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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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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0일(월) 11:00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3. 문경관광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4. 문경시사무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문경시평생학습관설치및운영조례안
  8.  7. 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 문경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
  10.  9.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 문경시건강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2. 11. 문경관광진흥공단조직변경동의안
  13. 12. 문경시니어클럽운영법인재계약동의안
  14. 13. 2024년제6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 14.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19. 1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 19. 문경감홍사과명품·명인발굴및명품브랜드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
  21. 20.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
  22. 21. 공영주차장,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
  23. 22.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4. 23. 2024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5. 24. 2024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3.  2. 문경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4.  3. 문경관광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사무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서정식‧신성호‧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6.  5.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6. 문경시평생학습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7. 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9.  8. 문경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황재용‧서정식‧신성호‧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10.  9.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10. 문경시건강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남기호‧김경환‧신성호‧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12. 11. 문경관광진흥공단조직변경동의안(시장제출)
  13. 12. 문경시니어클럽운영법인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14. 13. 2024년제6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5. 14.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고상범‧김경환‧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16. 15.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춘남‧김경환‧고상범‧김영숙의원발의)
  17. 16.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1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남기호‧김경환‧황재용‧서정식‧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19. 1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재용‧김경환‧서정식‧고상범‧이정걸의원발의)
  20. 19. 문경감홍사과명품·명인발굴및명품브랜드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김경환‧고상범‧박춘남‧김영숙의원발의)
  21. 20.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22. 21. 공영주차장,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23. 22.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4. 23. 2024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5. 24. 2024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문경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 부여 기준 신설,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 근거 신설,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문경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과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 교섭단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구성된 교섭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능률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토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3. 문경관광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4. 문경시사무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5.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문경시평생학습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8. 문경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의원발의) 
 9.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문경시건강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11. 문경관광진흥공단조직변경동의안(시장제출) 
12. 문경시니어클럽운영법인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13. 2024년제6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 복합형 지방공사로 전환되는 문경관광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문경새재 케이블카 등 자체사업 시작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성급한 공사 전환이라는 시기적 문제 지적 및 직원의 전문성 부족 우려 등 여러 의원님의 지적이 있었으나 문경시의 관광사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중 사무위탁에 관한 표현 정비 및 행정기간의 현실화,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매년 하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실무 운영 및 자치법규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근거 규정을 정비하고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제 등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여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2022년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문경시 평생학습관 및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 보호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문경새재아리랑의 전수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문경새재아리랑의 계승발전과 기능보전을 위한 전수교육 및 아리랑 공연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 시사편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시사 편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집필위원을 두고 집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내용의 조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철로자전거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용 테마열차 및 철로자전거의 운영, 운행구간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철로자전거 시설 및 관광용 테마열차의 효율적 운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관광진흥공단을 기존 대행사업과 더불어 자체사업이 가능한 복합형 공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분야 전문공기업으로써의 다양한 관광사업 추진과 자체 수익사업 운영 등 복합형 공사로 공공성과 수익성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회의 심사와 평가를 통해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및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2024년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의 건, 가은 관광열차 역사 조성사업의 건, 고요2지구 신규마을 분양필지 환매 및 재분양의 건, 문경새재 테마파크 전망탑 조성사업의 건은 취득 토지 면적이 1,000㎡ 이상 또는 1건당 취득재산의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시행령 제7조와 관련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철로자전거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니어클럽 운영법인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제6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14.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5.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6.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9. 문경감홍사과명품·명인발굴및명품브랜드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 
20.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 
21. 공영주차장,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여 지원 혜택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문경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의 소비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내장형 동물등록비 등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도움을 주며 반려동물 질병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매입비용 지원 및 물류사업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국내 기업들의 관내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지역의 영농폐기물 배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청소 기간을 확대 실시하여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산불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중 배출되는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수거되어 농경지 오염이 방지되고 농촌 환경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포함하여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설치·관리를 도모하고 주민편의를 증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이동화장실과 간이화장실의 설치 시 수반되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관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시민편의가 증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 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농식품 공급과 지역 농‧특산물의 품질향상,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문경감홍사과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감홍사과의 명품화 전략으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추기 위해 명품‧명인 지정 등에 관한 기준을 세움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사업 수행, 지역전문가 핵심역량 육성,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지식 및 기술 등 민간부문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이 만료된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민간으로 재위탁함으로써 예산운용 및 사업관리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생산적 조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에 만료됨으로 주차장법, 문경시 주차장 조례, 문경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재추진하여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 이용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문경감홍사과 명품·명인발굴 및 명품브랜드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재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22.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3. 2024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4. 2024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재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총 1조 1,088억 7,0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69%인 18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0억 원 증액된 9,904억 7,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6억 원이 감액된 1,1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증가분과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이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모전소하천 주민 맞춤형 리모델링 정비사업, 단산터널 개설공사, 소방장비기술원 이전건립 토지매입, 필드 하키장 조성사업 등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과 침체된 지역경기회복, 주민 편익증진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85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예비비 14억 6,300만 원을 감액하여 상수도 보급사업비로 편성하는 등 사업 추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제3회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4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이 없고 올해 7월 시행한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와 시설 수선유지비 등 6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우수관로 긴급보수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하수도 시설의 유지 관리 와 효율적인 운용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9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의회교섭단체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관광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사무위탁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평생학습관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무형문화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문경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안(의원발의)(수정)-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문경시철로자전거시설관리및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0. 문경시건강증진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문경관광진흥공단조직변경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 문경시니어클럽운영법인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3. 2024년제6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4. 문경시쌀종합대책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5. 문경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6. 문경시기업등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7. 문경시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8.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9. 문경감홍사과명품·명인발굴및명품브랜드육성관리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0.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민간재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1. 공영주차장 공공기관청사부설주차장관리및운영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2. 2024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3. 2024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4. 2024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9명
  • 찬성의원 9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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