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이상배  회계과장 이상배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실정으로 자투리 땅을 적극 개발해서 매각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으로 조치결과는 매년 1회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대부, 매각, 교환 등 시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자투리 땅 등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각해서 시 재정경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 회계과 계약심의위원회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과 2007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06년 7월1일부터 2007년 6월30일까지 공사금액 천만원이상 공사계약 현황은 총 244건에 274억6,300만원이며 그중에 경쟁계약이 문경새재 사계절 썰매장 보행로 비가림 공사외 226건에 247억4,2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임도보조사업외 16건에 2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현황은 총 86건에 37억1,200만원이며 경쟁계약이 문경세트장 부지정비공사 실시용역외 69건에 23억82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외 15건에 1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1,241필지에 1억236만1천원이며 국유재산 718필지, 도유재산 13필지, 시유재산 510필지를 대부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매각 및 취득현황입니다.
  매각은 총 33건 22,955㎡에 4억582만8천원중 국유지가 31건 22,683㎡에 3억9,160만7천원이고 시유지가 2건 272㎡에 1,422만1천원입니다.
  시유지 취득이 23건 18,786㎡에 3억9,020만원이며 교환은 없습니다.
  비품 불용처리 현황은 불용처리는 2,791건에 7억2,907만5천원이고 매각은 72건에 2,627만9천원입니다.
  그다음 각종 공사 하도급 신고수리 내역은 총 34건에 하도급 했는 것이 64억8,000만원으로 총 도급금액에 22%입니다.
  다음 7페이지,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본청 읍면동을 합해서 총계 593건에 45억9,800만원이며 조달구입이 61건에 20억3,100만원이고 경쟁이 3건에 6,200만원, 수의가 529건에 25억500만원입니다.
  잡종재산 건물 대부내역으로 11건으로 179만1천원이며 관용차량 교체 및 매각수입 현황으로 문경읍 청소차 1대를 신규 구입하고 또 내구연수가 끝난 차량 매각에 따라서 대체구입한 차량이 산양면 청소차량 등 10대에 4억4,300만원이고 매각수입은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사·용역, 물품구매 지체상환 부과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회계과장 이상배  예, 현재 자투리땅 남은거 보면 보통 도로부지로 들어가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필요한 어떤 건물이나 일반 시내에 용폐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잘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의회 승용차 2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회계과장 이상배  예, 잘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어디 말씀하시는건지?

○회계과장 이상배  수의계약 17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상배  지금 거기에 수의계약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그 우리가 보통 수의계약을 하면 천만원이하를 수의계약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은 국가사업 대행이라든지 그다음 특허부분이라든지 디자인 공모부분 이런 부분, 학술용역부분이라든지 이런거를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아, 이거...음식물 폐기물 처리 위탁처리 대행은 이거는 유찰이 두 번 되어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원래는 경쟁인데 유찰되었는 사항이라서.

○회계과장 이상배  어디하고요?

○회계과장 이상배  아니 이거는 우리 지역에 두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연사랑 업체에서 하는 이 사항은 수의계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이게 유찰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의 건수로.

○회계과장 이상배  글쎄 음식물 수거 폐기물 처리업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 부서가 따로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직원 나오는중)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계약구매담당 윤남식입니다.
  권태화씨가 운영하는 삼림산업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업이고 지금 여기 계약한거는 수집처리업이지요, 처리업.
  저희 관내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은 없습니다.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예, 우리 주변에서 의성에 한군데 있고 영주에 한군데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이게 연개소문 세트장에 화장실 했는게 서울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아마 2006년도 당시에 했는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정확한 현황을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특허관계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회계과장 이상배  예,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며 지역의 특허받아서 같은 업체가 있다면 특허받은 업체에다가 앞으로 수의계약을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저, 이거는 담당계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그 39, 40, 41번 그 수의계약했는거는 작년에까지만 해도 단체 수의계약 하는게 있었습니다, 제도가.
  그다음 인쇄업 조합하고 계약을 하면 인쇄업자를 지정해서 계약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거던요.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예, 59번은 원래 3천만원이하는 우리 그 관내처와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 출하 가격 4,800만원이 있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1,600만원으로 계약이 된겁니다.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예, 예.
  4,800만원에서 이거 도내 제한해가지고 안동업체가 낙찰했습니다.

○계약구매담당 윤남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지금 면적 현황은 갖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상배  년입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회계과장 이상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현 그 21번 같은 경우는 천단위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 공시지가가 읍면에 가면 낮기 때문에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을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리고 천원 뭐 이천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이거는 국유재산관련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정해서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예, 그거는 계산한게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배  안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입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 공통자료 10건입니다.
  1항에서 5항까지는 저희들 과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페이지 6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명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으로 지적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활용대책 수립으로 지적사항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음으로 관련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사업의 효율성으로 증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 현행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보증인 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융자 기준에 따르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증인 요건이 까다로우며 융자대상자가 융자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과 연대책임을 지우고 있어 보증인을 세우기 힘든 실정입니다.
  문경시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와 문경시 저소득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조례 등 두 조례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제·개정을 하여서 보증인 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을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회체는 2005년도에 3회, 2006년도에 4회, 2007년도에 1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8항,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자활근로사업으로 10억3,880만5천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억1,000만원으로 두가지 사업 다 문경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운영실태입니다.
  목적은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 사유로 인하여 생계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융자를 지원하여 자활자립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융자대상자는 저소득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또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등입니다.
  융자조건은 무보증 대출인 경우에 가구당 1,200만원이하, 대출 한도액은 2천만원으로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조건입니다.
  8페이지, 자격기준은 무보증 대출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자, 보증대출은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인 이상인 자 또는 연간 소득금액이 800만원 이상인 자 중 1인입니다.
  운영현황은 2006년도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억2,808만2천원, 융자금 회수수입 4,413만8천원, 과년도수입 4,706만1천원, 공공이자 수입 3,340만8천원, 융자금 이자수입 35만원 등 총 17억5,303만9천원입니다.
  융자실적은 2006년도에는 5건에 6,800만원, 2007년도에는 4건에 4,500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금운용의 문제점은 가용기금 재원은 여유가 있지만 보증인 확보가 곤란해서 융자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또 융자금액 제한으로 인해서 사업자금 등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융자를 받은 분들이 체납이 누적이 되고 있고 융자관리 부실로 사망, 이사 등으로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달라고 상환독촉을 하면 오히려 채무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뭐 이런 실정입니다.
  대책은 기존 융자자에 대한 지속적으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전화를 한다거나 방문을 통해서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증인에 대해서도 상환을 촉구하겠습니다.
  도저히 상환이 안되는 불능채권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를 한 뒤에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세민 아파트 입주보증금은 이사라든가 사망 등으로 사유가 발생되었을 시에는 시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또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운영을 현실화 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활동 및 지원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 현황은 52개 단체에 2,141명의 회원이 있는데 단체별로 분류하면 식사조리, 이·미용, 차량, 환경, 수지침, 목욕·세탁, 행사지원, 가사 지원, 관광, 후원결연, 노력봉사 등의 단체가 있습니다.
  주요활동 실적은 행사도우미로 4개 단체에 330명이 참여를 했고 독거어르신 및 결식아동 밑반찬 조리·전달에 5개 단체, 또 독거어르신 일일효나들이에 70명이 참여를 했고 수지침 봉사사업에 81회 16,253명, 등교길 교통안전 봉사활동 165회 1,351명, 기타 김장담그기, 관광안내, 경로당 환경정비활동, 생신상 차려드리기 등이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가입을 1,517명에 224만5천원, 또 자원봉사활동 실비지원에 2,382명 391만2천원, 자원봉사활동자에 대한 시간관리 2,141명, 또 제3회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또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현황입니다.
  위탁기관 현황은 96년 10월7일에 설치를 했고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06년 기준으로 1억2,256만5천원으로서 운영비가 1억1,756만5천원,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장수어르신 대학운영, 방과후 아동보호서비스, 경로식당 운영, 도시락지원 서비스, 경로당 활성화 사업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복지관부설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관은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이고 예산은 5,753만3천원으로 운영비가 5,553만3천원, 사업비가 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동목욕사업, 이·미용 서비스, 밑반찬 지원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세탁 서비스 등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현황입니다.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혁은 2001년 12월31일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사업단 8개가 있는데 해바라기 간병사업단, 아름드리 집수리사업단, 신나는 빗자루 청소사업단, 한울타리 영농사업단, 옹기종기 도예산업단,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단, 가사봉사원 파견사업단, 이동목욕서비스 사업단 등입니다.
  14페이지, 공동체는 5개가 있는데 해바라기 간병공동체, 신나는 빗자루 청소공동체, 러브하우스건축 공동체, 다솜 간병공동체, 아가맞이 공동체 등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4년도부터 구분이 되어있는데 2007년도 운영비만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1억8,300만원이고 사업비를 전체 포함해서 전체 예산은 12억2,180만5천원입니다.
  참여인원은 총 146명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업단체 99명, 또 공동체에 47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스스로 자활할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참여현황은 2007년 6월 현재만 말씀을 드리면 자활후견기관에 146명, 읍면동 자체에서 408명 등 총 554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타 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원기준은 1일 기준으로 해서 근로유지형이 21,000원, 사회적 일자리형 27,000원, 시장 진입형이 31,000원입니다.
  예산현황은 금년도만 말씀을 드리면 자활후견기관에 10억3,880만5천원, 읍면동 자체 8억6,276만4천원, 다 합해서 19억156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경시 종합자원 봉사센터 지원현황입니다.
  운영형태는 직영이고 직원은 2명입니다.
  등록단체 및 인원은 52개 단체에 2,141명입니다.
  역할은 자원봉사자 등록, 상담, 배치 및 교육훈련, 활동실적 관리, 또 자원봉사 수요처 발굴 및 연계, 푸드뱅크 운영 등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가입단체의 자원봉사자 조직관리 또 자원봉사활동 인증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실비지원 또 강원랜드 위탁사업 실시, 22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기탁 물품 배부 등입니다.
  지원내역은 2004년도 6,100만원, 2005년도에 6,500만원, 2006년도 6,500만원, 2007년도 7,268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목적은 주택의 노후·불량으로 인하여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130가구에 사업비는 2억1,000만원입니다.
  지원기준은 1가구당 150만원 내외를 지원하는데 지원대상은 구조위험 등 주택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긴급성을 판단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합니다.
  주로 지붕개량이라든가 보일러 설치, 부엌개량, 벽체수리, 도배장판 등입니다.
  이 사업은 문경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현황은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이 다른 시군의 조례라든가 뭐 보건복지부의 또 여러 가지 질의를 하고 해서 지금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해보니깐 또 지금 현재 있는 조례도...뭐 조례가 잘못된게 아니고 우리가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또 운영을 해가면서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중에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무보증 대출은 1,200만원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보증을 세우면 2천만원까지 가능한데 자격기준이 미달되는 분들은 이제 그 보증인을 세워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8페이지에 보시면 17억5,300만원이 있다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지금 대출을 해가지고 상환중에 있는 것이 1억6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 아직 미도래되어서 지금 아직 안받고 있는게 한 1억3,700만원, 또 장기적으로 체납되고 있는게 4억정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주로 저소득층들이 돈을 빌려가면 사실 도덕적인 해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빌려가면 그다음부터 안갚는 사례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는게 문제가 아니고 빌려주고 난 뒤에 어떻게 받도록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거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감면중에 이제 본인이 사망을 하고 또 보증인도 행방불명이 되었다거나 안그러면 보증인들의 재산이 전혀 없다거나 이런 경우를 조사해가지고 감면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처음에 당초에 할때는 보증인의 자격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생겨서 보증인의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뭐 쉽게 말하면 재산이 없으니까 채권확보가 곤란하니깐 이런분들을 가려서 감면조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저희들 실무자들의 생각도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만든 조례이고 또 기금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이러한 자금을 대출하고 하는게 현실성이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마련된 기금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보건복지부에 기회가 있으면 이런 기금을 폐지하는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볼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금은 쓰지도 못하고 또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자금을 묶어놓은 상태라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전국적으로 시행되는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만 폐지하기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름대로 기회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걸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기회가 닿는다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지금은 당초 기금을 조성할때는 여러 기금을 가지고 재원을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어차피 시의 돈이니깐 어차피 감면을 한다면 시에서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저희들 기초생활 수급자들 기준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오는데 가구 수마다 다릅니다.
  가구인이 1인인 경우에는 한 43만원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2인인 경우 73만원, 3인인 경우 97만원정도 이렇게 하한선을 정해 놓았습니다.
  이게 미달되면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적정기준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래서 그런분들을 조사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혹시 조사에 누락된 분이 계시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책정을 해가지고 보호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본인의 소득기준을 첫 번째로 삼고 그 두 번째로,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또 세 번째로 부양의무자가 어떻게 되어있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무서에서 그 집의 자식들이 세금을 내면 그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가 다 됩니다.
  조회를 하면 저희들이 알수가 있는데 예를들어 소득이 많아가지고 책정이 안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다하지만 부모님들한테 거의 용돈도 안드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자영업을 하게 되면 대신에 그 소득이 세무서에 안잡히니깐 또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용돈을 얻어면서도 다시 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이 되어서 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어떤 운용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런 기준을 엄격히 적용을 안지키다보면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없는 것을 그렇게 자꾸 적용을 하다보면 상당히 질서도 흐트릴 염려가 있고 해가지고 엄격하게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 또 진짜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저희들 나름대로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거를 통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수 있는 그런 조치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그 내용을 보실려면 16페이지 봐주시면 근로유지형인 경우에 하루에 일을 하시면 21,000원, 사회적 일자리형 27,000원, 시장 진입형 31,000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판매해가지고 수익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이 사업은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단에 해바라기 간병단에서 서비스를 해주는게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그냥 무료로 해주고 대신에 간병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자활후견기관에 지급해 주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독거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라든가 밑반찬 지원활동 사업 이런것들은 작년까지만해도 강원랜드의 위탁을 받아서 강원랜드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지원규모가 작년보다 많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사업량을 줄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명을 서비스 하던 것을 한 5명정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사업량을 조절해 가면서 하고 있고 아마 금년도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강원랜드에서 사업자금을 더 받을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1차적으로 읍면동장이 선정을 해가지고 보고가 들어옵니다.
  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예산규모라든가 이제 전체적으로 개인별 집수리에 소요되는 비용같은거를 산정을 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확정, 이 가구에 대해서 집수리를 하라고 선정을 해주면은 자활후견기관에 가서 거기서 가서 집수리를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우리가 위탁을 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는게 아니고 나름대로 정산보고서를 또 받습니다.
  집수리하기전에 사진, 또 하고 난 후에 사진이라든가 또 돈이 얼마나 어떻게 들었는가에 대해서 정산보고를 다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 사업선정은 지금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어떤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는 업자가 선정을 하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시에서 이 집을 수리해 달라고 했을때 선정이 되는 것이지 이분들이 뭐 선정을 해가지고 하는거는 아니니깐 나름대로 의원님 뜻을 받들어가지고 최대한...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도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도에서 도비지원이 좀 적게되면 저희들 사업량이 줄어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보다 다행히 사업비가 도의 지원이 많아져 가지고 예년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저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그거는 아마 사회복지과 업무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근본적으로 설립목적 자체가 다른데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런 일들을 하는게 주 업무이고 종합자원봉사센터는 뭘 하는가 하면은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등록을 해가지고 또 그분들이 어느 서비스 대상자한테 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서비스 할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시켜드리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적인데 그런데 나름대로 강원랜드라든가 이런데서 사업비가 나오니깐 그 사업비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 이외에 부수적으로 사업을 몇가지 하는 겁니다.
  복지회관하고 업무의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센터에서 별도의 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간병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누구집에 가서 하면 좋겠냐라고 하면은 아, 어느집에 가서 봉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원을 배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안길수  예, 나름대로 그런 일을 하면서 시간의 여유라든가 인력의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문경시같은 경우에는 읍면동마다 자원 봉사센터의 조직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일들을 할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안광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있는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내용은 점촌1동 환경미화원 복지관을 경로당으로 사용 건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시내 중심지에 위치한 요지의 땅으로 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할 경우 14년이 지난 노후한 건물로 투자가치가 없는 걸로 보고 점촌 8,9,10통 경로당은 추후 예산확보를 통한 경로당 신축 또는 단독주택의 매입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번,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습니다.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소촌애경원은 소재지 변경으로, 미오림 복지재단은 정관변경으로, 미오림 장비비는 시설신축 지연으로, 노인 종합 복지회관 신축을 부지 미확보로, 영순 의곡1리 경로당 신축은 보조내시 지연으로,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여성회관 뒤에 현재 공정 55%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는 사업 위탁기관을 공고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 4번 설계변경 금액이 2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없습니다.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2006년도에는 1억1,500만원, 2007년도에는 1억1,800만원을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 지원을 했습니다.
  5페이지, 6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 지원대책 수립에 대한 조치결과 내역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읍면동 이·통장의 반상회 및 각종 유선망을 이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정에 대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입니다.
  2006년에는 2개지역에 2개 과목을 10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2007년에는 동 지역을 제외한 9개 읍면지역에 농한기를 이용하여 여성들이 가장 희망하는 과목을 위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2005년도에는 8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보육정책위원회 2회, 아동급식위원회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8번, 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추진현황은 없습니다.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도 없습니다.
  10번,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도 없습니다.
  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으로는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하는 것으로서 우리 시 수급자는 2,101가구 5,092명이 인구대비해서 7%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상세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 추진현황은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치는 불정동에 있고 설립일은 82년도에 설립을 했습니다.
  화장로 기수는 현대식 2구가 있고 현재 근무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 6월말 현재 515건을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시간은 1구에 60분내지 80분이 걸리고 1일 처리능력은 6구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2006년 10월에 화장로내 대차교체 2기를 했고 2006년 12월에 유골분쇄기를 교체를 했습니다.
  10페이지, 독립유공자 묘역현황 및 정비내역입니다.
  독립유공자는 우리 시에 48명입니다.
  대한민국장은 이강년, 대통령장은 박열, 독립장은 신태식, 애국장은 강병욱 다수가 있습니다.
  12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문경시 여성단체 협의회는 새마을 부녀회 외 16개 단체가 있고 회원수는 17,87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여성과 관련된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의 계몽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여성의 자질과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사업, 지역사회복지 및 봉사사업에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은 2006년도에는 외국인주부 만남의 장 행사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외국인주부 만남의 장 행사시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우리 시 여성단체 협의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여성회관 운영현황입니다.
  2006년도 교육실적은 13기 여성대학 126명, 상·하반기 여성교육 1,800명, 이동여성회관 교육 87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교육은 상반기 여성교육 755명, 하반기 여성교육 870명, 이동여성교육 5개과목 166명, 14기 여성대학 99명, 결혼이주여성 한국어교육 31명, 찾아가는 서비스 한글교육 28명, 골프 도우미 교육 24명을 수료 및 교육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심리·교육·직업·물리치료·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1국 5개팀이고 직원은 관장을 포함해서 3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현황으로는 12개 사업에 년 이용인원은 2,4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담 및 진단사업, 의료재활사업, 교육재활사업, 직업재활사업, 심리재활사업, 재가장애인 복지사업 등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예산현황으로는 2007년도 세입은 16억4,500만원이며 세출도 16억4,5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현재 집행내역은 46억6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장애인 단체지원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3,084만원, 시각장애인 협회 1억, 교통장애인 협회 1,440만원, 농아인협회 1억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인건비, 운영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1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아동 지원현황으로는 57세대에 83명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이 2세대 3명이고 가정위탁아동이 55세대에 8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7만원이고 예산액은 6,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은 신망애육원에 71명입니다.
  연간지원액은 5억4,100만원으로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장은 채병렬씨이고 소재지는 모전동 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직원현황은 소장 1명, 상담원 4명이고 예산액은 5,618만4천원이 연간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담유형은 내방상담과 외방상담이 있는데 총 703건을 상담을 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가정폭력이 93건, 성폭력 12건, 이혼 15건, 부부갈등 101건, 성상담 21건, 가족문제 176건, 기타 285건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교육으로는 학교폭력예방교육 13회, 성폭력 예방교육 12회, 홍보로는 리플렛 10,000부, 소식지 배부 500부를 발행 배포하였습니다.
  20페이지, 사회복지법인 운영현황입니다.
  법인현황은 신망애육원, 미오림 복지재단 친구마을, 우봉 복지재단 문경 어르신 마을, 소촌애경원, 하늘사랑 복지재단 5곳이 있습니다.
  시설 및 지원현황은 신망애육원에 5억, 친구마을에 1억, 문경어르신 마을에 5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2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실비노인 요양시설 신축, 사업위치는 마성면 외어리,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미오림복지재단, 사업비는 10억1,08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13㎡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 12월28일에 변경부지 매입, 2007년 1월11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신청, 2007년 2월22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2007년 4월10일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2007년 6월12일에 건축신고를 했고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6월에 건축허가, 2007년 7월에 공사입찰, 2007년 7월에 공사착공, 2007년 12월에 공사준공, 2008년 1월에 시설개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 추진현황 소촌애경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노인요양시설 신축, 사업위치는 마성면 하리 산 237번지, 보조사업자는 사회복지법인 소촌애경원, 사업비는 10억1,085만6천원이고 사업량은 1,054㎡가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9월13일 변경부지 매입, 2006년 10월19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신청, 2006년 10월26일 국고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 2006년 12월5일 설계완료, 2006년 12월28일 건축허가, 2006년 6월 현재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7년 6월 설계변경 완료, 2007년 7월 건축허가, 공사입찰 및 계약, 2007년 7월 공사착공, 2007년 12월 공사준공, 2008년 1월에 시설개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위생업소 단속현황 과징금 부과내역입니다.
  지역경기의 위축 때문에 부득이 1건만 행정처분을 하고 지도 계몽쪽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건수는 15건, 행정처분도 15건입니다.
  과징금 2건에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6건, 퇴·변태 등 풍기문란행위 1건,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3건, 시설기준 위반 5건입니다.
  24페이지, 박열의사 기념관 건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목적은 의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박열의사 기념공원 조성사업, 위치는 마성면 오천리 샘골 98번지 일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3,200만원 당초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14,455㎡, 주요시설은 기념관 건립, 생가복원, 전시설 및 기념탑, 동상 각 1식, 기타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박열의사 기념사업회 구성 2001년 6월14일, 박열의사기념사업회 법인설립허가 및 법인등록 2001년 10월30일, 박열의사 생가지 192평 문화재 지정, 2004년 6월28일 과장님  6월28일 경상북도 고시 제 148호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지매입, 부인 묘소이장, 실시설계 등 8억3,200만원, 건축공사 및 가설도로개설 6억8,900만원, 건축 및 토목공사 23억5,9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25페이지, 재원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 공사비 집행은 49억3,30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기 투자내역을 보면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34억8,000만원을 집행했고 2007년도에 4억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도비 5억을 확보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자부담도 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0억5,300만원을 앞으로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추진계획은 4억을 집행을 했고 사업내용은 기념관 건축골조공사 내외부 마무리, 토목 일부공사, 보강토 블록공사, 경계석, 간이 진입로 포장, 기계설비를 했습니다.
  2007년 12월 전체공정은 85%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2007년 국비지원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공사완료 후에 진입로 문제 또 운영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와 협의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육시설 운영 및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35개소입니다.
  공립 4개, 법인 2개, 종교부설 3개, 민간 놀이방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지원현황은 2007년도에 12억6,263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교재교구비 지원현황은 민간에는 2007년도에 2,099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7페이지, 노인복지 지원 개선사업 내역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문경시 전체 개소수는 312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정비내역은 경로당 신축은 3개소에 2억3,000만원, 호계면 분회 경로당, 점촌5동 새동네 경로당, 영순면 의곡1리 경로당, 경로당 정비내역은 28페이지에서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은 312개소에 3억6,710만원을 지원하고 운영비는 월 6만원, 난방비는 년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별연료비는 312개소에 2억4,733만3천원이고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0평미만은 70만원, 20평미만은 75만원, 30평미만은 80만원, 30평이상 85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대학·노인교실운영입니다.
  노인대학은 1회 91명에 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주관은 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 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교육내용은 노후 건강관리, 수지침, 게이트볼, 교양강좌 등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교실도 1회에 80명을 해서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관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하고 교육기간은 9월13일부터 11월10일까지, 교육내용은 명심보감, 교양강좌 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로수당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대상은 15,198명 65세이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월 10,800원을 기준해서 분기 32,400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006년도 경로당 보수내역입니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및 실적입니다.
  노인들의 취업알선을 도와서 노인들에게 소득보장과 여가선용이 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인원은 1명입니다.
  운영비는 60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 257건, 2007년도에 119건의 실적이 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랜드 복지재단 사업집행 실적입니다.
  지원현황은 연간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분야는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사회복지 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기자재구입비, 재가복지사업비 등 복지현안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관 및 내역은 12개 기관에 2억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7년도 강원랜드 복지재단 사업집행 실적입니다.
  지원현황은 2억5,000만원, 결정금액 1억1,429만원, 8개 기관에 9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잔액은 1억3,571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사용계획은 꿈나무 장학금 지원, 사업비 잔액의 70%이내가 되겠습니다.
  긴급구호사업 지원, 사업비 잔액은 30%이내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7월중에 강원랜드 복지재단에서 안내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원분야는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위한 기자재구입비, 재가복지사업비 등 지역내 복지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관 및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기의 위축 때문에 적발위주가 아니라 지도쪽으로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2회에 단속인원은 261명, 중점단속사항은 청소년 유해업소 내 청소년 출입, 고용단속을 했습니다.
  법 위반행위 적발·조치실적은 없습니다.
  39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운영실적은 37,796명이 연간 이용을 하고 있고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실입니다.
  사업내용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이버 상담, 전화상담, 심리검사, 부모교육,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10,153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40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은 100만원이고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불정동에 있습니다.
  이거는 수용인원이 숙박 200명이 되겠습니다.
  설치자는 문경시장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은 300명이 수용인원이 되고 설치자도 문경시장입니다.
  문경새재 유스호스텔은 숙박이 540명에 설치자도 문경시장이 되겠습니다.
  문경학생 야영장은 동로 수평에 있는겁니다.
  이거는 수용인원이 200명, 문경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시 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3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65세이상 노인인구에 비해서 경로당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는 점촌1동에서 4동까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하라는 것은 무리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내에 있는 단독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노인분들이 경로당 등록을 한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하는 사례가 많아서 아마 8,9,10통의 노인분들이 어디로든지 경로당에 등록이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14년이라고 하는거는 환경미화원 복지관을 말하는 겁니다.
  14년이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제가 가서 확인을 했는 결과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 노후하고 또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노인분들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불편하다라고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런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투자가치가 없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분야를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미화원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시내에는 단독주택은 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단독주택을 리모델링을 한다면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리모델링비가 별로 안들어갈걸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시내에는 특히 부지매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시에서 검토를 한거는 지금 환경미화원 복지관은 땅값이 좀 비싸고 노인복지회관으로 쓸 땅은 그런 요지의 땅 말고를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검토한 거는 일단 경로당으로 사용승낙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시에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관계는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하는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경로당이 312개가 있는 경로당은 부지는 자체 해결하고 건축비만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 신청이 들어온 내용을 보면 한 10군데 경로당 신축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지 기준이 없으면 행정신뢰가 떨어질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을 두고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해줬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경로당 신축은 도비, 시비해서 건축비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호계 분회 경로당은 작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기준을 좀 지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시내 경로당 8,9,10통에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세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동 여성회관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주로 하반기에 비수기에 하기 때문에 지금 8,9월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제 추진을 해보면은 주로 여성들이 그 시기를 원하는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36명이 직원현황으로 나와있습니다.
  복지사라든가 그런분은 26명이 되고 외부인력이 10명이 포함이 되어서 36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현재는 36명이 문경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다소 직원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직원채용이 있을시마다 우리 문경시민으로서 직원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 거기에 무형무취 화장로를 2개 했는데 처음에 설치했을 때에는 전혀 연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민원도 제기가 되고 사실상 가보니깐 연기도 올라오고 해서 이제 비수기에 전부 수리를 하도록 예산을, 국비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것도 상주하고 문경하고 협의를 해야됩니다.
  우리 지역의 사람을 상주에 받아주도록 하고 그런 협의과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전체를 무형무취 화장로를 했는게 아니고 지금은 무형무취 전체 화장로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그 화장로 간판을 1년에 몇 번씩 세우는데 주민이 그러는지 누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간판이 자꾸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책을 수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회원수에 따라서도 되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 협회같은 경우에는 1억이 되는데 이거는 차량 2대 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런데 이거는 중앙에서 회원수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거에 따라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 내용을 잘 알고 크게 불만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보훈회관을 장애인 전용공간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단체별로 그 협의가 좀 안되어서 지체장애인이 별도로 사무실을 해서 일단 나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나갔는데 지금 현재 구 등기소는 아직 검토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4개 단체에 협의를 해보면 같은 건물에 같이 있는거를 원치를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은 크게 불화가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은 이제 거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크게 서로가 불화같은거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일단 상담을 하면 해결방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이게 상담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크게 부부가 이혼할 단계에 있는 부부들도 이혼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모전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역사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옛날에 부녀복지계에 근무를 했던 분이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공무원 하던 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상담 전문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뭐 들어낼수 없는 그런 상담들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매일 다니시면서 쭈욱 보고 하셨다고 했는데 저도 현장에를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는 부분은 올라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거기 우측에 김치공장이 있는데 거기 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새로운 업자가 그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진입로를 다시 좌측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거기하고는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번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금년도에 들어와서 서면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6월달에 서면으로 했습니다, 하고 법인대표자를 미오림, 소촌 애경원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금년 연말까지 제출한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부득이 예산을 반납조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미오림, 소촌 애경원 대표자를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금년 연말까지는 준공을 하고 내년 1월에는 개원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서면으로도 그렇게 받아 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허가취소는 도지사 소관이고 사업비 반납은 시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겨울이 되면 운영비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니 개원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법인이 준공이 되어서 개원이 되면은 운영비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원칙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현금출자는 일단 운영을 할때 예비비로 현금출자가 되는걸로 알고 있고 실제 운영이 되면 운영비는 지원을.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인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이제 소촌애경원 노인요양시설은 무료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는 집행한게 없고 건물이 되면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단속을 느슨하게 하는게 아니고 일단 단속은 합니다.
  하지만 과징금이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그런거를 이제 조금 지양을 하고 지도 계몽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지금 현재 38억8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집행이 되고 2008년 이후에 10억5,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다 합해서 49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5,300만원 예산확보도 어렵다, 이렇게 보고 지금 도비 5억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비 5억을 확보를 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그 부분은 박열의사 기념사업회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보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가능하면 자부담도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부득이 사업변경 계획을 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사실상 49억도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사업회와 협의회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초 계획은 이제 2002년도에 64억3,2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재원별 투자계획은 연도별로 우리가 기 투자했는 부분, 2008년 이후에 투자할 금액해서 49억3,3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아 이거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을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국비는 총 공사 금액에서 30%를 주면 더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가 중단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는 다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초 계획을 너무 크게 그렇게 잡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보육시설에는 아이 인원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립에는 인원이 많이 몰리고 종교나 민간인에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라고 하면 신망애육원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게 법인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신망애육원에 있고 점촌4동 점촌 어린이집이라고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이거는 아이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이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다소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노인대학은 이제 도비가 포함되는 노인대학이고 노인교실은 이제 순수한 시비만 지원이 됩니다.
  타 시군에는 노인대학만 운영을 하고 노인교실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문경시에서는 일단 노인대학을 마치고 나면 그 남은 시간을 다소 운영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원받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회복지과에서 연간 2억5천만원을 폐광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여분 예산이 좀 더 있는걸로 보고 강원랜드에 갔습니다.
  가서 내용을 상세하게 파악을 해보니깐 작년도에는 2억5천만원을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집행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강원랜드에서 그 운영위원을 교수님들로 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위원회를 해서 어떤 사업에는 지원을 하고 어떤 사업에는 지원을 안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위원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청했는 사업기관이 많이 탈락이 되었는 부분은 일단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그런 부분이 되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가 아직도 사업비 잔액이 남아 있는데 1억3,500만원 남아있는데 이부분은 이제 강원랜드에서 뭐 장학금이라든가 긴급구호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못을 받고 명시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명으로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시에서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랜드보다도 저희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에서는 폐광지역 7개를 관장을 하다보니깐 무문별하게 지원은 안된다, 그러니깐 어느정도 기준을 주고 7개 지역에 동일하게 어떤 어떤 사업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 뭐 저도 너무 생색을 많이 낸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또 복지재단의 사업을 들어보면 아, 그럴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몇가지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확정하기전에 꼭 설명회를 한번 해주십시요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아마 금년 연말쯤에는 우리 의원님과 복지사를 강원랜드에 초대를 해서 아마 설명이 있을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강원랜드 자금으로 사업을 했는데 강원랜드 자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시에서 예산을 세우고 추가지원하고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예.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실제 단속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청소년 관계는 계도쪽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매일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지금 이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문중에 우리가 2명의 인력을 보내서 학교폭력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 꼭 필요하다면 교장선생님한테 신청을 받아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문경공고는 저희들도 해볼려고 시도를 했는데 학교에서 원치를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사실상 초등, 중등, 고등 참 많습니다.
  이 학교폭력이 학교마다 없는 것이 아니고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중점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당장 예산확보도 어렵고.

○사회복지과장 이명숙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보호과장 박창희입니다.
  평소 환경보호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저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실과소 공통사항중 명시·사고이월의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30%의 공정을 건축 협의 등 공기연장과 산자부의 사업일부 변경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을 일시중지한 상태로 7월6일 승인이 완료되어 향후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환경보호단체중 2006년 3개 단체에 1,300만원, 2007년 3개 단체에 550만원이며 2007년 보조단체는 가을행락철 중점활동을 위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006년 지적사항 조치결과로서 폐광산 유출수 관리의 영강물 사용 전답 농경지 영향과 오염측정 등 청정지역 유지방안, 남은 폐자재 정비로 수질오염 방지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전체 폐광산 36개중 갱내수 유출광산은 15개소, 이중 수질오염광산은 5개소로서 정화시설을 완료했으나 호우로 인한 훼손 및 슬러지 과다인 3개소에 대해 년내 광해방지사업단에서 보완할 계획이며 오염도 조사는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고 잔여 폐자재는 광해방지사업단과 관련부서에 협의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 김용사, 용추계곡, 쌍용계곡 등 오폐수의 하천유입, 수질오염우려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요 관광지 오수처리 시설은 김용사 계곡 7개소, 용추계곡 11개소, 쌍용계곡 30개소이며 단독정화조는 김용사 계곡 10가구, 용추계곡 7가구, 쌍용계곡 54가구로서 년 1회 오수 및 정화조 수거와 청소안내문 발송 및 점검을 통해 수질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원지 오수처리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용추계곡 식당 4개소에 대한 2008년도 국비를 신청한 상태이며 향후 자연발생 유원지 수질보전을 위해 시설확대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가은읍 전곡리 김동식씨로부터 지난 5월 접수된 민원으로 내용은 2000년 7월 농암 신 시장내 임대환 소유부지내 보관된 공병이 주위 환경에 오염된다는 면민들의 호소로 호계면 호계리 김동식씨 소유 농지로 협의 이전하였으나 임대료도 받지 못하고 농지 원상복구도 되지 않아 재판상, 아니 정정합니다.
  재산상 피해발생으로 토지임대를 알선해 준 시에서 농지복구비와 임대료 등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서 이에 농지부분은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수차례 명령하고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이며 농지 임대차는 사계약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나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으로서 6쪽,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협의실적입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는 개발사업의 수립 시행에 따른 입지 및 주변환경 영향을 고려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꾀하는 제도로 크게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구분되며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 사업 수립시행 과정상 예측 영향의 분석 및 저감방안 강구에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인데 검토항목은 대기환경 등 6개 분야 20개 항목으로 구성되고 환경부나 지방환경관리청의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협의실적은 총 59건으로 공장 신·증설 22건, 개발사업 37건입니다.
  다음 7쪽, 비지정 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은 총 9개소중 정밀조사 용역을 통해 침출수, 토양 등을 분석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곳은 산양과 농암 매립지 2개소이며 나머지는 문제점이 없어 단순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은과 경계에 있는 마성매립장은 2002년부터 30억원을 들여 현 공평매립장으로 이전 및 정비를 완료할 상태이며 산양과 농암매립지는 금년도 사업 설계중으로 우수기가 끝나면 14억여원으로 공평매립지로 이적하여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현황 및 광산폐수 대책으로서 정화시설 현황, 광해방지사업단에서 PH 5.0이하 철 10㎎, 유출량 50㎥를 대상으로 97년부터 5개소에 대한 정화시설을 완료, 석봉·갑정·단봉·봉명은 자연정화공법으로 은성은 인공바닥을 설치하였으나 장마로 유실된 상태입니다.
  환경오염조사는 지난해는 하반기에 폐수유출광산 2개소, 정화시설이 설치된 4개소중 3개소를 조사했으며 금년에는 조사를 실시중으로 분석결과 조치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수질개선 보수공사를 위해 연내 갑정과 단봉에 훼손시설 복구와 슬러지 제거를 하고 석봉도 계획추진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오염영향 수질 및 시설물 실태를 파악하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우리지역 수질측정망은 영순 말응의 영강과 영순 오룡의 금천 2개소로 목표수질은 1.5이나 현재까지 기준이하로 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질개선을 위해 수계별 오염증가량과 삭감 방안 등 종합계획을 금년 5월 대구지방환경청 승인을 받았으며 그 주요관리내역으로 5개 하천중 영강에 대해 지난해부터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여 오염을 삭감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계기금은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시설운영으로 운영비 14억2,000만원이 지원되었고 주민지원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이는 우리시는 물이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수변구역이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1쪽,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전시관 1개소와 생태공원 1개소, 도립공원내 관찰안내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3개 부분에 대한 공사를 1차로 마치고 향후 9월까지 생태공원 동적요소 추가 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10월경 개장을 목표로 마무리 사업을 추진하고 기구 및 인력확보, 운영조례 제정 등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에 1일 70㎥의 처리규모를 2005년 3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6월 시설공사를 완료하고 이후 시운전을 시작해 금년 2월26일 공기까지 설계상 제시된 1일 평균처리량과 수질검사 횟수가 미치지 못해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3월12일 이후 공사지체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운전 결과 평균 유입량은 1일 48톤 정도로 수질검사는 3회를 실시하여 검사본에 대한 보증수질은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방서상 1일 70㎥의 90%인 63㎥이상을 처리하고 이러한 상태가 1개월이상 지속되면서 이 기간내에 공인된 수질검사 기관에서 8회를 검사하여 합격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지난 6월21일 계약부서에서 시공사측에 기채상금이 계약금액의 10%에 도달하여 향후 예행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시의 통보에 시공자측에서는 시운전 결과보고를 제출하여 3가지 문제점을 제출한 상태로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건화에 검토한 결과 설계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시운전은 계속하면서 원인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공해배출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축산폐수, 오수, 기타 수질오염원, 비산먼지 사업장, 폐기물 등 총 2,556개소로 지도단속은 1,042개소를 실시했으며 행정처분은 조업정지, 개선명령, 경고 등 26개소이며 과태료처분 24건, 고발 4건입니다.
  과태료 및 부과금은 24건에 2,157만7천원을 부과하여 17건 1,467만7천원을 징수하고 690만원은 징수중에 있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단속실적 및 신고포상 현황으로 단속은 년중 2개반 6명으로 편성하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며 신고포상 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는데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4건에 6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2건, 불법소각 2건으로 신고포상금은 13건이 신고되어 4건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포상금은 1건에 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및 신속한 신고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입니다.
  50호미만 산간오지 지역을 제외한 동·읍면 소재지를 대상으로, 수집·운반은 문경외 5개 지역은 푸른문경에서 기타 구역은 삼림환경에서 하고 있으며 영주 자연사랑에서 처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수집·운반은 톤당 5만4,290원, 처리는 7만원이며 1일 평균 2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홍보활동과 용기보급, 공공근로를 활용한 청결유지 등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 및 지도단속 강화와 여름철 유원지 등에 대한 관리철저를 기하고 인원을 늘려 용기 청결 유지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으로 부과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의 건물과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며 연 2회 상반기는 6월말 기준으로 9월에 하반기는 12월말을 기준으로 이듬해 3월에 각각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총 26,000여건에 10억여원을 부과하여 86%를 징수하고 14%가 체납되었으며 체납된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 세차장 폐수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세차장은 손세탁, 자동식 세차시설을 합해 46개소로서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유입되는 곳은 40개소이며 유입되지 않는 시설은 6개소로서 지금까지 46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없었으며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비밀배출구 확인, 배출허용 기준여부에 대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지도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문경새재 청정·신재생에너지 체험단지 조성사업으로 자연생태 전시관 부지내에 함께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소형풍력발전장치, 자연채광조명, 태양광 가로등, 지역냉난방 설비, 태양열 급탕시스템, 시계탑과 출사동이 상징조형물, 전시관내 홍보관 1개소 등이며 국비 80%를 지원받아 16억원을 들여 지난해부터 시작해 현재 산자부 사업내용 일부변경 승인을 받아 9월까지는 사업을 끝내 생태공원 전체 개장에 맞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지내에 1일 36톤 처리규모로 125억1천만원을 들여 시설하게 되며 지금까지 최소 한솔이엠이 외 3개사 공동으로 가칭 문경에스코로부터 사업제한을 접수하여 사업제안서 검토, 사전환경성 검토, 민자유치심의위원회에 사업제안서 채택과 공공투자 센터의 제3자 제안공고를 위한 검토과정을 거쳐 지난 5월 제3자 참여자 공모를 거친 결과 제3자 제안자가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최초 제안자를 협상 대상자로 지정하여 금년중으로 협상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3월경 실시계획 승인계획을 마치겠으며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 7월경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 주요관광지 주변 오·폐수처리시설 현황으로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 현황은 대야산 지역과 김용사 계곡, 진남숲, 쌍용계곡 지구가 주요대상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폐수배출관련 시설은 없으며 향후 대야산 용추계곡 지구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주요관광지이므로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기존의 4개 식당에 오수처리시설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 국비 9,100만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사업대상은 돌마당 식당 외 3개 업소로서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면서 저희과 업무에 대하여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27일날 거기에 대해서 호계면에서 농지에 폐공병을 무단적치했다는거와 관련하여 농지법의 규정에 의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5월28일에는 환경하고 관계되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해서 이 사항은 미신고 대상입니다.
  미신고 재활용품 수집상이기 때문에 허가신고상의 절차는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법에 폐기물관리법에 제반규정에 준수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적발시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의 보완 및 폐기물 처리기간 준수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했고 미이행시에는 과태료 부과한다는 그런 행정계획을...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회도 공문이 오고 왔습니다마는 일단 여기 농지관계가 또 있고 개인간의 임대차 관계 또 폐기물 이런 환경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일단 각 과로부터 그거는 의견을 받아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저희들도 보기에는 상당히 안타깝고 현장도 여러번 나가서 관찰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관계가 사법기관에 고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농지관련 부서도 가서 의견을 청취해 보니깐 이 고발관계가 해결된 다음에 어떤 조치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고발된 상태입니다.
  농지법위반으로 해가지고, 불법농지전용으로 해서 고발된 상태이고 아직 처리중에 있습니다.
  해결이 아직...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난 2월27일날 했습니다, 금년도.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임대환씨를 고발한겁니다.”하고 답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해가 흘러서 이거는 거론 그것까지 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단 사법기관의 조치를 봐가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현재로서는 임대환씨가 사실상은 재정능력이 미약한 걸로 그렇게...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거는 뭐....
  (뒷좌석에서 청소담당이 - “알선이라는 자체가 행정에 대해서 행정지도라고 볼수 있는데 행정지도를 해서...”하고 답변)

○청소담당 강용옥  심증으로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할수는 있는데 사실상 거래관계, 그러니깐 계약관계가 저희가 지도함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졌어요.
  임대환씨와 김동식씨간에, 그렇기 때문에 행정지도의 역할은 다 끝난겁니다.
  그 이후에 임대환씨하고 김동식씨간에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원만히 이행이 안되다보니깐 이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그것을 빌미로 제공한 시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입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그런데 그것은 경제적인 행정절차법상...

○청소담당 강용옥  그런데 일단 다른 용도가 없으니깐 불법용지 전용밖에 근거가 없거던요.

○청소담당 강용옥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청소담당 강용옥  임대환씨가 이제 당사자니깐, 행정지도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러니깐 임대환씨를 상대로 해서 절차법에 따라서 조치할 수밖에 없는...

○청소담당 강용옥  그래서 지금 현재 농지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대집행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저희가 지금 뭐 임대환씨가 사실상 재산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재산에 관한 사항은 이적을 하거나 옮길수 있는 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기계장비에 의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그분을 볼려고 병원에 몇 번 갔었거던요.
  그런데 한번도 못봤습니다, 못봤고.
  단지 그 농지관리계장이 그저께 한번 봤답니다.
  봤는데 일단을 옮기는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제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소하고 그다음 비용들어가는 사항은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는 다음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그러니깐 이 임대차없이 그냥 어떤 행정지도에 의해서 계속 그 상태로 유지된 상태에서 구두적인 어떤 사항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저희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예, 맞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예, 그러겠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그거는 본인의 건의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예.

○청소담당 강용옥  민원인 입장에서 알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저희 행정적인 측면에서 알선이라는 얘기가 안들어갔습니다, 지도로 저희들이 표현을.

○청소담당 강용옥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거는 자료는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방문도 하고 또 요구도 해서 관철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여러 가지 공법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안하고 정비가 된 상태로 비어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정비는 하고 재산은 저희들 비위생매립장에서 소관은 회계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거는 뭐 협의를 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그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 양식장에 대한 이런 데이터는 자세한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일단 유통 분야에서 그 양식관계는 지도를 하기 때문에...

○수질지도담당 전재원  수질지도담당 전재원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양식장은 지금 지도단속 실적내용중에 기타 수질오염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점검이라든가 안그러면 수시로 필요할때라든가 안그러면 정기점검때 그 규칙적으로 나가서 수질검사라든가 아니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그런.

○수질지도담당 전재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뭐 수질배출업소 같은 경우에 96건 이게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폐수는 거의 뭐 700건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오수처리시설이 여기 위에 기재되어 있는거 같이 많고 이러다보니깐 1년에 밑에 보면 지도단속실적에 일단 수질오염대상이 66건인데 작년의 단속실적은 67건 정도로 이렇게 많다보니깐 사실...

○수질지도담당 전재원  예, 잘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오염이 우려되는 부분에는 일상적인 형식적이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은 각 실과별로 환경분야에는 저희과로 협의를 거쳐서 지방환경청에서 그거는 협의, 승인도 하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청에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해당부서에서, 주관 업무부서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 환경보호과로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승인은 안해줬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사업을 할려면 어떠어떠한 이제 그런 필요한 조건.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최종 승인은 거기서 협의를.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여기서는 뭐 그냥 단계로 거쳐가는거 밖에는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출장을 나와서 필요한 부분은 보완요구를 또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는 갔다오지는 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은 상호 조건만, 거기 면적하고 이런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환경 뭐 관련법에 의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서면상 합의입니다, 그거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담당자는 가봤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은 제도가 이제 바뀌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라는 것을 그 단계를 거칩니다.
  그 지역의 의원님들, 요새 최근에 그런 협의를 많이...그런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수라든가 이런분들이 다 참여해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하기전에 저희들이 협의가 나기전에 중간단계로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저희들도 그 관계는 법적으로 적법하게 하기는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모든 사업을 순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한테 사전 설명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런 관계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최종 그런 결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사업부서에서 협의를 거쳐서.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합의사항 밖에 안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관계는 저쪽 환경청에서 보완을 요구하면 다시 설계라든가 일단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가지고 보충을 해서 다시 하게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큰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사실은 부족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이거는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3명 가지고 시내 다 하는거는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경주시, 경산시, 문경시, 운영환경시설 배출허용 대기배출 200% 배출초과, 한번 맞았지요?
  3월12일자 KBS 7시 뉴스에?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정확하게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청소담당 강용옥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환경지도담당 최정식입니다.
  그 산양한국자원에는 폐비닐이 아니고 과자봉지 폐과자를 한국자원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거를 녹이는데 전체를 녹이는게 아니고 10%정도 누글누글하게 해가지고 잘게 부셔가지고 양회공장 연료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톤당 13만3천원인가를 받아가지고 운송료 제하고 이 사람들 인건비 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소화량이 22톤입니다.
  그런데 계속 돌려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1년 가까이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그래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악취 체취해가지고 검사하니깐 기준치 이하가 되어서 지금 계속 민원이 신고업체가 되어가지고 일단은 신고업체라고 해도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자원공사도 2천만원, 또 자비 1천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짜리 해가지고 냄새 제거하는 기계를 제작중에 있고 9월달에 설치 완료한다고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모르는게 아니고 지금 그 가구가.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다섯가구가 있는데 상일가구하고 진용환이라고 개먹이는 자기네 집에 개를 하는 사람하고 나머지는 길 옆에 폐타이어하는 그 사람하고, 그 세분이 제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냄새가 저기압일때는 가라앉아서 냄새가 나고 평상시는 냄새가 안납니다.
  그래서 냄새 날때만 와가지고 매일 전화하고 몇일전에 도청에 하고 해서 또 우리가 나갔습니다.
  나가기도 수십여차례 나가고 기계를 보완을 상담히 여러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고 난 뒤에도 세 번인가 보완을 하고 그래도 안되어서 지금 3천만원짜리 기계를 제작중에, 9월달에 완공한다면서 그렇게 지금 확약을 받아 놓았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예.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예.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알겠습니다.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지금 고발 조치를 할려고 했는데 지난달까지 900만원 그것도 분납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냈습니다.
  그사람이 돈 500만원에 그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한 7억 가까이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환경지도담당 최정식  어렵습니다, 함창 사는 사람인데 젖소 먹이다가 거기 투자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런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환경감시단이 지금 낙동강 하는데는 2명이 되어 있고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지금 환경단체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낙동강 볼류하고 지류에 대해가지고 하는.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순찰하는 봉급을 받아가지고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명예감시단은 지금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거는.
  없고 각종 환경단체를 이용해서 계도활동도 하고, 봉급을 줘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그것은 전에 시에서 명예감시단을 위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도가 바뀌어서 대구 낙동강 유역 그 지방환경청에서 그것은 본인이 신청하면 그거를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꼭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환경보호과장 박창희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나 확인 또는 행정지도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7월 11일

문경시  동로면장 장병전

        

마성면장 이홍희

        

농암면장 김노동

         

점촌2동장 김선식

○동로면장 신준식  안녕하십니까?
  동로면장 신준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동로면 사업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로면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7,947만7천원의 예산중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임 등 7,376만9천원을 집행하고 57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5,581만6천원의 예산중 산불예방 인부임 등 3,215만2천원을 집행하고 2,366만4천원이 7월1일 현재 남아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7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중 539만1천원을 집행하고 60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274만1천원을 집행하고 325만9천원이 남아있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면장실 응접쇼파 구입 등 4건에 655만1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민원용 상담테이블 및 사무실의 의자구입에 542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시설장비 및 복사기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프린터 등 수리 20건에 1,083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16건에 416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 차량수리 내역입니다.
  저희 동로면 차량은 업무용 테라칸 1대, 청소차 1대, 2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2대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2006년도에는 업무용 스텐발판 수리 등 6건에 265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 6월30일 현재 앞 라이닝 교체 등 97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479페이지,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는 711만3천원이 집행되었고 2007년도에는 343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80페이지,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동로면 자체예산 사업은 총 2억4,800만원의 예산중 17건 사업의 2억1,008만3천원이 계약되어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4,711만7천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예산부기상 사업은 인곡1리 농로포장 등 총 1억5천만원의 예산중 8건 사업 1억1,615만6천원이 계약되어 100%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9,820만원의 예산중 9개 사업 8,492만7천원이 계약되어 노은1리 농로포장 사업이 40%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재배정사업은 노은3리 새보용수로 설치 등 5건 9,500만원의 예산중 8,549만9천원이 계약되어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의 사업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계약 및 집행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잔액에 대하여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지역 의원님과 협의하고 지역 주민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은 사업을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을 검토 선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동로면에 대한 지도편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동로면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2006년도에는 주로 면장실 쇼파구입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고 2007년도에는 민원사무실내에 민원실 상담용 테이블 의자하고 직원용 의자 구입에 그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줄어든 이유는 산불감시요원 이런데에 대한 지출이 제일 많은거 같습니다, 인건비가.

○동로면장 신준식  그 내용은....

○산업담당 김현식  산업담당 김현식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 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반기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작년보다 현재 적은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지금 관사는 전에 읍면장으로 재직하시던 분이 사용하시다가 현재는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직접 사용은 안하고 다른 직원, 예를 들어서 객지에 있는 직원이 거리가 먼 경우 예를 들어서 못들어간다거나 저도 만약 동로면에 어떤 업무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못들어갈 경우에는 숙박을 하고.

○동로면장 신준식  매일 사용을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숙직은 안합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이제 숙직실 같은 경우는 혹시나 뭐 읍면동 같은 경우는 비상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재난시에 그럴 경우에는 직원들이 또 쉬는 장소가 되고 하기 때문에.

○동로면장 신준식  다음부터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꼭 필요한데 말하자면 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아마 숙직실을 기존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한거 같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지금 현재 일시사역을 하고 있는 인부는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것도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산업담당 김현식입니다.
  저희들 산불감시 요원이 지금 현재 10명을 산불감시 기간중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사무실에 직원이 일용직 1명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일시사역인부임 10명입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예, 예.

○산업담당 김현식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하는.

○산업담당 김현식  저희들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예, 예.

○산업담당 김현식  저희들 동로면은 대부분 저소득층은 아니고요.

○산업담당 김현식  예, 예.

○산업담당 김현식  저희들 동로면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요원 하실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원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일당은 산불감시탑에 올라가는 분은 37,000원 지급되고 일반 도로변에 산불감시를 하시는 분들은 32,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산불대체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체감시원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원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체감시원을 많이 활용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도로변 제초작업은 저희들 예산이 작년과 똑같이 서있습니다.

○산업담당 김현식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희들 산업담당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 총무담당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 실무진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자 노영석  안녕하십니까?
  동로면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담당 노영석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보통 보면 노인분들 일주일에 4일씩 고용하면서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아, 참 3일씩 고용하면서 4시간씩 하루에 고용하는데 보통 보면 하시는 일이 도로변 정비 그런거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자 노영석  예, 많습니다.

○총무담당자 노영석  아닙니다.
  그거는 보통 일시사역인부임은 통상적으로 연말에 가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더 많거나 그런데 인부임 단가가 조금 다들 올랐기 때문에 더 많은데 아직 그런 사업은 재배정사업이라서 돈이 아직 배정이 안되어가지고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담당자 노영석  예, 내려옵니다.

○총무담당자 노영석  예.

○총무담당자 노영석  예, 예.

○총무담당 노영석  예, 맞습니다.
  보통 보면 재배정 사업은 추가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충분히.

○총무담당 노영석  6월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열흘 됐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산액 총액이 주민숙원사업비는 9,820만원 그 위에 있는.

○동로면장 신준식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부기에 별도표시 안되어있고 총괄에서 9,820만원 이렇게.

○동로면장 신준식  그 관급액하고 내역은 별도.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있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예, 현재는 없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잘하고 있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현재는 저도 열심히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직원들하고도 서로 협의하고 또 주민들하고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동로면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종전에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지역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해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있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는 단순히 거리라든가 폭만 보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깐 아마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정확하게는 못하겠지만 어쨌던...

○동로면장 신준식  예, 근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다 우리 지역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현재 잔액 예산하고 지금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입찰은 도급금액이 1천만원이상 되는거는 입찰을 붙였고 그 총 계약금액중 관급을 뺀 순수한 도급계약 천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입찰을 한겁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그거는 총 계약금액이 천만원 넘을시, 관급비를 빼면 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아마 수의계약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그런 경우는 부가세 관련, 예를 들어서 부가세가 붙어가지고 아마 천만원이 넘은거 같습니다.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지역에 있는 연고가 있는 건설업체는 동로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1개업체가 있고요.
  나머지는 동로에 연고가 있어도 주 사업장은 우리 문경시 관내에 있는 점촌이라든가...

○동로면장 신준식  장원.

○동로면장 신준식  예.

○동로면장 신준식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로면장 신준식  그런거는 아니고 아마 앞으로 공평하게 예를 들어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와 지역과 관련있는 업체에 공평하게 아마.

○동로면장 신준식  동로에 업체가 별로 지역소재가 없어서 아마.

○동로면장 신준식  예, 잘알겠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마성면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마성면에 많은 관심과 성원하여 주신 안광일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행정사무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성면은 525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527쪽,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행정사무보조, 도로변 제초작업, 유원지 오물수거, 인감대장 대사, 하절기 방역, 공중화장실 관리 등 17명을 사역하고 2,843만2천원, 2007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행정사무보조와 도로변제초작업 등 4명 사역에 497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528쪽입니다.
  2006년에는 65건에 537만4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27건에 25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다음 529쪽,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등 5건 1,299만6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 청소기 등 총 3건에 86만5천원어치 구입하였습니다.
  530쪽, 각종 용역 추진현황 및 물탱크 등 청소내역은 해당없습니다.
  531쪽,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복사기 재료구입등 총 15건에 439만3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자동문센스 교체 등 9건에 243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구입·수리비 및 차량유류대 지출내역입니다.
  차량구입비는 해당이 없습니다.
  534쪽과 535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차량수리비는 체인 구입 등 총 11건에 207만4천원, 2007년도 6월30일 현재까지 청소차량 타이어 펑크 수리 등 6건에 46만원이며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는 82만9천원, 2007년 6월30일 현재 310만7천원어치 지출되었습니다.
  각종 기금 출연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끝으로 536쪽과 537쪽,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마성면 예산은 총 예산액 2억4,820만원으로 예산부기상 사업은 정리1리 마을안길포장 정비 등 8건과 주민숙원사업 6건, 총 14개 사업에 2억891만원을 지출하고 3,929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잔액은 재해대비 긴급 소규모 공사용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다음 537쪽, 재배정사업입니다.
  재배정사업은 6월30일 현재 마성보건지소옆 옹벽설치공사 등 총 10건에 2억4,300만원으로 6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성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예, 예산은 600만원인데 그런데 10% 절감을 하기 때문에 아예 저희들은 10%는 없는걸로 생각하고 540만원을 집행감액한 금액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예.

○마성면장 이홍희  씁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재배정 인부임이 산림과 그 당시에 재배정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예, 저희 읍면자체 예산에 서지 않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예, 저희들은 자체 읍면 예산에 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예, 산림과에서 읍면 재배정된거는 여기 사역비는 현재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재배정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말씀드리면 이상익부의장님, 김지현의원님, 김대일의원님 이 세분이 항상 우리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면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좀 요구를 하라...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시에 올리면 재배정을 받아서 사업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성면은 참 의원님 3분이 적극적으로 저희 마성을 도와주시고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원만히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제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의원님 3분이 계시지마는 일일이 상의를 못드렸습니다.
  이점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재배정사업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미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의원님들께 저희들한테 하명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성면장 이홍희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농암면장 김노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일 의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암면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각종 용역 추진현황,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 각종 기금 출연내역, 2007년도 읍면동 시행사업 현황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지출내역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2006년도에 예산액 1억3,865만1천원중 1억1,481만9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383만2천원입니다.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예산액 1억4,197만8천원중 4,442만4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9,755만4천원입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6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006년도에 예산액 540만원중 507만8천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32만2천원이였습니다.
  2007년도 6월말 현재 예산액 600만원중 242만6천원을 집행하여 현재 잔액은 35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내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은 2006년도에는 2건 470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2건에 540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0페이지,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입니다.
  시설장비 및 복사기 등 수리내역은 2006년도에 3건 2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6건에 256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0페이지, 차량구입·수리비 및 유류대 지출내역은 차량수리비는 2006년도에는 3건에 72만원을 집행하였고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1건에 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93페이지입니다.
  차량유류대는 2006년도에는 733만2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월말 현재 33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농암면 읍면동 예산입니다.
  농암면 읍면동 예산으로는 골마배수설치사업 외 13개 사업에 1억7,15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시 재배정 사업으로 귀밑배수로 설치사업 외 7건 사업에 9,879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암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저희들은 환경미화원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부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게 뭔가하면 부기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도 일부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것도 있고 또 산림과에서 내려오는것도 있고, 부기는 틀립니다.
  틀리는데 총괄적으로는 101-10으로 해가지고.

○농암면장 김노동  예, 예.

○농암면장 김노동  산불은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240일을 기준으로 뺐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24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일시사역부에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추가로 보충을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산이 2006년도에는 540만원이 배정이 되었고 또 2007년도에는 6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그런것도 다 운영비 안에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그렇지 그 안에 다 엔진오일 이런것도 다 갈았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수리비내에 총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겁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세부적으로 그거를 안해서 그렇지 같이 수리하면 오일도 넣고 다른것도 수리하고 해서 이렇게 포함된 겁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2월13일자로 갔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

○농암면장 김노동  어지간히 반반 했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뭐 몇건은 발주되고 나머지는 뭐...

○농암면장 김노동  예, 예.

○농암면장 김노동  예, 잘하고 있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아닙니다, 의원님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그렇지요, 지금 현재로 1억9,320만원을 예산을 배정받고 쓰기를 1억7,159만1천원을.

○농암면장 김노동  지금 저희들이 사업전체 예산액이 2억5,000 배정이 되었는데 그러니깐 현재로 배정받기를 1억9,320만원 해가지고 남은거는 7,840만9천원 남았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아니요, 그거는 부기에 잔액나오는게 없고 제가 그거를 빼놓은겁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

○농암면장 김노동  혹시나 7,8월 수해가 발생되면 긴급하게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그거는 약간 보류를 해놓았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

○농암면장 김노동   그거는 지금 현재로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왜그런가 하면 수도사업소하고 하수도 관계에서 그거를 좀 보류를 해둬라고 해서 그거는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하수도사업 관계...

○농암면장 김노동  그게 종곡1리고 하수도공사는 구 시장인데.

○농암면장 김노동  예, 포함됩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 예.

○농암면장 김노동  예, 아직 안했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아닙니다, 주민숙원사업이 7,840만9천원 남았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쓰기를 지금 1억7,159만...

○농암면장 김노동  아, 주민숙원사업비.

○농암면장 김노동  예.

○농암면장 김노동  지금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사업이 지금 현재로 2건이 BTL사업으로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 그래서 그 사업하고 그 밑에 있는걸 감안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농암면장 김노동  아직 그 사업이 보류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확정이 되면 부기를 바꿀 그럴 계획입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해서 전에 보니깐 예산이...

○농암면장 김노동  예, 농암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부강은 점촌에 있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그런데 그게 뭔가하면은 그분이 젊은 업체고 민원을 잘 해소를 하고 일을 시키면 참 무리없이 잘해서 자꾸 연관이 되어서 부강을 많이 시키게 되었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그러니깐 대봉도 비율로 보면 부강보다 더 많이 시켰습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그런데 그게 뭔가하면 그 밑에 금액으로 따진다고 하면 부강은 얼마 안됩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 예.
  금액으로는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작고 대봉은 그래도 800만원, 900만원 이렇게 금액이 큽니다.

○농암면장 김노동  예, 알겠습니다.

○점촌2동장 김선식  점촌2동장 김선식입니다.
  계속하여 점촌2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지출현황입니다.
  일시사역 인원은 2명이며 행정사무보조, 중앙재래시장 화장실 관리등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2,104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그리고 2007년도에는 817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현황입니다.
  2006년도에는 총 40건에 539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총 18건에 263만6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3건에 712만원으로 전자복사기, 가습기, 혈압측정기를 구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4건에 211만8천원으로 카메라, 책상, 프린트기, 문서 세단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물탱크 수리 및 청소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민방위 재난급수시설 1개소에 청소를 4회 실시하여 6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및 복사기 수리내역입니다.
  2006년도에는 4건에 160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1건에 4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시설공사 계약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숙원사업비 2억5,000만원중에 6월말까지 1억9,935만5천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농업기반시설사업 농로포장, 용배수로 정비사업 12지구에 1억4,406만9천원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주민생활편의시설사업 7건에 5,528만6천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5,064만5천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촌2동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촌2동장 김선식  예.

○점촌2동장 김선식  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가지 도시 동지역으로서 지금 저희들은 영신동, 그다음 윤직동 이렇게 두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기별로는, 종합적으로는 윤직동, 영신동 두가지로 해가지고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이렇게 두가지로 건은 이렇게 4건으로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세부 부기별로만 예산을 못세우고 전체적으로 두 동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