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6일(월) 개회식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31회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 3.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 4. 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
- 5. 200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6.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 7. 200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1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13.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제13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8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3. 2008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4. 2008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5. 2009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6. 2009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제2차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7. 2009년도제2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 11.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 13.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1분 개의)
○의장 고오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기에 앞서 영순초등학교 이정희 선생님을 비롯한 4명의 인솔 선생님과 학생 24명이 방청석에 참석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1세기 주역이 될 영순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흔히들 의회를 엄숙하고 방문하기 어렵다고 생각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의 근원인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까우면서도 친근한 장소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문경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호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1세기 주역이 될 영순초등학교 학생여러분의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흔히들 의회를 엄숙하고 방문하기 어렵다고 생각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의 근원인 지방의회가 시민의 대변자로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가까우면서도 친근한 장소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회는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문경시의회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영순초등학교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경호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영순초등학교 학생여러분 환영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영순, 산양, 산북, 동로출신 김경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원으로서 5분발언과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동참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어떠한 사정이나 이유인지 모르지만 발언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이후에는 심도있는 계획의 가부를 주문합니다.
의장님!
의원의 5분 발언권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후에 어떤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항상 우리 시가 선도의 시정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우리 시도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녹색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을 통해서 우리 시를 최고 수준의 녹색산업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색산업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아웃소싱이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 생산지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으로 녹색성장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구별되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녹색산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특정지역에 집중한 기존산업과 달리 대량 고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산업은 특정산업단지 중심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지역사업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너지 과소비와 폐기물을 양산하는 산업이 아니므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용이하다고 봅니다.
셋째, 노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오늘날은 임금수준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생계와 자기만족을 충족시킬수 있는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국가와 기후변화 패널이 수차례 그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화석연료는 고갈될 것이고 기상이변은 더욱 악화되며 그 여파로 농산물 작황이 급속이 감소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체제는 점차 그 존립기반이 상실하게 되는 반면 그동안 간과되고 무시되어왔던 농촌중심의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산업도 이 추세를 반영하여 특정산업단지에 노동력과 자본 및 기술이 집중되어 대량 생산하는 형식의 기존산업을 점차 축소시키고 분산적이고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분산적 산업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녹색산업은 지역별 마을에서 주민들에 의해 운영될수 있는 산업입니다.
즉 생태관광, 유기농산물을 통한 도·농직거래 마을에너지 생산 등 그 마을의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경제적 자립기반을 공고히 할수 있는 산업입니다.
여섯째, 이러한 지역 기반을 둔 산업을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지역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산업은 여성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추세는 현재까지 되돌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고령화와 향시 이농현상으로 이를 추진할수 있는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유휴노동력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참여가 필연적이어야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으로 이 시책을 선진화 시킴으로서 선진화된 우리 시의 여성정책도 지방화시대를 선도를 나아가는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특성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녹색마을 만들기와 같은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마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은 초기에 수차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이제는 마을 발전의 주요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전북 진안군은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 매우 귀중한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진안군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읍면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산촌생태마을, 장수마을, 녹색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마을, 청양농산물 테마파크, 맛체험 마을 등으로 특화하고 각 리·동은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 천문대 농산물 가공공장, 펜션, 관광코스개발, 폐교를 이용한 농촌수련마을, 지역에너지 발전소 등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군청은 지역농산물 판매소를 진안읍에 개설하였으며 동시에 군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군민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할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진안군은 경제적으로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되었고 귀농인들과 외부 유입인구의 증가로 3만여가구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부안군 등용마을의 사례나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생을 하고 있는 복지대학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녹색마을 만들기를 통한 녹색성장은 과거의 거대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건설산업을 통한 고용효과와 비교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노동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안을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녹색성장이 마을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시책추진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시책에 대한 소상한 계획의 가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조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영순, 산양, 산북, 동로출신 김경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원으로서 5분발언과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시정에 적극 동참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어떠한 사정이나 이유인지 모르지만 발언에 대한 가시적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이후에는 심도있는 계획의 가부를 주문합니다.
의장님!
의원의 5분 발언권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어떤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이후에 어떤 계획과 추진방향 등에 대한 서면답변을 요청합니다.
항상 우리 시가 선도의 시정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우리 시도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만들기로 녹색성장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녹색성장을 통해서 우리 시를 최고 수준의 녹색산업 중심지로 부상시키고 이를 통한 경제발전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색산업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다른 산업과는 달리 아웃소싱이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저임금 생산지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한 산업으로 녹색성장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구별되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녹색산업을 통해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특정지역에 집중한 기존산업과 달리 대량 고용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이 산업은 특정산업단지 중심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지역사업으로 발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에너지 과소비와 폐기물을 양산하는 산업이 아니므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기가 매우 용이하다고 봅니다.
셋째, 노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노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오늘날은 임금수준이 그리 높지 않더라도 안정적인 생계와 자기만족을 충족시킬수 있는 일자리가 점차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넷째, 국가와 기후변화 패널이 수차례 그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 화석연료는 고갈될 것이고 기상이변은 더욱 악화되며 그 여파로 농산물 작황이 급속이 감소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체제는 점차 그 존립기반이 상실하게 되는 반면 그동안 간과되고 무시되어왔던 농촌중심의 먹거리 생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녹색산업도 이 추세를 반영하여 특정산업단지에 노동력과 자본 및 기술이 집중되어 대량 생산하는 형식의 기존산업을 점차 축소시키고 분산적이고 마을단위로 이루어지는 분산적 산업을 확산시키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녹색산업은 지역별 마을에서 주민들에 의해 운영될수 있는 산업입니다.
즉 생태관광, 유기농산물을 통한 도·농직거래 마을에너지 생산 등 그 마을의 문화와 전통이 어우러진 경제적 자립기반을 공고히 할수 있는 산업입니다.
여섯째, 이러한 지역 기반을 둔 산업을 필요로 하는 노동력은 지역사정을 잘 이해하고 그 지역에 상주하면서 지역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녹색산업은 여성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제공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농촌의 고령화 추세는 현재까지 되돌릴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한데 고령화와 향시 이농현상으로 이를 추진할수 있는 노동력이 매우 부족한 것이 우리 시의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유휴노동력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의 참여가 필연적이어야할 것입니다.
녹색성장으로 이 시책을 선진화 시킴으로서 선진화된 우리 시의 여성정책도 지방화시대를 선도를 나아가는 시대적 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양성평등을 구현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특성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매우 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녹색마을 만들기와 같은 주민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가 제창하고 있는 녹색성장을 추진하는 마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이 녹색마을 만들기 사업은 초기에 수차례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기는 했으나 이제는 마을 발전의 주요사업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전북 진안군은 농촌의 위기를 기회로 이용한 매우 귀중한 사례입니다.
전형적인 농촌지역인 진안군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읍면들을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산촌생태마을, 장수마을, 녹색체험마을, 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마을, 청양농산물 테마파크, 맛체험 마을 등으로 특화하고 각 리·동은 그 특성을 살리기 위해 천문대 농산물 가공공장, 펜션, 관광코스개발, 폐교를 이용한 농촌수련마을, 지역에너지 발전소 등을 설립하여 운영해오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군청은 지역농산물 판매소를 진안읍에 개설하였으며 동시에 군민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립하고 군민들이 상호 정보교환을 할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진안군은 경제적으로 눈에 띄게 발전하게 되었고 귀농인들과 외부 유입인구의 증가로 3만여가구가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부안군 등용마을의 사례나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생을 하고 있는 복지대학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줄이겠습니다.
녹색마을 만들기를 통한 녹색성장은 과거의 거대한 산업단지 조성이나 건설산업을 통한 고용효과와 비교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노동의 질을 제고하고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안을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성장동력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녹색성장이 마을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외부 전문가들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시책추진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시책에 대한 소상한 계획의 가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도 조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호의원이 발언하신 녹색성장을 통한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경호의원이 발언하신 녹색성장을 통한 우리 시의 새로운 발전방향 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인 의사담당 조성인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30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1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2회 문경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문경시 도시게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7월3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9년 6월29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9년 6월17일자로 문경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과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30일자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17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6월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제2회 문경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같은날 문경시 도시게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7월3일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09년 6월29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2009년 6월17일자로 문경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7월22일까지 17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 주민생활지원국장 엄원섭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 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8일부터 6월23일까지 16일간 문경시의회 이상익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118억6,513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26억6,490만4천원으로서 892억22만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0억994만4천원, 사고이월 370억5,045만9천원, 계속비이월 15억1,010만3천원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8,619만3천원을 공제한 340억4,35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3,579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69억119만7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048억119만7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118억6,513만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2%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907억1,24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165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6,458만1천원으로 110%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97억8,283만5천원에 101%인 1,009억901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48억119만7천원의 79.7%인 3,226억6,490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44억8,396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21억4,469만1천원, 문화 및 관광 262억9,474만6천원, 환경보호 167억2,450만4천원, 사회복지 433억5,592만4천원, 보건 39억8,017만6천원, 농림해양수산 650억2,267만7천원, 산업·중소기업 15억2,171만9천원, 수송 및 교통 258억4,124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0억9,286만1천원, 기타 752억240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255억9,103만6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25억2,216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0억6,166만2천원으로서 84억6,050만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36억9,626만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6,42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05억7,921만원 가운데 6억1,2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우리시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초소운영에 3,430만9천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공사계약에 의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부족분 2억690만8천원, 공장유치용 부지 지장물 철거 보상금 등 3억4,458만3천원, 경부운하 관련 내륙항 배후지역 발전용역비 2,700만원 등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7억2,648만2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50억2,983만3천원, 특별회계가 16억9,664만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1억1,24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무액은 512억3,32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422억2,766만2천원, 특별회계 90억563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15억5,96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50억3,024만8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972억5,823만7천원이고 보존재산이 131억980만9천원이며 잡종재산 146억6,22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8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27억4,901만5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4억4,041만1천원이며 처분이 1억95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3억3,44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년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 회계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6월8일부터 6월23일까지 16일간 문경시의회 이상익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118억6,513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26억6,490만4천원으로서 892억22만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09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40억994만4천원, 사고이월 370억5,045만9천원, 계속비이월 15억1,010만3천원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5억8,619만3천원을 공제한 340억4,35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 3,579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69억119만7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048억119만7천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118억6,513만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2%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전년대비 907억1,24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165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6,458만1천원으로 110%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97억8,283만5천원에 101%인 1,009억901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48억119만7천원의 79.7%인 3,226억6,490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244억8,396만1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21억4,469만1천원, 문화 및 관광 262억9,474만6천원, 환경보호 167억2,450만4천원, 사회복지 433억5,592만4천원, 보건 39억8,017만6천원, 농림해양수산 650억2,267만7천원, 산업·중소기업 15억2,171만9천원, 수송 및 교통 258억4,124만4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380억9,286만1천원, 기타 752억240만2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255억9,103만6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25억2,216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0억6,166만2천원으로서 84억6,050만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36억9,626만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6,42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 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05억7,921만원 가운데 6억1,2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우리시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초소운영에 3,430만9천원,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비 공사계약에 의한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 부족분 2억690만8천원, 공장유치용 부지 지장물 철거 보상금 등 3억4,458만3천원, 경부운하 관련 내륙항 배후지역 발전용역비 2,700만원 등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7억2,648만2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50억2,983만3천원, 특별회계가 16억9,664만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1억1,24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무액은 512억3,32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422억2,766만2천원, 특별회계 90억563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15억5,96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50억3,024만8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972억5,823만7천원이고 보존재산이 131억980만9천원이며 잡종재산 146억6,22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8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27억4,901만5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4억4,041만1천원이며 처분이 1억95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3억3,44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8 회계년도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에서 2006년도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2007 회계년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8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 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우리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 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145억9,382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45억8,894만원, 영업외수익 1억1,778만원, 수용가미수금 7,739만원, 이월금 32억979만원, 잉여금수입 65억9,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6억6,136만원을 집행하고 59억3,246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 48억1,765만원, 영업외비용 1억1,857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9,252만원, 고정부채상환 8억8,126만원, 이월 예산지출이 5억5,136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9,152만원, 사고이월액 11억9,094만원, 명시이월액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 회계년도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과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우리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 회계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145억9,382만원으로서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45억8,894만원, 영업외수익 1억1,778만원, 수용가미수금 7,739만원, 이월금 32억979만원, 잉여금수입 65억9,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6억6,136만원을 집행하고 59억3,246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 48억1,765만원, 영업외비용 1억1,857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9,252만원, 고정부채상환 8억8,126만원, 이월 예산지출이 5억5,136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9,152만원, 사고이월액 11억9,094만원, 명시이월액 1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8 회계년도 문경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승인안은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입니다.
그동안 기금운영 부서에서 작성한 결산 내용을 결산검사위원회의 사전검사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서 우리 시의 기금총액은 2007년도말 현재 75억8,132만8천원보다 11억5,274만7천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64억2,858만1천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2억978만1천원을 포함하여 34억5,92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3,002만2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1,090만9천원을 포함하여 1억1,959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756만3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1,852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8,173만2천원을 포함하여 6억1,403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4천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2,028만원을 포함하여 11억596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3,273만8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6억4,010만3천원을 포함하여 40억29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7,876만2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31회 문경시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2조2천억원이 감액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보통교부세가 143억원이 감액되어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 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예정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들이 더불어 잘살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지연사업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희망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설계비와 필수경비 등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4억4,200만원이 증가한 총 4,044억4,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1억원이 증가한 3,7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46억5,800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규모는 261억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희망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32억6,300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분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6억9천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스프링클러 지원 1억5천만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지원 1억8,1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부족분 5억8,800만원, 신활력 지원사업 7억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모전공공도서관 건립 등 8억원, 운암사 선방재축 부족사업비 1억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주변 조경공사비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분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분 4억8,200만원, 점촌고등학교와 문경공업고등학교 생활관 신축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는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 지원 14억1,200만원, 산북 창구 보건진료소 신축 3억5천만원, 영강문화센터 집기구입비 3억3,8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비 22억100만원, 마을상수도 수도시설 개량사업 8억5,2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단산터널 기본조사설계비 12억2,1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억원, 영강 생태하천 조성 13억5,500만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정비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지역 확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입 1억9,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점촌처리장 운영비 등 8,700만원, 마을하수도 감시시스템 설치 등 시설보완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1억9,800만원이 증액된 24억2,2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금년도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 15억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34억7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규모는 50억원이 감소된 42억3천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5억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총액은 80억7,352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예치금중 7억8,200만2천원을 감액하여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승인안은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을 비롯한 6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입니다.
그동안 기금운영 부서에서 작성한 결산 내용을 결산검사위원회의 사전검사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서 우리 시의 기금총액은 2007년도말 현재 75억8,132만8천원보다 11억5,274만7천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64억2,858만1천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2억978만1천원을 포함하여 34억5,92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3,002만2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1,090만9천원을 포함하여 1억1,959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756만3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1,852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8,173만2천원을 포함하여 6억1,403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4천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2,028만원을 포함하여 11억596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3,273만8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6억4,010만3천원을 포함하여 40억29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7,876만2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동안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08년도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31회 문경시의회 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2조2천억원이 감액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보통교부세가 143억원이 감액되어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 다.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예정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들이 더불어 잘살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지연사업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희망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설계비와 필수경비 등 시급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44억4,200만원이 증가한 총 4,044억4,2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91억원이 증가한 3,78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에서 46억5,800만원이 감소되어 특별회계 규모는 261억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는 희망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노인 일자리 사업 등에 32억6,300만원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분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6억9천만원, 밭작물 가뭄대책 스프링클러 지원 1억5천만원,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 비료지원 1억8,1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부족분 5억8,800만원, 신활력 지원사업 7억3천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기반 구축 사업으로는 모전공공도서관 건립 등 8억원, 운암사 선방재축 부족사업비 1억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주변 조경공사비 5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분야로는 교육경비 보조금 증액분 4억8,200만원, 점촌고등학교와 문경공업고등학교 생활관 신축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및 환경분야로는 근로 무능력자 한시생계 지원 14억1,200만원, 산북 창구 보건진료소 신축 3억5천만원, 영강문화센터 집기구입비 3억3,800만원, 쓰레기 소각시설 공사비 22억100만원, 마을상수도 수도시설 개량사업 8억5,200만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 5억8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으로는 단산터널 기본조사설계비 12억2,1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5억원, 영강 생태하천 조성 13억5,500만원, 문경지역간 도로 확·포장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하수도정비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지역 확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수입 1억9,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은 점촌처리장 운영비 등 8,700만원, 마을하수도 감시시스템 설치 등 시설보완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하여 예산규모는 1억9,800만원이 증액된 24억2,2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금년도 부지매입 지연 등으로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50억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은 영순 제2농공단지 조성 15억원, 산양 제2농공단지 조성 34억7천만원, 예비비 3천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산규모는 50억원이 감소된 42억3천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낙동강 수계기금 1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규모는 15억2,1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총액은 80억7,352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예치금중 7억8,200만2천원을 감액하여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당초예산 1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50억원으로 일반회계 공기업 전출금이 감액편성됨에 따라 경상경비, 시설비,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중 영업비용과 예비비에서 6억1,6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수도관리시스템 보완용역과 블록유량계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원, 비축자재구입비 7천만원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중 시설비와 예비비에서 3억8,32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서 3억3천만원과 수시 배수관 확장사업비 5천만원, 가은 동로정수장 여과지 스텐라이닝 설치 공사비 2억원을 조성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감액되어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액조정한 예산이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소관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은 당초예산 160억원보다 10억원이 감액된 150억원으로 일반회계 공기업 전출금이 감액편성됨에 따라 경상경비, 시설비,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 부족분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중 영업비용과 예비비에서 6억1,67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 중 수도관리시스템 보완용역과 블록유량계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 1억원, 비축자재구입비 7천만원을 조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중 시설비와 예비비에서 3억8,32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시설비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비에서 3억3천만원과 수시 배수관 확장사업비 5천만원, 가은 동로정수장 여과지 스텐라이닝 설치 공사비 2억원을 조성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전출금이 감액되어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감액조정한 예산이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황경연의원, 김경호의원, 류기오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이상익의원, 탁대학의원, 황경연의원, 김경호의원, 류기오의원, 김헌중의원 등 모두 일곱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회실에서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8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지현의원, 간사로는 김헌중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중에 개회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지현의원, 간사로는 김헌중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문경시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문경시의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의원 문경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상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9년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여 2009년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요구하여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출석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류기오의원과 김헌중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대로 지역구 순에 의하여 류기오의원과 김헌중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7월7일부터 7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09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 및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7월7일부터 7월21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및 각종 조례안과 기타안건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2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