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춘이 지난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지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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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경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국민건강증진법 이게 전부 다 금연하고 관련된거밖에 없습니까?

○류기오 위원    그러면 금연말고 절주같은 이런거는 우리 시가...

○류기오 위원    그래 이게 이번에 전부 개정조례안인데요.
  다음부터는 전부개정조례안이 되었던 일부개정조례안이 되었던간에 전에 말하자면 이거는 개정하는거고, 전에 있던....

○류기오 위원    예, 같이 자료를 올려주시든가 아니면 전부개정된게 어떠어떠한게 개정이, 바뀌었다는거를 표시를 해주거나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거 같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신·구조례안을 같이 첨부를 해서 이렇게 심사가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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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제8조에 보면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100분의10으로 되어있단 말이라요, 1%?

○류기오 위원    지난번에 한우 저쪽에 판매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그 본청에 있는 구내식당 있지요?

○류기오 위원    그 구내식당하고 지금 불정자연휴양림 구내식당하고 거기는 지금 사용료가 어떻게 되는가요?

○류기오 위원    그 저 우리 세무과장님이 지금 뒤에 자리에 계시는데 혹시나 모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류기오 위원    회계과에,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이제 근래에 와서는 1000분의10으로 사용료를 균등하게 가져가고 있지마는 지금 기히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한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서는 안되거던요, 이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나중에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13조에 개관 휴관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매주 월요일은 공휴일로 정한 이유랄까, 이게 무엇입니까?

○류기오 위원    그러면 1월1일이라든지 추석, 설날 이런데도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휴관을 합니까?

○류기오 위원    어떻게보면 이런날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날이 될 수도 있는데...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5조하고 7조에 보면은 5조 2항하고 7조 3항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밖에 편의시설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다음에 또 수탁자의 선정에 있어서 그밖에 시장이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꼭 여기에 시장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밖에 운영상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 그밖에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맹 시장이 필요하다고 안하더라도 사실 그만큼의 어떤 필요한 사항이 인정이 되면 사실 맹 해야 될 사항이거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주체가 있어야 할 필요는 없지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조 3항에 보면 판매금액의 30%를 수수료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수수료를 위탁자가 시설 뭐 관리하는데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이게?

○안광일 위원    지금 여기 문화회관에서 전시하고 있는게 그게 맹 전통공예 전시관 그런 맹...

○안광일 위원    거기도 보니깐 지금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리고 아까 류기오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전통공예관 같으면 전통공예품 관광화 상품은 위탁 판매하면 되지 아까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거는 공예품 외에도 다른것도 전시 판매할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건 우리가 공예관 설치목적하고 상당히 상이되는 얘기거던요.
  이거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실, 이거는 제외하는게 원 취지에 맞지 않나 싶고요.
  또 2조 3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이것도 맹 전통 공예관 같으면 관련단체가 운영하는게 맞지 그 외에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위탁을 받아가지고 할 이유가 없거던요.
  이거는 삭제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 저희 생각은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 전통공예관 설치목적에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거거던요., 이런 사항 때문에.
  전통공예관이면 전통공예관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고 맞는 단체가 맡아서 운영을 해야지 맞는거지 이런 조항 때문에 괜히 전통 공예관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안광일 위원    예, 5조 1항 2호하고 7조 2항에 3번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걸 둠으로서 전통공예관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일이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주는거거던요, 이게요.
  이런거를 만들어놓음으로써...이상입니다.

○안광일 위원    아니 그러면 전시품목은 어떤거를 전시하지요?
  전시품목은 여기 없는데요?

○안광일 위원    4조인가요, 업무?

○안광일 위원    그러면 5조항 같은 경우는...

○안광일 위원    예, 그러면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7조 3항을 한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김대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일 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리 두 의원님들이 대충 질문을 했는데 여기서 전시품이 있고 6조에 보면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예품 그러니깐 전시품이 어떤 것들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십시오.

○김대일 위원    종이로 만드는거요?

○김대일 위원    도자기요?

○김대일 위원    그러니깐 도자기도 포함이 되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전통 공예관 자리가 한 60평정도 된다고 하는데.

○김대일 위원    55평, 그런데 55평이면 굉장히 면적이 적지요, 그죠?

○김대일 위원    굉장히 적지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공예관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조례까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내가 얘기하는거는 특히 도자기도 포함이 되는데 옆에 바로 도자기 전시관이 있고 우리 문경의 또 박물관도 있고 뭐 이 공예품을 전시하는거야 꼭 조례로 안만들어도 얼마든지 전시를 할수 있는 것이고 굳이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과장님 얘기를 좀...

○김대일 위원    문제는 판매문제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건지...

○김대일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자기 전시관 또 박물관 여기에다가 또 전통공예관, 이렇게 했을때 굉장히 뭐랄까 혼란스럽지 않은가...또 도자기 전시관과 전통공예관과의 어떤 구분이랄까 이런데에 좀 혼란이 오지 않겠는가, 이런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일 위원    그러면 3조 2항에 전시품이란 전통공예관이 수집, 관리, 보존, 조사연구 전시하는 유형의 증거물을 말한다...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러면 이러한 수집, 관리, 보존, 조사연구를 하는 어떤 또 관리도 시스템이 또 만들어져야 될거 아닙니까, 이런거를 하자면은 그거는 어떻게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대일 위원    아, 내가 묻는거는 조사, 관리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어떤 인적구성이 되어야 될거 아니라요?

○김대일 위원    그걸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 여기 보니깐 공예관이 설치되면은 할일이 꽤 많이 생길건데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관리주체가 맹 문화예술과에서...

○김대일 위원    다하고 그러면 별도의...

○김대일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만약에 시에서 전시품을 구입해가지고 하다가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를 보관하는 수장고도 있어야 될것이고.

○김대일 위원    있어요?

○김대일 위원    60평 이외에 시설이 있어요?

○김대일 위원    다 포함해서 55평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볼때는 면적이 이거는 너무 적어, 이거는 구멍가게지 거기다가 아마 목공예 몇 개만 갖다놔도 거기 가득할건데...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위원장님, 정회를...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전통공예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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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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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우리 시의 시립보육시설이 몇군데나 있지요?

○안광일 위원    4군데요, 거기 지금 보육비가 일반 사설보육시설하고 시립하고 차이가 나는가요, 보육비가?

○안광일 위원    차이가 얼마나 나지요, 통상 보면은?

○위원장 황경연  저기 답변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든지...그렇게 해주세요.

○안광일 위원    그러면 사립보육시설하고 시립하고 받는 금액은 똑같은가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저소득이기 때문에 할인...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립도 무상이고 사립도 무상이 되고...

○안광일 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똑같을 경우에 시에서 비용 보조를 해줄 필요가...

○안광일 위원    그러니깐 국가에서 지원받아 오니깐 우리 시에서 시립에 따로 비용보조를 해줄 필요가.

○안광일 위원    맹 그말이 그말인데 그러면 지금 사설도 지금 수익이 나기 때문에 사설운영을 하거던요.

○안광일 위원    그러니 시립도 보조가 되면 이런 비용을 보조를 안해줘도 어린이 종사자 복지 이런거 지원을 안해줘도 정상적으로 시설이 운영될거 아니예요, 시에서 보조를 안해주더라도 국가에서 보조가 되니깐.

○안광일 위원    지금은 서로 사설이라도 서로 못해서 그건데 경영이 안된다는거는 말이 안되는데.

○안광일 위원    지금 사설 같은 경우는 서로 할려고 하는데 허가를 안내줘서 그러는데...

○안광일 위원    서로 할려고 할때는 맹 어느정도 소득이 되니깐 할려고 하는거지 적정한걸 누가 할려고 하겠습니까?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류기오 위원    저기...과장님보다 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는게 더 빠를거 같아요.

○위원장 황경연  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우리 안광일위워님께서 얘기하신거하고 같이 통하는 부분입니다.
  제4장 비용의 보조 및 반환에서 제17조 비용의 보조, 여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말하자면 사업에도 우리가 지원을 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류기오 위원    그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린이집의 설치나 증개축 및 개보수, 교재·교구, 다음에 종사자의 복지증진비, 보수교육 훈련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섯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사실 어린이집 운영은 거의가 보조금에 의존을 하지요?

○류기오 위원    맞지요?

○류기오 위원    그러다보니깐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또 거기에서 말하자면 아동수와 다음에 보육시설에 개수라든지 이런거를 조정을 할 필요가 우리 시가 있는것이고 그런데 보조할수 있는 부분에서 이게 시립 말하자면 어린이집 뿐만 아니고 일반 영유아 시설에도 다같이 적용되는거 아니라요?

○류기오 위원    아니 이 17조 부분이 그 시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사립도 다같이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류기오 위원    아니, 아니지요.
  지금 예전에 있던 조례가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였잖아요?

○류기오 위원    이렇게 되어 있을때는 시립보육시설에 한정이 되지만은 지금 이제 이것을 전부 폐지를 하고 영유아보육조례안이란 말이라요, 이거는 시립만 국한되는게 아니고 사설까지도 같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거던.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런데 3장은 그렇게 시립에 대한거를 얘기하지만은 바로 보조금 보조의 부분에는 이거 제4장이라 또....그러면은 앞에 3장이라든지 사설이 있는 그 앞에 2장이라든지 모두가 포함된다고 봐야된다고.
  이게 시립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립은 당연히 우리가 설치라든지 증개축비, 개보수비 뭐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게 맞아요.
  그렇지만 사립에 우리가 말하자면 지금 모든 사업들이 거의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 말하자면 사무실을 증개축하고 설치하는비까지 우리가 도와준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류기오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명확해야 되요, 말하자면 법이기 때문에.

○류기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디에도 말하자면 이 영유아보육 조례안이라는 것이 시립만 된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사설까지도 같이라요, 모든 사설 영유아라고 하면 사설 영유아는 어디서 우리가 근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할수 있어요, 없잖아요?
  국고보조금이나 시 보조금 같은거를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그런데 이 조례가 없다고 하면 사설은 자기 모든거를 갖고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립만 적용되는게 아니고 사설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고 이게.
  같이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다음에 물론 3장에는 보육정책위원회라든지 2장에 다음에 1장 총칙에 이런거라든지 다음에 또 거 뭐라 4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립하고만 관련된다고 볼수가 없단말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류기오 위원   예.

○류기오 위원    아니 그래 상위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그러면 이 36조 및 시행령 24조가 어떤 내용이란게 사실은 우리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알수 있도록 여기에 제시가 됐어야 되는데 그냥 법만 갖다 얘기를 해놨단 말이라요?

○류기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일반인들이 조례라는거는 우리 공직자들만 보는게 아니거던요.
  우리 일반 시민,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같이 볼수가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그석이 없이는 시민들로봐서는 아, 우리 어린이집이 이렇게 하는데 뭐 이런 증개축이나 이런것도 다 가능하구나라고 여길수도 있다고.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걸 좀 명확히 좀 해서 들어왔으면 합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애매모호한데 그러면 조례안 제목 자체를 문경시 시립영유아보육 조례안으로 바꿔요, 조례안 제목자체를.

○위원장 황경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황경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영유아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는 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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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황경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5동 주민자치센터는 이쪽 코너부분 3필지 이거는 협의가 안되는가요, 코너부분에 뒤에 도면 보면은.
  383-10하고 383-1하고 4하고.

○위원장 황경연  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탁대학 위원    아, 최근 건축이고.

○탁대학 위원    이 토지 활용도를 봐서는 같이 하면 좋은데...아, 최근건물이고 이쪽 옆에 4는요, 384-4번지는?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연  수고하셨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리고 영순면민회관은 이제 새로 지을 경우에 기존 회관의 활용도는 계획이 서있어요, 용도폐지할 경우 기존 회관 지금 있는거?

○탁대학 위원    계획이 없어요?
  이거를 짓는것도 좋은데 뭐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지 그러면 기존회관은...

○탁대학 위원    매각하는데 활용도를 빨리 강구해봐요.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기오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류기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기오 위원    사실 우리가 어떤 시설물을 앉히는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관리비 운영상 운영비라든지 이런것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인구가 많고의 어떤 적음에 그석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많던 적던간에 중앙부터도 그렇고 사실 자꾸 행정은 어떻게 보면 축소되어야 됩니다.
  좀 규제가 완화되고 축소돼야 해요, 물론 5동 같은 경우에 신축하고는 관계없이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부지를 사실 우리가 마련해놓지 못했을때에 나중에 가서 어떠한 우리 문경시의 재정이라든지 모든 여건들이 허락하고 정말로 지금 동 행정에 어떤 그런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확보할려고하며 어렵거던요.
  그래서 모전동 부지 구입 같은 것은 우리 시가 사전에 확보해놓는게 맞을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순에 복지회관 건물,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지금 호계에도 복지회관을 옛날에 신축을 해놓았습니다마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지회관 건물 지어놓기만 지어놨지 사실 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운영도 제대로 안되는게 복지회관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 25년된 건물로서 아직도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한 그런 건물이였는데도 사실 처음에 좀 옛날 설계부분이 되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사실 가닥을 잡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서 개축하는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정말 자꾸 새로 짓는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래도 또 하나의 지역에 대한, 숙원에 대한 해결을 우리 의회가 이렇게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이것을 하겠다고 해요, 말하자면 현재 있는 건물은...뭐 여기 참 난 우리 전문위원님도 이 검토하는 부분들이 자꾸 집행부의 의견만 이렇게 따라가는데 사실 의회에서 전문위원님이 이 의회의 목소리를 담아서 검토를 해야 돼요.
  여기도 보면 집행부가 했는 그대로라요, 뭐냐하면 건물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다음에 또 현 위치 신축공사를 할때는 교통사고 우려...교통사고 우려없고 민원 없는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여기 그림을 보면 맹 신축하고자 하는 이곳도 맹 도로변이라요.
  그리고 구.건물 있던데도 도로 옆이라요.
  교통사고 위험은 어느 양쪽 다 다발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건축물을 말하자면 철거할적에 민원문제가 있다...여기 뭐 집도 그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도 아니라요 예?
  모든 안건을 전부 다 이리저리 끼어맞추기식으로 자꾸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집행부가 한단 말이라요.
  이게 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를 했는 처사라, 이 안건은.
  처음부터 그러면은 이러하니깐 이것을 신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야 되지.
  처음에는 처음대로 감언이설을 가지고 와서 했으면서 또 이제 나중에 와서는 그 해주고 나니깐 또 나중에 와서는 또 감언이설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깐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담당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줘봐요.

○류기오 위원    그러니깐 이게요 좀 뭣한 말로 비유를 한다고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깐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식으로 처음부터 이렇게...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안이 들어와서 이렇게 한거 같으면 저희들도 말 안합니다.
  그렇지만 자꾸자꾸 말하자면 하나 해주고 나면 그 다음것을 또 원하고 또 그거 해주고 나면 그 다음거를 원하고 자꾸 이런식으로 발전되는 모습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것이지...

○류기오 위원    앞으로 그러면...

○류기오 위원    이 복지관의 활용도는 어떻게 가져갈겁니까?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계획을 세우는데 지금 어느 읍면이나 복지회관이 제대로 된데 어디 있습니까?
  한번 계장님 아시면 잘되는 복지관?...지금 가은도 사실은 복지관 저희들이 건립을 허용을 해줬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도 내가 그랬어요.
  이 복지관 건물 진짜 돈만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운영비만 자꾸 잡아먹는 건물이 될 것이다.
  사실 여기도 그렇단말이라요, 영순면도 맹 면사무소 위에 가면 회의실 있지요?

○류기오 위원    또 조합같으면 조합도 나름대로 회의실 있지요?

○류기오 위원    이렇게 면에서 어떤 회의같은 장소가 없어서 사실 이렇게 복지관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거 같으면 모르는데 사실 복지회관의 활용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류기오 위원    그래 지금 있는 건물, 말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건물도 사실 아래층에는 지금 뭐 이렇게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시설이지요?

○류기오 위원    아니 지금 영순도 그렇지요?

○류기오 위원    2층에는 지금 뭐합니까?

○류기오 위원    실제 지금 각 읍면마다 노인회, 분회 사무실 있지요, 전부 다 진짜 수요는 얼마든지 흡수할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어떤 새로운 건축물을 꼭히 지금 안그대로 이번 추경도 사실 저 위에 중앙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해서 추경을 하라고 해가지고 어쩔수없이 경상북도 23개 시군중에서도 아주 재정이 어려운데는 지금 추경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자꾸 어떤 건물을 새로 짓는 맹 지역으로봐서는 참 좋겠지요.
  건물 하나 제대로 지어서 해놓으면 좋을런지는 몰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애초에 처음부터 계획이 이렇게 잡혔더라면 괜찮은데 처음에 이것부터 해달라고 해서 해주니깐 또 그 다음에는 이것 해달라...이렇게 자꾸 이게 변천됐기 때문에 그걸 질타하는겁니다.

○류기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계장님 여기 제안이유가 영순면민요.
  맹 류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철거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 현 위치 신축 교통사고 우려.
  진짜 좀 궁색한 제안이유거던요.
  그리고 주민이 원해서 자꾸 몇 번 변경했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해주면 행정이 가능한가요?

○안광일 위원    아니 그래 그거는 다 떠나서 주민이 원해서 자꾸 그랬다는데 그러면 그 행정이 주민들이 원해서 다 해주면 그게 행정이 할수 있는가요?

○안광일 위원    한번은 주민들이 그렇게 해도 계속해서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계속 바꾸다보면 행정이 끝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황경연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탁대학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보면 면사무소 있지 소방서 있지요 또 노인회관 짓지, 지금도 기존 뭐 몇 개 있는데...과연 지었다, 1년에 뭐뭐 몇 번 써먹겠어요?
  활용용도가 1년에 뭐하는데 써먹느냐 회관을.

○탁대학 위원    그 그저께도 제가 갔다왔는데 자꾸 노후되었다고 하는데 뭐가 노후됐느냐...그저께 가서 한참 있다가 왔는데 노후됐다는 명분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라요, 지금 건물이.
  돈을 10억 들여서 지으면 과연 문경시민 전체가 사용하는것도 아니고 면단위 사람 몇 안되는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활용용도가 뭐에 있느냐, 이거 답변은 영순면장이 해야 되지만 지어놓으면 그걸 어디다가 써먹느냐, 10억 들여가지고.

○탁대학 위원    150평?

○탁대학 위원    그렇게 크게...아까 어디 안이라요 50평 짓는다는거?

○위원장 황경연  공예관.

○탁대학 위원    공예관은 50평 짓고 이거는 150평 지어가지고 뭘한다는거라요, 각 읍면에 노인회관 다 있지요.
  그걸 지어가지고 그 활용용도가?

○탁대학 위원    그 면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요, 영순면에 해가지고 뭐할것인가를.
  그러니깐 김용직계장은 내용은 잘 모르니깐 면에 자료 가지고 오라고 해요, 활용계획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황경연  담당께서는 자리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류기오위원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류기오 위원    예...하여튼 이제 저희들도 호계도 좀 복지관이 면 사무소로부터 많이 떨어져있고 그는 뭐 홑빼기라서 춥기도 말도 못하고 한데 호계도 이쪽 면사무소 앞으로 해가지고 밀집적으로 이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류기오 위원    나오셔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봐요.

○류기오 위원    예, 정말 복지회관이라고 하면 복지부분에 어떤 그런 사업들은 진짜 기획을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에서는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 농사철에 접어들면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복지관이라는 것이 제대로 이용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말하자면 일반 단체들의 사무실 용도, 아니면 거기에 식당이나 이발소 아니면 미장원 밑에 용도, 다음에 2층 같은데도 그렇단말이라요.
  2층 같은데도 물론 국장님께서 얘기하신대로 풍물이나 다음에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나 이런것들은 괜찮은데 풍물같은거는 사실 면사무소가 아니라 어디에도 방음장치가 안되어있기 때문에 참 곤욕을 치룹니다, 어떤 행사가 다가오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보안책을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일반건축물로 우리가 짓는단 말이라요.
  짓고 특히나 지금 영순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었고 또 이 예산문제고 그렇단 말이라요.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전하는걸로 했을때에 또 나중에 가서 예산 또 증액해달라는 이런 일은 없겠지요?
  (뒷좌석에서 담당과장이 - “예”하고 답변)
  확실해요, 더 이상 예산 달라는 소리 안하기로, 예?
  그 확답을 줘요, 뭐 나중에 이렇게 옮겨가면은 또 이렇게 옮기다보니깐 예산이 모자라는데 예산을 좀 더 달라든지 뭐 이런 얘기하면 안되는데.

○류기오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을 하면 저게 면사무소 건물이 안되잖아요?

○류기오 위원   그 토공이라는게 뭐 지반이 약하다고 하면 뭐 어디는 안 약합니까?
  거기도 맹 내가 봐서는 사실 좀 논이기 때문에 빠져있지요?

○류기오 위원    복토를 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쪽에 건물을 우리가 예산을 만들때에 사실 말하자면 철거, 철거비용까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철거비용이 한 7천만원된다 이거 아니라요?

○류기오 위원    그러면 7천만원 그 철거비용하고 이쪽 부지매입비하고 하면 딱 떨어지겠네요?

○류기오 위원    아니 그러니깐 설계할적에 그러니깐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까지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실?

○류기오 위원    예,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옮기게 되면은 철거비용이 안들어가잖아요?

○류기오 위원    보강은 맹 짓는거 맹 기초공사하는데 들어가는거나 똑같지요 뭘 뭐...보강사업비가 따로 7천만원이나.

○류기오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정말 활용도가 없는 이런 시설물들은 아무리 이게 뭣한 말로 좀 어떻게 보면 지역에 이번에 선거도 다가오고 좀 그런거 같아요.

○류기오 위원    별개인가요?

○류기오 위원    그러면 이제우리 새마을계장님이 그 자리에 얼마계실지는 모르지만 계장님으로서 타 읍면에도 그거 이상으로 노후되고 이렇게 되면 신축해준다는 언질을 좀 주시지요.

○류기오 위원    아니 할려고 하면 형평에 그런게 있어야지, 고려가 있어야 도지 어떤데는 해주고 어떤데는 안해주고 그러면 안되잖아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감안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앞으로 공공시설 있잖습니까?

○위원장 황경연  그런거는 좀 집중화, 한곳에 모아서 여기저기 띄어놓는거보다는 집중화, 그다음에 그러다보면 대형화가 좀 되겠지요.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대형화 해가지고 그 대형화를 함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관리라든지 에너지라든지 효율적으로 운영이 좀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보건소나 진료소, 진료소라고 하지요.
  지금 이게 면마다 하나씩, 동네마다 하나씩 전부 다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부분도 진료소라고 가보면 사실 집만 하나 덩그렇게 있지 거기서 진료를 과연 치료를 할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열악합니다.
  그러다보니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로, 산북, 산양 이러면 한곳에 대형화를 만들어가지고...요즘 119 부르면 뭐 앰블란스도 금방금방 오잖습니까?
  신속성이라든가 이런거는 다 따라가니깐 시설을 세군데 갈 것을 한곳에다가 집중적으로 중간기점에 하나 세워놓으면 아무래도 훌륭한 시설이 될거 같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좀 집중화, 대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황경연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시고.

○위원장 황경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0년도 문경시 공유재산 수시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