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의원님.

○안광일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말씀하세요.

○안광일 의원    5대 지방 출범이후 이번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참담함 심정을 가눌수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결과를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집행부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의정질서의 문란이라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 위원보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사항을 무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이 앞장서서 또한 솔선수범하여 집행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스스로가 위원회 활동을 부정하는 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상당한 회의를 느끼게 합니다.
  결국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을 심도있게 심의하지 않고 수박 겉핥기였다고 위원들 스스로가 시인하는 결과인데 본 의원은 이런 위원회에서 자괴감과 허탈감을 느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에 의미가 없으므로 위원회를 바꾸어 줄 것을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님, 개인적인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안광일 의원    예, 제 위원회를 바꿔달라고 의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의장 고오환  예, 그러면 회의를 진행을 하고 그거는 다음에 저하고 앉아서 상의를 진지하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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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 6월3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118억6,513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226억6,490만4천원으로서 892억22만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2009년도 총 이월액은 525억7,050만6천원이며 내역은 명시이월 140억994만4천원, 사고이월 370억5,045만9천원, 계속비이월 15억1,010만3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5억8,619만3천원을 공제한 340억4,353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액은 3,579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469억119만7천원을 합친 예산현액 4,048억119만7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118억6,513만3천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00.2%가 징수되었으며 전년대비 907억1,242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세입예산현액 165억6,2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1억6,458만1천원으로 110%가 징수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97억8,283만5천원에 101%인 1,009억901만7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048억119만7천원의 79.7%인 3,226억6,490만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 255억9,103만6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25억2,216만4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40억6,166만2천원으로서 84억6,050만2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사고이월비 36억9,626만2천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7억6,424만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105억7,921만원 가운데 6억1,2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권현재액은 67억2,648만2천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50억2,983만3천원, 특별회계가 16억9,664만9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1억1,24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무액은 채무부담 512억3,329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422억2,766만2천원과  특별회계 90억563만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비해 15억5,96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3,250억3,024만8천원으로 행정재산이 2,972억5,823만7천원이고 보존재산이 131억980만9천원이며 잡종재산 146억6,22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08년도말 총 보유물품은 27억4,901만5천원으로 년도중 취득이 4억4,041만1천원이며 처분이 1억956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말에 비해 3억3,44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 관리기금은 75억8,132만8천원보다 11억5,274만7천원이 감소되어 2008년도말 현재액은 64억2,858만1천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2억978만1천원을 포함하여 34억5,926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3,002만2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1,090만9천원을 포함하여 1억1,959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756만3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1,852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8,173만2천원을 포함하여 6억1,403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4천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9억2,028만원을 포함하여 11억596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3,273만8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6억4,010만3천원을 포함하여 40억29만원이며 지출액은 25억7,876만2천원입니다.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852만원이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차후부터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2008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결산은 예산액 145억9,382만원으로서 세입내용은 영업수익 45억8,894만원, 영업외수익 1억1,778만원, 수용가미수금 7,739만원, 이월금 32억979만원, 잉여금수입 65억9,99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6억6,136만원을 집행하고 59억3,246만원을 2009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내용으로는 영업비용 48억1,765만원, 영외비용 1억1,857만원, 가동설비자산 22억9,252만원, 고정부채상환 8억8,126만원, 이워예산지출 5억5,136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9,152만원, 사고이월액 11억9,094만원, 명시이월액 17억5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0억4,904만9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분포되어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11.8%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 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결산승인의 건, 그리고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시민복지 증진과 문경관광기반시설 확충에 전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서도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추진 및 납세 편의 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함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빈약한 재정에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균특예산 등 전년대비 28.6%가 증가하여 세입예산이 4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서민생활 안정사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에 투자하여 보다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은 4,118억원으로 전년대비 25.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10억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폐광지원기금 이익금이 109억원으로 23억원이 증가되었고 스머프마을 수익금 등 신규재원을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영강문화센터건립 등 7개 사업에 44억원으로 59.2%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균특예산도 마무리 사업인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을 포함하여 59.9%가 증가하는 등 이는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우량기업유치 특별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서민생활 안정도모를 위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소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소공연장 건립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영강문화센터건립 시민의 휴식공간인 모전그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고루 지원되었으며 특히 고유가 극복을 위한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과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지원 가공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문경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일등농촌 구현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용 잔액 25억원과 이월사업비 574억원, 예산집행 잔액 374억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율이 저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니 연내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0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결산검사위원검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09년도 문경시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4,194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31%인 13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783억원과 특별회계 261억4,200만원을 합한 4,044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가 증가된 144억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내 경기침체로 지방교부세가 143억원이 감액되어 재정운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며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제1회 추경이후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채 차입예정액 50억원을 삭감하고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80억원을 차입하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였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5.43% 증가된 8억7,200만원을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89% 증가된 18억3,57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94% 감소된 70억5,991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56% 증가된 4억5,541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5.62% 증가된 149억9,679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들이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사업추진 지연사업과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희망근로사업, 공공기관 인턴제,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과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설계비와 필수경비 등 시급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기에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등 6개 기금이 있으며 기금총액은 80억7,352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예산규모는 증감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예치금중 7억8,200만2천원을 감액하여 매립장주변 주민지원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의 충당 및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따른 문제점 등을 지역 주민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도록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60억원보다 6% 감소한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10억원은 경상경비, 시설비 집행잔액 예비비에서 절감하여 추가 사업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되나 시급한 사항은 다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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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황경연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 추경예산안 등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131회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9년도 제4차 문경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불교 조계종 봉암사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가은읍 원북리에 소재한 산 51번지외 4필지 1,119,471제곱미터를 매각하는 것으로서 이미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서 2009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관리계획안중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한석탄공사로부터 매입을 승인한 사항으로 세부사업 내역은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의 심사결과는 국제 선센터 관련시설을 유치하여 내외국인에게 명상수련 체험공간 및 농특산물 판매장을 제공하고 템플스테이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문경시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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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먼저 당면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신현국 시장님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산지관리법 수준으로 완화 적용하고 토지분할 면적제한을 용도 지역별로 명시하며 용지 환산계수를 지역별 기존 적용하던 계수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지정 실적이 없는 위락지구 리모델링 지구를 삭제하고 등록문화재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완화하였고 자연녹지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대하여 증축시 40% 범위내에서 지정될 당시 건폐율을 적용토록 관련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 대하여 1년이 경과한 후 요청에 따라 공개할수 있도록 하고 건축·도시계획 공동위원회 운영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층수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개발행위기준 완화, 등록문화재가 있는 대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 농공단지 건폐율 상향, 자연녹지 지역에의 기존 공장과 창고시설에 대한 건폐율 완화 및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의 평균층수 적용 개정안 등은 문경시의 개발 활성화 유도와 적극적인 기업유치 및 도시경관 개선 등에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토록 개정함으로써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공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민감한 사항에 대한 지역 시민단체의 논란예방을 도모할수 있고 지구단위 계획의 주요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건축·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신설 규정안에 대한 개정안 등 원활한 시정운영에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세트장 내 용상체험장 개장으로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으나 체험료 미징수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수 없음에 따라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하여 시설 및 소품과 사진인화 서비스 제공에 따른 체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상체험장 체험료는 의상대여 및 사진인화료 등 1,000원으로 하며 용상체험장 체험료 징수를 위한 용상체험권 서식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심사결과 용상체험료 및 사진인화료 1,000원은 너무 적다고 판단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나 본 조례 개정으로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이 부담없는 가격으로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다고 보았으며 관광문경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체험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일원에 조성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내 건물안의 전시물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입장료 징수를 폐지함으로써 관람객 유치 및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 심사결과 지난해 7월10일 조례 개정으로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 건물안의 전시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납부토록 규정하였으나 제도 시행결과 관람료 징수실적이 금년 6월말 현재 970만원 정도로 미비하고 입장료를 폐지함으로써 관람객의 불편해소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개정안 중 「생태공원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를 「문경새재 자연생태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관람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로 본 조례 개정안 취지에 맞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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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09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장이신 황경연의원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연 의원    총무위원장 황경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3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 166건의 감사자료를 토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의거 지난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소관에 속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현장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포괄적이고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 2건, 건의·촉구사항 16건 등 총 18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영강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계획중 게이트볼장은 재검토하여 줄 것을 시정요구하였는데 그 이유는 영강문화센터 주변을 보면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이 많아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다른 시정요구사항은 지난 제122회 임시회때 사극촬영으로 훼손된 문화재에 대한 현장답사를 한바 있는 사적지 제1관문, 제2관문에 대하여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복원되도록 시정요구하였습니다.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예산관련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편성 즉 사업시행 계획단계에서 심사하여 사업의 적정성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심의 운영을 촉구하였고 교육분야 보조금 지원시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사업 집행후 사후점검도 필요하니 향후 사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기를 촉구하였으며 국군체육부대 이전사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많은바 지역 건설업체와 지역 건설자재가 많이 참여하고 공급될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반면 모범적 업무추진 사례로서 환경보호과의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하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소비생활의 증가와 다양화로 늘어나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폐기물을 위생적, 안정적으로 소각후 감량하여 공평매립장 매립기간을 연장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쓴 우수사례라고 보여지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 공직자들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력을 하였을뿐만 아니라 기업유치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업무추진에 대하여는 시민과 함께 상의하고 의회와 협력하는 열린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황경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이신 김경호의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10일부터 7월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및 직속기관 10개과와 2개 사업소로부터 총 118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결과 총 20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충실히 하기 위한 자료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책 추진상 문제점과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촉구하였으며 또한 시책 우수사례 3건을 발굴하는 등 이번 감사는 어느해보다 열과 성을 다한 생동감 있고 알찬 감사로서 감사에 임해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만큼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감사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흥덕동 삼거리 공원앞이 택시 승강장으로 사용됨으로서 발생된 민원해결과 친환경 인증농산물 택배비 지원확대 및 노상적치물 단속 등 3건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건의 및 촉구사항으로는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버스요금 단일화에 따른 대책마련, 귀농자 체계적 지원 대책 마련, 농업보조사업 보조비율 내부지침 마련, 도시계획재정비 변경결정 신축적 운용,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확대 실시, 농산물 생산지원 품목 확대 등 총 1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 실과에서 예산운영에 있어 사고이월, 명시이월과 미집행 잔액이 많으며 이것은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하고 과다계상, 의회를 무시한 사고이월이 많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각종 사업 추진시 매년 반복적이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신중을 기하여 규모있는 예산편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정과 농작물재해보험 적극 추진으로 농가경영 해소, 투자유치과 기업체 및 공장 적극유치,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경새재 전국 초중고 수학여행 코스로 개발 등은 우수사례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한 직원들의 아이디어와 고향을 사랑하는 열정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소관 자료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사업장을 사전 현장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등 철저한 준비로 시책추진상 문제점과 잘못된 점을 지적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전문성을 발휘하여 시책추진상 문제점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문경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문경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충실히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경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총무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결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 및 개선촉구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