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7월13일(월)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실

피감사기관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유통축산과
  나. 산  림  과
  다. 건설방재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유통축산과, 산림과, 건설방재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 소관(계속)

가. 유통축산과

○위원장 김경호 먼저 유통축산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유통축산과장 황재완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선포식은 지난 2월 14일 APC준공식과 같이 실시하였고, 농·특산물 쇼핑몰 구축이 완료되어 운영주체를 관광진흥공단으로 선정 시범운영 단계에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 농·특산물직판장은 지난 5월 준공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내부시설 공사 중으로 내부공사가 완료되면 농·특산물 홍보 보조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관수관비시설 지원을 위한 생산시설현대화사업도 2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도축장현대화시설은 시공사인 (주)문경LPC공사 자금부족으로 인해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공사가 공사추진에 계속해서 동의하고 있습니다.
  HACCP컨설팅지원 사업은 2농가 중 1농가는 완료되었으며, 1농가는 컨설팅기간 부족으로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며, 8월경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한미FTA체결에 따른 전반적인 대책입니다.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계획으로 문경시에서는 기존 설립된 유통사업단을 보완하여 문경시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고자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번 제2회 추가경정에 실시설계비를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되겠습니다.
  약돌돼지 생산 및 판매활성화대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의 브랜드 참여를 진작하고, 유통가맹점을 확대하여 문경약돌돼지의 생산과 공급이 안정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브랜드 참여 농가에 사육기술과 경영방법 개선으로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돼지사육컨설팅, 약돌 보조사료, 약돌 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등 지원책을 강구하여 생산비를 낮추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며, 추후 문경LPC가 완공되면 수공비 등 유통제 비용의 절감으로 소비자에게 싼 값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거점APC 인력운용 현황입니다.
  대구경북능금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점APC는 현재 총 인원 28명으로 관리자 1명, 사무직 7명과 선별을 위한 고용직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하기 출하량에 따라 임시고용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산물가공 산업육성 현황입니다.
  우리시 농산물가공 공장은 총 50개 이며, 2008년, 2009년도에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거 지원하는 업체는 세명농산 외 2개소로 공장증설, 신설 및 기계시설 설치에 따른 보조금 6억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 인증미 학교급식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 친환경 인증미 쌀 공급은 초·중·고등하교 9,629명에 20㎏포대 7,976포를 공급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공급대상을 병설유치원까지 확대하였고, 9,365명에 4,751포를 공급지원 할 계획입니다.
  공급가액은 20㎏ 1포대에 5만원으로 정부양곡 단가인 29,080원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차액 2만920원은 시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농산물 상설직판장, 직판행사 및 생산자의 직거래 판매 등 총 판매액 16억6,796만5천원의 소득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은 총 10,000부를 제작하여 출향인 및 직판행사 등에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는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전시 및 직판행사 현황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경 농·특산물 판매와 관련한 유통사업단 관광진흥공단의 판매실적입니다.
  유통사업단의 유통사업단 본점과 홈플러스,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4억1,389만7천원을 판매했으며, 관광진흥공단은 문경새재 오미자체험관과 불정역 농·특산물 직판장을 통하여 2억4,876만1천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판로 개척을 위하여 문경시 농·특산물 전문 온라인 쇼핑몰이 7월 오픈예정이며, 대단위 특판 행사와 대량소비처의 방문 마케팅활동과 각종 홍보활동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사업은 마성 외어리 일대에 대지 29,950㎡에 167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2007년에 착공하여 지난 2008년 12월에 준공되었으며, 준공식은 지난 2월 14일 가졌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2008년도에는 과원갱신 외 10개 사업에 14억6,0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관수관비사업 외 6개 사업에 10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80%의 공정에 있고 사업을 조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08년 문경오미자축제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9월 2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서 실시하여 오미자관련 제품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액이 1억원에 달했고, 문경오미자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축제기간을 1일 연장하여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3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모든 참여자의 건강과 안정, 지역 민관의 화합,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업용 시설물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과실 등 전업규모 농가 및 자부담 능력이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2008년, 2009년 각각 10평형 6동의 다목적 저온저장고 시설을 지원하여 80%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과수특작분야 품목별, 품종별 지원현황입니다.  2008년도의 현황이며, 16페이지는 2009년도의 현황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한우산업 육성지원 내역입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 사업은 안정규정 가격인 판매가격이 165만원보다 하락시 차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09년도는 생산안정제 지원사업 가입 신청을 완료하여 3,770두의 가입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한우등록비를 920두, 등록 우 인공수정료 740두에 대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09년 신규사업으로 한우 우수정액 지원사업은 시비 1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14, 930두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원내역입니다.
  FTA등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축산농가 경쟁제고 및 자가 사료생산을 위해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며, 기계장비, 사료작물 종자대, 곤포사일리지 구입 등 사료증산 기반확충이 80%로 추진 중이고, 청예사료 4,000롤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단체 사료생산 장비 지원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2009년 추기에 사료작물재배지원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희망농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축산 환경개선사업 내역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인 톱밥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이고, 축산환경개선을 위한 악취제거제 24,485㎏과 축산분뇨처리용 장비인 스키드로더 2대, 퇴비 살포기 10대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브랜드축산물 육성 및 유통지원 내역입니다.
  우리 지역에 등록된 축산물 브랜드는 문경약돌 한우와 문경약돌 돼지가 있습니다.
  약돌 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은 173농가가 7,638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자부담포함 총 사업비는 2억9,500만원이며, 전문판매점은 우리시와 진해시, 창원시 등의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약돌 돼지 브랜드 육성사업은 7농가가 15,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자부담포함 총 사업비는 1억3,500만원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 공급업체인 (주)문경약돌 돼지에서 전국 88개소에 판매망을 확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활동 내역입니다.
  가축전염병 16종에 대한 춘계 예방접종은 완료하였으며, 구제역 및 조류인프루엔자 방제를 위한 공동방제단 운영에서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공수의 8명을 위촉하여 가축질병의 예찰 진료 및 검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가축전염병 퇴치활동을 생산에 못지않게 비중을 두고,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철저한 예방 및 방역활동을 전개하여 금년 소 브루셀라병의 도 병균 발병률이 0.36%인데 비해 우리시는 0.06%로 가축의 전염병 사전퇴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부정축산물 단속 실적입니다.
  축산물의 가공이나 판매업소를 상대로 단속반 7명이 부정축산물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4개 업소에서 적발이 되었으나, 2009년도에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및 이력추적제 시행에 따른 홍보를 강화한 결과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업소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농가 지원현황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 외 55개 사업에 49억4,92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축산농가 소득안정과 안전한 축산물 유통에 힘쓰겠습니다.  세부적 사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 2009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유통축산과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으로는 거점APC 고품질사과 생산장려금 지원 외 131건에 111억575만원으로 6월말현재 80억3,340만원을 집행하여 72%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업비는 추진할 사업이 가을철 영농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아 사업시기 미도래가 대부분이므로 남은 사업도 하반기에 조기집행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현황에 도축장현대화시설 요.  시공사 (주)문경LPC 지금 부진사유가 자금부족이라는데, 원래 시에서 보조금을 줄때는 자금계획서, 사업계획서를 다해서 받고 보조금을 내어 주잖아요.  거지요?
  지금은 보조금 다 나간 상태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저희들이 보조금을 낼 때는 보조에 대한 충분한 심사를 하고 그렇게.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에 보조금 다 나간 상태인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부만 나갔어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일부만 나갔습니다. 사업실적에 따라서.

○안광일 위원 보조금을 사업계획서나 자금여력을 봐서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6페이지부터 유통축산과 소관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6페이지 거점APC 인력운용에 보면 지금 APC에 직원이 몇 분이나 근무하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현재 28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안광일 위원 28명 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관리자 1명하고, 사무직 7명, 고용직 20명, 고용직은 탄력적으로 출하량이 많으면 40명까지 고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정규직이 6명인데, 이 중에 공무원 출신이 몇 분이나 근무를 하시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2명 있습니다.
마케팅 분야에 2명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유통센터 사장인가 소장인가 그 분은 공무원 출신 아닌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아닙니다.
대구경북능금조합에서 임명된 정식직원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왕에 우리가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되도록이면 근무해서 농촌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광일 위원 문경오미자축제 장소가 올해는 결정된 곳이 있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금년에도 동로초등학교 교정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동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분명히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본예산 할 때에 그렇게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어차피 제 소견입니다만, 오미자축제를 우리시의 3대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차피 시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동로에서 추진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이나 내년까지라도 동로에서 하고, 어느 정도 오미자 작목반들도 물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계속하고 공감대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시로 나와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 1억3,000만원, 올해 1억5,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축제를 하는 이유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홍보도 많이 하고, 판매를 하려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광일 위원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넓은 곳에 나와서 꼭 점촌이 아니더라도 문경새재 쪽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에 하면 홍보도 되고, 판매도 많이 될 것이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자꾸 동로를 고집하는데, 우리도 몇 번 가봤지만, 비좁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광일 위원 되도록이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자꾸 동로만 고집하는 이유가, 올해부터라도 문경새재나 넓은 곳에 나와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똑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올해는 그 전초적인 단계로 문경새재에서 판매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20페이지 브랜드 축산물 육성에 보면 문경약돌 돼지 이것은 유통과정이 생산자에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우리가 그 과정을 최소화하고, 생산자에게 소득이 마진 없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애쓰고, 농·특산물 유통센터를 이번에 2회 추가경정에 실시설계비를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 하고 같은 맥락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유통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고가로 높여서 또 소비자들은 비싸게 먹고 하는데,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했지만, 축협이나 이런 공신있는데서 수매해서 바로 자기네가 처리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방법이 없는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회 추가경정에 돈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 공사 착공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도 똑 같은 얘기를 했지만, 1년 만에 똑 같은 얘기인데요. 이번에는 좀 빨리 해서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번 2회 추가경정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27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차량광고비, 이게 전세버스에 하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광일 위원 7,500만원, 이것은 관광버스에 하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저희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차량광고비는 시외버스가 올해 55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 받기는 38대인데, 이것도 희망하는 버스차량이 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전량 집행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관광버스도 일부가 안 된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 서울 시내버스에 비싸게 주고 하나, 우리 지역에 있는 관광버스에 조금 더 주고 하더라도 이것은 전국을 다니는 것이니까, 효과가 서울 시내버스나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관광버스에 해서 우리 문경의 농산물 광고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거점APC를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력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전체적인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 손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저희들 6월말 되어야 평가가 나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6월말 실적에 봐서 아직까지는 인력하고, 그 다음에 판매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전국에 있는 다른 15개 APC 보다도 지금 농림부에서 평가한 것이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판매라든지 물량 확보는 충분합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롯데마트나 현대, 쭉 우리가 물량을 출하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마 금년도는 첫해이고 해서 다행히 또 금년도에는 사과 가격이 지속적으로 3월, 4월, 5월까지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치한 그런 사과가격에 비해서 판매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잘 된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대외적인 어떤 전체적으로 수급조절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도 금년도 처음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에 하나 이게 역으로 되었을 때에는 이런 인력이나 차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이런 부분에서 대외적으로 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우리 APC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인력운용이나 아니면 장비, 기타 여러 가지 차량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일용인부 40명을 확보해놓고 다 써는 것이 아니고, 물량 출하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절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가공 산업육성 현황이 8년도 9년도 2년차에 걸쳐서 3개 업체만 집중적으로 된 것 같은데, 이 외에 예를 들어서 적격하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이런 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혹시 불합격 되고, 지원 안 된 그런 예는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모든 신청을 받는데, 여기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항상 위원님께서도 의회에 오면 지적해 주시는 분야입니다.
  ........자부담이 좀 많습니다.
  자부담이 많다보니까, 자부담이 보통 저희들이 보조는 30%, 융자가 20% 정도 자부담이 40%정도 되니까, 사실 보통 자부담이 5억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신청을 해도 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현 위원 혹시 만에 하나 다른 업체에서 적법하고 이런 어떤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그런 어떤 예가 있으면 꼼꼼하게 챙기셨다가 이런 지속적으로 되는 업체들 싱그람이나 이런 데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했는 업체들은 다음에 고려를 좀 해주시고, 새롭게 할 업체들은 또 새로운 신청을 받아서.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오미자에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미자 생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유통이나 이런 분야는 또 유통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다보니까, 책임분야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때에 따라서는 각 과별로 떠넘기기도 하고, 이 분야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좀 애매합니다만, 우리시 전체적으로 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오미자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유통축산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기는 합니다만, 지금 오미자 관련해서 최근 3년 동안 우리가 생산에 들어간 예산이 농업기술센터에 100억원 정도 됩니다. 3년 동안에 걸쳐서.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100억원 정도 되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문경시가 오미자 생산량이 몇 %을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전국적으로 요?

○김지현 위원 예, 전체 우리나라 생산량에서.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오미자 재배는 우리시로 보면 가구가 한 673가구가 됩니다.
  동로에서 차지하는 것이 수확이 안 되는 것을 다 포함해서 면적이 한 412㏊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도에 오미자 현황을 보게 되면 생산은 한 370가구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370가구에 아마 700톤 정도가 생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로 봐서는 생오미자 한 490톤 정도해서 한 70%,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오미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금년도 생산량하고, 작년에 재고량하고, 파악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올해 생산량의 판로를 빨리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0,000건에서 45,000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한 34%정도 됩니다.

○김지현 위원 전국적으로 우리가 통계치를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수집한 것을 보면 우리 문경시가 차지하는 것이 약 45%.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45%, 예.

○김지현 위원 그런데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지금 각 지역마다 오미자 재배현황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 2, 30% 정도 밖에 안 되는걸 문경이.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문경이 예를 들어서 30% 된다고 봤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하셨다시피 작년도에 우리가 생산해서 수매한 부분에 대해서 오미자가 어떻게 보면 문경시 전체적으로 보면 과잉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야 되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소비가 안 된다는 부분은 뭔가 하면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소비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재배를 많이 부추겨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이게 농민들 손만 떠났다고 해서 소비가 다 된 부분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물량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에 동로 같은데만 해도 생오미자를 179톤, 건오미자 312톤, 491톤을 산동농협에서 수매를 했는데.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이것은 전체 생산량에 70% 정도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30%는 농가에서 생오미자로 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30%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어떤 가공공장을 유치해서 일부 판매를 하든지.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 30%는 직판을 하든지, 오미자 축제를 해서 판매를 하든지 전체적으로 30%는 소비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뭔가 하면 100으로 봤을 때, 70%는 소비가 안 된다는, 소비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도 건오미자를 수매해서 건오미자 판매한 부분이 건수로 따져서 예를 들어서 45,000건의 재고가.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재고가 남았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에서 약 한 90,000건 정도 수매를 하는데, 그 중에 반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 4월, 5월 되면 오미자가 농협이든 어디든 재고량이 한개도 없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고량이 반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도 재고량이 6월 정도 되면 하메 내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생산되는 물량의 소비를 어느 정도 감이 나오는데, 작년도의 재고가 반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
작년도 재고에다 금년도 생산량을 포함하면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는 분야가 바로 그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2월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창고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 때에 82,000건 이었습니다.
  82,000건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고,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국산이 지금현재 그때만 해도 600g당 1건에 6,500원 정도, 7,000원 정도 이렇게 들어와서 판매를 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바이어들도 초청하고, 한약제라든지, 산동농협 조합하고 해서 거의 40,000건을 판매를 했습니다.  계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 45,000건 우리가 톤수로 따지면 170톤 정도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리가 생산량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490톤 정도 나온다면 남은 물량하고 해서 한 700톤하고 하면 엄청나게, 그래서 판매 행사를 새재에서 우리가 부스를 놓고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자,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좀 더 나은데 가면 오미자 축제도 문경시에서 하지 말고 서울 같은 데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많이 되면, 대도시에 가서 판매행사를 축제행사를 거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오미자와 관련된 분야가 아니고, 또 쌀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문경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100으로 봤을 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가장 많이 차지해서 유통을 해주는 분야가 뭔가가 획기적으로 뚫고 나가야지만, 나머지 친환경도 나가고, 그 다음에 유기농도 나가고, 각 분야마다 다 나갑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이게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쌀도 전체 우리 수급량에서 일정 분야를 어디 이든 간에 대형거래처 한 개를 뚫어 나가야지 나머지 세세하게 10%, 20%, 15% 이런 부분들은 가외로 뚫어져 나가는데, 지금 오미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판매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 이 판매를 전체물량을 어떻게 커버해 주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농암에도 일부 친환경 오미자가 있고 하지만, 그 분들은 그 분들 나름대로 조그마한 량이기 때문에 판매는 합니다만, 문경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에 70이라는 숫자가 과연 어느 판로를 거래처로 뚫어서 확보를 해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문경의 오미자가 좌우가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시에서 생산을 부추겨서 많이 해놓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판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다각도로.......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검토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지금 우리가 30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분야는 와인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오미자 무슨 와인델리를 만든다든지, 개인이 판다든지, 이런 것은 30% 밖에 속하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미자 주류공장을 설치해서 한다. 이것은 30에 대한 숫자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70에 대한 숫자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시 시민도 시민이고 그 다음에 농협도 우리시민이고, 오미자 공장도 시민이고, 다 해당되기 때문에 큰 어떤 테두리 내에서 뭔가 하려면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거기에 나오는 100억원을 예를 들어서 다른 쪽으로도 그러니까, 유통분야에 대한 뭔가 어떤 저온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것을 홈쇼핑에 내어 보낸다든지 뭔가 그 쪽 분야에서 판매할 수 있는 주축이 되는 어떤 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농협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주축을 하는 70%에 대한 차지하는 분야에 대한 그 기관하고 협력해서 시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먼저 소비시켜 줘야지 나머지 부분도 가능합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각도로 어떤 소규모 개인 농가를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전체물량을 커버하는 그런 업체를 지원해줘야지 오미자가 살아갑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제가 알기는 산동농협이나 이런데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맹랑해요.
건오미자를 이렇게 작년에 매입해서 판매는 반 정도 밖에 못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끌어안고 가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만약에 결과적으로 재고가 남으면 오미자 생산농가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런 부분을 하여튼 다각도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라든지, 금년도에 추경을 세워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오미자 생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산자 단체하고, 산동농협장하고,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는데, 지금 건오미자가 반 이상 남은 주원인이 뭐냐 하면, 아직도 생산자들이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씀드리면, 꿈을 못 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미자 축제는 오미자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미자라는 브랜드를 파는 것이 축제입니다.
  어느 시·군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자기 축제는 도자기를 파는 것이 아니고, 도자기라는 문경의 하나의 브랜드를 파는 것이 축제인데, 이것을 지금 축제라고 하면 자기들 장사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자를 아까 45%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30%도 안 됩니다.  앞으로 내년만 가면 상주보다 우리가 작습니다.
  그 다음에 왜 건오미자가 반 이상 남았느냐, 주원인은 생산자들이 생오미자 판매를 할 때에 이 가격을 올리려고 제때에 정상적인 출하를 하지 않고, 별도로 보관을 했다가 이게 시기가 넘어서 터지니까, 말렸습니다.
  솔직히 맞아 죽을 소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건오미자가 많아졌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산동농협에 떠넘겨서 지금 재고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 건오미자는 판로 대책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금 오미자 만드는 제조 회사에서 거의 국산은 10%쓰고, 중국산을 90%이상 씁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자들이 좀더 사고를 달리하지 않고서는 문경 오미자가 지금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는 저는 앞으로 못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생산자들한테 좀더 교육을 시키거나 또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는 문경오미자가 앞으로 못살아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과수분야, 특작분야, 축산분야 각 분야별로 예산의 정도가 어느 분야는 좀 많고, 어느 분야는 적고, 작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 늘면 늘고, 줄지는 않고, 이런 분야 같은데, 제가 배추에 관련해서 원예 분야입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축산분야나 과수분야나 이런 부분은 확립이 되어있어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쉽고 여러 가지가 좀 쉬운 점이 많습니다.
  옛날부터 그 분야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소규모로 조금씩 되는 분야들은 예산이 가급적이면 예산의 범위는 전체분야에서 유통축산과에서 차지하는 분야에서 5%, 10%도 안 됩니다.  이런 분야들은.
  한두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예산의 지원을 하는데 대해서 아끼지 말고 해주시도록 예를 들어서 과수분야나 축산분야 이런 분야는 한두분야는 예를 들어서 없애도 별 표시가 안 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거의 미미합니다.  예산을 삭감해도.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작분야나 아니면 원예 분야나 이런 부분들은 지역도 한정적으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배추라면 우리 문경시 전체 배추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농암지역이 한 70%에서 80%가 배추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2, 30%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됩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의 어떤 부분을 과감하게 좀 할례해서 돈 다해봐야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루만져주면 그런 분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축산분야나 과수분야 이런 부분들은 해줘도 사실은 그 동안에 너무 많이 받았고,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의례히 그냥 해주는 분야다. 이렇기 때문에.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가려운 곳을 잘 글어줘야지 이게 뭔가 효과가 나타나고, 농업 쪽에 신경을 많이 쓴다. 우리시 예산 15%를 쓰더라도, ‘ 아! 우리한테도’ 농업분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저기 어디 다른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글어준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고맙습니다.

○김지현 위원 제 질문은 이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심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이 또 농업하고 같이 직결된 예산이라서, 그리고 또 우리 축산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총 금액이 230억원, 경제교통과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플러스 했는 것 하고 거의 같이 맞먹는데, 230억원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최고 많이 남았어요.  56억7,900만원 남았네요.
  왜 이렇게 많이 남겨 놨는데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사업 시기 미도래 해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에 양곡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이상익 위원 지금 추경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채무를 해서 추경예산을 세웠는데, 이렇게 많이 남겨서, 유통축산과 이 돈을 다 내놓으면 내년에 예산 안줄까바 꼭 거머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익 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미자 축제 말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2008년도 문경오미자축제 추진 현황하고, 실적하고, 추진계획하고, 2009년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돈이 1억3,000만원을 가지고 2일간 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올해는 1억5,000만원 이것 밖에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1억5,000만원입니다.

○이상익 위원 추경에 예산 더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추경 예산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상익 위원 3일간하고, 2일간하는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미자 생산하는 사람들 축제를 하면 여기서 판매를 하는 걸로 아는데, 홍보입니다. 홍보 이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세워줄 때는 올해는 분명히 점촌에 나와서 하든지, 문경 새재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009년도 추진계획해서 장소를 누가 정해놨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줄 때는 오미자 축제를 동로에서 안하기로 하고 분명히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누가 장소를 하메 문경시 동로초등학교로 해 놨어요.  이걸 요.
  판로 축제 아닙니다.  이게.
  홍보인데, 거기로 사러 가라는 말이에요.  견학은 동로에서 하고, 문경새재로 나오세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안 그러면 추경예산 안 세워 줍니다. 이거.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판매가 아닌 홍보.

○이상익 위원 아까 우리 김지현 위원도 말씀하셨고 그렇지만, 오미자뿐 만 아니고, 하려고 하면 많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모든 것 다 지금 농업에 생산되는 것, 농산물 다 이것을 시에서 팔아주려면 한정이 없어요.  오미자뿐만 아니고, 사과도 팔아주고, 배추도 팔아줘야 되고, 콩도 팔아 줘야 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지 말고, 이게 하나의 축제라는 것은 솔직히 3일간 해봤자, 하루 불러서하는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2억원이나, 1억원이나, 1억5,000만원이나 똑 같습니다.  없는 예산에다, 이거 나중에 프로그램 보면 알지 몰라도 프로그램이 잘못 선정되어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안하고 다른 것으로 쓰면 예산 삭감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원반사필름이나 과수봉지지원은 도비와 자부담이 한개도 없고, 완전 시비로 하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나머지는 도비를 못 받아서 전부 다 시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농산물건조기나 단무지, 배추무사마귀병, 이런 것은 도비를 못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로 한 것은 도비에 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시비로.

○이상익 위원    과원반사필름 같은 것은 도비가 있고, 그것은 도비가 없는데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시비 있고,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도비 못 받아도.
  다른 것은 도비 못 받으니까, 자부담이 이렇게 많고, 그것도 맹 과원반사필름, 과수봉지지원 이것은, 뭐 사과농사 하는데는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똑 같이 도비를 못 받으면 똑 같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는 시비로만 하고, 어디는 자부담이 이렇게 많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도에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상익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똑 같이 도비가 없으면, 똑 같이 자부담을 줄여야 되지.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도비가 없어도........

○이상익 위원    .......저온저장고나 과수는 똑 같고, 특작은 특작분야 똑 같고, 그럴건데.
  도비 없다고 자부담 이렇게 많이 하고,......예산을 반영시키지 마십시오.
  맹 똑 같습니다.  2009년도 사업도 그렇고,  맹 전부다 도비를 못 받아서 최대한으로 시비를 줄이든지 아니면 시비를 좀 쓰더라도 어차피 4,000억원이라는 시비를 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안 쓰면 낭비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잘못 쓰는 데도 있고 이러니까, 도비는 최대한으로 많이 받아서 자부담은 좀 적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축산환경개선사업 내역에 보면 이것도 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축산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로 지원하는 톱밥 등, 축산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제 공급에 이것도 자부담이 60%이고 시비가 40% 이렇게 많으면 이게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축산분뇨처리용 장비 지원으로 스키드로더나 이런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것도 도비가 없는 관계로 이렇게.

○이상익 위원 이런 것도 도비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도비가 안 되면 다른데, 지금 추경예산 올려 놨는 것 보면 알지만, 노래자랑하고, SBS이런 것 삭감 다 합니다.
  농민들 좀 살도록, 이런 데는 자부담 좀 적게 만들어 주세요.
  어차피 돈이 지금 제일 많이 안 썹니까?  지금 200억원이 넘는데, 유통축산과에는.
  .......돈도 이거 채무를 해서 예산 세우면서 이거 농민들은 돈 60%씩하고, 입 딱딱 벌리고.......SBS거기서 홍보, 그런 데는 6,000만원씩 예산 올리고, 이거 말이 안 되잖습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하여튼 자부담........

○이상익 위원 과장님들이 시장님한테 똑똑히 말씀 하세요. 이건 아니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일 좀 하자.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부정 축산물 단속 실적, 요즘도 밀도살 같은 것을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건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2008년도 단속 실적 3회 134개 업소가 있습니까? 위반사항 4개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작년에는 거기 있습니다. 내용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하고, 또.......

○이상익 위원    이건 요.  사람 우리 위생하고, 보건하고, 여기에 지금 YMCA에서도 나와 계시지만, 며칠 전에 손 한번더 씻고, 위생 때문에 브루셀라균인가 뭐 이거 건강을 챙기자고 그저께 홍보도 안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먹는 것, 고기 같은 것, 축산물 판매하는 데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시골에 한번 다녀보세요.
  손 한번 더 씻는 것 보다 이 것은 우리가 음식으로서 손을 씻기 전에 이게 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생 단속하는 데는 시에서 명예감시관 몇 명해서.......이것 하지 말고, 우리 문경 시내 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축산과 직원들, 과장님부터 먼저 앞에 서서 한번 가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생과에 협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위생은 진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그리고 최대한으로 영업정지 이것은 먹고 살기 좀 거북하니까, 조치사항에 영업정지 2건 있는데, 제가 고기 장사는 안합니다만, 영업정지 주는 것은 아주 진짜 이것은 아니다하면 주더라도 어지간하면 먹고 살도록 경고로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영업정지하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들하고 뭘 먹고 삽니까, 이런 것은 시에서 약간 배려 좀 해주시고, 경고로 아주 아니다하면 몰라도 어지간하면 경고로 하시고, 축산물 이것은 유통축산과에서 위생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전번에 캠페인 했는 것처럼 손 한번 더 씻으면 건강에 더 안 좋겠나, 이런 것도 좀 챙겨주시고.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아까 15페이지 과원반사필름, 과수봉지, 자부담 이것은 자료를 아마 안 넣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구를 했을 때, 시비 들어가고,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이 너무 자부담이 과다 되어서 한 70대30, 80대2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이 만약에 80대20 정도 너무 많이 됐어요.  자부담이.
  그래서 여기 2008년도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한개도 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익 위원님은 당연히 자부담을 해야지 왜 시비만 해가지고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자료가 아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내부적인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를 들어서 도비 보조, 시비 보조가 되었을 때에, 자부담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유통과 관련된 분야는 몇 %, 아니면 이런 과수분야는, 소모품은 몇 %, 이런 내부적인 어떤 지침이 어느 정도 있어서, 어떤 데는 자부담이 한개도 없고,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도비 보조사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만들기는 뭣하지만, 내부적인 지침은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서 과수분야, 아니면 원예 분야, 축산분야, 무슨 분야다 하면 소모품은 어떻다.  이런 어떤 항목별로 뭔가 좀 만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건 우리 자부담이 적으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좀 없애 주세요.  2, 30%만 하게, 그러면 2, 30%, 때에 따라서 50%, 70%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분야별로 항목별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좋은 지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오미자축제요. 작년도에는 본예산이 얼마 있었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판매량이?

○안광일 위원 2008년도에 본예산이?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작년에 저희들이 판매한 것이 760만원.

○안광일 위원 아니, 오미자 축제 예산이, 본예산이?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1억3,000만원.

○안광일 위원 그것은 추경에 한 것이고, 본예산이 1억원 있다가 추경에 한 5,000만원, 원래 1박2일 계획에서 2박3일 한다고 5,000만원 더 증액 했는데, 3,000만원으로 증액된 거예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안광일 위원 1박2일에서 2박3일 일정으로 금액을 더 증액 했다가 1박2일로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죠? 작년에.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작년에는 1억3,000만원 가지고 1박2일로 했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5,000만원 올린 것은 위원님도 알고 계실 것인데,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려니까, 저희들이 소요액을 한번 판단해 보니까,......

○안광일 위원    아니요.  작년 본예산 1억원에 1박2일로 하기로 했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 증액되면서 2박3일한다고 5,000만원의 증액을 요구 했었거든요.
  그런데 3,000만원만 해주고, 2,000만원은 삭감을 했었는데, 추경예산에 3,000만원 승인 되자마자 바로 1박2일로 일정이 바로 변경 되었어요?
  2박3일로 한다고 추경에 요구를 해가지고, 승인 되니까, 1박2일로 다시 축소되었는데, 축소된 배경이 무엇 때문에 2박3일에서 1박2일로 다시 변경되었는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것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안광일 위원 그 당시에 담당계장님 지금 아무도 없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계장님 잘 모를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작년에 우리가 보니까, 원래 1억원에서 1박2일인데, 2박3일한다고 예산을 증액 요구 했었거든요.  예산 5,000만원을.
  3,000만원 증액이 승인 되니까, 다시 1박2일로 원위치 되었어요.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1박2일에서 2박3일 날짜가 변경되었거든요.
  추경에 승인 되자마자 하루인가 이틀 되니까, 다시 1박2일 한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다가 결국 1박2일 했어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안광일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내용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금년도에 2박3일에는 저희들이 판매행사 문경새재에서 한 1주일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도 우리가 확대를 했고, TV 및 신문사에도 하고, 아주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올려놨습니다.
  그것은 예산 분야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관문에서 관광객이 많은데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부스하고 뭐 대대적으로 할 그런.

○안광일 위원 부스뿐만 아니라, 전체 다를 관문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총괄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에 제가 유통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제시한 것이 이완이 되어 놓으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보조금이 문제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보통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고, 점차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받은 사람이 계속 받고 싶어 하고, 그 성과를 확인 했습니까? 성과가 있고, 없고를.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그것은 보조금에 자부담이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고요. 또 지침에 의해서 주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자부담 능력이 많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우리가 좀 높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탄력성이 없다. 투명성이 부적하다라든지 그리고 공평성이 결여된다. 내부 지침을 만들라는 이런 말씀을.

○위원장 김경호  아니, 말씀 중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이 말입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수혜를 받은 사람이 또 수혜를 받으려고 해요.
  그 결과가 어떤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유통축산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보조 했는 대상이 이미 달성을 했는데, 다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보조금을 받는 수가 있어요.  누적해서.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이런 것을 잘 봐주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장식용으로 보조를 하는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게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보조금인데, 모든 시민들에게 골고루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조금인데.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이게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배제되어 있습니다.
  한번 받은 사람이 또 받는 다든가, 공익상 필요한 것이 아닌데도 받는다.  또 단체장이 장식용이라 해서.......
  국·도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금도 마찬가지고, 또 이월금도 그렇습니다.
  이 재정법 규정대로 또 적립내지는 원리금이 조기 상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월금이 과다계상 되거나, 과소 계상된 것 때문에 이월금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얘기를 토탈하는 겁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유통문제는 보조금하고 예산의 적정성하고, 또 유통방법, 소위 말하면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속기록에 보면.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거에 따라서 계획을 하시고 하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미자축제 이런 것은 이게 홍보하는데 소위 유통축산과에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내실이 매년 반복된 내실이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점이 뭔가를 한번 짚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도 차감사항이 비슷비슷 할 겁니다.
  두 번 받고, 세 번 받고, 이런 사람인데, 공익상 필요한데 줘야 됩니다.
  어떤 형태든 성과가 없는 데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위원장 김경호 예, 그것을 바로 짚어야 됩니다.
보조금관계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것 하고, 유통관계 얘기하신 것을 제가 멘트를 했습니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황재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나. 산 림 과

○위원장 김경호 다음은 산림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산림과장 권칠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산림행정 지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과 2008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호수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조상의 얼이 깃든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지닌 보호수는 총 113개소에 125본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점검으로 생육상태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결과 보완사항은 지속적으로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에도 생육불량 및 주변 환경정비가 시급한 동로 적성 외 7개소에 3,400만원을 투입하여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유림 대부 및 매각내역입니다.
  시유림은 유휴 잡종재산의 수익성 제고와 주민생활 편익증대에 필요한 재산에 한하여 대부허가 하고 있으며, 시유림 면적은 586필지에 3,698㏊이고, 이 중 대부면적은 114필지에 165건, 22.6㏊를 대부하여 대부료 548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07년도에서 2009년 대부현황은 4필지 4건에 6,664㎡를 대부하였으며, 대부 목적은 농경용, 염소사육장 등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 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방지 및 대부 목적이용과 지도강화로 시유림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임도시설 및 보수내역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의 집약적·효율적인 경영기반 확충과 산간오지 지역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임도신설은 동로 마광마을에서 마광 벚재까지 2㎞로서 금년도 10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임도구조 개량은 가은 갈전리에서 불정간 2㎞, 임도 보수는 가은 죽문, 농암 연천 등 0.9㎞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임도사업 추진현황은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근 3년간 마을 쉼터 조성 현황은 총 15개소이며, 금년도부터 쉼터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산림소득증대 사업입니다.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13억4,000만원으로 표고재배 및 환기시설, 표고 건조기, 송풍기, 산약초 재배단지, 송이산가꾸기, 임산물 저장가공시설, 산채재배시설, 임산물 출하상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도는 80%로서 하반기 중 완료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과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암면 궁기리 궁터마을을 대상으로 사업비 12억원으로 작년도 설계 완료 후 2010년까지 2개년사업으로 1차 사업은 금년 6월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농암 궁터마을이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조성, 산촌녹색체험장 등으로 살기 좋은 산촌마을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내역입니다.
  농작물 유해야생동물은 주로 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에 의한 과수, 밭작물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피해에 최소화 방안으로 피해방지단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836만1천원을 투입하여 운영하였고, 활동지역은 금렵구역을 제외한 관내일원이며, 피해방지단 14명으로서 엽총으로 포획한 멧돼지 외 2종 125마리를 포획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1,2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조림사업을 78㏊,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숲 가꾸기 사업 1,500㏊, 또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산림가꾸기 1일 130명을 고용추진 함으로서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녹색관광 문경의 이미지 부각과 쾌적한 도시 숲 조성을 위하여 소공원조성, 가로수관리, 꽃길조성과 등산로 정비, 국토공원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20억3,900만원으로서 현재 도시 숲 조성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기 조성된 사업지에 대해서도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정자연휴양림 조성관리실적입니다.
  아름답고 쾌적한 자연휴양림과 그린관광문경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200만원으로서 산막 2동을 비롯한 노후전선 교체, 목교 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와 17페이지 2009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5페이지부터 산림과 소관 자료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호수 관리요, 보호수가 지정되면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 같은 것은 없는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호수 위에 단계는 문화재인가요?
나무도 문화재가 될 수 있는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예, 될 수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산북 시내에서 동로가다 보면 우측에 횟집 무슨 횟집이죠?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동로가다 보면 우측에 하나 있잖아요. 횟집, 송어횟집.

○산림과장 권칠주 소나무 말이죠?

○안광일 위원 예, 거기 보니까 천년기념물로 지정됨으로서 그 주위에 땅값이, 매매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요.
보호수는 그런 경우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보호수는 모르고, 그것은 문화재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그 업무를 관장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보호수는 문화재 천년기념물 다음 단계인가요? 아니면 같은 수준으로 봐야 되는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개념은.......

○안광일 위원 그 주위에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이 되니까, 상당한 피해가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매매가 안 돼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시유림 대부에 염소사육장 같은걸 대부하면 그 주위에 산림을 안 망치는 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예,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현재 확인결과 없고, 그 전에도 염소사육장을 하다가 폐쇄된 지역에서 다시 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산림이 없었는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산림은 절대 없습니다.
완전히 유휴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 다음에 7페이지 임도개설에 임도개설은 지금 시비로 하는가요? 국비로 하는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국비가 대부분입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올리면 심사해서 통과되면.

○산림과장 권칠주 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안광일 위원 지금 대야산 같은 경우 국립휴양림도 들어왔고, 저탄소 녹색성장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 대야산에서 고모치가는 쪽으로 임도를 내 놓으면, 산악자전거도 많이 이용할 테고, 또 궁기나 완장 쪽 주민들의 이동도 상당히 편리할 것인데, 그 쪽으로 임도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가요?

○산림과장 권칠주 지금 금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국립휴양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쉬다가 자전거를 타거나 이런 위락시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설이 있어야지 와서 머무는 시간이 더 많아 질 것이고, 대야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궁기 쪽으로 등산도 할 수 있고, 산악자전거 타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해서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예, 이것은 국유림이라서 산림청하고 한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산림소득증대사업에 보면 여러 단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개인들 보다는 여러 명이 할 수 있는 것, 주민들끼리 더불어 해서 공동수입을 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산림과장 권칠주 예.

○안광일 위원 개인이 하면 개인 혼자의 소득이지만, 더불어서 하면 마을공동체 정신도 생길 것이고, 여러 명이 같이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예, 요런 식으로 적극 유도해 나아가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14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에 소공원 조성을 보면 영순 포내 외 3개소, 산양 존도 인데, 14개 읍·면·동인데, 산양하고 영순만 이렇게 잔뜩 되어 있는데, 소공원 다른 데도 해야 되는데, 영순하고 산양만 잔뜩 해 놨어요. 다른 데도 할 때가 많은데.

○산림과장 권칠주 예, 일단은 이 사업에 관해서도 내년도에는 읍·면장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아니면 주민 여러분들이 건의를 한다면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계속 사업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호수는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시에서 올려서.

○산림과장 권칠주 예.

○김지현 위원 도에서 보호수 지정위원회나 이런.

○산림과장 권칠주 예,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보호수가 안 되니까, 보호수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수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예산을, 사실은 보호수만 되고, 보호수가 아니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나무가 이게 기준이 물론 있겠지만, 문화재도 비문화재가 있잖습니까? 우리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시 지정, 도 지정,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도 거에 상충하는 비슷한 그런 어떤 문화재들이 있으면, 해주는 그런 조례도 만들었는데, 특히 이런 나무들은 거기에 그런 유사한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어떤 그런 예산을 세워서 만약에 보호수가 안 되었을 때도 어떤 치료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 때에 해당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산림과장 권칠주 예.

○김지현 위원    그 다음에 6페이지 시유림 대부 매각 내역인데, 우리시에 시유림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대부면적 건수는 16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유림이면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어떤 집이라든지, 어떤 공공,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 관내에.
  개인이 예를 들어서 선대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운 집을 짓고자 해도 집도 못 짓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장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것을 평생 시에서 끌어안고 있어 봐도 재산 일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거기서 이미 선대 몇 십년, 100년 이상 대대로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하는 것도 어떤 민원 해결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그런 어떤 상위법이나 이런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권칠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하게 조사된 바는 사실상 없습니다만, 분할 측량을 하고, 지목을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회계과에 공유재산 변경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의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적극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우리시 회계과에서 보면 자투리땅이나, 예를 들어서 꼭 주민들이 필요한 땅, 이미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 이런 것들은 임야가 아닌 경우에도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임야인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는지가 몇 십년 되고, 집을 짓고 사는데 굳이 시에서 이런 부분을 재산 권리도 잘 못하면서 또 임대료 받아봐야 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자투리 땅 차원에서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산림소득증대사업과 산촌 생태마을 조성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산촌 생태마을이나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어느 지역이나 우리시 관내에 있는 시유림 또는 국유림이면 가능합니까?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유림이 되어있는 예를 들어서 동로다, 아니면 산북이다, 이런 데에는 산림소득증대사업의 일환으로 거기에 산약초를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산채나 이런 것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까?  원하면.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경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산림경영담당 이영수입니다.
시유림은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은 개인이 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검토는 안 해봤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국유림은 산림청에 질의를 한다든가, 하게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지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지금 임산물을 우리가 재배해서 물론 많이 권장을 하다보면 나중에 판로까지도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산림소득증대하고 관련해서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가공도 1개소해서 여기서 건조시설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유통까지도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일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새재 오미자마을 식당 있잖습니까?
  거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산채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산나물 채취했는 것을 1차 건조 가공을 해서 이런 데에 지속적으로 되어줄 수 있는 어떤 루터를 만들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래시장이 형성되어서 거기에 산나물이나 이런 부분을 생채로 판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건조해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재배단지를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작목반을 형성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재래시장에 그 부분을 출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로를 만든다든지.

○산림과장 권칠주 예.

○김지현 위원    이런 부분까지 연계를, 판매하는데 까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만들어 주긴 만들어 주고 나중에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그냥 돈만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판매하는데 까지 아니면 1차 건조시설, 그 다음 이후에 판로까지, 그런 부분까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우리 쉼터 조성은 산림과에서 하다가 농업기술센터로 왜 넘어갔지요?

○산림과장 권칠주  이 업무자체는 저희들은 소공원이나 공원 안에 있는 쉼터, 그러니까 정자라든지 아니면 원두막은 저희들 산림과에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비가 지원됩니다.
  쉼터 조성비에 국비가 조성되고, 또 일괄적으로 그런 데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하는 위원회가 조성되어 있고 해서, 예산계에서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넘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는 돈은 1,000만원을 줍니다. 쉼터 조성하는데.

○산림과장 권칠주 예.

○이상익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3,000만원, 5,000만원씩 줬지요?
  그런데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데는 1,000만원 주는데, 어떻게 해서 산림과에서는 우리 시비를 주면서 돈을 5,000만원씩 3,000만원씩 쉼터하나 짓는데 이렇게 많이 주니까, 못 짓게 하지요?
  쉼터하나 짓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만들기에 그래요.  호화저택을 만드는가, 예?
  소공원조성해서 쉼터가 맹 꼭 들어가거든요.  말이 소공원조성이지 소공원조성 의자 몇 개 놓고, 나무 몇 그루 심어놔요.
  그런데 5,000만원씩 줍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5,000만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쉼터 조성을 하게 되면.

○이상익 위원 모르겠네가 아니고, 5,000만원 줬습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정자 개념하고, 원두막 개념하고.

○이상익 위원    과장님이 모른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14페이지 보세요.  그러면.
  국토공원화사업 해서 소공원 조성, 영순 포내·달지, 산양 형천, 가은 왕능 해서 1억5,000만원 줬잖아요?
  1개에 5,000만원씩 안 돌아갑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여기서는 쉼터 조성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자도 들어가고, 밑에 잔디도 깔고.

○이상익 위원    그러니까, 정자 들어가고 하는 것이 맹 똑 같아요.
  농업기술센터 줘도 맹 의자 몇 개 놓고, 거기 밑에 자기들이 조성하라고 해요.
  1,000만원 가지고도 하는데, 5,000만원 가지고 호화 뭐를 짓는 거예요.

○산림과장 권칠주 저희들이 하는 쉼터 조성에는 정자뿐만 아니고, 기반 조성비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목 식재도 있고, 돌도 필요하면 돌도 갖다 놓아야 되고, 이런 경우를 다 합쳐서 그렇게 5,000만원입니다.
원두막 1동으로서는 그렇게 또.

○이상익 위원 돌삐도 몇 천만원씩 주고 삽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아니요. 그 관계는 5,000만원이 아니고, 계산해 보면 3,000만원씩 일겁니다. 아마.

○이상익 위원 그리고 등산로 정비, 이것은 어떻게 정해서 등산로 정비를 합니까?
우리 산림과 직원들이 가보고 등산로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에 면장님들이 등산로 해달라고 올려서 해주는 겁니까?

○위원장 김경호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산림경영담당 이영수입니다.
  등산로 정비는 산림청에서 등산로 정비 사업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희양산이라든가 저희들이 주요 등산로에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런 데를 선정해서 등산로 정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돈 내려와서,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국비보조인지 그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등산로를 조성하는데, 그 지정을 해서 하는가 그것을 물었거든요. 본 위원이.
도비를 주든지, 국비를 주든지 간에.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저희들이 백두대간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주요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산림과에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정하십니까? 그것을.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예비 답사를 해서 등산로가 많이 폐쇄가 되었다든가, 필요한 곳을 우선순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거짓말 하지 마세요.  등산로 정비를 뭘 예비로 필요해서 가보고 뭐 합니까?
  여기에 꼭 필요한 데는 지금 여기에 없거든요.
  내가 어디라고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만, 필요한 데는 안하고, 안 필요한 데는 하고, 맹 다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다시 좀 챙겨주세요.  꼭 필요한 데를.

○산림경영담당 이영수 조사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산림소득증대사업을 보면 여기 어떻게 해서 대승사 같은 데는 한 채에다 사업비가 1억4,300만원이 들어갑니까?  산약초 재배단지.
  거기는 대승영농법인이라서 그렇습니까?  법인은 그렇게 해주고, 일개 개인도 5,000만원씩 주고, 산양삼 재배단지, 산림복합경영 같은 것,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한다하면 저온저장고를 개인이 신청해도 해주는 겁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예, 저온저장고는 개인이 신청해도 우리가 ........

○이상익 위원 영농법인이 없어도 해주는 겁니까? 단체가 아니라도.

○산림과장 권칠주 예,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해서 산북 회룡은 1억원씩이나 해 줬는데.

○산림과장 권칠주 일단은 사업 규모라는 것이.

○이상익 위원 사업 규모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2,000평이나 200평이나 300평 정도 하려면 거기에 맞춘 저온저장고를 개인이 신청해도 해준다.

○산림과장 권칠주 예, 그렇지요.

○이상익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골에는 지금 멧돼지, 고라니, 까치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에 큰 대책은 없습니까?
  총가지고도 잘 안되는 것 같고,.......그 지역에다 피해방지단 선발단해서 14명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정해 놓은 겁니까?
  점촌 시내 사람들만 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예, 저희들 시내 엽사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 놓고요.
  농가 요청에 따라서 정해 주는데, 사실상 멧돼지 같은 경우는 야행성이 되어서 아마 주간에는 포획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농가에서 신청하는 부분에 전기목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시골에 지금은 농산물이 한창, 배추도 물론이지만, 콩 고구마, 이런 것이 고구마 밭은 지금 속된말로 작살을 냅니다.
  이런 것을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맹 자기농사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피해방지단 14명 선정해서 탄약, 유류대를 주니까, 이야기 하는 것인데, 이런 것에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역에 1명씩 선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시골 같은 데는 즉 말하면 다락골이나 농암, 가은, 산북, 산양, 점촌시내는 몰라도, 멧돼지, 밤에 굉장히 많이 다니거든요.

○산림과장 권칠주 글쎄요. 일단은 밤에 엽총을 쏠 수도 없고, 그래서 전기목책 같은 것으로 예방지원사업을 하는데.

○이상익 위원 전기목책을 한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예, 일단은 그런 요청이 있으면,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지역 주민에 한해서 올무도 허용을 하고, 일단은.

○이상익 위원 그런데, 시골에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산림과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권칠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6페이지에 시유림 대부 및 매각내역, 이거 임대 말고 전지로 편형된 것은 없어요?
  전지라고 임대차 차이를 모릅니까?
  전지는 뭐고, 임대차는 뭔가 모릅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죠, 시유림을 가지고, 시유림을 임대차를 했을 때, 수익을 내면 전지에 대한 가격 차이 때문에 전질이 변형되는 것은 훨씬 났습니다.
  나은데, 지금 우리 시유림 거의 보면 임대 대부만 해 주는데, 대부료는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까?  지금.

○산림과장 권칠주 예.

○위원장 김경호  없는 거 있는데, 많은데, 파악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을, 많습니다.  그런 것.
  연계해서 이게 시유림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우리 문경시의 국가의 일을 하는 셈인데, 산림과에서.
  녹색성장을 하는 하나의 기준점입니다.  산림과가.
  이게 대부를 임대를 하지 말고, 전지로 변경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야생조수 이거는요.  현장에 나와서 그 지방에 따라서 적절한 대책을 해야 됩니다.
  산돼지하고, 고라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피해주는 차원이.
  산돼지는 삭 망가뜨립니다.  과수원이고, 뭐고, 무차별 고만, 묘지 막 망가뜨립니다.  묘지도 예를 들면 막걸리 부었다 하면 묘지 다 파헤칩니다.
  그런데 이게 밑에 내려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가짠습니다.
  그런데 이걸 산돼지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 자연 생태계를 다 죽일 수는 없고, 엽총가지고 뭐 죽지도 안합니다만.
  이걸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걸 연구하세요.  목책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감시원이 14명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역 지역에 해야 되지, 지리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것 하는 겁니까?  어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  거지요.
  그 다음에 산림임산물 자원, 표고재배, 표고 산약초 재배, 산양삼, 이거요.  시장에 자파전 벌려놓은 것처럼 쭉 벌려놓기만 해놓고, 예산만 많이 들고, 하기야 국가 돈이니까, 어떨지 모르지만, 이것 성과를 봤습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아직까지는 성과가.

○위원장 김경호 성과를 봐야지.

○산림과장 권칠주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성과를 보셔야 돼요.

○산림과장 권칠주 예, 생산 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성과 안보고 자꾸 줘놓으면, 내남없이 돈 자꾸 주면 공짜 돈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빈익빈, 부익부 매로 먹는 놈은 계속 먹고, 정말로 자기가 노력해서 먹고살고, 참 이거 본을 받아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 녹색성장에........유명무실하게 그래 있으며, 예를 들면 이거 자꾸 줘서 객관적으로 볼 때, 단체장의 장식용 비슷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어요?  사실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이거 현장 확인을 하십시오.
  현장 확인은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권칠주 예,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적극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나중에 어려운데, 현장 확인을 확실히 하셔야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은 업무추진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경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방재과

○위원장 김경호 계속해서 건설방재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건설방재과장 최남순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접수 5건 중 1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에 대한 조치결과는 접수 5건 중 조치완료 2건, 처리 중인 것이 2건, 처리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총 39건 중 명시이월 석봉지구 외 3건이며, 사고이월 대조보용수로 외 34건과 지구별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설계변경 금액 20%이상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은 문경시해병전우회에 2008년 600만원, 2009년 1,000만원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2007년 11회, 2008년 14회, 2009년 10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과 민간위탁사업, MOU체결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은 2008년도 사업으로 지곡천 외 30지구에 59억6,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구별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1쪽입니다.
  2009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은 오서골천 외 29개 지구로 67억3,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지구별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은 고요 용·배수로 외 13지구에 10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지구별 조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다음 14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당포 배수로 외 42지구에 22억8,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사업조서는 별표와 같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사업에 2008년도 사업은 하내제방 보수 외 4지구에 8,900만원을 투입하고, 2009년도 사업으로 양산천 보수 외 5지구에 8,1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재난대책 및 재난관리 계획은 시민의 안전욕구증대에 따른 예방위주의 방재행정 구현으로 유관기관과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으며, 효율적인 재난상황실 운영으로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사태를 대비해 비상연락망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점검 및 조치결과는 공평지구 외 12개소, 5.34㎢ 사업비는 41억7,200만원이며, 2008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노상적치물 단속은 시가지에서 보행 및 차량의 안전통행 위주로 계도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도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당포에서 평천도로 확·포장 외 37개 사업에 123억9,500만원을 투입하여 32개 사업을 완공하고, 6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가도도로선형개량 외 26개 사업에 108억500만원을 투입하여 5개 사업을 완공하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구별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009년도 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금년에는 건설사업의 조기발주 및 재정의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우려 추진하였습니다.
  6월말현재 사업비 집행사항을 보면 도로사업 27개 사업에 예산 108억500만원 중 24개 사업에서 29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27.5%를 집행하였으며,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업기반사업 집행실적입니다.
  총 69개 지구 예산액은 50억5,200만원 중 63개 사업에 36억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71.4%를 집행하고,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하천사업입니다.
  총 34개 지구 예산액 112억1,100만원 중 31개 사업에서 총 64억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재 71.4%를 집행하였고,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호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3페이지 진정·집단민원에 전곡교는 해결이 되어 가는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전곡교는 지난 금요일에 저희들이 도에 가서 하천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곡교 하류에 있는 보가 높아서 수해를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를 우리가 80전을 낮추고, 그렇게 해서 하천 공작물 협의를 거의 긍정적으로 하고, 주민들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기존 교량보다 다소 낮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없이 진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김규환씨 외 52명하고, 신백식씨 외 30명하고, 이걸 좀 낮추면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현재 도로로 거의 협의가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존 다리 있는 곳에서 위로 조금 높여서 하는 걸로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래서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하류에 있는 보를 한 80전 높이를 낮추므로 해서 통수단면이 풍부해지고, 교량도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광일 위원 예, 그리고 밑에 창동 728-1번지 위치가 어디쯤 되죠? 김성식씨 민원상담 한거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위치는 지금 제가 현재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예산 때문에 완료가 안 되었다기에.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예, 담당 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건설행정담당 황준범입니다.
김성식씨와 관련된 민원은 창동에 호계서 들어가는 도로에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광일 위원 예.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북쪽으로 가는 농로인데, 옛 지적도 상에 1.8m내지 2.4m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위쪽에 창리 최북쪽에 호계 호텔 앞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연결부분이 800m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마을 통장하고 주변 분들한테 토지보상이 되어야 됩니다.
  토지보상이 되어야 길이 되기 때문에 지금 토지보상 관계로 인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여기 도로에 몇 가구나 인접해 있지요?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거기는 농사짓는 사람이 8가구 정도 됩니다.
  도로는 꼭 필요한 도로인데, 옛날에 우마가 그냥 다녔던 도로입니다.
  좁아서 그것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들의 보상을 해주면 하겠다는 협의가 되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사비가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은 조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황준범 협의만 되면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7페이지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자료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익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이상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익 위원 이상익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3페이지를 안했습니다만, 전곡교 개체 위치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신백식씨가 이장이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우리 위원들도 현장답사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하고 있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사장된 예산이나 똑 같거든요.
작년 예산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뭣 때문에 못하고 있는가.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위치 이동으로 인해서 공작물 설치.......도에서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도로계장하고 가서 서로 이해를 했고, 거기에 따른 검토를 대학교수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도에서는 협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하고 선 협의가 되면 주민하고 그렇게 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정반대입니다.
도에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주민들 간의 일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익 위원 밑에서 지금 현 다리 있는 데에서 하려고 하면, 순천김씨들은 정자 짓는데 그것 때문에 다리를 지금 해 달라고 하고, 역으로 올리려고 하니까, 또 평산 신씨들이.......신백식씨는 평산 신씨이고, 여기 다리 있는 데는 순천김씨들이고.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이분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뭐 도에서 어떻고, 확실히 말씀하세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아니, 그래서요.

○이상익 위원 시의원들이 현장답사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데, 내가 계속 가 봐도 계속 공사 중 공사 중 해 놓고, 아무것도 해 놓은 것이 없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것은 조금 지켜봐 주세요.

○이상익 위원 지켜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벌써 줬으면, 예산이 없으면서 예산을 줬는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도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역간의 갈등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집단민원 처리사항이나, 민원이 인터넷해서 조치결과를 이야기하면 이런 것을 99% 퍼뜩하면 들어주네요.
우예 이것은 퍼뜩하면 대답을 해줍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것은 저희들도 업무 좀 파악했습니다. 그래하니까.

○이상익 위원 업무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게 민원으로 들어왔다 하는 이런 것은 뭐 어떻게 해서 답변 자료가 대번 나오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하던지 시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민원자료가 했다 해도 굉장히 오래 있다가 답변을 하고 이러는데요.
그리고 하도준설이나 이런 것을 모든 것을 다 봐도 그렇고,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일을 똑바로 하고 있습니까? 14개 읍·면·동에, 균형에 맞게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균형 그러면 우리가 각 읍·면마다 공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인데, 완급에 따라서 우리가 지역적으로는 편차가 있지만.

○이상익 위원 편차를 왜 둡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글쎄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익 위원 예산 한정하고, 편차 두는 것 하고는 틀리잖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천을 몇천만원 들여서.

○이상익 위원 아, 하천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도로도 그래요.
도로, 하천 정비하는 것, 도로공사도 맹 똑 같이 지금 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하천만 정비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14개 읍·면·동에 내역을 보면, 용·배수로고 뭐고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런 부분은.

○이상익 위원 그 자료를 지금 해줄 수 있습니까? 읍·면·동에 것만, 문경읍에 얼마, 가은읍에 얼마, 용·배수로 해서 하천정비, 모든 예산을 지금 여기서 뽑아 줄 수 있어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당장은.

○이상익 위원 계장님들 지금 해 놓은 것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지역별로는 뽑은 것이 없습니다.

○이상익 위원 지금 있으면, 계장님들 나오든지 답변 좀 내놓으세요.
용·배수로든지, 하천정비든지 해서 지역적으로 해서 어떤 지역에 더 많이 했는가, 그것 좀 예산을 지금 못 뽑아 줍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지금 당장은 그렇고, 필요하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모든 것 전수다, 하천정비든지, 소하천을 하든지 간에, 용·배수를 하든지 간에 이것은 폐광지역이라 더 들어가고, 이것은 아니다 들어가고 했다하는 것 까지 다 해서 한번 붙여서 주세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만 하는 거지요?

○이상익 위원 예, 건설방재과 소관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제방보수도 다 그래요. 전수다 뭐든지 보면, 일하는 것 보면 완전히 지금 아니거든요. 이게.
노점상 적치물도 청원경찰 1명, 단속요원 1명, 이래갖고, 이것을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노점상은 저희들이 사실 우리가 옛날 구 점촌지역을 합니다만, 조금 인력도 그렇고, 저희들이 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다 들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 우리가 적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08년 7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청원경찰 했는 것, 계도 정비 철거해서, 철거는 어떤 식으로 철거를 시킵니까?
길가에서 앉아 판다고 철거를 시켜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노상적치물은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부분, 주로 상행위라든지 적치물을 놓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즉각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계도를 하고, 또 계고를 해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익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할머니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앉아갖고, 그 뭐 손자를 주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꼭 그런 분들이 한두분씩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배려를 해줘야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그것을 하지마라고, 발로 툭툭 차고, 어떨 때는 할머니들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와서 발로 디리 찬다하면서 이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습니까?
  먹고 살라고 그러는 분들을, 노상철거해서 철거하면 뭐합니까?  정비까지는 좋은데, 정비를 해서 이건 여기서 하면 좀 솔직히 뭐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라고 하든지, 이래야 되지.
  발로 디리차서 가라고 하면서 공무원들이 대단한 사람들 아니잖습니까?  맹 시의원도 그렇지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우리가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또.

○이상익 위원 신고를 하더라도, 그런데 상인들이 어디 투기사업같이 크게 벌려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할머니들 먹고 살라고 조금씩 같다놓고 파는 것, 이런 것을 못하게 하고 이러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도 그런 것은 신축성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상익 위원 좀 솔직히 살아가는데 눈물 나와요. 이러면.
계도를 해도 좀 보완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알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부다 용·배수로 여기에서 좀 문제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요.
100% 안된 데도 있고, 지금 하는데도 있고 이런데, 이게 솔직히 고무줄 빤스 같이 늘어난 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데가 있고, 좁은 데는 굉장히 많이 좁아요. 지금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상익 위원    어느 정도 비례가 맞아줘야 되지.  이거 비례 없다고, 좀 큰 동네라고 좀 많이 주고, 큰 동네는 많이 주기 마련인데, 지금 이런 것 보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저도 집에서 좀 뽑다가 짜증이 나서 안 뽑고 그만두었는데요.  많이 들어간 데는 많이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이것 좀 같이, 좀 어느 정도 전번에 그랬잖습니까, 광업소 들어간 것하고, 폐광지역하고, 폐광지역 안 된데만 해도 서운한데 그 돈까지 플러스 된데다가 또 이 예산까지도 플러스 되고, 솔직히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돈이 들어가면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은 조금 다른 지역으로 산양이나, 동로나 이런 곳으로도 배려를 좀 하고, 영순이나 뭐, 그래야 되지 들어간 데는 많이 들어가고, 문경, 가은 솔직히 말해서 지역구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많이 들어가니까, 솔직히 저도 그래요.  예산이 좀 균형 있게 짜임새가 있어야 안 되겠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그렇게, 위원님 지적하시는 데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그리고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이래 보니까, 잔액도 13억4,600만원정도 남았네요. 그죠? 명시·사고이월 빼고요. 그죠?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이상익 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에 60억원이나 되는 채무부담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각 과에서 이것도 뭐 위에서 시장님도 아시겠지요.  그죠.
  아시지만, 그 돈은 연말에 가면 다 안 써겠나 이래가지고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하고도 남고, 나중에 가서 3차 추경에는 돈 쓸 것이 없거든요.
  그때는 사업 안 하잖습니까?
  잘못하면 이 예산이 남아돌아서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그리고, 최대한으로 이 예산에 균형에 발전 안 된 것이 있으면, 아까도 지금 금방 말씀하신대로 안 되어 있으면, 이 예산 있는 대로 집행 잔액 있는 대로 좀 더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혹시 부족한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꼭 우리 지역이 농암에 그렇다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진짜 안 되면 좀 이렇게 해서 골고루 편성해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지금 용·배수로하고 기반시설이 문경시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몇% 됐습니까?  대략.
  농지계장님, 한 70% 넘게 되었습니까?
  “(청취불능)”
  많지요?  아직요.
  “(청취불능)”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편중 된 데가.
  동로 이쪽으로 많습니까?  농암.
  “(청취불능)”
  기계화경작로 또 농로기반시설, 용·배수가 거의 제가 보기에는 참 많이 되었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농사짓기 어려운데 이런 데가 빠졌어요.
  농사짓기 어려운데 이런데, 변두리에 있는데, 조금 올라간데, 이걸 앞으로 전격적으로 시책으로 관심을 써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방금 이상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편중되기는 되었어요.
  왜 되었느냐하면, 광산진흥지역 해서 이쪽 농사짓는데 내 구역이 되어서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영순, 산양, 산북, 동로는 기가 막혀요.
  이건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금 뭐 해놓으면 영순, 산양, 산북 했다고 질책을 하는데, 사실은 편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가은, 문경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동로 같은데, 산북 같은데 가면,.......그냥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전두위로 올라가면 그냥 있습니다.
  그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입니다.
  그 앞으로 과장님이 관심을 써셔서 오지지역에, 버스도 오지지역은 특별배려를 하는데, 왜 농로만 오지지역을 안하는가요.  그건 뭐 묵히라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좀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김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현 위원    김지현 위원입니다.
  17페이지, 2009년도 양산천 보수 이것은 하도준설 하는 거지요?  이게.
  양산천 보수, 내서천 정비, 명전천 정비, 이것은 하천정비 사업에 하도준설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2009년도 사업 말씀입니까?

○김지현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시설이 미비하거나, 수해가 예상되는 이런 지역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김지현 위원 흙 이렇게 걷어내고.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흙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돌망태를 하는 경우도 있고.

○김지현 위원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돌망태가 되겠습니까?  흙 걷어내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찬성하는 쪽이 있고, 반대하는 쪽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해야 되거든요.
  수해가 나기 때문에, 다들 농사짓는 분들은 다 원하고, 농사를 안 짓고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금액 8,100만원가지고 문경시 다 하려고 하면 이것 가지고는 10분의1, 100분의1도 안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세워가지고, 지역마다 현황조사를 해서 굽이치는데, 이런 데는 지금 흙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을 필요하기에 따라 넉넉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좀 전에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지계에 어떤 하는 사업이라든지, 하천계나 토목계나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민원사항이 제일 많고 요구사항이 제일 많은데가 건설방재과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해도 해도 끝도 없는 것이고, 해줘도 사실은 안 된 데가 또 더 많고, 물론 저는 가은에 살고 있습니다만, 가은 지역도 완장 같은 데는 면적이 마성면만 합니다.  완장 동네하나가.
  거기에 가면 읍은 읍인데, 맹 오지마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만, 이게 100% 만족은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할 때에 서로 물론 저희들도 요구사항도 많이 하고, 좀 귀찮겠습니다만, 잘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만약에 어디 하천 다리를 놓는다.  이러면, 설계가 나왔으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설계대로 해서 하자가 없는 경우가 있고, 설계대로 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눈으로 이렇게 봐도 하자가 있는 부분인데, 그대로 설계대로 강행을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민원이 야기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그 동안의 나름대로 가지신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설계하자라 하기 보다는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시 우량 1년에 비 오는 것이라든지 시간당 최고 비 많이 오는 것이 옛날 강우를 능가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하천이나 소하천도 옛날에는 30년 빈도로 하든 것, 또 하천 50년 빈도로 하든 것을 80년, 또 아니면 50년, 이렇게 빈도를 높여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은 같은데도 지역민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우리가 그러면 옛날에 소하천을 했는 높이는 범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30년에 최고 많이 비 오는 것을 했는데, 지금은 50년 빈도로 하는데, 옛날에 했는 것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조물 하는 것은 원칙상 그 넘는 그 물을 통과할 수 있는 구조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기존 도로에서 접근하는데 구배가 세진다든지, 또 아니면 민가에 접근하는데 턱이 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민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우리가 아까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하천공작물 기준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현장에 하려고 하면, 특히 전곡에 교량도 똑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는 옛날에 도로 할 때는 그 홍수 수위를 능가할 수 있는 범위라고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50년에서 80년 빈도로 하니까, 80년에 최고 비 오는 것을 통과하도록 하니까, 교량이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실성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어느 것이 답이 맞느냐, 주민이 맞느냐, 아니면 시행하는 기관이 맞느냐.
  이건 둘 다 맞습니다.  주민들로 봐서는 지금현재 도로 있는데도 물이 안 넘어가니까 그대로 해줘, 그렇게 하는데, 지금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니까, 들리게 되고, 또 소하천도 똑 같습니다.
  우리 옛날에 30년 빈도로 하다가 50년으로 하니까, 지금 옛날에 교량 놓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m50인데, 지금 놓으려면 2m를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돼서 지금 주민의 민원이 생기고, 또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안동MBC같은데 보면 교량이 현실적으로 접속도로와 접속이 안 된다.  이게 뭔가 하면, 교량 놓은 것은 지금 기준으로 하라고 하니까, 옛날 기준으로 했던 도로높이하고는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곤욕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민들의 의견하고 우리 실질적으로 설계기준하고 부합되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의 난재입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이든 교량 놓으려면 지금 번쩍 들어서 안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운용을 신축성 있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주민들의 민원이나 전체적으로 또 하자가 있거나, 그러면 또 감사의 대상이 되어서 양쪽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협의를 해서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김경호 안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광일 위원 안광일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22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요. 그 내용에다 업체명하고, 사업 대표자하고, 주소 좀 같이 표기해서 자료 좀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업체 표시를? 예.

○안광일 위원 대표자하고, 주소하고요.
9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22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재해대책에 보면 자율방재단이나 문경시재난네트워크는 하는 임무가 보통 어떤 거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이 부분은 우리가 재난이 발발했을 때에 유관기관, 그야말로 소방서, 경찰서, 지역방범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계각층에 기능공들로 편성이 되어서 어디에 재난사고가 났는데, 전기 문제가 있다면 한전하고 또 지역자율방범대에 전기를 전공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응급대처를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일반 조난당하고 했을때 구조에는 이분들이 나가면 안 되는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구조에는 저희들이 대부분 해병전우회라든지 산에서 나면 산들모임이라든지, 산악구조대라든지 우리가 그 분야에 따라서 우리가 동원을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얼마 전에 주흘산에 대구분이 조난당해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한 사흘 동안 찾다가 맹 구조견이 와서 찾았기는 찾았는데, 구조인원이 절대적으로 많이 부족해서 보니까, 소방대하고,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에서 같이 와서 하는데, 사실 그 넓은 산에서 사실 찾기가 거북하거든요. 그럴 때에 재난네트워크는 그렇다하더라도 자율방재단이라도 동원해서 같이 수색을 했으면.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자율방범대나 또 산악구조대나 생업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보수를 받거나 이런 쪽이 아니고, 그야말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생업에 바쁘다보면 우리가 동원령을 내려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또 구조하는 데도 우리가 기술적인 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거기에도 훈련된 견이 가서 찾고 이런 쪽인데, 그런 부분은 참 저희들이 뭣한 부분도 있고, 동원령에도 우리가 생업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가 조난구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제가 얼마 전에도 문경새재에 갔다 왔지만,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는 전부다 내려와도, 일부라도 와서 수색을 하는데, 자율방재단은 얼마 전에 시청에서.......했는데도 자율방재단들은 한명도 안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우리가 방재단을 해도 방재단이 읍·면별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에 재난이 발생하면 문경에 방재단, 그러니까, 우리가 전 읍·면에 방재단을 동원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그나마 동원령이 잘 먹혀 들어가는 곳이 의용소방대나 해병전우회나 이런데는 우리가 체계가,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구성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재난시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22페이지에 노상적치물, 요즘 시내 상가 앞에 보면 자기 상가 앞에 타이어나 구조물을 만들어 놓아서 차 1대 못 세우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가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아까도 이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가서 적치물이라 해서 지적을 해서 하려고 해보면, 생업에 지장을 주는 또 우리가 신고를 받아서 나가 보면, 노모들이 앉아서.

○안광일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제 말씀도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에 아니면 보도에 적치물를 내어 놨을 경우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즉각 조치는 합니다만, 좀 이게 해묵은 문제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다소 문제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상업을 참 돈이 좀 많은 사람 이런 부분들은.

○안광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업이 문제가 아니고, 중앙통을 단속하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자기 가계 앞에는 차를 못 세우도록 폐타이어도 세워놓고, 조형물을 세워놓고 해서 잠시 정차하는 것도 못하게 하니까, 사실 더 복잡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리해야 되지, 사실 자기 가계만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공통으로.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사람도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시내를 다니다 보면, 요즘 또 시민들도 묘를 살려서 지나가면 새로 내어놓고, 앞에 얼씬거리면 들여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환경보호과 하고 같이 협조해서 새벽에 치울 때, 쓰레기로 보고 그냥 싣고 가면, 폐타이어나 이런 구조물 같은 것은 치우면 그 사람들이 계속은 못하거든요.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환경보호과도 우리가 적치물 우리가 TV를 내어놨다 이러면 거기에 일정 액면 신고를 하고, 돈을 붙여야 가져가지, 그 사람들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하고 유기적으로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것은 폐 쓰레기가 아니고, 자기네 상가 그것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그냥 싣고 가도 큰 탈이 없지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최남순 앞으로 이 위원님 지적하신 노모들이 하는 부분은 신축성 있게 하고, 안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에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감사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1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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