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29일(화)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8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휴회의건
(11:08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9일 간이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5일 김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후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그리고 10월 17일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10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0월 16일자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은 10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9월 26일 신성호 의원님의 KTX개통을 문경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같은 날 고상범 의원님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햇살에너지농사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8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신성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9일 간이며 상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0월 15일 김경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후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상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 남기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 그리고 10월 17일 서정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과 10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28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10월 16일자로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15건은 10월 21일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사항입니다.
9월 26일 신성호 의원님의 KTX개통을 문경시 발전을 위한 대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 지난 10월 8일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고 같은 날 고상범 의원님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햇살에너지농사 태양광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하다,에 대한 서면질문에 대하여는 지난 10월 18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살기 좋은 문경, 시민이 행복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소나무재선충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합하고 쓸모가 많아 조선시대부터 정책적으로 보호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해 전국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국내 단일 수종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친근하고도 소중한 산림 자원인 소나무가 병충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붉게 변한 나무가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자칫 단풍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붉게 변한 소나무입니다.
늘 푸른 나무라는 뜻의 상록수인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한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내외의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 안으로 침투한 후 수분의 흐름을 막아 나무를 급속하게 죽이는 병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등의 몸에 기생하다가 매개충이 나무 수피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줄기로 침입합니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죽는 등 회복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처음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였고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로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었다가 그 이후 재확산되어 피해 고사목이 2022년도 13본에서 2023년도에 1,943본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933본의 피해 고사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선충 방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제주도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경에 맞는 방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필요한 방제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병이 더 확산되기 전에 예찰과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피해목을 제때 신고하도록 하고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소나무 이동 금지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재선충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고사목이 되어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 가 있는 존도리 소나무, 애국가 2절 ‘남산위에 저 소나무’로 나와 유명해졌으나 이제는 고사한 문경새재 제1관문 앞 수구 위 소나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문경시에는 2024년 10월 기준 대하리 소나무, 화산리 반송,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등 천연기념물 3본과 149본의 보호수가 있고 추후 보호수로 지정될 만한 노거수들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터를 지켜온 보호수 및 노거수를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가시박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천변 등지에 마치 촘촘한 초록색 그물을 씌운 듯이 뒤덮고 있는 덩굴 식물인 가시박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시박은 무서운 번식력으로 주변 식물을 뒤덮어 광합성을 방해하여 결국 고사하게 만들어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생태계 교란 유해 식물입니다.
문경시에서는 매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시박 제거에 힘쓰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가시박을 모두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가시박 제거를 위한 시 차원의 인력 및 예산 투입과 더불어 가시박 피해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제거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사유지에 퍼진 가시박 제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미국흰불나방 피해를 막기위한 방제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소중히 지켜온 자연은 한번 잃고 나면 다시 가꾸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조들이 아름답게 가꾸어 우리가 누렸던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지금이라도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가 지역구인 남기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소나무재선충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 자연환경에 적합하고 쓸모가 많아 조선시대부터 정책적으로 보호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도 견디는 힘이 강해 전국적으로 넓은 지역에 분포하여 국내 단일 수종으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 친근하고도 소중한 산림 자원인 소나무가 병충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붉게 변한 나무가 눈에 띌 때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철에는 자칫 단풍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붉게 변한 소나무입니다.
늘 푸른 나무라는 뜻의 상록수인 소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려 고사한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크기 1㎜내외의 소나무 재선충이 소나무 조직 안으로 침투한 후 수분의 흐름을 막아 나무를 급속하게 죽이는 병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 등의 몸에 기생하다가 매개충이 나무 수피를 갉아먹을 때 생기는 상처를 통해 줄기로 침입합니다.
일단 감염되면 100% 말라죽는 등 회복이 불가능해 지속적인 예찰과 방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 처음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하였고 적극적인 예찰과 방제로 2019년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이 되었다가 그 이후 재확산되어 피해 고사목이 2022년도 13본에서 2023년도에 1,943본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도 933본의 피해 고사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재선충 방제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제주도 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문경에 맞는 방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필요한 방제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병이 더 확산되기 전에 예찰과 방제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피해목을 제때 신고하도록 하고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적극 홍보하여 소나무 이동 금지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계도하고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재선충 피해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가 고사목이 되어 대전 천연기념물센터에 가 있는 존도리 소나무, 애국가 2절 ‘남산위에 저 소나무’로 나와 유명해졌으나 이제는 고사한 문경새재 제1관문 앞 수구 위 소나무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문경시에는 2024년 10월 기준 대하리 소나무, 화산리 반송,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 등 천연기념물 3본과 149본의 보호수가 있고 추후 보호수로 지정될 만한 노거수들이 있습니다.
관련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여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오랜 시간 터를 지켜온 보호수 및 노거수를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재선충 피해와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 가시박 피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천변 등지에 마치 촘촘한 초록색 그물을 씌운 듯이 뒤덮고 있는 덩굴 식물인 가시박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시박은 무서운 번식력으로 주변 식물을 뒤덮어 광합성을 방해하여 결국 고사하게 만들어 생태계의 종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생태계 교란 유해 식물입니다.
문경시에서는 매년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가시박 제거에 힘쓰고 있지만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퍼지는 가시박을 모두 제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가시박 제거를 위한 시 차원의 인력 및 예산 투입과 더불어 가시박 피해에 대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적절한 제거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교육하여 사유지에 퍼진 가시박 제거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미국흰불나방 피해를 막기위한 방제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이 소중히 지켜온 자연은 한번 잃고 나면 다시 가꾸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선조들이 아름답게 가꾸어 우리가 누렸던 자연을 잘 보존하고 다시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해 지금이라도 앞서 제기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것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호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1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남기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에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남기호 의원님과 박춘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0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1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 - 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