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문경시의회무국
일 시 2024년 11월 6일(수) 11:00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문경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 3. 문경시지역봉사지도원운영조례안
-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6.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8. 문경시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
- 9. 문경시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조례안
- 10. 문경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 1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 12. 호계면행정복합센터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
- 13. 쌀가격보장및수급안정을위한정부대책촉구건의안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2. 문경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진후진‧서정식‧김경환‧고상범의원발의)
- 3. 문경시지역봉사지도원운영조례안(고상범‧서정식‧김경환‧김영숙의원발의)
-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시장제출)
- 5.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신성호‧김경환‧황재용‧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 7.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문경시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남기호‧황재용‧신성호‧고상범‧박춘남의원발의)
- 9. 문경시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조례안(서정식‧황재용‧신성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10. 문경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시장제출)
- 1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 12. 호계면행정복합센터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
- 13. 쌀가격보장및수급안정을위한정부대책촉구건의안(남기호‧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박춘남·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11: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민간위원 참여 보장과 회의규정 정비를 통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중 민간위원 참여 보장과 회의규정 정비를 통한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의 전문성 향상과 원활한 회의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내 실종자 발생 시 수색인력 확보 및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복귀를 위한 활동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에 의거 14개 읍면동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제8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제한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캠핑장 내 노후 숙박시설 철거와 신규 글램핑동 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 위탁 관계조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관내 응급의료기관 외 신규로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문경시 어르신들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어르신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관내 실종자 발생 시 수색인력 확보 및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복귀를 위한 활동 지원과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제23조에 의거 14개 읍면동 경로당에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고 활동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경로당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관리 및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 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소비자 기본법제8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권익제한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캠핑장 내 노후 숙박시설 철거와 신규 글램핑동 조성에 따른 시설사용료 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문경시 위탁 관계조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결과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한 부분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경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4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 관내 응급의료기관 외 신규로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 밖의 응급환자 발생 시 의료접근성을 높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만성퇴행성관절염 치료가 곤란한 문경시 어르신들의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지원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문경시 어르신들의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기여하고자 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문경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수술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 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립하여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관리 소홀과 도시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의류 수거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반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청소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자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호계면의 지역성을 회복하고 시설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 사유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해제 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1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류 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립하여 무분별한 설치로 인한 관리 소홀과 도시 경관 저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류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관리자를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의류 수거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도모 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기반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주거환경 개선과 청소 서비스 만족도 제고 및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깨끗한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노후화된 기존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자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호계면의 지역성을 회복하고 시설 방문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판단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 사유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해제 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2025년 1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시 의류 수거함 설치 및 관리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호계면 행정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이 정성껏 수확한 쌀이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수급량이 안정화되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민이 정성껏 수확한 쌀이 적정한 가격으로 유통되고 수급량이 안정화되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건의안을 낭독 하겠습니다.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남기호 의원 치솟는 물가와는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작물이 있다.
바로 한국인의 주식 식량안보의 최일선 작물인 쌀이다.
재작년 45년 만의 쌀가격 대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타격과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쌀가격 정상화 공약이 무색하게 또 한 번 47년 만의 대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쌀가격의 하락세 앞에 우리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기름 값을 비롯한 농자재 값은 모두 오르는데 쌀가격만 폭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80㎏ 한 가마니 기준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0월 15일 기준 80㎏ 쌀가격은 185,000원이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문경시는 쌀가격 폭락에 대처하고 농민의 재정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관내 생산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와 영농기법 향상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수입쌀의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있는 쌀가격 정상화 문제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농민들이 쌀가격 하락으로 입게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수확기 산지 쌀가격 200,000원이상 유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체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충과 농업 경영 지원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 수급량 조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추진하라.
2024. 11. 6.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바로 한국인의 주식 식량안보의 최일선 작물인 쌀이다.
재작년 45년 만의 쌀가격 대폭락으로 인한 농가의 타격과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쌀가격 정상화 공약이 무색하게 또 한 번 47년 만의 대폭락을 예고하고 있는 쌀가격의 하락세 앞에 우리 농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기름 값을 비롯한 농자재 값은 모두 오르는데 쌀가격만 폭락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질 수 없는 상황에 몰려있다.
작년 10월 윤석열 대통령은 80㎏ 한 가마니 기준 20만 원 수준 유지를 약속하며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0월 15일 기준 80㎏ 쌀가격은 185,000원이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문경시는 쌀가격 폭락에 대처하고 농민의 재정 어려움을 경감하고자 관내 생산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시행하여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문경시 쌀 종합대책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쌀 소비 감소와 영농기법 향상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 수입쌀의 과잉공급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려있는 쌀가격 정상화 문제는 한 지역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문경시의회는 농민들이 쌀가격 하락으로 입게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가격 보장과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확대하고 수확기 산지 쌀가격 200,000원이상 유지 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대체작물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전망 확충과 농업 경영 지원으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쌀 수급량 조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시장격리 조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즉각 추진하라.
2024. 11. 6.
문경시의회 의원 일동
○남기호 의원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남기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지역봉사지도원운영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문경시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문경시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0. 문경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 호계면행정복합센터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3. 쌀가격보장및수급안정을위한정부대책
촉구건의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을 남기호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쌀가격 보장 및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26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실종자수색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지역봉사지도원운영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문경새재국민여가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마이스산업육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보건소및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문경시어르신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문경시의류수거함설치및관리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0. 문경시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 호계면행정복합센터건립을위한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변경)안의견제시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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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3. 쌀가격보장및수급안정을위한정부대책
촉구건의안(의원발의)(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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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