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297호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 의안번호 제1305호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298호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99호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안번호 제1300호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6호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07호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심사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령 제63호와 제66호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등 생계형 운송사업자에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영업환경개선을 위하여 2008년 10월 3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08년 11월 6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인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차고지를 설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일반 자가용 차량과 동일한 주차면적이 소요되고 또 이보다 차량크기가 더 큰 2.5톤 미만 자가용 화물자동차도 차고지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시에서는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영세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제정안은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제정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이며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인 용달화물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고자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2 제2호 나목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표1에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중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설치를 하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례안에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사항을 두었으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용달차도 그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조그마한 트럭이기 때문에 개인택시나 뭐 별 진배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다소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차 대수가 시 관내에 다 해서 약 84대 밖에 없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아니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택시는 개인택시가 지금 190대 정도 됩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2015년 올림픽하고 연계해서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단속을 하든지, 돈을 받고 하든지 그런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따로는 없고요.  이건 개인 1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법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마당에 세우든지.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게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189대이고, 용달차가 84대이고.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농정과장 서종원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입니다.
  쌀 산업의 육성 및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은 연속적인 풍년농사와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하여 쌀 수급 불안정에 대한 지역 쌀 산업의 육성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작년 9월과 11월 농업관련기관 단체 간담회 시에 쌀 수급안정 위한 조례 제정이 건의 되었고, 작년 12월에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2010년 3월 8일부터 3월 17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여 문경 쌀의 안정적인 생산유통 지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쌀 종합대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원활한 유통지원 등을 위해 문경시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경 쌀에 대한 종합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에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시의회 의원, 쌀 생산자 대표 및 농업인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농업관련 유관기관장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조례안 제3조 문경시 쌀 종합대책위원회에서는 쌀 산업전반에 걸친 중요사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위원장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시장은 쌀 수급안정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는 관련 생산자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와 손실보전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지원의 기준 및 대상 등의 결정은 쌀 종합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문경시 벼 재배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한 조례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5호 이며 2010년 3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의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시의 쌀 산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안정을 기하고 농가의 소득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쌀 종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에서 유통·판매까지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수 있어 문경 쌀 산업을 적극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시행시 관계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생산과 수급안정 등 전반적인 쌀 산업육성에 관한 종합대책을 현실성 있게 수립·시행하여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벼 재배면적이 5,402㏊입니다.  농가가 5,750호, 생산량은 26,000톤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작년도에 추곡수매 현황이 정부수매가 한 40%정도 됩니다.  40%되고, 민간에서 농협하고, 영농조합, 법인 등에서 수매한 것이 한 60% 정도, 양으로는 40㎏짜리 정부수매량이 213,000포, 그 다음에 민간수매량이 325,000포 그렇게 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농업인 쌀 재배 농가에.

○농정과장 서종원  예, 도움이 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맞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그건 지금 학교급식은 저희들이 친환경 쌀을 납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초·중·고등하교.

○농정과장 서종원  예, 유치원 포함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그건 친환경 쌀로 해서 공급을 하고, 우리 생산량에 대해서 정부수매 하고 난 후에 남는 양에 대해가지고 쌀 값이 하락했을 때, 그 양에 대해서 농협이 쌀 값이 하락되면 사가지고 판매할 때,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걸 수매를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쌀 종합대책위원회에서 손실보전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심의·의결해서 보전해 줌으로서 농협에서 농가가 생산한 벼를 전량 수매할 수 있는 그런.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소비자 단체라든지, 생산자단체, 유통에 관련 있는 분,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대책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그러니까, 쌀이 지금 과잉 생산이 되고, 소비가 줄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종합대책도 추진을 하고, 종합대책추진의 일환으로 대체작목을 지원을 해서 쌀 생산량을 적정량으로 줄이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이게 쌀이 최근에 작년하고 생산량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고 해서 쌀이 풍작이 되었을 때, 과잉생산 되었을 때, 대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이게 작년에 손실에 대해서만 보전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에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현상이 올 때를 대비해서.

○농정과장 서종원  정부에서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대책은 수립해서 추진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안 되겠나.

○농정과장 서종원  지원해주는.

○농정과장 서종원  그런 차원에서 수립을 했고, 작년에 손실액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한 10억원 내외로 농협에서 수매 한 제작년에 했는 거지요.  제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쌀값이 하락해가지고 손실을 봤는 금액이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그 금액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후에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손실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제3조 위원회 기능을 보시면 1항에 쌀의 생산 및 유통체계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건축과장 전홍석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과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특정 구역지정 및 실명제도입 전광판을 이용한 공공목적 광고비율 등 규제 완화와 원활한 옥외광고물 관리 운영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및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토록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지정시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강화하여 민원해소 및 광역시책추진에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시민단체의 논란예방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주와 가로등주에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을 추가 지정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하고자 하였으며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시간당 당초 25%이상에서 20%로 하향조정하여 광고업자의 운영을 개선하였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옥외광고의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으로 직권말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으며 광고물 실명제 도입으로 불법광고물 근절과 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의 수수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여 불법입간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조정하여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도모하고, 특정구역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방지와 우수광고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광고물정비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옥외광고사업 수입금 국가 또는 도로부터 보조금 등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제공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재원마련과 용도를 정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한 기금운용위원회를 12명 이내로 구성 운영하여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매년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기금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629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며, 경상북도에서 기금조례를 제정한곳은 17개 시군입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8호 이며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옥외광고 제한 특정지구 지정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토록하고, 공공시설물이용 광고시 예외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와 관련 장부와 서류의 비치의무를 두었으며, 광고물의 설치·표시 허가나 신고자는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토록 하여 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중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어 위반 사항별 과태료금액을 부과기준 범위안으로 조정하였으며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효율적이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상위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이며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비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 교육 등에 활용하기 위함이며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가 관련법 규정에 부합되며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에 필요한 경우에 설치·운용토록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다소 광고가 좀 난립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또 조례는 기존 맹 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에 규정된 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대단히.......

○건축과장 전홍석  아닙니다.  이건 개정조례이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서 아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실명제 도입이라든지, 또는 과태료 부분을 상향조정해가지고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코자 하는.......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그런 부분은 지금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기간을 정해가지고 시민계도부터 먼저하고 또 그 다음에 단속도 하고 하는 행위를 연중 분기별로 1회정도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어떤 행정적인 문제보다도 원초적으로 시민 의식에 문제가 좀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불법광고물이 애초부터 설치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불법광고물 정비 또는 단속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와 별개로 조례개정은 또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또 조례 개정은 개정대로 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도록........

○건축과장 전홍석  예,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대단히 고마운 말씀이고, 이 부분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일부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재정지원도 가능하게끔 그 근거를 이 조례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경새재박물관이 옛길을 주제로 한 테마박물관으로 2009년 4월 28일 재개관함에 따라 박물관명칭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시품의 관람과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 시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명 개정으로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문경시 옛길박물과 운영 조례로 개정하며, 박물관 명칭을 옛길박물관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목적 및 제반사항은 “장”으로 분류하여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문경새재박물관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0호 이며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문경새재박물관을 옛길을 주제로 하는 테마박물관으로 재구성·전시 등을 하여 재개관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박물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박물관에 전시되는 전시품의 관람과 소장품의 수집 및 시설의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상의함이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 있는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0년이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대지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토록 가능하게 하고 안 제14조, 보전·생산 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조정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안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0조,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도로·상하수도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 안 제20조, 개발행위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100만원이하에 이행보증금 예치를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30조의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 음식점 등 설치가 가능한 지역 중 조례로 정한 하천을 지정 안 제24조 등이 주요내용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으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세분 입안에 대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결정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립배경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토이용계획 체계개편에 따른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리지역세분에 의거 통합된 법률 부 제18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개정된 토지적성평가지침내용 반영과 관리계획세분 결정 이후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에서 해제지역을 적정 용도로 조정함에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통합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관리계획세분을 수립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계획을 통해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금회 관리계획 세분계획의 범위는 문경시 총면적 912,082.093㎢ 중 미세분관리지역 3.030 보전산지해제지역 14.941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9.912로서 합계 면적이 27.886㎢이며 미세분관리지역을 제외한 보전산지 및 농업지역에서 해제지역은 현재 농림지역으로 존치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의 적성평가결과에 따라 우선등급을 포함한 7개 등급으로 세분하여 보전관리지역 12.927㎢ 46.3% 생산관리지역 5.768㎢ 20.7% 계획관리지역 9.191㎢ 33%로 조정하였습니다.
  추진경위 및 앞으로 계획은 대상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지역세분화 작업을 거쳐 2010년 3월 9일에 입안하였고, 시의회 의견 청취 후 주민공람을 한 후 4월말에 시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 5월에 경상북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이며 2010년 3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주요개정내용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인 대지에 2종근린생활시설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에 대한 기준금액을 마련하였으며 기존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특례조항 신설과 회의록 공개일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공익사업·도시개발사업으로 이전하는 레미콘·아스콘공장의 계획관리지역에 입지를 허용하며 본 조례에 위임되는 집수구역 산정 제외 지방하천을 명시하였으며,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전·생산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상향조정하고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인한 개정 및 위임사항에 대한 명시 등과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을 두고 개정된 개정안으로서 건전한 도시행정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시행시 시민들에게 조례개정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 조례 개정의 효과를 극대화 되어야 할 것이며 입법예고 과정에서 특이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세분 결정 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7호이며 2010년 3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의결주문 계획수립목적 주요내용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건은 종전의 국토이용계획 체계상에서 난개발로 문제가 되었던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이 (구)국토이용관리법과 (구)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시행되면서 2009년 4월 6일 관리지역에 대하여 계획·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이 완료되었으나 세분이후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로 인해 발생한 미세분 관리지역 등에 대하여 관리지역 세분 및 용도지역 일부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서 이번 관리계획안은 토지의 현황에 따른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적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하여 기존 세분된 내용과 토지의 이용현황 및 인접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세분결과를 보면 계획관리지역은 33%, 생산관리지역은 20.7%, 보전관리지역은 46.3%로서 기존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이었던 보전 적성이 강한 대상지의 특성상 보전관리지역의 비율이 높고 또한 미세필지 및 기준면적 1만㎡이하의 필지가 많아 적성 평가값보다 주변용도지역의 영향 등으로 계획관리지역 비율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관련실과와 철저한 협의 및 전문성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고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결정 변경안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상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도시과장 이욱진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이것은 거의 다 기존 있는 것에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더 증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도시관리지역 관리지역세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현재 거의 보전산지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지금현재는 다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그러니까, 농림지역은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현재 농가주택 밖에 못 짓는데 앞으로 이게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로 되면 여러 가지 단독주택이라든지 여러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아마 다소 지가라든지 이런 것은 상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은 법적으로 일단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세분화 하기 돼있기 때문에 세분화하는데 세분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세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저희들이 적성평가를 개발적성평가 다음에 농업적성, 보전적성 그런 세부요인을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 값을 냅니다.
  값을 내어가지고 그것이 등급이 상위등급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보전이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값을 계산을 전부다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적성개발을 하면 적성에 개발에 따라서 물리적특성, 지역적특성 다음에 공간적적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토지이용을 종합적으로 적성평가에 반영해서 그에 따른 등급을 세분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정하는 기준 방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적성평가를 해가지고 그 인근 토지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당해구역에 표준치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27.886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보전관리지역에도 건폐율 20%하고 용적 80%하고 단독주택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농림지역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겁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것은 저희들이 5개년마다 새로 도시지역 재정비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지역세분 안된데만 하고, 앞으로 재정비 할 때에 충분히 위원님의 의사를 반영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하는 것 이것은 우리 문경시에 91만평방킬로미터로서 금회에 하는 것은 27.886에 미세분 안 된 지역하고 농림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그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잘 알겠습니다.
  금회도 했지만, 앞으로 이전에 용도지역 된 지구는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그렇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청취불능”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저희들이 지금현재 하는 것은 우리가 적성평가라든지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게 뭐 실무자가 재량으로 어떻게 하거나, 우리 시가 어떻게 해서 이 지구는 개발을 해서 우리가 좀 주민들한테 득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좀 전문적인 것이 되어서 지금 그야말로 평가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의해서 이건 보전관리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 전에도 지적하신대로 우리는 관리지역을 많이 해가지고 개발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그렇게 재량행위를 못하도록 법적으로 묶어 놨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걱정하시는대로 지역민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그것이 제도적으로 그렇게 유도리가 많지를 않으니까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그게 제한적으로.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백방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조례 개정은 위임사무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