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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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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7월 26일(화) 10:00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
  3.   가. 기획예산실
  4.   나. 행정복지국
  5.     1) 총무과
  6.     2) 종합민원과
  7.     3) 홍보전산과
  8.     4) 새마을체육과
  9.     5) 세무과
  10.     6) 회계과
  11.     7) 사회복지과
  12.     8) 노인장애인복지과
  13.     9) 여성청소년과
  14.   다. 문화관광농업국
  15.     1) 문화예술과
  16.     2) 관광진흥과
  17.     3) 위생방역과
  18.     4) 농정과
  19.     5) 유통축산과
  20.     6) 농촌활력과
  21.     7) 산림녹지과

(10:00 개의)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가. 기획예산실 
○의장 황재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종합민원과, 홍보전산과, 새마을체육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위생방역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활력과, 산림녹지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시정에 관한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할 수 없으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제9대 문경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민이 행복한, 신뢰받는 의회 슬로건을 바탕으로 시민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황재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인 19쪽과 20쪽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 사업을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현안사업으로 시정 주요현안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입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8기가 힘찬 출범과 함께 시정 주요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부서 간 정책 및 협업지원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내외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시정 철학을 반영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긍정의 힘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문제와 일자리 부족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새롭게 약속한 10개 분야 공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가 부서 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현안 발생 시 회의소집 및 시정자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의사결정 지원과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시정 주요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 맞춤형 시책 개발 및 지원 확대입니다.
  중앙부처의 최신 정책브리핑 등 주요 정책 동향을 보다 신속히 파악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리시에 도입 가능한 정책 사업을 관련 부서에 빠르게 전파하여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뉴딜 등 정부정책과 타지자체 우수사례를 해당 부서 사업 담당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우리시 관련 사업과 신속하게 매칭 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변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선제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23쪽, 2022 정부합동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입니다.
  합동평가 지표담당 워크숍을 통해 사업별 추진상황 공유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지표관리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정부와 경북도의 평가지표에 대한 정기적인 추진상황 점검보고회를 개최하여 실적 제고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업무담당자의 관심도 제고와 연례 답습적인 업무관행 개선, 생산적인 실적 제고를 위해 지표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한 정보공유와 상위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4쪽 현안사업으로 2022년 국비 공모사업 확보 총력 대응입니다.
  2022년도 부처별 신규 공모사업 발굴과 선정을 위한 미래비전 전략회의 개최와 추진상황 점검 등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 상반기 정부 신규 공모사업 실적은 총 29개 사업에 응모하여 15개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국비 54억, 도비 11억 등 총 6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5쪽, 현안사업으로 전략적 국비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용입니다.
  부서별 정부예산 확보 활동에 대한 추진상황을 추적 관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과의 유기적인 소통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여 당면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중복‧유사사업은 통폐합하는 등 예산 집행 과정의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마련된 재원은 핵심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 투자의 효과성 또한 제고하겠습니다.
  26쪽, 신규사업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입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해 현안업무에 능동적인 대응과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제14조에 따라 장기 미해결 과제, 주민 안전 및 불편사항, 공모사업 선정 등 전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선정하여 우수공무원에게 차등 근평 가점을 부여하고 포상 등 인센티브를 의무화하여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정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1년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1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고 소송수행 유공공무원 5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신규사업 다이렉트 찾아가는 법무상담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복잡·다양한 현안업무 및 고난이도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임기제 변호사의 부재 상황 속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역과 인근 상주변호사와의 대면상담을 지원하여 부서 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담당공무원의 심적 부담감을 해소하여 신뢰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이나 긴급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인근지역 변호사와 대면 법무상담을 통해 고문변호사의 서면 법률자문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고 소송수행자의 소송준비 및 부서 내 현안사업 추진 시 법률문제에 대한 신속한 답변으로 소송대응 및 현안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8쪽, 특수시책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청렴교육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인 청렴교육을 취약분야별·직급별로 실시하여 내부청렴도 향상을 도모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과 함께 공공재정환수법 및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교육내용에 포함하여 청렴 관련 법·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인·허가, 보조사업 계약 등 청렴도 취약분야의 사례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교육은 9월에 대면교육을 오전, 오후 2회 차로 실시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9쪽, 특수시책으로 보조사업 특정감사입니다.
  예산 지원 목적에 맞는 합당한 보조금 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하여 금년도에는 행정복지국과 경제도시국을 대상으로 8월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사무·회계처리 분야, 보조사업자의 유사·중복 및 편중지원, 보조금 용도 외 사용과 허위 정산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보완과 개선사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당사례를 전파하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감사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청렴한 공직풍토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4페이지, 2022 공모사업의 확보 총력 대응이라...
  민선 8기가 시작 되었는지 인제 한 26일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제까지 굵직굵직한 MOU 3건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공모사업이 29건 국비가 54억, 도비 11억이 있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이야기 해주시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24쪽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금년도 상반기에는 총 10개 부서에 15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15개 주요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 주민 참여형 활성화 프로젝트,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사업 국비 1억과 2022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그다음에 새마을체육과에 문경 론볼장 개보수 사업 등 15건이 있습니다.
  사업 조서가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다음에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전달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남기호 의원  우리 기획실은 우리 시정 주요 현안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앞으로 총무과 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공모사업은 저희들 조례도 제정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기별 관리를 하고 있고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이나 12월 중에 별도 선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시민들이 꼭 필요한 공모사업을 좀 선정해서 올려주시고요, 앞으로 더더욱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식 의원입니다.
  올해 계획된 읍면동하고 부서 건축, 토목 실행률이 지금 어떤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서정식 의원  건축, 토목에 대한 실행률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부서에 배정을 해 줬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서정식 의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여기에 건축비나 자재비가 올라가서 굉장히 실행률이 없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직까지는 인상률이나 물가 상승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고요, 향후에 파악을 해서 추경이나 편성을 할 때 반영토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아직은 파악이 좀 안 됐잖아요, 그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건축비라든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재비도 그렇고 40% 올랐니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서정식 의원  그래서 그걸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추경에 예산 하실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올해 세워졌던 거는 예산에 편성될 수 있게끔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남기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이 15개 했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에 이루어 진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국가에서 지자체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 희망한다고 했을 때 선정되는 좋은 공모사업도 있지만 시민이 원치 않은 불필요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에 동물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8대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도 그 공모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예산이 10억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우리 시에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해서 내일 모레 산건 때 우리 회의를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모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이야기해서 정말로 우리 주민들하고 의회에서 호응하는 공모사업에 14개 정도는 좋았겠죠.
  그렇지만 1개라도 불필요한 공모사업에 부담이 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재쟁, 인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부족한데 그런 걸 떠 맡았을 때 운영·관리 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부분을 염두해 주시고요.
  25쪽에 전략적 국비 확보 및 효율적 사업인데 민선 8기 26일째 접어들었습니다.
  신현국 시장님이 하고자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에 연연이 제가 8대에 지나오면서 예산 확보라든가 국비해서 편성되는 것을 봤을 때는 의례적으로 해왔을 뿐이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내년부터 해서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국비 확보라든가 시장의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지금 공약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10개 분야의 공약을 발표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공약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실천 계획을 검토를 받고 있고 최종 저희들이 수합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8월 초에 실천 계획 보고회를 거치고 최종 확정이 된 이후에 실행 사업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에 공약사업에 시장님께서 한 달이 좀 덜 되었지만 나머지 공약사항 외에도 국비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약사항이 확정된 이후에는 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새로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이 지금 조금이라도 추진된다고 생각하면 내년 예산이 엄청 많이 필요할 건데 예산 확보에는 어떻습니까, 올해 예산보다도 내년에 최소한 500억이라도 늘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 확보 여부와 공약사항 선정 과정이 선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가 증액된다는 것은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진후진 의원  아, 아직 불투명하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아마 그 저희들이 현재 보통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일부에 재정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충당에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후진 의원  예산 편성을... 저희들 예산이 우리 인구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적지 않지만은 적재적소하게 예산 편성만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쩌면 시장님의 공약도 이루어 질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작은 금액, 예산 가지고도 우리 시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지금까지 소외된 부분 손이 닿지 않은 우리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맨 뒤에 마지막에 해서 감사한다고 했는데 현재 감사계장이 공석이죠.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어떻게 요구를 안 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저희들은 아마 1명 가지고 인사하기에는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읍면동에 당초에 계획하고 있는 정기 종합 자체 감사를 진행 중에 있고 인원이 부족한 부분은 각 부서에서 복지나 농업 분야, 세무 분야는 별도 파견을 받아서 지금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계장이 공석이지만 업무처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하여튼 해가지고 특정 감사하는 데도 감사계장의 역할이 중요하니까, 그 공석을 조속히 채워서 지장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실장님! 사업 설명서 아주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모두 수고하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26쪽에 나와 있는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매년 소요 예산이 500만 원입니까, 계속...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전에는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는 금액을 상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인상을 한 부분입니다.
신성호 의원  저는 인제 이 금액에 대해서 현실성이 좀 없다고 생각해서 민선 초기에 인제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포상금이라든지 각종 포상 제도를 조금 더 현실화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현실화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의견을 감사를 드리는 데요, 포상금의 유형이 인제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 선거법 관련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상향하고 조정하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게요.
  정부 예산 확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의원과의 관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현국 시장님께서 서울사무소를 검토해보라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조성영  그 부분은 저희 실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시에 아마 정책기획단 내에 담당이 신설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총무과를 통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 
    1) 총무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총무과장 정현호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총무과는 7담당 29명으로 34쪽 분장업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5쪽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입니다.
  지방분권형 직접 민주주의제도 확립과 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해 1억 8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장구, 난타, 탁구 요가 등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주민이 참여하고 스스로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인구증가시책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증가를 위해 문경에 살면서 주소를 타지에 둔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시 주소갖기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주택수리비 200만 원, 전세대출금 5천만 원 한도로 이자의 50%를 2년간 지원, 이사비용을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전입추천자에 대해서는 문경사랑상품권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재난극복지원금 지원 등으로 인구 유입이 많았으며 6월 말 기준 4,154명이 전입하는 등 예산 18억 6,600만 원 중 17억 3,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추경에 전입이사비 등 부족 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37쪽, 초‧중‧고교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방과 후 학교 운영, 동아리 지원, 해외 명문대 탐방 등 학교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 원으로 초등학교 17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 등 총 33개교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8쪽,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회 출연금 지원입니다.
  재단법인 문경시장학회는 2013년 5월 설립되었으며 우수인재 발굴을 위해 매년 20억 원을 장학회에 출연하고 있으며 총 자산은 121억 원입니다.
  올해에는 문경사랑장학금 등 818명에게 4억 4,39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다자녀장학금, 지역대학 장학금 등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39쪽, 지역정착맞춤형학과 운영 지원입니다.
  교육, 일자리 등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문경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문경대학교에 미래산업융합과를 신설 했습니다.
  관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과 정원은 1, 2학년 40명이며 교육과정은 현장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실무 접목 위주의 교과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학생등록금 전액과 취업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40쪽, 신규 사업으로 직장 가족휴게실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시청 직원 자녀들이 방과 후 학원가기 전 대기 장소이며 또는 직원이 퇴근할 때까지 자녀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활용하여 맞벌이 부부 등 자녀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공무원 노조에서 건의한 사업으로 시청 민원실 뒤 공용차량 운용실 2층에 직장 가족휴게실을 설치하여 7세∼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 400만 원으로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41쪽, 지방소멸대응 기금 투자계획 수립입니다.
  작년 10월 18일 인구감소지역으로 우리시를 포함하여 전국 8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되었으며 매년 1조 원씩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기금사업입니다.
  우리시는 올해와 내년도 2년간 사업으로 소득 사업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높고 우리 시에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분만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설치 사업, 약돌복돼지 미식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에 280억 원의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지난 7월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액 기금 국비사업으로 마중물을 삼아서 일자리 중심 사업을 추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쪽, 인구감소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로 이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으며 전국에 10개 시군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3년간 총 7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대상지는 호계면과 산양면 입니다.
  현재 주민들로 구성된 위원들과 함께 지역활성화를 위한 소득사업, 그리고 관광개발 등 사업 구상 중에 있으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사업 분야별로 중앙 해당부처와 연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43쪽, 문경시 이웃사촌마을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이 사업도 지방소멸도시 극복을 위한 경상북도 역점 공모사업으로 지금 의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웃사촌사업을 도내 1∼2개소에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4년간이며 사업 대상지는 문경읍, 마성면이며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도비가 200억 원 시비가 200억 원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며 청년 일자리 지원, 임대 농기계 지원센터 확대, 작은 학교 살리기, 주거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등을 신청하여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지원입니다.
  초·중등 수영 실기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생존수영 등 시설이 필요함에 따라 문경중학교 운동장 부지 내 학생수영장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방과 후에는 시민들께서 이용 가능하며 사업비는 74억 원으로 도비가 37억 원, 시비 37억 원입니다.
  유아풀을 포함하여 25m 길이의 레인 6개와 샤워실, 탈의실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도 교육지원청에서 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46쪽,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유일한 대학교인 문경대학교의 기숙사 수용률이 43%로 50% 이상인 타 대학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타 지역 학생이 입학을 포기하는 등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여 타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6억 원이며 시비가 20억 원, 문경대 자부담 6억 원입니다.
  현재 기숙사 수용인원이 384명인데 추가로 72명의 인원을 더 수용하면 기숙사 수용률을 52%로 타 지역 대학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나 사업규모가 기숙사 간 연결통로인 브릿지 설치, 휴게실 설치 등 당초 1,112㎡에서 364㎡가 증가한 1,476㎡로 증가하였고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총 사업비가 40억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향후 문경대학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으며 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47쪽, 문경기록화사업 연구용역입니다.
  지나온 문경의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하여 문경기록화사업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900만 원 입니다.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문경의 모습을 담고 있는 민간기록물을 현재 서고에 보관하고 있는 약 3,000여점의 기록물과 추가로 더 수집하여 문경의 역사를 보존토록 하고 전시회, 문경사 편찬, 향토사 연구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48쪽, 정보공개 매뉴얼 제작 및 교육입니다.
  최근 정보공개청구 내용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민감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민원에 대하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정보공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49쪽과 50쪽에 있는 2022년도 총무과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정말 좋아 보입니다.
  37쪽입니다.
  우리 현안 사업인데요.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비 지원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학생들 해외 방문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코로나로 우리가 진행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하게 되는 것 같고 동아리 지원이나 이런 거는 정말 잘 하시는 데요.
  우리가 논산에 갔을 때 보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고등학생들 수능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벤트를 실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구나, 우리도 좀 벤치마킹을 해하 하지 않나..., 우리가 초등학생은 빼고 중·고등학생만 하면 한 4,0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제 중·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여기가 조금 소외된 지역이다 보니까 뭐 요새 유행하는 예능 문화나 이런 거에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큰 음악회를 좀 열어 준다면 학생들이 학업에서 잠시 벗어날 수도 있고 어떤 힐링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벤트를 한 번 해주신다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장소가 부족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체육부대도 있으니까 체육부대 강당이나 뭐 그런 데를 좀 활용할 수도 있어서 교육청과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한번 염두해 두고 검토해 주시는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만산부인과 하고 산후조리원 때문에 지금 많이 애를 쓰고 계시고 여러 각도로 알아보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지금 동산의료원 대구에 계대에 속해있는 거기 병원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꼭 성사해서 젊은 부부들이 아이 낳기 쉽고 기르기 쉬운 또 조리하러 멀리 가지 않아도 되는 불편함 해소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꼭 유치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좋은 질문도 해주시고 또 학생들을 위해가지고 음악회라든가 힐링할 수 있는 계획을 준비하시라는 거에 대해 고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분만산부인과며 산후조리원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인구 소멸기금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뭔가 하면 우리 시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하면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여기에 또 우리시에는 되도록이면 대학급, 대학병원급을 유치하려고 여러 군데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좋은 대학 병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6쪽입니다.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20억 예산을 세워줬고요, 다시 지금 모자란다고 더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 제가 총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해 봤어요.
  시민들이 기숙사 하는 것을 꼭 학교에만 두지 말고 우리 시내에 부지를 선정해서 시내에다가 아파트 식으로 짓는다면 혹여나 학생들이 나중에 떠나더라도 우리가 그 아파트를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안 할 경우에 그렇지만 학생들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우리 시내에 상권도 활성화가 되고 저녁에도 좀 북적거리지 않겠나..., 그런 걸 위해서 시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혹시 뭐 과장님도 들어 보셨나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안 그래도 사업을 준비하면서 투자 심사할 때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밖에다 기숙사를 짓고 하면 또 다른 이점도 있겠지만 학교에서도 운영하는 데도 보면 사감이나 아니면 학생들 통학을 위한 셔틀버스 이런 것도 지원이 되어야 하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또 밖에 보면 문경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부지도 준비해야하고 아마 학교에 제원이 그만큼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밖에 하면은 또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밖에 기숙사에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 지출도 좀 되고 시내 경기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까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협의는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서 우리가 적은 돈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수십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총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 큰 사람들 뭐 그렇게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감님도 이쪽에 같이 내려와서 계시면 되고요, 학교야 어차피 버스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이왕이면 시내 상권도 살리고 좀 북적거릴 수 있도록 젊은 사람들이 넘치는 것도 좋은 거거든요.
  한번 더 심사 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총무과장 정현호  예, 대학 측과 다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춘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경대학교에서 기숙사 짓는 재정이 부족하다고 연락 온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작년에도 이게 기숙사 관련해서 재원을 보니까 10억 이하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6억 할 때에도 그중 6억 원을 부담해서 재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더 부족하다고 연락온 것 있습니까, 혹시라도.
○총무과장 정현호  아, 이거 추가로 더 하는 것 이것 말입니까?
진후진 의원  예.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안 그래도 지금 6월 말에 설계가 끝나가지고 그것 가지고 협의를 하러 왔는데 보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자재 값도 35% 정도 올라갔고...
진후진 의원  과장님!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박춘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조를 줘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우리가 보조를 주면 5년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진후진 의원  향후 우리 문경대학교가 정말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숭실대학교로 이관한다고 하던가 이러면 나중에 보조 기간 내에 매매가 이루어진다든가 양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되면 자산에 대한 부분을 문경대 학장이 가져 갑니까, 아니면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문경시에서 받아 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일반 농업보조금이나 교육기관 보조금이나 보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또 왜 바깥에 짓기를 원하는가 하면 우리 흥덕 행복아파트처럼 앞 전에 해가지고 우리 그 고윤환 전 시장님이 모듈주택을 해가지고 행복아파트처럼 이렇게 권역별로 우리 의회에서 수차례 이걸 2동 지읍시다, 250억짜리 2동 짓게 되면 권역별로... 문경에도 하나 짓고 점촌에 하나 짓고 하게 되면 마성에 짓는다든가 문경대학교도 충분하게 간호학과 우선으로 우리가 받아주면 돼요.
  걔들이 충분히 사용하고 난 뒤에 추후 학교에서 필요 없으면 우리가 민간한테, 어르신들한테 실비로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안 그러면 새로 온 청년들한테 또 주면 돼요.
  그것을 하자고하자고 했는데도 안 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해놨었다고 하면 문경대학교에 이렇게 간호학과처럼 해가지고 수십억을 지원 안 해줘도 우리가 충분하게 아파트 지어 놓은 것을 행복아파트처럼 이렇게 작은 평수를 지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고요.
  로테이션으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다용도로 쓸 수 가 있는데 그런 사업을 안 해서 이런 폐단이 자꾸 나는 거예요.
  예산만 자꾸 낭비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20억, 30억 지원해 줘봐야 또 나중에 가면 이러이러하니까 지역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위해서 학교 그나마 있으니까 좀 더 부탁합니다.
  시장님도 거절 못하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민들한테 공장 같은 데도 우리가 도와주는데 이런 얘들한테 지원 안 해준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정말로 시내 상권에 있는 곳에다가 우리가 권역별로 그런 200채, 100채..., 100세대만 지어도 그런 100세대짜리 150억짜리 2개, 3개 지어가지고 학생들에게도 우선으로 임대해 주고 학교에다가... 그러면 문경시 자산이 남지 않습니까, 이 건물 지어 놓으면 100년씩 가는데 우리가 지원해 줘가지고 문경대학교에 자산으로 넘어가는데 다 시민들이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인데 추후라도 해가지고 인구증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인구 감소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소멸도시로 해가지고 문경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1조 원이 해가지고 해당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해당이 되면 좀 더 세밀하게 우리 주민들, 지역 발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37쪽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피드백이 따로 있습니까?
  그냥 교육청에 지원해 주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교육경비가 연 한 12억 5천만 원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각 학교별로 지금 보면 방과 후 수업이나 아니면 특기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별도로 피드백 받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 인제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번에 그 화상영어...,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만 4억 정도..., 이렇게 보니까 출석률이 30%였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까지 무조건 12월 달에 받으니까 출석률이 30%예요.
  한 명당 10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화상영어를 하는데..., 그것도 필리핀이에요, 필리핀...
  그래서 인제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전혀 피드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석을 100% 해야지 예산을 편성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좀 아쉬운 점은 저희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하는데 사실 학교에서도 화상영어 같으면 나 몰라라 그래요, 그냥 하는 사람은 하고 아이들이 영어 몇 마디 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차후에는 그런 것을 조금 저희들이 그래도 하고 있는지 학교로부터 지원해 주니까 그거를 좀 학습률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대안으로써 저희 문경에도 학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 바우처 제도를 그 금액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년을 정해서..., 아니면 해택을 못 받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 38쪽에 문경학사..., 저번에 과장님 한 번 가보신다고 했는데 가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죄송합니다, 아직 조금 바빴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은 학부모들로부터 들었어요, 이게 지은 지가 오래 되는데 특히 남자 문경학사는 안에 내부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답니다.
  리모델링을 안 한 상태에서 계속 사용을 해 와가지고 여러모로 문제점이 있다고 항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문경시에서 운영하는 것인데 학생들이 안 들어가려고 한 대요, 남자 학사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현장 한 번 보고 이번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다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경환 의원입니다.
  40쪽에 직원 가족휴게실 설치 및 운영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직원 자녀 중 7세∼10세까지 인데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문경시 관내에서 아동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 거의 같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시청에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부부와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시설도 15명 정도로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도 많이 적고 지금 여기도 새로 해 놨지만 대상자가 작년에 조사할 때 108명 중에 56명 정도가 신청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취지가 우리 지금 인구 정책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우리가 애를 낳기가 참 꺼리잖아요.
  애를 낳고 1세부터 4세까지는 갈 때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최고의 문경시가 해야 할 부분이 영유아를 정말 낳아서 4세까지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 돌볼 수 있는 환경, 그런 부분이 저는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여기 와서 애를 낳고 직장을 다니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가은도 그렇고 애들 아빠가 한 1년 보고 엄마가 보고 이렇게 해서 가정에 대한 부분이나 경제적으로 지원을 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애를 낳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 과장님! 이 부분도 좋지만 정말 1세부터 4세까지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을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 총무과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그죠.
  38쪽입니다.
  문경시 장학회 출연 기금 관련인데 우리 서정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사 운영을 하는데 학사 2동에 학생이 32명이랍니다,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학생이 49명입니다.
이정걸 의원  지금 여기는 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전체... 예.
이정걸 의원  연간 소요 예산은 지금 어디서 집행하고 있습니까, 관리 운영비 같은 것...
○총무과장 정현호  우리 평생교육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니, 출연금에서 관리운영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출연금은..., 이거는 20억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정걸 의원  아니죠, 학생들 32명에 대한 기숙사 생활을 하려면 사감들 인건비도 줘야 하고 조리사 인건비, 부대 식비 뭐 이런 거 다 또 공과금, 전기료 이런 거 다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어디서 집행 하냐, 그거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시에서요?
○총무과장 정현호  장학회 통장...
이정걸 의원  장학회 통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그러면 풀로 운영했을 경우에 49명의 학생이 그쪽에 들어갈 수 있어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그런데 지금 32명이면 지금 좀 여유가 있네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번에 또 추가로 모집 공고를 내놨습니다, 하반기에 또 해가지고...
이정걸 의원  그래요, 우리 장학회 기금도 121억이면 충분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좀 하세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그리고 44쪽에 문경학생수영장 건립 관련 인데 2월 보고회 때 보면 지금 10월 달에 착공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죠, 2월 시정에 관한 보고 때에는..., 왜 자꾸 이렇게 착공이 늦어질까요.
○총무과장 정현호  수영장 건립 이거는 우리 시에서는 37억 원을 확보를 해 놓았는데 도에는 지금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니, 예산 확보가 늦어서 공사도 이렇게 지연 되는 겁니까, 착공 예정도...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이정걸 의원  그래요, 이쪽에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문경실내수영장을 가기가 멀거든요.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착공해서 흥덕이라든지 이쪽은 동부지역에 주민들이 빨리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그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좀 추진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안 그래도 시 교육청하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발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고 독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다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지역정착맞춤형 학과 운영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우리 문경공업고등학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인데요.
  지금 입학생이 문경공업고등학교 출신이 몇 명됩니까, 입학한 사람들이.
○총무과장 정현호  실제 공고 졸업 학생들의 많이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그 분류가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정현호  여기에 뭐 직장에 다니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이 관내에 학교는 졸업은 했습니다마는 직장에서 다니면서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처음 취지하고는 맞지 않네요.
○총무과장 정현호  그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몇 명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남기호 의원  그러면 되도록 문경공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한 사업이니까 문경공고 졸업생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2쪽에 우리 인구감소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프로젝트, 전국에 10개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그러는데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추진 위원회 구성이 뭐 공동위원장이 영남대학교 교수,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요, 이 공동위원장은 우리 부시장님이야 당연히 들어가셔야 되지만 위원장으로는 우리 지역에 사실적으로 돼야 되는데 영남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할 수 있는가요, 우리 지역 사정을 아는 가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그거는 지금 MP라고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우리 지역 사람들이 더 많이 좀 들어가서 이왕 선정된 거 호계, 산양권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옆에 43쪽에 우리 문경시 이웃사촌 공모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제가 8대 때도 주야장창 이야기 했어요, 1선거구, 2선거구..., 그죠.
  이 공모사업이 다 선정된 것이 신북지구 그다음에 농암 사현 간 그다음에 양산천 다음으로 뭐 이렇게 보면 1선거구, 2선거구 나눠서 보면은 1선거구에 도의원들이 힘이 있는 것인지 2선거구는 힘이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지역 안배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매번 1선거구에만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죠?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거기 보면 주민참여형은 지금 그 호계하고 산양으로 해놨고 그다음에 이웃사촌은 문경, 마성을 해놨는데 이것 말고도 내년 가면 주민소멸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로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그 쪽에 내년에 할 때 다른 읍면에도 형평성 있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인구소멸기금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실과소에도 보내고 읍면동에도 공문도 보내고 또 간부회의 할 때도 설명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알림마당에도 올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좋은 사업도 나오지도 않고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보고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실질적으로 인구가 진짜 실인구가 늘어난 곳은 동로입니다.
  동로면이 지금 실질적인 인구가 주소갖기운동 안 하고도 실질 인구가 는 곳이 동로입니다.
  동로를 이런 이웃사촌마을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46쪽에 우리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 우리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이나 진후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우리 신현국 시장님이 우리 숭실대하고 합병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 기숙사를 건립하고 난 뒤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경대학하고 기숙사 관련 건립하는 건 거기에 대해서 숭실대학교하고는 협의한 것은 없고 만약에 캠퍼스가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협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문경기록화 사업이 있잖아요, 그죠.
  이 문경 기록화사업, 이거는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기록화사업에 대한 용역하신다고 그랬는데 용역 잘 하셔가지고 우리 문경 기록물들이 우리 후세에게 잘 보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평생교육 있잖아요, 평생교육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냥 여쭤볼게요.
  앞으로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의원  그러면 평생학습과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평생학습과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시장님하고 면밀히 검토해주시고요.
○총무과장 정현호  예.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마당에 그런 평생학습과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좀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한 부분인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4페이지, 문경학생수영장이 문경중학교에 설치되는 것인데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수영장 주차장에서 운동장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위치도 실제 지어지는 것과 같은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정현호  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위치가 지금 운동장의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지금 위치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걱정되는 게 저도 학부모로서 학생들이 뛰어 놀아야 할 운동장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영장과 주차장으로 인해가지고 운동장이 반으로 줄어드는데 있어가지고 학교 측이나 학부모 측에 어떤 서로 간에 잘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 졌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한 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질의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학생수영장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 이걸 보면 학생들은 생존수영 해가지고 전에는 보면 크면서 수영을 다 배웠는데 요새 애들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으로 쓰고 저녁에는 방과 후에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학생들의 놀이 공간을 영역을 침범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이 어른들이 하는 거는 조금 학생들을 위한 배려에서 좀 약하지 않나...,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설계 용역까지 들어가는 상황인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 약간 시부지가 있으면 시부지에 설치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46페이지에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춘남 의원님하고 진후진 의원님께서 문경대학교 기숙사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이 부분이 약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보조사업 자체가 다음에 1년 지나고 나면은 어떤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과 관련된 모든 보조사업, 기계도 그렇고 어떤 건물과 관련되어도 몇 년간 매매가 못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1년만, 어떻게 1년 뒤에 회수를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조금 박춘남 의원님하고 진후진 의원님하고 우려되는 게 문경대와 지금 문경시에서 숭실대학교와 인제 합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20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내가 아닌 학교를 좀 벗어난 그쪽으로 만약에 기숙사를 했을 경우에 차후에 숭실대학교와 합쳤을 때 우리가 시에서 이걸 가져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 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책에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고향쉼터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진후진 의원  지금 고향쉼터가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1층에는 전시실로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빈 공터에는 업무별로 좀 급한 단체나..., 단체는 아니고 조직, 업무추진을 위한 조직이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또 상주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지금 현재 공모사업에 추진하는 사람들..., 농업 관련 해가지고...
○총무과장 정현호  그거는 업무 추진을 위해가지고...
진후진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고정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진후진 의원  그분들이 해가지고 우리가 고향쉼터를 처음에 공모사업에 아까 우리 기획실장님도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뜨거운 감자가 되는 공모사업을 해오다 보니까 여기에 년 운영비가 1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고향을 찾는 재경이다, 재구든 재부든 이분들이 해가지고 몇 사람이 방문을 했습니까, 지금 방문 기록이 있어요, 거기에..., 고향 쉼터에...
○총무과장 정현호  지금 뭐 크게 많이 활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그 역할을 못하는 입장이고 그 고향쉼터를 2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그 고향쉼터 자체를 2동사무소로 이관 해주십시오.
  이관해주면 전시실은 그대로해가지고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2동에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도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도 많고 또 노인회 분회도 마찬가지이고 그 건물을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연 운영비 거의 올해도 7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거는 단순 운영비입니다, 청소하는 아줌마 인력 하나에다가 운영비 5천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걸 해가지고 역할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걸 차라리 2동으로 이관시켜 줘서 2동 주민들이 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쓸 수 있도록 이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현호  예.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종합민원과 종합민원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종합민원과장 정병용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일반현황은 보고서 5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현안 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1번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으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0개소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총 21대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설치를 희망하는 기관이 있을 시 타당성 검토 후 적극 확대할 예정입니다.
  56쪽, 현안사업 2번입니다.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1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편의와 위치 찾기에 불편함 없도록 현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32,945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신규 설치하고 훼손, 망실 안내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도 현장조사를 통해 지체 없이 설치 또는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57쪽, 현안사업 3번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 조세부과의 형평성 확보와 토지거래의 기준을 제공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지가결정,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 공시됩니다.
  금년도 대상은 표준지 2,904필지, 개별지 145,000필지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7.8% 상승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가산정,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 지가결정 및 공시까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800만 원입니다.
  58쪽, 현안사업 4번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망실·훼손된 지적 기준점을 복구 및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적도근점 70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을 5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현재 지적 기준점은 2∼5km마다 있는 지적삼각점 19점, 1∼3km마다 있는 지적삼각보조점 324점, 50∼300m마다 있는 지적도근점 3,630점 총 3,973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59쪽, 현안사업 5번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8월 5일부터 올해 8월 4일까지 2년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양도된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 동지역은 농지, 임야 및 묘지가 대상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759건 1,340필지 접수하여 518건 873필지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남은 2개월 동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신규사업 1번 코로나19 대응 민원실 환경정비입니다.
  민원인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접수창구 간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민원실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청각 장애인과의 소통을 위한 립뷰 마스크와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양방향 마이크를 설치하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62쪽, 신규사업 2번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현지조사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악‧해안 등에서의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관내 지점번호 600개를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200만 원입니다.
  63쪽, 신규사업 3번입니다.
  도로명주소 사물주소판 신규 설치입니다.
  방문이 잦은 다중 이용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 안내를 위해 버스정류장 등 관내 주요 시설물에 사물주소판 93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64쪽, 신규사업 4번입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입니다.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지적도근점 1,210점을 금년 4월 조사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지적기준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받는 지적민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5쪽, 신규사업 5번입니다.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좌표 산출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의 세계좌표를 산출하여 지적측량에 활용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1,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세계측지계 미변환 지적측량기준점 2,116점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제공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신규사업 6번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산양면 불암지구, 존도지구 701필지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1년간 추진계획으로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 영상을 이용할 예정이며 사업추진 과정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특수시책 1번입니다.
  민원실 문학자판기 설치입니다.
  민원인들에게 대기시간 동안 지루함을 줄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민들에게 작은 감동을 드리고자 2월에 문학자판기를 설치였습니다.
  출력물 하단에는 부서별 시정 홍보사항과 공지사항, 문화행사 등을 입력하여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69쪽, 주요 사업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55쪽,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올해 10대를 다 공급했죠.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보급하였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러면 우리 문경시 행정복지센터에 기계가 다 1대씩 공급이 되었는가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복지센터 별로는 거의 됐습니다.
  지금 추가로 필요한 뭐 축협이라든지 노인복지관에...
이정걸 의원  14개 읍면동에는 다 갔다 이거지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이정걸 의원  그래요, 그래 기계가 공급이 됐으면 이 기계의 이용률을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이정걸 의원  1대에 2천만 원씩 하는데..., 그죠.
  그래서 그 이용률 제고라든가 우리 본청에서 종합민원과에서 조치라든지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그거는 저희들 직원들이 일단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없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효과성이 높습니다.
  직원들이 있으면 직접 안내를 하고 발급하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야간이라든지 공휴일 때 혹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급만 해놓고 행정복지센터라든지 타 기관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저희들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문서를 수시로 보내고 이용률 제고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 하고 있어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최미화 주무관님하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게 해서 뭐 이용이 잘 되는지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없는지 이런 걸 수시로 지도·점검 해가지고 그 기대효과를 높여야 된다고 봐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종합민원과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민들이 기계를 이용하면은 그 담당 직원이 일이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이정걸 의원  그러면 다른 서비스를 또 어떻게 주민들에게 봉사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강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좀 더 추가해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기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의사항에 적극적으로 14개 읍면동에 설치해 준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는 지문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남기호 의원  지문 인식이, 지문이 닳아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게 좀 불편하고..., 제가 해본 결과는 민원만족도가 최상입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58쪽에 지적측량기준점, 저번에는 똑같이 70점인데..., 저번에 그거 할 때는 지적삼각보조점이 2월 달에 보고할 때는 5점이고 지적측량도근점이 40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총괄 45점인데 지적측량도근점이 이번에 70점이네요,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이거 지적삼각보조점 1점에 대한 설치비는 얼마쯤 듭니까?
  (과장, 자료 찾는 중)
  58쪽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과장, 자료 찾는 중)
남기호 의원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우리 지적삼각보조점 1점에 설치비하고 지적측량도근점 1점에 대한 설치비를 우리 의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다음에 66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월 보고 때는 사업량은 줄었는데 사업비는 증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364,964㎡이고 사업비가 1억 4,200입니다.
  그런데 2월 보고 때는 사업량이 405,970㎡이고 사업비는 1억 3,900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아, 이거는 저희들이 추진 과정에서 현지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지금 그러면 전두지구는 다 끝났죠, 올해.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전두는 다 끝났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 그러면 전두는 2년이고 그러면 불암지구는 1년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불암하고 산양은 구역이 다릅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데 전두지구는 넓어서 그렇습니까, 산악지대도 있고 이래가지고...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산악지대도 있고 사업량 때문에 좀 다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우리 지적재조사 사업은 우리 문경시 전체가 다 해야 합니다, 사실적으로 그죠.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앞으로 국비 공모를 잘 하셔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웃 간에 불화도 없고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정병용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민원과는 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5 회의중지)

(11:29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홍보전산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홍보전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홍보전산과장 이저영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개 담당에 24명이 근무하며 주요 분장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현안사업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언론 홍보 매체를 활용해 주요 시정을 적극 홍보하고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형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 강화입니다.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 활용과 SNS 서포터즈 기자단을 통해 각종 행사, 축제, 관광지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77쪽, 문경시 홈페이지 및 열린시장실 개편입니다.
  대표 홈페이지와 열린시장실을 개편하여 새로운 시정방향과 공약사항을 알리고 콘텐츠 재구성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이며 8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78쪽, 시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입니다.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향상과 정보화시대 앞서가는 디지털 시민 육성을 위해 18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3개 정보화마을에 프로그램관리자 운영 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정보화마을 페스타 행사 지원, 정보화마을 리모델링, 특판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업무용컴퓨터 및 프로그램 관리입니다.
  사용 연한이 지난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여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컴퓨터 구입 2억 3,700만 원, 소프트웨어 구입 1억 1,800만 원입니다.
  회수한 노후 컴퓨터는 정비하여 사랑의 그린PC 사업으로 정보 소외계층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80쪽, 시민소통을 위한 마을무선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예산 55억 3천만 원으로 276개 마을 21,510세대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빈집, 아파트 등을 제외한 동지역 7,584세대에 추가 구축할 계획입니다.
  81쪽, 정보통신망 서비스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정보통신 서비스 고도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4종의 행정정보통신망 운영, 9종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관리, 47개소에 자가통신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2쪽,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입니다.
  생활안전 취약지역 등에 지금까지 총 938개소에 2,185대를 설치하여 24명의 관제요원이 4조 3교대로 근무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83쪽, 이하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보전산과야 워낙 잘 하고 계시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9쪽에 보면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남기호 의원  잘 하고 계시는데 제가 시의원 하기 전에 SNS 서포터즈 기자단을 했습니다.
  이게 참 좋은 행정입니다, 이 자체가...
  그러니까 이 SNS 서포터즈 기자단 활성화를 더욱더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8쪽에 시민정보화 교육 및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는 안 가봤는데 문경 오미자마을 정보화센터를 가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미비한 점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똑같겠죠, 그죠.
  우리 시민들에게 더욱더 정보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프로그램 활성화와 그런 면을 좀 더 활성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77쪽에 문경시 홈페이지, 열린 시장실 개편입니다.
  우리가 민선8기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지금 열정이 넘치시고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나 지키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 홍보과에서 지금 보면 출범식에 따라서 우리가 슬로건이나 공약사항이나 여러 가지 콘텐츠를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개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정소식지, 알림지, 뭐 유튜브 이런 것으로도 사람들이, 시민들이 보고 있고 또 시정에 관한 것을 홈페이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도 어떤 사업이 하나 진행되면 문자서비스를 보내주잖아요, 뭐 청년 사업을 하는데 신청해봐라, 이렇게...
  그래서 타 시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한번 알림 소식지 받기 전에 문자로 서비스를 받는 다면 더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지 않나, 또 시에서도 시정홍보를 하기도 딱 좋고..., 그거를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런 거는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 우리가 시에서 한 번도 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알 권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 서비스는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한번 알림마당처럼 간단하게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그거를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우리 홍보전산과 우리 문경시를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저희가 합니다.
진후진 의원  홈페이지에 내가 매번 볼 때마다 우리 인구가 매번 숫자가 틀리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본 의원이 금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빚을 다 갚았다고 고윤환 시장님이 해가지고 다 했는데 아직까지 2025년까지 채무계획이 남아 있어.
  이런 거 기획실에서 해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른 우리 시민이 아닌 타 국민,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 재무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해가지고 홍보전산과에서 자료를 안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 좀 해야 하고 한 번쯤 해가지고 새로 민선 8기가 들어섰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서 명확하게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런 부분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저영  예.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새마을체육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입니다.
  계속해서 새마을체육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7쪽부터 88쪽, 부서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상해보험 가입비 등 11개 사업에 3억 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운영비, 상해보험 가입 등 11개 사업에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체의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쪽,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지원입니다.
  새마을 해외 시범마을 조성사업 출연금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베트남 송콩시 띤띤마을을 대상으로 새마을 세계화사업 재단에 매년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 해외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대상자 2명의 12개월의 학비 및 생활비 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사업은 영남대학교 박정희 새마을대학원생 3명을 새마을분야 현장에서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인건비 3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91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편익사업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주민편익사업, 주민생활 환경개선사업, 도비 살기 좋은 경북만들기사업 등을 지원하여 시민 편익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서 93쪽,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생활체육 지원으로 시민의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으로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소외계층 체육 지원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청실업선수단은 소프트테니스, 육상, 씨름 3종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으로 스포츠 메카도시 문경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음식, 숙박과 지역관광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올해 7월 현재는 47개 대회 중에 14개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된 대회도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국군체육부대와 연계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방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 등 전국규모대회를 개최하고 국내·외 전지훈련 유치로 스포츠도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7월 현재까지 전지훈련은 14종목 27팀 496명, 연인원 4,558명이 다녀갔습니다.
  95쪽에서 96쪽, 다목적 야외씨름훈련장 설치입니다.
  야외공연도 겸할 수 있는 다목적훈련장 설치, 새로운 체육·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으며 씨름단의 경기력 향상과 전지훈련팀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나 착공을 거쳐서 2023년 올해 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야외씨름훈련장에는 현재까지 전지훈련이 5개팀 62명, 연인원 781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97쪽에서 98쪽, 론볼장 개보수입니다.
  22년 3월 국민체육진흥기금 70%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2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99쪽에서 100쪽입니다.
  문경시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설치·운영입니다.
  흥덕행복주택에 위치한 편의시설에 주민생활밀착형 작은 도서관을 문경시 최초로 설치할 예정이며 사업비 2,200만 원으로 도 새마을문고에서 1천만 원, 시비 1천만 원, 자부담 200만 원입니다.
  입주민 대상으로 새마을문고가 관리주체가 되어 민, 관, 단체 상호 간 문화교류를 위한 지역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99쪽에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여기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 문고를 이용하는 곳, 실적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현재 도에 도 문고에서 1천만 원이 아직 지금 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 배정이 되는 대로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서정식 의원  아니, 요새 독서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새마을 문고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실적을 의원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서정식 의원  여기 지금 시정 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하키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 좀 짤막하게 부탁드립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하키장은 인제 저희들이 올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당초 부지도 축소하고 경기장의 향의 방향 결정 단계로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7월 18일 날 공공기획 설계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는 부지매입 협의 절차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정식 의원  전에부터 하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제 씨름하면 씨름하는 학교가 있고 정구하면 정구를 어릴 때부터 하는 학교가 있는데 하키를 저희들이 유치를 했을 때 하키는 다른 운동 종목과 달리 3년 내에 선수를 키울 수 있는 아주 어떤 다른 운동보다도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서정식 의원  그래 인제 문경대 체육학과가 있는데 축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문경대에서 예를 들어 하게 되면 국제 경기장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부지도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키워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저는 주민숙원사업에 관한 좀 질의 좀 하려고 해요.
  국군체육부대하고 연계한 스포츠마케팅 관련인데요.
  사실 우리 체육부대가 준공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하고 일정 시간 개방되기로 하지 않았나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서정식 의원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현재 국군체육부대 이전 할 때 부대랑 저희들 문경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일부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새로 지금 부대장님이 26일 날 오늘 오후 16시에 자체 행사로 취임을 하시는데 그간에도 저희들이 개방 요구를 했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해서 자료를 해서 다시 재차 건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사이클 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국제규격에 맞는 경기장이 우리 엘리트 체육인들이 마지막 연습이라든지 시합하기에 참 좋은 장소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누차 가서 요청을 해도 개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말 뿐이에요.
  저번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부대장님도 새로 오신다로 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좋은 시설에서 우리 체육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꼭 결과를 주십시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문구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소외계층 체육 지원이 장애인들 말고 다른 데에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소외계층을 하게 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저소득층도 해당이 됩니다.
진후진 의원  여기에 저소득층 되는 우리가 매번 해준 게 없잖아요.
  체육대회라든가 그래서 저는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 문경시에만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도 소외계층이라고 쓰는지..., 이 대회가 전부 다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인데 장애인 체육 지원이라고 하면 좋지 않나 문구도 좋고..., 우리가 그냥 그분들한테 해가지고 본 의원이 벌써 3년 전에도 한 번 얘기 했다고..., 론볼장 같은 경우에도 소외계층 경기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소외계층 론볼장 개보수 해야 되지.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앞으로 우리 새롭게 출범하는데 이런 문구 하나라도 한번 바꿔서 저소득층이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그분이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 체육으로 해서 해주면 돼요, 체육대회라고 하면 돼.
  구태여 저소득층 해가지고 체육대회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명칭으로 해서 괜히 정말 소외감 느끼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알면 우리 문서가 바깥으로 안 나가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우리가 소외되는 구나 이것마저도...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구를 안 쓰고 장애인 체육 지원을 하십시오, 장애인 체육대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문구가 바른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도민체전에 새마을체육과에서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이 우리 체육인을 위해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체육인들이 어떤 각종 대회에 나갔을 때 우수한 입상을 했을 경우에 시에서 어떤 체육인을 위해서 지원하는 인센티브나 장려금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나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이제 도민체전 해단식을 이제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서 성적 우수 선수에 대해서는 별도 격려금, 경기력 향상금 지원이 체육회에서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해단식 할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조금 전에도 보니까 총무과에서 보면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듯이 문경시가 어떻게 보면 전체 시에 비하면 인구에 비하면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지 않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런 부분이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려가지고 이런 대회에 나가서 나온 성적이거든요.
  하여튼 우리 문경시에서도 우리 체육인을 위해가지고 지금 보다 더 지원을 더 해줘서 더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끔, 운동할 수 있게끔 그런 각종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90쪽에 우리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 추진 있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의원  거기 보면 우리가 베트남 송콩시와 문경시간 자매결연 협정 체결이 2019년도 5월 6일 날 됐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매년 우리가 1억 5천을 지원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지금 저희들이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8년도부터 올해가 이제 마지막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 사업단에서 점검을 하지만 저희들 새마을에서도 이번에 또 띤띤마을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 5천씩 5년간 7억 5천에 대해서 사업성과를 저희들이 새마을에 나가서 직접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자매결연을 맺었잖아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농촌 인력이 시급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상황에 지금 농촌 인력 문제가 시급하니까 우리가 MOU도 했는데 우리가 송콩시에서 들어오면 우리 농촌 인력이 더 수급이 잘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우리 하키장 부분 있잖아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의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저희 지역구인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다음에 99쪽에 문경 새마을문고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 우리가 2월 달에 보고 받을 때에는 70㎡ 약 21평이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142㎡에 43평이라요.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런데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2,200입니다.
  배로 증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200 똑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의원님!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연 초에 보고할 때는 23평이었는데 지금 LH공사하고 이렇게 협약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용면적 그러니까 복도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출입구 면적이 포함이 돼서 면적이 조금 상향이 된 겁니다.
  실 면적은 변화가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 그러면 공유면적 그거에 포함이 돼가지고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마찬가지로...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사업비는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러니깐 21평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겠네요, 그죠.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맞습니다, 의원님.
남기호 의원  예, 이 작은 도서관이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책을 지금 많이 안 읽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조속히 하셔서 우리 또 시민들에게 좋은 책 많이 지원해주시고 이래서 책 읽기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2 회의중지)

(13:29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세무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범희  세무과장 이범희입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도세 238억, 시세 392억, 총 630억이며 지난해 대비 5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연말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세목별 현황은 다음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확보를 위해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사전홍보를 통해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신고 납부 세목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로 지방세 수입을 조기에 확보하겠으며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납부편의 시책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격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한 납세지원을 위하여 지난 4월 8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본 의회에서 가결한 바 있습니다.
  2020년부터 금년 6월말 현재, 누적 납세지원 현황은 4만 5,891건에 17억 1,300만 원 입니다.
  지방세 지원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법인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입니다.
  지방세 포탈 및 부당한 비과세·감면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누락세원 발굴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장부와 과세자료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비과세, 감면 건에 대한 목적사용 및 의무 보유기간 내 매각여부 등을 중점으로 조사하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기업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방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조사대상 법인은 55개 법인이고 상반기 14개 법인을 조사하여 8개 법인에 1,8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법인의 성실신고 및 납부유도로 공평과세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거래시장에 기준가격을 제공하고 국세 및 지방세 등 조세부과의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어 공정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300만 원으로 국비가 1억 700만 원 지원됩니다.
  1월 1일 기준은 4월 29일, 1만 9,338호 공시하였으며 전체적인 가격은 전년대비 약 3.4%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는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다음 112페이지,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입니다.
  매년 5월에 일반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병행해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시민운동장 1층에서 사업비 1,900만 원으로 도움창구를 상주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하여 방문민원 2천 명을 처리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뿐만 아니라 근로장려금 신청도 같이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내년에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6월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34억 6,800만 원이며 이중, 과년도 체납액이 25억 1,100만 원입니다.
  세목별 현황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 분석 결과 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41명, 13억 3,5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8.5% 차지하고 있고 세목 특성상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10억 3,300만 원으로 29.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와 관련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지정,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체납발생 시 조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하여 과감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놓치기 쉬운 지방세 납부기한을 사전에 안내하여 단순체납을 방지하고 소액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로 징수 및 납세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4,4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운영실적은 체납액 기준으로 독려대상 3억 8,400만 원 중 7,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국세경정, 자동차 소유권이전, 법령개정 등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환급금을 과세관청이 먼저 찾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6월말 현재 3,200건에 6억 1,9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년 2회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쪽입니다.
  법인세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작년에도 1억 6,700만 원, 올해 상반기에도 1,800만 원을 추징을 했네요.
○세무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이게 지금 법인세가 지방소득세인가요.
○세무과장 이범희  예, 지방세 분야만 합니다.
이정걸 의원  어, 그러면 법인세액에 따라서 지방세액은 몇 %인가요.
○세무과장 이범희  그거는 10%인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세무조사는 전 세목에 같이 합니다, 법인 지방세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정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는가 아니면 일괄해서 10%인가요.
○세무과장 이범희  지방소득세는 10%입니다.
이정걸 의원  일괄해서 10%입니까?
○세무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그럼 이 조사는 누구가 했는 거예요.
○세무과장 이범희  우리 세무조사팀이 도세담당 안에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 담당 공무원들이 했는 겁니까?
○세무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요, 이 세무사라든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그 전문가들이 세무조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세무과장 이범희  아, 지방세 분야는 지방세 공무원들이 더 정확하고 더 전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걸 의원  아니, 일단 법인세를 봐야 지방세가 누락되어 있는 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이범희  법인세뿐만 아니고 다른 세목에 취득세라든가 지방세에 대해서 일단 세무공무원이 더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니, 여기에서 보면 법인세 세무조사를 해서 지방세 분이 누락됐는가를 추징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범희  법인에 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에도 법인 취득세가 있을 수 있고 법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했는지 법인세뿐만 아니고 법인세 분야에...
이정걸 의원  법인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 알았고요.
  113쪽에 보면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예를 들어서 그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회수 가능성이 없는 이런 업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범희  예,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런 건 뭐 어떻게 처리를 하는 가요, 상각처리를 하는 가요.
○세무과장 이범희  예, 합니다, 하고... 5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합니다..
이정걸 의원  아, 5년 동안...
○세무과장 이범희  예.
이정걸 의원  그런 업체가 많습니까?
○세무과장 이범희  올해도 실적이 있는데 올해 6월 말 현재에 지금 5,500만 원 결손 처분했습니다.
이정걸 의원  결손처분 했어요.
○세무과장 이범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최근 3년간 결손처분한 내역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과장 이범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수 확보에 우리 세무과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6쪽에 지방세 환급금 찾아 주기 운동에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실수로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안 그러면 세 항목에 뭔가가 잘못돼서 이렇게 환급을 많이 해줍니까?
○세무과장 이범희  아, 그거는 실수라기보다도 징수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첫째는 이제 국세 분야에서 만약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인세라든가 이런 게 감액이 되면 지방세 분야가 따라 감액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폐차 말소를 하면 그동안에 자동차세를 냈던 것을 환급해 주고 또 시스템 상에 오류라든가 자기 불찰로 이중납부가 발생 거의 안 하는데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정상적으로 징수를 했지만 사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환급금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아서 찾아드리는 겁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 제도는 정말로 우리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전상상 해가지고 아마 오류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좀 금액이라든가 건수가 많아서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얘기 들어 보니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회계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회계과장 박연복 입니다.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에서 122쪽, 일반 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신규사업으로 문경시 공용청사 건립기금 조성입니다.
  1968년 건축되어 노후된 의회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기금 조성액은 300억 원이며 조성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입니다.
  건축 규모는 기본계획 수립 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인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국토교통부와 LH공사 주관으로 개발구상 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면 LH공사와 실무 협의를 거쳐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2023년 중앙투자심사와 행정절차를 거쳐 설계공모를 진행하고 2024년 공사를 발주를 실시하여 2026년 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4쪽,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매입 대상 토지로 먼저 대성탄좌 사택 부지입니다.
  위치는 호계면 견탄리 501-3번지 외 4필지이며 면적은 22,069㎡입니다.
  예산은 25억 3천만 원이며 호계 견탄리 로컬푸드센터 뒤쪽 토지로써 문경새재 대성임무소와 대성그륩 서울 본사를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향후 대성계전 공장 확장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는 게 대성그룹 측의 입장입니다.
  다음 가은 119안전센터 이전부지 확보입니다.
  위치는 가은 작천리 399-1번지로 면적은 3,547㎡입니다.
  예산은 3억 원으로 당초 토지소유주가 매도 계획을 하였으나 의사를 번복함으로써 가은읍사무소와 소방서와 대체 부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방서 다목적훈련탑 건립부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문경시 흥덕동 599-1번지로 면적은 1,747㎡입니다.
  예산은 13억 5천만 원으로 이 또한 당초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123쪽입니다.
  우리 의회하고 지금 제 2동의 사무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의회가 지금 54년째 건물이 노후돼서 우리가 D등급을 받았잖아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이거 기금도 마련해 가지고 5년 계획으로 짓기로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2개동을 짓기로 했는데 물론 의회 청사 하나하고 동사무소 2동의 동사무소 하나하고 이렇게 지을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연복  현재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 개발 구상안에 대해서 용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 저희들 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본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에 다라서 의회에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기 부지가 좀 넓어 보이기는 하지만 두 동을 지었을 때 주차 면적이 또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도외지는 청사들이 다 높이 올라가잖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위에는 좀 다목적으로 여러 파트들이 쓸 수 있고 회의장도 하나 우리가 좀 멋있는게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하나 유치하려고 해도 회의할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고층이라도 위로 올려서 함께 쓰는 그런 공간을 한번 계획해 보셨는지.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 기본계획 수립 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요, 굳이 두 동을 할 필요 없이 청사 하나를 멋있게 올리면 또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할 때에 어차피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지를 또 만들기에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부지에다 할 때는 좀 위로 고층을 올리고 또 마당은 주차장이나 여러 활용도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회 청사는 그렇게 되고 이게 대성탄좌 부지에 전에 그 주택지가 있었는데 그러면 대성에서 해가지고 대성가스에서 쓴다고 저희들 이제 매입 안 합니까, 이거...
○회계과장 박연복  저희들이 전체 필지가 4필지입니다.
  그 임야에 주택이 있는 부분이 임야에 주택이 10채가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 대성 본사에 방문해서 그 관개를 설명을 하고 저희들이 매입 의사를 타진했을 때 대성 그룹 측에서 현재 그 인근에 있는 대성 계전 공장 확장 부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지금 현재 본예산에도 있었고 명시이월도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연복  예,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소방서 다목적 부지 이것도 벌써 예산을 우리가 해줬던 사업인데 추진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현재 땅 주인이 매각을 원치 않는 가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땅 주인하고 가격차이도 있고 현재 저희들한테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소방서에서는 해가지고 다목적훈련탑이 해가지고 한시 급한 건 아닌가요, 천천히 해줘도 돼요.
○회계과장 박연복  소방서에서는 지금 소방서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 땅이 필요해서 시에서 매입을 했으면 싶어 하는데 정작에 땅 주인은 토지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소방서 뒤에 있는 논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섀시 집이 안 되니까 이 집도 땅 값도 많이 달라고 하고 그 뒤편에 있는 농업 지역 있잖아요.
  그거 소방서로 해가지고 쓸 수 있는 뭐 지구단위 좀 변경해서 그 쪽 땅은 안 되는 가요.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 부지 자체가 소방서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또 금액도 지금 현재 이 정도 금액이면 현재 가격, 감정가격이 충분히 되는 데도 그 땅 주인이 해가지고 그런 배려를 안 하는데 구태여 거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하지 말고 소방서 뒤쪽에 해가지고 공간에 거기에는 소방서 전용으로 쓰는 땅이니깐 우리가 굳이 도로가 옆에 안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격도 싸고 그쪽 부지를 한번 이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소방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러면 지금 세 가지가 지금 다 안 되네요.
○회계과장 박연복  현재로서는 가은 119안전센터 이전 부지는 지금 인근의 대체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전부 다 두 군데 다 소방서 그거 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남기호 의원  확실한 협의가 없었다.
  확실한 협의를 하고 좀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 소방서도 사실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도에서 다른 의견이 들어오지 않겠나.
  소방서를 다른 데로 이전 한다든가 아마 그런 의견이 들어오지 싶은데 하여튼 이런 거는 앞으로 만약에 소방서라든지 어디서 들어올 때 확실하게 저걸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싶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119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급하지 않은 것인가요, 우리 다목적 훈련탑이...
○회계과장 박연복  현재 소방서 부지가 건폐율이 꽉 찬 상태가 돼서 소방서 측 입장으로는 소방관들이 훈련할 공간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훈련탑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소방서 부지에서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방서하고 붙어 있는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약간 떨어지더라도 아까 진후진 의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그거를 고려해 보시고요.
  제가 그 옛골 다리 밑쪽으로 몇 번 갈 기회가 있었어요, 올 여름에...
  그 다리 밑에서 훈련이 계속 하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오후 시간에 훈련을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필요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부지를 선정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소방서하고 한번 좀 다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용청사, 우리 의회에 300억을 5개년 해놨잖아요, 그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의장 황재용  올해 60억 예산 편성하셨죠.
○회계과장 박연복  예, 그렇습니다.
○의장 황재용  좀 기간을 단축시켜야 되고요.
  아까 비 새는 것도 보셨지만 건축을 빨리 해야 되겠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140억을 편성하시고 그다음에 100억을 편성하시고 300억을 해서 조기 설계를 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하고 검토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연복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사회복지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사회복지과 복지정책담당 손봉호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1페이지, 문경시 보훈회관 운영입니다.
  보훈회관은 올해 상반기 보훈단체 입주 및 개관식을 마무리 하였으며 보훈단체 회원분들이 보훈회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민관협력의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복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복지 문제에 직접 참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3페이지, 문경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사업 참여를 통해 기술 습득 및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재 15개의 사업단에 87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34페이지, 복지 위기가구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발굴하여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복지 위기가구의 생활 안정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135페이지, 1인 가구 사회관계 형성 특화사업입니다.
  고독사 위험군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안전망 활성화를 위하여 1인 가구와 함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독사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이웃사촌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사회보장체계를 보완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 및 주민 주도 마을공동체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 조직입니다.
  금년도에는 산양면 불암리와 과곡리 및 마성면 남호리 주민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과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복지도시 건설을 이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오늘 과장님이 못 나오시고 계장님이 나오셨는데요.
  132쪽에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있어서 시 협의체는 1억 예산이 1억 500만 원 이래 돼 있는데 읍면동 협의체는 14개 읍면동에 300만 원씩 돼 있어요.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예.
서정식 의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 협의체에서 읍면동 협의체에 별도로 지원을 해주는가요.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시 협의체는 저희들이 인원 2명을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하고 사회복지사 2명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고 14개 읍면동에는 지금 3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읍면동 협의체에서 각종 소외된 가구들..., 협의체를 통하여 이제 소외된 가구들에 대한 지원 사업 하는 그런 사업비 명목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사업비 명목이 제가 여기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니까 300만 원이 부족한 듯해서 사회공동모금체에서 또 지원을 받는 것 같고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다음부터는 좀 늘려야 안 되겠나, 그게 어차피 시에서 할 것을 대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사례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다음부터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4쪽에 복지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예.
이정걸 의원  보니까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291건에 1억 5,100만 원이 지원 됐는데 가구당 보니까 한 52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주로 어떻게 지원이 됐는 가요.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지금 현재 선정 기준을 보게 되면 중위소득 75%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갑자기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라든가 이분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거나 소득원이 없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주로 생계비 인가요, 의료비인가요.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저희들 유형을 보게 되면 생계비가 지금 7월 18일 현재 보면 337가구에 1억 8,800이 나갔는데요.
  생계가 한 224건 나갔고요, 의료가 한 14건, 연료 제공이 98건 그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 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면 홍보 방안이 있어요.
  의료기관이나 복지시설, 사회복지 종사자 주민 등 이렇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수혜를 받는 가구를 선정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철저히 좀 홍보를 해서 모든 어려운 가정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우리 과장님 대신해서 손봉호 복지정책담당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32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본래 2월 달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보고가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고하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기계획으로 제5기 계획이 되는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금년도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2월 달에 보고가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증액되어서 이렇게 4천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월에는 1억 7,200이었어요, 그죠.
  시비가 1억 6,700이고 지금 보고할 때는 시비가 2억 700입니다.
  그런데 지금 4천만 원이 증이 되어 왔잖아요.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이거 한번 찾아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찾아보시고...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우리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 원 있잖아요.
  읍면동에는 사실적으로 300만 원이 너무 작습니다.
  자기 돈을 내고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증액을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담당 손봉호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초선 의원님들의 질의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간단하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 노인장애인복지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개 담당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2022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어르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5개 사업에 2,253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9억 1,900만 원입니다.
  144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 확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가사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서비스대상은 2,598명의 어르신에게 172명의 수행 인력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문경지역자활센터입니다.
  사업비는 36억 4,100만 원입니다.
  145페이지, 장애인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취업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장 지원과 자립생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인원은 101명이며 사업비는 11억 5,400만 원입니다.
  146페이지, 발달장애인 돌봄·지원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낮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주간활동서비스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발달생활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노인복지관 어르신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 분들의 배움에 대한 기회를 늘리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교육 만족도 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2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6억 6,700만 원입니다.
  148페이지, 문경예송원 화장장 운영입니다.
  설치연도는 2016년 4월 21일이며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한 화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1일 5회차 운영하여 관내 4구, 관외 2구, 유골 4구가 예약가능하며 예산액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등록경로당 387개소에 7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씩 밑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행기관은 노인회문경시지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150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과 원거리의 복지관 이용이 어려운 읍면 지역 어르신들에게 9월부터 월 2회 물리치료, YOYO예술단 공연, 스마트폰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여가활동서비스를 찾아가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600만 원입니다.
  15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47쪽이나 150쪽 보면 60세 이상 노인 그러는데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노인을 만 60세라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아, 그거는 저희 조례에 이용 대상에 대해서 60세로 정해져 있고 노인복지법에는 65세 이상이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죠, 그거는 좀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첨예해가지고 지금 상주 추모공원에 대해서 집행부의 입장이 어떤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상주시 추모공원은 점촌·함창 IC인근의 입지 조건에 위치하고 있어 점촌5동 인구 밀집지역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문경의 발전 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므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또한 개발행위가 미치는 영향권에 있으며 피해 영향권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 부분이 지금 상주시에서는 도와 상관없이, 도의 허가 사항과는 상관없이 그리고 도비 상관없이 자체 내 권한으로, 자체 내 제원으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나왔더라고요.
  이에 대한 어떤 방안,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저희들이 그냥 혐오 시설을 인근 지역에 둠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지역이 생기는데 이거는 님비현상이라고 보다는 어떤 독단적인 인근 지역의 어떤 행정행위로 봤을 때 저희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장사시설이 인근 행정구역과 실제로 접하고 있을 때는 그 집단 민원을 해소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서 공동 장사시설 협의회를 구성하여 문경시, 상주시와 경상북도와 이렇게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해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해서 구성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도와는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이 있는가요, 허가 사항에 있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도에서는 공동 장사시설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선거도 물론 있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 늘 마음이 불안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대안, 반대보다는 대안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또 함창 그쪽에 황령리라고 있어요, 은척면에..., 그런 지역은 민가가 없고 상당히 넓고 그렇게 하면 상주, 문경 같이 해서 국비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런 걸 추진했어야 안 되느냐 이런 아쉬운 감이 있는대 앞으로도 한번 상주시하고 밀접하게 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 붙인다고 해서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 드립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상주 추모공원은 보도된 것 자료 봤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봤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우리 대처방안이 말씀하신 것 그게 답니까?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그냥 그 위원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2명 위원회에서 한 다음에 뭔가 뚜렷한 우리 주민들에게 전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도에 작년에 한 번 해가지고 이 건으로 인해서 도에서 아마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도에서는 아직 협의한 결과가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작년에 벌써 불거져가지고 우리가 상주시 위원회 회의할 때도 찾아갔었고 그래서 지역 간에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혐오시설을 해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그 당시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담당이 아니다보니까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한테 보고하기에는 도에서 협의를 해서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어요.
  저희들이 선거가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 지났다보니까 보고 받지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도에서 해가지고 협의를 한다고 했었다고..., 그런 보고 못 받았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도에서도 그동안에 부지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 멈춰 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거는 저희들 문경시 들어오는 입구 관문입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허용해서도 안 되는 입장이고 상주시장이 저희들이 자기들 행정구역이 상주로 되어 있을 망정이지 우리 점촌5동에 2만 명이 넘겨 하는 정말 1만 6천 가구 가량이 사는 밀집 지역이고 학교도 있고 또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문경시 이미지가 실추됩니다.
  실추됨과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 주민들에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옵니다.
  이거 그냥 단순해가지고 과장님이 해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말싸움을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안 되면 법으로 안 되면 물리적으로나마 저희들이 방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주 함창에 상수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또한 하고 있어요.
  법으로 단수는 할 수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거는 해가지고 우리 부시장님 계시지만 그냥 지금 추모공원을 강영석 시장이 자기 공약이라고 해서 전혀 주민들 자기 주민들 옆에는 하지도 안 하고 제가 상주 시민들에게 물어 봤습니다.
  자기 인근에는 다 싫어합니다.
  나한 주민들도 찬성하는 이유가 고속도로 4차선 건너, 국도 4차선 건너 나한 주민들하고 전혀 무관해요.
  이건 우리 점촌5동 주민들한테, 문경시민 시청 들어오는 입구 관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찬성을 했는 거지 나한 뒷산으로 가라 하면 나한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우리 의견서를 한 번 보낸 적 있습니까, 혹시...
  상주시에서 한번 협의 들어 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상주시에서 협의 들어온 바는 없고 저희가 저희 문경 시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만약에 혹시라도 한번 더 조짐이 해가지고 상주시에서 안 온다하면 점촌4동, 5동, 문경시 전체 시민들에게 해가지고 이런 사항을 현안을 반회보가 되든 이 방송으로 매체가 되는 간에 알려야 합니다.
  이건 우리 시민들이 다 일어 나셔야 돼요.
  이건 임이자 국회의원이 같은 지역구인데 강영석 시장이 지역 간에 해가지고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완전 물먹이는 거예요.
  국비 예산 해서 257억인데 국도비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있는데 도에서는 반대한다고 하지만 국비를 해서 안 한다 해도 자체적으로 시비로 할 수도 있어요, 상주시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라도 방어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네들 주변에 상주에 토지가 얼마나 넓고 땅이 많습니까, 할 장소가 있고 지금 중동에 자기들 화장장 자리에 해도 되는데도 거기서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5가구 밖에 안 사는 나한에 다 해봐야 30가구도 안 되는 주민들에게 수십 억을 돈을 준다고 하니까 나한 주민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나서서 막아야 하는 입장이고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그런 정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알려가지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고서는 없습니다마는 점촌5동 경로당 신축 다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지금 현재 자재비하고 많은 인상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인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추진을 안 하다 보니까 남부 경로당도 지금 현재 어제 제가 매일 어른들한테 볶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벌써 세워줬는데 그 예산을 해가지고 추진을 안 해가지고 자재가 그때 추진을 했으면 다 하고도 남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자재값 오른다고 해가지고 지금 1월 달 자재하고 지금 자재하고는 배도 더 올랐어요.
  지금은 그 돈가지고 인테리어도 못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지체해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과장님! 1월 달에 들어 왔죠.
  그 전부터 추진된 사항 알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해서 견적을 받든가 해서라도 남부 경로당 어른들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하고 5동에도 벌써 우리 예산을 언제 얘기를 지난 건데 아직까지 추진도 안 하고 설계 나왔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설계 앞두고 저희들이 중단 됐습니다.
진후진 의원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3억 가지고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좀 부족합니다.
진후진 의원  그런 부분들은 기획실에 얘기해서 따로 해서 예산..., 이번에 목욕비 어른들 나눠줬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자,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해가지고 불용되는 예산들을 그러면 원래 9매를 나눠 줘야 하는데 6매 나눠 줬으면 한 2억 남았다면서요, 이런 돈 가지고라도 하다못해 변경해 달라 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벌써 배정이 됐는데도 어른들은 지금 얼마나 보채는 줄 아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산 부족한 것 있으면 해가지고 다음 달에 추경한다고 하니까 추경 예산 해서 필히 증액시켜서 올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내년 예산 반영 시킬 때 신현국 시장님이 공약에도 그랬어요.
  지금 장애인들 해가지고 사무실 쓰는 운영비가 480만 원 주고 있어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사무실마다 규모가 틀리다 보니까 부담되는 비용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산 한 몇 천만 원만 안 되도 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고 행복한데 매번 반영을 안 해줘서 운영비에 집세 내는데 부담을 주고 있는데 내년 예산 반영시킬 때 해서 꼭 얼마라도 상향시켜가지고 그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꼭 상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저는 149쪽에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운영에 관한 추가 건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관내 경로당 수가 몇 개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387개소입니다.
신성호 의원  그 경로당이 없는 데도 파악이 됐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아, 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죠,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각 지역별로 경로당 위치를 신청한 데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분들이야,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야 이렇게 각족 사업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럼 경로당이 없으면 없는 지역의 노인들은 이런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사업이 있나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아, 네.
신성호 의원  제가 부탁드리는 건데 이런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좋아요.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는 데요, 각 통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해서 통장들한테도 어떤 이런 내용의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이런 해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균등하게 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해주셔서 경로당이 없어도 그 노인분들이 소외되지 않은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사업은 좋지만 또 어른들한테는 오히려 역차별 해서 또 어떤 서운한 감이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상주 추모공원 관련해서 지난달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저한테는 절대 못 들어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저도 보도기사 보고 걱정을 많이 했어요.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상주시에서 확고한 의지가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우리 여기 집행부나 시장님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저 뿐만 아니고 아마 전 시의원 다 마찬가지 일겁니다.
  이거는 지역 함창 인접 주민들 간의 어떤 감정도 자극이 될뿐더러 앞으로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전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잘 해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혐오시설은 지금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어제 상주시에서 부지건립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 그러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상주, 문경 지역구 의원이신 임이자 의원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사실적으로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이러니까 상주에만 의존한다고 그러고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앞으로 국회의원 상주, 문경 같으면 중재를 잘 하셔야지 어디서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그건 하여튼 간에 우리 시의회에서는 단호하게 제가 머리를 깎더라도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143쪽에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의원  노인 일자리가 취지에 맞는 것인지, 지금 우리가 보면 만 60세 이상 근로 가능한 노인이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의원  이게 만 60세 이상 같으면 사실적으로 농촌 인력이 모자랍니다.
  우리 목욕권도 70세에 주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70세에 주는 것 같으면 이거 노인일자리도 70세로 상향을 해서 그렇게 하면 농촌 인력도 좀 해소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노인일자리는 공익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의 경우에..., 특히 공익형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로 하지만 사회 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은 60세 이상 근로능력이 좀 가능한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금액, 급여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력이 많이 모자라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아니면 7월 농한기 때 좀 하면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안도 냈습니다만 안 그러면 조례를 바꿔가지고 우리 문경시만의 아무리 국비를 받지만 문경시만의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농민들은 사실적으로 똥줄 탑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49쪽에 우리 경북형 행복경로당 시범사업 운영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의원  그러면 이거 밑반찬 사업을 월 1회 한다고 그러는데 387개소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대한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전담 인력 1명을 채용 했습니다.
  그래서 387개소 경로당에 지금 7월부터 제공을 시작하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제공을 하고 7, 8월에는 계절형 메뉴 삼계탕으로 하고 9월에서 12월에는 밑반찬을 월 1회씩 제공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이거 개인별로 1반찬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개인별 1반찬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셔서 같이 하시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단가는 6천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진행되면 식사를 못하겠네요, 이것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1인 1반찬이 아닌데 어떻게 가지고 갑니까, 거기서 1개 주고 100명 있으면 100개를 쪼갭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저희가 노인회에서 마을 노인회에서 인원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저번에 보니까 저 뭐죠, 닭 있잖아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반계탕.
남기호 의원  삼계탕 주니까 한 개를 안 주고 반을 잘라서 다 뜯어가지고 왔던데 그것도 좀 취지가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사실적으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잘 못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50쪽에요, 찾아가는 이동 노인복지관 운영, 우리가 보면 6월, 7월에 계획 수립 및 대상지 선정이 되잖아요, 그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의원  뭐 지금 선정이 됐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아, 지금은 9개 읍면 지역에만 하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9개 읍면 지역이 어디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저희가 인제 한 마을을 정하지 않고 면 단위에 한 곳을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그러니까... 면 단위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남기호 의원  9개 읍면, 1동에서 5동은 제외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소재지 쪽으로..., 동지역은 복지관이 가까우니까 이용하실 수 있어서 읍면지역으로만 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오늘 그대로 도출됐는데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건 예산 반영을 좀 해주시고요, 조례를 개정해야할 사항 특히 60세 노인이 아니고 65세로 조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목욕 조례에도 우리 이미용, 세탁까지도 좀 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특히 상주 추모공원에 대한 우리 문경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송희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성청소년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에서 156쪽, 일반현황과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현안 사업입니다.
  살맛나는 사회를 위한 여성 및 다양한 가족 지원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여성회관 교육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5억 100만 원으로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5월에 마쳤습니다.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37억 7200만 원으로 문경시가족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가족역량강화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단체지원을 위한 예산은 2억 3,800만 원으로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단체 활동 등을 지원 하고 있습니다.
  158쪽, 청소년 교육사업 및 시설 관리입니다.
  청소년의 잠재력 개발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1억 1,1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2억 3,200만 원, 청소년 사업 및 보호 업무에 5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관리로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용도 변경해 숙박시설로 대부 중에 있으며 불정에 위치한 청소년수련관은 한국청소년 연맹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15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82억 9,700만 원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4개소, 공공형어린이집 7개소, 34개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 지원 등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지원에 60억 4,300만 원이며 특히 올해 출생아를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 지급되는 영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문경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북도립대학교 산학 협력단에 2026년까지 5년간 위탁하였으며 총사업비 8억 100만 원으로 보육교직원 교육, 가정양육 지원, 장난감도서관 및 놀이터 운영, 시간제 보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0쪽, 드림스타트 및 아동복지 사업 지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인원은 95가구 143명이며 사업비는 2억 5,600만 원입니다.
  현재, 관내 업체 42개소와 연계하여 건강·보육·복지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3개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운영, 아동양육시설은 신망애육원으로 1개소이며 전체 사업비는 36억 4,800만 원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수당, 가정위탁·입양아동 양육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4,300만 원입니다.
  161쪽, 아동학대 및 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 신고접수·조사 등의 업무가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업무가 공공화 됨에 따라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신고건수가 56건, 올해는 6월말 기준 35건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문희경서 행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건립하고 있으며 점촌5동 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는 가족센터를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실내놀이터와 교육실,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야외물놀이터 관리 기능까지 포함하는 통합 가족복지 서비스 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4,300만 원으로 2022년 소요 예산은 43억 7,200만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BF예비인증,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023년 12월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64쪽, 흥덕생활공원 어린이물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유아 및 초등 저학년 자녀들을 위한 맞춤형 놀이공간 조성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가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소요 예산은 5억 원으로 현재 가족센터 BF예비인증 추진에 따라 물놀이터 분리 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164쪽에 흥덕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같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특히 어린이가 있는 가정은 정말 힘이 들어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과는 좀 별개로 시내에 문화의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모전공원 같은 데 그리고 영강문화센터 같은 그런 관공서 등을 이용해서 좀 짧은 이동이 가능한 그런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그런 소규모 이동식 간이 물놀이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까운 예천을 예로 들면 한천에 물놀이장을 개장하고 추가로 에어바운스형 물놀이장이 설치되어서 아주 큰 인기를 얻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천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소규모 동네 물놀이장을 많이 개장하여서 큰 인기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시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변 상권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잇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 내 어린이들이 갈 곳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생활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도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시내 곳곳에도 어린이 물놀이가 필요한 문화의 거리라든지 모전공원에는 분수 쇼를 저녁에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1일 놀이공원을 실내외 저희가 행사를 하였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고 곳곳에 아이들이 와서 쉬고 놀 수 있는 곳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래요, 젊은 엄마들의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들이 좀 가까운 거리에서 물놀이를 맘껏 할 수 있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 건은 여성청소년과 이외에도 관련된 부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께서 책임을 좀 지고 이 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어린이집 지원 부분에 대해서 5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성모유치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김경환 의원  이 3개 부분이 각각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시는지 아니면 같은 데서 하는지 그런 게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지역에서 어린이가 없어서 한 쪽에서는 문을 닫는다, 만다 하고 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끌어가야 한다, 라고 하다 보니 학교냐, 종교냐, 천주교냐, 성당이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에서 정말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한 쪽으로 쏠림현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게 많이 집행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게 지원 낭비고 이걸 한 쪽으로 쏠려서 이 부분을 더 효율적으로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집 34개소가 있는데 국공립하고 민간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이렇게 여러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도 보육의 질이 낮아지지 않도록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서 지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 인제 하는데요.
  지금 어떻게 따지면 읍면단위에는 자꾸 줄어들잖아요.
  줄어들다 보니까 한두 명이 있으니까 점촌으로 나오고 자꾸 뭐든지 혜택을 부모는 자식한테 주려고 하는데 그 혜택이 자꾸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모가 없는 이제 뭐 밖에서 실제로 부모가 이혼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할머니 밑에 와서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지금 또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애들도 차라리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으면 합쳐서 제대로 된 식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해주면 좋지 않겠나, 물론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감들이 많이 사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역에 애들도 상처를 받지만 또 다른 할머니 밑에 크는 애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눈에 한눈에 보이니까 그런 게 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물론 여기서 앞으로도 지금 이게 문경시가 아닌 다른 데도 아마 최고의 큰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도 지금 3개입니다, 가은에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제가 직접 지켜보고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김영숙 의원님께서 하셨는 부분은 지역마다 정말로 지금 요새 복지센터 앞이 참 주차장 시설이 좋아졌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면사무소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데다가 정말로 애들 물놀이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놓으면 25일 정도만 해놓아도 애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런 거 보완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158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여기 총 대상 인원이 40명이 매월 40명이라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저희가 연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한두 명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 2억 3,200만 원 이잖아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그러면 40명을 월 48만 원이 소요가 되거든요.
  학생 1명당 48만 원을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48만 원이라고 그러면 사교육비로 봐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헛되지 않게끔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서정식 의원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160페이지에 아동양육시설 이거는 신망애육원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다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상범 의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칸에 아동복지시설 운영 부분에 있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9개소가 있는데 혹시 읍면에 있는 거죠, 9개소라는 게 거의...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시내에도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시내에도 있습니까, 혹시 거기에 실태조사 한번 해보셨는가요.
  어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면적이 좁거나 아니면 애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못 들어오거나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혹시 실태 조사한 적 혹시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제가 현장을 방문하고 센터장님하고 면담도 하고 내용을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지금 며칠 전에 시장님과의 산양면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 가지고 지금 저희 면 같은 경우 읍면 같은 경우에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보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아니면 조손가정 애들 그런 애들이 지금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하지 않은 애들은 지금 거의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애들이 조금 더 많다 보니까 한 평당 한 명씩 애를 갖다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가지고 조금 한 10명 이상이 지금 그 안에 시설에 들어가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 간담회 때 안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환경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번 건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여성청소년과 관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 실태조사 한번 와보시고 그 관계자들하고 서로 상의해가지고 그 애들이 한 명이라도 더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지원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새재유스호스텔 대부 현황인데 지금 현재 한 사람 앞으로 대부 확정됐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의원  지금 이사람 운영을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9월 1일 개장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9월 1일.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그 사람이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아니면 숙박만 전담합니까, 안 그러면 있는 시설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기가 나름대로의 유스호스텔을 어떻게 경영하겠다, 시설을 바꿔서 하겠다, 뭐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지금 안전이나 대수선에 관한 부분은 저희와 협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설치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10인 이상이면 우리가 50% 감면 계약 금액 해서 해주는데 지금 혹시 고용 인원이 보고된 것이 있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은 준비단계라서 고용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계약금 그러면 2억 5,300 다 받았나, 안 그러면 50%만 받았는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 지금 50% 들어와 있습니다, 1차로요.
진후진 의원  1차로.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진후진 의원  지금 내가 앞 전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한 번 들었는데 전문성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해가지고 뭐 ‘고봉환’ 맞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꼭 보면 ‘고윤환’, ‘고봉환’ 형제지간 같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아닙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안 들어오고 수의 계약 혼자 했어.
  고윤환 시장...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그 부분은 제가 아니라고..., 이 분이 출신이 상주 출신이고요, 그 날 저희들도 처음 뵌 분이고 그 전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진후진 의원  해봤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전혀 아닙니다.
진후진 의원  그거는 과장님은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알아, 남의 집안을...
  이 분들이 우리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 정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 해가지고 지역의 경기 활성화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안 그러면 학교라든가 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도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까지 투자해 준 것, 인테리어까지 해준 것만 해도 아직까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벌써 공실이 되다보니까 곰팡이가 피고 아마 상당히 사람이 안 갈게 되면 손이 안 닿게 되면 엄청 냄새도 나고 그럴 겁니다.
  좀 뭔가가 새롭게 해서 유스호스텔에 찾아 올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의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그만한 우리가 이정도로 싸게 거의 무료로 50% 감면까지 해주면 1억 5천이나 그 규모의 그 객실에다가 썰매장까지 주면 거의 무료나 똑같아요, 우리가 해택 주는 것 보면요.
  이거 말고 나중에 추후 해가지고 우리가 또 운영관리비로 주는 것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지금 관리비는 따로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해가지고 그 대표 기회 되면 한번 제가 현장을 가든가 하더라도 소개시켜주십시오.
  제가 그 대표를 만나서라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위탁 현황인데 올 연말인데... 아, 내년 연말까지네요.
  여기에도 지금 현재 운영해가지고 우리가 1억 5천 지원해주는 것 말고 없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1억 5천이...
  예전에는 해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관 이 사람들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21년부터 3년간 계약이고요.
진후진 의원  21년부터, 아니 재계약 한 번 했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 전에 이력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여기도 지금 코로나가 해제되면 각 지의 청소년들이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도 자기 연맹, 대한 청소년연맹에서 와서 우리 단산뿐만 아니고 철로 자전거, 석탄박물관, 에코랄라 해가지고 같이 병행을 한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전에 왔는 인원 현황을 받아 보니까 코로나라는 핑계로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이제 또 다시 코로나가 조금 완화가 됐는데도 다시 또 2차가 나온다고 해서 좀 걱정은 되긴 되는데 좀 운영 관리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도 현장에 가 보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맨 뒤에 아까 전에 물놀이장하고 문희경서 행복건립센터 해가지고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3억인데 지금 아직까지 설계가 BF가 아직 안 나오면 이 예산을 또 쓰지도 못하겠는데요, 어떻게 되나.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지금 행정절차가 마무리 중에 있고요.
  늦어도 8월에는 저희가 착공을 할 겁니다.
진후진 의원  공사 업자는 확정됐어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거기에 흥덕 공원을 만들고 있는데 앞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감독기관이 서로 다르다보니까 여기 물놀이장하고 행복건립센터하고는 같이 되지만 옆에 있는 흥덕공원하고의 편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얘기 했어요.
  지금 현재 설계가 나오는 것 하고 흥덕공원하고 해가지고 혹시 그 감독이 누구가 합니까, 여기에.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오광재 계장이 합니다.
진후진 의원  이거 여기에 다시 한 번 여기에 대한 부분을 흥덕공원 감독하고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감독들한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료 좀 가져와서..., 도면도 가져오라해서 흥덕공원하고 물놀이 공원, 행복센터하고 지금 공사가 계곡이 져 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지금 여기에 해가지고 층이 져 버리면 여기에 아이들이 물놀이하다가도 공원에도 같이 놀고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그 구조가 잘 돼 있어야 하니까 기술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또 동선이 좋아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은... 공원하고 같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 설계가 다 안 됐으면 설계가 다 됐어도 발주를 했지만 공사가 시작 안 됐으니까 공사를 할 때 그런 게 잘못 됐으면 좀 바꿔야 하니까 그 부분도 해가지고 와서 보고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보니까 참 말 좋습니다.
  살맛나는 사회를 위한 여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여성은 위대하고 어머니는 강합니다.
  모든 질의를 하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잘 한번 챙겨주시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남기호 의원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지역아동센터, 우리 산양 시급합니다.
  지금 많이들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순도 그 옆에 도로가에 있습니다.
  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런 것은 우리가 어르신들도 잘 보필해야 되지만 이 어린이들이 뭐 대통령이 될지 어떻게 압니까, 문경의 어린이들이, 그죠.
  앞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희경서행복센터 건립사업, 흥덕 생활공원 어린이 물놀이 조성사업, 참 어렵습니다.
  이거 BF시설 인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요 올해도 저희들이 19년도에 우리 8대 의원들이 칠곡하고 영천 등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물놀이장을 빨리 하자, 그런데 올해도 물놀이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없네요,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올해에는..., 내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또 내년이잖아요.
  저번에 보고할 때는 올해였었는데 또 1년 늦춰지고... 우리 어린이들은 어디 갑니까?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안 보호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 문경의 어린이들이 진짜로 허물없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다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해서 질의가 많은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흥덕생활공원하고 문희경서행복센터 이게 지금 4년째 거의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추진된 것이 별로 없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은 수고가 너무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 물놀이 시설이 올해 이게 안 된다고 했으면 미리 좀 과에서라든지 다른 과라도 관계가 되는 곳에 협조를 요청해서 미리 영강체육공원이나 이런 데다 좀 시설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고요.
  또 선거 다니면서도 그렇고 선거 후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어요.
  문화의 거리에다가 조그만 하게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물이 있으니까...
  또 체육공원에다가 좀 임시로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코랄라에서 우선 운영하니까 거기도 한번 바람쐴 겸 놀러 가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거기는 입장권을 끊어야 되고 아까 김영숙 의원님도 질의해 주셨지만 우리가 예천이나 영주나 이런 데서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아쉽고 그 아쉬운 거에 대해서 미리 대처 못했던 부분 그런 것 한 번 더 짚어 보고 싶고요.
  문희경서행복센터가 예전에 다문화센터라고 했다가 이제 가족센터에서 그냥 가족센터라고 했는데 그 문희경서 명칭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공모했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이거는 공모 명을 이렇게 해서 문희경서행복센터라고 했고 저희가 정식 명칭은 가족센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문희경서행복센터 이러니까 좀 긴 것 같아서 이걸 좀 줄여서 할 수 없는지 그걸 한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또 이게 공모를 해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줄여서도 될 수 있도록..., 부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름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  예.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51 회의중지)

(15:02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농업국 
    1) 문화예술과 
○의장 황재용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화예술과장 엄원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농업국 문화예술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일반현황 및 주요기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171페이지, 하늘재 옛길 복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50억 원으로 하늘재 옛길정비, 공용주차장, 판매장 등 주변정비를 하겠습니다.
  작년 5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현재 공정률 40%로 탐방로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탐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량 증가 및 사업대상지 주변 정비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7억 원을 편성하여 올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산북 김룡사 양진암 보수입니다.
  사업비 9억 원으로 흰개미에 의해 주요 구조체가 부식되고 노후화가 심한 양진암 인법당을 보수하겠습니다.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11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준공하여 전통사찰 경관개선 및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74페이지,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확대 및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무실, 학습방, 마주침 공간 등 영순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현재 건축 기획설계까지 완료했으며 올해 10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6페이지, 가은역 철로 복원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국가등록문화재인 가은역의 가치를 되살리고 지역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가은역의 훼손된 철로를 복원하고 주변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용도지역 변경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국가무형문화재 사기장 홍보용 도록제작입니다.
  전통가마에서 나오는 문경 특유의 도자기 제작기술과 예술성을 도록으로 제작하여 영구보존함으로써 국내외에 문경과 문경 도자기문화를 홍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올해 7월까지 사진촬영을 하고 12월에 사진자료집과 영상자료 배포 및 전시를 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유기장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수교육관에 전시장, 체험 프로그램실 등 리모델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5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8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견훤 유적지 토지매입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후백제 왕 견훤대왕의 출생설화와 관련 있는 금하굴 및 견훤의 위패가 모셔진 숭위전 주변을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폐광지역개발기금 8억 원입니다.
  올해 10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9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역사문화권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역사문화권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고 신라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1억 원입니다.
  우리 지역은 2020년 6월에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상 신라문화권에 속해 있음에 따라 내년 6월에 신라문화권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182페이지, 주암정 권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5,000만 원으로 용역의 주요 내용은 스토리텔링 개발, 주막촌, 주차장, 휴식공간 조성, 석문구곡 탐방로 개설, 주암정-경체정 간 징검다리 설치 등에 대한 기본계획입니다.
  완료 후 국비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암정, 석문구곡, 경체정, 화수헌 등을 권역화하여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 월방산 주변 역사문화자원 개발 용역입니다.
  월방산 둘레길 주변으로는 볼거리가 즐비하게 있어 역사자원, 탐방로, 안내판, 주차장 정비, 스토리텔링 및 명품 가로수길, 연꽃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으로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향후 비지정문화재를 보수 정비하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자 사업비 19억 6,000만 원으로 가은 태왕전 주변정비 외 9건을 보수·정비하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높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지정 문화재 및 주변을 보수 정비하여 문화재 영구보존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사업비 33억 7,200만 원으로 문경 조령3관문 정비 외 13건을 보수 정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공예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62억 원으로 공예 전시관 및 체험판매장 등 공예거리를 조성하고자 올해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기존 도립공원 입구에서 도자기 박물관 부지 내로 옮겨졌습니다.
  190에서 192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은 금년에 하실 일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하늘재 옛길요, 문득 생각이 드는데 과연 문경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리고 또 미륵사지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과 판매장 그 하나로 과연 얼마만큼의 그걸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래서 과장님, 옛길을 복원하고 재현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50억 예산이 들면 이왕이면 문경에도 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셔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지금 현재 문경에는 전 국민이 다 찾고 있는 문경새재라는 소중한 옛길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문경새재보다 천 년이나 앞선 옛길이 사실 하늘재라는 옛길인데 충주 구간은 인제 문화재로 규정돼 있고 사실 문경구간은 문화재가 아닙니다.
  충주 미륵사지에서 정상까지는 많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문경 구간은 찾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주차장이 조성돼 있어 상부에... 지금 주차장이 주말에는 꽉 찰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하늘재 옛길은 원 기존 구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 옛길을 찾아서 복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으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충주시와 문경시간에 지금 MOU를 체결해서 얼마 전에도 하늘재 이음 사업이라고 해서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사업을 위해 사업비 20억 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투자한 만큼 문경의 득이 좀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유기장 전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관이라는 것이 전수하고 또 체험도 하고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곳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은 접근성이 좋은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홍보하고 활용 방안을 좀 많이 강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린다면 추후에 기부채납에 차질이 없도록 미리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184쪽인데요.
  월방산 주변에 개발을 하겠다고 용역비를 5,000만 원 시비로 세워놨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이정걸 의원  사찰측의 반응은 어때요, 특히 주지스님?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그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사찰 측과 마을 간에는 좀 오래된 이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월방산 주변을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사찰 측과 마을에 둘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렇지요, 관광 자원으로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이정걸 의원  또 우리 점촌 시내에서도 그리 멀지도 않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이정걸 의원  그런데 사찰측 그쪽에서는 보니까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것도 좀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그런 면도 없지 않나, 특히 주지스님께서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이정걸 의원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진입로가 좀, 어차피 사찰을 지나가야 되요, 그죠... 탐방로를 사용하고 주변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진입로 또 좁단 말이라요, 그죠.
  마을 그 봉서2리에서 사찰까지 특히, 조금은 뭐 도로를 확장해놨는데, 그래서 개발을 뭐 용역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은 그죠, 어떻게 개발되는가는 뭐 자원도 얼마나 투입이 될는지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특히 사찰 측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생기지 않고, 마찰이 생기지 않고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신경을 집행부에서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영숙 의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7억 원이 추경에 예산을 더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추가로 어디에 쓰는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비단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고 문경시에서 하는 상당수의 사업이 자재값이 올라서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늘재에?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은 당연하고 저희들이 추후에 해야 할 측량비라든지 BF 인증 용역이라든지 판매장의 집기라든지 그다음에 전주이설이라든지 그런 매트와 저희들이 데크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포함해서 7억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자 지금 현재 하늘재 해가지고 발주를 다 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재값이 상승하고 인건비가 올랐는 부분에 대해서 해가지고 최근에 만약에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작년에 우리가 세워준 예산해가지고 부족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벌써 해가지고 발주 다 된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자재를 확보를 안 했으면 관급자재가 되든 사급 자재가 되든 안 됐으면 공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우리도 분명히 이 공사를 위해서 해가지고 자재를, 회계과에서 해가지고 분명히 계약 구매를 다 해놨을 거라고... 여기에서 추가로 들어간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추후 지금 판매장은 다 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판매장은 지금 현재 벽체 다 올렸습니다.
진후진 의원  판매장 몇 평 정도 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판매장이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진후진 의원  100평?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이거 또 관리는 누가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이 마을에서 운영할 겁니다.
진후진 의원  마을에서?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진후진 의원  지금 옛길 해가지고 정비가 1.4km 1.48km인데 주로 그러면 데크로 했어요, 안 그러면 뭐 야자매트 같은 걸로 했어요, 뭘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데크와 야자매트와 일단 목계단이 혼합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 당시에 현장을 답사할 때 인제 답사한 내용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그 추후에 수차례 더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좀 위험구간이 더 발견되고 해서 거기에 대한 목계단과 그 다음에 데크 그리고 야자매트가 좀 더 추가됩니다.
진후진 의원  여기 우리가 옛길조성 미륵사까지 미륵사 내려가는 충주에서 구역을 다 하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정상부를 중심으로 충주와 문경으로 갈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러면 저희들은 2.4km가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그쪽 내리막 내려가는 데는 아닐 거고 좌우 어느 쪽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닙니다, 저희들은 관음리 아래까지 내려갑니다.
  관음정사까지 내려갑니다.
진후진 의원  관음정사까지?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진후진 의원  거기가 우리 해당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충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충주 구간은 이미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그 길을 이렇게 보수나 확장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문경 구간만 지금 가능합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다 최근 공정률이 얼마나 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40%입니다.
진후진 의원  40%?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진후진 의원  그런데 40%인데 올 연말까지 어떻게 마무리하나?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 길 공사 부분은 착공만 하게 되면 지금 저희들이 2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백두대간 보호구역 구간은 법적으로 저희 승인이 나서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 국립공원 관련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 아직 고시가 좀 한 8월경에 되기 때문에 9월부터 착공해도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나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나중에 해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미리 관급자재가 확보가 안 됐다든가 사급되면 안 되니까 저거하고... 또 하나요.
  김룡사 양진암 해가지고 보수가 늦어진다고 그게 보살님들이 우리 주민들이 나한테 많이 얘기해요.
  이게 백지 문화재가 돼가지고 문화재가 안 됐으면 절을 그냥 놔둬도 되는데 이분들이 잘 상세하게 몰라서 그런 거고 이 문화재가 우리 도 문화재입니까 문경문화 시 문화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김룡사 양진암은 전통 사찰이면서 도지정문화재가 3점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그러면 그럼 지금 공사가 언제쯤 끝납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올 연말에는 다 끝납니다.
진후진 의원  연말에 다 끝나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그렇습니다.
진후진 의원  상당히 지금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가서 해가지고 맨날 공사가 추진이 안 되는 거 보고 문화재 때문에 공사가 해가지고 또 공법이 바뀌었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계속 그분들한테 시간이 너무 지체되다보니깐 그 절을 다니시는 분들이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대승암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대승암은 이번에 우리 도로부터 3억 가내시를 받아서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해가지고 그 공사를 마무리 연말까지 계획된대로 해가지고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좀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문경 봉암사 지증대사탑비 주변정비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1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 이거는 지증대사탑비로 지금 3건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환 의원  예.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지증대사탑비로 3건이 있는데 한 건은 해회당이라고 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건도 그 수행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또 한 건은 봉암사 입장에 불가하기 때문에 봉암사 전체를 VR로 작업을 해서 우리 영상으로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그런...
김경환 의원  예, 사업 추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지금 승정원 하나 지금 오픈에 됐잖아요, 그죠?
  승정원.... 새로 지은 교육장, 절 안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명상마을?
김경환 의원  명상마을, 명상마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김경환 의원  거기에 제가 한번 찾아뵀습니다.
  뵀는데 명상마을 인해서 인제 봉암사를 안 가고 거기에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님께서 지금 그 위로 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지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그 사찰에서 말입니까?
김경환 의원  해야 하는데 그 계곡 위로 좋은 데로 앞으로 우리는 명상 마을을 하는 데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더 많게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자 짓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또 우리 대야산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부분이 지금 오폐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정토수련원은 절대 이 오폐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아시지요?
  정토수련원은 자체에서도 인분이고 뭐고 다 농사짓는데 자기들이 다 씁니다, 그죠?
  그런데 봉암사는 안 그래요, 지금 최고의 시설로 만들었는데 그 물이 지금 내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원북 그 밑에 1리 이장님께서 바로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거기 인제 완장 쪽에서 막 시끄럽다가 인제 오폐수가 또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자, 문화재도 좋고 다 좋은데 같이 갔으면 합니다, 같이 갔으면... 자 한쪽이 인제 발전이 되고 하니까 또 한쪽이 울어야 되잖아.
  이 부분이 문경시에서는 앞으로 뭐 우리 과장님이 또 문화재를 잘 보호하시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고 나니깐 관광객이 늘어나면 또 생기는 발생 민원, 이런 부분도 같이 여기에 담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저의 바람입니다.
  지역 갈등을 좀 해소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잠깐만 말씀 올리면 지금 숙박은 펜션은 인제 약간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고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개인 명상공간이 있습니다, 숲속 꾸띠 라고 해서 아마 그 공간을 많이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있다는 걸로 알고 있고...
김경환 의원  예, 그러니깐 그게 바로 개인명상, 개인명상 하는데 그 집 호수가 제가 지금 모르기는 족히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10개동이 아니라 얘기가...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현재 어느 정도의 또 구심점이 되니깐 또 개발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김경환 의원  뭔 말인지 아시지요, 이게 절에서 사찰이라는 것은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김경환 의원  그래 봉암사라는 타이틀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 보시가 나름대로 전국적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크게 또 사업 바운더리를 넓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그 스님하고 말씀 드려가지고 자제시킬 거는 자제 좀 시켜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171페이지요.
  하늘재 복원사업, 우리 김영숙 의원님이나 우리 진후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옛길에 대한 고증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충주 구간은 앞서 말씀 올렸듯이 이제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서 그 부분은 고증이 끝난 거고 문경 구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장이 다 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포장이 됐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길 구간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그 포장된 구간을 다 뜯어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가하고 그러던 중에 그 마을 주민들이 지게를 지고 나무하러 다니던 길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다 고증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마을 주민들과 함께 답사를 거쳐서 그 구간을 정했습니다.
  또 그 구간을 정하다 보니까 또 사찰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약간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백두대간 구역에도 걸리고 국립공원 구역에도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적으로 약간 좀 늦어졌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우리가 관광객들의 편리도 중요하지만 이왕 복원하는 거 그죠... 옛날 모습은 안 되지만 그래도 옛날 모습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172쪽에요, 김룡사 양진암 보수... 우리 인법당 저번에 가봤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이거?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은 공정률은 약 한 60% 이상 되고요.
  지금 내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기와 올리고...
남기호 의원  내부공사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예 시작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조금 전에도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다음에 뒤쪽에 174쪽, 영순면 생활문화센터 SOC사업으로 선정은 돼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건 뭐 BF시설까지 지금 다 되고 지금 설계까지는 완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아닙니다, 건축 기획 설계라고 해서 올해부터 인제 건축물을 신고하게 되면 건축 기획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지금 발주한 상태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유기장 전수교육관 저번에 우리 이게 뭐죠 천주교에서 이거 했다 그랬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천주교 재단에서 수원교구에서 50%, 경상북도와 문경시가 50% 이렇게...
남기호 의원  예,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과장님께서 또 좋은 안을 내셨는데 새로 짓거나 그죠, 새로 지을 수 있으면 그쪽에서 천주교에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그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고 문제는 인제 이게 과연 국가 전수교육관으로 인정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였거든요, 신축이 아니라서...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완공이 되면 준공이 되면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 인정을 해주도록 그렇게 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1쪽에 우리 역사문화권 정비 신라문화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이 뭐 이건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신라문화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지금 우리 지금 현재 법으로 된 거는 6개 문화권이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이 인제 신라문화권인데 좀 안타깝지만 우리 문경 지역은 신라문화권이라 하지만 역사문화권에서 많이 배제가 돼 있었습니다.
  그간 우리가 연구 실적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 이 용역으로 부족했던 연구 성과를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2쪽에요, 182쪽하고 184쪽 우리 주암정 권역개발하고 월방산 주변 역사권, 이게 본래 2월 달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또 7월부터 12월로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이게 용역완료가 12월 되면 전번에는 6월 달까지 해가지고 본래 23년도에 예산을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산을, 국비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23년 4월 경에 국비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깐 올해는 못 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저희들이 이게 용역비가 5,000만 원인데 이거를 입찰을 하게 되면은 관련 없는 기관에서 입찰을 참가하다 보면 용역회사를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전문 기관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자부담권이 저번에 30%인데 전번에 몇 %까지?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올해까지 작업한 양은 자부담 30%고 2023년도부터는 50%입니다.
  저희들이 일전에 조례 통과했던 부분입니다.
남기호 의원  아 50% 상향돼요, 자부담권이?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내년부터는 50%...
남기호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88쪽에 공예거리 조성사업, 처음 계획된 사항과 다른 이유인데 한번 설명을 한번 우리 의원님들께 한번 해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전에 의원협의 때 잠깐 설명 올렸지만 저희들이 공예거리 사업을 경북도에서 먼저 이렇게 저희 문경시로 의견을 타진해 왔습니다.
  경상북도 경주시와 문경시가 가장 타당성이 높다고 했는데 저희들하고 경주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경주시에는 이미 공예 판매장이 있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공예 판매장이 이제 없는데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이유에서 저희들이 인제 확정이 됐는데 그게 확정될 즈음에 저희들 주차장 부지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주차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용도 도시계획 용도로 주차장으로 확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푸는 시간도 걸리고 또 거기에 식당가에 있는 50여 식당에서 반대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경북도청하고 협의한 결과 그렇다면 저희들도 거기 다른 부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도자기 박물관에 있는 우리 시유지에 하는 것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면...
  (도면을 펼치면서...)
  현재 도자기 박물관이 여기 있습니다.
  이 부지에 같이 집적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는 여기 3호선 국도 체계가 여기 도자기 박물관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식당 부분과 분리를 시켜서 문화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처음부터 우리 공예거리는 그 인도가 좁은데다가 하려고 그랬는데 그 위치가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사실적으로,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맞지 않았다.
  우리 엄원식 과장님께서 문화는 뭐 우리 대한민국 최고 아닙니까... 하여간에 한번 잘 살펴 주시고 또 문화가 더욱 융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문경 도자기 유네스코 등재하기로 전에 추진한다고 안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도자기 자체를 유네스코 등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왜냐하면 유네스코 문화재를 등재한다는 거는 우리 문경만 도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천, 여주, 광주, 해남, 강진, 부안 등등 우리나라에 도자기 하는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은 어찌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데 문경권은 불가능하고요.
  아마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유네스코 창의도시를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한 270여개 도시가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돼 있는데 그중에 50% 이상이 공예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민간에서도 참여하고 관에서도 참여해서 약 한 4년에서 6년 정도의 시간을 잡고 꾸준하게 매년 한 1, 2억씩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의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민관하고 노력만 한다면 불가능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약간 시간이 좀 걸리고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의장 황재용  그거 말고는 우리가 문화산업 기본법에 의한 문화도시 신청은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문화도시는 저희들이 기본 베이스를 좀 더 구축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가 되는 데가 대체적으로 우리 인근 지역에서 안동이라는 지역이 되었고요.
  상당수 인구가 30만 이상, 50만 이상 도시들이 문화도시가 되어 있는데 문화적 인프라를 조금 더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 우리 문경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찾아서 문화도시를 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신청서만 제출하는 결과만 있을까 우려가 됩니다.
○의장 황재용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장기적인 우리 과제를 갖고 프로젝트를 한번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엄원식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광진흥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관광진흥과장 김동현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에서 19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2022 문경 찻사발 축제 성공적 개최입니다.
  이번 축제는 故도천 천한봉 선생 추모전, 대한민국 찻사발 200인 초대전, 35개 요장이 참여한 전시·판매 부스, 하이브리드 랜선 번개마켓, 가족 도자기체험 사랑방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관람객을 비롯한 관광객은 작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1만 명이 방문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 또한 123억 원에 달하며 대내외적으로 만족도가 높은 축제로 평가되었습니다.
  198쪽, 2022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아시안투어 유치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 2억 3,700만 원으로 10월 중 8일간 단산 활공장에 개최하고 참가규모는 세계 랭킹 상위권 선수 등 15개국 160명 우수 선수들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월드컵 협회와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가 주관하여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동호인들과 지역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대회로 개최하겠습니다.
  199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시행한 4년차 사업으로 19년 음식업 46개소 지원을 시작으로 21년 음식업 19개소, 숙박업 15개소를 선정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음식업 39개소, 숙박업 11개소 총 50개소를 선정하여 문경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0쪽,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109억 600만 원으로 부지조성, 아리랑 전시관, 체험관 등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 3차분 공사 준공 및 4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3년 6월 4차분 공사 준공을 통해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2쪽, 영강 보행교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 98억 원으로 보행교 280m, 출렁다리 112m, 접속제방 443m를 설치하는 것으로 22년 3월 하천·농지·산지점용협의 완료 및 6월 대구지방환경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2년 7월 착공, 23년 7월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04쪽,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80억 원으로 전망카페, 오토캠핑장, 카라반,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1년 12월 한국농어촌 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여 22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사업 착공, 24년 12월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6쪽, 문경 실내촬영스튜디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35억 원으로 550평 규모의 스튜디오 및 분장실, 의상실, 대기실 등 부대시설 4동을 22년 4월 건축공사 및 5월 부대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7월 드라마 무빙, 영화 빙의 등 많은 OTT 플랫폼의 영화, 드라마가 촬영될 예정입니다.
  208쪽,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99년 개관된 문경석탄박물관의 시설노후 개선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이며 총 사업비 50억 원입니다.
  21년부터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2년 5억 원을 투입하여 1차분 공사 실시 및 23년 43억 원을 확보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신규사업 마성 오픈세트장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500만 원으로 지난 1월 CCTV 설치 및 경비시스템 용역을 실시하고 3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배수로 설치, 진입로 확장, 주차장 및 쉼터 조성 등 체계적인 운영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12쪽, 드라마 IP를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지난 6월 라이브커머스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인기코미디언 이상준, 신기루와 함께 마성 오픈세트장, 가은 에코랄라 및 꼬마열차, 한국다완박물관 등을 소개하였으며 지난 7월 5일 오후 6시 네이버쇼핑 라이브 플랫폼을 통한 기획전 라이브 첫 방송을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라이브커머스를 총 3회 진행하여 문경의 주요 관광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였습니다.
  213쪽, 환혼 드라마 IP 활용 관광활성화입니다.
  사업비 6천만 원으로 8월에서 10월, 2개월간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 내용으로 드라마 세트장 플리마켓 조성, 환혼 체험존 운영, 카페거리 조성, 버스킹 음악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14쪽, 랜선투어 유튜브 영상 공모전 개최입니다.
  사업비 2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최근 문경에서 촬영한 영화·드라마 팬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문경의 아름다운 자연과 관광지 등을 담은 영상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출품된 총 67작품 중 뛰어난 영상 콘텐츠를 최종 14작품을 선정하였고 문경 나들이 등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광홍보 콘텐츠로 활용 하겠습니다.
  215쪽, 술과 이야기가 있는 문경 브루어리 투어입니다.
  사업비 5천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관내 양조장 5곳과 주변 관광지를 연계한 문경 양조장 투어, 유튜브 등 SNS채널 홍보를 위한 문경 양조장 투어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 MZ세대를 대상으로 서울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한곳을 대관·오픈하여 문경 및 지역주에 대한 소개 및 홍보를 진행하는 문경 지역 술 팝업 스토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16쪽,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이고 사업 내용으로 전시 및 체험콘텐츠, 조경 식재를 조성하는 것으로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7쪽, 단산 모노레일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사업비 5억 6,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모노레일 배터리 45개 구입, 차량 추가 제작을 통해 모노레일 운영시간 간격을 단축해 최대 수용인원을 극대화하고 고객만족도 개선과 추가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8쪽, 농암면 내서리 다락골 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사업비 8억 원이고 사업 내용으로 소교량 폭 6m, 길이 30m와 접속제방 102m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3월 하천 및 도로 점용 등 사전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7월 공사 착공, 23년 7월 공사를 준공하여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220쪽, 문경에코랄라 청년커뮤니티 조성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도비 5억 원으로 랄라 여름밤 콘서트, 랄라피크닉, 인디라이브,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역 청년들을 선발하고 관광분야 전문가 육성을 통해 지역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2쪽, 2022 스마트 문경석탄박물관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온라인 박물관 콘텐츠 개발, 전시안내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3월 디자인 용역을 진행 중이며 추경 예산확보를 통해 8월 계약 추진 및 전시안내시스템을 제작 완료하여 문경석탄박물관을 대표 체험형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224쪽, 제10회 대한민국 어린이 제품디자인 공모전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제품디자인 공모전과 어린이 디자인 페스티벌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공모기간은 6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이며 오는 10월에 문경에코랄라에서 시상식과 어린이디자인 페스티벌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226쪽, 특수시책 한여름 밤의 공포, 조선 좀비 in 문경 체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사업비 3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 환혼세트장 등 관내 오픈세트장을 무대로 드라마 킹덤 속 좀비 체험존 설치 및 특수 분장 부스, 먹거리존 등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까지 2022년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거기 200쪽에 보면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 사업 그리고 또 216쪽에 관광 콘텐츠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총 사업비가 149억이고 시비가 69억입니다.
  문경에서는 아주 대규모 사업입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봤을 때 꼭 민속마을보다는 오히려 좀 공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시관 및 체험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숙박시설도 조성되어 있던데 어떻게 운영하고 활용할 예정인지 그리고 직영인지 아니면 위탁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은 사실 대규모 공사인데 사실 2018년도부터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18년도부터 해서 사실 인제 인허가 절차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공사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3단으로 인제 부지를 조성을 했고 부지 조성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인제 제일 상단 위쪽에 아리랑 전시관하고 아리랑 체험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콘텐츠 사업으로 안에 인제 요즘 이제 최첨단 관광객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인제 여기 조성을 하고 다른 지역과 인제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인제 부지도 인제 숙박도 부지도 한 500평 이상 조성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는 나중에 인제 저희들 좀 더 검토해서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또 그런 식으로 공고를 해서 제안을 받아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위탁을 하려고 인제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묻겠는데 이런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좀 기초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하셨겠지만 연간 관광 수입이 또 얼마나 되며 그리고 연간 예상 이용객이 얼마나 될지 조사한 것 있으면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거기 인제 활성화 용역을 했는데 당초 인제 이 사업한 계획하고 사업비가 이제 부지 조성 사업비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지금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이 인제 좀 세부적으로 효율성을 봐가면서 그렇게 추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하여튼 아리랑 전통이 잘 보존되고 경제적으로도 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과 뭐 질의할 것도 많지만은 일단 다른 건 놔두고 신규사업에 드라마 IP를 이용하는 라이브 커머스 제작 지원 1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방송 세 번 나가는데 방송이 어떻게 나가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인제 저희 환혼 세트장에서 인제 이상준 씨 하고 신기루 씨가 와가지고 그 세트장을 활용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이 영상을 가지고 네이버 인제 라이브 커머스라고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 영상을 틀고 또 거기서 인제 또 저희 지역 오미자하고 또 이번에는 지역 명사로 선정된 문경 도자기 그 다음에 관광상품으로 인제 에코랄라 꼬마열차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3개를 라이브 커머스에서 3회에 걸쳐서 판매를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아니 지금 현재 라이브 커머스라는 방송이 유저가 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거기 지금 조회 수가 한 8만 명 정도 이상 오늘도 왔습니다.
진후진 의원  누가 운영한다고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진후진 의원  네이버에서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네이버에서 운영하고 그 방송 소개는 개그맨들이 오셔가지고 주연 패러디해서 재미있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네이버 방송에서 인제 소개한 겁니다.
진후진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 뭐 본예산은 아니고 지금 인제 지금 추경에 들어간 겁니까, 안 그러면 들어올 겁니까, 이거 예산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거 지금 했는 겁니다.
진후진 의원  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지금 방송을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진후진 의원  방송 다 했어요 세 번?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세 번 다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반응은 어땠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반응은 사실 인제 네이버 커머스 이런데 보면은 실시간으로 뭐 농산물 위주로 판매 많이 했는데 저희는 이번에 환혼 세트장 드라마를 이용해가지고 도자기하고 관광 에코랄라하고 꼬마열차를 연계해서 인제 관광 상품도 판매했거든요, 그 반응이...
진후진 의원  좀 뭐 어땠어요, 반응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뭐 조회수는 한번 방송할 때마다 한 8만 6천 명 정도 조회됐고 댓글도 한 수천 개 정도 올라오고...
진후진 의원  그러면 찻사발, 오미자 해가지고 우리 그러면 뭐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가요 이걸로 인해서?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걸로 해서 이거는 이제 판매 홈쇼핑처럼 판매하는 목적 채널이기 때문에 이걸로 홍보 효과는 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거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다 끝났네 19일이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끝났습니다.
  지금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들어가셔서 환혼 치면은 거기에 저희 지금 판매했는 상품하고 영상이 지금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올라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계속 영구적으로...
진후진 의원  좀 효과가 있어야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이 1억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 보통 해가지고 이런 유튜브라고 하면 유튜브인데 유튜브 방송을 해가지고 세 번 해서 여기는 만만치 않아요.
  추후 나중에 해가지고 이런 거는 결과에 따라서 한번 과장님 판단해서 추후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기 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진후진 의원   그 옆에 해가지고 또 여기 도비해가지고 이거 지금 10월 달에 개최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환혼 드라마 IP 활용한 관광 활성화, 주차장이 작은데 관광객을 얼마만큼 취할 수 있을까 마성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현재로 이제 지금 방송 중이어서 지금 관광객은 일단은 인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진후진 의원  받지는 못하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받지는 못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관광상품 만들어서 회당 50명이면 50명이 80명이나 80명 예약제로 해서 거기 와서 체험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홍보 겸...
진후진 의원  그러기에는 너무 좀 적지 않나요, 우리가 해가지고 50명, 80명 전국 상대로 해가지고 또 때로는 우리 시민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 세트장 수십억 들여 가지고 맹 지은 거야 tvN에서 지었지만은 우리 또 앞으로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은 계속 예산도 투입되는데 지금 제가 본 의원은 두 번 가봤습니다.
  두 번 가서 해가지고 세트장은 잘 지어놨는데 주변에 지금 들어가는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관광객이 와서 실망할 거예요, 차 댈 데도 옳게 없고 그 내리막 내려가지고 또 보행 길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다니는데 구경하는 거는 괜찮지만은 이미 진입로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관광상품이라고 홍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덜 돼 있다 이거지요.
  그런 게 완벽하게 돼있는 상황에서 새재세트장처럼 해가지고 관광객을 우리가 유치했을 때 500명이 되든 하루에 수천 명이 되든 다 못 받으면 다믄 몇백 명이라도 받아가지고 50명, 80명 가지고 이 상품을 해가지고 판다고 하는 거는 좀 우리 홍보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인원이...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일단 거기가 보면 기반시설이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그다음에 주차장도 인제 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한 2억 정도 소요될 것 같아 그리고 나중에 또 추가로 또 보고를...
진후진 의원  그러니깐 주변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주차장 부지를 한번 물색해서 매입해가지고 일단 그것도 만들어놓고 난 뒤에 관광객을 불러야 되지 지금 차 댈 때도 없는데 해가지고 관광객 오라하면은 해가지고 세트장 보고 환혼 뭐 인기가 있어가지고 올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이런 조만한 사업해봐야 큰 의미가 없다 이거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런 거는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먼저 해가지고 주변에 주차장 부지하고 땅 매입할 때 주차장 할 장소를 뭐 길이라도 좀 들어가는 입구가 좋아야지 관광객이 ‘아, 여기 잘 왔다.’ 하지... 지금 제가 봐도 그 부위는 또 공장 있잖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진후진 의원  흉물이 있는데 하여튼 그 부분도 기반시설부터 한번 좀 잘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번에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진후진 의원  예, 예.... 지금 단산모노레일 어때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단산모노레일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뭐 500명 이상 매진 될 정도로 지금 주말에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밧데리는 지금 다 우리 새 거 다 교체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밧데리 지금 주문 넣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주문 넣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진후진 의원  아... 아직 새 거 안 오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그거는 인제 올 하반기에 들어오면 겨울철 대비해서 교체할 예정입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해가지고 또 그래 최근에 해가지고 단산모노레일 뭐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뭐 최근에 뭐...
진후진 의원  영업 안 한적 있어요, 혹시 뭐?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없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진후진 의원  아무래도 관광객은 많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최소한의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하여튼 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또 많이 논의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6쪽에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같은 아리랑 민속 마을에 들어가는 건데 이거는 또 따로 되어 있습니까, 40억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게 인제 저희 아리랑 민속마을 사업에 별개로 도비 지원을 해서 도비 20억, 시비 20억 작년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 이걸로 어차피 인제 아리랑하고 연계해가지고 안에 전시관, 체험관 콘텐츠 내용이 인제 사업비 가지고 못하니깐 그 안에 콘텐츠를 좀 넣고 조금 남는 돈 가지고는 우리 전시관 체험관 주변에 조경을 좀 예쁘게 할 계획입니다.
박춘남 의원  처음에 이거 100억 할 때 우리가 이런 게 다 포함된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40억이 또 따로 들어가야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이건 별도로 인제 투입되는 예산...지금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은 건물까지 정도 사업 내용이 안 되고 이 안에 내용물은 이걸로 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박춘남 의원  이거 인제 아리랑 사업인데 국비는 확보가 어렵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현재는 이제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아리랑 부지하고...
박춘남 의원  아니 지금까지 이제 건물이나 이런 기초 작업은 국비가 들어와 있지만은 지금 이 콘텐츠 사업에서는 전혀 안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가 도비하고 매칭이 돼서 50%씩 내는데 물론 도비 20억 따오시느라고 고생은 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시비 20억을 또 투자해야 되고 지금 처음 이거 할 때도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벌써 18년도부터 해가지고 4년이나 걸렸는데 돈이 계속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다들 해 주시고 했는데 따로 또 이렇게 관광 콘텐츠 해가지고 40억이 들어간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그러면 이게 지금 100 한 50억 거의 들어가네요.
  이것도 또 하다보면 모자라면 또 추가로 예산을 또 잡아야 될 것 같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다음에 이게 아리랑이 다른 타 시군의 해놓은 데를 다녀오셨겠지만 아리랑에 대한 유물이랄까 전시를 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자료가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구성을 해야 될 텐데 이분들이 지금 용역을 다 받으신 건가요, 그 가람 최용숙 이분이 지금 금 이거를 다 맡기로 하셨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니 인제 용역 발주했는 상태입니다.
  안에 인제 어떤 콘텐츠를 넣을 건지 그런 용역을 발주해서 이게 나오면 최종적으로 계약을 인제 실제로 해야 됩니다.
  사실 인제 이게 저희들도 인제 뭐 의원님들 고민을 하셨지만 아리랑만 가지고는 그쪽에 사실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아리랑하고 아리랑하고 연계되는 어떤 첨단 어떤 콘텐츠를 여기다 좀 넣어서 여기 와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용역사하고 지금 고민하고 또 그게 실질적으로 여기 인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7월에 보면은 사업 실시설계를 착수했다고 되어 있어서 이분들이 지금 사업을 맡았는지...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닙니다.
박춘남 의원  아닌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구상을 안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첨단 뭐 어떤 콘텐츠를 넣자 하고, 인제 그걸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인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하반기 돼서 할 겁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다른 밀양이나 정선이나 그런 전시관 있는데 한 번 다녀오시고요.
  거기에 우리가 중복되지 않은 우리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 우려하는 바입니다.
  200페이지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 이거 지금 BF 재협의 용역발주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이거는 원래 이제 1단, 2단, 3단 인제 올라가는데 당초에는 이제 야외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지만 공사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여기에 이제 야외 엘리베이터하고 이런 걸 설치하면 나중에 유지 관리라든가 운영상에 지난번 의원님들도 현장 오셔가지고 지적하셨듯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그 3단 우리 체험관 전시관 쪽하고 설계를 지번을 분리해가지고 제일 위에는 위에대로 건물에 대한 BF만 받는 걸로 그렇게 협의해가지고 마무리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2단하고 1단 쪽은 주차장 주차장하고 중간에 이제 공원 지구하고 택지 조성 했는 거는 별도로 나중에 인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정말 이거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그런 사업 같습니다.
  이거 뭐 고요지구 아리랑 민속마을이 사실적으로 단산모노레일 옆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업 자체가 잘 돼야 될 텐데...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조속히 잘 추진, 이왕 하셨잖아요, 조속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앞에 199쪽에 보면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원래 도비사업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도비사업인데 도비는 2억 1,000, 시비는 3억 그런데 사업추진은 또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에서 합니다, 이건 뭐가 맞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여기 인제 경북관광공사 도내 이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문화관광공사에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거기서 인제 저희 시의 신청을 받아서 인제 그쪽으로 보내면 그쪽에서 현장 와가지고 시설하고 그다음에 인제 여러가지 환경상태를 보고 그래 선정을 하는 사업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전에는 두 분의 시의원이 계셨는데 이번에는 세 분의 도의원님이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의원  이거는 한번 건의하셔서 도비가 3억, 시비가 2억 1,000 이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의원  예, 앞으로 그렇게 주시고 지금 영강보행교 설치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영강보행교는 금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내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남기호 의원  근데 여기 나온 조감도가 좀 미비하지 않나, 우리 이번에 초선 의원들 네 분이 들어오셨는데 전에 2월 달에 시정 보고한 조감도나 뭐 똑같습니다.
  여기 조감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건너가는 현수교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데 여기 지금 그런 자체가 없습니다, 여기 조감도에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맹 똑같은 조감도입니다.
남기호 의원  아니 조감도인데 이쪽으로 우리가 송진산으로 건너가는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이 앞에 보이는 게 출렁다리입니다.
  출렁다리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출렁다리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깐 조감도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줘야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여기 조감도는 잘 나와 있는데 여기 사진 상에는 좀 미흡하게 나와 있네요, 출렁다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뒤에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 그 추진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여기 1단계 사업으로 저희들 80억 투자해가지고 지금 행정 절차하고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이제 설계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0쪽에 마성 오픈세트장 조금 전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보면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의원  관리동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뭐라 의상실하고 대기실 이렇게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관리동은 지난번에 이제 저희들이 인수받고 지저분해가지고 거기 한 8천만 원 들여 가지고 바닥하고 사무실하고 벽체 이런 거 조금 정리했고 실제로 거기 촬영하는 분들도 오셔가지고 지금 식당 밥차 해가지고 밥 먹을 공간으로 사용하고 좀 쉬는 공간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위에 인제 2층 쪽에 보면 숙박 시설에서 방이 한 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더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인제 여기 활성화되고 가면은 거기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부분에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환혼 세트장에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는 지금 해결 안 됐죠, 그 부분에 비포장이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지금 현재는 입구 쪽에 인제 뭐 1차선으로 포장이 돼있는데 인제 그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는 진입로를 조금 확장하고 그다음에 건물 있는 앞쪽을 좀 넓혀가지고 차량을 좀 한 50대 정도 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우리 관광객들이나 우리 문경 시민들이 구경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216쪽에 박춘남 의원님께서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있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영순에 전번에 뭐라 작은 정원하고 유사합니다, 그죠 반납한... 그때도 도비 20억, 시비 20억, 40억 세워 놨는데 그때 예산하고 거의 뭐 제가 봐서는 뭐 비슷한 그때 반납하고 이거 받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아니 그거하고 별개 사업입니다.
  그거는 도의 인구정책과에서 인구 활성화 차원에서 인제 클라인가르텐 공모사업을 진행했는 거고 이거는 인제 콘텐츠  활성화 사업으로 이거는 도 관광진흥과 신청해가지고 선정돼서 받은 사업입니다.
남기호 의원  예, 박춘남 의원님께서 우려한 바 있었지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예.
남기호 의원  우리가 고유 아리랑마을, 고요지구 관광콘텐츠 활성화 사업 사실적으로 이거 중복되는 사업이라요, 사업...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제 저희들 기반조성하고 그다음에 체험관 전시관만 지어서는 또 인제 마무리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인제 아리랑 콘텐츠를 넣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비를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모든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려한 바가 없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에 미진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참 일하실 양도 많고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204쪽에 경천호 녹색 한반도 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카라반 10동, 오토캠핑장 16면, 일반 캠핑장 6면 이러는데 총 이러면은 32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장은 34대에요, 그럼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구경 오시는 분들 이게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좀 해주세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서정식 의원  이래가지고는 요새는 다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 어림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오토캠핑장에는 차가 들어와서 숙박하기 때문에 그 면이 있는데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래도 주차장 면이 좀 더 있어야지, 여기에 보면은 금액이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34대 가지고는 뭐 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황재용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에코랄라 때문에 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뭐 문경석탄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0억 그리고 이번에 끝난 3대 문화권 사업으로 해서 5억 해가지고 이찬원 씨 오셨는 것까지 했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여기에는 반문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여기 에코랄라가 임대를 줬잖아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임대를 줬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운행 자체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첫째...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운영은 뭐 지금 지난해하고 2000년, 200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위탁업체도 상당히 힘들었고 금년에는 조금 인제 방문객들이 방문하셔가지고 지금은 운영하는 데는 크게 우려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고용인은 한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지금 한 20명 정도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 전에 고용을 주기 전에, 임대를 주기 전에는 50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주면서 고용이 줄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 위탁한 기간이 인제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 시장도 새로 오셔가지고 여러가지 지역 경제활성화라든가 요금체계 등 전체적인 어떤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게 좀 더 지역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활성화 검토를 하라고 지시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용역비 좀 세워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할 계획입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운행될 수 있게끔....
김경환 의원  참 문경이 보면 관광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딱 정말로 중심지고 대한민국에... 그런데 지금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려놔가지고 관광버스가 최고로 회피하는 문경이 되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관광버스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그 여태까지 앞 전자에 전에 있는 실질적으로 임대를 주다 보니까 임대해서는 남아야 되니까 그런 사업을 했겠지만 저도 에코랄라 대표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좀 했었어요.
  했는데도 그분들은 뭐 적자난다, 뭐 난다 이런 얘기를 숱하게 하니깐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는 다시 뭐 우리 시장님도 바뀌었으니까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정말로 여기 문경에 와서 관에서는 관광객을 많이 오게 하고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는 농업인이나 농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구축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빈손으로 안 가게 정말로 우리 지역의 상품을 가져가고 저렴하게 구경하고 값어치 있는 물건 사가지고 가는 그런 관광문화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20 스마트 문경석탄박물관 구축지원이라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의장 황재용  석탄박물관만 하지 말고 전체 우리 문경시의 스마트 관광도시를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게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의장 황재용  그걸 한번 추진하는 그런 것도 건의를 드리겠고...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석탄박물관의 있을 때 이름하고 에코랄라에 이름 있을 때 하고 학생 수가 견학이나 수학여행이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에코랄라는 놀이시설로 되어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의장 황재용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안 와요.
  이러한 부분도 콘텐츠를 어떻게 다시 한 번 이름을 바꿔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안을 한번 구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놀이시설 이런 전학을 가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석탄박물관 할 때 하고 완연한 차이가 있으니깐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시고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동현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생방역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위생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위생방역과장 정길라입니다.
  위생방역과 2022년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부터 248쪽까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현안사업으로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문경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 48개소를 대상으로 균형 잡힌 급식제공 및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모범음식점 70개소와 안심식당 300개소를 지정하고 감염병 예방물품 및 위생용품 지원과 음식문화 개선을 적극 홍보하여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위생 수준 향상으로 건강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37쪽, 식품제조가공업 위생수준 향상 입니다.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과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하여 위생관리 등급평가를 실시합니다.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 지원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에서 주최하는 경북식품박람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업소에 대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38쪽,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소규모 음식점 등의 위생 취약업소와 관광지 주변의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위해 우려가 높은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인 위생 지도를 실시하고 위해식품의 제조 유통의 사전 차단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대상은 2,253개소입니다.
  239쪽,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에 대하여 최근 소비 트렌드인 가정 간편식 배달앱 조리식품, 온라인 판매식품을 중심으로 수거 감사를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240쪽,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통해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위생적이고 친절한 관광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숙박업, 목욕, 세탁업 153개소입니다.
  241쪽, 하절기 취약지역 방역소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100만 원으로 관내 방역 취약시설, 유충발생지에 대해 해충방제를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42쪽,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및 장비 보급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사업비는 8천만 원, 공중·식품접객업소 1,000개소에 대하여 방역 소독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243쪽, 식중독 예방사업입니다.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여름철 피서지 등 취약지역 집중 점검 및 영업자 교육 홍보를 통하여 식중독발생을 예방하고 식중독발생시 신속 대응체계를 통하여 추가환자 발생 및 확산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244쪽, 열린 주방 지원사업 입니다.
  외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6천만 원으로 운영기간 2년 이상,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의 중·대형 일반음식점 20개소에 대하여 폐쇄된 음식점 주방을 개방형 구조로의 개·보수 비용 및 조리장 위생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점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45쪽, 영세 음식점 환경 개선 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50개소, 사업비는 6,800만 원이며 주방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교체·청소 비용을 지원하여 소규모 영세 음식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6쪽,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조성 사업 입니다.
  우리시의 우수한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외식업계 경영비를 절감하며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 비용을 지원하여 외식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특수시책 ‘문경의 맛’ 푸드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작년까지 김치 경연대회로 개최하였던 사업으로 올해부터는 문경 푸드 페스티벌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판매·홍보하는 식품산업관, 지역 특색음식 및 전통음식을 소개하는 특색음식 전시관 운영 등과 부대행사로 로컬푸드를 활용한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식품 산업을 발전 및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창업자 외식문화개선 1인 반상 지원입니다.
  외식문화 선진화를 위한 음식문화 개선 방안으로 일반음식점 신규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1인 반상을 보급하고 덜어먹기 실천을 위한 개인접시, 덜어먹는 집게 사용 등을 홍보하여 감염병 예방 및 위생적인 안전한 외식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방역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39쪽에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이걸 어떻게 수거를 해서 샘플을 어떻게 채취하는 겁니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시중에 유통되는 음식점에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마트에 판매되고 있는 과자류 같은 그런 식품들을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마트 나가서 아무거나 한 개씩 뽑아서 하는 겁니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애들이 좋아하는 기호식품이라든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냉면 같은 거를 수거를 하고 또 제빵 같은 것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에 신규사업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기반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사업 내용에 보면 식재료 공동구매 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는 또 식재료 구매 비용 지원 불가, 뭐가 안 맞다고 보는데 이건 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공동구매에 필요한 인건비나 물류비, 창고 임대료 이런 것들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식재료 구매 비용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 특산물 식재료 1억 원 이상 공동 구매 의무, 우리가 사업 대상이 일반 음식점 1,345개소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우리 1억 원 이상 공동 구매한 있습니까, 이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지금 현재는 새재 청결미나 뭐 약돌구운 소금이나 양파 같은 거를 주로 지금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억 원까지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깐 일부에 한해서 그죠, 이 1,345에 다 해당이 안 되겟네요, 일반음식점?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일반음식점...
남기호 의원  사업대상이 일반음식점 1,345개소 아닙니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남기호 의원  여기서 공동구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그 외식업지부 밴드에 새재 청결미나 이런 것들을 가격하고 올리면 구매의사가 있는 분은 인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남기호 의원  결론은 그러면 외식업지부 문경시지부가 운영한다는 거네요.
○위생방역과장 정길라  예, 저희들이 외식업지부에 운영비를 위탁을 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방역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방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농정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농정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과 25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100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이며 청년농부육성 지원 사업은 매년 1,000만 원씩 3년간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등 농업생산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입을 지원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년차별로 매월 100만 원부터 80만 원까지 3년간 영농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37명입니다.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 문경의 미래 농업 인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문경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업인의 소득원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융자금의 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농가당 5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이자 중 문경시 부담분인 9억 3천만 원을 부담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 지원입니다.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증진 직접지불제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173억 2,6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8쪽, RPC 시설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벼 건조·저장시설의 개선을 통해 미질향상과 쌀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지원 사업으로 점촌농협 벼 건조 저장시설의 집진시설과 원료 투입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2억 1,4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9쪽,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2021년도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문경읍 관음리 일원 60ha의 면적에 내년까지 용수원 개발, 용수로 설치, 경작로 정비 등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8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과수생산기반 정비로 사과재배 농가의 편의성 증대와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 문경사과의 생산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0쪽, 문경사과축제 추진입니다.
  문경사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문경사과, 문경오미자 등 지역농산물 판매행사와 전시, 체험행사 등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 10월 중 문경새재도립공원 일원에서 제17회 문경사과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3억 8,400만 원입니다.
  내실 있는 축제를 추진하여 문경사과를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원예, 특작 등 비닐하우스 설치와 비닐교체, 기자재 등의 설치비용의 지원을 통해 고소득 작물의 재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2쪽,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밭작물 주산지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 및 생산혁신 역량을 갖춘 공동경영체를 육성하여 시장 교섭력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영순면 소재 신미네 유통사업단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생산농가 조직화 및 역량강화와 양파 파종기, 정식기, 탈피기 등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장비 구입비와 저온저장고 증축 사업을 통해 지역단위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3쪽,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입니다.
  문경오미자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이를 통해 문경오미자의 소비 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금년 9월 중 동로면 금천둔치 일원에서 제18회 문경 오미자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억 3,400만 원입니다.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통해 문경오미자를 널리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신규사업으로 먼저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금년도 도비지원 신규 사업으로 농어민 수당 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경북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주가 대상이며 우리 시 사업대상자는 9,361호에 사업비는 56억 1,660만 원이고 연 60만 원을 반기별로 30만 원씩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자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단지를 지원하는 국비공모사업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문경농협과 영순면 소재 흙무지 영농조합법인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콤바인, 트렉터 등 콩 생산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로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266쪽, 새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채소, 화훼, 특작분야 등 새소득 작물을 발굴해 고소득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내재해형 하우스 설치와 부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농가의 초기 경영부담을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천만 원이며 온습도와 환기조절이 가능한 지능형 하우스 설치를 지원하여 기술집약 스마트농업 확대로 농가의 노동력은 줄이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부터 273쪽까지 금년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예, 과장님 256쪽에 문경시 농협 현대화 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지금 농정과로 이관된 지가, 업무가 시작한지...
○농정과장 김남일  작년 7월 1일부로 이관됐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 작년 7월 1일부터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아 그래요, 올해 상반기 이자는 정산을 했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상반기 이자는 드렸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 정산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하반기 이자를 곧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정걸 의원  아 지금 대출 금리가 조금 오르는 추세지요, 그쵸?
○농정과장 김남일  저희들이 부담률이 많아서 좀 그렇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 좀 뭐 수입도 부담이 많지만은 농업인은 또 부담이 없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했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97년도 IMF 때부터 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이정걸 의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이 사업을?
○농정과장 김남일  3년 단위로 협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정걸 의원  3년 단위로?
○농정과장 김남일  여건이 되면 협약에 의해서 뭐 종료를 하든지 다시 진행을 하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정걸 의원  아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지속적으로 했으면 하는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농정과장 김남일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지금 지원받는 농가들은 계속 했으면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 농민이 원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계속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지요, 그죠... 예, 뭐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요 하여튼 뭐 농업인에게 많은 혜택이 안가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했으면 저도 뭐 본 의원도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농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자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깁영숙 의원입니다.
  259쪽에 과실 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경읍 관음 일원에 사업면적 60ha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통해서 수혜를 보는 농가는 얼마나 되는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 농가 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숙 의원  예.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는 지금 농가수가 잠깐만요.
김영숙 의원  60ha면 어느 정도의 수혜를....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관음 지구는 57 농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러면 그 해당 지역에 과수원 전체가 급수관로가 설치되는 거는 아니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 지역 단위 지구로 이렇게 동네에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는 집단지구를 선정을 해서 그 안에서 신청이 다 되는 부분만 해서 관정을 개발하고 용수로와 경작로와 이런 거를 정비합니다.
김영숙 의원  예... 하다 보면은 혹시 또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과장님 우리가 농업 도시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255쪽에 100인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이 현황은 2019년부터 된 건 아니고요.
  그전에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신성호 의원  100인 이면은 그 어떤 기간이 있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인제 그 사업을 할 때에 청년농부 육성지원 사업하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3년간에 100명 정도는 발굴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실적이 한 62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신성호 의원  보고서 보면 3년간 올해까지 62명으로 나오고 해마다 실적이 18년도는 22명 목표를 했는데 10명 되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14명 목표에서 14명이 됐는데 그다음에 청년농부육성 지원은 작년에는 지원자도 없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3년간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 있는 겁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있는데 올해도 없고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올해에 인제 가은에 김보희 씨가 올해 사업이 올해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인데 사업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선정된 사람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세울 때마다 거기에 목표가 미달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과장님?
○농정과장 김남일  일단은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젊은 청년들이 잘 없고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업에 이게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3년간 3,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사업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정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하여튼 국비라서 그죠, 국비 보조되니깐 해야 되긴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청년 농업인에서 물론 사업비의 지침이 만 39세로 나와 있겠지만 현실성은 없는 나이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농림부에 들어갈 일이 있거나 이게 해마다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농에 보면 만 40세 이하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으러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현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깐 이거를 농림부에 건의하셔서 다른 우리 경제 일자리과나 뭐 이런데 보면은 청년이라고 하면 대부분 만 45세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이 나이도 제 생각에 좀 낮추면 되도록 수혜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고요, 그렇게 좀 들어가시면 우리 그 상부에 건의하셔서 이걸 협의를 한번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부분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인제 조례나 이런 걸로 시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데 이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여기는 40세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제 경북도나 이런데 보면 청년기본법은 34세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청년이라는 정의가 34세로 돼있고 경북에도 청년기본 조례는 39세까지 돼 있고 문경시의 청년 조례는 45세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인제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같으면 45세로 정하면 되는데 국가 정부의 법에서 관련 법률에 40세 미만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건의사항을 하고 개선 사항이 할 때가 되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 원인을 아까 젊은 사람 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같은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예, 과장님 간단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농암, 가은 쪽에 지금 농암에서 콩 이모작을 많이 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아시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그리고 벼농사도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 방제 이 부분이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돈 나오는 예산은 똑같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예산이 자꾸 줄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산이 줄지는 안 했구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니깐 안 주니깐 줄었다고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예, 그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콩 수매하는 40kg짜리를 지금 100톤 800....
○농정과장 김남일  800킬로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800 맞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김경환 의원  그걸로 올해부터 좀 해달라고 합니다, 일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깐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을 전환을 톤백 자루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농업도시인 문경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남일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고상범 의원  조금 전에 이정걸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제가 잠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이 지금 문경 농업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농민들이 부정하지 않고 이 현대화 사업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돼야 된다고 농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현대화 사업에서 사업이 실적이 얼마나 올라갔죠?
○농정과장 김남일  올해 신청 받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상범 의원  예, 사업 예산을 세워놨는데 집행된 예산액이요?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이자를 주는데 지금 현대화사업 예산은 9억 3,000이 서 있고요.
고상범 의원  아, 죄송합니다.
  이자 말고 인제 총 금액에 대해서 예산이 세운 거?
○농정과장 김남일  아, 그 대출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상범 의원  예, 예산 세워놓은 것보다 많이 덜 나갔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9억 3,000천은 예산 세워놓은 데는 거의 다 집행이 거의 다 됩니다.
고상범 의원  이자말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측해서 하기 때문에...
고상범 의원  예, 대출금액 말씀하는 거네요.
  농협 별로 읍면별로 배정된 대출금액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출이 많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예전 같으면 시설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시설 부분이 여러가지 규제로 인해가지고 못해서 지금 하는데 이게 일부 인제 농민 입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보면 이자 보조 기간이 이제 어떤 사업에 따라서 2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8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맞습니다, 예.
고상범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2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대화 사업을 갖다가 어떤 시설이나 기존에 해왔던 시설 부분에서 약간 농가 지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소를 먹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사료 그리고 어떤 농사를 짓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비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1년이면 1년, 2년 2년, 지금 영농자금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지만은 그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고상범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영비 지원의 차원에서 현대화 사업을 약간 범위를 넓히면 조금 안 되겠나...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인제 보니깐 밭작물 해가지고 이번에 인제 10억 예산을 갖다가 신미네에서 받았더라고 국비로 해가지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고상범 의원  뭐 우리 농민이라면 상상도 못하는 90% 보조를 받았어요.
  그 지금 맹 국비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지금 올해 양파 값은 신미네 유통사업단에서 어떻게 결정난 거면 시에서 집행부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고상범 의원  지금 농민의 농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는 않지 않습니까,  현재 시중 가격에 비하면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시에서나 이렇게 유통사업단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보조 사업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대신에 집행부에서도 진짜 보조받은 대신 우리 문경시 농민들 농가들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또 그만큼 혜택을 주나 안 주나, 그만큼 가격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도 한번 자주 만나서 농민 편에서 조금 얘기를 많이 힘을 실어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저 영순에 가면은 산림조합에서 운영하는 버섯 재배단지 있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게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그거는 산림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 산림과입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고상범 의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산림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자가 2억 8,000이던데 2억 8,000이 다 집행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 지금 현재 2억 8,000은 당해 연도...
진후진 의원  그러니깐 올해꺼, 올해꺼... 작년에도 2억 8,000이고 이자는 맹 다 지급 돼요?
○농정과장 김남일  다 지급됩니다.
진후진 의원  이자가 만약에 변동이 돼도 저희들한테 이상 없는 거 예산하고?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인제 예산을 수립을 할 때 그러니깐 인제...
진후진 의원  아니 지금 금리가 바뀌잖아 도중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게 2억 8,000인데 올해 예산 이자가 현대화사업 지원 이자가, 그러면 중간에 해가지고 금리가 변경 되가지고 해도 우리가 고정금리로 계약한 거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계약은 3년마다 MOU를 하고 있거든요, 금리는 변동이 없이 산출내역대로 매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후진 의원  258쪽에 RPC점촌농협에거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줘가지고 이 사업이 올 10월 달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금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왜 제가 얘기하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거기에 사는 주민이 또 집진실 이거 빨리 안 하게 되면 매년 해가지고 수매할 때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분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가지고 마을까지 들어온답니다.
  인근에 논밭은 물론이고 집에 해가지고 집까지 날아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해서 줬는데 제가 가보니까 아직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점촌 농협에다 얘기해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해줘서 도비까지 해가지고 2억 넘게 지급됐으면 사업을 추진하도록 빨리 과장님이 해가지고 좀 보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그 부분은 간담회도 한 두어 번 했고요.
  그 실제로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거는 인제 도비 지원사업으로 받아왔는데 먼지나 소음 주민들 때문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올해 인제 하면서 자기들이 수매를 하니까 수매를 다 마치고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깐 6월 중순까지 뭐 수매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제 당초에 하던 원료 투입구하고 조선기, 집진기만 하려고 하다보니깐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사업을 다 하려고 하니까 4억 6,000천이라는 처음에는 설계가 되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니까 7억, 한 8억 가까이 예산이 나왔습니다, 설계가... 그래 인제 그러면 2억 1,000만 원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5억을 인제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해라, 라고 하니까 이게 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점촌조합에서는 인제 그러면 못하겠다... 있는 대로 하든지 사업을 포기하든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저희들 도와주는 이유는 농협이 해가지고 뭐 돈이 없겠습니까마는 거기에 주민들이 해가지고 집진시설 해가지고 거기 분진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해서 편성해서 도와준 건데 사업이 추진이 안 돼가지고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이 해가지고 추후 농협에서 만약에 그런다하면 앞으로 해가지고 점촌농협에 대한 지원 사업이 우리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못해줍니다, 그러면...
○농정과장 김남일  사업 계획대로 진행을 하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한번 독촉 좀 하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의원  또 지금 여기에 2월 달에는 현안사업이 있었는데 랜드마크 청정식물은 지금 스마트팜 유럽채소 해가지고 재배 이거 준공이, 완공 다 됐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부지 조성은 완료가 다 됐고요.
  위에 이제 시설을 하는 아열대 작물하고 딸기하고 유럽 하우스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하고 4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두 개는 완공이 됐고 두 개는 지금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여기에 유럽 채소 해가지고 하늘농원 이주혁 대표가 시설은 다 됐는데 언제 투입됩니까, 이분이 와서?
○농정과장 김남일  여기는 지금 현재 아래에다 내부 시설을 당초에는 노지 재배에다가 유럽 채소를 하기로 얘기가 돼서 시설을 했는데...
진후진 의원  노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노지, 땅바닥에... 땅바닥에다가 인제 유럽 채소를 하기로 하고 시설을 했는데 다 지어놓고 나니까 인제 이게 노지로 해서는 계절적으로만 생산을 해야 되니까 타산성이 안 맞다, 고설이라고 다이 뭐 일본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양액 재배시설을 갖춰서 해야 되겠다, 양액 재배시설을 갖춘 다음에 하는데 양액재배 시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 또 뭐 보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만큼 시설을 해놨는데 더 이상 지원은 곤란하다, 그래서 시설은 자체적으로 해라, 라고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 의원  자 그러면 이 친구가 현재 우리가 몇 년 계약 됐습니까, 우리가 시설을 해가지고 보조를 확실하게 다 준 거예요 안 그러면 계약해서 이 사람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줬는데 보조금을 우리가 그 시설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습니까,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농정과장 김남일  시설을 이행을 안 하면 저희들이 뭐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겠지요.
진후진 의원  아니 지금 현재 지금 청정식물원에 투입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하나도 옳게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농업기술소득개발과로 맹 같이 인데 여기 우리 과장님 저거인데 이 8억 보조 이건 나갔습니까, 50%짜리?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기술센터 소득개발과에서 추진했는데 이 사람도 보조금 자부담금 때문에 사업을 포기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저기에 우리가 4억이라는 예산을 해서 투입해서 시설해 놓은 거 있습니까, 시설 사업장?
○농정과장 김남일  거기에 시설비는 안 들어가고 부지 조성에 시설비는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진후진 의원  부지하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의원  아열대 재배원 해가지고 이것도 재공고해 놨는데 여기가 10억 짜리에 5억 보조입니다, 5억 보조... 이 사람도 해가지고 사업 포기했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보조금은 안 나간 상태고요.
진후진 의원  예.
○농정과장 김남일  보조금은 사업을 완료해야지 보조금이 나가니까 전부 다 보조금은 나간 상태는 아니고 보조금은 나간 거는 인제 하늘농원 유럽 채소에 보조금이 나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기 수경재배하는 ICT 활용하는 그 부분도 인제 그거는 센터입니다마는 거기도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마 나갔을테고 여기 있는 아열대 재배 작물원은 부지 일을 하다가 이 사람도 자부담 때문에 뭐 그래해서 포기서를 받고 기존에 나갔던 인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을 판매를 받아가지고 최근에 이제 환매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조건이 맞는 사람들을 재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 뭔가가 준비가 덜 된 상황이고 멀리서 이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데리고 왔는데 하나도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 보조금만 받아가지고 그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자기 묘목 장사하려고 하고 우리한테 신기술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우리 농민들한테 해서 득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이득으로 보조금만 쟁취해서 어떻게든 자기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그게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포기했는 것 같고 지금 여기에 유럽 채소 해가지고 하늘농원도 사업을 투자 못하는 이유가 하우스는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이게 해놨는 게 25평이네...
○농정과장 김남일  예.
진후진 의원  하우스는 이렇게 크게 연동으로 지났는데 내부 시설에 투입해가지고 금방 노지로 안 된다고 했지요, 지금 수경재배 하듯이 다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지, 이런 예산투입 해야 된다니깐 이 친구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면 결론은 뭐냐, 여기에 기반 시설하고 투입된 돈이 엄청나게 많은데 왜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인구 증가라고 얘기했어요.
  청정식물원 해가지고 만든 이유는 외부 사람이 와가지고 인구 증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했는데 우리 지역 농업인들한테는 정말로 손톱만큼도 해가지고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금 올해 농기계 해가지고 대형이라든가 소형이라든가 지금 못 해준 농가들이 몇 개 얼마나 됩니까, 신청 들어온 거 중에....
○농정과장 김남일  대형 농가들은 뭐 탈락자가 좀 많고요, 중소형은 뭐 거의 된다고...
진후진 의원  자, 대형 올해 1,000만원 지원해주는데 14개 해줬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2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20개 되요, 도비 나왔었는가?
○농정과장 김남일  도비가 있는 거는 아니고요.
진후진 의원  예산을 해가지고 분명히 청정식물원에 투입된 돈 이 절반만 해도 우리 지역의 농민들한테 해가지고 정말로 급한 농기계, 소형 농기계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대형 농기계 해가지고 1,00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정말 그런 내년에 가서 농기계 보조받는 거에서 서로 분쟁이 안 생기도록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이렇게 실패한, 지금 현재 청정식물원이 됐어요.
  여기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해가지고 앞 전자에 담당자가 맡아가지고 맡아서 해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까 지금 담당 계장님 임문수 계장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앞전에 해놨는 거 뒤치다꺼리 하는 것밖에 안 된대... 이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는 사람 같으면 괜찮은데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죠.
  자기네들 이익만 쟁취하기 위해서 보조금 받아서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왔다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민들한테는 그만큼 도움이 안 되는 사업이었단 말이죠.
  하여튼 관리감독 잘하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추후 해가지고 여기 재공고 하는 것도 좀 면밀히 하거든 안 되면 우리 지역민들한테 한번 우선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하세요.
○농정과장 김남일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시간이 조금 흐르는 관계로 의제와 관련되지 않는 것은 시간을 짧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더 많은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우리는 농업도시입니다, 농업도시에 걸맞게 예산도 증액이 많이 돼야 되겠지요.
  조금 전에 우리 고상범 의원이나 진후진 의원님, 김경환 의원님 모두 다 우려하는바 농업현대화 사업 같은 거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점촌농협 RPC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의원  제가 얼마 전에 지나 가봤습니다.
  불난지 알았어요, 불난지... 먼지가 뭐 뿌연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리고 259쪽에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 사업 있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의원  이거는 규모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규모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매년 합니다.
남기호 의원  매년 합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올해는 지금 산북 가좌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남기호 의원  가좌에 해놨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의원  다음에 가좌하고 동로도 하고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의원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265쪽에 우리가 뒤에 보면 식량 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그 다음에 뭐 밭작물 지원사업, 공동 경영체 이거는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지 90%라요, 그죠... 자부담 10%밖에 안 됩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의원  그런데 우리가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 이건 저번에 우리 월요일 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우리 성주에는 시설하우스에 해서 참외로 인한 소득이 한 3천억 가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농업 경쟁력에서나 그죠, 우리 시설하우스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지금 이거 보조금 신청은 2월 달에 끝났는데요, 88명에 3억 2,300 50% 그죠... 그런데 사업 완료된 곳이 있습니까, 혹시?
○농정과장 김남일  어떤 사업을...
남기호 의원  시설원예 현대지원사업...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의원  261쪽에 혹시 사업 완료된 지역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명이니까 인원이 88명이다보니깐 있습니다.
  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지원해 주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국비보조 공모사업은 보조금이 90%인 이유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나 이런 걸 거쳐서 예를 들어 지금 밭작물 공동경영체 이라든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이래서 전국의 33개소 중에 4개소가 선정되는데 당선된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데는 90% 다 국비공모사업은 90% 다 줍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저희들 농업농촌식품산업 지원 조례에 일반적인 사항은 자부담을 50%로 하도록 되어있고 시범사업이나 시책사업은 70%, 80%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60%, 70% 해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도 조례를 바꿔서라도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50:50은 앞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농업경영에서 앞서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농업 부문에서 활동을 해야 되지 우리 문경시의 경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63쪽에 우리 오미자 축제 있잖아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남기호 의원  우리가 지금 오미자가 자꾸 특구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라지고 있지요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줄어들고 있는...
남기호 의원  예, 줄어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남일  뭐 어떤 농업적인 재해도 있고 또 뭐 농업인들의 숫자도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전국 특구 중에 사실적으로 농산물로는 오미자특구가 그죠... 선정된 것은 참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큰 혜택입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어려운 상황인데 그죠, 냉해도 입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고품질 장려금, 추경에 세울 계획 혹시 있습니까, 오미자에 대한...
○농정과장 김남일  그거는 장려금 관계는 여러 번 논의가 됐는데 좀 더 단체들하고 더 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꼭 한번 잘 숙려하셔서 꼭 세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55쪽에 100인 청년농업인 사업개요 표 밑에 보면 연도별 지원현황이 19년도 11명, 20년도 12명인데 그 밑에는 추진현황에 보면 또 27명, 21명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틀려요, 이게 오타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남일  아니 그건 아니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37명인데 37명 중에 19년도에 11명, 20년도에 12명, 21년도 14명 하면은 이게 37명입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장 황재용  밑에 선발된 거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농정과장 김남일  어떤?
○의장 황재용  밑에 보면 선발내용 이래가지고...
○농정과장 김남일  아 그 연도별로 쭈욱 해놓은 거?
○의장 황재용  예.
○농정과장 김남일  이거는 전체 인제 3년간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100인 청년농업인이라는 정착 지원 사업을 할 때 2018년부터 계획을 세웠던 숫자입니다.
○의장 황재용  계획된 숫자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의장 황재용  선발됐다고 그래서... 그리고 현대화사업...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의장 황재용  지금 농협이나 축협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등기가 완료된 후에 돈을 지급하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의장 황재용  그런데 농민이 사업하는 데 부담이 좀 많다, 라는 애로점이 있어요.
  기성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요, 이거를 한번 농협이나 축협이나 한번 같이 이런 부분도 논의해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우리 사과축제 때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의장 황재용  대한민국 감홍대전을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그래서 문경 감홍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와 더불어 문경 감홍사과 특구를 지정하는데 기틀을 마련해서 특구지정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농정과장 김남일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그리고 272페이지에 우리 신선도 유지기 있지요?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의장 황재용  이렇게 사과 과수나 모든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하는데 10대 해놨는데 10대 올해 시범사업에서 금방 끝났네요, 그죠?
○농정과장 김남일  예.
○의장 황재용  아마 추경 때 이건 금액도 얼마 안 되니깐 이런 거 좀 더 한 50대씩 이렇게 더 추경 때 한번 올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남일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55 회의중지)

(17:04 회의속개)

○의장 황재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유통축산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유통축산과장 김승환입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양념채소 산지유통센터 확충입니다.
  신미네 유통사업단에 양파 저온저장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체 사업비는 15억이며 금년 사업비는 7억 5천만 원입니다.
  281쪽, 문경시 원예산업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대 이후 농식품부는 시군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과 원예종합계획 수립을 국비지원사업의 기본 조건으로 제시하여 왔습니다.
 이에 우리시 주력 농산물인 사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원예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본 계획의 핵심조직인 문경시 조합공동법인 설립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중으로 농식품부에 동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282쪽, 저탄소 친환경축산 실현입니다.
  깨끗한 축산농장 관리로 자연친화적인 축산업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분뇨 처리용 톱밥지원 외 5개 사업에 23억 원을 투입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 문경약돌 한우축제입니다.
  문경약돌 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여 왔으나 2019년과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10월 문경새재에서 3일간 개최할 예정입니다.
  축제 예산은 2억 1,000만 원이나 근래 물가 상승과 차별화된 축제 개최를 위하여 예산 추가편성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많은 지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284쪽,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축산농가의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가축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3억 1,600만 원입니다.
  285쪽, 문경시 거점 소독시설 설치 운영입니다.
  불정동 문경시 관광사격장 입구에 거점 소독시설을 금년 6월 말 준공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악성 가축 질병에 대한 우리시 유입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운영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287쪽, 신규 사업으로 농특산물 안전성 검사 추진입니다.
  문경새재 및 고속도로 상하행선 직판장에 판매되는 농특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통해 판매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288쪽, 경북 한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도 단위 행사로 최고 한우 및 자질이 우수한 한우를  선발하기 위한 행사로 10월 7일 문경새재 제4주차장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침체된 한우농가의 사육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북 도내 한우농가의 어울림 마당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9쪽, 동물보호센터 건립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적정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2년에 걸쳐 20억을 투자하여 동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2022년 금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입니다.
  289쪽에 동물보호센터 건립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감액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도 되지 않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승인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왔는데 좀 뭔가 일의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이 동물보호센터 건립 사업은 작년도 사업이 아니고 올해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인근 관내 유사 업체, 그 동물 관련 및 동물 미용업, 위탁 동물 위탁 관리의 운송업 이렇게 해가지고 31개소, 그 피해가 우려된다면 우려된다며 그래가지고 예산이 저희들이 시비 예산 분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사업의 위치가 문경과 가은을 잇는 관광벨트 중간 지점인데 그것이 대로변이고 거기가 또 소음이라든가 또 냄새 그리고 또 혐오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발생 우려가 많습니다.
  또 수십 미터 인근에 사실 신축 건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민원의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지역은 마성면 하내리 시부지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4차선 도로와 거리는 좀 떨어져 있고 그 민원은 예상됩니다, 민원은 예상되지만은 저희들 뭐 열심히 추진해가지고 꼭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거기 또 신축 건물도 하나 있는 거는 아시지요, 그래서 그 수십 미터 거리에 있는데 나중에 좀 소음 같은 거 이런 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민원의 또 우려가 말씀드린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과장님... 동물 보호센터가 지금 중요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완동물 관련 사업장 31개소 여기에 한번 뭐 상담이나 이런 걸 해보신 게 있는가요,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본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상담을 해본 적은 없지만 앞으로 동물 관계업 업종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서정식 의원  예, 잠시만요.
  저희들이 시민이 하고 있는 사업장을 배려하지 않고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이것을 지었을 때 그분들의 생계에 첫째 문제점이 있다.
  둘째, 현재 지금 문경 애완동물 힐링센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문경새재에 있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그런대로 유지는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식 의원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래 시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나요?... 제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서정식 의원  계약 만료일이 언제까지입니까 지금 문경 애완동물 힐링센터는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저희들이 지금 2년인가 3년인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내년까지 아닌가요, 내년까지?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서정식 의원  예, 그런데 이거를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짓는다 하더라도 지금 한 대도 이게 몇 년 걸리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또 이게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유기물 동물센터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가요,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경상경비를 보니까 이게 8,800만 원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8,800만 원 1년에... 근데 여기 보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동물센터를 짓는다 그러면은 매년 이게 금액이 3억 5,200 정도가 매년 들어가야 되요 보니깐, 운영비로써요.
  그러면 짓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그래 제가 저번에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동물 힐링센터가 지금 문경새재에 있는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 끝나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자는 얘기거든요, 안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건축비도 줄이고 또한 여기 문제점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물론 공모사업 하시느라 고생은 하셔요, 하시는데 매년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문제점은 그러면은 여기 저희들이 인제 문경 동물힐링센터를 가지고 동물보호센터로 건립을 하게 됐을 때 또 문제점은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다 이 말씀이고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뭐 수의사나 이런 분들 어떤 뭐 몇 분은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관내 계시는 수의사나 뭐 이미용 여기 31분 관련 업소는 힘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을 이용해가지고 순번제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은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수익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대안을 검토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설립에 대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지금 많이 염려가 되시고 경비나 운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지금보다도 훨씬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거를 20억이라고 하지만 짓다 보면은 또 더 들어갈 수도 있고 항상 그렇더라고요 시에서 하는 일들이 보면은 예산 가지고 늘 모자라서 또 추가로 얼마씩 더 요구하시고 하는데 지금 당장 20억 들어간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게 개인이 했을 때 지금 운영비를 보면은 동물 그 우리 한 개소 관내에 있습니다.
  보호센터의 운영비가 8,800만 원인데 비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짓고 나면은 운영비가 2억 2,2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시간제 공무원들 또 기간제 그 인건비가 또 따로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유기동물 포획비도 개인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이 개인이 할 때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고요.
  우리 지금 영세민들이 주택이나 주거 환경을 위해서 취약계층의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이런 분들도 지원이 지금 많이 적어요, 우리가 뭐 새마을이나 이런 데서 도배도 해주고 장판도 갈아주고 하는데 가보면 너무 열악합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여기 이번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현재 관리 운영되고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소규모로 30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좀 노후화되고 소규모적인 시설인데 현재 수년 전만 해도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1,000만 이렇게 인제 1,500만, 한 2년간에 한 1,500만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또 언젠가는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만큼 선정된 이 상황에 설치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염려하고 시민들도 아직까지 굳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해 봐 주세요,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정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걸 의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을 할게요.
  279쪽입니다, 신미네 유통사업단에 지원하는 거 있지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이정걸 의원  그 신미네가 사업은 잘 따요, 국비라든가 도비를... 그래 주로 양파를 수매를 해서 저장해서 출하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계약재배 아닌가요. 양파가 주로?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주로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우리 지역이 많은가요, 타 지역이 많은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주로 관내가 좀 많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쪽에도 계약재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이 계약재배 현황을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리고 284쪽입니다.
  가금하고 양돈농가에 CCTV 등을 설치해 주겠다고 20개소에 그 예산을 세워놨지 않습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우리 한우농가에는 거의 CCTV 다 설치되어 있지요, 개인이 하든지 뭐 지원을 했든지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한우농가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들 지원사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돼지, 닭...
이정걸 의원  예, 그러니깐 한우농가는 다 됐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그래 위주로...
이정걸 의원  우리가 양돈 농가가 보니깐 20개 농가더라고 보니깐...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우리 농협 현황을 보니깐, 가금이 뭐 12농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가금이 12농가, 양돈이 20농가라요 그죠... 그러면 32개 농가인데 그러면 32개 농가 한꺼번에 다 해주지, 다른 데는 설치가 되어 있는가요, 다른 데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지금 이 사업은 주로 저희들이 주로 매년 발생하고 있는 또 주로 국가 방역관계인 AI 인플루엔자하고 구제역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니 그래 우리가 농협 현황에 보면 가금이 닭이 12개 농가가 있고 양돈이 20개 농가라요, 그러면 32개 농가인데 32개 농가를 다 지원해주지 다른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한 12농가는 지금 기존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그 저 사업내용은 다양합니다, 한 농가에 한 가지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정걸 의원  아니 그래 CCTV 설치현황을 묻는 거예요.
  지금 다 뭐 파악이 안 됐지요, 아니 가금 해봐야 계사 12개, 양돈 농가 20농가인데 그 뭐 파악해보면 알 수 있겠지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지금 가금농가라 하더라도 양돈도 그렇지만은 개별로 내부 울타리 입·출하대 해가지고 또 방조, 방출시설, 소독장비....
이정걸 의원  아니 그러니깐 주가 CCTV 설치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한 농가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아, CCTV를 안 하고 다른 거를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그렇지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종류가 많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리고 287쪽에 보면은 농산물 안전 검사를 잔류 농약검사를 해가지고 판매하게끔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이정걸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그 고속도로 상행, 하행선 직판장하고 로컬푸드...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로컬푸드는 아닙니다, 새재 농특산물 직판장하고 고속도로 상·하행선 직판장 그렇게...
이정걸 의원  로컬푸드 거기는 잔류농약 검사 안 하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그 생각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농정과 소관이라서 지금 제가...
이정걸 의원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은 자매결연 도시하고 갑자기 직판 행사를 하거나 서울에 이런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농산물을 여러 가지 농산물을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이정걸 의원  그럴 때는 어때요, 그때도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가는가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지금 그때는 지금 현재 앞으로 확대해가지고 시행 추진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도 지금 올해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확대해가지고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러면은 로컬푸드 판매장이라든가 일시적으로 하는 직판 행사 갈 때도 잔류농약 검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이정걸 의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직판행사를 하길 바라고 그리고 또 뭐 여러 의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인데 동물보호센터 건립요.
  우리 작년에 예산을 4억 6,600을 감액했잖습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여러 의원들이 다, 거의 대부분 의원들이 이거는 하지 말아라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제고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죠?
  지금 보니까 위탁을 줬는데 수탁 농가가 보니까 어딘가 하면은 산양면 위만리 용궁하고 경계선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런데 행정구역상 구도는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용궁면 경암리라요, 거기가...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래서 문제가 뭐가 있나, 이러니깐 없다, 라고 하더라고... 지금 몇 마리 있나 그러니깐 개 20마리 있대요, 예?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30두 교모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걸 의원  그리고 개 20마리 있고 분양률도 높다 이거라,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시에서 하려고 그러는지 다시 한 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남기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283쪽에 문경 약돌한우축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개최일자는 잠정적으로 결정된 겁니까,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지금 당초에는 10월 7일로 그렇게 예정해가지고 자료는 내드렸습니다는마는 주최 측하고 협의 결과 10월말 경 그때 협의돼가지고 최근에 협의가 10월 말경 하려고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는 상황입니다.
남기호 의원  지금 항간의 소문에는 뭐 축협에서 한다, 그 다음에 문경 한우협회에서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된 게 없지요, 지금?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지금 현재 문경 축협에서 주최하도록 지금 그렇게 작년에는 한우협회에서 했는데 문경축협에서 주최하는 걸로...
남기호 의원  그런 이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문경약돌 한우브랜드 허가업체가 지금 문경축협이거든요.
남기호 의원  축협이고 저희들이 보면 문경 문화관광재단이라든지 거기서 주최가 되잖아요, 본래요... 그리고 축제 추진은 그쪽에서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실질적인 일은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지금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문경 한우축제 추진위원회도 필요가 없네요, 앞으로... 이런 자체도 필요 없고 우리가 문경 문화관광재단도 필요 없고 다 이렇습니까, 앞으로?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왜 문경 축협에서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그래도 브랜드 사용허가 업체에서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가지고 좀 협의된 사항이...
남기호 의원  그래도 작년까지는 참 코로나로 해가지고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한우 축제 조직위원회에서 했잖아요, 한우협회에서... 그래 이 자체가 뭐가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문경약돌 한우, 브랜드 한우 축제인 만큼 브랜드와 관계있는 사용 수익허가 업체인 문경축협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되어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지금 소문이 흉흉합니다, 예?... 지금 시장님과의 관계 뭐 진짜 이게 약돌한우축제가 앞으로 존치가 되야 될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생길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한번 더 우리 한우축제 조직위원회나 그 다음에 문화관광재단 그 다음에 축협 그 다음에 집행부 이렇게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이거는 앞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우리 문경 한우가 명성을 떨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님.... 초선 질의 많이 하라고 하셔놓고 발언 기회를 너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관해서... 저는 이 안이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반대도 여지가 있지만 이 사업의 주요 업무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유기동물 위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유기동물 보호, 주종은 그겁니다.
신성호 의원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기존에 시장에 있는 우리 시내 관내 있는 사업하는 30, 40개 업소하고 이렇게 사업적 충돌이 있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 유기동물이 증대되고 이 관련 사업이 계속 확대될 거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은 별로 없을 거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신성호 의원  예, 제가 중요한 거는 여기 우리 업무 중에 인도적 처리가 있어요, 사체 그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신성호 의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일단 유기동물이 접수되면 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가지고 일주일간 공고합니다.
  일주일 공고 후에 그 주인이 나타나면 인도를 해주고 안 그러면 그게 희망하는 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인제 만약에 폐사될 경우에?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폐사되면 폐사처리하고 만약에 인도자가 안 나타난 경우에는 뭐 안락사라는...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그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그때는 그 허가된 폐사축 폐기 업체 그런 업체 해가지고 그렇게...
신성호 의원  우리 관내에 업체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지금 안동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문경새재 힐링센터 거기 이동식 화장허가가 나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그 힐링센터에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요, 2025년 7월까지 5년간입니다.
  그 위탁자가 작년부터인가 이동식 화장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관내에 우리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사체가,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경우 사체 처리를 못해서 멀리까지 가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업체가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태반이에요, 그래 그 문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의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있지만 동물보호센터가 건립이 장기적으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특히 여기에 도비를 추가로 좀 더 확보하면 우리 시비가 줄어들 거고요.
  앞으로 우리 이 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 진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우리 반려동물 가족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습니다, 수요가 있는 이상은 이런 동물센터가 필요하니깐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고 시민들이, 업소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안을 다시 잘 만들어서 협의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279페이지 또 보다 보니까 산지유통센터에서 또 신미네 유통사업 사람들이 또 나오네요, 대단하신 분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농정과에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매년 보면 양파 값이 결정 나는데 있어가지고 실제 양파 농가들의 어떤 그리고 시세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낮게 형성이 되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시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양파 신미네 유통사업단에서도 가격 결정할 때 예의주시 하셔가지고 어떤 시장 가격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흘러가게끔 압력도 좀 행사해 주시고 농민들 편에서 조금이나마 더 득을 볼 수 있게끔 좀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게 얼마 7억 5천만 원인데 이것도 보조금 많은데 여기 보니깐 뭐 기대효과 해가지고 밑에 돼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시설을 갖출 경우에는 4억이라는 돈을 버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4억을 1년 이 시설을 갖추면 1년에 4억 버는데 7억 5,000이라고도 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상 이상의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질문 드리는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현황에 보면 계약 완료가 2022년 5월로 돼있는데 계약 완료하고 선급금 지금이 4억 4,000만 원, 4억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우선적으로 사업도 하기 전에 돈을 4억 4,0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이게...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그거는 양념채소 산지 유통센터 사업 지침에 선급금 미리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래 유지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가지고...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에 힐링센터에서 화장장을 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 깜짝 놀랐는데... 그 허가를 어디서 내줬습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내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동물 장례는 시 허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아니요, 지금 현재 화장장은 뭐 동물이든 화장장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특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힐링촌을 준 것만 해도 그 사람한테 엄청 특혜를 줬는 건데 거기다 화장까지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회를 줬다길래 제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하는데 화장장을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동식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차량입니다, 고정식...
진후진 의원  그게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허가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허가제, 아무나 내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림식품부에서는 화장장 고정식 시설 해가지고 상당히 시설 기준이라든지 민원이라고 해서 설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가지고 그렇게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협의회를 통해가지고 해가지고 그런 케이스를 가지고 산업 우리 농림식품부의 기술 기준하고 달리 국민의 고충이라든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그 허가 내주는...
진후진 의원  아니 그 법령이 언제 나왔습니까, 저도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그 법령이 나왔으면 최근에 나왔을 거고 그 전자에는 해가지고 화장장에 대한 이동식 화장장이 저도 해서 한번 확인해 봤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특혜를 줬는데... 혹시 그 법령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번 갖다주시고요.
  그 사람한테 해가지고 그럼 계약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여기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허가를 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몇 년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허가 기간이 그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허가 기간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자료는...
진후진 의원  그 허가 해준 사업자하고 과장님 부서에서 다 내줍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환경보호과하고 상관없습니까?
  사체를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하게 되면 주변 해가지고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농암에 해가지고 사체 기름 내는데도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데 이동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해가지고 어디 다른 타 지역에 가서 합니까 안 그러면 산속에 가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그 지금 현재...
진후진 의원  그 본래 장소가 있을거라요, 아무리 이동식이라고 해도...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힐링센터 거기로 그렇게 되어있는데...
진후진 의원  아니 도립공원에서 우리가 도립공원 입구에 개집도 안 지어줄려고 하다가 거기 정말로 억지로 해가지고 해줬는데 자꾸 확장을 넓혀서 지금 반려견의 세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 준건데 거기는 천혜의 관광지입니다, 관광지인데 거기서 어떻게 소각을 합니까?
  지금 몇 마리 했는가 자료하고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허가기준 처음부터 내준 자료, 그 분 해가지고 대구서 우리 힐링촌 위탁받은 사람 맞습니까?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계약 기간 다시 힐링촌 해서 계약 기간하고 화장장 해가지고 이동해 줬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몇 마리 화장을 했는지 또 화장을 해가지고 개인 걸 받았는지 안 그러면 사체, 길거리에 유기 사체를 했는지 그것 좀 파악 좀 해 주시고요.
  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이건 허가를 해줘서도 안 되는 정말 우리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론...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과장님 여기 지금 입에서, 난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화장장 나오는 바람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예,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장장이 아니고요.
  차량, 특수차량 해가지고 냄새라든지 연기라든지 그런 건 전혀 건의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감안해가지고...
진후진 의원  그러면 과장님 화장하는데 옆에 있어 봤어요, 냄새 맡아봤어요?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안 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진후진 의원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직까지 그런 차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특수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동물보호센터 아까 박춘남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는 이릅니다.
  지금도 해가지고 우리 손길이 소외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해가지고 너무 많은데 그분들한테는 손길이 아직 덜 나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당장 해가지고 반려견 개를 우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짓는 거는 저희 지역에서는 아직 정서에 안 맞습니다.
  도에서 5군데라 했죠, 지금 경상북도에서도 서로 해가지고 아마 이 공모 사업에 반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지으려고 서로... 민원이 생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금방 진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물 화장장에 대한 수치에 대해서는 관련 사항을 전체 의원들한테 보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경 조공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실을 예상하고 지원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3억 7,000만 원이라는 돈... 대표이사만 해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그만 출자 해준 우리 중앙농협 1억 5,000 내고 다른 우리 농협들 3,000씩 내가지고 3억을 출자해서 운영하는 데에 손실이 예상되는데 그 손실 예상되는 금액을 우리가 3억 7,000에 해줘요, 인건비 대표이사 3년간 잡고 1억 2,000 해주고 리모델링 또 1억 5,000 해주고 또 컨설팅 비용 또 1억 해주고 꼭 이걸 우리가 손실이 된다는 가정 하에 돈을 왜 줄 이유가 있는가요, 조합 조공했으면 조공해서 알아서 하면 되지...
○유통축산과장 김승환  정부시책이 조합 공동법인에 대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조기 정착, 또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비로서 그래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했습니다.
○의장 황재용  지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분명히 손실이 예상된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번에도... 그래 손실이 예상된다고 자료에도 다 있어요.
  제가 받은 자료에 그거는 다 있는데 이 자료도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굳이 돈을 줘야 되나 그냥 우리가 보조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면, 꼭 그렇게 이 손실된다고 내용을 다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다고... 이런 부분도 우리 조합장들하고 다시 한 번 한번 의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농촌활력과 
○의장 황재용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농촌활력과장 이화영입니다.
  계속해서 농촌활력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활력과 일반현황은 299쪽, 300쪽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01쪽, 국비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으로 귀농귀촌 홍보, 도시민 문경 살아보기, 귀농인 역량강화, 귀농귀촌 정보센터 운영 등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귀농귀촌 귀향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으로 귀농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과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체험농장 운영 임차료 및 주택수리비, 농기계 구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03쪽, 귀농 정착지원 시범포장 운영입니다.
  귀농 초기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재배가 용이한 임산물 및 미나리 시범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나리 시범포장은 운영자를 모집 중에 있으며 임산물 시범포장은 5가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05쪽, 문경 살아보기 주택 운영입니다.
  영순, 공평 1, 2지구 1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귀농 초기 가장 큰 애로사항인 주거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16세대 45명이 거주 중입니다.
  다음 308쪽, 균특 취약지역 개조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79억 9천만 원, 사업대상은 성유1리 외 3개 지구이며 주택정비, 마을 진입로 등 낙후된 생활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1쪽,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70억 원으로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스포츠식품 개발, 공동 활용 가공 인프라 구축 등 자립적 지역활성화 기반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313쪽, 마성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51억 9천만 원으로 마성면 외어, 오천리 일원에 이끌림문화복지센터, 이끌림 광장조성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15쪽, 마을만들기 신규 사업입니다.
  총 예산 30억 원으로 사업대상은 마원2리 외 5개 지구이며 지역 특성과 연건에 맞는 특색 있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316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2년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8억 5,300만 원, 사업대상은 산북면 지내2리 일원이며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8쪽, 농지원부 제도개편에 따른 농지대장 전환입니다.
  기존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으로 농지 소재지에서 모든 농지에 대한 대장 작성 및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319쪽 주요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경 살아보기 주택 운영에 대해서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공평지구에 김호철 씨가 4명이 삽니다, 그리고 남호숙이라는 분이 4명이 삽니다... 거기가 몇 평인가 아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공평 1지구는 41㎡ 12평입니다.
징  12평?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의원  자 이분들 해가지고 혹시 세대원이 4명인데 과장님 자료에는 가구 수가 다 있지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의원  저한테 왔는 거는 숫자만 왔어 4명이라고... 혹시 학교 다니는 자제분 있는가 거기 학생들?
  지금 나이로 봐서는 57세 같으면 자녀가 분명히 해가지고 학교를 다닐 것 같고 53세 여자분 같은데 이분들 같으면 자녀분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연세 나이인데 혹시 어느 학교 다닌다든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제가 그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고요.
진후진 의원  혹시 이분들 만나봤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저희들 신청하고 들어올 때...
진후진 의원  본 의원이 왜 4명을 이분들이 해가지고 해놨는데 4명이 살 수가 있냐, 없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가구를 다 갖다 놓고 만약에 혹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해가지고 책상 갖다 놓고 방을 따로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12평짜리 해가지고 모든 주택으로 지은 이 조립식 모듈주택이 아이들 공부를 같이 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여기에서 해가지고 칸막이를 다시 만들어서 아이들 공부방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라, 그래서 이 4명으로 돼 있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실 거주자가 아니고 최소한 2명이 살고 2명은 위장전입자가 아니겠나 싶어서 내가 묻습니다, 한번 확인해 봤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구체적으로 확인은 못 해 봤고요.
진후진 의원  그러면 이 네 사람 사는 두 집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녀들이 혹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학교 다니게 되면 어느 학교 우리 지역에 어느 학교 다니는가 아니면 그 자녀들이 4명 전입된 사람들이 가족인지 안 그러면 동거인인지, 동거인으로 자기 동생이 와 있는지 이모가 와 있는지 그거 확실하게 명확하게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리고 맨 뒤에 있는 농촌활력과에 지금 70억 사업이 플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의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돼 있습니까, 신활력 플러스사업 311페이지?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정상적으로?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의원  어떻게 정상적으로, 올해 해가지고 지금 예산 집행 얼마 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올해...
진후진 의원  자 인제 마지막이네 올해?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지금 예산 한 40% 정도 지원이 일단 나갔고요.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단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물건이 지금 현재... 자 위탁했는데 우리가 지금 스포츠 음료로 해가지고 우리 특산물 오미자로 인해서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연구하는 데가 어디예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일단 그거는 레시피를 개발해 놓은거고요.
진후진 의원  레시피 개발했고...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한번... 자 서울 한양대학교인가 서울대학교인가 해서 2억 주고 해가지고 용역해가지고 한번 만들었죠?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의원  그 이후에 또 문경대학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 뭐예요, 문경대학에서... 길민욱 교수가 단장 아닌가?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분이 해가지고 주재해서 해가지고 물건 안 만들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스포츠 식품으로 그렇게 개발은 끝났고요.
  지금 사업단에서는 그 외에 지금 신활력 사업의 목적에 맞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어떤 역량 강화 이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 처음부터 이 사업이 틀린 거예요.
  70억 원이라는 돈을 가져와서 처음에 이 사업을 할 때 그 전임 선배가 지역의 항토 특산물로 인해가지고 스포츠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교육을 시키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음식을 만들고 개발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에 처음에 공모 사업에 따왔다고 우리한테 시비 보태라고 했을 때는 스포츠 음료를 해가지고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 농산물 내가 오미자,  사과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연구 개발하겠습니다, 고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나왔어, 지금 지출 됐는 게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현재 한 20억 정도 집행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앞으로 지출할 게 50억입니까, 총 사업이 70억이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진후진 의원  지금 20억 지출한 것 같으면 22년도 인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
  6개월 만에 50억 원을 그러면 다 집행하는데 그 집행하는 걸 해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들이 하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뭔가가, 막연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요구 사항으로 용역했다고 얼마 1억 주세요, 뭐 했습니다, 뭐 개발했습니다 2억... 지금 나와있는 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레시피라든가 음료 해가지고 실패했는 거, 처음에 2억짜리 실패했는 거도 있고 또 용역으로 해가지고 음식 레시피로 또 전환했죠, 음식?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음식도 레시피를 개발했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그거 지금 현재 있어요, 했는 거?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있습니다, 레시피가 현재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상용 쉽게 말하면 누군가 가게라든가 누군가가 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레시피만 개발됐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냥 레시피 만들어 놨는 거 한 번도 써먹지도 안 하고...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써먹지는 않는 게 아니고 인제 향후 지금 뭐 코로나 사태 이런 거 때문에 하여튼 향후 레시피를 계속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진후진 의원  아...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지금 해가지고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해가지고 지금 길민욱 교수가 사실은 지역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 복지전문가인데 이게 단장이 돼 버렸어 그리고 처음에는 안 했어 관뒀어, 또 들어왔어... 그 사람이 해가지고 그러면 단장이 해가지고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단 말이지 내말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해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단장을 해가지고 리드해 나가서 어떻게 뭔가 물건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사무실 지금 어디 쓰고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현재는 로컬푸드 2층에 쓰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억 집행된 내역을 해가지고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아직 우리 초선 의원들도 있으니까는 여기에 신활력 플러스사업 해가지고 전부 자료를 의원들한테 해가지고 한번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보고해가지고 다시 처음 그 한번 상황도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상임위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그 상세한 설명을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시정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쪽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진후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70억 가지고 올해 이거 지금 마무리하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박춘남 의원  그죠 마무리하지요, 4년간 사업이고 올해 지금 마무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70억이 거의 지금 소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역량 강화하는 데 벌써 5억 4천이나 썼습니다.
  그 창업 지원하는데도 보면은 스포츠 도시락 개발하고 그 다음에 푸드 트럭 한 대 지원해 줬는데 지금 하고 있는가요, 푸드 트럭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푸드 트럭을 원래 하려고 했는데 그게 사업이,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은 지원금은 어떻게 됐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지원금은 맹 그대로 남아...
박춘남 의원  도시락 하고 8,500 나온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락은 지금 하고 있나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도시락은 레시피를 현재 개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레시피 개발하고 그다음에 푸드 트럭 1대 운영하고 고 합쳐가지고 지금 8500만 원이 지원된 걸로 있는데 이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물론 창업하려고 그러면 힘들기는 하지요, 이렇게 지금 실효성이 너무 없었고 그다음에 스포츠 식품 그것도 1억 8,000, 1억 2,800 정도 소비가 됐는데 지금 스포츠 음료가 나오고 있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시피를 현재 개발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 그 레시피를 활용해가지고 인제...
박춘남 의원  그럼 이분들이 올해까지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면 내년부터는 음료가 나옵니까?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일단 사업을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레시피대로 그렇게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니 물론 인제 어떤 일을 하나씩 할 때마다 활성화되기까지는 힘든 거는 아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게 지금 하나도 없고요, 이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70억이 그냥 날아갈 것 같아가지고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거는 들인 만큼 우리가 재촉을 해서라도 그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하여튼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저도 4번 문경 살아보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진후진 의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완료된 사업이라고 운영유지가 현안인데요, 제가 입주자 현황을 받아보니깐 주민등록 이전 여부에 이전이 안 된 사람이 대다수던데요.
  이게 원래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이 사업은 저희들 이제 귀농인들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큰 애로점이 주택하고 토지매입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래 맞죠, 임시 거주로 그죠 오셔서 살아보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맞지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유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인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시려면 그 조례도 만들어놨던데 조례에 우리가 직원들이 그 마을에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좀 부족해요, 체크시트 같은 게... 이분들이 임시로 사는지 내지는 위장 전입하는지 여러 가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깐 누가 와서 살아도 모르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일부 조례도 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왕 시작한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계속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면 잘 생각하셔서 아예 분양이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한 달에 월세가 얼마죠?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월세는 없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그래도 비용을 준다고 했잖아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1년간은 사용 없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 그래요, 조례에는 뭐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없습니다.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신성호 의원  여기 조례에는 거기...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아, 예... 받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재산 평정가격에 1,000분의10이라고 나와 있어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5만 원에서 7만 원까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래서 그렇게 받아도 유지관리도 안되는데 목적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에는 분양이나 매각도 검토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이렇게 분양이 아니고 입주 대상자를 공고했을 때 경쟁률이 거의 뭐 경쟁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아직은...
신성호 의원  경쟁률이 높아도 이분들이 여기 와서 정착이 안 되는데 아주 들어와서 사실 분한테 우선적으로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아 뭐 일단 들어와서 보고 사시는 거 여부는 오시는 분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일단은 저희들은 문경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래요 과장님... 이거 목적대로 잘 관리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311쪽에 우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진후진 의원님한테 얘기 하기에는 기 집행이 20억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40억 49억이 집행됐는데...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신활력 사업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게 인제 교부된 금액은 그렇게 표기된 거고 실질적으로 인제 활력단에서 집행된 내역을 봤을 경우에 그 정도 될 거로 됩니다.
남기호 의원  뒷장에 조감도가 나오죠, 조감도?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남기호 의원  조감도는 공동 가공 생산 거점 준공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감도는 어디에다 건물을 짓는 거예요, 이 조감도 이거는?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현재 거기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지금 현재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아 지을 계획이라요, 그러면 우리가 12월 10일까지 준공인데 언제 짓습니까, 그러면?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일단 최대한 저희들이 서두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라도 공기가 부족하면 이월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모두가 우려한 바입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잘 추진되어야 할 것인데 좀 우려하는 바가 크고요.
  이 사업도 처음부터 뭐 말은 거창합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해가지고 농촌을 살리자 뭐 우리 생산되는 사과나 오미자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해보자는 이런 사업으로 했는데 좀 아쉽고요.
  조금 전에 문경 살아보기 주택운영 우리가 전 고윤환 시장님께서 주소갖기 운동으로 실행했는데 저희들이 누누이 말을 했지요.
  그 12평에 어떻게 4명이 살 수 있냐 그죠, 제가 보기에는 한명이 딱 적당합니다, 한명 사실적으로... 이 사업은 좀 실패작이지 않겠나, 앞으로 유지하는데도 문제가 좀 많고 앞으로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잘 운영해서 이게 또 시비가 좀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장 이화영  예,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산림녹지과 
○의장 황재용  계속해서 오늘 마지막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입니다.
  오늘 긴 시간 의원님들, 시정 질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 현안사업 추진현황입니다.
  325쪽, 밀원수림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관내 임야 및 유휴지에 총 사업비 1억으로 산초, 아까시, 헛개 등을 조림하였고 금년은 농가의 신청을 받아 3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완료 하였으며 계속하여 안정적인 밀원수 공급으로 양봉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자생식물원 내 수석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산양면 반곡리 자생식물원 내 수석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경의 수석자원을 활용하여 향후 추진될 지질공원과 연계된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8쪽,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에 따른 지역 전파 최소화를 위하여 긴급 방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와 동시에 예방 나무 주사사업 등을 시행하여 건강한 소나무림 유지관리로 송이농가 보호 및 공익기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국립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마성면 하내리 산2-1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57억 원의 순 국비로 산림레포츠진흥센터 및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산림청에서 기초조사, 기본계획 등 예산 5억 원 확보 및 2021년 12월 문경으로 유치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산림청에 우리 시 직원 파견 및 기본용역 중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협조하여 산림레포츠 단지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1쪽,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사업입니다.
  공단 주변 유휴지에 소나무, 대왕 참나무 등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흡착‧흡수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저감으로 주거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원 및 생활권 주변에 조성한 숲을 활용하여 대기 오염물질 차단 및 그린 앤 클린 문경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3쪽,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봉명산 일원에 출렁다리, 전망 정자 등을 설치하여 문경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조성 및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으로 2021년 1차년도 출렁다리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금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속철도 역세권에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는 신 관광거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황재용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생식물원의 수석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올리셨는데요, 지금 현재 창고인데 저희들 수석 전시실 해가지고 전에 고윤환 시장님하고 수석 전문가가가 하는 분하고 해가지고 혹시 MOU 체결돼가지고 수석을 저희들이 갖다 놓는다는 얘기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MOU 체결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거는 없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여기 전시실에 수석을 어디서 가지고 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이걸 당초 그 당시에 의원님들하고 현장 갔을 때는 창고로 그게 조성이 돼가지고 이것을 용도 변경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해서 수석 전시실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석은 문경관내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수석 전시하고자 원하시면 일정 기간 저희들한테 전시하는 거 대관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소장하신 분들한테 기증을 받겠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기증 받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진후진 의원  그분들 걸 전시하겠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일정기간 두 달이면 두 달 이런 식으로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게 보통 몇 점 정도 전시회 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 같으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여기 해놓은 걸로 보면은 한 150점 정도 이상은 충분히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문경의 수석만 전시한다, 지금 바위공원 다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바위공원은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조성 중에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그때 돌 해가지고 뭐 전문가가 해가지고 뭐 충청도인가 있는 돌 가지고 온다는 분 있었는데 그분 오는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저희들한테 돌, 제가...
진후진 의원  과장님 얘기 못 들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우리한테는 해가지고 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여기 뭐 문경에 돌 가지고 온다고, 바위공원에 가지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뭐 과장님은 그 소리는 못 들었구나...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 그 정도 전시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해가지고 그러면 두 달이나 한 달이나 수석을 대여해 주는 거네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가지고 판매 가능할 수 있으면 또 사신다는 분이 있으면 그분하고 매칭 시켜주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럼 운영관리는 누가 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현재 운영관리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앞으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사람 하나를 두고 인제 그 뭡니까...
진후진 의원  이 수석에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뭐 여기서 근무를 하지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이 할 수 있나 이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수석전문가 한번 뭐 관련...
진후진 의원  계약직 해가지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 한 10개월이면 10개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습니까, 간단한 기간제로...
진후진 의원  지금 아니 이 전시실이 허락 맡았습니까, 이거 지금 창고로 지어놨는데...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진후진 의원  변경 됐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의원  그럼 화장실은 어디다 지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화장실은 그 뒤쪽으로 지으려고 지금 화장실하고 냉난방 시설하고 지금 설계 변경해 갖고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설계 변경 중에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의원  그러면 여기에 다른 리모델링은 없이 다이만 이렇게 한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다이하고 조명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화장실 짓고 그 다음에 CCTV 설치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했던 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고 그런...
진후진 의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농정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저기 농업을 해가지고 배우러 오는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지만 농정과 해가지고 찾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은데 만들어 놓고...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면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후진 의원  주차장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주차장은 거기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몇 대 정도 확보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앞에 바위공원에 주차장 하는데 있잖습니까?
진후진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 같이 사용하는 걸로 그래 해놨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의원  아니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좋은데 이게 나중에 해가지고 다이를 이렇게 수석 전시실을 만들어놓고 또 실제 우리 문경에 수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수석 동호인들이라든가 협회에서 정말 각자 자기 집에 있는 걸 우리가 관리해 주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위해서 수석 전문 전시실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런 작품이 안 나왔을 때는 강돌밖에 못 갖다놓는다 이거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그래 저희들도 수장고도 물론 거기다 수장고 해놓고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혹시 여기 수석 전문가들하고 미팅한 적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저는요 한번 만나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담당 계장들은 몇 번 만나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 전시회 해준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 뭐 작품은 자기들 낸다는 말은 합니다.
  자기들 어쨌든 간에 전시해 가지고 가급적 판매할 수 있으면 좋으니깐 자기네들도 그건 그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러면 이거를 나중에 해가지고 사후관리 하는데도 문제가 되고 지금 현재 수석실이 안 된 것 같으면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니깐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찾는 관광객이라든가 누군가가 동선이 해가지고 원활하게 와야 되는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예, 박춘남 의원입니다.
  과장님, 시정보고 잘 들었습니다.
  진후진 의원님의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사업비가 총 야생화나 뭐 수생 식물이나 조경수, 소공원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11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인제 그 수석 전시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다시 지금 리모델링비가 4억 2천만 원이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다른 용도로 쓰고 수석 전시실을 꼭 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의원님 이거 하는 거는 자생식물원은 예산이 당초 15억입니다.
  당초 15억에서 그 다음에 인제 수석 전시실이 창고를 잘 못 됐으니까 전시실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4억 얼마를 더 추가로 했는 겁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지금 그게 20억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박춘남 의원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니지요.
  물론 뭐 자연학습장으로 이용한다는 거는 좋은데 이게 지질공원과 연계된 자연학습 이러면 차라리 돌리네 습지에다가 만들고 새로, 이거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어때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한번 그러면 이거는 시에 들어가서...
박춘남 의원  예.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국장님하고 한번 더 상의 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왜냐하면 아까 진후진 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은 지금 수석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청송에는 꽃돌이라고 수석관이 있어요, 거기는 청송을 갔다가 인제 좀 들리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런 보통 수석 가지고 이거 안 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뭐 많이 올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이게 지금 한물 갔는거를 이걸 전시하겠다고 또 4억 2천을 들인다, 15억 투자했는 데다가 이거는 조금 심하다고 봐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한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거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있잖아요, 예 331쪽에?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박춘남 의원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이거는 정말 잘하는 사업이고 국비를 따오시는데도 수고를 하셨는데 이게 1ha면은 3,000평 정도인데 너무 작지 않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 인제 이게 1ha인데 실질적으로 실제 하는 거 보면 우리 지역 내에서 1ha이상 되는 대상지를 찾기가 참 힘듭니다.
박춘남 의원  이거 왜냐하면 지금 다른데 각광 받는 데가 자작나무 숲이라든지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또 대나무 숲이라든지 갈대밭이라든지 한 가지 종류를 심어 가지고 관광지로 우리가 변모를 하려고 그러면 또 시민들을 위하는 그런 숲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3,000평 가지고는 좀 작습니다.
  규모가 커야 하고 한 가지 종류를 많이 채웠을 때 정말로 볼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비싼 소나무 들어가죠, 이팝나무, 산수유, 산철쭉 골고루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크게 볼거리가 없어요, 물론 숲만 있어서 심심하다, 이래 뭐 꽃 종류를 심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고 꼭 미세먼지가 여기에다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주변에도 할 수 있다면 더 크게 한번 조성해보세요.
  나무는 뭐 우리가 많이 심어도 심을수록 좋은 거니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이거는 단기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향후에도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그래 계속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런데 이거 좀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멋있는 숲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시민들의 바람입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과장님 봉명산 트레킹로드 조성사업에서 여기 사업 부지가 이번에 버드힐 골프장하고 겹치지 않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아 버드힐 골프장은 이쪽 여기 옛날 봉명산업단지 하던데 산 많이 깎아놓은데 있잖습니까, 마성면에서 이렇게 보다보면 거기고... 이거는 봉명산 출렁다리는 온천장 바로 맞은편에 옛날 인공암벽 해놨는데...
신성호 의원  아니 트레킹로드 말이예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트레킹로드 거기 겹치지 않습니다.
  봉명산까지 왜냐하면 인공암반 있는데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봉명산 이쪽으로 오고 거기 무슨 마을인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겹치지 않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 예 조감도에는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329쪽에 산림레포츠진흥센터 건립 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은 원래 공모사업이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 하셔가지고 우리 임이자 국회의원 해가지고 공모 없이 따온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국비사업인데요, 이 사업 추진하면서 장소 선정할 때 좀 이렇게 협의가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처음에 장소 선정할 때는 가은읍 완장리 원경광업소 폐광지에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인제 백두대간 보호구역이고 그 다음에 생태식생 등급이 높아가지고 사업 대상지가 부적절해가지고 나머지 국유림에 대상지를, 사유림은 우리가 매수해 갖고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국유림 대상지를 찾았는데 구랑리 여기가 82ha의 큰 국유지가 있어가지고 대상지를 여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 이 부지 말고 또 제3의 장소도 있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원경광업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현재 여기에 지금 추진 예정지 마성면 하내리 일대가 우리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연수원이나 이런 사무실 용도는 몰라도 우리가 산림 레포츠하기에 장소가 일반 스포츠 동호인이나 이용자들의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활성화가 굉장히 우려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19년도에 우리 바이크로드 마성면 외어리에 해놓은 맹 산림청에서 조합에서 한 사업 있잖아요, 35억 들여서...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신성호 의원  그것도 지금 아주 못 쓰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도 매년 한 5,000만 원 이상 유지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지금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게 지금 인건비, 한명 기간제 쓰는 인건비 들어가고 있습니다.
  풀베기나 이런 거 해주는 거, 일단 도로변 풀베기 해주는 거 이런 거 들어가고 이래 보면 한 4,000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런데 인제 이거를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대단히 큰 금액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인데 물론 좋아요.
  큰 사업이 우리 문경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들어서는 시설을 보면 뭐 MTB라든지 여러 가지 산악 스포츠들이 다 있는데 사실 이게 유지관리가 굉장히 힘들고 앞으로 이용률이 낮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여기에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거는 인제 그 뒤에 그거는 교육시설이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교육, 전국에 있는 산림 레포츠 안전 진단 교육원이 들어옵니다.
  교육원이 들어오고 두 번째 인제 그런 거 하는 거 진흥센터 이런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 실습도 할 수 있는 실습하는 거 그런 진흥센터가 들어오고 뭐 이게 주 목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357억이 됐고 그 뒤에 뭐 어떤 시설 산림 레포츠 시설에 대한 교육 실습장 이런 건 추후에 들어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레포츠 체험 시설도 한 100억 가까이 된다고 보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신성호 의원  맞지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신성호 의원  그래 거기에 짚라인 어드벤처, 엠티비 다운힐 어필 다 있는데 이거는 뭐 체험만 할 게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오픈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래 일단 저희들이 계획은 당초 산림청하고 협의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여기서 해놓고 여기서 MTB나 이런 거 하는 건 지역 연계, 우리 지역에 있는 거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강구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신성호 의원  아, 예 그래 맞습니다, 과장님... 지금 아직 다행히 시작되지 않은 사업이니까 지역에 필요한 사업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게 완료돼 가지고도 앞으로 이용하는데 효과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시, 도의원들이 공약을 많이 한 거 있는데요, 그 공약들이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새로 나온 우리 국비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공약 사업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중복투자 없이 그죠, 빨리 효과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이 산림 레포츠 같은 거는 우리 직원이 파견돼 있으니까 잘 합의하셔서... 뭐하면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 산림청에 방문하셔서 일부 이렇게 장소도 변경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8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 및 방제, 올해 발생된 데가 어디입니까, 좀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산양 녹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 최근 발견된 데가 산북 내화하고 호계 지천에 발생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 큰 보호수 같은 거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남기호 의원  보호수 같은 데는 우리 천연기념물 같은 농암 화산리 반송이나 우리 대하리 소나무 이런데 같은 데는 재선충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그거는 인제 천연기념물이라서 천연기념물 관리 소관 부서가 따로 있는데 저희들한테 만약에 수관주사를 해달라든가 나무 수관주사 해달라면 저희들이 협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기호 의원  저도 전번에 우리 봉천사 부근에 해가지고 거기 재선충에 감염이 됐더라고요 그죠, 제가 신고한 부분이...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두 군데나, 그래 우리 소나무 재선충은 참 우리 화려한 우리 소나무들이 많이 죽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하셔서 재선충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저희들 인력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송이농가 보호하고 또 소나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35억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무용지물된 바이크로드에 대해서는 활용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동영  예, 알겠습니다.
○의장 황재용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20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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