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정경영  전문위원 정경영입니다.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6월 30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출이유는 2008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 4,343억8,729만7천원, 세출결산액 3,367억2,656만6천원, 잉여금 976억6,073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582억6,676만8천원, 보조금사용 잔액 25억8,619만3천원, 순세계잉여금 368억777만원입니다.
  세입결산총괄은 징수결정액 4,413억3,419만2천원이며, 수납액 4,343억8,729만7천원이고, 미수납액은 69억4,689만6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3억6,220만5천원이며, 이월액은 65억8,469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303억9,223만3천원이며, 3,367억2,656만6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582억6,676만8천원, 보조금사용 잔액은 25억8,619만3천원,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328억1,270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4,176억7,238만5천원이며, 4,118억6,513만3천원 징수하고, 58억725만2천원이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은 58억725만2천원으로 이중에서 결손처분액이 3억6,220만5천원으로서 전년도 2억3,667만3천원보다 1억2,553만2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2억7,548만1천원, 행방불명 394만1천원, 시효완성 4,661만5천원, 공매시 무배당 3,61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 225억2,216만4천원에서 세출결산액 140억6,166만2천원을 뺀 금액이 이월액 36억9,626만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47억6,424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이 236억618만7천원이며, 225억2,216만4천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1억3,964만4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은 없고, 이월액이 11억3,964만4천원입니다.
  세출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사고이월이 7건에 36억9,626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2008년도말 67억2,648만2천원이고, 채무현황은 2008년도말 534억6,134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725억9,396만8천원, 건물 1,331억8,830만1천원, 기타 192억4,797만9천원으로서 총 3,250억3,024만8천원이며,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으로서 2008년도말 물품현황은 309종 27억4,901만5천원으로 연중 신규취득으로 4억4,404만1천원 증가하였으며,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1억956만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체납세 징수추진 및 납세 편의, 시책, 수행 등으로 자주재원 확보와 함께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히 빈약한 재정에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균특예산 등 전년대비 28.6%가 증가하여, 세입예산이 4,0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생활 안정사업 및 지역경기 활성화사업에 투자하여 보다 활기찬 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세입예산 4,118억원으로 전년대비 25.8%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으로 새재도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어 10억원의 수입이 감소되었으나, 폐광지원기금 이익금이 109억원으로 23억원이 증가되었고, 스머프마을 수익금 등 신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전체적으로 2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영강문화센터 건립 등 7개 사업에 44억원으로 59.2%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균특예산도 마무리 사업인 명상웰빙타운조성사업을 포함하여, 59.9%가 증가하는 등 이는 예산확보를 위해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출부분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우량기업유치 특별지원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서민생활안정도모를 위한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소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소공연장 건립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영강문화센터 건립, 시민의 휴식공간인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 등 주민숙원 해결을 위한 사업에 골고루 지원되었습니다.
  특히, 고유가 극복을 위한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사업과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사료 생산지원, 가공 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 미곡 종합처리장지원 등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여 일등농촌 구현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용 잔액 25억원과 이월사업비 574억원, 예산집행 잔액이 374억원으로 당해연도 예산집행율이 저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연내 마무리 사업위주로 예산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기금조성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 현재액 75억8,132만8천원에서 수납액 및 이자발생액 18억3,634만원을 가산하고, 지출액 29억8,908만6천원을 감하여 당해연도말 잔액은 64억2,858만1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문경시발전기금 32억2,923만8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1,203만2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852만1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7,403만3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7,322만9천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4억2,152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기금결산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36억5,135만5천원, 결산액 147억1,906만5천원, 미수납액 1억2,524만1천원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136억5,135만5천원, 결산액 86억6,136만2천원, 집행 잔액 20억4,904만9천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수입 145억9,382만4천원, 지출 86억6,136만2천원, 사고이월 11억9,094만4천원, 명시이월 17억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9억9,151만8천원이고,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집행 잔액이 20억4,904만9천원으로 예산과목 전반에 걸쳐 잔액이 과다하게 분포돼 있으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의 특성인 독립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11.8%의 수도요금 인상요인이 있어야하나, 시민의 재정부담을 고려함과 아울러 정부의 상수도요금 현실화 계획과 연계하여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기금관계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욱재  예금이 다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이욱재  예.

○회계과장 이욱재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