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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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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6일(수)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 201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3. 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 201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3. 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5.   가. 계수조정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201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8일 동안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비 심사하여 왔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심사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10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3. 2010년도문경시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9년 11월 20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201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3,675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14%인 111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06%인 132억8,300원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3%인 21억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74%, 특별회계 7.26%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408억1,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2억8,3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대비 9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50억294만9천원과 도비보조금 26억1,900만9천원 증액되어 총 76억2,195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과 같으며,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일반공공행정 외 7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문화 및 관광 외 4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전체적으로는 4.06% 증가된 132억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정책기획단 외 5개 국과 직속기관이 각각 증가 되었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업소 읍면동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인건비 외 3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 외 2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하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6억8,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증액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외 3개 사업이며, 감액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3개 사업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은 전년도보다 21억3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5,041만2천원이 감액되고, 보조금도 전년도보다 9억5,258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은 전년대비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가 각각 증가되었고,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기타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조직별 현황은 전년대비 사업소는 13.08%가 증가되었고, 주민생활지원국, 산업건설국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은 전년대비 자본지출 예비비 및 기타가 각각 증가 되었고,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융자 및 출자, 내부거래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은 일반회계 3,408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266억8,700만원을 포함하여 3,675억원으로 전년대비 3.14% 증가한 111억8,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의 주요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5.85%가 증가된 9억4,000만원이 지가상승, 신축건물 증가, 가표현실화, 자동차보유대수 증가 등으로 보통세 및 목적세 등이 증가되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32.99%가 증가된 126억9,290만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각종 시설물의 사용료수입 증가와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중 전통먹거리사업장과 의료사업이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증가와 이자수입이 증가하여 23억650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7,427만3천원이 감소되었으나, 모전3지구 체비지 매각수입 등 1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폐광지역개발기금 이익금수입 38억원 등이 각각 증가되어 103억8,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6.24% 감소된 111억7,410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가 102억6,9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8억6,898만3천원, 분권교부세가 1억1,512만4천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도로분교부세가 7,9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0.1%가 증가된 32억22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국비와 도비가 전년대비 8.4%가 증가된 76억2,19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5.97%가 감소된 11억5,041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이 전년대비 21.05%가 감소된 9억5,258만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은 지방교부세 111억7,410만7천원이 감소되는 등으로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보다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신규직원 채용 및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으로 10.57%가 증가 되었고, 물건비는 영강문화센터 준공 및 모전공공도서관 개관 등으로 12.81%가 증가 되었으며, 경상이전비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확대와 중증장애인 기초 장애연금 등의 신설로 13.13%가 증가 되었으나,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자본지출비는 전년대비 7.2%가 감소되었으나, 쌀 대체작목 육성사업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등 농축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조성, 재래시장 환경정비, 우량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였고, 모전근린공원 조성, 영강생태 하천정비,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업에 적절이 편성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수관련 처리시설, 음식물 및 생활쓰레기처리경비,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운영경비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므로 향후 시설 확충시에는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2010년도 예산안은 지역개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제고,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기반구축, 맞춤형 서민복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등에 역점을 두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10억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40억원보다 30억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과목 중 상수도사업수익은 79억5,749만6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7,63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영업수익은 48억2,115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2억4,319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익은 31억3,633만9천원으로 5억1,954만1천원 감액 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2억7,2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억7,930만원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 수입은 17억9,050만4천원으로 전년대비 8억5,564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비용 62억1,052만1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7,135만5천원 증액되었으며, 영업비용 60억267만1천원으로 4억4,616만4천원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 5,785만원으로 4,18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1억5,000만원으로 6,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7억8,947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34억7,135만5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가동설비자산이 40억5,441만원으로 34억5,015만6천원 감액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이 5억2,506만9천원으로 1억4,119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예비비가 2억1,000만원으로 1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전체적으로 21.4% 감소되었으며, 인력운영비 외 4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110억원으로 전년대비 21.4% 감소된 30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상수도사업 수익 79억5,749만6천원, 자본적 수입 12억7,200만원, 보전재원 17억7,050만4천원이며, 세출은 상수도 사업비용 62억1,052만1천원, 자본적 지출 47억8,947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양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의 개·보수, 배수관확장, 노후관교체, 서비스개선 등 세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 전입금과 건설보조금의 감소로 체납액징수, 유수율제고, 요금현실화 등에 대한 경영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될 것이며, 또한 자체재원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분야는 운영경비·재료비 등의 경상경비를 최소한의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 늘어나는 상수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공급 시설확장공사 등의 배수관확장사업과 누수율제고를 위한 노후관 교체비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적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총괄기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58억2,593만4천원이며, 기금운영지출계획은 예치금 49억3,207만7천원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현재 14.5% 감소한 8억9,385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발전기금은 34억8,29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인 1억2,128만6천원과 식품진흥기금 1억3,281만2천원으로 전년대비 7.1%인 948만원, 국민기초생활자활기금 1억3,927만7천원으로 전년대비 17.5%인 2,075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5억5,869만5천원으로 전년대비 2.7%인 1,531만4천원과 재난관리기금 5억원으로 전년대비 33.6%인 2억5,255만6천원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억881만9천원으로 전년대비 87.7%가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금별 설립 목적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나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설립 운영하는 특수성을 최대한 살리고,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자금집행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와 논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축제사무국운영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관광진흥과장 박희일입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 사무국설치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설치목적은 전통찻사발축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축제 수준을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가고자 합니다.
  법적 근거는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에 사무국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국설치 내용은 사무국은 민간인 공무원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사무국의 조직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사무국설치 하는게 조례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축제 운영상에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 축제가 기획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해서 조금의 미흡한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잦은 인사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축제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하나는 축제 행사를 할 때 기획이라든지 이벤트 업체하고, 요즘 상업화되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무국운영에 따른 설치하고자하는 목적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므로 인해서 축제수준을 향상하는데 첫째 축제 전문가를 양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무국을 설치코자 합니다.
  또 하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무대라든지,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부스라든지 이런 운영시스템을 지금은 외주를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하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축제 규모를 확대하고 재정을 건전화 한번 해보자, 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에 협찬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축제 홍보를 협찬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기업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수익사업을 병행함으로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설치코자 합니다.
  축제사무국은 추진위원장 1인, 사무국 2인 해서 사무국장 한사람하고, 기획홍보를 담당하는 상근인력 한사람 해서 연간 인건비 한 3,600만원, 운영비 900만원 정도로 추진코자 합니다.
  축제사무국의 추진 업무는 축제 추진계획수립 및 추진운영과 축제 추진위원회에 수입 및 지출 등 회계사무 처리하고, 축제 평가하고 결산, 그리고 사과축제라든지, 오미자축자 행사 지원업무 기타 다른 축제가 있을 때 필요한 사항을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익 위원    모든 축제는 축제사무국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다른 축제는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주는 찻사발 축제.
이상익 위원    축제사무국운영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다른 축제는 다른 과에서 여기서 하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축제사무국은 주가 전통찻사발축제를.
이상익 위원    전통찻사발축제만 주로 하고 나머지 오미자, 사과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원 업무입니다.
이상익 위원    지원을 하고, 모든 아이템은 여기 축제사무국에서 만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이상익 위원    오미자고 뭐고 전부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아니, 오미자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찻사발 축제만.
이상익 위원    찻사발축제만 하는데 사무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이상익 위원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는 것 같은데, 모든 축제를 축제사무국에서 운영을 한다는, 문경시에 축제를,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뭐하고 하셨죠?
  국장 한분, 운영하는 분 두분씩 그러면 다섯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사무국에는 국장 한분, 보조하는 기획홍보 하는 사람 한사람 해서 두사람.
이상익 위원    기획홍보하는 사람 두사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인건비는.
이상익 위원    3명정도.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2명.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기획 홍보하는 분을 그러면 네분이나 합니까, 우리시에서 차출해서 들어갑니까?  이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이건 축제 기관에서 위원장이 있잖습니까?
이상익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축제위원회에.
이상익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지요.
이상익 위원    선정을 해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이거 외부인이 들어가는 그네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즉 말하면 다른 분을 쓰면.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참고로 우리 도내에도 축제사무국이 있는데가 안동을 비롯해서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경주에 떡축제, 안동 탈춤, 영주에 풍기인삼축제, 상주에 동화나라이야기, 경산에 자연단오축제.
이상익 위원    그런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축제사무국해가지고 운영비도 주고, 사무장도 두고 기획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이 찻사발축제 하나만 가지고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거든요.
  기획을 하려면 사과축제, 오미자축제 해가지고, 모든 아이템은 여기서 나와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뭐 그냥 찻사발축제 하나만 해가지고 사무국을 만든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 하든지 말든지 우리시하고는 다르잖습니까?
  다른 시군에 있다고 우리 시에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만드는 것 까지는 이걸 승인을 하려는지 안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설명하시는 것을 봐서는 찻사발만 해가지고 이 분들이 있다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안 되겠나.
  사과축제나 이런 기획도 여기서 해줘가지고 다른 과에 넘겨주는 것은 몰라도.
  그것까지 다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1년내 찻사발 축제 몇 번합니까?
  한 20일 한달할 것을 그것만 기획하고 앉아서 되나요.  그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찻사발축제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초에 4월말이나 5월초에 날짜를 정해서 하는데, 찻사발축제를 하려면 1월1일부터 계속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하면, 5월에 축제를 시작하고, 5월에 축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축제, 대표축제라든지 다른 축제 견학도 7월, 8월 9월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찻사발 축제를 매년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하고 또 전국에 있는 평가위원들 교수님들 찾아뵙고 또 잘된 점, 잘못된 점, 평가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연말이 되면 또 지금 쯤 전국에 축제를 문광부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20여일이 되면, 이달 중하순 되면 선정되어서 발표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보조금도 지급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1년에 매년 하려면 오미자·사과축제 다 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시간도 없고.
  나중에 가서 되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상익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확실히 맞습니까?
  이거 냄새나는 축제 아니에요.  축제사무국을 차리려고 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냄새가 뭔 냄새가 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축제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가야 되고, 최우수축제에서 대표축제로 가야 됩니다.
  축제를 가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익사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기획도 해야 되고,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익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과축제나 뭐 사과축제도 한달간 이상하고 이러는데, 여기에서도 사무국을 그러면 따로 축제사무국을 다시 만들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이 축제사무국은.
이상익 위원    축제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거지요.
  기획하고, 이런 것 사무장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위원이라 하는 사람들을 한 10여명이나 이래둘 그런 의향은 없어요.  여기 세사람한테만 맡겨놓으면.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어떤 위원을 말입니까?
이상익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어떤 위원을 말씀하십니까?
이상익 위원    축제에 대해가지고 만드는 거지요.  축제사무국을 운영하는데.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축제는 조례에 의해서 2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 25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그 분들이 뭡니까?
  거기에 대한 축제 위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문경시 찻사발축제 운영조례에 보면 제5조에 축제위원회구성해서 위원장 1인과 추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시의회 의원, 도자기 관련단체 및 다례원 소속임원, 문화·예술·사회·관광·봉사 단체의 대표, 교수 등 축제전문가 또는 시청공무원 이래해서 25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25인을 저도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건 순 찻사발 대한 그 도자기 만드는 분들로 거의 구성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도자기 그 계신 분은 여섯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런데 전번에 보니까, 거의 도자기에 대해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아닙니다.  여섯분입니다.
이상익 위원    여섯분 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이상익 위원    그 분들하고 이거하고 맹 연관되지요.  사무국을 차려놓으면.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위원이니까요.  예.  위원이잖습니까.
이상익 위원    사무국을 차려가지고 맹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어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래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축제위원회에서 해야지요.  예.
이상익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의심이 나서 물어보는데, 원론적으로 물어 봅시다.
  축제를 왜 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축제는 우리 문경지역에 가장 전통 있는 도자기가 우리 문경의 문화입니다.
  또 민요로서 그렇고, 또 우리 전통 도자기는 우리 대한민국에 무형문화재가 있고, 명장이 세분이 계십니다.
  도예인들은 전국적으로 따져봐야 몇 분 안 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상품화 해가지고 문경시가 문경시를 홍보하고 문경시민들의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김경호 위원    예, 그렇지요.  축제가 성공하고 안하고 그 문제이기 전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축제라도 최고 축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우리시입니다.
  축제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한 서너개 되지 않습니까?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각 과에 분류해주는 이건 뭐요.  찻사발축제 1개를 가지고 사무국을 운영해가지고 이래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다른 축제는 축제가 거기 어디 희석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아까 총무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모든 축제를 총괄해서 그걸 분산해서 나누어 주고, 각 과에, 지금 이거 찻사발축제도 관광진흥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하는데 굳이 그것 하나 가지고 관광진흥과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또 만들어 가지고 옥상에 옥에 만들 이유가 없잖느냐,  그런 얘기이고.
  그 다음에 TF팀을 만들어서 그 가는 과정이라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과정이 아니잖습니까?  이건.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 사무국설치를 기본적으로 저희들 계획은 일단 사람을 한 2명 정도로 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걸 또 법인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 나갑니다.
김경호 위원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 안동 같은데도 축제사무국에 인원이 15명 정도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    그래가지고 발전시켜가지고.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김경호 위원    발전시켜가지고 축제.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첫걸음이기 때문에 한 2명 정도로 인건비.
김경호 위원    그래 그 과정이라 해야 되지 이야기를 자꾸 길게 자꾸 하니까,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과정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맞습니다.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앞에 두분이 찻사발 축제를 위해서 사무국을 두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무국을 둔다는 것은 이제까지 각 과에서 말하자면 찻사발축제 같으면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것을 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게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원화 되는 거예요.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뭘 해야 되는 것이고, 각 과는 각 과대로 또 축제에 대한 추진계획이라든지 다 세워야 됩니다.  이원화 되어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조례로서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다 그래도 사실 이제까지 우리시에 조례 무수히 만들었지만, 그 조례대로 전부다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꼭 조례가 되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 어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전부터 집행부에 우리 의원들이 얘기 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도자기 축제나, 오미자 축제나, 사과축제나, 산악축제나 이렇게 해서 큰 것으로 보면 한 서너개 됩니다.
  이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하면 각 과가 한달, 두달씩 매 달려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상설 말하자면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안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전부다 상설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축제가 끝나면 다음 축제를 또 걱정하고 들어갑니다.  계획을 세우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과는 관으로서 거기에 몇 명이 참여하는 것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시 같으면 축제 하나 하려면, 사과 축제 같으면 농업기술센터가 다 매달려야 되고, 다음에 도자기 축제를 하면 우리 시청 공무원 전부다 거기에 매달려야 돼요.  또 오미자 축제를 하면 유통축산과 직원들이 다 매달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바로하기 위해서 상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축제를 거기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렇게 관장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도자기축제 평가회를 할 때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평가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장님은 옥상 옥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그더라고요.
  그냥 집행부가 하는대로 해도 잘 되는데 뭐 하러 새로이 상설기구를 만드느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와서 이 사무국, 그러면 사무국에 국장 하나하고, 보조 하나하고 둘이가 뭘 하겠습니까?  축제에 대해서 뭘 하겠어요.  맹 기존에 각 실과소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사무국은 자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확인할 수 있어요.  공무원 퇴직자나 다음에 시에 있던 사람, 누구 한사람도 이 사무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데 못 박을 수 있는 것 같으면 해 주겠어요.
  그렇게 못 박을 수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 부분은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류기오 위원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게 아까 이상익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냄새가 나는 사업예산이다 이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건 축제위원회에서.
류기오 위원    제대로 하려면요.  집행부가 제대로 하려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상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여기에서 도자기축제든지, 사과축제든지, 오미자축제든지, 산악축제든지 전부다 처음단계에서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날 단계까지 다 맡아서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드십시오.
  차라리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수용을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아까 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동축제와 같이 사무국같이, 우리가 하고 있는 축제 업무를 민간인에게 넘기고자 하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넘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하십시오.
  그 전단계로서 이렇게 가겠다하는 것은 사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런데 이걸 하려면 금년에 한번 사무국을 운영을 해보고, 내년에 가서 문경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재단법인을 하든지, 법인화하든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번 시작도 안 해보고.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면 순수 민간인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해 주겠다.  이겁니다.
  퇴직공무원이 간다든지, 자리 만들어 주는 것 아니면 해주겠다.  이겁니다.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그건 축제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에서.
류기오 위원    축제위원회가 뭔 권한이 있습니까?
  전부다 집행부가 다 들고 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지금은 처음이니까, 사무국을 운영하고자 하는 뜻은 아까 류위원님 말씀대로 축제가 원활하게 민간으로 가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하는 일이 아니고, 지금과 같이 그렇게 안하고, 민간에 넘겨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정력 있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모면식에 어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그런 사안들을 얘기를 했으면 단체장은 참 그것 좋은 생각이다.  한번 내가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할 거슥이 있는지 한번 보살펴 보겠다.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이런 문제가 별 거슥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무국을 만들 수 없다 그랬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걸 다시 만들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축제의 전문성을 살리려면 이게 시발단계다.  이렇게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관광진흥과장 박희일  예, 처음 단계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그 다음에 제가 느끼는 바는 아까도 세분 위원님들이 뭘 걱정하시는가 하면 축제를 전문적으로 앞으로 문경시의 모든 축제를 다 하기 위한 어떤 전문성을 살리는 어떤 기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업무들이 각 과마다 다 되어 있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과축제, 이런 어떤 부분은 흩어져서 산재되어 있다보니까, 이벤트하나를 불러도 그 방송국의 입맛에 맞게 해야 되고,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요구대로 예산이 들어가고, 예산의 집행부분도 과다하게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거기서 요구사항을 해주는대로 다 따라가는 어떤 우리는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축제의 전문성을 살려서, 여기는 이 이벤트 회사를 부르면 1,000만원에 하겠다.  우리 입맛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전문성을 살려야 되는 것이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제1회 문경새재배 전국마라톤대회하고, 제1회 문경새재배 전국마라톤대회 코스인증 하는 것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연관이 있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이걸 무엇 때문에 문경새재배전국마라톤대회를 하려고 하는지요.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우리 체육행사는 사실 홍보를 위한 단순한 축제행사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문경시 이미지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이 대회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첫째 유치방향은 내야급행사, 두 번째는 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오는 행사, 세 번째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행사, 다음에는 전국에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에 중점을 두고 유치했습니다.
  제1회 문경새재배마라톤대회는 그 동안 관광문경 마라톤대회를 금년까지 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회로서는 전국에 알리기는 사실 미흡하고, 또 우리 지역에 관광문경마라톤대회보다는 전국에 알리는 기회와 또 지역경기 활성화에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대회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코스인증은 지금현재 저희들은 풀코스에 육상연맹에 인증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받아서 KBS나 MBC 편에 방송을 직접 함으로서 홍보 효과도 노리고 또 전국대회를 유치하자면 코스가 공인을 받아야 대회에 많이 참석을 합니다.
  또 예산 규모도 전국마라톤대회가 수많은 대회가 있지만, 이 분들이 인터넷이나 홍보를 보고 가장 코스가 좋고, 또 상금이 많이 걸린 대회를 오기 때문에 이 대회의 시상금도 2억원정도, 여기에는 2억원정도 해놨지만 실제 규모는 6억원정도 됩니다.  스폰스 받고, 회비를 받고 이러면 한 6억원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익 위원    풀코스 인증서 받는데 1,000만원을 줘야지 인증서를 받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아닙니다.  우리가 코스를 정해가지고, 이걸 한국육상연맹에 제시를 하면 그 분들이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를 나와서 인증이 되면.
이상익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비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경비요?  예, 경비입니다.
이상익 위원    인증서 받는 경비?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그러면 지금 6억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왜 2억원을 올려놨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것은 우리가 경비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그 분들이 다 육상연맹에서 하게 되면 회비를 받습니다.
  회비를 1인당 받고, 또 홍보 스폰스 관계도 그 분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 규모는 6억원정도 됩니다.
이상익 위원    6억이든지, 2억이든지 간에 이게 몇 회를 했으면 괜찮은데 제1회이지요.  거지요.
  왜 지금에 와서 1회를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금년도에 관광마라톤대회가 6회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관광마라톤대회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격상을 시키려고.
이상익 위원    좋은데, 우리 알다시피 내년에 선거지요.  거지요.
  자치단체나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 선거잖습니까?
  내년에 선거이기 때문에 선심성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 대회는 마라톤은 사실 생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가장 지역을 알리는데.
이상익 위원    생방송아니라 계속 나온다해도 지금 이렇게 한다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니 2회를 하든지, 3회를 하든지 괜찮은데 왜 내년에 하필 선거 때 돼가지고 지금 1회를 시작하느냐, 여기에서 문제점이 발생안하나 이겁니다.  제가 거지요.
  여기서는 조금 과장님 생각해도 약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돈이 일억아니라 천만원이 들어가더라도 왜 이걸 하느냐, 이게 문제거든.
  마라톤대회를 하지마라는 것이 아닌데, 새재배전국마라톤대회 풀코스 인증 받고 우리 문경새재마라톤대회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왜 인제 시작하느냐가 문제거든, 문제점은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시점관계를 그렇게 연결을 시킨다면 좀.
이상익 위원    과장으로서는 뭐 할 말없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익 위원    구태여 과장이 실권자도 아니니까, 여기서 답변도 또 마구 못하겠고, 잘 아셔요.  왜 이걸 인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그렇다고 그걸 어떤 선거나 이런 관계를 연결시켜가지고는 지역 주민을 모아서 한다는 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이 있지만, 이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류기오 위원님!
류기오 위원    류기오 위원입니다.
  물론 마라톤대회 코스 인증을 받아야지요.  받아야 되지만, 지금 그 인증 코스 같은 것도 사실 우리 지역에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코스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훑어 봐도 그리고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안 그래도 체육의 도시다.  정구의 도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이게 조금도 아니고 월등히 우리가 많은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있는 시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까지 이상익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좀 몇 년 전에 이런 것을 좀 하지, 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지금에 와서 새로운 내년에 추진하는 대회가 한 너더가지 되잖아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에.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네가지입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우리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전 종목을 우리가 다 가져가려고 하면 사실상 우리 예산가지고 못자랍니다.  그러면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투자하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전부다 어떻게 보면 이상익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내년 선거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라톤도 그렇고, 바둑도 그렇고, 복싱도 그렇고 전부다 지역에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의식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큰일을 앞두고는 될 수 있으면 변화를 가져가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말에도 있잖아요.  수박밭이나 참외밭에 가서 갓끈 고쳐 메지마라는 소리가 왜 나오는 소리입니까?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대회도 그래요.  지금 문경 마라톤대회가 물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대로 MBC나 KBS, 스포츠 채널에서 중계가 되고, 물론 다 좋지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전국에 지금 마라톤대회가 500개가 넘어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러면 한달에 몇 개정도 치루어 집니까?
  한달에 몇 개정도 치루어져요?  한두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전부다 지역을 말하자면 알리기 위해서 다 방송 하고 싶어 하지, 어느 지역인들 그냥 대회만 치루는데가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이렇게 뭐 방송에 마라톤대회를 중계를 해서 문경을 알린다고 하지만요.  그거 담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런 불명확한 사실을 가지고 자꾸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지역 홍보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상 대회가 몇 일간 있다보니까 지역에 숙박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와서 씀씀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라톤대회라든지 이런 것은요.  당일치기입니다.  전부다가.
  전국에 원체 많은 대회가 있다보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올해 어느 어느 대회에 가겠다고 계획을 합니다.  연초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평소에 연습은 지역에서 합니다.  그리고 대회 날 새벽에 옵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서 대회만 치루고 가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밥 한끼 사먹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것도 이 500개라는 대회가 있는 중에서 우리가 다른 500개 대회보다도 더 많은 상금을 내 걸어야지만 우리 지역에 옵니다.  상금 안 걸면 우리 지역에 안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우리가 많은 대회를 유치하는 이걸 알차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새로운 대회를 자꾸 유치를 하겠다하는 것은, 가지 수를 널리려는 것은 이건 집행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추가로 뒤에까지 다 하겠습니다.
  맹 똑 같은 것인데, 동아일보기전국정구대회, 제1회문경주흘컵아마바둑상인최강전, 세계여자복싱타이틀 179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179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해가지고 거지요.  13억원이라는 예산에다가 또 3억9천, 이래 3,000만원 올려가지고, 17억원이잖아요.  거지요.  민간이전에다가 다 주는 것이.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여기에는 문제점이 안 있나 생각이 되어서 모든 행사를 하는데 17억원을 들여서 장사씨름대회, 테니스대회, 초등학교 정구대회, 한마당 정구대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조서를 만들어 놨어요.
  조금씩 해서 3천만원, 천만원씩 해가지고, 이런 것이 솔직히 냄새나는 예산이거든요.  거지요.  민간자본에.
  민간이전이라 하면 개인한테 주는 돈인데, 행사보조해가지고 17억원이라 하는 이 예산을 농민들한테도 좀 주지, 이 작은 예산을 해가지고 뭐한다.  뭐한다.  이러니까 지금 위원들이 집는 거예요.  이런 걸 갔다가 농업예산에다 한번 줘 봐요.  집는가 절대 안 집어요.
  농민들 먹고 살도록 해 줘 봐요.  이거 한다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점촌시내에서 천만원, 이천만원 예산을 줘서 장사 잘 돼요.
  이런 조그마한 것을 줘서 홍보가 또 그렇게 됩니까?  안 그래요.
  예산은 큰 타이틀로 보면 17억원이라 하는 예산을 드려가지고, 여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체육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관광과 체육을 연결시켜가지고 지역에 경기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이미지 홍보입니다.
  지역 이미지 홍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농산물이나 지역의 효과가 수치상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TV에 한번 방영이 한번 되었다하면 전국에 문경의 이미지 알리는 것만 해도 값을 따지면 수십억원이 넘을 겁니다.
  그래서 메가 이벤트를 중심으로 했고, 또 이제까지 저희들 시내 경기활성화는 사실 체육이 주도해 왔습니다.
  어느 시군이나 자치단체에 보면 메가 이벤트 행사하는 것은 지금 치열합니다.  사실 이 대회가 그냥 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익 위원    과장님, 그런 설명을 들을려고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 대회가 좋은데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에 것 이건 앞으로 튀어나는 겁니다.  민간행사보조는 거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이건 얼굴에 튀어나가지고 즉 말하자면 얼굴 마크를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숨은 예산은 즉 말해가지고 교통장애인하교수련대회, 농아인 하교수련대회, 척수장애인하계수련대회 200만원씩 이게 예산입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우리 문경시에서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류기오 위원님이 하셨는지 예산을 증액을 시켜놨어요.  보니까.
  이런데다가 주민생활복지과 같은데 이런데에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지 이게 뭡니까?
   100만원씩 200만원씩 이걸 가지고 장애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분들 아니에요.  이런 분들이.  이런 예산을 세우지 말고 여기에다 예산을 많이 세워 주세요.
  장애인들이 안 그래도 소외되어서 못 사는데, 이게 예산을 세워놨는 거예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그건 작년까지만 해도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제도건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을 금년도에 처음 넣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대로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의 규모에 따라 참가에 따라 한두명씩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그 행사는.
  이래서 금액도 제한을 받아가지고 넣은 겁니다.
이상익 위원    그러면 장애인의 날, 내 지금 새마을체육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아닌데, 주민생활복지과장 하셨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주민생활복지과에서 하던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상익 위원    아니, 주민생활복지과장 한번 하셨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은 여기에 안 오신 것 같고 하니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이런 것은 2,000만원 해가지고 장애인이 지금 몇 명 정도 돼요.
  주민생활복지과장이 아니라서 모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지내갔잖습니까?
  그 과에 있다가 이쪽 과에 오면 잊어버리고, 책임져라하면 나는 책임소재 없고.
○위원장 김지현  이상익 위원님, 질문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이상익 위원    질문은 간단한데,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런 예산에 편성이 좀 더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새마을체육과장님한테 주민생활복지과에 것을 묻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산을 보면 숨은 예산 이런 것은 앞으로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편성하고, 튀어나오는 예산은 17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지요.
  그걸 자꾸 과장님한테 물으면 아니라하시며 계속 설명을 하실 것이고, 위원이 봐서는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본 행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만 묻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고, 지역 이미지 부각차원에서.
이상익 위원    계속 물어봤자.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유치했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 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은 왜 있어야 되는가 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니까 지금 묻는 거 아닙니까?  거지요.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 지금 그걸 하려고 지금 과장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이상익 위원    잘못된 점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지, 이거는 뭐 계속 나는 어떻게 해가지고 되겠다.  되겠다.  계속 그런 말씀만 하지만, 저하고는 지금 말이 안 맞잖습니까?  거지요.
  그러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연 위원    예.
○위원장 김지현  황경연 위원님!
황경연 위원    황경연 위원입니다.
  마라톤대회, 대회시기 조정은 지금 가능합니까?  11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데.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10월이나 11월에.
황경연 위원    전혀 시기 조정은 할 수 없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황경연 위원    2억원이 거의 중계료 입니까?  아니면 2억원이 지금 예산 편성 항목이 어떻게, 어떻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2억원은 홍보비하고, 대회 경비입니다.
황경연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걸 질의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회 대회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황경연 위원    지금 춘천이나 경주나 여기에 예산이 얼마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지 그건 지금 알고 계십니까?  참고적으로.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6억원 정도.
황경연 위원    6억원 정도 입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황경연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는 벌써 회수가 오래 진척된 대회이고, 우리는 1회 대회인데 이렇게 2억원이라는 거금을 편성해야 되는가, 그래서 홍보비가 지금 중계료 하는 얘기 아닙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황경연 위원    그게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지금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황경연 위원    그러면 2억원이라는 돈을 근거도 없이 지금 예산을.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홍보비하고, 주로 운영비 관계로.
황경연 위원    대회가 하루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하루에 끝납니다.
황경연 위원    그리고요.  바둑대회 이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이 좀 부족했고, 이걸 지금 3인 1조로해서 대회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대회 기간하고, 대회 주최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를 지금 소상히 밝혀 주세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이 대회는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예선은 이틀동안 문경에서 하고, 결선도 한 이틀정도 문경에서 합니다.
  나머지는 스카이바둑 TV에서 방송을 직접 합니다.
  그리고 대회 하는 경비는 1억원정도가 사실 넘게 소요됩니다.
  그것도 회원 회비도 받고, 스폰스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6개월정도 하면 지역 이미지 홍보에슨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황경연 위원    예선전부터 중계가 되는 겁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황경연 위원    예선, 결선을 우리 문경에서 주최를 하고.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황경연 위원    대회 기간은 며칠 걸리겠지요.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황경연 위원    그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각지에서.
황경연 위원    대상이 지금 어느 정도로.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상은 2,000명 내지 3,000명 정도.
황경연 위원    3,000명인데, 거기에 프로기사도 있을 것이고, 아마기사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예.
황경연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체육과장 구본덕  대상은 시니어, 주니어, 일반 해가지고 한조가 되어서 합니다.
황경연 위원    5,000만원, 사실은 대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며칠간 하는 것에 대해서는 5,000만원의 예산이 사실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렇고, 이 부분대해서 설명이 제가 봐서는 좀 부족해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고, 또한 본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충분한 보충질의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지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계수조정 
○위원장 김지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간사이신 이상익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익  간사 이상익 위원입니다.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되는 예산과목과 조정내역을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유인물을 참고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문경소식 우편발송료 2,820만8천원 삭감, 새문경아카데미강좌운영 2,000만원 삭감, 제9회 전국 한시백일장 경비보조 2,000만원 삭감, 제1회 문경새재배 전국마라톤대회 코스비 인증비 1,000만원 삭감, 2010문경새재맨발페스티벌 2,000만원 삭감, 제1회 문경새재배 전국마라톤대회 2억원 삭감, 동아일보기 전국정구대회 3,000만원 삭감, 제7회 문경시민골프대회 500만원 삭감, 세계여자복싱타이틀매치 1억원 삭감, 소규모주민편의사업 2억원 삭감, 소규모주민편의사업비 민간자본보조 1억원 삭감, 점촌1동 주민센터신축토지매입 2억5,000만원 증액, 교통장애인 하계수련대회 100만원 증액, 농아인 하계수련대회 100만원 증액, 척수장애인하계수련대회 50만원 증액, 장애인의날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500만원 증액, 시각장애인 수련대회 150만원 증액,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150만원 증액, 신선농산물상품화시설지원 6,300만원 삭감, 농특산물공동브랜드차량광고비 택시 3,600만원 증액,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보조 5,000만원 삭감, 오미자축제 행사경비보조 5,000만원 삭감, 총 14건 8억9,620만8천원 삭감하고, 증액은 총 8건 2억9,6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상익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이상익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대로 수정 의결코자 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현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2010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동의 공문을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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