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의안건 추가 책자 3쪽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만 나이의 정착을 위해 조례 내에 만 표시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및 직위 명칭 등 용어, 단순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확보와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의 신설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만 표시를 삭제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7조부터 24조까지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조 그리고 제19조 및 25조부터 32조까지는 직위 명칭 등의 용어, 단순 오기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사항은 개정안 본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되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 규정에 나이 표시를 정착하고 상위법령 인용조문, 직위 명칭 등 용어, 단순 오기 사항 등으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자치법규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적합성 확보와 행정절차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앞으로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기획예산실장 임기홍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문경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2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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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정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쪽,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설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및 제4조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제6조 행정적 지원․재정적 지원 및 공무원 파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입법예고는 11월 14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에 원활한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7호,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행사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2024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조직위원회 설립, 법인격 및 명칭, 조직위원회 운영, 행정적․재정적 지원,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경북문경 세계군인 태권도 선수권대회의 원활한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설립 및 지원 등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함으로써 체육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지금 여기 국방부 관련해서 시즘(CISM) 대회는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와서 인제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행사가 있었을 때 바깥에 나가서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시비하고 지금 도비로 하고...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5억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맞습니다.
  이게 시즘(CISM) 국방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이게 인제 다른 대회를 유치하면은 그런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더 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도 일단 스포츠와 관련해서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오셨을 때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  예.

○총무과장 김형선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개최,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 발전과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에게 통신비를 지원하여 이․통장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주민 의견수렴, 행정시책 홍보 등 이․통장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지원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8호, 문경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와 주민자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4조 예산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개최,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박람회 참가 등 예산지원 규정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799호, 문경시 이․통장 및 반장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발전과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통장의 처우 및 사기진작을 위해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시정운영과 주민복리 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이․통장 및 반장의 통신비 지원은 임무 능력 배양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저희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행정지원 업무 이런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읍면동을 지금 주민자치센터라고 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저희가 한마음 체육대회를 지원해 줄려고 그러면 저희가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안됩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한마음 체육대회 때문에 지금 일부개정을 하는겁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주민자치회는 쉽게 좀 말씀드리면 개발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고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지원 업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 그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자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주민자치회로 지금 갈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전국의 한 40%가 주민자치회로 되어 있고 경상북도에는 지금 의성이 하고 있고요, 주민자치회로... 안동이 지금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지난번에 한번 총회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경상북도가 아니고 전국에...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서울하고 전라남북도 쪽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뭐 개발위원회 권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민자치회로 가게 되면 행사라든지 체육행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민자치회에서는 보조금하고 기부금 이걸 못 받거든요, 그래 행사를 전혀 못 합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선거법에도 적용되고...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그런데 그게 행안부 승인 사건이고 조건이 많습니다.
  거기 주민자치회로 가는 조건이, 쉽지는...

○총무과장 김형선  그건 이미 초반에 할 때 주민자치로 할 건지 주민자치위원회로 할 건지 이렇게 초반에 바로 의성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로 바로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여러 가지 조건이 행안부 승인사항이니까 그 조건에 맞아야 회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저희한테 12월 30일까지 구성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만 해주면 되는데 지금 20일까지 하는 데도 있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 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아니 10만 원은 아니고요, 그 수당이 10만 원 올랐습니다.
  30에서 40으로, 통신비는 지금 아직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이번에 행안부에서 일부 개정되기 전에 통신비를 추진하는 중에 그 수당이 올라서 이거는 시군의 추이를 보고 저희가 통신비를 예산에 요구를 할 건지 그거는 추후에 좀 판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그게 인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이 11월 7일자로 개정됐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그게 인제 통신비를 먼저 조례의 일부개정을 준비 중에 이게 발표가 나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아니 통신비는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이거는 행안부 수당 규정이 바뀌기 전에 저희가 통신비가 다른 시군에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장님들이 자꾸 통신비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일단 조례를 준비 중에 수당이 올랐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은 이거는 안 한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영주가 지금 월 2만 5천 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의성, 군부에는 6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그대로입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총무과장 김형선  예.

○총무과장 김형선  그런 거 같습니다, 한번도 인상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아니 그거는 시부의 한번 추이를 보고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저희가 이미 하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이런 게 다 끝났는데 11월 중에 수당이 인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건 시부에 한번 추이를 보고 그때는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수당 규정이 먼저 바뀌었으면 이거 통신비 아예 조례를 개정을 안 했을건데 수당이 규정이 우리가 통신비 일부개정 진행 중에 수당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아닙니다, 그거는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통신비는...

○총무과장 김형선  수당요?

○총무과장 김형선  예, 예 그거는 안됩니다.
  그거는 예산편성 기준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이장 수당이 30에서 40, 반장 수당은 5만 원, 상여금 200%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예, 상위법에 지금 5만 원으로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기준 경비에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형선  그렇지요, 행안부 기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형선  아... 예.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제27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이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3년 11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23년 제3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특별회계 예산잔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 특별회계를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된 조례의 조치 실효성이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23년 11월 8일에서 28일까지 입법예고 완료하였으며, 24년 1월 1일부터 조례 폐지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0호,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소득사업이 농업분야 일반회계 지원사업과 유사하고 융자실적이 저조하여 사업 존치의 실효성이 낮아짐에 따라 관련 조례 및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마을소득사업 농업분야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1호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폐지에 따라 관련 조례의 조치 필요성이 없어 문경시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회계과장 남상욱입니다.
  의안번호 2802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816 2024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당초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67조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의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문경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추가분에 수록된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필드하키장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40페이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건물 신축 1동으로 9억 원, 기타 시설물 1건 34억 9,000만 원입니다.
  41페이지, 필드하키장 조성 변경의 건입니다. 
  필드하키장 조성의 건은 2021년 2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 받은 바 있으나 사업위치 변경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 위치는 당초 산양면 불암리 산16-10번지 일원에서 호계면 호계리 18-4번지 숭실통일리더십 연수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비는 균특 3억 5,000만 원, 도비 2억, 시비 38억 4,000만 원으로 총 43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일정은 이번 달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취득대상 재산현황 및 참고자료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길라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 12월 6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02호, 문경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것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3년 12월 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816호,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문경시 정기분 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드하키장 조성은 당초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산16-10번지 외 일원에서 문경시 호계면 호계리 18-4번지 숭실통일리더십 연수원 부지에 연면적 23,000㎡ 규모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 여자하키팀 및 전지훈련팀의 훈련장소를 제공하고 각종 대회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예.

○회계과장 남상욱  그 시민들이 좀 더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1회 이상으로 규정을 해서 조금 더 시민들이 궁금해 했을 때 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파악...

○회계과장 남상욱  기본적으로는 연말에 합니다, 하고 추가적으로 1회 이상이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렇게 궁금해했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남상욱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  사회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53페이지, 2024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4년 계획의 특징으로서는 지역의 인구 및 생활여건, 지역 현안 과제 등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장 전략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민관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웃사촌 복지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돌봄 서비스의 향상, 위기가구 해소, 문화활동 지원, 취약계층 문제 해소, 지역 고용률 제고를 통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습니다.
  2024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하여 1,5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부터 공무원을 포함한 2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9차례에 걸친 연구원 회의를 거쳤으며, 지난 11월 9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11월 7일 실무협의체, 11월 14일 대표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한 관광도시 yes문경을 목표로 9대 추진전략 43개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전략으로는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부문 5대 추진전략과 28개 세부사업,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부문 4대 추진전략과 15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투입예산은 23억 8,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과 예산투입 계획은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