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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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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8일(금)  14시0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4.   나. 계수조정

(13시15분 개의)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장기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건강하게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본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야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1276호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 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제3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현식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김현식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광일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 대비 2% 감액된 7억4,68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한 사유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예산절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또한 정부정책에 적극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지원에서 일반운영비중 공공운영비의 차량비 350만원을 감액하여 1,735만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00만원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4억3,269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등 시설물관리에서 사무실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전문역량강화경비 중 의회사무국 직원 연수 및 공청회 등록비 320만원을 감액하여 1,3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의회비 중 선진의회 비교견학 방문여비 외 4종에 910만원을 감액하여 1,9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2월 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억6,262만4천원에서 1,580만원이 감액된 7억4,682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의 2.07% 감소된 1,5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의 운영지원비 중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사무실 노후집기 구입비를 추가편성한 적정한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의회 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안광일  김지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게 지금 의정업무공통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의장, 부의장에 해당되는 몫입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아닙니다.  의정업무공통경비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이의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보면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고, 기존에 보면, 본예산에도 보면 의장, 부의장도 여기 업무추진비 부분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절감분과 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걸 아는데, 왜 의장, 부의장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상임위원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절감되는 대상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의정담당 김현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예산이 거의 집행이 다 되었기 때문에.
김지현 위원    다 된 겁니까?
  그런데 이게 다 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상임위원장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들은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인데 정상적으로 감액을 하고, 의장, 부의장은 다 집행을 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현식  예산편성지침에 의장님은 월 241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부의장님은 월 115만원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의정담당 김현식  또 상임위원장님은 월 75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은 회에 75만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상임위원에서는 예산 집행을 연말까지 집행을 해도 잔액이 남습니다.
김지현 위원    다 쓰요.  이런 걸 왜.
  아니 이런 부분을, 의장, 부의장은 집행잔액이 한개도 없고, 열악한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위원장들과 협의를 미리미리 알려주고 해서 그런 부분은 쓸 수 있도록,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데는 다 쓰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도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의정담당 김현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경시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계수조정 
○위원장 안광일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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