하면 맹 그 관로가 오수관로가 올라오는 부분이 지금 소하천을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이 소하천 사업과 세천사업을 할적에 이 BTL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말하자면 농촌에서 농사짓다보면 사실 그런 공사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한번에 그 어떤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좋지, 이것도 느끼고 또 그 다음에 할적에 느끼고.
  이럴수는 없다 이거라요, 그래서 BTL사업을 할때 좀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서 사업시작이 되겠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저희들이 그 착공하기전에 올해 저희들 시청이나 다른 통신공사든지 발주하는 사업지구를 우선 파악해서 우선지구로 그 지구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하여튼  우리가 서로 부처간에 그석으로 이기로 해서 어떤 사업을 이중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예산이 절감될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잘알겠습니다.
  차질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어떤 사업을 할적에 사실 읍면에서는 뭐를 하는지 몰라가지고 당황하는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호계 뱃나들 우로 2리 강에 오수관로 그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실 강을 건너막고 이렇게 포크레인 공사를 하니깐 주민들이 이거 도대체 뭐하는 사업인지, 곧 이제 못자리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불안해한단 말이라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아, 예 예.
류기오 위원    그래가지고 면사무소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니깐 면사무소도 또 몰라요, 거기 뭐하는지도.
  그래서 사실 서로 부처는 틀리지마는 그 지역지역에 그런 사업들이 있을때는 적어도 그 해당되는 읍면에 또  부서에 사전통보라도 해주면 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그런 전달이 빨리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오폐수를 정수된 물...그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지금 하천으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냥 방류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위원장 황경연  그거 지금 농업용수로 쓸수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래서 그것을 작년부터 제가 동장할때부터 영신 그 하내지역에 그 재이용을 해달라고 여러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마침 그 자리로 가고해서 지금 당초예산에 재용수처리사업 용역비를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설계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고 지금 우리가 환경부에 내년도 국비보조사업을 서면으로 지금 요청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실무선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업이 환경부에서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약 한 10억정도 소요되는데 한 70%정도를 국고에서 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우선 이것을 해결할려고 지금 대구 지방환경청이나 환경부로 이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요즘같이 가뭄이 좀 심할때는 또 농사짓는 분들이 안전하게 농업용수를 확보할수 있도록 시에서도 또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위원장 황경연  사실 국비가 70%정도 나온다고 하면 일단 사업은 제가 봐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거던요, 추진하는데는 하여튼 노력을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사회복지센터소관 
○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센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213만원으로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사업으로 한국 걸스카우트 경북연맹 창립기념행사 지원비 200만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업에 영상편집장비와 노후화된 교육용 테잎 구입비 5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하여 노트북 및 코팅기 구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퇴직적립금 3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입니다.
  여성회관운영 자산취득비로 강의실 보드구입비 575만원과 여성교육 사업에 전기오븐 구입비로 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수지침 봉사에 운영경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중 일반수용비 2천만원과 다음 페이지 일반보상금 1,370만원을 결혼이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취학자녀 대학생 결연사업비의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과목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주간 기념행사 경비로 1,200만원과 전통예절원 송편빚기 행사지원비로 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센터 기본경비중 실무수습직원 2명에 대한 국내여비를 220만원과 사회복지세터 내부거래지출의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청소년 기간제 인건비 19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사회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운영비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되었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연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때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6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계수조정 
○위원장 황경연  정회시간을 통하여 본 위원회소관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기업연수원 시설 등 유치건 외 8건, 금액으로는 3억600만원을 삭감하고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본 위원장이 조금전에 계수조정한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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