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획감사담당관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4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8년 7월4일 임동환외 11명으로부터 접수된 진정민원에 대하여 감사부서에서 현지확인 등 조사를 거쳐 적극적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진정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 및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으로 한국 자유총연맹 문경시지부에 대하여 2008년도에 2,800만원을 보조 지급하였으며 금년도 2,800만원은 상반기에 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예산편성관련 과다한 이월예산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실과소 읍면동에 적기에 적정금액의 예산요구 및 확보된 예산은 조기에 집행하여 이월되는 예산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재정 조기집행에 노력한바 6월말 현재 예산집행율이 예산현액 대비 44.4%로 2008년도 28.14%에 비해 157%의 집행신장율을 보여 2009년도 이월액은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의·촉구사항으로 투·융자 심사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투·융자 심사는 심사위원회 개최 5일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전 검토가 되도록 하고 있으며 도 및 중앙, 투·융자 심사대상은 사업부서에서 의원협의회 또는 의회 사전 통지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실과소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로 2007년도에 65회, 2008년도에 65회, 2009년도는 지금까지 29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 9쪽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8년도에는 소하천 정비사업 9억2천만원, 전곡교 개체 10억원 등 7건에 44억2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9년도에는 문경 과학관 건립으로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2쪽까지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 내역입니다.
  투자심사 대상은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이상, 도 심사는 50억이상 200억미만,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축제관계 사업비는 도 심사는 10억이상, 자체심사는 5억이상입니다.
  2008년도 도 심사 종합실내체육관 리모델링 등 6건, 자체심사 가은복지회관 사업 등 15건의 심사를 완료했으며 2009년 도 심사 단산터널 개설공사 등 2건, 자체심사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개설공사 등 4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년도별 투자심사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 기금 출연 내역입니다.
  우리시 기금의 종류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문경시 발전기금 등 모두 6건으로서 2008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 14억6,700만원, 2009년도에는 문경시 발전기금 등 3개 기금에서 15억8,702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 상부기관 수감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횟수 20회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는 행정성 조치로 주의 5건, 신분상 조치로 징계 3명, 훈계 3명, 재정상 조치로 회수 1건에 6,779만9천원, 감액 1건에 1억9,052만6천원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는 사회복지지원 실태 등 6회, 행정안전부 감사는 전환기 복무확인 등 4회, 경상북도에서 재해사전 대비 및 재해위험지구 확인 등 10회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17쪽까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11개 기관부서를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조치로 시정 44건, 주의 68건과 재정상 조치로 37건에 1,841만2,100원으로 추징이 12건에 151만원, 회수가 24건에 1,290만4,100원, 감액 1건에 399만8천원입니다.
  자체감사 실시시간별 세부내용은 16쪽, 1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일상감사는 합법 및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14건에 2억7,598만9천원, 금년도에는 8건에 1,126만5천원 등 총 22건에 2억8,725만4천원의 설계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자체감찰 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 및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추석 등 명절전후 20일간 집중 점검 및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복무 점검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무원 징계현황은 견책 1명, 불문경고 4명이며 2009년은 정직 1명, 불문경고 3명입니다.
  다음 20쪽,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신문광고비 4억1,876만원, 홍보판 비용 1,971만3천원, 동영상 광고 1억1,812만원 등 총 5억5,659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해 부진사항 또는 시 행사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자본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평가대상 115개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결과 55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009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2009년도 문경시정 및 주요업무 보고 등을 중심으로 118개 핵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 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현황은 7개 분야 35건으로 예산사업 27건, 비예산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7월중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8년도 지시사항은 11건으로 완료 8건, 추진중 3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2009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6월30일 현재 1건으로 추진중 1건이며 7월중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으로 2008년도 접수는 6건으로서 승소 2건, 취하 2건, 계류 2건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3건 접수에 승소 3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08년도에는 4건 접수에 인용, 기각, 기타, 계류 각 1건씩이며 2009년도에는 3건 접수에 기각, 기타, 계류 각 1건입니다.
  다음은 24쪽,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사업계획 및 지원실적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혁신협의회 명칭이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는 지역의 특성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및 지역발전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상호협력 증진을 통해서 자립형 지방화 달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2004년 12월13일 창립되어 5개분과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2008년도에 워크숍, 포럼, 운영위원회 등 14회, 2009년도에 4회 개최하였으며 사무실 운영 및 제경비 포럼 및 교육에 2008년도와 2009년도에 각 5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제출된 시책업무 추진비 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탁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규모가 더 전년도보다 한 천억 늘었고 또 연도말에 국도비가 많이 보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산이 확보되어야지만이 그게 또 운용하는 목적에 맞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게 용역과제 심사나 또 투융자 심사하는거는 사실상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하는게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우리 류의원님이 말씀하신건 잘알겠습니다.
  그거는 최대한으로 충분한 시일을 두고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게 있을겁니다, 아마.
  있습니다, 15페이지 보면 행정자치부 이렇게 해가지고 2008년 12월14일 수감기간은 인원 3명 설·명절 지방공직기간 확립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오신 분들이 문답서 징구해가지고 수감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런데 보통 감사올때는 이분들이 지자체 수는 많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와가지고 겸해서 보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이게 이제 공직기강 차원에서 왔는데 사실상은 목적으로 그렇게 왔습니다.
  언론에 뜨고 해서 그렇게 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당시에 12월24일 행안부에 내려와가지고 예산 조기집행과 또 옛길박물관 등등 기타 안건 이렇게 해가지고 문답서를 제출하고 결과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부기관에서 기 하고 이렇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저는 뭐 상을 타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다..그거는 사실상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그대로 추진한 것을 그대로 알리는 그런데에 뜻이 있는것이지 상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다는 그런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입니다.
  저희 부서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황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명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관광특구지정 용역은 지난해 12월 발주하여 현재까지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를 마쳤으며 자료를 보완해서 7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8월달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에 제출하고 하반기에 특구지정을 받아낼 계획입니다.
  캐프관광호텔 개촉지구 변경용역은 그룹 내부사정으로 사전 환경성검토 용역이 현재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4쪽,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영상문화사업추진 철저와 사업주체의 추진능력을 철저히 조사, 종합적으로 점검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본 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줄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로서 금년 4월 문경시에 제안보고와 5월 시의회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현재는 국내 굴지의 건설사, 금융기관, 기타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중에 있으며 7월중 건설사가 확정되면 8월경에는 특수목적 법인인 SPC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SPC는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재원조달 방법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 시의 시행자 지정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쪽의 MOU 체결사항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은 지난해부터 2013년까지 사업비 5천억원을 들여서 1단계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병원 연수원은 현재 연수원 건립타당성 용역과 연수원 설계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골프 대안학교는 부지매입 및 동의서를 현재 60%정도 징구를 하였고 앞으로 잔여부지 매입과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숭실대 연수원은 현재 미 동의 필지에 대한 계약을 계속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숭실대측의 기본협약체결 요구가 있어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캐프관광호텔 건립은 캐프그룹 내부사정으로 현재 일시 용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영어대안학교인 GVCS는 학교재산을 매입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였고 7월경에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8월에는 글로벌교육 선교회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2월 공사준공이 되면 그해 3월에는 학생 450명, 교직원 70명으로 개교를 할 예정으로 순조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암사 국제 선센터 건립은 예정지인 대한석탄공사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하였으며 앞으로 봉암사의 이 부지를 매각하여 국제 선센터 건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은 89만여 제곱미터에 5천억원을 투자하여 2013년까지 1단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새재의 M스타밸리와 가은의 M스튜디오, 또 하내지구에 M 하내밸리, 3개지구로 나누어 그동안 금년 4월 사업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서 5월 공원변경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8월경에는 시행사와 건설사, 금융기관, 기타 투자자들로 구성된 SPC가 설립되면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후에 추진일정은 사업타당성 검토 및 SPC에 대한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을 통한 시의 SPC 참여방안과 공유재산변경 등 시의회 의결이 승인되어야 함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골프 대안학교 조성사업입니다.
  마성면 신현리 일원 198만평방미터에 골프장 27홀 강의동, 기숙사, 골프연습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1년까지 730억원을 한맥개발이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그간에 양해각서 체결후에 현재 부지확보는 60%를 협의, 가계약 하였습니다.
  마성면 신현3리에 지난 5월달 사무실을 개소하여 회사직원 2명이 상근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말까지 90%의 부지확보와 각종 인허가를 병행하여 내년초 공사를 착공하고 2011년 개교를 하게 되면은 우리 시는 종합체육도시로 변모하여 지역고용 창출 및 농산물 판매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장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사업으로 호계면 호계리 일원 19만1천여평방미터에 연수원, 교육관련시설, 체육시설 등을 시설해 110억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은 75%의 부지에 대해서 현재 매수동의를 얻어냈습니다.
  향후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기본협약 체결과 개발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내년도 2월에는 공사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나 조속한 사업추진을 통해서 교육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력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는 대학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이번에는 뭐 지금 현재 추진이 벌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는 이제 작성을 해야 되지만 빠진거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거는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많은 변화와 다른 계획을, 다른 사업들을 또 유치하고 중복이 되고 하는 우선순위라든가 이런것들과 관계해서 뭐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세부적으로 잘...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이부분은 일성콘도가 업무추진이 투자유치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현재 공원 변경계획에 대한 그런 서류가 신청을 해서 지금 도에 제출되어서 현재 각 과에, 8개과 정도가 되는데 거기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뭐 기본협약 관계는 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양해각서에서 약간 발전된 그런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은 지금까지 많은 시일을 거쳐서 추진해왔고 그동안에 또 많은 검토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많은 협의를 거쳤지만 어떻게 의견이 일치가 안됐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여러 가지로 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서울대병원 그거 말씀...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 부분은 현재...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얼마전에도 서울대 관계자분들이 새재를 오면서 그 부지도 답사를 해서 다녀간적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부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서울대에서 건축에 대한 설계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방 한달두달만에 이런 사항이 안되더라도 조만간에 그 설계가, 공모이기 때문에 될것으로 뭐 생각이 됩니다.
  추진은 틀림없이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 콘도 그 철거한...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다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장소는 현재 그것은 낙동강 환경유해청에서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환경오염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큰 관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를 다 매입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매각만 하고 그쪽 봉암사 조계종측에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것은 이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꼭 새재라든지 일단은 마성도 포함이 되고 문경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저번에 설명회도 문경읍사무소에서 있었는데 농암지역에도 저희들이 일부 포함을해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이것은 관광특구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 지역에 지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관광진흥개발 기금으로 융자라든가 이런 지원이 되지만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한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혜택이 있는것보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위치가 영상단지 한다는 그 계획지구입니다.
  거기 현재 전에 있던 공원기본계획에 있는 그런 시설지를 현재 있는 숙바시설지라든가 상업시설지, 이런 용도와 관련해서 이런 전반적으로 거기에 맞게 이제 변경을 하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거는 이제 많은 또 설명회를 가졌고 설명도 드렸었지만 서로 목적이, 또 거기서 숙박을 할수 있는 사람하고 층이 또 다 다를수가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것도 뭐 사업 전체적인 계획이 그렇습니다마는...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사라든가 건설사, 금융기관하고 투자자를, 안그래도 믿음성이 있는 대기업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많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그거는 M 스튜디오시티 구성했던 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일단은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동의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렇습니다.
  동의를 일단 받아놓고 승낙을 받은 다음 그 뒤에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계약금은 뭐 지금 뭐 지급을 했습니다.
  계약금은 지급을 하고 그 주변에 뭐 지가가 좀 상승이 되고 또 매도할려고 하는 의사가 또 바뀌고 뭐 이런 여러 사정이 또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그거는 투자유치과에 한번 알아보고...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이 특구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특구가 추진된 것은 말씀하셨다시피 관광호텔 그 카지노를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준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상문화복합단지하고 새재에 있는 그런 시설들하고는 이것을 하고 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특구로 지정을 안해도 그것은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어떻게 전체적인 다 지구를 지정할수도 없고 우리 시에 일단의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대해 가지고 그거를 지정을 해서 우리 문경시가 그래도 관광특구라고 지정이 되면 투자자도 많이 찾아올것이고 또 관광객도 과연 특구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또 부여를 하면은 거기에 맞게 또 관광객들이 호감을 가지고 찾아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목적이 뭐....크게 다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저번에 설명회 이후에 그런 보완사항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은 7월중에 한번 다시 용역보고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창희  예, 잘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종합민원실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황경연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9년도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부터 5번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6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역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6명과 위촉위원을 9명을 초함한 15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이 법률근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4회, 금년에는 2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8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 등 4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입니다.
  민원인들이 근무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 등과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민원발급 업무를 볼수 있도록 청사밖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인출기 이 2대를 동일장소에 설치하여 금융거래도 동시에 할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민원현황 방문처리제 시행은 월 1회 읍·면지역의 오지마을을 방문하여 지적관련 업무전반에 걸쳐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회에 걸쳐 232건, 금년에는 6회에 걸쳐 1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권발급 현장서비스는 해외여행자의 증가추세에 따라 여권발급용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여권접수는 시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 원거리 마을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다수인의 여권신청자가 있는 자연부락에는 시간과 장소를 예약신청받아 현지 출장하여 여권접수를 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이동이 불편함 및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한차원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토지등기 촉탁 무료대행 제도는 토지의 이동과 시에서 매입하는 토지소유권 이전등기촉탁을 무료로 대행하여 등기비용 및 경비를 절감시킬뿐만 아니라 시민의 효율적인 재산관리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서비스 및 질높은 민원봉사행정 구현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9번 민간위탁금 사업현황 및 10번 관내 촬영관련 사용료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각종 유인물 책자발간 현황으로 민원사무편람 43권을 제작하여 실과소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하여 민원사무 처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12번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자료입니다.
  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와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른 처리결과는 2008년도 1월1일 기준 이의신청 158건을 접수받아 해당지역 담당평가사 1명과 개별공시지가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재조사하고 문경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후 158건중 조정 58건, 기각 100건을 확정하고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조정 58건은 상향조정 37건, 하향조정 21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내역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대한 실적입니다.
  고객 편의의 행정서비스 추진으로 편리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고객 중심의 민원시책을 발굴 시행함으로써 시민 봉사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객중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고객편의 시책추진으로 여권 3,450건, 팩스민원 860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제공하였으며 민원실에 방문한 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민원안내 17,375건, 민원신청 대행 2,450건을 처리하여 줌으로써 민원편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통합증명발급기 활용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를 활용하여 31,424건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제증명 서류를 한곳에서 발급받을수 있도록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가족관계 등록신고 민원에 대하여 접수처리 한 후 그 처리결과를 원하는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제도로써 실적은 159건입니다.
  다음은 등기부등본 민원발급 현황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기 위하여 등기소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있으며 발급실적은 8,614통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 운영입니다.
  앞의 4페이지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읍면 농촌지역을 순회하면서 지적관련 민원에 대하여 접수처리 및 상담을 통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으며 지난해 12회 순회방문하여 토지이동, 지적측량, 상담 등 2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시 민원발급코너 설치운영입니다.
  퇴근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에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시민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받을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청사밖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현금인출기가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서류 발급도 받고 금융거래도 할수 있는 실질적인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실은 고객편의 봉사행정 구현뿐만 아니라 감동을 넘어서 진정한 세계 최고의 친절서비스 부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예.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예, 지가변동이 없는곳도 있는 모양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그거는 없겠지요, 법적인 근거는 없고 지가가 변동이 되면은 아마 반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제가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게 있으면 반영토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예,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예,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예.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예, 근본취지에 걸맞는 하여튼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목변경에 의해서 지가변동이라든지 또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전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거는 현장 조사에 의한 실질 조사에 의한 지목변경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경우  그거는 지금이라도 신청하게 되면 간단하게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채숙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문경관광진흥공단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10일

  문경관광진흥공단  이사장 채숙

             관광사업부장 김진홍

             시설관리부장 이삼환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채숙  저희 공단업무에 평소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황경연 총무위원장님과 류기오, 김헌중 위원님에게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이하 전 직원은 공익과 수익을 겸비한 관광공단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드리면서 문경시의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7개월간 운영해 온 결과 총 수입액은 26억4,608만7천원이며 지출은 32억6,568만원으로 자급률은 81.03%입니다.
  2009년도 총 수입액은 17억7,794만원이며 지출은 20억7,061만3천원입니다.
  자급률은 85.86%로 증가되었으나 하반기 지출예정분을 감안하면 증가폭은 다소 줄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장별로 자급률 보고를 드리면 기능성 온천장은 2088년 65.18%이며 2009년도는 98.82%로 신장되었는데 이는 2009년도 상반기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또한 기름보일러를 LPG 보일러로 교체하여 유류비가 절감된 결과입니다.
  철로자전거는 2008년도 173.44%이며 2009년도는 177.89%인바 가은선 선로공사에 따른 일부 구간의 운행중단으로 매출이 감소되었으나 더불어 인건비도 감소하여 자급률은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농특산품 직판장은 2008년도 95.73%이며 2009년도는 101.72%로 꾸준히 신장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은 2008년도 24.67%이며 2009년도는 14.14%입니다.
  이는 청소년 수련관 리모델링으로 휴관함에 따른 실적감소이며 시설이 개선됨에 따라 많은 학교단체와 기업체 연수를 유치하여 전년까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정자연휴양림은 2008년도 132.27%이며 2009년도는 117.42%로 흑자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6월, 7월, 8월, 성수기를 지나면 전년수준을 상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광사격장 2008년 95.29%이며 2009년도 매출액은 전년대비 5.6% 증가하였으나 지금 작업률은 64.39%로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환율상승에 따른 재료비의 증가와 노후시설 개선비용, 총기구매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에 기인한 것으로 하반기에는 작업율이 다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008년도 58.17%이며 2009년도는 59.74%로 조금 증가하였으며 현재 수영코치 보강으로 날로 회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번에 월 회비가 의회에서 또 회비를 장기회비에 대해 조정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수효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새재유스호스텔은 2008년 92.57%이며 2009년도는 139.8%로 크게 신장하였는데 이는 민간기업보다 어려운 영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친절한 고객만족의 마인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준비로 학단을 유치키 위한 노력, 수도권 현장체험학습 담당교원초청 팸투어 행사 등과 기타 영업을 위해서 저와 담당직원이 함께 문경출신 교장모임인 영행회에 서울, 교장단 초청,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전국 감리교회 안내 팜플렛을 발송하는 등으로 영업신장을 크게 이루었으며 2009년을 흑자경영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영업력을 확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여가 캠핑장은 2008년 169.07%이며 2009년도는 108.61%인바 흑자폭의 감소요인은 관리자의 인건비가 추가 반영된 것으로 6, 7, 8, 9월 성수기를 지나면 전년 수준을 상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문경관광진흥공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채숙  예.

○문경관광진흥공단이사장 채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