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1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5일(화) 10:00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시정에관한보고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 가. 보건소
- 1) 보건사업과
- 2) 건강관리과
- 나. 농업기술센터
- 1) 기술지원과
- 2) 전략작목연구소
- 3) 소득개발과
- 다. 상하수도사업소
-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 마. 문화예술회관
(10: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보건사업과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전략작목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2025년 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과 6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선북보건지소 이전신축 개소식입니다.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 위치는 산북면 대상리 39-2이고 20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신축규모는 지상 2층의 건축면적 451㎡이며 1층은 진료공간으로 내과, 한의과, 치과 등이고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3개동입니다.
특히 기존의 내과와 한의과 2개과로 운영되었으나 치과를 추가하여 3개과를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개소 준비를 위한 집기 비품구입 및 2025년 5월까지 BF 본인증 심사 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현재 의료법인 서일의료재단 문경중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0월 13일부터 28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병실내 세면대 및 비상문 개폐 장치 설치와 이동식X-ray 등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위해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유행 시기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75세 이상 문경시민이고 1회에 한하여 예방접종이 지원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면역력 향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문경제일병원에 국비 2억 8,000만 원 외 순수시비 2억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 운영입니다.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마을별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를 운영하여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의치관리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구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사랑방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시설개선 선정 및 지원으로 마성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9개 보건지소 및 13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건강플렉스 감염병 예방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 문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학교를 실시하여 매월 주제별 감염병 교육 및 활동과 캠페인,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2025년에는 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건강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정비 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119구급대 도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자동심장 충격기 및 소모품을 교체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다음 624페이지 주요사업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2025년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216쪽에 시립문경요양병원 위탁 거기에 운영 내용에 있어서 이동식 X-ray, 물리치료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장비를 구입했을 때 시 소유가 되는가요, 아니면 서일의료재단...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시 소유가 됩니다.
◯서정식 의원 아, 시 소유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서정식 의원 그다음에 밑에 거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올라 왔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서정식 의원 여기 내년에 지원프로그램 자료 좀 볼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 여기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가지고...
◯서정식 의원 2층이 치매병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환자들 대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듯이 그 환자들 대상응로 로비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거든요.
◯서정식 의원 그러니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서정식 의원 예,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 드릴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서정식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16쪽에 문경기능성온천 활용방안 용역 이걸 넣어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면서 시립요양병원에서 하려고 용역을 넣어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니요, 지금 용역 방향은 저희들이 굳이 뭐 시립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 의원 시립요양병원보다도 전자에 또 이게 문을 닫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갈등도 있었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지금 문경읍민이나 문경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능성으로 해서 많은 이용을 했어요, 적자가 나든지간에, 이거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몇 년 됐나, 10년 넘었지요, 10년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되고나니깐 기계고 다 부식이 되고 쓸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그 지역주민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온천으로써 지금 문경온천이 앞전에는 정말로 문경온천 광고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온천 자체가 지금 소멸됐습니다, 솔직히 그죠, 맞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현재 충주 수안보 같은 경우는 또다시 뜬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잘 모릅니다.
◯김경환 의원 관광지 역할을 하면서 지금 문경온천장 1개가 온천 1개만 있는 이게 문경온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좀 하고 해서 그 위에 우리 새재올라가는데 거기도 온천 짓는다고 하고 그냥 짓다가 말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온천다운 관광지가 될려고 하면 좀 나름대로 시에서도 전문적인 분들도 모시고 새롭게 관광요소가 여러 다방면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예, 주민설명회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온천을 만들어준다면 다 흔쾌히 아마 좋아할겁닌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거 참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 말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이거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한 50%는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꼼꼼히 한번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거는 잘 아는데요.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이번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과 같이 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신성호 의원 우리 관내의 응급의료기관은 유일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제일병원.
◯신성호 의원 제일병원요, 원래 중앙병원도 응급의료기관이였는데 왜 반납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의사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신성호 의원 재정적인 문제지요, 그죠,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경영난이든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런...
◯신성호 의원 아니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우리 문경시가 사람살기 좋은 그런 환경에는 이런 의료에 대한 어떤 선진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지난 멀지않은 추석 연휴때도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관내 당직병원을 둘러보니깐 심각한 상황이였어요.
환자들은 뭐 대기시간이 두시간씩 되는데 대기실도 없고 그런 환경에 우리 시민들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니깐 나름대로 제가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싶어서 한번 우리 문경시민만이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문경시가 되게끔 우리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어떤 지침도 보니깐 당직병원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우리 관내 병원들이 다 충족되지 못하더라고요.
24시간 의사하고 간호사가 대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성호 의원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래서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고 당직병원도 지정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우리 문경시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아픔의 서러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 당직병원에 대한 어떤 시에서 재정적인 또는 어떤 운영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이번에 이거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이 시비 부담분 2억 2,400만 원이 어차피 병원 등급평가 후에 결정내려지는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래 그런 것도 아쉬워요, 그러면 만약에 제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 결과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마지막 남은 병원에 응급의료기관은 우리가 뭐 이보다 더 큰 예산도 소요되는데 조금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지는 일반병원에 대해서 당직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 시 안에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처방안도 우리 보건소에서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 1일자로 응급의료기관 취소신청을 하셔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취소는 되었지만 응급실을 운영을 낮에는 주간에는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명절이나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원스톱 진료체계 구축을 해서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위주로 지금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마 곧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료 기관에 하려고 하시는 의료기관을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직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추석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할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진료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아마 검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612쪽에 닥터헬기 관련입니다.
인계점이 헬기 이착륙 장소가 맞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문경에 7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7개가 지금 초등학교.
◯김영숙 의원 초등학교, 뭐 영강체육공원 뭐 이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영강체육공원, 국군체육부대...
◯김영숙 의원 시민운동장 뭐 이런 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시민운동장, 산양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그다음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옛날에 하수도 상수도 있는 곳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주차장도...
◯김영숙 의원 아, 조금 넓은 곳이면 다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골든타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 문경에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최근에 작년에는 70회 정도 이용을 했고요.
2024년에 지금 현재 54회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생각보다 많이 이용했네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지인이었는데 응급심장질환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환자가 헬기를 타고 안동병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잘 도착을 했는데 긴급수술을 필요했었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거기 뭐야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수술에, 수술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 헬기에는 원래 보호자가 뭐 안 타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는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서 바로 병원으로도 갈 수 있지만 헬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거기 응급구조사가 의사하고 다 타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는 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지요, 가서가 문제예요, 거기에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 안 하고 있었던거예요.
그래 안동하고 여기는 거리가 그래도 좀 멀지 않아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뭐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거리가 멀다거나 차가 이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 1명도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안동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차로 만약에 보호자가 가는 동안에 막혔다거나 그럴 때는 또 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여기 시립요양병원에 신장투석기를 설치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입원 중인 환자는 또 물론이고 외부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뭐 이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소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공사만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기타 장비라든지 집기 비품 같은 거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한 상황이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그리고 아까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중앙병원이 운영하다가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대책이 있으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경제적인 문제라면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테니까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시립문경요양병원에요, 올해도 치매지원프로그램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1억을 그냥 우리가 전출해 줍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환자들 상대로 치매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 입원한 환자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한 4, 5년째 계속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도비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지금 건강관리과에 치매 예방차원에서 교육하는 게 예산해 봐야 1억도 안 돼요.
찾아가는 치매 마을 찾아가는 거 1,000만 원 있고 내년에 8,000만 원 또 올려놨던데 150명 정도의 환자 중에 치매환자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년이 똑같이 매년 1억씩 해가지고 뭐 예산 줄지도 않고 매년 똑같이 그 치매환자가 150명이 다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계속 번번히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치매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그전에 한 7, 80%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인건비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나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 환자가 지금 한 160, 70명 입원을 하게 되면 90%로 이상이 치매환자입니다.
◯진후진 의원 90%이상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재료비 같은 거나 인지자극을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진후진 의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전출금 민간위탁금으로 서일재단에 줍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해서 계약직 고용해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닙니다, 제일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서일재단...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제일병원이 아니고 시립병원으로...
◯진후진 의원 시립병원 서일재단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치매 담당 선생님이 몇 분 고용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네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치매 선생님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겠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소의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이 신장투석시설을 다 했는데 그것도 올해 보니까 추경에 뭐 지금 예산에 집행된 거 봐서는 3차 추경... 뭐 1차 추경 해가지고 조금조금씩 예산을 했어요, 한목에 하지도 못하고 조성공사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기계 몇 개 정도 병실 패드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25병상입니다.
◯진후진 의원 25병상.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현재 입원한 환자 중에 신장투석환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진후진 의원 1명도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신장투석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투석을 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제가 봐서는 전국에 많고 지금 현재 보건소로도 몇몇 분이 투석을 언제쯤 하는지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은, 마성, 문경 쪽으로 신장투석 환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5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들은 바로는, 그때 조사한 바로는, 그분들이 또 투석실이 가까워야 되지 여기 점촌 계시는 분들 문경읍까지 가겠습니까? 제일병원 놔두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근데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인공투석실이 뭐 문경 관내 어르신들도 물론이지만 인근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때 대구한의대 할 때는 신장투석실조차도 없었어요, 그거 없이도 운영 잘했어요, 해왔어요.
지금 현재 시설비 우리가 지금 또 거기에 비품비하고 비품비도 한 1억 3,000 자산물품비가 아니고 1억 한 4,000만 원 되네, 추경해 해줬는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뭘 사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용이 뭐 많으면 그런 우리 시민들이 그런 환자들이 많이 계시면 분산해서 가까운데 투석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마는 25패드를 만들어 놓고도 결론적으로 25패드를 5패드도 사용 못한다고 하면 뭐 불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분들 외지 사람들을 모시고 한다고 하는데 투석하러 여기까지, 그분들이 일주일에 기본 3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물론 본인이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오신 분들도 가능하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투석을 요하는 어르신들도 타 시군에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진후진 의원 일반 환자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거기요, 우리 시립요양병원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또 합병증이 와서 신장투석이라든지 다른 투석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들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입원하는 거 하고 우리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에서 간단한 의사가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병원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시립문경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만약에 투석을 하는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진후진 의원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월 우리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 및 우리 보건지소 너무 고생하셨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찾아가는 구강 이동진료소 하고 우리동네 사랑방 호응이 좋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좋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2025년 사업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25년 사업에는 조금 더 확대하여 오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614쪽에 산북 보건지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10월 달에 준공됐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준공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준공식은 안 하고 준공까지만 하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공사는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비품 이런 거를 지금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BF본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증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증받고 난 뒤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렇지요, 그 BF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있는 보건지소가 옮기는 거 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차질없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그다음에 대상포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대상포진이 올해 실적이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대상포진 지금 현재 75세 이상이 한 3,170명 정도.
◯남기호 의원 3,170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접종을 하였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7,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또 다시 또 저걸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원래는 한 11,0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전화를 돌려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 현재 대상포진 접종량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작게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필요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접종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75세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례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다른 시군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75세 같으면 너무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깐 좀 한 65세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시군의 조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서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득개발과, 전략작목연구소, 상하수도사업소, 문경새재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사업과 소관 2025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09페이지 2025년 전망 및 중점추진 방향과 6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선북보건지소 이전신축 개소식입니다.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 위치는 산북면 대상리 39-2이고 2023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10월 5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신축규모는 지상 2층의 건축면적 451㎡이며 1층은 진료공간으로 내과, 한의과, 치과 등이고 2층은 공중보건의사 숙소 3개동입니다.
특히 기존의 내과와 한의과 2개과로 운영되었으나 치과를 추가하여 3개과를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개소 준비를 위한 집기 비품구입 및 2025년 5월까지 BF 본인증 심사 후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16페이지 시립문경요양병원 위탁운영 관리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현재 의료법인 서일의료재단 문경중앙병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0월 13일부터 28년 10월 12일까지입니다.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병실내 세면대 및 비상문 개폐 장치 설치와 이동식X-ray 등 노후시설 및 의료장비를 교체하여 치매환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17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감시체계 운영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등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고 사전예방 활동을 위해 표본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유행 시기별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75세 이상 문경시민이고 1회에 한하여 예방접종이 지원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면역력 향상으로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문경제일병원에 국비 2억 8,000만 원 외 순수시비 2억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20페이지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 운영입니다.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 마을별 찾아가는 구강이동버스를 운영하여 구강검진 및 스케일링, 의치관리법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 구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우리동네 사랑방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시설개선 선정 및 지원으로 마성보건지소를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운영하고 9개 보건지소 및 13개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지역 특화 보건사업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 건강플렉스 감염병 예방학교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 문경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학교를 실시하여 매월 주제별 감염병 교육 및 활동과 캠페인, 공모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2025년에는 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건강 생활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 충격기 정비 사업입니다.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고 119구급대 도착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한 자동심장 충격기 및 소모품을 교체하여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다음 624페이지 주요사업 조사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2025년 보건사업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쭈어볼께요.
216쪽에 시립문경요양병원 위탁 거기에 운영 내용에 있어서 이동식 X-ray, 물리치료 장비 구입이 있는데 이게 장비를 구입했을 때 시 소유가 되는가요, 아니면 서일의료재단...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시 소유가 됩니다.
◯서정식 의원 아, 시 소유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서정식 의원 그다음에 밑에 거 치매환자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올라 왔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서정식 의원 여기 내년에 지원프로그램 자료 좀 볼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거, 여기는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나와가지고...
◯서정식 의원 2층이 치매병동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환자들 대상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어르신들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듯이 그 환자들 대상응로 로비에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거든요.
◯서정식 의원 그러니깐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서정식 의원 예,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 드릴께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서정식 의원 감사합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16쪽에 문경기능성온천 활용방안 용역 이걸 넣어놨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에서 실행을 하면서 시립요양병원에서 하려고 용역을 넣어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니요, 지금 용역 방향은 저희들이 굳이 뭐 시립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안 그러면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경환 의원 시립요양병원보다도 전자에 또 이게 문을 닫기 전부터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죠, 갈등도 있었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지금 문경읍민이나 문경시민들은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기능성으로 해서 많은 이용을 했어요, 적자가 나든지간에, 이거는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몇 년 됐나, 10년 넘었지요, 10년 됐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되고나니깐 기계고 다 부식이 되고 쓸수가 없는 상황인데 물론 그 지역주민들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온천으로써 지금 문경온천이 앞전에는 정말로 문경온천 광고도 하고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온천 자체가 지금 소멸됐습니다, 솔직히 그죠, 맞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맞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현재 충주 수안보 같은 경우는 또다시 뜬다라고 해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잘 모릅니다.
◯김경환 의원 관광지 역할을 하면서 지금 문경온천장 1개가 온천 1개만 있는 이게 문경온천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설명회도 좀 하고 해서 그 위에 우리 새재올라가는데 거기도 온천 짓는다고 하고 그냥 짓다가 말았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온천다운 관광지가 될려고 하면 좀 나름대로 시에서도 전문적인 분들도 모시고 새롭게 관광요소가 여러 다방면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경환 의원 예, 주민설명회 좀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운영을 어떻게 할건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온천을 만들어준다면 다 흔쾌히 아마 좋아할겁닌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다방면으로 활용방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거 참 중요한 사안인데 이거 말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이거는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한 50%는 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꼼꼼히 한번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우리 항상 고생하시는거는 잘 아는데요.
건의사항이 좀 있어서 이번에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사업과 같이 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신성호 의원 우리 관내의 응급의료기관은 유일하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제일병원.
◯신성호 의원 제일병원요, 원래 중앙병원도 응급의료기관이였는데 왜 반납했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의사를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반납을 했습니다.
◯신성호 의원 재정적인 문제지요, 그죠, 의사를 구하기 어렵다는 거는 그만큼 경영난이든지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런...
◯신성호 의원 아니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우리 문경시가 사람살기 좋은 그런 환경에는 이런 의료에 대한 어떤 선진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 지난 멀지않은 추석 연휴때도 제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서 여러 관내 당직병원을 둘러보니깐 심각한 상황이였어요.
환자들은 뭐 대기시간이 두시간씩 되는데 대기실도 없고 그런 환경에 우리 시민들이 놓여있다고 생각하니깐 나름대로 제가 아, 이거는 문제가 있구나싶어서 한번 우리 문경시민만이라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문경시가 되게끔 우리 보건소하고 한번 상의해 봐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어떤 지침도 보니깐 당직병원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에 우리 관내 병원들이 다 충족되지 못하더라고요.
24시간 의사하고 간호사가 대기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성호 의원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래서 응급의료기관뿐만 아니고 당직병원도 지정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우리 문경시만이라도 우리 시민들이 아픔의 서러움에 벗어나기 위해서 뭐 당직병원에 대한 어떤 시에서 재정적인 또는 어떤 운영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이번에 이거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이 시비 부담분 2억 2,400만 원이 어차피 병원 등급평가 후에 결정내려지는거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그래 그런 것도 아쉬워요, 그러면 만약에 제일병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 제외된다고 하면 그 결과를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우리 마지막 남은 병원에 응급의료기관은 우리가 뭐 이보다 더 큰 예산도 소요되는데 조금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지는 일반병원에 대해서 당직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을 우리 시 안에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대처방안도 우리 보건소에서 마련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 5월 1일자로 응급의료기관 취소신청을 하셔가지고 취소가 되었는데 지금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도 취소는 되었지만 응급실을 운영을 낮에는 주간에는 운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명절이나 설이나 추석 같은 경우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직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방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원스톱 진료체계 구축을 해서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위주로 지금 야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시에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이제 하려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아마 곧 시군으로 공문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료 기관에 하려고 하시는 의료기관을 지금 조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직 설 명절 같은 경우에 추석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할 경우에는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스톱 진료체계 구축과 병행하여 아마 검토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추후 검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612쪽에 닥터헬기 관련입니다.
인계점이 헬기 이착륙 장소가 맞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문경에 7개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7개가 지금 초등학교.
◯김영숙 의원 초등학교, 뭐 영강체육공원 뭐 이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영강체육공원, 국군체육부대...
◯김영숙 의원 시민운동장 뭐 이런 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시민운동장, 산양초등학교, 산북초등학교 그다음에 경비행기 이착륙장 옛날에 하수도 상수도 있는 곳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4주차장도...
◯김영숙 의원 아, 조금 넓은 곳이면 다 되는 거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골든타임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서 그런 제도인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우리 문경에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최근에 작년에는 70회 정도 이용을 했고요.
2024년에 지금 현재 54회 이용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 생각보다 많이 이용했네요.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그 지인이었는데 응급심장질환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서 환자가 헬기를 타고 안동병원을 갔었어요.
그런데 잘 도착을 했는데 긴급수술을 필요했었는데 보호자가 없다고 거기 뭐야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수술에, 수술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자가 있어야지 수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근데 그 헬기에는 원래 보호자가 뭐 안 타게 돼 있나 보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는 자기 승용차를 이용해서 바로 병원으로도 갈 수 있지만 헬기 같은 경우에는 환자와 거기 응급구조사가 의사하고 다 타기 때문에 굳이 보호자는 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렇지요, 가서가 문제예요, 거기에 수술을 바로 해야 되는데 보호자가 없어서 수술 안 하고 있었던거예요.
그래 안동하고 여기는 거리가 그래도 좀 멀지 않아서 골든타임 놓치지 않고 뭐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거리가 멀다거나 차가 이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에는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가 있어서 보호자 1명도 안 되는 건지 묻고 싶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수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안동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차로 만약에 보호자가 가는 동안에 막혔다거나 그럴 때는 또 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은 없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잠깐만 여기 시립요양병원에 신장투석기를 설치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입원 중인 환자는 또 물론이고 외부환자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뭐 이용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소는 하지 않았고요.
지금 공사만 완료가 되었고 지금 현재 기타 장비라든지 집기 비품 같은 거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숙 의원 아직까지는 시작을 안한 상황이네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김영숙 의원 그리고 아까 신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응급의료기관이 중앙병원이 운영하다가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말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그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한번 대책이 있으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경제적인 문제라면 또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도 있을테니까 그렇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시립문경요양병원에요, 올해도 치매지원프로그램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1억을 그냥 우리가 전출해 줍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관리합니까, 환자들 상대로 치매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그 입원한 환자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맞습니다.
◯진후진 의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한 4, 5년째 계속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도비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지금 건강관리과에 치매 예방차원에서 교육하는 게 예산해 봐야 1억도 안 돼요.
찾아가는 치매 마을 찾아가는 거 1,000만 원 있고 내년에 8,000만 원 또 올려놨던데 150명 정도의 환자 중에 치매환자가 몇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년이 똑같이 매년 1억씩 해가지고 뭐 예산 줄지도 않고 매년 똑같이 그 치매환자가 150명이 다 있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계속 번번히 세워서 집행을 하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치매지원 예산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그전에 한 7, 80%가 나가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인건비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나가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 환자가 지금 한 160, 70명 입원을 하게 되면 90%로 이상이 치매환자입니다.
◯진후진 의원 90%이상이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도 뭐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그 병원에서도 환자들한테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재료비 같은 거나 인지자극을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재료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진후진 의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 전출금 민간위탁금으로 서일재단에 줍니까? 아니면 직영으로 우리가 고용을 해서 계약직 고용해서...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아닙니다, 제일병원으로 바로 갑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서일재단...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제일병원이 아니고 시립병원으로...
◯진후진 의원 시립병원 서일재단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지금 현재 치매 담당 선생님이 몇 분 고용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홍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한 네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치매 선생님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우리가 주는 예산 가지고 인건비도 안 되겠는데...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소의 인건비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김영숙 의원이 신장투석시설을 다 했는데 그것도 올해 보니까 추경에 뭐 지금 예산에 집행된 거 봐서는 3차 추경... 뭐 1차 추경 해가지고 조금조금씩 예산을 했어요, 한목에 하지도 못하고 조성공사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러면 기계 몇 개 정도 병실 패드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25병상입니다.
◯진후진 의원 25병상.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현재 입원한 환자 중에 신장투석환자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진후진 의원 1명도 없지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신장투석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양병원에서 요양을 하면서 투석을 하고자 하는 환자들이 제가 봐서는 전국에 많고 지금 현재 보건소로도 몇몇 분이 투석을 언제쯤 하는지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근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은, 마성, 문경 쪽으로 신장투석 환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5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기들은 바로는, 그때 조사한 바로는, 그분들이 또 투석실이 가까워야 되지 여기 점촌 계시는 분들 문경읍까지 가겠습니까? 제일병원 놔두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근데 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인공투석실이 뭐 문경 관내 어르신들도 물론이지만 인근에 있는 타 시군에 있는 어르신들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 처음에는 우리가 그때 대구한의대 할 때는 신장투석실조차도 없었어요, 그거 없이도 운영 잘했어요, 해왔어요.
지금 현재 시설비 우리가 지금 또 거기에 비품비하고 비품비도 한 1억 3,000 자산물품비가 아니고 1억 한 4,000만 원 되네, 추경해 해줬는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뭘 사줬는지 모르지만은, 그만큼 이용이 뭐 많으면 그런 우리 시민들이 그런 환자들이 많이 계시면 분산해서 가까운데 투석하면 상당히 편리하고 좋습니다마는 25패드를 만들어 놓고도 결론적으로 25패드를 5패드도 사용 못한다고 하면 뭐 불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그분들 외지 사람들을 모시고 한다고 하는데 투석하러 여기까지, 그분들이 일주일에 기본 3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물론 본인이 집에서 요양을 하면서 오신 분들도 가능하지만 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투석을 요하는 어르신들도 타 시군에 지금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진후진 의원 일반 환자도 병원에 입원할 수 있어요, 거기요, 우리 시립요양병원에.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노인 어르신들이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또 합병증이 와서 신장투석이라든지 다른 투석으로 인해서 하시는 분들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후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입원하는 거 하고 우리 시립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거기에서 간단한 의사가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병원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시립문경요양병원은 노인성 질환으로 만약에 투석을 하는 경우 입원이 가능합니다.
◯진후진 의원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진후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0월 우리 독감 예방접종 보건소 및 우리 보건지소 너무 고생하셨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감사합니다.
◯남기호 의원 찾아가는 구강 이동진료소 하고 우리동네 사랑방 호응이 좋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좋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2025년 사업은 더 많이 할 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25년 사업에는 조금 더 확대하여 오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많이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그리고 614쪽에 산북 보건지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10월 달에 준공됐다고 이렇게 써놨는데 준공은...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남기호 의원 준공식은 안 하고 준공까지만 하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공사는 준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집기비품 이런 거를 지금 구입할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BF본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본인증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증받고 난 뒤에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렇지요, 그 BF 끝나고 난 뒤에 지금 현재있는 보건지소가 옮기는 거 잖아요, 그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그래요, 하여튼간에 차질없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그다음에 대상포진 있잖아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대상포진이 올해 실적이 어때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대상포진 지금 현재 75세 이상이 한 3,170명 정도.
◯남기호 의원 3,170명.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접종을 하였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은 7,3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또 다시 또 저걸해야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원래는 한 11,000명 정도 대상이 되는데 어르신들이 전화를 돌려도 안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올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지금 현재 대상포진 접종량을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작게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필요하면 또 예산을 확보해서 접종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남기호 의원 75세가 너무 늦는 거 아닌가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례상황이 어떻습니까? 그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고...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예.
◯남기호 의원 다른 시군의 연령을 낮추더라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75세 같으면 너무 어르신이에요.
그러니깐 좀 한 65세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른 시군의 조례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서 우리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권상명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관리과
◯의장 이정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환경과 산업 다변화에 따른 국정방향과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발족과 유치활동을 펼쳐 금년 2월 우리 시와 숭실대 문경대 경상북도가 통합절차의 첫 단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제16대 숭실대 총장이 선임되면 본격적인 학교 간 통합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지역사회 연계 신체활동‧영양‧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신체활동과 영양상담, 비만예방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연실천 분위기도 조성하여 담배로 인한 폐해와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산모가 행복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회복에 필요한 산후조리비, 진료비 기타 필수경비 등을 지원하여 산모와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마음행복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지역 내 자살률이 높은 5개 마을을 금년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의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예방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인프라의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건강up! 활력up!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과 신체활동, 비만, 영양, 알레르기 관리 등 눈높이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기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38페이지 고령 임신 산모의료비 지원입니다.
늦어지는 혼인으로 고령 출산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조산, 임신 합병증 등의 고위험 임신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39페이지 헬스키퍼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자들의 질환관리와 응급대처법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취약계층과 어르신들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경로당 행복선생님과 사회복지관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치매극복 실종예방 배회모의훈련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인지 저하자를 비롯하여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치매로 인한 실종을 예방하고 배회발생 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을 단위별로 가상 배회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에서 642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2025년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현안사업으로 631쪽에 보면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학교 유치로 한창 뭐 매진하느라고 그동안 신경을 좀 덜 쓴 거 같은데 지금 22년 이게 하반기부터 우리가 진행해 온 거고 지금 2년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보고서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활동을 펼친 지가 2년 6개월 정도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간 통합이라는 절차가 어떤 개인 사인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한 그런 절차가 아니다보니까 학교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유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올 2월에 어떤 통합의 어떤 첫 단초가 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여러 기관의 또 대표자가 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날 어떤 통합의 학교가 이렇게 설립된다는 그런 공동적인 그런 관심사는 표명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향후 절차는 현재 숭실대학교가 사실 큰 아이템이 될 거 같은데 총장 선거가 이달 중순경에 아마 교내 후보가 한 열 한분 정도가 지금 나서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쯤에 아마 학교 내에서 후보자 네 분 정도가 학교 구성원 세 분, 외부 세 분 정도가 압축되어서 네 분이 12월 초 지금 예정은 12월 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아마 16대 총장이 선임될 거 같습니다.
총장이 선임되시게 되면 지금 재단 이사회장님 이하 이사회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총장의 선임과 동시에 지금 현재 추진해온 사업이 그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문경대학에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왔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우리가 유치활동을 최초 시작할 즈음에 저희들 추진위원회도 아마 구성이 되고 할 당시에 문경대 총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통합에 대한 확약식도 그 당시에 별도의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뭐 변함없이 총장님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지금 보고에 앞서서 있을 때도 위원회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문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처음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치한다고 할 때 시민들은 정말로 유치되기를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시간이 흐름에도 뚜렷한 지금 결과가 안 보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634쪽에 산모가 행복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금년 봄 쯤에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 의원들이 모두 이거 찬성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지원이 있었나요, 어땠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조례가 9월에 최종 통과가 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 가정 가구는 다 대상이 됩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지금 신생아 출생이 작년에 210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몇 명 탄생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한 해 동안 출생아가 210명이었는데 9월 말 현재 그 현재 209명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래서 동년 대비해서 현재 29%정도 출생률이 조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많이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이 책이 발간되기 전에 우리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선정 검토가 확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뭐 도지사님께서도 출생과의 전쟁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번에 조리원을 건립하게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됐죠,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근데 지금 장소가 지난번에 대충 얘기는 나왔습니다.
구 KBS 자리 쪽이 괜찮다고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가 이거를 좀 착공을 할 수 있게 이왕이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38쪽에 보면 고령 임신 산모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노령화돼 가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늦어지고 있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면 내년도에 70건에 9,7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몇 건이 지급됐나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난임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있고 이게 또 부족하다 그래서 경북형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사업예산도 있고 이랬는데 또 더불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요청을 하시는 난임부부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횟수나 금액의 거의 부족함이 없이 다 현재 요청하게 되면 100%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여기에 뭐 기형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원 건수는 2024년 총 135건 정도.
◯박춘남 의원 130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박춘남 의원 예, 다들 또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증가한다는 거 눈으로 보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우리도 적극 대비해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아끼지 말고 몇 번이 되든 횟수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뭐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숭실대학교 문제인데요.
혹시 저희들이 저번에 4개 협력기관 그때 숭실대, 문경대, 경상북도 문경시 할 때 경상북도로부터 저희들이 지원받은 거나 이런 게 있는가요, 예산확보나 이런 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인 예산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아직 받은 그거는 없습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 지금 뭐 교육 지원 예산이 현재 패이... 관련 뭐 이런 뭐 예산이라든지...
◯서정식 의원 아, 그러면 아직 예산 확보된 게 전혀 없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 의과대학 유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오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거래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현안사업 해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실망스러운 단계까지 왔는데 좀 1%프로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래도 한 50% 좀 가능성이 있어야지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뭐 장밋빛 꿈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내년 현안사업 이런 거보다는 뭔가 해 놓으시고 성과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올리는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면 총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총장이 또 어떨지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마는 사립대들이 힘듭니다, 그럼 수도권 사립대들이 지방대하고 합치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럼 문경대 지원 안 해... 총장님한테 따로 보상 안 해도 되겠습니까? 맹 거기에 대한 얼마의 보상해야 될 거고 이런 게 로드맵이 쫙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28년도에 의과대학 유치하는데 좀 이래 현실적인 거,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싶구요.
다음에 그러한 뭐 일단 12월 지나면 내년쯤은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보고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센터 지금 현황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어떤 현황...
◯서정식 의원 간호센터 현황 지금 어떤 식으로 직원이 몇 명이고 환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간호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11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서정식 의원 아니 여기 공무원도 포함됐어요, 22명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공무원 6명입니다.
◯서정식 의원 6명 팀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공무직이 16명.
◯서정식 의원 16명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기간제근로자가 뭐 위생원하고 조리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3명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서정식 의원 그러면 환자는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환자는 입‧퇴소가 반복되다 보니까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22명 정도...
◯서정식 의원 아, 그러면 1대1이네요, 그죠, 이게 지금 뭐 하매 오래됐어요, 한 4, 5년 됐는데 이게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특정한 방안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뭐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를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있는 거 저희들이 부족한 거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겠다하는 어떤 시정에 관한 보고보다는 지금 문제되는 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거 같아요.
내년에는 좀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에 우리가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면 금연 관련 사업들이 많더라구요.
금연 단속원도 있고 지도원도 있고 상담사도 이렇게 세 분야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신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경 관내에 제가 이래 쭉 지켜보고 또 청소년 학생들하고 상대를 해봤는데요.
지금 청소년 학생들 흡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신성호 의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신성호 의원 특히 교문앞에서도 흡연을 하더라고요, 교문 앞에는 법적으로도 금지된 구역인데 근데 우리가 금연 클리닉을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연 클리닉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하루 이틀 해가 아니고 참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좀 치중했던 분야가 영유아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캠페인을 또 점촌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총 46개교에 2,985명이라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연교육과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경로당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뭐 우리가 흡연자의 어떤 금연 지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학생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흡연에 어떤 위험성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흡연을 시도하지 않는 그런 클리닉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거기에 좀 중점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울러 아까 박춘남 의원님께서 산후조리비 및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청년포럼에 가서 청년질의를 받았어요.
왜 산후조리원이 그때 2년 전에 시에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느냐, 했는데 때마침 그날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오셔서 사업을 설명해 주셔서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민들이 상당히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공사기간 또 우리 시설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주요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러면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도 사실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사실 많이 언급을 하셨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기준이 반드시 분만 산부인과를 두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내년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경북도에 세 군데가 예산 가내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구요.
산후조리원의 기본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지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10실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정으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까 좀 뭐 여러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의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드려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규모의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27년도에는 이제 개원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왕 하시는 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이왕하는 거 우리 국내 최고의 어떤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최고시설로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치매보듬마을이 어디죠, 올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올해 치매보듬마을에 마성 하내리랑 그다음에 농암에 농암1리 그렇게 두 군데가...
◯황재용 의원 내년 두 개소는 정했습니까? 내년도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내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데가 마성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마성이고 아직...
◯황재용 의원 마성 남호 말씀하시는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하내입니다.
◯황재용 의원 하내예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의원 그럼 내년도 거는 아직 안 정했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용 의원 두 군데 다 안 정했다 이거 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한 군데는 그대로 유지, 올해 지정됐기 때문에...
◯황재용 의원 농암에 하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의원 그러면 예쁜 치매쉼터는 지금 여덟 군데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거는 진료소 단위...
◯황재용 의원 내에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을 분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노인전문간호센터 누적 적자가 얼마나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운영이 2008년도부턴인가 2007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적자라는 표현은 사실 쓸 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출했는 비용으로 따진다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처음부터 제가 8대 때부터 이거를 계속 적자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인근 바로 옆에 우리 시립요양병원도 있다시피 똑같은 목적을 가진 병원이 간호센터하고 위탁을 요양병원에 줬는데 두 가지 다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간호센터는 조기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다, 그 대안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문경시에는 어린이병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숭실대 캠퍼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의원들 관심이 많은데 보고사항이 확실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선거 요번 주에 합니다, 총장,왜 12월 달에 한다고 다음 주 발표인데 그런 일정을 왜 똑바로 표기를 안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내부 선거과정은 11월 중순경에 있고 선거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1위를 하신 분이 총장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황재용 의원 1차 투표, 2차 투표 다 있고 제가 홈페이지 다 봤는데요, 아홉 분이 지금 등록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의원 그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총장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쉽게말해서 이사장님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진 분이 총장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기가 유치하기 좋다는데 이러한 부분을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회의석상에서 모든 걸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있고요.
◯황재용 의원 그래 제가 총장 선거에 대해서 원래는 10월달에 하니 뭐 이래가지고 제가 숭실대 홈페이지를 제가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선거에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다음 주 되면 1, 2차에 다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다 돼있어요.
하여튼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시민들이 많이 또 이거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많은 또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628페이지요, 똑똑! 출산의 두드림, 예스(YES!)행복의 큰 울림에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하고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가족진료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왜 셋째아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기준이 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상범 의원 예, 세자녀 이상 뭐 가족진료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 부분은 도비와 연관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 기준으로 보조 내시되는 건 50,000원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시비를 50,000만 원 더 추가해서...
◯고상범 의원 아,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셋째아 기준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라요.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준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똑같이 다 주고 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이거와 발맞춰가지고 첫째아부터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강보험료지원이라든지, 가족진료비라든지 우리 문경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낳는다고 많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을 낳든지, 열 명을 낳든지 똑같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이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630페이지요.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치매환자 관련해 가지고 배회감지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치매환자가 나와 가지고 며칠 동안 소방서 소방대 뭐 방범대 해가지고 수백 명이 동원돼 갖고 수색을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게 배회감지기 지원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떤 보호자나 당사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배회감지기 지원을 신청받을 때 그냥 신청을 서류를 본인이 제출하게끔 해갖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들이 치매환자들한테 직접 방문, 대면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보통 치매 진단이랄까, 검사랄까 조기 이런 거 할 때 사실 치매안심센터를 다 방문을 하십니다, 보호자 대동하셔가지고, 이때 오실 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저하자라든지 치매환자로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환자분하고 가족분들한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배회감지기뿐만 아니고 인식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하시라고.
◯고상범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문경 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등록 치매환자 수는 2,660명 정도입니다.
◯고상범 의원 2,660명이 그러면 보건소에 한번씩 다 방문했습니까? 올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 있는 현재까지 환자가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누적돼 있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류가 아닌 직접적으로 대면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최소한 우리 분소까지 포함해서 3군데에 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한번 이상은 대부분 다 저희들이 면담과정을 거치고 상담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되다 보니까...
◯고상범 의원 그럼 보급률 몇 %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지원돼 있는 수량을 보면 금년도에는 총 80건이 현재 배회감지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고상범 의원 올해 80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확인중)
◯고상범 의원 총 2,770명이라고 그랬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2,660명입니다.
◯고상범 의원 2,660명인데 그러면 배회감지기 설치한... 설치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배회감지기를 지급된 치매 환자가 몇 명 안 되겠네요, 그럼.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까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치매 가족들이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사용을 좀 꺼려하십니다.
◯고상범 의원 가족들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게 사실 GPS로 착용해야 되는데 매번 충전도 해야 되고 이게 어르신들이 이걸 소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시고 이래서 사실 이게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실효성도 조금 사실 검토해 봐야 될 그럴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상범 의원 실효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실종이 되더라도 찾기가 수월한데 그러니까 몸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착용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배회감지기가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리고 634페이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어떤 산후조리원이 그래도 문경시에 설치된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가 아까 전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흥덕에 있는 뭐 천산재인가 그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도로 지금 보고가 됐잖습니까? 장소하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최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유지로 확보돼 있는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신청하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당초 구 피닉스백화점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의원간담회 때도 여섯 군데의 후보지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드렸고 현재는 먼저 말씀하셨던 만산재 구 중개소 자리랑 그 다음에 문경코아루 이쪽에 아마 장소가 있는데 두 군데를 같이 현재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출을 했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나 그다음에 의회하고 충분히 이렇게 좀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그래 확정을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뭐 여러 군데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장소를 갖다가 몇 군데 설정했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선정은 되잖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장소 결정을 할 때는 하여튼 의회하고 많은 분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의논을 통해 가지고 공청회나 그 장소가 선택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날 또 잠깐 얘기 나왔던 지금 문경시에 핫 이슈가 있거든요.
핫이슈가 뭐냐 하면 오룡전원마을이거든요, 100억의 이상의 문경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용지물 돼가지고 방치되어서 굉장히 문경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뭐 용역을 둬 갖고 하곤 있다지마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 그 장소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왜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뭐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근데 보니까 신규로 출생되는 아이의 숫자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근데 이 아이 숫자가 왜 다 틀리죠, 기준이, 사업량이 250명도 있고 60명도 있고 280명도 있고 다 그런데 딱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거는 뭐 출생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분야 분야마다 이미 출생한 아이, 예를 들어서 육아용품 대여를 한다고 그러면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출생 전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사업단위별로 대상 계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뭐 출산장려금하고 첫만남 이용권하고 틀립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첫만남 이용권은 우리 문경에서 출산한 인구도 있지마는 타지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해 가지고 여기 와서 신고했을 경우에 출산 관련된 장려금이 문경에 들어온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또 출생장려금이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조금은 차등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문경시의 관내에 출생된 인원은 딱 정해 목표설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딱 기준이 딱 정해 놓은 상태여야 되는데 들쭉날쭉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고상범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자녀가 있잖아요.
조례도 우리 이정걸 의장님 발의하셔서 바꿨는데 두자녀로 바꿨잖아요.
이 부분은 뭐 도비로 지원된다고해서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총무과에서 보면 다자녀 장학금이 그것도 세자녀로 나옵니다, 그것도 바꿔주셔야 되고 그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왜 두자녀가 안 되냐, 이런 관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의원 조금 전 우리 산후조리원도 그래요, 혹시 농촌활력과에서 전화 받은 거 있습니까? 오룡전원마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저는 따로 전화받은 건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전화가 갔을 거예요, 지역활력과에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정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부지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을 완전하게 잘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36쪽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죠, 호응이 좋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근데 앞에 우리 시립요양병원은 1억인데 그죠, 이 부분이 예산을 더 시립요양병원에서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립요양병원은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완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찾아가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조기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이렇게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산양분소에 가서 그 안에 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스톱 치는 기계도 있고 하여튼 게임하는 기계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확충해서 우리 주민들께 그죠, 치매가 사실적으로 암보다 더 힘들어요, 그죠, 환자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21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1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환경과 산업 다변화에 따른 국정방향과 정부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민선 8기 시작과 동시에 핵심공약으로 선정하고 추진위원회 발족과 유치활동을 펼쳐 금년 2월 우리 시와 숭실대 문경대 경상북도가 통합절차의 첫 단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 제16대 숭실대 총장이 선임되면 본격적인 학교 간 통합절차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2페이지 지역사회 연계 신체활동‧영양‧비만예방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신체활동과 영양상담, 비만예방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33페이지 찾아가는 이동 금연 클리닉 운영입니다.
금연을 희망하는 기관단체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여 금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금연실천 분위기도 조성하여 담배로 인한 폐해와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34페이지 산모가 행복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산모의 빠른 회복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산후회복에 필요한 산후조리비, 진료비 기타 필수경비 등을 지원하여 산모와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35페이지 마음행복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입니다.
지역 내 자살률이 높은 5개 마을을 금년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내년에는 2개의 마을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구성원들과 함께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예방 및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의료 인프라의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을 방문하여 치매 조기검진 서비스와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치매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637페이지 건강up! 활력up!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과 신체활동, 비만, 영양, 알레르기 관리 등 눈높이 통합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기 올바른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등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38페이지 고령 임신 산모의료비 지원입니다.
늦어지는 혼인으로 고령 출산모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조산, 임신 합병증 등의 고위험 임신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외래진료 및 검사비를 지원하겠습니다.
639페이지 헬스키퍼 역량강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 질환자들의 질환관리와 응급대처법 등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취약계층과 어르신들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경로당 행복선생님과 사회복지관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리더를 양성하겠습니다.
640페이지 치매극복 실종예방 배회모의훈련입니다.
고령화에 따라 인지 저하자를 비롯하여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치매로 인한 실종을 예방하고 배회발생 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동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마을 단위별로 가상 배회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1페이지에서 642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서 2025년 건강관리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현안사업으로 631쪽에 보면 숭실대학교 문경캠퍼스 설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경찰학교 유치로 한창 뭐 매진하느라고 그동안 신경을 좀 덜 쓴 거 같은데 지금 22년 이게 하반기부터 우리가 진행해 온 거고 지금 2년이 넘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까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보고서로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유치활동을 펼친 지가 2년 6개월 정도가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간 통합이라는 절차가 어떤 개인 사인 간의 어떤 계약에 의한 그런 절차가 아니다보니까 학교 간의 이해관계도 있고 또 학교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도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이 유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올 2월에 어떤 통합의 어떤 첫 단초가 될 수 있는 여러 기관들이 여러 기관의 또 대표자가 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셔서 그날 어떤 통합의 학교가 이렇게 설립된다는 그런 공동적인 그런 관심사는 표명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향후 절차는 현재 숭실대학교가 사실 큰 아이템이 될 거 같은데 총장 선거가 이달 중순경에 아마 교내 후보가 한 열 한분 정도가 지금 나서서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순 쯤에 아마 학교 내에서 후보자 네 분 정도가 학교 구성원 세 분, 외부 세 분 정도가 압축되어서 네 분이 12월 초 지금 예정은 12월 5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이 되면 아마 16대 총장이 선임될 거 같습니다.
총장이 선임되시게 되면 지금 재단 이사회장님 이하 이사회에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새로운 총장의 선임과 동시에 지금 현재 추진해온 사업이 그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문경대학에서는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나왔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우리가 유치활동을 최초 시작할 즈음에 저희들 추진위원회도 아마 구성이 되고 할 당시에 문경대 총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통합에 대한 확약식도 그 당시에 별도의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해왔고 또 지금까지도 뭐 변함없이 총장님 관심을 가지고 아까 제가 지금 보고에 앞서서 있을 때도 위원회 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문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처음에는 굉장히 미온적이었고 저희들도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유치한다고 할 때 시민들은 정말로 유치되기를 간절히 원했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쉽지는 않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시간이 흐름에도 뚜렷한 지금 결과가 안 보이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리고 634쪽에 산모가 행복한 산후조리비 지원을 금년 봄 쯤에 남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 의원들이 모두 이거 찬성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우리가 지원이 있었나요, 어땠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조례가 9월에 최종 통과가 되고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 가정 가구는 다 대상이 됩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지금 신생아 출생이 작년에 210명이었는데 올해는 몇 명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몇 명 탄생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한 해 동안 출생아가 210명이었는데 9월 말 현재 그 현재 209명입니다.
◯박춘남 의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래서 동년 대비해서 현재 29%정도 출생률이 조금 증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춘남 의원 예, 환영하고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는 좀 많이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난 번에 이 책이 발간되기 전에 우리 문경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부지 선정 검토가 확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에서도 뭐 도지사님께서도 출생과의 전쟁 이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도 이번에 조리원을 건립하게 됐지 않습니까? 확정이 됐죠, 축하드리고요, 그동안에 관계부서에서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관계공무원들이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는데 감사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감사합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근데 지금 장소가 지난번에 대충 얘기는 나왔습니다.
구 KBS 자리 쪽이 괜찮다고 그래서 하루 빨리 우리가 이거를 좀 착공을 할 수 있게 이왕이면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638쪽에 보면 고령 임신 산모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노령화돼 가면서 결혼도 늦어지고 있고 출산도 늦어지고 있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지금 우리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보면 내년도에 70건에 9,7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는 몇 건이 지급됐나요, 혹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난임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있고 이게 또 부족하다 그래서 경북형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사업예산도 있고 이랬는데 또 더불어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이런 다양한 게 있는데 요청을 하시는 난임부부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횟수나 금액의 거의 부족함이 없이 다 현재 요청하게 되면 100%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지원된 실적은 여기에 뭐 기형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지원 건수는 2024년 총 135건 정도.
◯박춘남 의원 130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박춘남 의원 예, 다들 또 요즘에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해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 증가한다는 거 눈으로 보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우리도 적극 대비해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아끼지 말고 몇 번이 되든 횟수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예, 뭐 앞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숭실대학교 문제인데요.
혹시 저희들이 저번에 4개 협력기관 그때 숭실대, 문경대, 경상북도 문경시 할 때 경상북도로부터 저희들이 지원받은 거나 이런 게 있는가요, 예산확보나 이런 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통합과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인 예산을 우리가 뭐 이렇게 아직 받은 그거는 없습니다.
통합이 되게 되면 지금 뭐 교육 지원 예산이 현재 패이... 관련 뭐 이런 뭐 예산이라든지...
◯서정식 의원 아, 그러면 아직 예산 확보된 게 전혀 없네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참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뭐 의과대학 유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오면 좋지만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인 간의 거래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이해관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현안사업 해가지고 지금 뭐 상당히 실망스러운 단계까지 왔는데 좀 1%프로의 가능성이 아니라 그래도 한 50% 좀 가능성이 있어야지 추진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한테 뭐 장밋빛 꿈을 제시하는 그런 식의 내년 현안사업 이런 거보다는 뭔가 해 놓으시고 성과를 보이시고 난 다음에 올리는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산 넘어 산이에요, 그러면 총장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그 총장이 또 어떨지 그건 모르잖아요.
지금 아시겠지마는 사립대들이 힘듭니다, 그럼 수도권 사립대들이 지방대하고 합치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자산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아주 구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그럼 문경대 지원 안 해... 총장님한테 따로 보상 안 해도 되겠습니까? 맹 거기에 대한 얼마의 보상해야 될 거고 이런 게 로드맵이 쫙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28년도에 의과대학 유치하는데 좀 이래 현실적인 거,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거 이게 좀 시급하지 않을까 싶구요.
다음에 그러한 뭐 일단 12월 지나면 내년쯤은 뭔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또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보고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호센터 지금 현황 잠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어떤 현황...
◯서정식 의원 간호센터 현황 지금 어떤 식으로 직원이 몇 명이고 환자가 몇 명이고 하는 게 있잖아요, 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간호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 종사자는 공무원 포함해서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근로자가 11명,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가...
◯서정식 의원 아니 여기 공무원도 포함됐어요, 22명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공무원 6명입니다.
◯서정식 의원 6명 팀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공무직이 16명.
◯서정식 의원 16명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기간제근로자가 뭐 위생원하고 조리원 3명 이렇게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3명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서정식 의원 그러면 환자는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환자는 입‧퇴소가 반복되다 보니까 좀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22명 정도...
◯서정식 의원 아, 그러면 1대1이네요, 그죠, 이게 지금 뭐 하매 오래됐어요, 한 4, 5년 됐는데 이게 뭔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특정한 방안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뭐 할 건지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를 자꾸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는 있는 거 저희들이 부족한 거 이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을 하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하겠다하는 어떤 시정에 관한 보고보다는 지금 문제되는 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여기에 좀 중점을 둬야 될 거 같아요.
내년에는 좀 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제가 건의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3쪽에 우리가 이동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보건소 자료를 보면 금연 관련 사업들이 많더라구요.
금연 단속원도 있고 지도원도 있고 상담사도 이렇게 세 분야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신성호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문경 관내에 제가 이래 쭉 지켜보고 또 청소년 학생들하고 상대를 해봤는데요.
지금 청소년 학생들 흡연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폭발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신성호 의원 그거 알고 계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신성호 의원 특히 교문앞에서도 흡연을 하더라고요, 교문 앞에는 법적으로도 금지된 구역인데 근데 우리가 금연 클리닉을 작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제가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연 클리닉 사업이 시작된 지가 하루 이틀 해가 아니고 참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 같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좀 치중했던 분야가 영유아 그러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과 캠페인을 또 점촌초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해서 총 46개교에 2,985명이라는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연교육과 캠페인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업장 경로당 따로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신성호 의원 예, 뭐 우리가 흡연자의 어떤 금연 지도도 필요하지만 지금 학생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흡연에 어떤 위험성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흡연을 시도하지 않는 그런 클리닉이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거기에 좀 중점을 해서 이번에 사업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 말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울러 아까 박춘남 의원님께서 산후조리비 및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청년포럼에 가서 청년질의를 받았어요.
왜 산후조리원이 그때 2년 전에 시에서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답보 상태에 있느냐, 했는데 때마침 그날 우리가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오셔서 사업을 설명해 주셔서 간략하게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시민들이 상당히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 사업의 내용이라든지 공사기간 또 우리 시설 규모나 뭐 여러 가지 주요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기대하지 않겠나 싶어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의원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이러면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문경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도 사실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분들이 산후조리원의 필요성을 사실 많이 언급을 하셨고 또 우리 시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상당액의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쉽사리 접근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지원기준이 반드시 분만 산부인과를 두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내년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경북도에 세 군데가 예산 가내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경이 이번에 선정이 되었구요.
산후조리원의 기본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 지역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을 거 같고요.
기본적으로 10실 정도의 시설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정으로 현재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아까 좀 뭐 여러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시에서도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의회에도 이 부분을 충분히 상의를 드려가지고 적당한 장소에, 적당한 규모의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러면 27년도에는 이제 개원하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시민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예, 이왕 하시는 거 한 가지 더 부탁드리는 거는 이왕하는 거 우리 국내 최고의 어떤 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최고시설로 한번 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치매보듬마을이 어디죠, 올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올해 치매보듬마을에 마성 하내리랑 그다음에 농암에 농암1리 그렇게 두 군데가...
◯황재용 의원 내년 두 개소는 정했습니까? 내년도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내년에 이 사업이 종료되는 데가 마성입니다.
◯황재용 의원 예.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마성이고 아직...
◯황재용 의원 마성 남호 말씀하시는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닙니다, 하내입니다.
◯황재용 의원 하내예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의원 그럼 내년도 거는 아직 안 정했네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아직까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황재용 의원 두 군데 다 안 정했다 이거 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한 군데는 그대로 유지, 올해 지정됐기 때문에...
◯황재용 의원 농암에 하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의원 그러면 예쁜 치매쉼터는 지금 여덟 군데를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거는 진료소 단위...
◯황재용 의원 내에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마을 분들이 엄청나게 호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노인전문간호센터 누적 적자가 얼마나 되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운영이 2008년도부턴인가 2007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누적 적자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게 적자라는 표현은 사실 쓸 게 타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출했는 비용으로 따진다면 한 1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처음부터 제가 8대 때부터 이거를 계속 적자 상황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는 거는 인근 바로 옆에 우리 시립요양병원도 있다시피 똑같은 목적을 가진 병원이 간호센터하고 위탁을 요양병원에 줬는데 두 가지 다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간호센터는 조기에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다, 그 대안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우리가 백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우리 문경시에는 어린이병원 어린이재활병원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을 바꾸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런 정책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요.
숭실대 캠퍼스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의원들 관심이 많은데 보고사항이 확실하게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선거 요번 주에 합니다, 총장,왜 12월 달에 한다고 다음 주 발표인데 그런 일정을 왜 똑바로 표기를 안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내부 선거과정은 11월 중순경에 있고 선거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1위를 하신 분이 총장이 되시는 건 아닙니다.
◯황재용 의원 1차 투표, 2차 투표 다 있고 제가 홈페이지 다 봤는데요, 아홉 분이 지금 등록하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황재용 의원 그래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총장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말씀하셨는데 쉽게말해서 이사장님하고 같은 공감대를 가진 분이 총장이 돼야지만이 우리가 하기가 유치하기 좋다는데 이러한 부분을 아직까지 감을 못 잡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회의석상에서 모든 걸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있고요.
◯황재용 의원 그래 제가 총장 선거에 대해서 원래는 10월달에 하니 뭐 이래가지고 제가 숭실대 홈페이지를 제가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선거에 있는 걸로 알고 지금 다음 주 되면 1, 2차에 다 해서 결과가 나오는 걸로 다 돼있어요.
하여튼 아무쪼록 의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시민들이 많이 또 이거를 걱정하고 계시는데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많은 또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628페이지요, 똑똑! 출산의 두드림, 예스(YES!)행복의 큰 울림에 보면 우리가 출산장려금하고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가족진료비라든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왜 셋째아 이상 이런 식으로 지금 돼있잖아요, 기준이 왜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상범 의원 예, 세자녀 이상 뭐 가족진료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 부분은 도비와 연관되는 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세자녀이상 가족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도의 기준으로 보조 내시되는 건 50,000원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시비를 50,000만 원 더 추가해서...
◯고상범 의원 아,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10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셋째아 기준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라요.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주는 기준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똑같이 다 주고 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이거와 발맞춰가지고 첫째아부터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강보험료지원이라든지, 가족진료비라든지 우리 문경시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많이 낳는다고 많이 준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명을 낳든지, 열 명을 낳든지 똑같이 주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똑같이 기준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630페이지요.
계속 얘기가 되는 부분이 중간부분에 보면 우리 치매환자 관련해 가지고 배회감지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치매환자가 나와 가지고 며칠 동안 소방서 소방대 뭐 방범대 해가지고 수백 명이 동원돼 갖고 수색을 한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이게 배회감지기 지원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떤 보호자나 당사자의 허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배회감지기 지원을 신청받을 때 그냥 신청을 서류를 본인이 제출하게끔 해갖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담당자들이 치매환자들한테 직접 방문, 대면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보통 치매 진단이랄까, 검사랄까 조기 이런 거 할 때 사실 치매안심센터를 다 방문을 하십니다, 보호자 대동하셔가지고, 이때 오실 때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지저하자라든지 치매환자로 이렇게 확정이 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환자분하고 가족분들한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배회감지기뿐만 아니고 인식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저희들이 건의를 드립니다, 하시라고.
◯고상범 의원 그러면 지금 올해 우리 문경 시에 등록되어 있는 치매환자가 몇 명 정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등록 치매환자 수는 2,660명 정도입니다.
◯고상범 의원 2,660명이 그러면 보건소에 한번씩 다 방문했습니까? 올해.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 있는 현재까지 환자가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누적돼 있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서류가 아닌 직접적으로 대면해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최소한 우리 분소까지 포함해서 3군데에 안심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한번 이상은 대부분 다 저희들이 면담과정을 거치고 상담과정을 거치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되다 보니까...
◯고상범 의원 그럼 보급률 몇 %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현재 지원돼 있는 수량을 보면 금년도에는 총 80건이 현재 배회감지기가 지원이 됐습니다.
◯고상범 의원 올해 80건,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건 정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전체적으로는 제가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료확인중)
◯고상범 의원 총 2,770명이라고 그랬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2,660명입니다.
◯고상범 의원 2,660명인데 그러면 배회감지기 설치한... 설치라 그러면 좀 이상하네, 배회감지기를 지급된 치매 환자가 몇 명 안 되겠네요, 그럼.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아까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치매 가족들이 배회감지기에 대해서 사용을 좀 꺼려하십니다.
◯고상범 의원 가족들이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이게 사실 GPS로 착용해야 되는데 매번 충전도 해야 되고 이게 어르신들이 이걸 소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거추장스럽다 그래가지고 일을 안 하시고 이래서 사실 이게 사업을 진행은 하고 있지만 실효성도 조금 사실 검토해 봐야 될 그럴 단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상범 의원 실효성은 있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실종이 되더라도 찾기가 수월한데 그러니까 몸에 부착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착용을 해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하여튼 홍보를 좀 많이 해가지고 배회감지기가 보급이 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리고 634페이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어떤 산후조리원이 그래도 문경시에 설치된다는 소식에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위치가 아까 전에 얘기하는데 보니까 흥덕에 있는 뭐 천산재인가 그쪽도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도로 지금 보고가 됐잖습니까? 장소하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최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시유지로 확보돼 있는 장소를 먼저 선택을 해가지고 신청하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당초 구 피닉스백화점을 생각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마 의원간담회 때도 여섯 군데의 후보지를 가지고 이렇게 논의를 드렸고 현재는 먼저 말씀하셨던 만산재 구 중개소 자리랑 그 다음에 문경코아루 이쪽에 아마 장소가 있는데 두 군데를 같이 현재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자료를 먼저 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제출을 했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더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나 그다음에 의회하고 충분히 이렇게 좀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그래 확정을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뭐 여러 군데에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장소를 갖다가 몇 군데 설정했는 부분이고 최종적으로 선정은 되잖습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장소 결정을 할 때는 하여튼 의회하고 많은 분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의논을 통해 가지고 공청회나 그 장소가 선택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그날 또 잠깐 얘기 나왔던 지금 문경시에 핫 이슈가 있거든요.
핫이슈가 뭐냐 하면 오룡전원마을이거든요, 100억의 이상의 문경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무용지물 돼가지고 방치되어서 굉장히 문경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활용하는 부분도 지금 뭐 용역을 둬 갖고 하곤 있다지마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에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 그 장소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40페이지 주요사업 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왜 출산장려금, 첫만남 이용권 뭐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거기에 근데 보니까 신규로 출생되는 아이의 숫자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근데 이 아이 숫자가 왜 다 틀리죠, 기준이, 사업량이 250명도 있고 60명도 있고 280명도 있고 다 그런데 딱 기준이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이거는 뭐 출생아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분야 분야마다 이미 출생한 아이, 예를 들어서 육아용품 대여를 한다고 그러면 출생한 아이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출생 전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사업단위별로 대상 계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뭐 출산장려금하고 첫만남 이용권하고 틀립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첫만남 이용권은 우리 문경에서 출산한 인구도 있지마는 타지에서 예를 들어서 출산해 가지고 여기 와서 신고했을 경우에 출산 관련된 장려금이 문경에 들어온 전입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또 출생장려금이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 이렇게 조금은 차등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 그래요, 보통 우리가 문경시의 관내에 출생된 인원은 딱 정해 목표설정해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어느 정도 딱 기준이 딱 정해 놓은 상태여야 되는데 들쭉날쭉해갖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고상범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다자녀가 있잖아요.
조례도 우리 이정걸 의장님 발의하셔서 바꿨는데 두자녀로 바꿨잖아요.
이 부분은 뭐 도비로 지원된다고해서 방법은 없지만 우리가 총무과에서 보면 다자녀 장학금이 그것도 세자녀로 나옵니다, 그것도 바꿔주셔야 되고 그런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요.
왜 두자녀가 안 되냐, 이런 관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의원 조금 전 우리 산후조리원도 그래요, 혹시 농촌활력과에서 전화 받은 거 있습니까? 오룡전원마을에 대해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저는 따로 전화받은 건 없습니다.
◯남기호 의원 담당하시는 분이 아마 전화가 갔을 거예요, 지역활력과에서...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정비가 다 된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고상범 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공원부지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 부분을 완전하게 잘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시너지가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636쪽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있죠, 호응이 좋죠.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그렇습니다.
◯남기호 의원 근데 앞에 우리 시립요양병원은 1억인데 그죠, 이 부분이 예산을 더 시립요양병원에서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완전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시립요양병원은 환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은 완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제한된 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균형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을 찾아가서 치매와 관련된 부분에 조기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더 이렇게 좀 많이 배정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산양분소에 가서 그 안에 드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스톱 치는 기계도 있고 하여튼 게임하는 기계가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런 부분들을 더 많이 확충해서 우리 주민들께 그죠, 치매가 사실적으로 암보다 더 힘들어요, 그죠, 환자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회의중지)
(13:20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기술지원과
◯의장 이정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항상 농촌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648쪽부터 651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과학영농실은 기존 1982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으로써 과학영농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400번지 일원으로 현재는 병해충 예찰포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645㎡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4억으로 균특 17억, 시비 17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회계과에 건축 입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신축입니다.
기존의 향토음식학교에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이전해 옴에 따라 흥덕동 729-103번지에 연면적 289㎡로 조리 실습실, 농산물 가공교육장, 농식품 홍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원으로 도비 9억 원과 시비 9억 원이 투입됩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장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은 토지주와 매도확약서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인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17개 과정 155회 3,208명이며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900만 원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65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육성입니다.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 제도 시행에 대응하여 인증 기준 맞춤형 치유농장 구축과 선도농장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치유농장 공간 조성과 치유 기자재, 체험장비 구입,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K-FOOD산업 육성입니다.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로 대한민국 대표 케K-FOOD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이며 농식품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에 GMP 특화 생산 라인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재 및 부산물 업사이클링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오미자 소비로 농가소득 안정화와 문경 오미자의 고부가가치화 및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상품 개발입니다.
사과, 오미자 등 문경 대표 특산물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홍보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2,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하도록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659쪽부터 661쪽까지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8쪽에 작목별 전문가 육성이 있잖아요, 648쪽 농촌 지도 사업 종합계획에 작목별 전문가 육성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 누구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개인입니다.
◯서정식 의원 일반 개인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의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들이 보면 거기 신규 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이렇게 농업을 하는 분들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순회 방문을 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순회 방문을 해서 한번 전문가들이 직접 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에게 어떤 일정량의 저들이 뭐 여비를 주더라도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지은 분들은 특히 사과 과수 같으면 지으신 분들은 자기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신규로 뛰어드는 분들은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순회 방문 쪽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거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떻게 좀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의원님!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농업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농업인 대학에도 신규 농업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누구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럼 그걸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현장 방문,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더라도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게 그래도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문하는 홍보 이런 거는 좀 처음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현장 컨설팅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것 좀 새해는 좀 부탁드리고요, 656쪽에 K-FOOD산업 육성사업 문경 오미자 K-FOOD산업 육성 산업... 그다음 쪽이다, 658쪽이다, 사과, 오미자를 이용한 시그니처 상품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저들 푸드 페스티발에서 이번에 관문빵이 사과를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가리비 모양의 오미자 빵이 나왔는데 상당히 이게 상품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게 푸드 페스티벌 음식과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손색이 없어요, 이번에 푸드 페스티벌을 보니까 다른 데 무슨 경주에 무슨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하고 사과, 오미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특화된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성을 좀 가지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내년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저들 상품화시켜서 충분히 문경 상행선, 하행선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어요,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규 산업에 치유농장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맞춤형 지금 현재 우리 문경에 치유 농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하고 있는 데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현재는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4군데 정도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4군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의원 이건 지금 개인이 해가지고 도비 공모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그냥 아직...
◯진후진 의원 미 선정이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기초 단계로 개인이 그냥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진후진 의원 3년 전에 농정과에서 치유농장을 하겠다고 동로, 산북, 석봉, 석항 쪽인가 땅을 사서 이런 치유농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유농장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치유농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그 사업을 완전 포기를 했었는데 이건 도비 사업이고 그럼 이래 되면 치유농장 보통 작물이라 할까, 농업은 주로 뭡니까, 치유농업에는요 무슨 농업가지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어떤 특정 작목이...
◯진후진 의원 있는 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보다는 공간조성 쪽에 주로 입점이 맞춰집니다, 정원이라든가...
◯진후진 의원 전에 우리 가은 한번 가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데 있죠, 농원이 어디죠, 그때 저희들 한번 단체로 가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가은에 왜 농장...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가은에는 지역 가수 박선희 씨하고 남상대 씨가 거기가 어느 정도 숙박시설 이런 걸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도 해서 지금 치유농장 해서 관내에 없다 하니까 한번 잘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활용해서 치유농업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문경오미자 K-FOOD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유럽 수출 판매 계약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유럽 수출 관계는 아직까지 이게 유럽에 오미자라는 그런 제품이 수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완전히 신물질이 유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월달쯤 수출 물량 첫 수출 선적을 할 그럴 계획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야지 선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재용 의원 병 다 완성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병은 지금 디자인하고 완성이 됐습니다.
◯황재용 의원 샘플 확정 다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어제 테르메에 보냈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테르메하고 지금 하려고 했던 계약서 아직 안 됐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협동조합하고 테르메 관계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황재용 의원 계약이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황재용 의원 그 계약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잘 검토해보라 그랬잖아요.
그 자체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오미자 수출하려 한 오미자 글로벌 협동조합하고 테르메그룹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병을 융‧복합 종합가공센터에 줬지 오미자 그룹 협동조합이 준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황재용 의원 그런데 거기서 융‧복합 가공센터에서 오미자 글로벌 협동조합으로도 비용을 줘도 돼요, 안 맞잖아요, 저희들 취지하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 관계는 융‧복합 고도화센터 운영을 글로벌 협동조합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걸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리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런데 쉽게 말해서 문경 오미자 글로벌 협동조합도 페이퍼 아닙니까? 페이퍼, 제가 왜 이런가 하면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의장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계약서 자체가 좀 너무 안 맞다, 독점 계약서다, 그래서 이거는 테르메를 위한 계약서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단가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주는 게, 그분들 판매하는 게 10만 원이잖아요.
저희들이 홍보까지 다 해주고 선적까지 다 해주고 그럼 누구를 위한 이거를 제품을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점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계약서 저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진행 상황을 분명히 의장님이나 제가 어떻게 향후에 계약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도 안 했어요,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보고를 했으면 제가 안 여쭙지, 계약서는 제가 분명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또 잘 법리적으로 검토해라, 그리고 이 자체가 병을 우리가 예산을 추경 때 금방 해야 된다고 급하게 해서 저희들이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준 거는 융‧복합 고도화 센터에 줬지 오미자 글로벌 협동조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소유권이 걸로 가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정리하셔갖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정리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에 기술교육원 안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여기에 기술하시는 분들이... 649쪽에 있어요, 상단에, 기술을 주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사과 농가 맞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은 주로 농업인 상담소가 상담소장은 5명이지만 농업인 상담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은 같으면 오이작목반도 있고 영순 같으면 양파 작목판, 감자작목반 이런 작목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마다,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상담소장이 교육을 추진하는 그렇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상담소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가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상담소장이 판단해서 외부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김경환 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상담소별로...
◯김경환 의원 그럼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작목반이면 같이 있잖아요, 문경 관내 전체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문경시 전체 작목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발전협의회 안에 각 읍면별로 사과발전협의회 지회라고 할까요, 그런 읍면별 모임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도 오미자 생산자협회 안에 읍면별로 또 오미자 조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교육기관이 참 우리가 교육도 잘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과 농가나 이런 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이모작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지에, 그런데 앞으로 이상 기온도 있고 이래서 참 보니까 특수 현대화 시설 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좀 절실히 많이 필요할 때가 이제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암하고 가은은 오이 작목반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야채 상추라든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쌈채소하는데...
◯김경환 의원 쌈 채소 하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농가가 좀 늘어났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런데 쌈채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늘어나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우스 신축하려고 그러면 평당 5, 6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1,000평 정도 하려고 그러면 한 5, 6억 정도의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하늘농원에서 처음에 쌈채를 하다가 농가 농암에 개인 농가 몇 군데 하다가 갔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처음에 하고 달리 자꾸 변하니까 이런 부분도 제일 처음에는 지원 사업으로 해줬지만 또 지금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모든 게 생산을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윤이 안 남는 답니다, 구조가, 저희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그런 수입 구조가 안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신기술이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번쯤은 방문도 했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대책 방안도 좀 생각해 봤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런데 쌈채소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점이 인력이거든요.
잎채소를 수확을 하는데 특히 아주머니들 여성분들 아주 섬세한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도시 근교나 이런 데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데 같으면 좋은데 우리 사실 전부 고령화되고 노령화돼 있는 그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력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동수가 보니까 100m 1동으로 봤었을 때 2동 정도 하고 돈이 예산이 그 2동 해도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1억 6,000, 7,000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4동, 5동을 해야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인력 구조가 되는데 여기를 더 투자를 하려니 돈이 없고 지금 기존에 발을 담가놨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할 방법도 좀 없고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돈을 100% 다 달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현대화 시설 자금은 그렇죠, 그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마성에 딸기 농장 아시잖아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그분이 보니까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있어야 될 분이에요.
그분이 보령 그쪽에서 좀 배워가지고 많이 왔고 또 나름 신기술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기술들을 우리가 가서 배워와도 시원찮은데 여기 이 신기술 같으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어필을 해서 이런 교육도 하나 만들어서 현대화 시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좀 만들어가는 부분도 센터에서 필요로 한데 제가 전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뭐 딸기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실제로 관심도 없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농업 현대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농정과로 이관된 상태고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슬 재배 쪽으로 전부 다 바뀌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환 의원 일반 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우리가 청년농업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농업인도 기본적으로 5억 이상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약용 재배 하는 거를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수익이 창출되고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운다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사과밭 같은 거 22만 원씩 사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인수해서 농사짓는 거 알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그거 전부 다 보조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자! 소득이 난다는데 안 하겠습니까?
일반 밭은 8만 원, 9만 원에도 안 사요, 그렇지만 사과가 딱 달려 있는 사과밭들은 그냥 한 20만 원 이상 다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그 기술도 받고 바로 수확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걸 인수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신기술 청년들을 위한 거라면 진정성 있게 이런 교육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 고도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잘 압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에 약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 항목을 적어왔어요.
내용이 간단간단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 본예산 전에 한번 제가 따로 자료 요청 하겠고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과주스 플랜트 내지는 또 다른 가공센터도 하나 더 있는데 이런 몇 개 사업소가 제 생각에 업무 영역이나 인력의 운용 방안이 이게 오버록 되는 부분이 있어요,제가 보기에는, 장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각각의 인력을 사과 플랜트에는 계약직 2명, 농산물 지원센터에도 3명 이래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물론 인력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제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별 문제 없는 그런 영역도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해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융‧복합 고도화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K-FOOD도 하고 여러 가지 농업의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려면 뭔가 선봉에 어떤 헤드오피스를 딱 만들고 나머지는 밑에서 딱 해서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갈라놓은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센터를 전국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그 체제 안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준 자료는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의원 그 방향으로 지금 올해 본예산이 안 되면 장기적인 방안으로 한번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의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기간제를 365일 사용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고도화 센터에 180일 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180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보면 다 통합해가지고 김준규 선생이 총괄 지휘 하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걸 목을 한번 다 묶으면 안 돼요, 하나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러면 그게 너무 사역 기간이 길어 집니다.
◯신성호 의원 그 문제는 본예산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더불어서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 센터를 통해서 상품화된 오미갈수 내지는 여러 가지 향장식품이나 화장품들이 지금 판매나 보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그니처 상품 개발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식품위생과에서는 문경시 대표 간식 개발 용역을 1차에 걸쳐 2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건 좋아해요, 문경 감홍빵, 오미자빵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왕이면 우리 내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페스티벌 했을 때 관문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도 그때 한번 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갖고 한번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없는 걸 새로 만든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금 문경시에서 뭔가 지금 하매 이렇게 시장이 개척된 상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도 좋은 거니까 시민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문경 오미자 K-FOOD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공모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공모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쭉 보다가 나는 이게 확정돼서 가내시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올 연말에 결정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치유 농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자격증 우선입니다, 자격증 우선이고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했는 자 라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숙 의원 자격증 취득과 교육 이수자는 뭐 몇 명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교육받은 사람은 두 분이고 자격 취득자는 저희 관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에, 그렇습니까, 농장 인증을 먼저 해주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지원을 하고 나서 인증을 해주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현재는 일단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직 시작 단계라서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플라워 테라피라든가 그린 테라피 아니면 허브 테라피 이래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같은 거 많이 심어서 숲에다가 걷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그런 거 치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식물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경이도 그런 쪽으로 좀 발빠르게 우리가 정신적인 치료도 이제는 많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실제로 또 암 치료 환자도 거기 걸으면 많은 효과를 본다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또 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접근성도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장주의 마인드라고 보는데 그런 분을 좀 잘 찾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중요한 시대니까 이런 치유에 대한 것도 테라피에 대한 이런 거 신경을 쓰셔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편백나무 숲은 걷기만 해도 되고 꽃 같은 거는 만지면서, 꺾으면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린 테라피는 쌈 채소 같은 거를 뜯어서 씻고 만지면서 먹어도 또 치료가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허브 같은 거는 향기를 맡으면서 또 치유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허브 같은 향기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세심히 신경 쓰고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49쪽에 보면 문경시민 행복텃밭이 있어요, 30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30개소를 어디다 운영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시민 텃밭은 산양면 반곡리입니다.
◯남기호 의원 반곡리.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산양면 반곡리인데 얼마 전에 개통했는 출렁다리 건너서 땀봉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 텃밭이 전체 면적이 600평입니다, 600평인데 600평을 30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1구획씩 30명에게 분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이번에 보고된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주막촌하고 관련된 데 아닙니까? 지금 그 구간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주막촌하고는 제가...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651쪽에 국비인데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 시범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651쪽 밑에서 여섯 번째 국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이거는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는 저들이 도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안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기술센터는 특히 기술지원과는 기술지원에 관한 그런 모든 것이니까 저번에 모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었잖아요, 저번에 농민사관학교 올 때 향토음식 문화센터 특성화 센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그 부분을 갖다 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또 짓잖아요, 그렇죠, 18억을 들여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때는 시기가 촉박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짓고 짓고 이러면 낭비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7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기술지원과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내용이 있거든요, 25년 전망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중점 추진 방향이 있거든요, 미래농업 대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전문 농업인들 육성, 지금 3년째 계속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만든 거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저들...
◯고상범 의원 청년 농업인을 만나고 얘기해 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4H회원들 위주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요, 청년 농업인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우스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확보를 전에 해봤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부모님과 협업농을 하다 보니까 쉽게 작목 전환이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어렵고요.
청년농업인 자신들만의 능력으로는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걸 할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로 청년 농업인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지금 접근을 이상하게 하셨는데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뭐 부자지간하고... 변명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청년 농업인은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정책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을 간단히 만나서 얘기했을 때 채소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던가요,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던가요, 그거밖에 없던가요.
최소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기술센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5년에 앞으로 기술센터로 봤을 때 문경시의 농업에 대한 전망 그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야겠다는 추진 방향, 정확하게 제일 위에 줄에 나와 있어요.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갖고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 삭감된 거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금년도에도 청년 농업인 박람회 참가라든가 해외 연수 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반 조성 사업 이런 거를 저희는 예산 요구를 했지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정착 기반조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코자 했지만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해외연수 부분은 작년에 갔다 왔고 내년에 예산 잡혀 있는 거고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계속 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정책 사업이 아니고 문경시만의 농업정책, 농민들 청년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갖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6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청년 농업인 4H회원 영농정책기반 조성 10개소 해서 1억 4,000 있죠, 이 부분 저번에 과장님 설명했죠, 조금 전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이 조서가 잘못됐는 건가, 659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0만 원 1개소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라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1개...
◯고상범 의원 지금 1개소잖아요, 지금요, 앞에는 지금 10개소 해가지고 1억 4,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0% 보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그런데 뒤에 내년도 사업 조서에는 1개소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10개소로 돼 있는데 또 2,000만 원 돼 있네, 이거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이...
◯고상범 의원 사업조서가 이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10개소 맞아요, 내년에 올린 거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10개소 올렸습니다.
◯고상범 의원 삭감된 건 없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10개소 올렸는데...
◯고상범 의원 그중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5개소 삭감되고 5개소만 수립됐습니다.
◯고상범 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챙기면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 그리고 영농을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될 수 있게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 고충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도움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650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돼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거기 보면 운영비로 500만 원 돼 있고 생산보급 용역 위탁해갖고 4억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상세 내역 해갖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655페이지요, 치유 농장 이거 누구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건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됐습니다.
◯고상범 의원 선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아직 대상자가 어떻게 될지...
◯고상범 의원 나는 이게 안타까워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치유 농장이 지금 문제입니까, 기술센터에서 보는 거는 이거입니까? 지금 방향이, 청년 농업인에 대한 게 하나도 없고 치유 농장, 먹고 사는 게 일단 우선인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신규 농협에 치유 농장이 들어가요.
좀 아쉽고 하여튼 저도 임기 1년 반 남았는데 뭐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다보니까 예산을 지금 제가 봤거든요,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올해부터 우리 기술센터 인력을 효율적이 아니고 이제 전략작목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그쪽으로 차출하다 보니까 1명의 상담소장이 1면을 전담하다가 이제 2개의 읍면을 지금 상담소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제가 예산서 보다가 앞에 지금 여기 있는데 거기 운영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영비라고 그러나 상담소장님이 쓸 수 있는 경비가 22만 원이 돼 있다가 읍면에, 소장은 22만 원이 돼 있다가 5개 그러니까 소장으로 바뀌면서 2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22만 원을 갖다가 운영 경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상담소장 운영 경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상담소장 출장비가 22만 원 돼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출장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업무 추진비요, 업무 추진 여비인데 이거 보면 맹 2개 읍면을 관할해야 되잖아요, 1명의 상담소장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그런데 1개 했을 때나 2개 했을 때나 똑같이 지금 추진여비를 갖다가 지출하거든요, 지원해 주거든요, 어려운 부분은 없는 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인상담소장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고상범 의원 업무추진 여비가 돼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거는 출장비입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 명칭이 업무추진 여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입니다.
◯고상범 의원 여비인데 그러면 2개의 읍면을 관할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가요, 그 부분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상담소는 공용차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상범 의원 상담소장이 업무량이 쉽게 말하면 가중됐다는 얘기거든요, 전에는 1개의 읍면 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지금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항상 농촌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7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648쪽부터 651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25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시설 조성입니다.
과학영농실은 기존 1982년에 준공된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함으로써 과학영농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흥덕동 400번지 일원으로 현재는 병해충 예찰포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상 1층 645㎡를 신축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4억으로 균특 17억, 시비 17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회계과에 건축 입찰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신축입니다.
기존의 향토음식학교에 경북농민사관학교가 이전해 옴에 따라 흥덕동 729-103번지에 연면적 289㎡로 조리 실습실, 농산물 가공교육장, 농식품 홍보관,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8억 원으로 도비 9억 원과 시비 9억 원이 투입됩니다.
스마트팜 테스트베드장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은 토지주와 매도확약서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54쪽입니다.
농업인 전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인 등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을 육성하겠습니다.
교육 과정은 17개 과정 155회 3,208명이며 연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900만 원으로 국비 2,000만 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1억 4,900만 원입니다.
655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육성입니다.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 제도 시행에 대응하여 인증 기준 맞춤형 치유농장 구축과 선도농장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치유농업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1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2,100만 원, 시비 4,900만 원, 자부담 3,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내용은 치유농장 공간 조성과 치유 기자재, 체험장비 구입, 컨설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56쪽입니다.
문경 오미자 K-FOOD산업 육성입니다.
문경 오미자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 및 산업화로 대한민국 대표 케K-FOOD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과 시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이며 농식품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에 GMP 특화 생산 라인을 신규로 구축하고 소재 및 부산물 업사이클링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오미자 소비로 농가소득 안정화와 문경 오미자의 고부가가치화 및 명품화를 추진하겠습니다.
658쪽입니다.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상품 개발입니다.
사과, 오미자 등 문경 대표 특산물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 홍보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2,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문경 특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상품을 개발하도록 용역을 맡기는 것입니다.
659쪽부터 661쪽까지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8쪽에 작목별 전문가 육성이 있잖아요, 648쪽 농촌 지도 사업 종합계획에 작목별 전문가 육성돼 있는데 그럼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받으면 누구를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개인입니다.
◯서정식 의원 일반 개인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의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들이 보면 거기 신규 농업인을 위한 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로 이렇게 농업을 하는 분들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방문을 순회 방문을 해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순회 방문을 해서 한번 전문가들이 직접 봐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이 물론 인력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가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에게 어떤 일정량의 저들이 뭐 여비를 주더라도 계속 이렇게 농사를 지은 분들은 특히 사과 과수 같으면 지으신 분들은 자기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신규로 뛰어드는 분들은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그래서 순회 방문 쪽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지도하는 거 1년에 몇 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어떻게 좀 생각하시죠, 그 부분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의원님! 지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농업인 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농업인 대학에도 신규 농업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느 누구나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농촌지도사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방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그럼 그걸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현장 방문,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 교육을 이렇게 받더라도 농업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을 해서 지도하는 게 그래도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게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방문하는 홍보 이런 거는 좀 처음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현장 컨설팅 지도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예, 그것 좀 새해는 좀 부탁드리고요, 656쪽에 K-FOOD산업 육성사업 문경 오미자 K-FOOD산업 육성 산업... 그다음 쪽이다, 658쪽이다, 사과, 오미자를 이용한 시그니처 상품 개발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 저들 푸드 페스티발에서 이번에 관문빵이 사과를 이용했잖아요, 그렇죠, 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가리비 모양의 오미자 빵이 나왔는데 상당히 이게 상품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게 푸드 페스티벌 음식과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에 대한 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손색이 없어요, 이번에 푸드 페스티벌을 보니까 다른 데 무슨 경주에 무슨 이런 거 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독특하고 사과, 오미자에 대한 어떤 그런 게 특화된 상품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연관성을 좀 가지고 하면 상당히 도움이 안 될까, 싶은데 어떤 방안이 있는가요, 내년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식 의원 저들 상품화시켜서 충분히 문경 상행선, 하행선에 갖다 놔도 손색이 없어요,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서정식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규 산업에 치유농장 육성으로 되어 있는데 맞춤형 지금 현재 우리 문경에 치유 농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행하고 있는 데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현재는 치유농장을 운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진후진 의원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4군데 정도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4군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진후진 의원 이건 지금 개인이 해가지고 도비 공모 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선정을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그냥 아직...
◯진후진 의원 미 선정이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기초 단계로 개인이 그냥 준비를 하는 단계입니다.
◯진후진 의원 3년 전에 농정과에서 치유농장을 하겠다고 동로, 산북, 석봉, 석항 쪽인가 땅을 사서 이런 치유농장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치유농장이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직접적으로 치유농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있는 바람에 저희들이 그때 그 사업을 완전 포기를 했었는데 이건 도비 사업이고 그럼 이래 되면 치유농장 보통 작물이라 할까, 농업은 주로 뭡니까, 치유농업에는요 무슨 농업가지고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어떤 특정 작목이...
◯진후진 의원 있는 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보다는 공간조성 쪽에 주로 입점이 맞춰집니다, 정원이라든가...
◯진후진 의원 전에 우리 가은 한번 가봤는데 우리가 지원해 준 데 있죠, 농원이 어디죠, 그때 저희들 한번 단체로 가서 견학도 하고 했는데 가은에 왜 농장...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가은에는 지역 가수 박선희 씨하고 남상대 씨가 거기가 어느 정도 숙박시설 이런 걸 갖추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하여튼 저희들도 해서 지금 치유농장 해서 관내에 없다 하니까 한번 잘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잘 활용해서 치유농업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문경오미자 K-FOOD산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유럽 수출 판매 계약에 대해서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유럽 수출 관계는 아직까지 이게 유럽에 오미자라는 그런 제품이 수출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완전히 신물질이 유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절차를 밟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돼 가지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0월달쯤 수출 물량 첫 수출 선적을 할 그럴 계획도 있었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아마 연말이나 내년 초쯤 돼야지 선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재용 의원 병 다 완성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병은 지금 디자인하고 완성이 됐습니다.
◯황재용 의원 샘플 확정 다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어제 테르메에 보냈습니다.
◯황재용 의원 지금 테르메하고 지금 하려고 했던 계약서 아직 안 됐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거는 협동조합하고 테르메 관계는 계약이 되었습니다.
◯황재용 의원 계약이 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황재용 의원 그 계약 내용을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잘 검토해보라 그랬잖아요.
그 자체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오미자 수출하려 한 오미자 글로벌 협동조합하고 테르메그룹하고 하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병을 융‧복합 종합가공센터에 줬지 오미자 그룹 협동조합이 준 건 아니잖아요, 저희들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황재용 의원 그런데 거기서 융‧복합 가공센터에서 오미자 글로벌 협동조합으로도 비용을 줘도 돼요, 안 맞잖아요, 저희들 취지하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 관계는 융‧복합 고도화센터 운영을 글로벌 협동조합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걸로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황재용 의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법리상으로 맞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런데 쉽게 말해서 문경 오미자 글로벌 협동조합도 페이퍼 아닙니까? 페이퍼, 제가 왜 이런가 하면 과장님! 저번에도 제가 의장실에서 이러한 부분을 논의를 했는데 계약서 자체가 좀 너무 안 맞다, 독점 계약서다, 그래서 이거는 테르메를 위한 계약서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단가가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주는 게, 그분들 판매하는 게 10만 원이잖아요.
저희들이 홍보까지 다 해주고 선적까지 다 해주고 그럼 누구를 위한 이거를 제품을 수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독점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계약서 저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진행 상황을 분명히 의장님이나 제가 어떻게 향후에 계약서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도 안 했어요,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보고를 했으면 제가 안 여쭙지, 계약서는 제가 분명히 검토하고 검토해서 또 잘 법리적으로 검토해라, 그리고 이 자체가 병을 우리가 예산을 추경 때 금방 해야 된다고 급하게 해서 저희들이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준 거는 융‧복합 고도화 센터에 줬지 오미자 글로벌 협동조합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소유권이 걸로 가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잘 정리하셔갖고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정리 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에 기술교육원 안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여기에 기술하시는 분들이... 649쪽에 있어요, 상단에, 기술을 주 전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지역에 지금 사과 농가 맞죠.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주 종목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역 전문 농업인 육성은 주로 농업인 상담소가 상담소장은 5명이지만 농업인 상담소는 10개소가 있습니다.
상담소 위주로 그렇게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은 같으면 오이작목반도 있고 영순 같으면 양파 작목판, 감자작목반 이런 작목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마다,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상담소장이 교육을 추진하는 그렇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상담소장이 직접 하는 거예요, 가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상담소장이 판단해서 외부 강사 초빙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김경환 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각각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상담소별로...
◯김경환 의원 그럼 작목반이라고 했는데 작목반이면 같이 있잖아요, 문경 관내 전체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문경시 전체 작목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사과발전협의회 안에 각 읍면별로 사과발전협의회 지회라고 할까요, 그런 읍면별 모임이 따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도 오미자 생산자협회 안에 읍면별로 또 오미자 조직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교육기관이 참 우리가 교육도 잘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사과 농가나 이런 거 빼고는 실질적으로 이모작 위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지에, 그런데 앞으로 이상 기온도 있고 이래서 참 보니까 특수 현대화 시설 하우스라든가 이런 게 좀 절실히 많이 필요할 때가 이제 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농암하고 가은은 오이 작목반이 그래도 그나마 좀 있어요, 그리고 또 특수야채 상추라든가...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쌈채소하는데...
◯김경환 의원 쌈 채소 하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농가가 좀 늘어났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런데 쌈채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좀 늘어나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우스 신축하려고 그러면 평당 5, 60만 원 정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1,000평 정도 하려고 그러면 한 5, 6억 정도의 자본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하늘농원에서 처음에 쌈채를 하다가 농가 농암에 개인 농가 몇 군데 하다가 갔잖아요, 지금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처음에 하고 달리 자꾸 변하니까 이런 부분도 제일 처음에는 지원 사업으로 해줬지만 또 지금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모든 게 생산을 해도 지금 실질적으로 이윤이 안 남는 답니다, 구조가, 저희가 박스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해줬어요, 해줬는데도 그런 수입 구조가 안 나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신기술이지만 나름대로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번쯤은 방문도 했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대책 방안도 좀 생각해 봤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런데 쌈채소 같은 경우는 제일 어려운 점이 인력이거든요.
잎채소를 수확을 하는데 특히 아주머니들 여성분들 아주 섬세한 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도시 근교나 이런 데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데 같으면 좋은데 우리 사실 전부 고령화되고 노령화돼 있는 그런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력 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면 동수가 보니까 100m 1동으로 봤었을 때 2동 정도 하고 돈이 예산이 그 2동 해도 돈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아시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1억 6,000, 7,000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4동, 5동을 해야지 하루 종일 쓸 수 있는 인력 구조가 되는데 여기를 더 투자를 하려니 돈이 없고 지금 기존에 발을 담가놨는데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고 근로자를 어떻게 운영할 방법도 좀 없고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좀 한번 다시 좀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돈을 100% 다 달라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현대화 시설 자금은 그렇죠, 그거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작년도에도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마성에 딸기 농장 아시잖아 그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그분이 보니까 아주 우리 지역에서는 있어야 될 분이에요.
그분이 보령 그쪽에서 좀 배워가지고 많이 왔고 또 나름 신기술을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좋은 기술들을 우리가 가서 배워와도 시원찮은데 여기 이 신기술 같으면 농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어필을 해서 이런 교육도 하나 만들어서 현대화 시설로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좀 만들어가는 부분도 센터에서 필요로 한데 제가 전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아직 뭐 딸기에 대한 부분은 얘기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뭐 실제로 관심도 없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요, 농업 현대화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다가 이게 지금 농정과로 이관된 상태고요.
그리고 딸기 같은 경우는 지금 고슬 재배 쪽으로 전부 다 바뀌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원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 농가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환 의원 일반 농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우리가 청년농업인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마 우리 청년농업인도 기본적으로 5억 이상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정말로 약용 재배 하는 거를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랍니다.
수익이 창출되고 제대로 된 기술을 배운다면 젊은 사람들 같으면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 사과밭 같은 거 22만 원씩 사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인수해서 농사짓는 거 알고 계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김경환 의원 그거 전부 다 보조 받아가지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 자! 소득이 난다는데 안 하겠습니까?
일반 밭은 8만 원, 9만 원에도 안 사요, 그렇지만 사과가 딱 달려 있는 사과밭들은 그냥 한 20만 원 이상 다 매매가 되더라고요, 그거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그 기술도 받고 바로 수확이 될 수 있는 과정을 봤기 때문에 그걸 인수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먹었다,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신기술 청년들을 위한 거라면 진정성 있게 이런 교육을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 고도화를 위해서 진짜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 거 잘 압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에 약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사업 항목을 적어왔어요.
내용이 간단간단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다음 본예산 전에 한번 제가 따로 자료 요청 하겠고요, 제가 느낀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하고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사과주스 플랜트 내지는 또 다른 가공센터도 하나 더 있는데 이런 몇 개 사업소가 제 생각에 업무 영역이나 인력의 운용 방안이 이게 오버록 되는 부분이 있어요,제가 보기에는, 장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데 각각의 인력을 사과 플랜트에는 계약직 2명, 농산물 지원센터에도 3명 이래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물론 인력이 필요해서 했겠지만 제가 밥상에 숟가락만 하나 더 얹으면 별 문제 없는 그런 영역도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이 문제를 제가 작년에도 한번 건의를 해 드렸는데 올해도 똑같이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좋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융‧복합 고도화 지원센터를 이용해서 K-FOOD도 하고 여러 가지 농업의 어떤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겠다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려면 뭔가 선봉에 어떤 헤드오피스를 딱 만들고 나머지는 밑에서 딱 해서 받쳐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갈라놓은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센터를 전국적으로 하나를 묶어서 그 체제 안에서 인력을 재배치하고 구성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일일이 나열을 하지 않겠습니다, 준 자료는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 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의원 그 방향으로 지금 올해 본예산이 안 되면 장기적인 방안으로 한번 우리 센터소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안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의원님!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저들이 예산 편성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됐는데요, 기간제를 365일 사용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복합 고도화 센터에 180일 또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 180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사실 보면 다 통합해가지고 김준규 선생이 총괄 지휘 하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편성할 때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걸 목을 한번 다 묶으면 안 돼요, 하나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러면 그게 너무 사역 기간이 길어 집니다.
◯신성호 의원 그 문제는 본예산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더불어서 우리가 융‧복합 고도화 센터를 통해서 상품화된 오미갈수 내지는 여러 가지 향장식품이나 화장품들이 지금 판매나 보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그리고 아까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그니처 상품 개발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럼 이 사업이 식품위생과에서는 문경시 대표 간식 개발 용역을 1차에 걸쳐 2차로 진행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이건 좋아해요, 문경 감홍빵, 오미자빵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인데 이왕이면 우리 내에 있는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남기호 의원님 말씀하신 이번에 페스티벌 했을 때 관문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우리도 그때 한번 보고 했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셔갖고 한번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는... 없는 걸 새로 만든다는 것보다도 우리 지금 문경시에서 뭔가 지금 하매 이렇게 시장이 개척된 상품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안도 좋은 거니까 시민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여러 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문경 오미자 K-FOOD산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공모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공모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쭉 보다가 나는 이게 확정돼서 가내시 받은 건 줄 알았는데 올 연말에 결정이 나는 걸로 돼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신성호 의원 그래서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저희도 그렇게 알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감사합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655쪽입니다, 치유 농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뭐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자격증 우선입니다, 자격증 우선이고 치유농업사 양성과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했는 자 라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영숙 의원 자격증 취득과 교육 이수자는 뭐 몇 명이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교육받은 사람은 두 분이고 자격 취득자는 저희 관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김영숙 의원 에, 그렇습니까, 농장 인증을 먼저 해주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먼저 지원을 하고 나서 인증을 해주는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지금 현재는 일단 먼저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의원 아직 시작 단계라서 좀 구체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에는 이게 벌써 오래전부터 플라워 테라피라든가 그린 테라피 아니면 허브 테라피 이래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백나무 같은 거 많이 심어서 숲에다가 걷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그런 거 치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식물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문경이도 그런 쪽으로 좀 발빠르게 우리가 정신적인 치료도 이제는 많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실제로 또 암 치료 환자도 거기 걸으면 많은 효과를 본다고 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또 시설도 갖춰져야 되고 이렇게 되려면 접근성도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농장주의 마인드라고 보는데 그런 분을 좀 잘 찾아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중요한 시대니까 이런 치유에 대한 것도 테라피에 대한 이런 거 신경을 쓰셔서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편백나무 숲은 걷기만 해도 되고 꽃 같은 거는 만지면서, 꺾으면서 또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린 테라피는 쌈 채소 같은 거를 뜯어서 씻고 만지면서 먹어도 또 치료가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허브 같은 거는 향기를 맡으면서 또 치유를 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가 허브 같은 향기 맡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세심히 신경 쓰고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649쪽에 보면 문경시민 행복텃밭이 있어요, 30개소를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30개소를 어디다 운영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시민 텃밭은 산양면 반곡리입니다.
◯남기호 의원 반곡리.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산양면 반곡리인데 얼마 전에 개통했는 출렁다리 건너서 땀봉 옆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민 텃밭이 전체 면적이 600평입니다, 600평인데 600평을 30구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1구획씩 30명에게 분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러면 이번에 보고된 정책기획단에서 하는 주막촌하고 관련된 데 아닙니까? 지금 그 구간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주막촌하고는 제가...
◯남기호 의원 하여튼 간에 그것도 좀 한번 알아보시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651쪽에 국비인데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 시범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건가요, 651쪽 밑에서 여섯 번째 국비.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이거는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는 저들이 도에 신청을 했는데 국비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안 됐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기술센터는 특히 기술지원과는 기술지원에 관한 그런 모든 것이니까 저번에 모든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바도 있었잖아요, 저번에 농민사관학교 올 때 향토음식 문화센터 특성화 센터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그 부분을 갖다 줬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또 짓잖아요, 그렇죠, 18억을 들여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그때는 시기가 촉박해서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짓고 짓고 이러면 낭비잖아요, 사실적으로, 그렇죠,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할 때 좀 포괄적으로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47페이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기술지원과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내용이 있거든요, 25년 전망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농촌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청년 농업인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그 밑에 보면 중점 추진 방향이 있거든요, 미래농업 대비 발전을 위한 청년 및 전문 농업인들 육성, 지금 3년째 계속 이루고 있거든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청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만든 거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저들...
◯고상범 의원 청년 농업인을 만나고 얘기해 봤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4H회원들 위주로 대화도 나눠보고 했는데요, 청년 농업인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우스라든가 이런 쪽에 예산을 확보를 전에 해봤지만 청년 농업인들이 부모님과 협업농을 하다 보니까 쉽게 작목 전환이나 이런 게 잘 안 돼가지고 어렵고요.
청년농업인 자신들만의 능력으로는 시설 채소라든가 이런 걸 할 만큼 경제적인 부담이 좀 어렵고 그런 여러 가지로 청년 농업인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많다 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지금 접근을 이상하게 하셨는데요, 청년 농업인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뭐 부자지간하고... 변명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청년 농업인은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정책 그러면 청년 농업인들을 간단히 만나서 얘기했을 때 채소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던가요, 하우스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던가요, 그거밖에 없던가요.
최소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기술센터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2025년에 앞으로 기술센터로 봤을 때 문경시의 농업에 대한 전망 그 전망에 따라서 어떻게 대책을 추진해야겠다는 추진 방향, 정확하게 제일 위에 줄에 나와 있어요.
제가 3년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없어요, 혹시 그 부분에 있어갖고 사업을 올렸는데 예산 삭감된 거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금년도에도 청년 농업인 박람회 참가라든가 해외 연수 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기반 조성 사업 이런 거를 저희는 예산 요구를 했지만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영농정착 기반조성 같은 경우도 기존에 5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코자 했지만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그 부분은 그러면 과장님 말씀들어보면 해외연수 부분은 작년에 갔다 왔고 내년에 예산 잡혀 있는 거고 계속 했던 거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얘기하는 건 계속 했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정책 사업이 아니고 문경시만의 농업정책, 농민들 청년을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갖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6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청년 농업인 4H회원 영농정책기반 조성 10개소 해서 1억 4,000 있죠, 이 부분 저번에 과장님 설명했죠, 조금 전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그 부분이 지금 이 조서가 잘못됐는 건가, 659페이지 한번 보세요, 2,000만 원 1개소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라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1개...
◯고상범 의원 지금 1개소잖아요, 지금요, 앞에는 지금 10개소 해가지고 1억 4,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0% 보조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그런데 뒤에 내년도 사업 조서에는 1개소만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10개소로 돼 있는데 또 2,000만 원 돼 있네, 이거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렇습니다, 1억 4,000이...
◯고상범 의원 사업조서가 이건 내용이 잘못된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10개소 맞아요, 내년에 올린 거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10개소 올렸습니다.
◯고상범 의원 삭감된 건 없고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10개소 올렸는데...
◯고상범 의원 그중에서...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5개소 삭감되고 5개소만 수립됐습니다.
◯고상범 의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챙기면 되는 부분이고 하여튼 청년 농업인들의 영농 정착 그리고 영농을 갖다가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될 수 있게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 고충 부분 이런 부분도 같이 도움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650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돼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거기 보면 운영비로 500만 원 돼 있고 생산보급 용역 위탁해갖고 4억 6,000만 원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상세 내역 해갖고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655페이지요, 치유 농장 이거 누구죠.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그건 아직 대상자 선정은 안 됐습니다.
◯고상범 의원 선정하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아닙니다, 아직 대상자가 어떻게 될지...
◯고상범 의원 나는 이게 안타까워요,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치유 농장이 지금 문제입니까, 기술센터에서 보는 거는 이거입니까? 지금 방향이, 청년 농업인에 대한 게 하나도 없고 치유 농장, 먹고 사는 게 일단 우선인데... 이런 게 들어가는데 신규 농협에 치유 농장이 들어가요.
좀 아쉽고 하여튼 저도 임기 1년 반 남았는데 뭐 될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다보니까 예산을 지금 제가 봤거든요, 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 올해부터 우리 기술센터 인력을 효율적이 아니고 이제 전략작목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원을 그쪽으로 차출하다 보니까 1명의 상담소장이 1면을 전담하다가 이제 2개의 읍면을 지금 상담소장이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제가 예산서 보다가 앞에 지금 여기 있는데 거기 운영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운영비라고 그러나 상담소장님이 쓸 수 있는 경비가 22만 원이 돼 있다가 읍면에, 소장은 22만 원이 돼 있다가 5개 그러니까 소장으로 바뀌면서 2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22만 원을 갖다가 운영 경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상담소장 운영 경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거는 상담소장 출장비가 22만 원 돼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출장비요, 왜냐하면 지금 보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게 업무 추진비요, 업무 추진 여비인데 이거 보면 맹 2개 읍면을 관할해야 되잖아요, 1명의 상담소장이.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고상범 의원 그런데 1개 했을 때나 2개 했을 때나 똑같이 지금 추진여비를 갖다가 지출하거든요, 지원해 주거든요, 어려운 부분은 없는 가요.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농업인상담소장들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고상범 의원 업무추진 여비가 돼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그거는 출장비입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 명칭이 업무추진 여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여비입니다.
◯고상범 의원 여비인데 그러면 2개의 읍면을 관할하다 보면 조금 더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은 없는가요, 그 부분에.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상담소는 공용차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상범 의원 상담소장이 업무량이 쉽게 말하면 가중됐다는 얘기거든요, 전에는 1개의 읍면 상담소를 운영하다가 지금 2개를 해야 되잖아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이진아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2 회의중지)
(13:20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다.
2) 전략작목연구소
◯의장 이정걸 그러면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계속해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1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682쪽부터 680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 현안 사업으로 문경 감홍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25년도에는 11억, 2026년에 9억이며 도비, 시비 각 50%입니다.
문경 감홍사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저장 유통시설 구축으로 문경 감홍사과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문경 감홍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규모화를 통한 유통 교섭력 강화로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686쪽입니다.
고품질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며 사과 과원 토양 배수 및 통기성 개선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이 200만 원 감액되어 총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68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립 종자원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이며 올해 사업 신청자를 공모하여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무병묘 모수포 조성을 통해 무병 접수를 자체 생산하여 무병묘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무병묘를 통한 문경 사과의 안전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농업 대전환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년으로 올해 하반기 추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약용작물연구소에서 개발된 신품종 썸레드 재배 면적 단지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신품종 실용화로 고품질 오미자 안전 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문경오미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 시험 연구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9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신품종 재배부터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오미자 안전 생산 기술 확립으로 문경 오미자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90쪽 감홍사과 병해충 방제력 실적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문경의 감홍사과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대비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고품질 감홍사과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다음 691쪽부터 622쪽까지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작목연구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마지막 688페이지예요, 농업대전환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고상범 의원 이게 이번 추경 때, 1차 추경 때 만들어진 사업이었는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2차 추경때...
◯고상범 의원 2차 추경때 만들어진 겁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고상범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사업을 처음 봐가지고 부서가 틀려서 제가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덕재 외 지금 16명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8.6㏊ 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있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지금까지 농가들 신청받아서 선정이 됐고 올해 지금 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고상범 의원 16명 해갖고 8.6ha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범 운영으로 해갖고 기존에 있던 오미자 재배 기술하고 좀 차별화되게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여기는 신품종 썸매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가림 재배 이런 식으로 기계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시범 사업 운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시범 운영 그러면 여기 전략작목연구소에서는 관여를 해갖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맹 하는 거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일방적으로 그냥 이분들한테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아닙니다.
저들이 계속 지원합니다.
◯고상범 의원 하여튼 오미자 부분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 이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확량 자체가 50%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범 운영해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 기후 변화에 대해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물이 잘 탄생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산북에 동록 사과 피해로 해서 농가들과 잠깐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고상범 의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그래도 전략작목연구소 우리 연구소장님 김경훈 소장님이 그래도 문경 관내 사과에서는 그래도 제일 1인자고 하니까 중간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사과 재배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저번에 직원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포터 사과라고 당진에서 하더라고요, 당진 농업기술센터,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략하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포터 묘목이죠.
◯서정식 의원 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포터 묘목을 화분에다가 대목을 심고 다시 5월 경에 접을 붙여가지고 6월달까지 키워가지고 바로 밭에 나가는 형태인데 한 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밭에 나가서 본포에 나갔을 때 활착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세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해 늦는 묘목 심어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식 의원 그런데 보통 사과가 3년 만에 수확이 되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서정식 의원 그런데 포터묘목 2년생이 이런 거는 그다음 해에 열리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지요.
◯서정식 의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나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나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자료는 지금 없고요, 일반 묘목 상에서 묘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하고 있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일반 묘목...
◯서정식 의원 포터로 해가지고 다축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다축형은 하기 좀 어렵습니다.
◯서정식 의원 어렵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다음 해에 가가지고 눕혀가지고 다축을 할 수 있는데 첫 해에는 다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정식 의원 당진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언론에 나오기길래 제가 한번 여줘 봤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서정식 의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지역에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고품질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연구 사업 있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남기호 의원 1,600만 원인데 왜 200만 원 여기 보면 동록 예방이라든지 드론 활용 이런 게 다 있는데 1,600에서 200만 원 금액도 얼마 되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200만 원 예산에서 삭감되고...
◯남기호 의원 200만원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700만 원 확정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700만 원이 확정됐다고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900만 원 올렸는데 200만 원...
◯남기호 의원 아, 900만 원 올렸는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남기호 의원 저는 1,600만 원 올렸는데 200만 원 삭감 됐는 줄 알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남기호 의원 900만 원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고품질 사과나 오미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감홍 우리 프리미엄 사과 개발하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오미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미자가 우리가 계속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계속되는 연작 장애 그리고 밀식 이런 쪽에 그다음에 토양을 계량해야 되는데 토양 계량쪽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과유불급 예전에 퇴비를 너무 많이 시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애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약 한 4㎏에서 평당 지금 한 2.2㎏ 까지 줄어 들었습니다.
◯신성호 의원 소장님 분석은 토질 문제라든지 재배 기술 문제로 보네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의원 본 의원 입장에서는 다르게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 문제도 결부되거든요.
물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부과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타 작물에 대해서, 계속적인 감홍사과나 기타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 작물로 전환도 하고 생산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미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면적당 수확량을 늘린다는 거는 우리 문경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재배 면적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재배 면적을 늘리는데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따로 돼 있나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거는 행정에 지금 보조사업에 돼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거기에 문제 인식을 소장님도 같이 하시냐, 이거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사실은 제가 사과만 쭉 하고 오미자도 옆에서 봤을 때 면적 확대는 더 이상 늘릴 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하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늘리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점을 찾고...
◯신성호 의원 그게 오미자를 우리가 오미자 자체는 일반 과일이 아니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의원 약용 작물이다 보니까 생식이 안 되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가공을 통해서 이게 부가가 창출돼야 되는데 지금 오미자 가공협회에서는 원료가 모자란데요, 생산량이 없으면 오미자 산업은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의원 아까 재배 면적을 하려니까 땅이 없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대안이 지금 우리가 논 타작물 대체 산업으로 많이 지금 농업행정에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경지에 우리도 지금 이 논에 우리가 오미자를 심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휴경지에 당분간 벼나 타작물 하기 전에 오미자를 심어보는 그런 시범 사업도 한번 만들고 해서 일단은 저는 이런 오미자 묘목을 다수확 품종도 개발하고 병충해 강한 면역성 있는 그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휴경지에 대한 오미자 재배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토양에 대해서 가능 지역을 한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문경 관내 사과의 어떤 스마트 처리하는 부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저장 창고 있는 데는 거의 다 스마트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시에서 우리 스마트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지금 우리 이번에 감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사과 같은 경우에 저장성을 높이고 햇사과의 어떤 맛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스마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에탈린이라는 액체를 살포해서 그걸 갖다가 사과에 묻히게 해가지고 신선도를 올려주는 그 역할인데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는 신현국 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문경사과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그러면 청송사과가 조금 유명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감홍사과로써 문경사과의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덧붙여야 될 거는 사과의 품질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좋은 어떤 현재의 기술로 봤을 때는 스마트 처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스마트 처리가 오래 저장하는 거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장하든지 간에 스마트 처리했을 경우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과 농가들한테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김영숙 의원 감홍사과에 두 가지 문제점이 보통 이제 보관이 안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동록이 문제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김영숙 의원 그런데 동록이 보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많고 적은 차이인데 그거를 연구하면 동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록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농약, 환경 그다음에 기온 여러 가지 농약치는 압력 뭐 이런 거까지 있는데 사실은 완전 없애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많이 없애가지고 상품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렇죠, 그게 또 예민한 것 같아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김영숙 의원 껍질이 얇아서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그때 연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것도 연구하면 가능합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지금 저장하는 방법이 저온 저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CA저장이라 그래가지고 초저산소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면 내년 보통 한 2월, 3월까지 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감홍사과를 아껴서 먹느라고 냉장고에 뒀다가 좀 한참 있다 먹으니 완전히 그 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깝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감홍사과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두고 그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 내년도 사업 보고 잘 받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규 사업 문경 오미자 생산성 향상 실증을 위한 시험 연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했는데요.
684쪽에 보면 비가림 차광 시설 설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가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박춘남 의원 여기 좀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이거는 연구소에 지금 저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올해 결과가 나오면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지금 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를 해보는 건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동로 쪽에 있는 분인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전부 다 동로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2,000만 원, 더 많은 분이 혹시 하실 의향이 있는지 공모를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산 확보는 올해 연구해보고 내년에 다시 예산 확보시켜가지고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반밖에 안 되니 이렇게 되고 지금 제대로 그게 아직은 안 나왔더라고요, 현황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됐는지 소득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그래서 오미자가 늘 걱정인 거는 우리 의원님 열 분들이 다 지금 감지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이런 거라도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전략작목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입니다.
계속해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81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682쪽부터 680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85쪽 현안 사업으로 문경 감홍사과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이며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25년도에는 11억, 2026년에 9억이며 도비, 시비 각 50%입니다.
문경 감홍사과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의 저장 유통시설 구축으로 문경 감홍사과 명품 브랜드를 육성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문경을 대표하는 문경 감홍사과 재배 면적을 확대하여 규모화를 통한 유통 교섭력 강화로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686쪽입니다.
고품질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연구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연구 사업으로 총 4개 사업이며 사과 과원 토양 배수 및 통기성 개선 기술 개발 연구 사업이 200만 원 감액되어 총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687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국립 종자원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억이며 올해 사업 신청자를 공모하여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무병묘 모수포 조성을 통해 무병 접수를 자체 생산하여 무병묘를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무병묘를 통한 문경 사과의 안전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688쪽입니다.
현안 사업으로 농업 대전환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 사업입니다.
총 사업 기간은 2년으로 올해 하반기 추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의 약용작물연구소에서 개발된 신품종 썸레드 재배 면적 단지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신품종 실용화로 고품질 오미자 안전 생산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문경오미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증 시험 연구 사업입니다.
총 4개 사업으로 사업량은 9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신품종 재배부터 기술 연구 개발을 통해 오미자 안전 생산 기술 확립으로 문경 오미자의 생산성을 향상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90쪽 감홍사과 병해충 방제력 실적 연구 용역 사업입니다.
문경의 감홍사과 재배 면적 확대에 따른 병해충 방제를 확립하고 기후변화 대비 체계적인 방제 매뉴얼을 개발하여 고품질 감홍사과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900만 원입니다.
다음 691쪽부터 622쪽까지 2025년도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작목연구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마지막 688페이지예요, 농업대전환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고상범 의원 이게 이번 추경 때, 1차 추경 때 만들어진 사업이었는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2차 추경때...
◯고상범 의원 2차 추경때 만들어진 겁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고상범 의원 지금 현재 제가 이거 사업을 처음 봐가지고 부서가 틀려서 제가 총무위원회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이덕재 외 지금 16명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8.6㏊ 돼가지고 지금까지 진행 과정이 있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지금까지 농가들 신청받아서 선정이 됐고 올해 지금 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사업 추진을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고상범 의원 16명 해갖고 8.6ha 지금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시범 운영으로 해갖고 기존에 있던 오미자 재배 기술하고 좀 차별화되게끔 진행이 되는 겁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여기는 신품종 썸매드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비가림 재배 이런 식으로 기계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시범 사업 운영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시범 운영 그러면 여기 전략작목연구소에서는 관여를 해갖고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맹 하는 거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일방적으로 그냥 이분들한테 그냥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아닙니다.
저들이 계속 지원합니다.
◯고상범 의원 하여튼 오미자 부분이 아시다시피 올해 같은 경우는 기상 이온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수확량 자체가 50% 이상 떨어지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 시범 운영해가지고 어떤 이런 부분에 기후 변화에 대해가지고 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물이 잘 탄생될 수 있게끔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제 우리가 산북에 동록 사과 피해로 해서 농가들과 잠깐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고상범 의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게끔 그래도 전략작목연구소 우리 연구소장님 김경훈 소장님이 그래도 문경 관내 사과에서는 그래도 제일 1인자고 하니까 중간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사과 재배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런데요, 저번에 직원한테도 제가 여쭤봤는데 포터 사과라고 당진에서 하더라고요, 당진 농업기술센터, 어떤 내용인지 잠깐 간략하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포터 묘목이죠.
◯서정식 의원 예.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포터 묘목을 화분에다가 대목을 심고 다시 5월 경에 접을 붙여가지고 6월달까지 키워가지고 바로 밭에 나가는 형태인데 한 해 좀 늦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밭에 나가서 본포에 나갔을 때 활착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세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해 늦는 묘목 심어가지고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식 의원 그런데 보통 사과가 3년 만에 수확이 되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서정식 의원 그런데 포터묘목 2년생이 이런 거는 그다음 해에 열리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지요.
◯서정식 의원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나 이런 거 혹시 가지고 있나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자료는 지금 없고요, 일반 묘목 상에서 묘목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식 의원 하고 있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일반 묘목...
◯서정식 의원 포터로 해가지고 다축형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다축형은 하기 좀 어렵습니다.
◯서정식 의원 어렵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다음 해에 가가지고 눕혀가지고 다축을 할 수 있는데 첫 해에는 다축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정식 의원 당진기술센터에서 한다고 언론에 나오기길래 제가 한번 여줘 봤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서정식 의원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저희 지역에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고품질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연구 사업 있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남기호 의원 1,600만 원인데 왜 200만 원 여기 보면 동록 예방이라든지 드론 활용 이런 게 다 있는데 1,600에서 200만 원 금액도 얼마 되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뭡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200만 원 예산에서 삭감되고...
◯남기호 의원 200만원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700만 원 확정됐습니다.
◯남기호 의원 700만 원이 확정됐다고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900만 원 올렸는데 200만 원...
◯남기호 의원 아, 900만 원 올렸는데...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남기호 의원 저는 1,600만 원 올렸는데 200만 원 삭감 됐는 줄 알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남기호 의원 900만 원 올렸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고품질 사과나 오미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소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감홍 우리 프리미엄 사과 개발하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오미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미자가 우리가 계속 생산량이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계속되는 연작 장애 그리고 밀식 이런 쪽에 그다음에 토양을 계량해야 되는데 토양 계량쪽에 조금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과유불급 예전에 퇴비를 너무 많이 시용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장애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약 한 4㎏에서 평당 지금 한 2.2㎏ 까지 줄어 들었습니다.
◯신성호 의원 소장님 분석은 토질 문제라든지 재배 기술 문제로 보네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의원 본 의원 입장에서는 다르게도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익성 문제도 결부되거든요.
물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하기도 하지만 부과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타 작물에 대해서, 계속적인 감홍사과나 기타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 작물로 전환도 하고 생산 면적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미자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입니다.
물론 이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면적당 수확량을 늘린다는 거는 우리 문경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재배 면적도 늘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내년 주요 사업을 보면 재배 면적을 늘리는데 대해서 어떤 지원책이 따로 돼 있나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거는 행정에 지금 보조사업에 돼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거기에 문제 인식을 소장님도 같이 하시냐, 이거죠.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사실은 제가 사과만 쭉 하고 오미자도 옆에서 봤을 때 면적 확대는 더 이상 늘릴 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어떻게 하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늘리느냐, 여기에 이제 문제점을 찾고...
◯신성호 의원 그게 오미자를 우리가 오미자 자체는 일반 과일이 아니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의원 약용 작물이다 보니까 생식이 안 되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의원 그러면 가공을 통해서 이게 부가가 창출돼야 되는데 지금 오미자 가공협회에서는 원료가 모자란데요, 생산량이 없으면 오미자 산업은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신성호 의원 아까 재배 면적을 하려니까 땅이 없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대안이 지금 우리가 논 타작물 대체 산업으로 많이 지금 농업행정에서 전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휴경지에 우리도 지금 이 논에 우리가 오미자를 심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연구소에서 어떤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휴경지에 당분간 벼나 타작물 하기 전에 오미자를 심어보는 그런 시범 사업도 한번 만들고 해서 일단은 저는 이런 오미자 묘목을 다수확 품종도 개발하고 병충해 강한 면역성 있는 그런 연구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서 휴경지에 대한 오미자 재배 지원해 주는 그런 방안도 토양에 대해서 가능 지역을 한번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하면 수확량이 늘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한 가지 더 제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 문경 관내 사과의 어떤 스마트 처리하는 부분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저장 창고 있는 데는 거의 다 스마트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시에서 우리 스마트 처리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지금 우리 이번에 감홍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사과 같은 경우에 저장성을 높이고 햇사과의 어떤 맛을 올리기 위해 가지고는 스마트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에탈린이라는 액체를 살포해서 그걸 갖다가 사과에 묻히게 해가지고 신선도를 올려주는 그 역할인데 지금 현재 문경시에서는 신현국 시장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떤 문경사과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그러면 청송사과가 조금 유명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감홍사과로써 문경사과의 최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있는 것에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서 덧붙여야 될 거는 사과의 품질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좋은 어떤 현재의 기술로 봤을 때는 스마트 처리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스마트 처리가 오래 저장하는 거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장하든지 간에 스마트 처리했을 경우에 신선도를 유지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사과 농가들한테 최대한 홍보해가지고 최대한 많이 처리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궁금한 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김영숙 의원 감홍사과에 두 가지 문제점이 보통 이제 보관이 안 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동록이 문제잖아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김영숙 의원 그런데 동록이 보면 거의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많고 적은 차이인데 그거를 연구하면 동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완전히 없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록 발생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농약, 환경 그다음에 기온 여러 가지 농약치는 압력 뭐 이런 거까지 있는데 사실은 완전 없애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많이 없애가지고 상품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예, 그렇죠, 그게 또 예민한 것 같아요, 다른 과일에 비해서.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김영숙 의원 껍질이 얇아서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말씀했지만 이게 이제 보관하는 방법을 그때 연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것도 연구하면 가능합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지금 저장하는 방법이 저온 저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CA저장이라 그래가지고 초저산소 저장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통하면 내년 보통 한 2월, 3월까지 저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저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제가 감홍사과를 아껴서 먹느라고 냉장고에 뒀다가 좀 한참 있다 먹으니 완전히 그 무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깝게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감홍사과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보관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두고 그 맛을 즐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 내년도 사업 보고 잘 받았고요,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습니다.
신규 사업 문경 오미자 생산성 향상 실증을 위한 시험 연구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했는데요.
684쪽에 보면 비가림 차광 시설 설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가 안정적인 생산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박춘남 의원 여기 좀 예산을 많이 늘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이 생각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이거는 연구소에 지금 저들이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올해 결과가 나오면 확대 보급할 예정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럼 지금 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를 해보는 건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그렇습니다.
◯박춘남 의원 동로 쪽에 있는 분인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전부 다 동로입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금액은 굉장히 적어요, 2,000만 원, 더 많은 분이 혹시 하실 의향이 있는지 공모를 한번 해보시고 해보시겠다고 하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산 확보는 올해 연구해보고 내년에 다시 예산 확보시켜가지고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렇게 해보세요, 왜냐하면 올해 생산량이 작년보다 반밖에 안 되니 이렇게 되고 지금 제대로 그게 아직은 안 나왔더라고요, 현황이,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됐는지 소득도 그렇고 생산량도 그렇고 그래서 오미자가 늘 걱정인 거는 우리 의원님 열 분들이 다 지금 감지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이런 거라도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 김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작목연구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작목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득개발과
◯의장 이정걸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666쪽부터 669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0쪽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노동력 절감 생력화 시범 사업입니다.
노동력 수요가 많은 농작업 기계화의 점진적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벼 육묘 노동력 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량 2개소로 개소당 10㏊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200만 원으로 2,400만 원입니다.
보조 비율은 시비 60, 자부담 40%로 조정하였습니다.
콩 이모작 재배기술 생략화 시범사업은 사업량 2개소로 개소당 1㏊이상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650만 원으로 3,300만 원입니다.
보조 비율은 시비 60, 자부담 40%로 조정하였습니다.
콩 파종 일관화 작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검역 병해충, 과수화상병 방제 사업입니다.
과수 화상병 및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제 약제 지원 대상은 사과, 배 재배 농가 2653호 1,902㏊로 사업비는 11억 4,120만 원입니다.
과수 화상병 대책 상황실 운영 및 교육 홍보,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사전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 농암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은읍 성유리 200번지 외 2필지로 올해 7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은 지난해 동로지점 설치 시 사업비를 받아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확보를 통해 내년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신규 사업입니다.
벼 육묘이양 자동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74쪽 시설원예 노동절감형 재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새소득 작목 재배 시범은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하였고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입니다.
고수익 소득 작목 지역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신품종 자두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전략 작목인 사과, 오미자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한 자두수형의 시설 재배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 내외 5호 이상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수확이 가능한 Y자 다주지식 수형 구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76쪽부터 678쪽까지 2025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 주요 사업 조서하고 쭉 훑어보니까 시범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국비, 도비해서 시범사업을 기술시범이든 구축시범 조성시범들이 있는데 자체 시범이 몇 개가 안 돼요, 제가 이래보니까 20개가 넘는 사업 중에서 자체 시범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신규 사업에 신품종 자두 재배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처음 하겠지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고 자두가 지금... 우리가 복숭아도 공평에 농사를 짓고 있던데요, 복숭아는 지금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복숭아가 저희 농가에 많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의원 소득은 어때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은...
◯진후진 의원 짧은시간에... 다른 과수에 비하면 복숭아는 기간이 좀 짧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런 거는 있는데 복숭아가 병해충 방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어려움이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자두 같은 경우 문경에서 자두 나오는 데가 지금 현재 나오는 데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 문경시도 자주 농가가 20농가 정도 됩니다.
◯진후진 의원 현재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산양에도 있고 있는데 올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김천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고온 때문에 열과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이런 시범단지 조성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내년에 한번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도 자두하면 김천, 경산, 영동 뭐 이런 식으로 있던데 우리 문경도 소득만 된다면 농가들한테 좋은 시범 사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우리 자체적인 시범... 도에서 국‧도비가 시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자체적인 시범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소득과에서 향후 추경 예산을 세우더라도 시범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절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서 시범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2쪽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 가원, 농원 있죠, 신축.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올해 땅 부지 매입을 했는데 국비 이 부분 지금 안 됐잖아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보니까 국비 안 됐는 부분도 몇 개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웬만하면 다 해준다 하던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번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이 지금 총 5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울진이 선정이 안 됐는데 안 된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동로지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 들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예산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계획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동로부분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벌써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좀 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7월에 완공이 된다는데 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가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도비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박영서 의원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도비는 확보는 해 줄테니까 사업만 잘 하라는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동로도 그렇고 많이 늦춰졌어요, 계획이 그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앞으로 이 사업은 정말로 적시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돈은 있는데 사업이 늦춰졌다는 거는 관리 소홀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좀 확실하게 좀 여기 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예산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에 정말로 임대 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도비만 확정이 되면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7월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리고 675쪽에 진후진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신품종 자두 재배단지 여기가 지금 농암에 있는 분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여기 한 십몇 농가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서로가 농업이라 하는 거는 겁이 나잖아요, 신규사업이.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은척하고 이런 데 자주 생산하는 데 가서 한 2년, 3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보급할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기온도 다 안 맞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김 의원님이 도와만 주시면 우리가 배워 왔는 기술을 그대로 접목하겠다.
본인들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기술보급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쯤은 되돌아 봐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신규 농가들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거는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 이분들도 토지가 지금 콩, 배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대체 작물을 찾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복숭아도 또 심어놓는 농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될 수 있는 기초적인 거는 좀 최대한으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화훼 농가 때문에 부탁을 해서 과장님도 같이 직원들하고 또 그 뜻이 있는 분이 또 두 분이 계셔서 예천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와서 이제 도비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신청을 하셨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도비 공모 사업인데 지역 특화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게 탈락한 이유를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주변에 보면 예천, 영주, 상주, 구미, 김천 전부 화훼농가가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문경이 없는데 여기 주변에 다 있다는 것은 기후 환경이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훼농가가 굉장히 부족한 이유로 꽃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꽃값이 비싸서 꽃 가게가 힘들 정도인데 이럴 때 좀 한번 시범 사업을 했으면 내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거를 한번 어쨌든 간에 좀 될 때까지 좀 한번 끝까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지금 신청했는 지역이 동로면인데 아마 도에서는 판단을 동로 같은 경우에 워낙에 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류나 이런 데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동로 말고도 이쪽에 또 산양도 있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영숙 의원 청년이 하려 하니까 땅이 또 다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동로에는 또 동로 나름대로의 꽃이 또 있을 겁니다, 재배에 적합한 것이, 그래가지고 추운 기온에도 또 잘 견디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꽃이,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두 집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한 집을 유리한 쪽으로 선정을 하든지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여기 주변에다 한다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다 맞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상주에 가봤지만 굉장히 많은 대단지 화훼 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시안셔스가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신청을 계속하셔서 승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아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했는데 요즘도 농민들이 과수하시는 분들이 화상병에 대한 질의를 하시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하십니다.
◯황재용 의원 약재 선정위원회에서도 회의할 때도 약을 또 포함해 줄 때 비비풀을 좀 넣어달라는 건의도 있었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있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 지금 현재 네 번 치는 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현재 지침은 3회 방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1회 더 이제 추가 방제를 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세워줘가지고 총 1회 추가 방제해서 총 4회 지금 방제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근데 지금 현재 과수 농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좀 비비풀을 좀 같이 포함해 달라, 그리고 꼭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두 번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재를 살포를 세 번 네 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전화를 하시면요, 다 쳤다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요, 쌓여 있어요, 과수원 농가 하시는 분들이 안 치고 전화하면 예, 다쳤습니다, 없습니다, 이래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러면 약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줬는데 안 치니까 과수 화상병의 특효라고는 저희들이 말할 수 없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치는 거지만 이게 자체가 횟수를 좀 줄여 왜, 이거를 치기 위해서 그만큼 인력 낭비에 또 연료가 들어간다 이거라요, 농가들에서 부담이 간다, 네 번까지 칠라 그리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번 다쳤다고 속여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전화했다는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쳤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안 그래요, 저한테, 집에 있습니다, 쌓아놨습니다, 이러는데 근데 그거를 굳이 다 쳐야지 약효가 있나 없는가도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됐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센터에서 정말 횟수를 그렇게 쳐야 되는가 비비풀을 같이 겸할 수 있는가, 약재 선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일단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과수 화상병으로 등록된 약재들은 방제효과가 다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수로 지금 3회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회 방제를 안 하고 발생을 할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약재 선정 심의회하고 다시 한 번 잘 상의를 해서 하여튼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홍보를 하실 때 약재를 담아드리잖아요, 1단계부터 순서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1단계 치고 2단계 안 치고 3단계 거 치고 이러십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화상병에 대한 시찰을 하고 예방할 때에는 더 많은 정보하고 홍보를 해주셔 갖고 정말 이거 쳐야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고 비비풀은 영양제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신초를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다 과수 화상병에 신초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수 화상병 약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격이 또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또 수세가 약하든지 그다음에 유목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재 선정할 때 제일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서 약재 선정 심의회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사과발전협의회하고도 한번 다시 한 번 잘 긴밀하게 협의하셔갖고 우리 지역에서는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사실적으로 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그다음에 문경시에 있는 현 작물에 있는 곳에 대한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진후진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범 사업을 많이 해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시범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계를 위한 표준용 오미자 과원 조성 시범 사업에 1억 2,0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근데 이거를 조금 전에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농업대전환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해갖고 10억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게 혹시.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거는 동로 지역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새로 신규 조성하는데 가은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쪽도 아마 비가림 쪽하고 저온성필름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단순한 사업이고요, 특구는 더 종합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봤을 때문 농업대전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오미자 재배 실험을 해보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다른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가지고 좀 사업을 이렇게 단순한 사업을 조금 세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66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혹시 우리 미생물 공급을 농가들한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올해 지금 현재 1봉에 그게 2,000원인가, 1,000원인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1,000원입니다, 2리터 1봉에 1,000원입니다.
◯고상범 의원 2리터 1봉에 1,000원이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그게 지금 매년 사용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목표는 50톤을 지금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40톤에서 50톤 가까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 어디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원예 쪽 전체... 거의 모든 농작물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에는 악취 저감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바로 그거거든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살포했을 경우에 악취 제거를 갖다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파리, 모기를 갖다가 기생충 갖다가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이게요.
원예 쪽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돈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권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안 좋겠나, 좀 권장을 해봤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센터에서 한다는 거는 맹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잘될 수 있게끔 권장하는 부분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은 많고 적고의 결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농가들한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그래도 더 많은 농가들이 살포를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도 무상 공급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 그랬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래서 반액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소득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소득개발과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65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666쪽부터 669쪽까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주요 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0쪽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 노동력 절감 생력화 시범 사업입니다.
노동력 수요가 많은 농작업 기계화의 점진적 확대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벼 육묘 노동력 절감 생력재배 시범사업은 사업량 2개소로 개소당 10㏊ 이상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200만 원으로 2,400만 원입니다.
보조 비율은 시비 60, 자부담 40%로 조정하였습니다.
콩 이모작 재배기술 생략화 시범사업은 사업량 2개소로 개소당 1㏊이상입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650만 원으로 3,300만 원입니다.
보조 비율은 시비 60, 자부담 40%로 조정하였습니다.
콩 파종 일관화 작업으로 노동력 절감 및 농작업 생력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71쪽 검역 병해충, 과수화상병 방제 사업입니다.
과수 화상병 및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로 확산 방지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제 약제 지원 대상은 사과, 배 재배 농가 2653호 1,902㏊로 사업비는 11억 4,120만 원입니다.
과수 화상병 대책 상황실 운영 및 교육 홍보, 예찰방제단 운영으로 사전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2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가은, 농암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은읍 성유리 200번지 외 2필지로 올해 7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은 지난해 동로지점 설치 시 사업비를 받아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비 확보를 통해 내년에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73쪽 신규 사업입니다.
벼 육묘이양 자동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674쪽 시설원예 노동절감형 재배기술 시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새소득 작목 재배 시범은 3개소에서 2개소로 조정하였고 사업비는 개소당 2,000만 원으로 4,000만 원입니다.
고수익 소득 작목 지역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5쪽 신품종 자두 재배단지 조성 시범 사업입니다.
전략 작목인 사과, 오미자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서 고품질 다수확이 가능한 자두수형의 시설 재배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 내외 5호 이상으로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수확이 가능한 Y자 다주지식 수형 구성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676쪽부터 678쪽까지 2025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득개발과 업무 주요 사업 조서하고 쭉 훑어보니까 시범 사업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국비, 도비해서 시범사업을 기술시범이든 구축시범 조성시범들이 있는데 자체 시범이 몇 개가 안 돼요, 제가 이래보니까 20개가 넘는 사업 중에서 자체 시범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기에 신규 사업에 신품종 자두 재배단지 조성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처음 하겠지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것뿐만 아니고 자두가 지금... 우리가 복숭아도 공평에 농사를 짓고 있던데요, 복숭아는 지금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복숭아가 저희 농가에 많지는 않습니다.
◯진후진 의원 소득은 어때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소득은...
◯진후진 의원 짧은시간에... 다른 과수에 비하면 복숭아는 기간이 좀 짧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런 거는 있는데 복숭아가 병해충 방제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후진 의원 어려움이 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자두 같은 경우 문경에서 자두 나오는 데가 지금 현재 나오는 데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 문경시도 자주 농가가 20농가 정도 됩니다.
◯진후진 의원 현재 있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산양에도 있고 있는데 올해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김천이라든가 경산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고온 때문에 열과 현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진후진 의원 하여튼 이런 시범단지 조성이 좀 많아야 될 것 같고 내년에 한번 사업을 확대해서 우리도 자두하면 김천, 경산, 영동 뭐 이런 식으로 있던데 우리 문경도 소득만 된다면 농가들한테 좋은 시범 사업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은 한번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우리 자체적인 시범... 도에서 국‧도비가 시범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 자체적인 시범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소득과에서 향후 추경 예산을 세우더라도 시범 사업이 있는 것 같으면 그 절기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해서 시범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김경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72쪽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 가원, 농원 있죠, 신축.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올해 땅 부지 매입을 했는데 국비 이 부분 지금 안 됐잖아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보니까 국비 안 됐는 부분도 몇 개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웬만하면 다 해준다 하던데..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번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은 경쟁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북이 지금 총 5개소가 지금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하고 울진이 선정이 안 됐는데 안 된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동로지점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했다고 그래 들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 들었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국비 예산이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전년도부터 계속 계획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동로부분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벌써부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준비를 완벽하게 좀 해서 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7월에 완공이 된다는데 되는 겁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일단 저희가 지금 도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힘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도비는 지금 오늘 아침에 박영서 의원님한테 얘기를 좀 들었어요, 도비는 확보는 해 줄테니까 사업만 잘 하라는데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동로도 그렇고 많이 늦춰졌어요, 계획이 그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앞으로 이 사업은 정말로 적시적소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돈은 있는데 사업이 늦춰졌다는 거는 관리 소홀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좀 확실하게 좀 여기 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오늘 예산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7월에 정말로 임대 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도비만 확정이 되면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년 7월 안에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그리고 675쪽에 진후진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신품종 자두 재배단지 여기가 지금 농암에 있는 분들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여기 한 십몇 농가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서로가 농업이라 하는 거는 겁이 나잖아요, 신규사업이.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하는 단계인데 이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은척하고 이런 데 자주 생산하는 데 가서 한 2년, 3년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 보급할 수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할 수 있다,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날씨 기온도 다 안 맞고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김 의원님이 도와만 주시면 우리가 배워 왔는 기술을 그대로 접목하겠다.
본인들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우리가 농업기술센터가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기술보급하는 데 아닙니까? 그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경환 의원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다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센터에서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쯤은 되돌아 봐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신규 농가들이 잘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저희가 대신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예, 이거는 정말 전폭적으로 지원 좀 해 주시고 이분들도 토지가 지금 콩, 배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 대체 작물을 찾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복숭아도 또 심어놓는 농가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업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지원될 수 있는 기초적인 거는 좀 최대한으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전에 제가 화훼 농가 때문에 부탁을 해서 과장님도 같이 직원들하고 또 그 뜻이 있는 분이 또 두 분이 계셔서 예천을 갔습니다.
가서 우리가 견학을 하고 아주 긍정적인 측면으로 와서 이제 도비를 신청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신청을 하셨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도비 공모 사업인데 지역 특화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탈락을 했습니다.
◯김영숙 의원 그게 탈락한 이유를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주변에 보면 예천, 영주, 상주, 구미, 김천 전부 화훼농가가 다 있습니다.
유일하게 문경이 없는데 여기 주변에 다 있다는 것은 기후 환경이 맞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훼농가가 굉장히 부족한 이유로 꽃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 꽃값이 비싸서 꽃 가게가 힘들 정도인데 이럴 때 좀 한번 시범 사업을 했으면 내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거를 한번 어쨌든 간에 좀 될 때까지 좀 한번 끝까지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지금 신청했는 지역이 동로면인데 아마 도에서는 판단을 동로 같은 경우에 워낙에 겨울에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물류나 이런 데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다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동로 말고도 이쪽에 또 산양도 있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김영숙 의원 청년이 하려 하니까 땅이 또 다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동로에는 또 동로 나름대로의 꽃이 또 있을 겁니다, 재배에 적합한 것이, 그래가지고 추운 기온에도 또 잘 견디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꽃이, 그러니까 거기에 어울리는 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두 집을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한 집을 유리한 쪽으로 선정을 하든지 일단은 한번 해보시고 그래도 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여기 주변에다 한다는 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후가 다 맞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우리가 상주에 가봤지만 굉장히 많은 대단지 화훼 농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시안셔스가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했으니까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신청을 계속하셔서 승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수 화상병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아마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했는데 요즘도 농민들이 과수하시는 분들이 화상병에 대한 질의를 하시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하십니다.
◯황재용 의원 약재 선정위원회에서도 회의할 때도 약을 또 포함해 줄 때 비비풀을 좀 넣어달라는 건의도 있었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있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 지금 현재 네 번 치는 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지금 현재 지침은 3회 방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에 따라서 1회 더 이제 추가 방제를 하는데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세워줘가지고 총 1회 추가 방제해서 총 4회 지금 방제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근데 지금 현재 과수 농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는 좀 비비풀을 좀 같이 포함해 달라, 그리고 꼭 세 번 네 번이 아니고 두 번으로 줄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약재를 살포를 세 번 네 번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전화를 하시면요, 다 쳤다 합니다, 근데 집에 가면요, 쌓여 있어요, 과수원 농가 하시는 분들이 안 치고 전화하면 예, 다쳤습니다, 없습니다, 이래요, 이게 뭔가 하면 그러면 약이 예산 낭비지 않습니까? 줬는데 안 치니까 과수 화상병의 특효라고는 저희들이 말할 수 없잖아요.
예방 차원에서 치는 거지만 이게 자체가 횟수를 좀 줄여 왜, 이거를 치기 위해서 그만큼 인력 낭비에 또 연료가 들어간다 이거라요, 농가들에서 부담이 간다, 네 번까지 칠라 그리니까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번 다쳤다고 속여요, 실질적으로 과장님 전화했다는 우리 직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다 쳤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안 그래요, 저한테, 집에 있습니다, 쌓아놨습니다, 이러는데 근데 그거를 굳이 다 쳐야지 약효가 있나 없는가도 확실하게 증명이 안 됐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우리가 센터에서 정말 횟수를 그렇게 쳐야 되는가 비비풀을 같이 겸할 수 있는가, 약재 선정위원회에서도 한번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일단은 농촌진흥청에서 지금 과수 화상병으로 등록된 약재들은 방제효과가 다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수로 지금 3회 방제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회 방제를 안 하고 발생을 할 경우에는 보상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약재 선정 심의회하고 다시 한 번 잘 상의를 해서 하여튼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홍보를 하실 때 약재를 담아드리잖아요, 1단계부터 순서대로 연세 드신 분들은 1단계 치고 2단계 안 치고 3단계 거 치고 이러십니다.
이러한 부분도 문제성이 있고 앞으로 화상병에 대한 시찰을 하고 예방할 때에는 더 많은 정보하고 홍보를 해주셔 갖고 정말 이거 쳐야 된다는 것을 꼭 인식해 주시고 비비풀은 영양제입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이거는 신초를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다 과수 화상병에 신초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과수 화상병 약재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격이 또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또 수세가 약하든지 그다음에 유목 같은 경우에는 또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재 선정할 때 제일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서 약재 선정 심의회에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 사과발전협의회하고도 한번 다시 한 번 잘 긴밀하게 협의하셔갖고 우리 지역에서는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예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알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저는 당부의 말씀 한마디 드릴게요, 사실적으로 기술센터는 농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물에 대한 시범사업 그다음에 문경시에 있는 현 작물에 있는 곳에 대한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조금 전에 진후진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시범 사업을 많이 해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남기호 의원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시범 사업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의원님께서 예산 확보에 많은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67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보면 기계를 위한 표준용 오미자 과원 조성 시범 사업에 1억 2,0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고상범 의원 근데 이거를 조금 전에 전략작목연구소에서 농업대전환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해갖고 10억 해가지고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같은 맥락 아닌가요, 이게 혹시.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그거는 동로 지역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제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새로 신규 조성하는데 가은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쪽도 아마 비가림 쪽하고 저온성필름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같은 거 아닙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이건 좀 단순한 사업이고요, 특구는 더 종합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고상범 의원 제가 봤을 때문 농업대전 오미자 특구 시범 운영,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갖다가 기술을 갖다가 접목시켜서 오미자 재배 실험을 해보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다른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거거든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오미자 재배 면적 확대를 위해 가지고 좀 사업을 이렇게 단순한 사업을 조금 세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래요, 그다음 페이지 668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보면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혹시 우리 미생물 공급을 농가들한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올해 지금 현재 1봉에 그게 2,000원인가, 1,000원인가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1,000원입니다, 2리터 1봉에 1,000원입니다.
◯고상범 의원 2리터 1봉에 1,000원이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고상범 의원 그게 지금 매년 사용하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가 목표는 50톤을 지금 생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거의 40톤에서 50톤 가까이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현재 사용하는 용도가 어디 어디죠.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원예 쪽 전체... 거의 모든 농작물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에는 악취 저감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바로 그거거든요, 축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살포했을 경우에 악취 제거를 갖다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나오는 파리, 모기를 갖다가 기생충 갖다가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이게요.
원예 쪽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게 돈을 받는 부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권장을 해야 되고 그래서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제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안 좋겠나, 좀 권장을 해봤으면 안 좋겠나,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센터에서 한다는 거는 맹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맞습니다.
◯고상범 의원 새로운 어떤 기술이 나오면 그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해서 잘될 수 있게끔 권장하는 부분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은 많고 적고의 결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이만큼 효과가 좋으니까 농가들한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그래도 더 많은 농가들이 살포를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저희도 무상 공급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해석을 받았습니다.
◯고상범 의원 아, 그랬어요.
◯소득개발과장 김정미 예, 그래서 반액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원님께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 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1쪽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산북면 대하리, 내화리, 우곡리 일원에 도비 70% 보조받아 지방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54%입니다.
2026년 준공 목표로 내년에는 38억 원을 투입합니다.
다음 702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흥덕정수장과 문경읍 정수장 간 상수도 지상관로 24㎞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도비가 70%보조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5%이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03쪽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흥덕정수장은 1일 35,000톤의 수돗물을 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00톤의 시설이 30년이 된 노후 시설이어서 현대화된 고도정수시설로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6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2월에 발주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4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2020년 49%에서 2024년 9월 현재 34.3%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누수 검사를 실시하고 노후 관로 교체, 원격 교량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세는 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침수 우려 지역인 모전 오거리와 점촌역 일원에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88억 원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9%입니다, 2026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707쪽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외 4개소에 오수관로 26.8㎞를 설치를 합니다.
사업비는 204억 원이며 올해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점촌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입니다.
점촌 시내와 문경읍, 가은읍, 농암면, 영순면 지역의 노후된 오수관로 10㎞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입니다, 20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입니다.
국지성 강우 시 호계면 견탄리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 차수벽과 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713쪽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문경읍 용연리, 갈평리, 관음리, 평천리, 중평리 일원에 도비 70%를 보조받아 지방상수도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내년에 15억 원으로 실시설계하고 2027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장 사업입니다.
앞에 사업과 같이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차이점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농암면 궁기 2리 동로면 적성리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다음 715쪽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상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단산 자연휴양림, 경북소방장비기술원, 달빛주막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다음 71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공급 지역인 산북면 석봉리, 전두리, 지내리, 농안면 내서리에 송‧배수로 2.3㎞를 교체하고 물탱크 1개소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717쪽 흥덕정수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흥덕정수장의 전기 배전 설비와 계측 설비가 30년이 경과되어 고장 발생 시 급수에 큰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18쪽 문경 및 산양, 산북 분류식 호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신규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문경읍 관음리 외 3개소이며 오수 관로 22.8㎞를 설치합니다.
319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업비는 227억 원이며 현재 설계 중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환경부는 통과하였으나 기재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이자 국회의원실과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 영순달지 및 신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수도 관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1억 원이며 대상 지역은 영순면 금림리 외 5개소입니다.
오수 관로를 24.3㎞ 설치를 하고 수혜 가구 수는 344가구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에 반영되어 국회 예산 심의 중입니다, 내년 8월에 착공하여 2028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문경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일부를 하수처리장에서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50톤, 음식물 쓰레기 20톤을 더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용량을 현재 125톤에서 195톤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추정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설계 용역비는 25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23쪽 가은 하수처리시설 탈취기 설치 공사입니다.
가은 하수 처리시설 내에 악취 발생이 심한 송풍기 동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724쪽 특수시책입니다, 마성 하수 처리시설 관리 계획입니다.
마성 하수 처리 구역 내에 역세권 개발 사업과 버드힐 골프장, 새재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많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마성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준비 방법은 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것과 불명수를 줄이는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마성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추정 사업비는 160억이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명수를 줄이는 사업은 이 역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천 안에 설치된 하수 관로를 도로 위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하수관로 환기구와 맨홀 뚜껑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726쪽 주요 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 내년 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하수 처리나 상수도에 또 1급수 보급을 위해서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신규 사업이 올라왔네요, 722쪽에 보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8월달에 착수했다고 돼 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연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도에 또 착수를 한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한 3, 4년을 계획하고 있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한 4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가축 분뇨가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좀 저거되는가요, 회수가 돼가지고 가스로 쓸 수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이제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 분뇨는 돼지 분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돼지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그런데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는 전량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는데 발생량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가에서 축사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처리하는 방법이 저희들 하수처리장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축사를 지금 못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톤 정도 더 증설을 하고자 계획을 하는 겁니다.
◯박춘남 의원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착수를 하게 된다 그래도 국고보조금을 한 70%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언제 받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일단은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환경부에서 돈을 줍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면서 환경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춘남 의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호계면 견탄리에 침수 방지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올해 한다고 제가 또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도 올해는 아마 올여름 되기 전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내년에는 한다고 돼 있어서 좀 안심이 되는데 이게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돼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지금 내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안은 4억 5,000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예산안이 3억인데 시비나 국도비가 얼마라는 거는 안 돼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억이 소요되는데 이건 전량 시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시비 가지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박춘남 의원 이런 거는 지금 여기가 호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인데 국비가 지원 안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을 만한 그럴 코드가 없어서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도 작년에 여기 주택들이 다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국비가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이 사업이 안전재난 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국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환경부 쪽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코드가 없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하수 쪽에서 하지말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협의할 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안전재난과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게 안전재난 쪽으로는 해당이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어서 아무래도 저희들 하수 분야에서 추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도 이제 계속 또 바뀌고 하다 보니 새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또 물론 이제 이런 쪽으로는 전문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소장님! 제가 박춘남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호계 견탄지역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도에 4억 5,000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잖아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의장 이정걸 그럼 우선 이걸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업무를 이관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소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상하수도 통폐합되면서 첫 소장님으로 아마 업무도 상당히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함께 다 해 주셔서 원만한데 지금 25년도 주요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상당히 우리 시 앞으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하수도나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기반시설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전부 예산이 국비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임이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없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문경읍 관음지구에 하수도 보급 사업이 환경부에서는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탈락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탈락한 이유가 문경에 사업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진후진 의원 문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국비 사업이 다른 데는 200억, 300억짜리가 1건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상수도, 하수도 합쳐가지고 6건, 7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을 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이유가 임이자 국회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후진 의원 꼭 지금 현재 봐서 우리가 또 지역도 발전하는데 있어서 우리 호계라든가 경북소방장비, 단산휴양림, 달빛주막 조성 새로운 사업들을 하자면 다 하수관거라든가 상수도가 확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다른 것보다도 오거리이 점촌 우수관 제가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공사하는 우리 소장님 더불어 우리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조금 진행이 암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언제쯤 다 끝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오거리 시청 오거리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설계는 없던 그 부분이 전부 다 바위라서 그래서 그 주위에 상가가 있고 소음 진동 특히 진동이 우려가 돼가지고 하루에 지금 진동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공법 그 공법으로 지금 바위를 깨고 있는데 하루에 한 50cm 60cm밖에 못 합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래서 당초에는 10월 말까지 오거리 구간을 다 관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한 보름 정도 늦어지는 걸로...
◯진후진 의원 보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이달 정도 같으면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11월 되면 모전지구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마무리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시민들이 또 특히 모전 5동 주민들이 워낙 또 인구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원만하게 하지는 잘 못할 거예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또 나름 제가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지만 제가 이래 공사하는 걸 보니까는 시공을 야물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 해가지고 주말도 공사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휴일도...
◯진후진 의원 휴일도 없이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그렇게 해서 오거리에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진짜 상하수도사업소가 통합되면서 진짜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남기호 의원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704쪽에 유수율 제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남기호 의원 저번에 물가관리위원회 갔을 때는 유수율이 55%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보고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현재 9월 말 현재로는 34.4%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덕분에 많이 유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 유수율 제고가 관건이잖아요, 그죠, 사실적으로 다른... 비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물가위원회에서 5%의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의 유수율 제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 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1쪽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안 사업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입니다.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는 산북면 대하리, 내화리, 우곡리 일원에 도비 70% 보조받아 지방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54%입니다.
2026년 준공 목표로 내년에는 38억 원을 투입합니다.
다음 702쪽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흥덕정수장과 문경읍 정수장 간 상수도 지상관로 24㎞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도비가 70%보조됩니다, 현재 공정률은 5%이며 2027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703쪽 흥덕정수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흥덕정수장은 1일 35,000톤의 수돗물을 정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00톤의 시설이 30년이 된 노후 시설이어서 현대화된 고도정수시설로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16억 원이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2월에 발주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704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누수율은 2020년 49%에서 2024년 9월 현재 34.3%로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누수 검사를 실시하고 노후 관로 교체, 원격 교량 감시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세는 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5쪽 문경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침수 우려 지역인 모전 오거리와 점촌역 일원에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88억 원으로 2023년 12월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9%입니다, 2026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707쪽 가은 및 산북 대하지구외 분류식 오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가은읍 완장리 외 4개소에 오수관로 26.8㎞를 설치를 합니다.
사업비는 204억 원이며 올해 환경부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올해 12월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09쪽 점촌 처리구역 노후 하수관로 정비 사업 2단계입니다.
점촌 시내와 문경읍, 가은읍, 농암면, 영순면 지역의 노후된 오수관로 10㎞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5억 원입니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9%입니다, 2026년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1쪽 호계면 견탄리 침수 방지 사업입니다.
국지성 강우 시 호계면 견탄리 일부 지역이 침수되어 차수벽과 펌프장을 설치하여 침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 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입니다.
먼저 713쪽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문경읍 용연리, 갈평리, 관음리, 평천리, 중평리 일원에 도비 70%를 보조받아 지방상수도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이며 내년에 15억 원으로 실시설계하고 2027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지방상수도 공급지역 확장 사업입니다.
앞에 사업과 같이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 지방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차이점은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농암면 궁기 2리 동로면 적성리 일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다음 715쪽 지역개발 추진을 위한 상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단산 자연휴양림, 경북소방장비기술원, 달빛주막 조성 사업 추진에 따른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다음 716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마을 상수도 공급 지역인 산북면 석봉리, 전두리, 지내리, 농안면 내서리에 송‧배수로 2.3㎞를 교체하고 물탱크 1개소를 설치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 717쪽 흥덕정수장 노후 전기설비 개선 사업입니다.
흥덕정수장의 전기 배전 설비와 계측 설비가 30년이 경과되어 고장 발생 시 급수에 큰 어려움이 발생함으로 도비를 지원받아서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718쪽 문경 및 산양, 산북 분류식 호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신규로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문경읍 관음리 외 3개소이며 오수 관로 22.8㎞를 설치합니다.
319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업비는 227억 원이며 현재 설계 중입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환경부는 통과하였으나 기재부, 기획재정부 심의에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임이자 국회의원실과 사업이 반영되도록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20쪽 영순달지 및 신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수도 관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61억 원이며 대상 지역은 영순면 금림리 외 5개소입니다.
오수 관로를 24.3㎞ 설치를 하고 수혜 가구 수는 344가구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국비 사업에 반영되어 국회 예산 심의 중입니다, 내년 8월에 착공하여 2028년도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722쪽 문경시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가축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일부를 하수처리장에서 바이오가스화 시설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분뇨 50톤, 음식물 쓰레기 20톤을 더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용량을 현재 125톤에서 195톤으로 증설하고자 합니다.
추정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설계 용역비는 25억 원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하여 2028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23쪽 가은 하수처리시설 탈취기 설치 공사입니다.
가은 하수 처리시설 내에 악취 발생이 심한 송풍기 동에 악취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다음은 724쪽 특수시책입니다, 마성 하수 처리시설 관리 계획입니다.
마성 하수 처리 구역 내에 역세권 개발 사업과 버드힐 골프장, 새재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많은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마성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사전에 준비하고자 합니다.
준비 방법은 처리장 용량을 증설하는 것과 불명수를 줄이는 사업 두 가지를 추진합니다.
마성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추정 사업비는 160억이며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불명수를 줄이는 사업은 이 역시 국비 보조 사업으로 하천 안에 설치된 하수 관로를 도로 위로 이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사업으로 하수관로 환기구와 맨홀 뚜껑을 정비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726쪽 주요 사업 조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5년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박춘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 내년 보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늘 우리 하수 처리나 상수도에 또 1급수 보급을 위해서 수고가 너무 많으신데요.
신규 사업이 올라왔네요, 722쪽에 보면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실시설계를 용역을 했다고 돼 있는데요.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고요.
타당성 조사 용역을 8월달에 착수했다고 돼 있는데 결과는 언제쯤 나오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연말쯤 되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춘남 의원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내년도에 또 착수를 한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한 3, 4년을 계획하고 있네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한 4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가축 분뇨가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좀 저거되는가요, 회수가 돼가지고 가스로 쓸 수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이제 우리가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축 분뇨는 돼지 분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아, 돼지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그런데 돼지 농가에서 발생하는 전량을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처리를 하는데 발생량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 농가에서 축사 규모를 키우려고 해도 처리하는 방법이 저희들 하수처리장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축사를 지금 못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50톤 정도 더 증설을 하고자 계획을 하는 겁니다.
◯박춘남 의원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착수를 하게 된다 그래도 국고보조금을 한 70%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럼 언제 받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일단은 이게 설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환경부에서 돈을 줍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면서 환경부에다가 국비 신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춘남 의원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리고 호계면 견탄리에 침수 방지 사업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올해 한다고 제가 또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도 올해는 아마 올여름 되기 전에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추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 이게 지금 내년에는 한다고 돼 있어서 좀 안심이 되는데 이게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돼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지금 내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30억 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예산안은 4억 5,000만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지금 예산안이 3억인데 시비나 국도비가 얼마라는 거는 안 돼 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억이 소요되는데 이건 전량 시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춘남 의원 시비 가지고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박춘남 의원 이런 거는 지금 여기가 호우 때문에 상습 침수 지역인데 국비가 지원 안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저희들 국비를 지원받을 만한 그럴 코드가 없어서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전액 시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래도 작년에 여기 주택들이 다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국비가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이 사업이 안전재난 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국비가 될지 모르겠는데 시전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게 환경부 쪽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는 코드가 없습니다
◯박춘남 의원 그러면 하수 쪽에서 하지말고 안전재난과에서 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협의할 때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안전재난과 쪽에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서도 이게 안전재난 쪽으로는 해당이 없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되어서 아무래도 저희들 하수 분야에서 추진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춘남 의원 소장님도 이제 계속 또 바뀌고 하다 보니 새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 또 물론 이제 이런 쪽으로는 전문이시긴 하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좀 걱정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박춘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소장님! 제가 박춘남 의원 질의에 덧붙여서 호계 견탄지역 침수 방지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렇죠, 지금 내년도에 4억 5,000이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하잖아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의장 이정걸 그럼 우선 이걸로 사업을 추진하시고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업무를 이관하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소장님! 설명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상하수도 통폐합되면서 첫 소장님으로 아마 업무도 상당히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함께 다 해 주셔서 원만한데 지금 25년도 주요 추진 계획을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직원들하고 상당히 우리 시 앞으로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하수도나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기반시설 SOC 사업이 본격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보니까 전부 예산이 국비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임이자 의원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지만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없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저희들이 문경읍 관음지구에 하수도 보급 사업이 환경부에서는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탈락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탈락한 이유가 문경에 사업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진후진 의원 문경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국비 사업이 다른 데는 200억, 300억짜리가 1건 있거나 말거나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상수도, 하수도 합쳐가지고 6건, 7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탈락을 했는데 저희들이 많은 이유가 임이자 국회의원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많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후진 의원 꼭 지금 현재 봐서 우리가 또 지역도 발전하는데 있어서 우리 호계라든가 경북소방장비, 단산휴양림, 달빛주막 조성 새로운 사업들을 하자면 다 하수관거라든가 상수도가 확장이 돼야 하기 때문에 좀 잘 추진해 주시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다른 것보다도 오거리이 점촌 우수관 제가 공사하는 걸 봤습니다.
공사하는 우리 소장님 더불어 우리 담당 팀장님 직원들이 잘 시키는 것 같아요.
조금 진행이 암이 나와서 그렇다는데 언제쯤 다 끝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지금 오거리 시청 오거리 쪽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설계는 없던 그 부분이 전부 다 바위라서 그래서 그 주위에 상가가 있고 소음 진동 특히 진동이 우려가 돼가지고 하루에 지금 진동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공법 그 공법으로 지금 바위를 깨고 있는데 하루에 한 50cm 60cm밖에 못 합니다.
◯진후진 의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래서 당초에는 10월 말까지 오거리 구간을 다 관통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한 보름 정도 늦어지는 걸로...
◯진후진 의원 보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그럼 이달 정도 같으면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11월 되면 모전지구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진후진 의원 마무리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시민들이 또 특히 모전 5동 주민들이 워낙 또 인구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라든가 아마 공사하시는 분들도 아마 원만하게 하지는 잘 못할 거예요.
그래도 안전하게 잘하는 모습 보니까 또 나름 제가 한 번씩 가봤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못 알아보지만 제가 이래 공사하는 걸 보니까는 시공을 야물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좀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장님 해가지고 주말도 공사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휴일도...
◯진후진 의원 휴일도 없이 그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진후진 의원 그렇게 해서 오거리에 교통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진짜 상하수도사업소가 통합되면서 진짜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로 지방 상수도 확충 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남기호 의원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704쪽에 유수율 제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남기호 의원 저번에 물가관리위원회 갔을 때는 유수율이 55%라 그러지 않았나요, 그때 보고할 때는, 물가대책위원회 할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그때 제가 정확하게는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현재 9월 말 현재로는 34.4%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 덕분에 많이 유수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남기호 의원 예, 그래요, 이 유수율 제고가 관건이잖아요, 그죠, 사실적으로 다른... 비해서 그래가지고 저희들 물가위원회에서 5%의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남기호 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의 유수율 제보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예,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의장 이정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관광 체험시설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최고의 중점 역점 사업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5쪽 문경새재 교통체계 개선 방안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문경새재 전동차는 관광 안내소 앞에서 2관문까지 운행을 합니다.
3주차장에서 관광 안내소까지 도보로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어 이용객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737쪽 2주차장 인근 보도블록 확장 공사입니다.
2주차장 인근 인도는 폭이 매우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인도를 확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25년 본예산 8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739쪽 2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사입니다.
2주차장 화장실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인도와 인접하여 화장실 대기 줄이 통행을 방해합니다.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축 화장실과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25년도 본예산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741쪽 산림욕장 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추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쪽 사과공원 포토존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쪽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생태공원 내에 어린이 중심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드벤처형 특화된 테마 놀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문경새재를 여가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과 문화재 형상변경, 공원 계획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기반조성 토목공사와 조경 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놀이시설 제작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개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747쪽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 사업입니다.
기존 박물관 우측에 999.63㎡ 규모의 수장고를 증축하고 노후화된 전시실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계약 원가심사 및 기술자문심의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증축 건축공사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형상변경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박물관 전정 수목 이식 및 조형물 이관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옛길 박물관 수장고 증축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6,000만 원입니다.
749쪽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케이블카 삭도 설비 외자 구매를 위해 호마 측과 제안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내일 최종 협상 후 조달청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절차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문화재 시굴 조사, 무연분묘 공고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52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드벤처 파크 있잖아요,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관광객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올해는 벅스어드벤처가 개장이 돼서 이용객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많이 늘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유아들이 정확한 통계는 내본 적은 없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또 오랜 시간 그리고 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래 놀다가 그렇게 가는 실정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시설 해놓은 부분이 우리가 좀 이용하기도 힘들던데 그거 다 보완해가지고 다시 했는 거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바깥에 야외는 지금 다시 해야 되고요, 안에 벅스 어드벤처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금방 749페이지에 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성하고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대성하고 사용료에 관련해서 하늘길하고 케이블카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케이블카만 저걸했는데 지금은 하늘길이 있어서 두 개 다 사업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 대성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면 진행은 계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올해도 지금 다 가는데 이게 왜 이리 힘들어요, 하는 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이 지금 대성하고 저희하고 어떤 사용료 요율에 대한 갭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줄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그러면 납득 가능한 협의서가 되도록 최소한 계속 협상을 통해서 계속 그 갭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들이 스물스물 올라 오는 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뜻대로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공약 사업이지만 또 사업 실행이고 샐행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계 부분도 지금 뭐 계약 다 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계약 완료는 안 됐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1년 더 연장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하여튼 이거 꼼꼼히 따져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소장님이 권한이고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좀 전에 김경환 의원님 질의를 했지만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하나도 숨김 없이 저희들에게 보고 좀... 자주 좀 해줘요, 저희들도 시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사과 축제할 때 잔디 있잖아요, 1관문 앞에, 그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사실 1관문 이번에 사과 축제하면서 잔디가 고사된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많이 완전히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 잔디로 좀 치환을 해야 되고 또 향후적으로는 잔디 매트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매트를 통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잔디매트 깔린 부분은 손상이 없더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새재가 대한민국 아닌 세계적으로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지매 산채 아시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완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명소가 과거에는 관리를 잘해 갖고 촬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세트장 뒤쪽으로 가보면 일지매 산채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요, 한번 일지매 산채도 한번 손을 또 봐야 될 것 같고 원터 앞에 등용정이라고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거기도 건너가는 돌다리를 한 번 더 해놓고 등용정을 활용해서 단체들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의 탁월한 아이디어로 멋지게 변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일지매 산채는 저희가 계속 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도 지금 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벽이라든지 또 나무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원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부분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황재용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소장님!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태미로공원에 어린이 테마 공간 조성 사업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어드벤처형 놀이시설을 도입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태박물관에 재작년에 어드벤처 시설 한 30억 들여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벅스어드벤처 말씀이시죠.
◯신성호 의원 예,그 거와 비슷한 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거하고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생태미로공원 방문자 센터 밑으로 그다음 방문자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좀 대규모 좀 크게 애들이 와서 어른들은 2관문까지 가고 자제분들은 여기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거 들어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라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워터플라잉이라고 해서...
◯신성호 의원 일단 체험 공간이 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렇지요.
◯신성호 의원 아이들 놀이시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 밑에도 있는 게 별로 활성화도 안 되는데 지금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위에다 또 설치를 하면 양쪽으로 다 또 어차피 위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유지비만 많이 들고 이거 괜히 시설을 해도 그럼 기존 거를 좀 보완해서 활성화할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벅스어드벤처는 7세 이하로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태공원에 하는 거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어드벤처파크공원 있잖아 생태박물관 앞에요, 그게 7세 이하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벅스어드벤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호 의원 그거 말고요, 지금 어드벤처 시설이 있는데 거의 낮에도 잘 이용이 안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뭐 물론 다른 형태의 어드벤처 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내 말은 한 군데다가 보완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공간을 그렇게 이원화해갖고 우리가 유지하기도 힘든데 또 새로운... 기존의 빈 공간이다 하면 몰라도 여기는 뭐 미로공원이 있는 데다가 그걸 다 없애고 한다는 말 아닙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아닙니다, 미로공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습지하고 그다음에 방문자 센터를...
◯신성호 의원 그게 기존에 시설물이 있는 공간에다가 한다는 거 잖아 없애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렇죠.
◯신성호 의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또 경관 조명으로 정책기획단에서 그건 또 정책기획단에서 사업을 하네요, 50억을 들여서 경관 조명하고 그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되지 하나는 떼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하는 건 좋아요.
기존 시설을 좀 보충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을 해야 되지 기존 건 좀 놔주고 또 없애고 또 새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게 과연 바른지 한번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적해 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용역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신성호 의원 그럼 용역 결과를 보고서라든지 요약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주시고요.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 이것도 입찰식으로 가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진행 과정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제가 우려되는 거 케이블카 사업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실거예요, 지금 우선 협상자로 프랑스 포마사가 내정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일단은 조달에서 이거를 우리가 구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딜레바이타임하고 우리가 대상하고의 어떤 관계가 매치가 안 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케이블카가 일찍 들어와서 보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중적인 비용이 든다고 최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대성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회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올해 안에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제가 의회에서 그렇게 누차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지적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또 질문하셨는데 저는 739쪽에 주차장 화장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현재 2주차장에 규모가 사실 작은 건 맞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은 대기 줄이 길어가지고 인도까지 나와서 줄을 서기 때문에 보행에도 지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거 그런 점을 좀 잘 참작해서 좀 널찍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그렇게 신축해 주기를 바라고요.
보고서 앞장에 인도에 보도블록 확장도 한다고 하니까는 보도블록에도 좀 여유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에 보면 여자 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남자 대소변기 합친 거에서 1.5배 내지 2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좀 많이 할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있는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 자체를 뒤로 물릴 생각입니다.
뒤로 물려서 그다음에 새로 신축을 하고 앞에는 공간을 조금 조성을 해서 휴게 쉼터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화장실 개수에 대해서는 남자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두 배 이상 그게 여자 화장실이 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좀 더 넉넉하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미로생태공원에 745쪽인데요, 문경관문에 오면 1관문까지 가는 분들이 많지 미로생태공원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지저분하고 뭔가 좀 손이 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무를 기르는 데도 거름도 주시고 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공원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걷는 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미로공원이 뭔가 이렇게 또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또 그다음 번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깔끔하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저희가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면서 좀 깔끔하게 그렇게 공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3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문경새재 2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6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39페이지에 또 똑같은... 화장실이 틀립니까? 이건 또 11억인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범 의원 733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문경새재 2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6억.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건 같은 겁니다.
◯고상범 의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거는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같은 화장실이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5억의 갭이 생기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원래 화장실을 인도 주차를 넓히는데 2억 5,000, 화장실이 5억 이래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주 이설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인도 확장도 사실 안 되고 화장실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해서도 5억 그다음에 총 11억 양 저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고상범 의원 내년 예산에 11억을 그러면 세워놓은 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화장실이 주차장 근처에 2개 있어가지고 2개 다 하는 줄 알고 물어 보는 겁니다, 하나라는 말씀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그리고 앞에서 많은 의원님이 얘기했던 케이블카인데 저는 그래요, 이게 케이블카 제가 2년 반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제가 어떤 하나의 결정하는데 있어 최고로 딜레마에 빠졌던 게 케이블카거든요.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언쟁을 많이 벌였고 직원들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까지 진짜 많은 과정이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전용주 씨 땅 샀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그 땅 산 게 기본이 돼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게 솔직한 말로 그 직원들이에요, 담당 직원들,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감사 받았을 때 과연 제대로 받고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직원들한테 솔직한 말로 저는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한 부분이, 하지만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말로 저는 잘했다고 못했다고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갖고 저하고는 그때는 과장님 가고 나신데 그게 어떻게 이제 책임을 지냐, 이런 식으로 좀 언쟁 아닌 언쟁도 벌이면서 좀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전용주 씨 땅을 사게 되면 이제 한 70%정도 땅이 매입이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혹시 수용 절차 밟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수용 절차를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밟고 있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결과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설계도가 상세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중토위나 지토위에 저희가 신청하게 됩니다.
◯고상범 의원 신청하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공익성 검토에서는 저희가 중토위에서 공익성 검토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70%이상 저희가 다 지금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대성하고 사망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나온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고상범 의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100%라고 말씀을...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기를 대성과 협의를 갖다가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그 이후에 대성과 몇 번 접촉을 했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대성하고 지난 10월달에도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대성의 부사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통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협상하고 만나고 대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죠, 진전된 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진전된 게 지금 저희가 케이블카 자체만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하늘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 타결적으로 제 업무가 케이블카고 또 하늘길은 산림과 업무지만 그렇지만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일괄 타결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에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 많이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상범 의원 그건 목적이고요, 제가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과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좁혀진 의견이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좁혀진 의견이 최근에는 발권당해가지고 대인 같은 경우는 1,350원, 소인 같은 경우는 1,050원에 하면 이걸 따지게 되면 20,000원 정도 됐으면 수입의 5% 정도 되고 기존에서는 많이 내려간 거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도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좀 더 또 강하게 또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럼 시 입장은 어때요, 어느 정도 선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시의 입장은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되고...
◯고상범 의원 납득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노선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거는 제가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여론도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지금 내 말씀을 들어봐 갖고는 그쪽에서 요구했던 솔직한 말로 그쪽이 아니지만 10%에서 총 수입액 10%에서 지금 5%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5%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부분에 서로 협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경새재 사용료에 대해서는 문경새재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현재 듣기는 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에 어떤 민간을 대동해가지고 항의 집회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에 대한 진행 상태는 지금 어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상범 의원 그런 부분도 매 조심해야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저는 그래요, 이게 문경시에서 많은 대형 사업을 해요, 문경시 역사상 최고로 큰 사업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매 일간에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듣기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아닌 거는 딱 스톱을 했으면 좋겠어요.
숭실대학교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체대부터 해갖고 그림은 너무 크게 잘 그렸어요.
근데 공약에 대해서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꼭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민들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끌고 가버리면 4년 내내 이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부터 해갖고 시부터 해갖고 시민들부터 해갖고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여튼 한 맥락으로 케이블카와 하늘끼리 거는 기대는 큽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찬성을 했고 지금도 솔직히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갖다가 더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이렇게까지 집행부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발을 뺄 때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래 가야 되나 참 고민입니다, 참 고민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소장님의 어떤 진행 과정 보고 받았지만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잘 조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질의보다는 추가적으로 고상범 의원님 얘기 드렸는데 말씀드릴게요.
저들이 내부적으로 시에서 대성하고 수익금 몇 프로니 순수익의 몇 프로니 이거 의회 의결 사항이죠, 의결사항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수익의 몇 프로 그런 의결사항은 법리검토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은 변호사들도 정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서정식 의원 아니요, 그러면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시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예산관련 있는데... 앞으로 저번에 저거 한 거는 차지하더라도 앞으로 수익금에 얼마니 이런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시에서, 어떻게 시에서 이런 거 마음대로 합니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익금의 5%, 10%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 서로 밀당을 하든 간에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저들이 다 만들어놓고 예산으로 어디 다른 데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이 아니고 돈 다 벌어 남 다 주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문경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재투자도 얘기하셨는데 재투자, 그러면 우리가 케이블카 만들어놓고 나중에 뜯었을 때 재투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원상복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는 대성하고 밀당을 하실 때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권은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731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관광 체험시설 개발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내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관광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최고의 중점 역점 사업인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에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35쪽 문경새재 교통체계 개선 방안 실시 설계 용역입니다.
현재 문경새재 전동차는 관광 안내소 앞에서 2관문까지 운행을 합니다.
3주차장에서 관광 안내소까지 도보로 약 15분 정도가 소요되어 이용객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737쪽 2주차장 인근 보도블록 확장 공사입니다.
2주차장 인근 인도는 폭이 매우 협소하여 통행에 불편이 많습니다.
인도를 확장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25년 본예산 8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739쪽 2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사입니다.
2주차장 화장실은 관광객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화장실이나 시설이 노후화되었고 인도와 인접하여 화장실 대기 줄이 통행을 방해합니다.
기존 화장실 철거 후 신축 화장실과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25년도 본예산 6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입니다.
741쪽 산림욕장 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추후에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3쪽 사과공원 포토존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면 재검토하여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5쪽 생태미로공원,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생태공원 내에 어린이 중심 가족들이 즐길 수 있도록 어드벤처형 특화된 테마 놀이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문경새재를 여가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상반기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시행과 문화재 형상변경, 공원 계획 변경을 완료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는 기반조성 토목공사와 조경 공사를 발주하고 2026년 놀이시설 제작 설치 업체를 선정하여 하반기에 전체 공사를 완료하여 개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747쪽 옛길박물관 수장고 증축 및 전시 개편 사업입니다.
기존 박물관 우측에 999.63㎡ 규모의 수장고를 증축하고 노후화된 전시실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도계약 원가심사 및 기술자문심의위원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장고 증축 건축공사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문화유산 형상변경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박물관 전정 수목 이식 및 조형물 이관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옛길 박물관 수장고 증축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6,000만 원입니다.
749쪽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케이블카 삭도 설비 외자 구매를 위해 호마 측과 제안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내일 최종 협상 후 조달청에 계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업인정 협의 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절차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받았습니다.
실시계획 인가 절차와 문화재 시굴 조사, 무연분묘 공고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752쪽 주요 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드벤처 파크 있잖아요, 운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올해 들어서 관광객 이용객이 많이 늘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올해는 벅스어드벤처가 개장이 돼서 이용객은 사실 많이 늘었습니다.
◯김경환 의원 많이 늘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관내에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유아들이 정확한 통계는 내본 적은 없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또 오랜 시간 그리고 오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그래 놀다가 그렇게 가는 실정입니다.
◯김경환 의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시설 해놓은 부분이 우리가 좀 이용하기도 힘들던데 그거 다 보완해가지고 다시 했는 거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바깥에 야외는 지금 다시 해야 되고요, 안에 벅스 어드벤처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금방 749페이지에 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성하고 부분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대성하고 사용료에 관련해서 하늘길하고 케이블카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케이블카만 저걸했는데 지금은 하늘길이 있어서 두 개 다 사업을 일괄 타결하기 위해서 대성과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그러면 진행은 계속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올해도 지금 다 가는데 이게 왜 이리 힘들어요, 하는 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이 지금 대성하고 저희하고 어떤 사용료 요율에 대한 갭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점차적으로 지금 줄이고 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그러면 납득 가능한 협의서가 되도록 최소한 계속 협상을 통해서 계속 그 갭을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환 의원 지금 시간이 자꾸 가고 하니까 우리 지역민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케이블카에 대한 부분들이 스물스물 올라 오는 게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뜻대로 안 되니까 집행부에서는 또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빨리 어떤 방법을 취해서라도 공약 사업이지만 또 사업 실행이고 샐행했기 때문에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계 부분도 지금 뭐 계약 다 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계약 완료는 안 됐고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경환 의원 우리 시장님께서도 1년 더 연장돼야 된다, 라는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김경환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경환 의원 하여튼 이거 꼼꼼히 따져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예산이 그렇죠, 소장님이 권한이고 책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경환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소장님! 좀 전에 김경환 의원님 질의를 했지만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하나도 숨김 없이 저희들에게 보고 좀... 자주 좀 해줘요, 저희들도 시민들께 보고할 의무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사과 축제할 때 잔디 있잖아요, 1관문 앞에, 그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사실 1관문 이번에 사과 축제하면서 잔디가 고사된 게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수반해서 많이 완전히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새 잔디로 좀 치환을 해야 되고 또 향후적으로는 잔디 매트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잔디 매트를 통해서 행사라든지 이런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요, 잔디매트 깔린 부분은 손상이 없더라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함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새재가 대한민국 아닌 세계적으로 가장 오고 싶어 하는 곳으로 만들어 주심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지매 산채 아시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현재 상황이 심각하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황재용 의원 완전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명소가 과거에는 관리를 잘해 갖고 촬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세트장 뒤쪽으로 가보면 일지매 산채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요, 한번 일지매 산채도 한번 손을 또 봐야 될 것 같고 원터 앞에 등용정이라고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있습니다.
◯황재용 의원 거기도 건너가는 돌다리를 한 번 더 해놓고 등용정을 활용해서 단체들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있는 시설물을 활용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건 예산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의 탁월한 아이디어로 멋지게 변모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일지매 산채는 저희가 계속 보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도 지금 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벽이라든지 또 나무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원터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부분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고 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 황재용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신성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소장님! 먼 길 오셔서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생태미로공원에 어린이 테마 공간 조성 사업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어드벤처형 놀이시설을 도입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태박물관에 재작년에 어드벤처 시설 한 30억 들여서 해 놓은 게 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벅스어드벤처 말씀이시죠.
◯신성호 의원 예,그 거와 비슷한 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거하고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생태미로공원 방문자 센터 밑으로 그다음 방문자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게 좀 대규모 좀 크게 애들이 와서 어른들은 2관문까지 가고 자제분들은 여기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놀이 공간을 지금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거 들어주는 내용이 어떤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라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워터플라잉이라고 해서...
◯신성호 의원 일단 체험 공간이 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렇지요.
◯신성호 의원 아이들 놀이시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맞습니다.
◯신성호 의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그 밑에도 있는 게 별로 활성화도 안 되는데 지금 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위에다 또 설치를 하면 양쪽으로 다 또 어차피 위탁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유지비만 많이 들고 이거 괜히 시설을 해도 그럼 기존 거를 좀 보완해서 활성화할 방안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의원님! 그거는 저희가 벅스어드벤처는 7세 이하로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생태공원에 하는 거는 그보다 좀 더 많은 초등학생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어린이부터 초등학생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호 의원 아니 어드벤처파크공원 있잖아 생태박물관 앞에요, 그게 7세 이하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벅스어드벤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성호 의원 그거 말고요, 지금 어드벤처 시설이 있는데 거의 낮에도 잘 이용이 안 되는데 또 여기에다가 뭐 물론 다른 형태의 어드벤처 시설을 만든다고 하니까 내 말은 한 군데다가 보완해서 좀 집중해야 되지 공간을 그렇게 이원화해갖고 우리가 유지하기도 힘든데 또 새로운... 기존의 빈 공간이다 하면 몰라도 여기는 뭐 미로공원이 있는 데다가 그걸 다 없애고 한다는 말 아닙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아닙니다, 미로공을 다 없애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해가지고 습지하고 그다음에 방문자 센터를...
◯신성호 의원 그게 기존에 시설물이 있는 공간에다가 한다는 거 잖아 없애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렇죠.
◯신성호 의원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는 또 경관 조명으로 정책기획단에서 그건 또 정책기획단에서 사업을 하네요, 50억을 들여서 경관 조명하고 그래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되지 하나는 떼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는데 하는 건 좋아요.
기존 시설을 좀 보충해서 뭔가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을 해야 되지 기존 건 좀 놔주고 또 없애고 또 새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게 과연 바른지 한번 그게 의심스러워서 지적해 드립니다.
분명히 저는 그다음에 이게 지금 용역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신성호 의원 그럼 용역 결과를 보고서라든지 요약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주시고요.
기본 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 이것도 입찰식으로 가는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신성호 의원 진행 과정도 같이 보고해 주시고 제가 우려되는 거 케이블카 사업 잠깐 말씀드릴게요.
물론 다른 의원님들도 다 저하고 같은 생각이실거예요, 지금 우선 협상자로 프랑스 포마사가 내정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일단은 조달에서 이거를 우리가 구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어떤 딜레바이타임하고 우리가 대상하고의 어떤 관계가 매치가 안 되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케이블카가 일찍 들어와서 보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중적인 비용이 든다고 최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죠,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대성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올해 안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마무리를 하도록 회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올해 안에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요, 제가 의회에서 그렇게 누차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지적한 문제가 현실로 나타났을 때는 그만큼 집행부에서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걸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으니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영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케이블카에 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또 질문하셨는데 저는 739쪽에 주차장 화장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화장실이 현재 2주차장에 규모가 사실 작은 건 맞습니다.
특히 여자 화장실은 대기 줄이 길어가지고 인도까지 나와서 줄을 서기 때문에 보행에도 지장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하는 거 그런 점을 좀 잘 참작해서 좀 널찍하고 그렇게 좀 여유롭게 그렇게 신축해 주기를 바라고요.
보고서 앞장에 인도에 보도블록 확장도 한다고 하니까는 보도블록에도 좀 여유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 화장실 설치 기준에 보면 여자 화장실의 설치 기준은 남자 대소변기 합친 거에서 1.5배 내지 2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좀 많이 할 거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숙 의원 어떻게 할 겁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있는 기존의 화장실을 철거하고 화장실 자체를 뒤로 물릴 생각입니다.
뒤로 물려서 그다음에 새로 신축을 하고 앞에는 공간을 조금 조성을 해서 휴게 쉼터를 조성하고요.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화장실 개수에 대해서는 남자보다는 금방 말씀하신 두 배 이상 그게 여자 화장실이 되도록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도 길어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좀 더 넉넉하게 기다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미로생태공원에 745쪽인데요, 문경관문에 오면 1관문까지 가는 분들이 많지 미로생태공원에는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지저분하고 뭔가 좀 손이 덜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나무를 기르는 데도 거름도 주시고 좀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공원이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걷는 분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미로공원이 뭔가 이렇게 또 정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또 그다음 번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깔끔하게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저희가 지금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을 쓰면서 좀 깔끔하게 그렇게 공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733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보면 문경새재 2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6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39페이지에 또 똑같은... 화장실이 틀립니까? 이건 또 11억인데...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상범 의원 733페이지 딱 중간에 보면 문경새재 2주차장 화장실 신축 공사 있지 않습니까? 6억.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건 같은 겁니다.
◯고상범 의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거는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같은 화장실이라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5억의 갭이 생기네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원래 화장실을 인도 주차를 넓히는데 2억 5,000, 화장실이 5억 이래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전주 이설 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인도 확장도 사실 안 되고 화장실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화장실에 대해서도 5억 그다음에 총 11억 양 저걸로 해서 지금 그렇게 예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고상범 의원 내년 예산에 11억을 그러면 세워놓은 건가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화장실이 주차장 근처에 2개 있어가지고 2개 다 하는 줄 알고 물어 보는 겁니다, 하나라는 말씀이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그리고 앞에서 많은 의원님이 얘기했던 케이블카인데 저는 그래요, 이게 케이블카 제가 2년 반 의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들고 제가 어떤 하나의 결정하는데 있어 최고로 딜레마에 빠졌던 게 케이블카거든요.
소장님하고 저하고는 언쟁을 많이 벌였고 직원들의 어떤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고 그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까지 진짜 많은 과정이 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전용주 씨 땅 샀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그 땅 산 게 기본이 돼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는 부분이고 안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더 걱정되는 게 솔직한 말로 그 직원들이에요, 담당 직원들, 앞으로 1년, 2년, 3년 뒤에 감사 받았을 때 과연 제대로 받고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는지, 그 직원들한테 솔직한 말로 저는 미안해요, 지켜주지 못한 부분이, 하지만 문경시의 발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한 말로 저는 잘했다고 못했다고 제가 어떻게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고 하여튼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해갖고 저하고는 그때는 과장님 가고 나신데 그게 어떻게 이제 책임을 지냐, 이런 식으로 좀 언쟁 아닌 언쟁도 벌이면서 좀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그때 당시에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를 전용주 씨 땅을 사게 되면 이제 한 70%정도 땅이 매입이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혹시 수용 절차 밟고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수용 절차를 있습니다.
◯고상범 의원 밟고 있고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결과는 업체가 선정이 되고 설계도가 상세 설계가 나와야 그다음에 실시설계가 나오고 그 이후에 중토위나 지토위에 저희가 신청하게 됩니다.
◯고상범 의원 신청하게 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지금 공익성 검토에서는 저희가 중토위에서 공익성 검토는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70%이상 저희가 다 지금 동의라든지 그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대성하고 사망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나온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고상범 의원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100%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100%라고 말씀을...
◯고상범 의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기를 대성과 협의를 갖다가 올해 안에 해결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시더라고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그 이후에 대성과 몇 번 접촉을 했었죠.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대성하고 지난 10월달에도 저희가 부시장님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대성의 부사장님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통화라든지 방문을 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상범 의원 그러면 협상하고 만나고 대화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진 부분은 어느 정도 선까지죠, 진전된 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진전된 게 지금 저희가 케이블카 자체만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할 수는 있지만 하늘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일괄 타결적으로 제 업무가 케이블카고 또 하늘길은 산림과 업무지만 그렇지만 제가 시작했기 때문에 일괄 타결 쪽으로 지금 가는 방향에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 많이 줄여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세금을 저희가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상범 의원 그건 목적이고요, 제가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과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좁혀진 의견이 있습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좁혀진 의견이 최근에는 발권당해가지고 대인 같은 경우는 1,350원, 소인 같은 경우는 1,050원에 하면 이걸 따지게 되면 20,000원 정도 됐으면 수입의 5% 정도 되고 기존에서는 많이 내려간 거는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아직도 저희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라서 좀 더 또 강하게 또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럼 시 입장은 어때요, 어느 정도 선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시의 입장은 의원님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야되고...
◯고상범 의원 납득할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마지노선이.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거는 제가 지금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여론도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지금 내 말씀을 들어봐 갖고는 그쪽에서 요구했던 솔직한 말로 그쪽이 아니지만 10%에서 총 수입액 10%에서 지금 5%까지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5%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도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부분에 서로 협상은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정도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또 처음에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문경새재 사용료에 대해서는 문경새재에 다시 재투자를 한다는 그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고상범 의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럼 현재 듣기는 얘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읍면에 어떤 민간을 대동해가지고 항의 집회에 간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에 대한 진행 상태는 지금 어때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고상범 의원 그런 부분도 매 조심해야 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고상범 의원 저는 그래요, 이게 문경시에서 많은 대형 사업을 해요, 문경시 역사상 최고로 큰 사업을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데 매 일간에 많은 시민들에 의해서 듣기는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아닌 거는 딱 스톱을 했으면 좋겠어요.
숭실대학교부터 시작해갖고 한국체대부터 해갖고 그림은 너무 크게 잘 그렸어요.
근데 공약에 대해서 안 지켜도 되는 거거든요, 꼭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노력했는데 안 됐잖아요.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민들은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계속 끌고 가버리면 4년 내내 이것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부터 해갖고 시부터 해갖고 시민들부터 해갖고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중에서 하여튼 한 맥락으로 케이블카와 하늘끼리 거는 기대는 큽니다.
저 또한 처음부터 이 부분은 찬성을 했고 지금도 솔직히 찬성은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갖다가 더 언제까지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이렇게까지 집행부하고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해야 되나, 발을 뺄 때는 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래 가야 되나 참 고민입니다, 참 고민입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소장님의 어떤 진행 과정 보고 받았지만 어려운 부분, 힘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잘 조정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질의보다는 추가적으로 고상범 의원님 얘기 드렸는데 말씀드릴게요.
저들이 내부적으로 시에서 대성하고 수익금 몇 프로니 순수익의 몇 프로니 이거 의회 의결 사항이죠, 의결사항 아닙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수익의 몇 프로 그런 의결사항은 법리검토를 했는데 정확하게는 아직은 변호사들도 정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처음에 저희가 계획 세울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서정식 의원 아니요, 그러면 시에서 투자해가지고 시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 의회 의결 사항이 아닙니까? 이게 예산관련 있는데... 앞으로 저번에 저거 한 거는 차지하더라도 앞으로 수익금에 얼마니 이런 거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시에서, 어떻게 시에서 이런 거 마음대로 합니까? 의원들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수익금의 5%, 10% 이런 말 나오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 서로 밀당을 하든 간에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저들이 다 만들어놓고 예산으로 어디 다른 데 그렇게... 지원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지원이 아니고 돈 다 벌어 남 다 주고 나면 어떡하라고요, 문경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는 재투자도 얘기하셨는데 재투자, 그러면 우리가 케이블카 만들어놓고 나중에 뜯었을 때 재투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원상복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실 때는 대성하고 밀당을 하실 때는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 결정권은 의회의 승인 사항입니다, 그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윤상혁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예술회관
◯의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755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756, 757쪽 주요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8쪽 문화예술회관 공연‧영화운영입니다.
대공연장에서는 매달 한 번 이상 자체 기획공연이나 국비보조 사업을 통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희아트홀에서는 매월 둘째 주말에 공연을, 첫째‧셋째주말에는 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지친 마음을 풀고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9쪽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입니다.
문경시에 주소를 둔 예비 부모에게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선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0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61쪽 문화예술회관 전시 행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클레이를 활용한 전시와 체험을, 하나는 지역 작가를 발굴해 정체성 있는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763쪽 대공연장 객석 교체입니다.
현재 대공연장 객석이 마모 등 위생문제까지 심각합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객석을 새로 교체하고 폭도 50㎝에서 5㎝를 더 넓히고 앞뒤 간격도 90㎝서 10㎝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좌석 수는 현재에서 일부 줄어들 예정입니다.
사업비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5쪽 대공연장 바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대공연장 객석 교체와 동시에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공연장 통로의 카페트와 바닥 콘크리트가 오염되고 부식돼 상태가 많이 취약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쾌적한 공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염과 부식에 강한 코르크 바닥재로 새롭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3억 7,000만 원입니다.
767쪽에서 770쪽 대공연장 출입 방화문 교체공사와 문화예술회관 옥외 벽부형 전광판 설치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771쪽 문희아트홀 계단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문희아트홀의 목재 데크 계단이 심하게 부식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석재 계단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 7,200만 원입니다.
773쪽 문희아트홀 전광탑 교체와 775쪽 중앙도서관 독서 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 776쪽 중앙도서관 로비 환경개선공사와 777쪽 모전도서관 현관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78쪽 모전도서관 영어 원어민강사 채용사업 또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79쪽 문희도서관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문희도서관 유휴공간을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업은 1월에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한 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5,000만 원입니다.
780쪽 문희도서관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올해 7월 내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문희도서관 건물이 지진발생 시에 붕괴위험이 있는 아주 취약한 건물상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내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2쪽, 783쪽 2025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정말 칭찬은 드려야 되겠어요, 778쪽에 모전도서관 영어 원어민 강사 채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영어를 한 2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다른 지역에는 영어도서관 있는데 문경은 없느냐, 그래 관장님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도 7,0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영어는, 영어도서관은 영어는 외국인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경지역에는 학원을 가려고 하면 이게 학원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외국어 학원에, 그러면 이 도서관이 이렇게 들어서고 외부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죄송합니다.
◯서정식 의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죄송합니다.
◯서정식 의원 뭐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서정식 의원 뭔 예산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하여튼 뭐 죄송스럽게...
◯서정식 의원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아니 문경시의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영어도서관을 만드는데 돈 7,000만 원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문경시 예산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거는 예결산 때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관장님! 우리 시민들이 요즘 정말로 사는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희아트홀에서 정말로 과거에 접해보지 못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서울에서나 부산에서 대도시에서나 하는 그런 공연을 이곳 우리 소도시 문경에서 관람한다는 거 자체를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장님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되기까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문희서포터즈가 계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황재용 의원 이분들이 이제까지 정말로 돈 지원 하나도 보조받지도 못하고 자기들 자비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 관람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걸 안내를 하고 이제까지 헌신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좀 작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아름다운 봉사에 대가를 앞으로 더 하실 수 있는 용기를 더 주고 싶으면 단복도 좀 있어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하복하고 동복도 있어야 되지만 이분들 자체의 예산 자체가 너무 이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이하 직원들도 정말 주말도 없이 아마 아까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마을체육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 예술문화공연을 위해서 주말도 없이 근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금방 우리 서정식 의원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해서 확보가 안 됐다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예산계에서 하고 우리 또 관장님 큰 그림을 잘 그려왔어요.
나는 정말 전광판 문화예술회관 옥외전광판 이렇게 큰 사이즈로 예술회관에 여기에 홍보물이라든가 비춰지면 아주 멋있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 못했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쪽에 탑에는 전광판 어디야 이거 아트홀에는 여기 전광판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왕 리모델링하고 객석 교체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거 같으면 전광판 예산 한번 다시 심의 예산계에다가 한번 얘기 해 보시죠, 정말 여기다가 그날 그때그때 공연하는 것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홍보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홍보탑 세워놓은 거 이상으로 많은 홍보가 될 거 같아요.
나는 또 우리 관장님 좀 센스 있다, 정말 새롭게 뭐 시야가 좀 많이 넓다 누구보다도, 그래 생각해서 이왕 계단도 리모델링하고 안에 실내도 오래 됐으니까 그렇게 리모델링 할 때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반영 할 수 있는가 예상계에다 한번 더 추가로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정말 이건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관장님! 늘 금‧토 그죠, 주말마다 늘 앞에서 시민들에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또 관장님 이하 또 직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90% 이상은 가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제일 많이 오십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황재용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문희서포터즈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작다, 이제 시작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객석도 고치고 문희아트홀에 바닥도 교체하고 이런데 제가 또 아쉬운 점은 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이 시간이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도 좀 그죠,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연장이 안 됐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독서에 대한 부분이 상실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진후진 부의장이나 모든 영어 있잖아 요, 모전도서관에, 그런 부분들도 다 시민들을 위한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정서문화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올해 31년째입니다.
◯고상범 의원 31년째요,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보는 눈은 같네요.
문화예술회관이 31년 전에 개관이 돼서 지금 현재가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엄원식 관장님과 직원 이하들이 진짜 불철주야 1년 365일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 어떤 게 좋겠나를 연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항상 시민들이 갔다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다른 데 어디 이름 있는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가수 온 것보다도 몇100만 원짜리 이 공연 본 걸 너무 감동깊게 보고 너무 다시 또 보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기획 공연 해가지고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고상범 의원 이 하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가 대상자가 7만 시민이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고상범 의원 아니요, 그 얘기는 남녀노소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고상범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장르를 나눴으면 합니다, 분야별로, 학생들 위주로, 또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줄도 몰라요, 사실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 학교에 보면 또 버스가 다 있으니까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와서 학생들을 위한 뮤지컬, 연극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가미시켜 주면 문화에 그래도 거리가 멀리 있는 읍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조금 문화에 또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제공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감사합니다.
교육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755쪽 2025년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과 756, 757쪽 주요일반 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58쪽 문화예술회관 공연‧영화운영입니다.
대공연장에서는 매달 한 번 이상 자체 기획공연이나 국비보조 사업을 통해 특별한 공연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문희아트홀에서는 매월 둘째 주말에 공연을, 첫째‧셋째주말에는 영화를 상영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지친 마음을 풀고 문화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9쪽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선물 사업입니다.
문경시에 주소를 둔 예비 부모에게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책선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0쪽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예산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61쪽 문화예술회관 전시 행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으로써 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클레이를 활용한 전시와 체험을, 하나는 지역 작가를 발굴해 정체성 있는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763쪽 대공연장 객석 교체입니다.
현재 대공연장 객석이 마모 등 위생문제까지 심각합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객석을 새로 교체하고 폭도 50㎝에서 5㎝를 더 넓히고 앞뒤 간격도 90㎝서 10㎝를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좌석 수는 현재에서 일부 줄어들 예정입니다.
사업비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여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65쪽 대공연장 바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대공연장 객석 교체와 동시에 바닥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공연장 통로의 카페트와 바닥 콘크리트가 오염되고 부식돼 상태가 많이 취약하고 먼지가 많이 나는 형편입니다.
쾌적한 공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염과 부식에 강한 코르크 바닥재로 새롭게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3억 7,000만 원입니다.
767쪽에서 770쪽 대공연장 출입 방화문 교체공사와 문화예술회관 옥외 벽부형 전광판 설치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771쪽 문희아트홀 계단 교체 공사입니다.
현재 문희아트홀의 목재 데크 계단이 심하게 부식되어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강한 석재 계단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 7,200만 원입니다.
773쪽 문희아트홀 전광탑 교체와 775쪽 중앙도서관 독서 친화적 분위기 조성사업, 776쪽 중앙도서관 로비 환경개선공사와 777쪽 모전도서관 현관 영상시스템 구축사업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78쪽 모전도서관 영어 원어민강사 채용사업 또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79쪽 문희도서관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문희도서관 유휴공간을 미술관으로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전시 등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5년 사업은 1월에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한 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5,000만 원입니다.
780쪽 문희도서관 내진 보강 공사입니다.
올해 7월 내진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문희도서관 건물이 지진발생 시에 붕괴위험이 있는 아주 취약한 건물상태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내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82쪽, 783쪽 2025년 주요사업 조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5년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서정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식 의원 정말 칭찬은 드려야 되겠어요, 778쪽에 모전도서관 영어 원어민 강사 채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여러분이 제가 이제 학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영어를 한 20년 이상 가르쳤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왜 다른 지역에는 영어도서관 있는데 문경은 없느냐, 그래 관장님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예산도 7,0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돈으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 영어는, 영어도서관은 영어는 외국인하고 서로 이렇게 많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경지역에는 학원을 가려고 하면 이게 학원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외국어 학원에, 그러면 이 도서관이 이렇게 들어서고 외부에 노출이 되면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죄송합니다.
◯서정식 의원 예!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죄송합니다.
◯서정식 의원 뭐라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산에 반영되지를 못했습니다.
◯서정식 의원 뭔 예산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하여튼 뭐 죄송스럽게...
◯서정식 의원 아니 그 말이 안 되죠, 아니 문경시의 학생들을 위한 어린이를 위한 영어도서관을 만드는데 돈 7,000만 원인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문경시 예산 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됩니다, 그거는 예결산 때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황재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관장님! 우리 시민들이 요즘 정말로 사는 맛이 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희아트홀에서 정말로 과거에 접해보지 못한 문화생활을 영위하고 서울에서나 부산에서 대도시에서나 하는 그런 공연을 이곳 우리 소도시 문경에서 관람한다는 거 자체를 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관장님이 열심히 뛰어준 덕분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되기까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아름다운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 문희서포터즈가 계시잖아요, 그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황재용 의원 이분들이 이제까지 정말로 돈 지원 하나도 보조받지도 못하고 자기들 자비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우리 관람을 잘할 수 있는 모든 걸 안내를 하고 이제까지 헌신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 예산이 좀 작다고 생각해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아름다운 봉사에 대가를 앞으로 더 하실 수 있는 용기를 더 주고 싶으면 단복도 좀 있어야 되고요.
쉽게 말해서 하복하고 동복도 있어야 되지만 이분들 자체의 예산 자체가 너무 이건 좀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우리 관장님께서 더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진후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후진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이하 직원들도 정말 주말도 없이 아마 아까 우리 새재관리사무소 직원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우리 새마을체육과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 예술문화공연을 위해서 주말도 없이 근무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 금방 우리 서정식 의원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해서 확보가 안 됐다는데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예산계에서 하고 우리 또 관장님 큰 그림을 잘 그려왔어요.
나는 정말 전광판 문화예술회관 옥외전광판 이렇게 큰 사이즈로 예술회관에 여기에 홍보물이라든가 비춰지면 아주 멋있다고 칭찬하려고 했는데 예산확보 못했다고 하니까 안타깝네요.
이것도 그렇고 이쪽에 탑에는 전광판 어디야 이거 아트홀에는 여기 전광판까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이왕 리모델링하고 객석 교체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날 거 같으면 전광판 예산 한번 다시 심의 예산계에다가 한번 얘기 해 보시죠, 정말 여기다가 그날 그때그때 공연하는 것도 홍보를 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사항이라든가 또 많은 시민들이 오기 때문에 우리 시민의 홍보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홍보탑 세워놓은 거 이상으로 많은 홍보가 될 거 같아요.
나는 또 우리 관장님 좀 센스 있다, 정말 새롭게 뭐 시야가 좀 많이 넓다 누구보다도, 그래 생각해서 이왕 계단도 리모델링하고 안에 실내도 오래 됐으니까 그렇게 리모델링 할 때 이왕이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 더 반영 할 수 있는가 예상계에다 한번 더 추가로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후진 의원 예, 정말 이건 잘했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감사합니다.
◯진후진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정걸 남기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관장님! 늘 금‧토 그죠, 주말마다 늘 앞에서 시민들에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또 관장님 이하 또 직원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90% 이상은 가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제일 많이 오십니다.
◯남기호 의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황재용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문희서포터즈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예우가 너무 작다, 이제 시작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객석도 고치고 문희아트홀에 바닥도 교체하고 이런데 제가 또 아쉬운 점은 또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남기호 의원 이 시간이 조정이 안 됐다는 것은 이것도 좀 그죠, 독서문화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연장이 안 됐다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독서에 대한 부분이 상실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 우리 진후진 부의장이나 모든 영어 있잖아 요, 모전도서관에, 그런 부분들도 다 시민들을 위한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의 정서문화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기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고상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상범 의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이 개관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올해 31년째입니다.
◯고상범 의원 31년째요,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보는 눈은 같네요.
문화예술회관이 31년 전에 개관이 돼서 지금 현재가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냐, 이 모든 것이 엄원식 관장님과 직원 이하들이 진짜 불철주야 1년 365일 머리를 맞대서 시민들을 위해서 볼거리 어떤 게 좋겠나를 연구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항상 시민들이 갔다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다른 데 어디 이름 있는 5,000만 원짜리, 1억짜리 가수 온 것보다도 몇100만 원짜리 이 공연 본 걸 너무 감동깊게 보고 너무 다시 또 보고 싶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기획 공연 해가지고 뮤지컬, 연극, 클래식, 무용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고상범 의원 이 하는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다가 대상자가 7만 시민이 되죠.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겁니다.
◯고상범 의원 아니요, 그 얘기는 남녀노소 다 해당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예.
◯고상범 의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약간 장르를 나눴으면 합니다, 분야별로, 학생들 위주로, 또 읍면에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중학생들, 여기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줄도 몰라요, 사실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공연, 학교에 보면 또 버스가 다 있으니까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와서 학생들을 위한 뮤지컬, 연극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가미시켜 주면 문화에 그래도 거리가 멀리 있는 읍면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조금 문화에 또 가깝게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제공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 감사합니다.
교육청하고 또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 프로그램을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상범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이정걸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07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