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심창보  의회사무국 직원 심창보입니다.
  제13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경시장으로부터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02호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303호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고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최남순입니다.
  우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총 1,246억6,842만원으로 기정예산 1,149억7,880만1천원보다 96억8,961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교통 분야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5,3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투자유치분야로 15억4,572만8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공근로사업비 3억4,65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비 8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분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억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억6,6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통축산분야로는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육성을 위해 9억1,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분야는 녹색나눔숲조성사업비 1억9,100만원, 산림소득증대사업과 관련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금 1억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방재분야는 수해상습지개선사업비 6억원, 영강생태하천조성사업비 10억원을 감액하고,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비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분야는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비 12억원, 문경새재 제3주차장조성사업비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분야는 오미자권역 기본계획수립 1억2,000만원, 명상웰빙타운 조성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액 199억8,800만원으로 당초예산 187억500만원보다 12억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사업비 7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기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행정 업무가 차질 없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2010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887억3,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5.78%인 212억3,1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611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6억원으로 기정예산의 3.42%인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 92.9%, 특별회계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5.96%인 203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지방세수입은 3.53% 증가된 6억원과 세외수입은 7.86%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1.56%인 8억3,25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47% 증가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외 9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교육 외 2개 항목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외 5개 항목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현황을 보면 세출예산의 부서별 현황은 전년대비 7.91%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의료보호기금운영 외 4개 회계가 증가되었고, 하수도사업 외 3개 회계가 감소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42% 증가된 9억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4.41%, 보조금 3.18%가 증가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이 6.88% 증가되었고, 일반공공행정, 환경보호, 사회복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타는 변동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가 증가되었고, 융자 및 출자, 예비비 및 기타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별 특별회계 부서별 현황은 전년대비 농공지구조성사업과 치수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이 증가되었고, 기반시설이 38.64% 감소되었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3,611억3,100만원과 특별회계 276억원을 포함하여 3,887억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8% 증가한 212억3,1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1,660억8,66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7.91% 증가한 1,460억9,86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86% 증가한 199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53% 증가된 6억원이 증액되었고, 그 세부내역은 자동차세 4억원과 담배소비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86%가 증가된 40억2,41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명상웰빙타운부지 매각대 17억1,589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14억9,731만6천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 전입금 5억6,130만원 등이 각각 증가되었고,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 수입이 5억8,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7.41% 증가된 124억4,82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분권교부세가 9,374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보통교부세와 2009년 보통교부세 정산분 포함 125억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56% 증가된 8억3,253만6천원 증가하였으며, 증가내역은 2009년 재정보전금 정산분과 시책추진 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은 2.47% 증가한 24억1,309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기금 등의 추가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8억4,753만1천원, 광특회계 보조금 9,500만원, 기금 7억8,261만원, 도비보조금 6억8,79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시민을 위한 복지·보건사업, 전국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체육시설확충사업, 업그레이드된 관광 문경 구축을 위한 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주안점을 둔 예산안으로 주요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 분야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8,2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4,7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복지·보건분야에는 보건소 증축 3억2,100만원, 경로당 신축 및 난방비 등에 8억5,400만원, 가정 및 여성복지사업에 3억4,700만원, 환경 및 청소사업에 5억6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체육분야에는 국내외 체육대회 유치에 2억9,500만원, 체육시설 및 기반시설확충에 4억8,800만원, 세계군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업에 1억8,000만원, 영강생활체육공원 사업에 5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관광분야에는 축제행사와 관광기반조성 및 관광홍보활동에 4억6,700만원, 전통문화유산 전승·보전에 7억8,100만원, 문화예술진흥사업에 3억3,9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원조성, 새재 제3주차장 조성, 공원관리 등에 25억4,200만원 계상되었으며, 농가소득증대 및 농업경쟁력 기반구축을 위하여 농업재해보험료 등 39억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조기상환에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공업용지조성사업 전입금 10억원, 영순 제2농공단지부지 분양대금 2억2,5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1억1,35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외 4개 특별회계 잉여금이 5억7,8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회계 예비비 1억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반시설회계는 시설비 8,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회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1,800만원이 계상되었고,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회계는 예비비 1억8,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사업회계는 민간융자금 1억4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업용지조성사업회계는 예비비 5억1,63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입비 10억원, 일반회계전출금 5억6,13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회계는 상수도 확장사업과 예비비 7억500만원을 감액하고, 농공단지조성 시설비에 9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회계는 오염총량관리계획수립 용역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사업회계는 예비비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년도 최종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4,001억1,000만원으로 4천억대 예산시대를 맞았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세입재원을 보면 교부세 125억원, 재산매각 및 잉여금수입 등 세외수입 48억원, 국도비보조금 증액분 25억원, 재정보전금 8억원, 지방세수입 6억원과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액 3억6,000만원 등이며, 여기에 세출예산의 편성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자리창출과 각종 대회유치,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 관광문경 구축, 농가소득증대와 주민의 숙원사업 등을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통분담과 행정력을 집중하는 안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경제교통과장 강주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경제교통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92억1,870만1천원으로 당초예산 89억3,354만2천원보다 2억8,515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문경수퍼마켓협동조합 비가림시설 설치지원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련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5,00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문화 개선 관련입니다.
  공영주차장 CCTV설치 사업비 45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운송사업 육성관리 관련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금 1,351만6천원,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비 5,333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고,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택시정보화 시범사업으로 택시영상기록장치 보조금 1,900만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비 3,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세계 백화점부지 주차장 조성사업비 3,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공평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배실마을.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상은 문경하고 가은, 대기실하고 화장실 리모델링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아니고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저희들이 농어촌공영버스하면 사실은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걸 저희들 같으면 문경여객에 차를 줘서 위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1대, 지금 8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여객차하고 저희들 차하고 같이 8대를.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그렇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수퍼마켓이 아니고 표현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류창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수퍼마켓협동조합.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개인이 아니고, 단체에서 하는 거지요.
  물건을 단체로 구입을 해서 보관하는 그런 물류창고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상인 지원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물품취득비로 되어 있어서 집행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공사를 해야 되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사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건 당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지침상 지원 비율이 도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겁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도 전체 46명이고, 저희들 시에는 2명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운수업체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이것은 저희들이 학교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도로변에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사고 예방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부기는 중앙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5, 6개 학교에 시설할 그런 카메라 사업비입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예.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보조비율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사업은 필요하고 돈은 그것밖에 안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경제교통과장 강주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중앙초등이 아니고, 관내 다입니다.
  예산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중앙초등학교를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투자유치과장 최석홍입니다.
  평소 투자유치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투자유치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108억7,400만원에서 금번에 15억4,500만원이 증가한 124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 증가되는 예산은 국정의 최우선 역점과제인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증가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촉진 및 안정사업에 5억3,400만원의 당초예산에서 15억3,000만원이 증가하여 20억6,5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에 당초예산에서 1,950만6천원이 감액된 2,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가 국회에서 삭감됨에 따라서 조정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공공근로참여자 인건비를 위해서 3억4,650만원이 증액된 6억2,02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원이 292명으로 당초 120명에서 292명으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입니다.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로서 156만5천원이 증액된 1,310만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턴사원제로서 인턴사원 임금지원에서 도비 1,600만원과 시비 2,200만원을 합하여 3,858만9천원이 증액한 6,246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은 국비가 1,400만원이 감액되고 거에 따라서 도비 330만원, 시비 77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예산 2,500만원이 감액된 6,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제 사업으로서 행정기관 인턴 인건비가 시비 3,520만2천원이 증액되어 1억3,298만8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인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도비 4억4,100만원과 시비 4억4,100만원으로 8억8,2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처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주민공동체사업에 도비 4,200만원과 시비 9,800만원을 합하여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일자리지원사업으로서 노동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인재개발협회에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를 주게 되면 노동부에서 국비가 76%정도가 지원이 되어서 저희지역에 3,000만원 정도가 일자리 창출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거에 따른 시비 실지적인 부담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사회적 기업 육성에 도비 3,806만8천원과 시비 8,882만4천원으로 1억2,68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서 저희 투자유치과에는 보안 문서를 보관할 수 있는 이중캐비넷이 없어서 이중캐비넷 구입 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지난해 국도비 쓰고 남은 반환금으로 전체 1,5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에 90만8천원, 지역실업자직업훈련 316만4천원, 제1기 행정인턴제 287만3천원, 제2기 행정인턴제 722만3천원 그리고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서 농어민지역실업자직업훈련비 6만8천원과 지역실업자직업훈련 95만원을 계상하여 국도비 반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농공단지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9페이지에 세입총괄표는 생략하고 190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세입예산은 영순 제2농공단지가 분양공고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 분양면적 34,000평 등에 계약금에 40%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92페이지에 기능별 총괄표와 193페이지에 조직별 총괄표, 194페이지에 성질별 총괄표는 생략하고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에 총 예산은 기정예산 85억8,500만원에서 2억2,500만원이 증가한 88억1,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영순 제2농공단지조성 시설비 중에서 상수도 확장사업이 1억5,500만원은 지난해 연말 저희들이 설계변경하면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비로 전환하고 전체적인 시설비가 9억3,00만원이 증가한 17억5,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비 6억원 중에서 5억5,000만원을 삭감하여 5,000만원으로 조정하고 5억5,000만원은 농공단지를 마무리하기 위한 시설비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주로 일자리창출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3만3천원에서 3만4천원입니다.  1일.
  청년층은 3만4천원이고, 그러니까 29세 이하는 3만4천원이고, 그 이상은 3만3천원, 1천원 차이가 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유류대로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공공근로 행정안전부 지침에 이렇게 주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니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좀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작업의 강도가 조금 약한 편입니다.  그걸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제가 알기로는 4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것은 저희들 지침에 중소기업에서 고용을 새로 창출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서 인턴을 사용하면 3개월치 보수를 지원해 줍니다.
  계속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3개월치 보수 중에서 1인당 7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3개월만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인턴으로 채용했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로 초기에 일부 보조가 되어서 기업을 좀 도와주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러면 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오면 주는데 작년 경우에는 12명이 지원 되었었습니다.
  올해는 좀더 늘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 이게 새로 신규로 도에서 내려왔는데, 사실은 지금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좀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원래 도비 30%에 시비 70%인데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이 없어서 다음에, 일단 시행하는 데는 뭐 시행은 할 수 있습니다만.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일단 50%로 해놨는데 나중에 5억8,800만원을 추가로 확보를 더 해야 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종전에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이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나이 제한이 없다보니까, 70세가 넘으신 분도 와가지고 막해달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좀.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하면 읍면에서 신청을 다 봤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받으면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대주인 경우 그 다음에 부양가족인 경우, 재산세 관계 해가지고 점수로 데이터를 해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도 1/4분기 때 35명을 공공근로 했는데 신청은 26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선정하는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전체 120명 하다가 한 290명으로 공공근로 늘었기 때문에 조금은 나아질 것 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맞습니다.
  이번 추경이 되면 다는 충족을 못시키더라고 어느 정도는 그래도 전에 보다는 한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나, 이번에 2/4분기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대로 하면 30에서 40명을 할 수 있었는데, 추경이 되고 하면 한 90명 이상 수준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잘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이것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내려왔는 보조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지침만 받고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보면 지역에 특성이라든지 자원을 이용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거나, 어떤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때, 그 하는 운영비나 인건비를 초기에 드는 자금은 단체라든지 지역 마을에 그러니까 경상보조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건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지침이 나와야되는데요.  예상하기로는 특산물 가공이라든지 또는 육아서비스 할 때 하는 것 취약계층 교육을 한다든지 또 청소라든지 환경개선 이런 사업이 예시만 되어 있고, 지붕개량 같은 것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지침이 내려오면 해서 읍면동에 해가지고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마을이라든지 단체로 돈이 나가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해줄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경상보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지금은 안 썼는데.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계략적인 이런 사업에서 해야 된다는 그 정도에 개괄적인 계획만 내려와서 좀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이 내려오면 다듬어서 읍면동에 공문이 나갈 계획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아닙니다.
  사회적 기업은 지난해에 우리가 조례에도 통과가 되었는데, 이건 새로운 사업을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기존 있는 사회적 기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기업이라든지 이런데서 많은 사회적 기업이 신설이 되어서 일자리라든지 보탬이 되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사회적 기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지원이 신청이 있으면 그 되는데에다가 경상보조로 지원이 나가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이 1개 있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1개 있는데 그런 사회적 기업을 만들겠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공모식으로......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법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있는 사회적 기업은 행복한 일터라고 해가지고 청소업무 대행하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이거 말고도 문화재 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기업이 초창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가지고 사회적 기업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이걸 저희들이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석홍  예.

○농정과장 서종원  농정과장 서종원입니다.
  농업인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은 총 179억3,10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3,928만원에 비해 20억9,176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정부양곡관리업무가 유통축산과에서 농정과로 3월 1일자로 이관됨에 따라 예산 증가분 10억5,775만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금 6억원 등 사업비 증가분 10억3,401만8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증감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에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시비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촌체험 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이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문경모싯골 마을에서 마성 나실마을로 부기변경을 하였으며, 농업농촌정보와 선도자 농가 교육활동 수당은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도비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귀농희망자의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위한 귀농인 인턴 인건비 2명에 1,008만원과 옥수수 공동선별과 포장출하를 통한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가은 완장리 옥수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7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벼 재배농가 상토지원 사업에 당초예산 부족분 4,6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쌀 우수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산양 탑라이스 생산단지에 콤바인 지원사업에 4,5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우량육묘 생산을 통한 안정적인 벼농사 실현을 위하여 벼육묘공장 개보수에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이관된 정부양곡관리 및 유통업무추진 예산 10억5,77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서에 과목이 잘못 편성된 친환경농산물인증 검사수수료 4,0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비 200만원과 토양개량과 미질향상을 위한 석회 및 규산질비료 지원사업비 4,403만5천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정부의 화학비료 보조폐지에 따른 농업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 2억6,672만원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의 조정과 유기질비료 구입에 따른 농가부담 경감을 위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력증진과 경관보존을 위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비는 ㏊당 지원단가가 변경내시 되어서 2,032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과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 770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과 농업인의 영농의욕고취를 위하여 편성한 최소한의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협에 지원되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가들에 재해보험 가입을 했을 때, 국비 50%, 도비 10%, 시비 30%, 시비 30%분입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맞습니다.  농협하고, 능금농협하고.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시지부는 포함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전체 농협이 다 포함됩니다.
  농업인들이 보험가입 하는 실적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아닙니다.  조합에 농가가 보험을 가입하는 신청 건수에 따라서.

○농정과장 서종원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저희들이 작년에도 30% 정도 지원을 해줬고, 올해도 30% 지원을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도내에서 낮은 편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이건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선도농가에서 연수를 해가지고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인턴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그렇습니다.  전체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정과장 서종원  그건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도비 21%, 시비 49%.

○농정과장 서종원  귀농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자면.

○농정과장 서종원  하려는 사람입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연수를 시켜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탑라이스라는 작목반입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예, 여러 명이 구성을 해가지고.

○농정과장 서종원  이건 산양에 탑라이스 생산 작목반에 75호가 참여해가지고 면적이 55㏊입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당초예산에 모자라서 이번에 추가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이건 유통축산과에서 업무가 저희들 농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3월 1일자로.
  그래가지고 그 쪽에 예산 편성되어 있던 것을 이쪽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농정과장 서종원  예, 그건 저 쪽에서 넘어 왔는데, 저희들이 소요량을 다시 파악해 보고.

○농정과장 서종원  아니,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축산과에 기정되어 있던 것을.

○농정과장 서종원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양곡관리 전체가 저희들에게 3월 1일자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 왔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이건 당초예산에 편성이 잘 못 되어서 과목을 변경한겁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그게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게 과목이 잘못되어가지고 기타보상금으로.

○농정과장 서종원  예, 그 관계는 잘 유념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이건 3년에 한번씩.

○농정과장 서종원  돌아가면서.

○농정과장 서종원  예, 지역별로.

○농정과장 서종원  예,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는데, 그게 소요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가지고 검정결과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양에 대해가지고 3년에 한번씩 공급을 합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예, 저희들도 이번에 소요조사를 해서 소규모해가지고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농정과장 서종원  농가에서 신청했는 량에 대비해서는 한 70%.......

○농정과장 서종원  현재 유기질비료가 작년에는 유기질 부산물 비종에 관계없이 2천원을 지원해줬고, 올해 예산은 유기질비료가 2,100원, 부산물 비료가 1,760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액지원을 하는데 유기질비료 현재 전국에 평균가격이 한 8,700원 정도 되고, 여기에 2,100원을 지원해 주면 24%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한 76%가 되고, 부산물은 전국에 평균값 가격이 한 3,300원 정도 여기에 지원을 1,760원 해주면 54%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한 46%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유기질비료에 금액을 높여줘야 안 되겠나, 해서 이번에 추경하는 분에 대해서는 2,100원에 추경분 1,800원을 더해가지고 3,900원 정도 포대당에 지원을 해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원 비율이 한 40%.

○농정과장 서종원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유통축산과장 이건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7,079만2천원이 증액된 165억9,771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 내역은 새소득작목 육성사업 및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증액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04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 및 제작비를 1,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은 급식대상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지원 하고자 2,303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RPC현대화 지원 및 양곡관련 사업비는 양곡업무가 농정과로 이관되어서 관련예산을 농정과로 전액 부서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신선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비 9,19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식품가공시설 육성지원사업은 1억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특작사업 및 원예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생산시설 현대화 보조내시 변경으로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량 확대로 4,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약돌사과 지원사업은 지원 면적을 34㏊를 확대하고자 2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축제 행사경비 등 원예특작사업 지원에 9,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사업 1억7,700만원과 신규사업인 오색고구마 경쟁력 제고사업에 2억2,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연동하우스자동개폐기 설치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여 오이재배 농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축산업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우수정액 공급사업에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사업은 사업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소 개체관리용 자동목걸이 설치사업은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과 동일사업으로 세부사업 부기를 변경 통합하였습니다.
  불량모돈 갱신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한우 고급육생산지원 사업의 우량송아지 육성 제각모 및 마스크 지원사업은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축산기자재 소초광 지원사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미네랄블록걸이 지원사업은 도 사업계획이 취소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우보정용 개체잠금장치 지원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자동목걸이 설치사업과 통합후 과목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노후축사 5개소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2,266만2천원과 무인발정감시시스템 490만원을 보조내시 변경에 의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축산물 사업중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약돌한우타운 설치공사가 완료되어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관련 예산은 전문부서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총무과로 부서변경 하였습니다.
  지역대표 축산브랜드 문경약돌돼지와 문경약돌한우를 육성하고자 약돌돼지 약돌분말공급사업에 5,000만원과 문경한우축제 행사보조금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문경약돌한우 송아지 설사백신 공급사업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관리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비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재료비는 감액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과 지원사업비는 5,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보조내시 변경으로 정리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등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 중 공중방역수의관 특정업무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염병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시술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국비만 3,0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천적을 이용 해충을 구제하는 친환경 축산지원사업은 해충구제 120세트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보조내시 변경으로 가축질병예방사업중 닭 감보로병 예방는 1,000만원 증액, 송아지 설사병 예방사업은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엿습니다.
  구제역 등 방역사업은 약품과 방역복 구입비 1,0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페이지입니다.
  축산물신뢰제고 사업입니다.
  일자리창출 일환으로 추진 중인 쇠고기 이력제업무 인턴지원사업은 인턴사원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경비 1,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농가나 생산단지........본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해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2009년도 시행사업이 중복사업으로 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16억원에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보조 비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2차 자부담 포함해서 지난해 6억원이고, 올해.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예.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7동은 읍면에 신청 받아서 되었고, 4동이 널어나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규모가 10평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친환경 약돌사과는 당초 본예산 예산사정상.......부족해서 이번에.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가은에서 생산되는 거정석 약돌 갈은 가루를 가지고 희석해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그렇습니다.  밑에도 넣고........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상당히 단단한 걸로 품질이.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습니다.  사료와 같이 희석해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검정을 거쳐서 특허까지.......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본예산에 많이 확보를 못해서 그래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5억원은 다른 것이 포함되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부서변경으로 12억원 정도가 총무과하고 농정과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예산........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작목반.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가은에 작목반장이 윤재익씨라고 25, 6명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이것은 부기변경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축협대행으로 그렇게.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예산이 부기변경이 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이때까지 했고.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여기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본예산에 이걸 확보 못해서 이번에 작년도 수준으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한우축제는 문경한우에 이미지를 높이고.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행사비, 부스 설치라든가.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시식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존 행사장 설치비라든가 사실상 처음 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돈 1억5,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고.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사과, 오미자 현재는 또 새작목이 개발되면 복분자라든가 그런 수요가 많이 나고.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오디도 새품목 그런 차원에서.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예, 체계화하고 앞으로 다른.......

○유통축산과장 이건기  “청취불능”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건설방재과장 김선식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3억7,9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밭기반정비 실시설계비 4,000만원, 간송용배수로사업외 3지구에 2억2,000만원, 거산들 암반관정개발에 7,000만원, 덕암도로수해복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서 226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하천정비사업으로 하도준설사업 6,7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6억원 감액, 영강생태하천 조성사업 보조금 변경으로 10억원 감액,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으로 문경당포산이천정비에 15억원, 산북대하리천정비사업에 10억원, 내서 다락골 낙석방지 및 선곡하천정비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대책 참가자 급식비 560만원, 응급복구장비임차료 500만원, 염화칼슘구입 800만원, 풍수해보험 반환금 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예금이자수입 45만5천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75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에서 23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예비비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국·도비 보조 변경분과 주민숙원사업에 필요한 일부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예산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형편상 이번에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김선식  앞으로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도시과장 이욱진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총 276억291만원으로 당초예산 244억891만원보다 31억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우지에서 공평간 도로개설에 2억원, 도시가로망 시설확충사업으로 읍면동 가로등 설치 5,000만원 그리고 공원조성사업으로 모전근린공원 조성사업에 15억원을 각각 증액 하였으며 공원내에 LED가로등 교체공사에 도비예산 6억원 중 3억원이 감액되어 감하였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제3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원과 도시공원 조성에 따른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에 4,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시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흥덕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억3,000만원과 도시공공디자인 조형물 설치에 따른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 추진으로 공공운영비는 증감액 없이 부기를 변경하였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으로 새주소 홍보를 위해 새주소 홍보물 제정 및 새주소 지역안내판 설치사업에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243쪽 세입예산으로 당초예산 2억2,000만원에서 8,500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529만6천원과 지난도 수입 29만6천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48쪽 세출예산으로 각종 기반시설 보상 및 설치보수비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업용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5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 91억원에서 10억9,500만원이 증액된 101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공공이자수입 869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6,131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신기일반산업단지 조성 예비비 5억1,630만원을 감액하고, 신기 제2단지일반산업단지 개발비 10억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일반회계 전출금 5억6,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지금 당초예산에서 많이 못 세워서 이번에도 이것 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다 못 세우고 5,000만원 밖에 못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있는데 지금 자료는 안 가져왔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예, 읍면동.

○도시과장 이욱진  예, 동도 포함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50만원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욱진  “(청취불능)”

○도시과장 이욱진  예, 지금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번에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대한 많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마무리 하기 위해서 뿐더러 지금현재 시청에서 보면 각종 흙이나 토사유출 이런 것이 많아서 공사 해놓은 데는 조기에 마쳐야지 각종 토사유입이나 아니면 뒤에 아파트에서 보기가 상당히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속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이것은 총괄 계획은 되어 있는 사업 중에서 당초본예산을 세우고 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이지 삐삣내로 세우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그 예산은 우리가 처음부터 총괄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총괄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덜 되어서 이번 추경에 세운 그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지금 저희들도 가로등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는 한 2억원정도 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증액.......

○도시과장 이욱진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욱진  이것은 작년 2009년도에 당초예산을 4,000만원 세웠는데, 위치는 가은 건널목 있는 거기 부분하고, 아니면 가은에 읍사무소 뒤편에 석탄박물관 용지 있는 회관부지 있는 그 부분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최남순  가은에 들어가시다 보면 옛날 철길 있던 곳에 거기 공원으로 조성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문경대학에 조경하는 교수님이 약간 수탁을 받아서 했는데, 돈이 원체 빈약하니까, 조형물을 하려고 하니까 가은에 어떤 좀 옛날 석탄산업이라든지 광산을 상징하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당초 예산을 했다가 모자라니까 이번에 좀더 했는 겁니다.
  작년에 4,0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또 교수가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상징적인 것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전홍석  건축과장 전홍석입니다.
  건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3억3,990만원이 증액된 34억2,09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사무관리비 500만원, 오미자권역 기본계획수립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에 주택개보수 사업비 보조금에 대한 시·도비 부담분 1억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 부족분 1억5,000만원 중 1억원, 명상웰빙타운 판매소 설치공사 감리비 1,000만원 등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축과 기본경비에 캐비넷을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맞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아닙니다.  이것은 그와 별도로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2,000만원인데 여기에 우리 시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보조금 등 추가내시된 1억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보조내시된 부분에 시비 2,520만원을 포함한 전체 1억2,000만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53억원.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이것은.

○건축과장 전홍석  예, 그 분들 중에 금년도에 새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분들 중에 읍면동 별로 84가구입니다.
  조사해서 정부시책으로 주택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입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87세대요.

○건축과장 전홍석  하여튼 금년도 처음 시행해 보는 것인데, 주택공사에서 사업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큰 수리는 맹 안되고 돈에 맞춰서 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많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예, 고맙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명상웰빙타운이 2007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총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은 한 119억원정도 됩니다.  되는데 사업을 수행하다보니까, 금년 들어서 관급자재대가 추가된 부분이 있고, 물가가 인상되니까, 자재대금이 올라서 총 부족액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5,000만원이 필요해서 요구를 했는데, 금회에 반영된 것이 1억원 밖에.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예, 다음에 5,000만원 올리면 또 맹 이게 반복되고.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펜션부지하고 골프텔부지는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건축과장 전홍석  평당 한 30만원.

○건축과장 전홍석  예.

○건축과장 전홍석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계산적으로는 좀 밑진다고.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당초예산액은 126억5,628만원이었으나, 5,914만원이 증액된 127억1,5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62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농촌생활의 환경개선과 소비자와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정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활력화와 농업경쟁력향상 사업에 4,850만원을 증액한 38억7,346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단위 세부사업별 내역은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농작물수확 편이장비 보급시범사업은 도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초 농기계임대사업 프로그램 구입비로 편성되었던 400만원 중 200만원을 감액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용 프로그램 운용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트 구입을 위해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위한 농심나눔쉼터 조성 지원을 위하여 당초 예산에 10개소 1억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도비 300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11개소로 확대하고자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인단체 연찬교육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된 3,500만원을 교육 효과거양을 위하여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였고,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농업인건강관리실 신축을 위하여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을 위하여 종합검정실 검정재료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과목 및 부기변경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미끄럼방지용 전정가위 등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절감 농기구개발보급 시범사업은 도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6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 농산물가공 연구·개발·보급사업의 지역농업 특성화를 위해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산채처리 시설비 1억4,000만원을 감액하여 산채처리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265쪽입니다.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인상금 98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009년도 국·도비예산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사업 외 총 8건에 80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소득증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인원수가요.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진정1리가 51세대에 약 120명의 주민이 살고 계십니다.
  65세 이상 되는 농민이 한 50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그건 소득개발과 소관인데 소득개발과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소득개발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소득개발과장 김길태입니다.
  그건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입찰을 해서 총괄로 같이 묶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기계는 자산취득비 성격이 있어서 부득이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길태  예, 잘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이 대부분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실질상으로는 다 정해졌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읍면별로 하나는 다 돌아갑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예, 지역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삭감 됐는 것을.......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작년도에 해가지고 1개소 했고요.
  이번에도 지금 각 지역에서 희망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가지고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시 재정이 조금 약해가지고........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그 동안 상수도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5억9,969만5천원이 증가된 58억7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시설비에서 암반관정개발 이용시설 등에 169만5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보수비에 3,000만원, 가은 원북리 암반관정에 7,000만원, 마을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에 5,000만원, 지하노후 콘크리트 물탱크를 지상 스텐으로 교체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마을상수도 134개소 시설관리를 위하여 업무용 차량구입비를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 110억원에서 3억7,900만원이 증액된 113억7,900만원으로서 전입금 3억원, 과년도 이월금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도 당초예산 110억원에서 3억7,900만원이 증액된 113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 중 인건비에서 2,263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 7,025만원을 증액, 4,761만8천원을 증액된 62억5,813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전년도 이월금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에서 3억3,138만2천원이 증액된 51억2,08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기일반산업단지 상수도 공급시설 확장공사, 호계 지천지구 수시배수관 확장사업에 각 1억원, 노후관 교체에 6,105만4천원이 감액된 3억6,105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자연부락별 고저차로 인해 수도관 파손이 잦은 지역에 가은 전곡지구 4,500만원, 동로 생달 인곡지구에 4억9,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서고 개축비에 7,000만원, 가은 착수정 스텐라이닝 공사에 4,550만원, 시설부대비에 95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에서 동로정수장 방범장치 설치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용컴퓨터구입 600만원과 문경정수장 공기호흡기 구입 5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에 자금운영계획에서 끝페이지까지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0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동수  전문위원 한동수입니다.
  2010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3월 17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총 113억7,9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 3억원, 과년도 이월금 7,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자본적 지출은 6.92% 증가된 3억3,138만2천원 증액 되었으며, 상수도 사업비용은 0.77% 증가된 4,761만8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성질별 현황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인력운영비가 0.85% 감소된 2,263만2천원 감액 되었으며, 운영경비는 2.72% 증가된 7,025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7.23% 증가된 3억3,138만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상이전, 내부거래,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 예산은 113억7,900만원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자본전입금 3억원과 이월금 7,900만원 총 3억7,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수익적 지출로 일 숙직비 인상에 따른 경비와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 공공운영비를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 배수관 확장사업, 문서고 개축, 가은 착수정 공사, 동로 정수장 방범장치 공사 및 사무용 컴퓨터 구입 등으로 원활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마을 물탱크 청소는 1차적으로 지하에 시멘트로 되어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가 134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134개소에 다는 못하고 그 중에서 시급한 것만 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예산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사실 우리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가슴에 닿아 옵니다.  사실 우리 안길포장이나 이런 것 보다는 먹는 물에 우리가 우선을 둬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또 다음 2회 추경에.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인곡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전체 지금 하려면 한 10억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10억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마을 상수도에만 10억원.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평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는 당초 예산보다 3억6,031만1천원이 증액된 29억728만3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조류방사장 바닥공사비 300만원, 생태공원 초곡교 동물모형 설치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냉난방기 구입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자동차 수리 및 이륜차 유지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낙동강발원상징생태공원사업으로 학술용역비 1,900만원, 시설비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옛길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박물관 학예보조 인건비로 1,2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중요민속자료 사진촬영비 500만원, 박물관수장고 청정소화액 주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 사업으로 공연장 전기료 부족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촬영장관리사업입니다.
  촬영장 깃발 구입비 500만원, 마사토채취를 위한 장미임차료 200만원과 촬영장 전기료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촬영장 마사토부설 및 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탐방로 관리를 위하여 마사토 채취 및 장비임차료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진동로울러 구입비 7,000만원, 기계톱 및 측량장비 구입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으로 시비 부담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입니다.
  관리사무소 인력운영비 부족분과 불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당직수당 단가변경에 따른 부족분 6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2009년도에 영남옛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1,48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낙동강발원 상징 이게 낙동강 지류가 3개 지점이 있답니다.
  황지가 낙동강 발원지로 되어있고, 영주 순응, 그 다음에 문경 초점에서 이 세군데가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3,000만원 내려왔고,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하여 학술용역을 줘서 하반기 중에 1관문에서 3관문 사이에 낙동강 발원지를 찾아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도에서 먼저 3,000만원 내려 왔는 겁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현재 1관문에서 3관문까지 진흙이 많은 한 350m 구간은 다 정비를 해놨고, 다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까지는 다시 탐방로를 다음주 중에 설계를 하여 4월 15일까지는 탐방로를 완전히 정비할 것이며, 그 다음에 황토포장 및 보도블록은 현재 아스콘이 끝나는 지점부터 성벽 1관문 좌측까지는 4월 중순까지 우선 할 예정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탐방로는 불편이 없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산림과장 이정철  산림과장 이정철입니다.
  그 동안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7억8,297만2천원이 증액된 118억2,132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경제난 극복 및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 및 안전화에 890만원, 산불관련 직원 선진지 견학 여비 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임도 및 사방시설관리 임도시설 예정지 측량수수료에 700만원, 임도보수 사업비 5,000만원, 소규모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사업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로 천주산 일원 휴양숲 조성사업 시설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이전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고, 소공원 조성 및 꽃묘 식재 9,500만원, 돈달산 산신각복원 주변 정비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 보전관리사업 산림유전자원 보호림관리 인건비에 2,400만원, 자문단심사 및 참석수당 360만원,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업무추진비 40만원,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9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녹색나눔숲조성사업에 1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돈달산, 주흘산 등산로의 노면불량 및 시설물 노후구간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로 조성을 위하여 5,000만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인건비에 1,407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을 위한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수목의 원활한 생육을 위한 칡덩굴제거기 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며 원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표고버섯하고 각종 산나물을 하는데 하우스재배 주민이 원하면.

○산림과장 이정철  읍면에서 백두대간 주변에 신청을 받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문경, 마성, 가은, 농암.

○산림과장 이정철  동로,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산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읍면에 공문을 내어서 잘 홍보해가지고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저희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규정에 보면 저희들이 산림하고 필요한 사업은 법에 산림조합하고도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규정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한 4억5천정도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앞으로.......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죽문에서.

○산림과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기존에 있는.

○산림과장 이정철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빨리.......

○산림과장 이정철  다니다보면 소공원 주변에 각종 계절별로 행사 때마다 꽃하고 나무 심는.

○산림과장 이정철  꽃묘가 그게.

○산림과장 이정철  세부계획은 별도로.

○산림과장 이정철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대부분이 저희들 산림과 예산은 국비가 기본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산림청에서.

○산림과장 이정철  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필요한 긴급한 데가 있으면.

○산림과장 이정철  예, 시비가지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주로 보면 원목대금이라든지 버섯이나 하고, 시설비 하우스 이런 곳에 해주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주변에요.

○산림과장 이정철  예, 마을에.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우선 숲가꾸기 하는데 1대 우선 지원을 하고요.  또 개인 사업자들이 또 칡덩굴을.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긴급한 읍면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읍면에 요청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이 그냥 관리전환 해주는 겁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예,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5,000만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산림과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휴양림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휴양림 우리시 예산해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고, 녹색나눔의숲이란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 우리가 특별히 전국적으로 3군데를 하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녹색재단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9,900만원을 당선이 되어서 받았습니다.  전국에 3군데인데.
  그래가지고 여기 받은대로 해서 하는 사업이 녹색나눔의숲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예.

○산림과장 이정철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