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11:00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289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26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
- 3. 202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 5분자유발언(황재용의원)
- ▶ 5분자유발언(남기호의원)
- ▶ 5분자유발언(김영숙의원)
- 1. 제289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26년도문경시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즈음한시장의시정연설의건(시장제출)
- 3. 2026년도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시장제출)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09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 그리고 11월 24일에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은 11월 1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황재용 의원님의 실버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질문에 대해 지난 11월 6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차 정례회 집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부터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20일 김영숙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11월 21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 그리고 11월 24일에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5건 총 2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문경시장에게 이송한 문경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등 8건은 11월 19일 자로 공포하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답변 사항입니다.
2025년 10월 31일 황재용 의원님의 실버타운 조성을 제안합니다,에 대한 서면질문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질의하신 서면질문에 대해 지난 11월 6일 집행부로부터 답변 통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재용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황재용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용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구 의원 황재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도심의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시 흥덕 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까지 중심상가를 걸어보면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거리 곳곳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5년 3/4분기 문경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8.2%로 전년도 공실의 52.4%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공실률인 8%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큰 수치입니다.
주요 소비 계층인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유동 인구의 부족으로 상가 이용자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경영 수익의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나 무너진 상권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빈점포를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점포 공실 관리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문경시가 도심 내 유휴공간과 빈점포를 장기 임차 또는 매입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창업을 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높은 임대료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는 자본이 충분치 않아 임대료와 보증금만으로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청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고정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내의 빈점포는 방치되고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문경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 차원에서 빈 점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적정한 가격으로 재임대한다면 창업 초기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문제가 해소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주도의 공간 지원은 시내 상권의 공실을 줄이고 유동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더 많은 청년이 문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재임대해주는 방법만으로는 상권이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말 우리 문경시의회에서 빈점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자료를 보면 빈점포 활용의 문제점으로 문경시의 특화 운영 콘텐츠 개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촌점빵길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점빵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상도 방언으로 작은 가게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많은 외지인들이 점빵거리를 빵 가게가 많은 거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천의 경우 사람들이 지명 자체를 자연스럽게 김밥천국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연상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김밥 축제를 열어 대성공을 이룬 것을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접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문경시도 외지인들이 우리 시 점촌점빵길에 대해 가지는 오해를 역발상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빵 전문점이 모여 있는 청년창업 빵 거리를 조성한다면 신선하면서도 특색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문경의 망뎅이 가마라는 문경만의 전통 자산을 접목시켜 망뎅이 가마를 이용한 빵을 굽고 판매하는 청년들만의 개성 있는 베이커리, 디저트샵, 브런치 카페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거리 전체를 빵 특화 콘텐츠로 통일성 있게 브랜딩한다면 점촌점빵길은 외지인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문경의 대표 청년창업 거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의 빈점포 문제는 단순히 상가 공실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문경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문경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특화 콘텐츠와 공공의 공간 지원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경시가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에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외지인이 찾고 청년이 모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지역구 의원 황재용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문경시 도심의 빈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문경시 흥덕 교차로에서 모전오거리까지 중심상가를 걸어보면 한때 활기로 가득했던 거리 곳곳에 임대 문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5년 3/4분기 문경시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18.2%로 전년도 공실의 52.4%라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공실률인 8%와 비교해도 두 배 이상으로 큰 수치입니다.
주요 소비 계층인 청년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유동 인구의 부족으로 상가 이용자의 급격한 감소와 그에 따른 경영 수익의 악화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경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긴 하나 무너진 상권을 회복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10월 빈점포를 지역사회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점포 공실 관리 수준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창업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문경시가 도심 내 유휴공간과 빈점포를 장기 임차 또는 매입하여 청년 창업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빈점포 활용 청년창업 프로젝트를 제안드립니다.
청년들이 우리 시에서 창업을 하기 어려운 점 중 하나가 높은 임대료가 아닌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창업자는 자본이 충분치 않아 임대료와 보증금만으로도 사업을 포기하거나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청년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고정비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시내의 빈점포는 방치되고 청년들은 기회를 찾아 문경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 차원에서 빈 점포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청년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게 적정한 가격으로 재임대한다면 창업 초기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 문제가 해소되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공주도의 공간 지원은 시내 상권의 공실을 줄이고 유동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창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 더 많은 청년이 문경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재임대해주는 방법만으로는 상권이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 말 우리 문경시의회에서 빈점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최종보고서 자료를 보면 빈점포 활용의 문제점으로 문경시의 특화 운영 콘텐츠 개발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경시만의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촌점빵길을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점빵이라는 단어 자체는 경상도 방언으로 작은 가게를 뜻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많은 외지인들이 점빵거리를 빵 가게가 많은 거리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인근 김천의 경우 사람들이 지명 자체를 자연스럽게 김밥천국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연상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김밥 축제를 열어 대성공을 이룬 것을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접해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문경시도 외지인들이 우리 시 점촌점빵길에 대해 가지는 오해를 역발상적 접근을 통해 실제로 빵 전문점이 모여 있는 청년창업 빵 거리를 조성한다면 신선하면서도 특색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문경의 망뎅이 가마라는 문경만의 전통 자산을 접목시켜 망뎅이 가마를 이용한 빵을 굽고 판매하는 청년들만의 개성 있는 베이커리, 디저트샵, 브런치 카페 등 다양한 창업 아이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거리 전체를 빵 특화 콘텐츠로 통일성 있게 브랜딩한다면 점촌점빵길은 외지인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문경의 대표 청년창업 거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의 빈점포 문제는 단순히 상가 공실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문경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문제입니다.
이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문경만의 고유한 이야기를 담은 특화 콘텐츠와 공공의 공간 지원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문경시가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에보다 과감하고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외지인이 찾고 청년이 모이며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문경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 의원 남기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문경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위협하는 산불 문제를 짚어보고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봄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쉽사리 불길을 잡지 못했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마을과 삶의 터전 그리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모두가 목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불이 지역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전체 면적의 약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 평균 산림 비율인 62.7%를 크게 웃돌고 산지가 많은 경북 평균 산림 비율인 70.1%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산림 비율이 높은 문경은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산림자원이 동시에 위협받아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어 더욱더 철저한 산불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 비율이 높아 산불 발생 위험이 더 높은 문경시는 중앙정부 기준에만 의존한 일률적 산불조심기간 운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자체적으로 산불조심기간을 확대하여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조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특성, 지역 지형, 산림구조 등을 면밀히 고려해 ‘문경형 산불조심기간’을 확대 설정하여 운영한다면 실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더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매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 언제든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단의 운영을 한층 확대하고 읍·면·동과 마을 단위까지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소각 대신 파쇄 처리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는 이때 문경시가 전국 최초의 산림재난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산불을 포함한 산림 재난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의 사례로 보듯이 집행부에서는 산불로부터 문경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경소방서와의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의 문경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산불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산불특수대응단은 산불의 초기 진압과 대형 산불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러한 119산불특수대응단이 문경에 배치될 경우 산불진화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전체의 산불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시군과의 광역 대응 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경의 지리적·지형적 여건과 높은 산림 비율을 고려할 때 산불특수대응단 유치는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설득력 있는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민 여러분!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불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충격은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경의 푸른 산과 맑은 숲은 현재 세대의 행복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한발 앞선 대응으로 가장 안전한 산림 도시 문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구호와 함께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 산양, 산북, 동로 지역구 의원 남기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문경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위협하는 산불 문제를 짚어보고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봄 경북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며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도 쉽사리 불길을 잡지 못했고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마을과 삶의 터전 그리고 소중한 산림자원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 모두가 목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산불이 지역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전체 면적의 약 75%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국 평균 산림 비율인 62.7%를 크게 웃돌고 산지가 많은 경북 평균 산림 비율인 70.1%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이처럼 산림 비율이 높은 문경은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산림자원이 동시에 위협받아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우려가 있어 더욱더 철저한 산불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행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매년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 비율이 높아 산불 발생 위험이 더 높은 문경시는 중앙정부 기준에만 의존한 일률적 산불조심기간 운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문경시는 자체적으로 산불조심기간을 확대하여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은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은 10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조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상 특성, 지역 지형, 산림구조 등을 면밀히 고려해 ‘문경형 산불조심기간’을 확대 설정하여 운영한다면 실제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를 더 정교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영농부산물 소각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요구됩니다.
매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크고 작은 화재가 반복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더해지면 언제든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단의 운영을 한층 확대하고 읍·면·동과 마을 단위까지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소각 대신 파쇄 처리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들의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도 수시로 점검하여 산불예방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어느 때보다 깊이 체감하고 있는 이때 문경시가 전국 최초의 산림재난대응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산불을 포함한 산림 재난에 대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앞의 사례로 보듯이 집행부에서는 산불로부터 문경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산불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경소방서와의 협력 체계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은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의 문경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은 2023년 1월 전국 최초로 산불대응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산불특수대응단은 산불의 초기 진압과 대형 산불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이러한 119산불특수대응단이 문경에 배치될 경우 산불진화 초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전체의 산불 대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인근 시군과의 광역 대응 시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문경의 지리적·지형적 여건과 높은 산림 비율을 고려할 때 산불특수대응단 유치는 충분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설득력 있는 과제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경시민 여러분!
산불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산불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손실, 사회적 충격은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문경의 푸른 산과 맑은 숲은 현재 세대의 행복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예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가 한발 앞선 대응으로 가장 안전한 산림 도시 문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라는 구호와 함께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김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신현국 시장님과 문경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과 함께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이지만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도 발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은 수많은 암종 중에서 유일하게 예방 백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성들을 자궁경부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하는바 12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여성청소년과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이미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연령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 무료 접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연령대의 여성들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 이기때문에 40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접종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곧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입니다.
우리 문경시의 경우 2025년 11월 현재 18세부터 26세까지 인구는 1,760명이지만 그 중 이미 무료 접종대상자에 해당되었던 22세까지를 제외하면 23세부터 26세까지는 790명 남짓입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여성들에게 모두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연차별로 분산될 경우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료 접종을 받지 못한 극소수만 지원하면 되기에 큰 재정 부담 없이 26세까지 전 여성에 대하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여성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암 발병 이후에 나타나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지자체가 추구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여성 스스로 내 몸이 안전하다,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수 있다, 는 확신을 느껴야 비로소 출산이라는 선택지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문경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임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여성 없이 건강한 출산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바로 그 기반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셋째, 예방 중심의 스마트한 보건 정책입니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백신 접종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경시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효과성이 매우 큰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만나 본 우리 지역의 청년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실제로 겪고 있는 부담과 두려움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접종이 중요한 건 알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데 이 돈은 정말 커요, 아주 소중한 예방접종 한 번의 비용이 어떤 청년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넘어 건강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자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민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궁경부암 국가접종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에서 26세 여성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가장 현장에 닿아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례대표 김영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여성 건강 증진을 위해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유방암과 함께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경우와 여성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암이지만 40세 이하의 젊은 여성도 발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궁경부암은 수많은 암종 중에서 유일하게 예방 백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여성들을 자궁경부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은 20대에서 40대 여성에게도 많이 발생하는바 12세부터 17세까지의 모든 여성청소년과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을 대상으로 이미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18세부터 26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만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그 연령에 있는 모든 여성에게 무료 접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 연령대의 여성들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 이기때문에 40에서 60만 원에 달하는 접종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며 이를 지원하는 것은 곧 정책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입니다.
우리 문경시의 경우 2025년 11월 현재 18세부터 26세까지 인구는 1,760명이지만 그 중 이미 무료 접종대상자에 해당되었던 22세까지를 제외하면 23세부터 26세까지는 790명 남짓입니다.
이 연령대에 해당하는 여성들에게 모두 무료 접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4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연차별로 분산될 경우 1억 미만의 예산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는 무료 접종을 받지 못한 극소수만 지원하면 되기에 큰 재정 부담 없이 26세까지 전 여성에 대하여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여성친화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첫째, 여성의 건강권 보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암 발병 이후에 나타나는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지자체가 추구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정책입니다.
둘째, 여성 스스로 내 몸이 안전하다, 임신과 출산을 감당할 수 있다, 는 확신을 느껴야 비로소 출산이라는 선택지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문경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을 지켜주고 안전하게 임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건강한 여성 없이 건강한 출산은 힘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제안은 바로 그 기반을 만드는 정책입니다.
셋째, 예방 중심의 스마트한 보건 정책입니다.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면 많은 비용이 들지만 백신 접종 비용은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경시의 입장에서 보면 비용효과성이 매우 큰 정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만나 본 우리 지역의 청년 여성들이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실제로 겪고 있는 부담과 두려움을 대신 전해 드립니다.
접종이 중요한 건 알지만 비용이 너무 부담돼요, 알바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데 이 돈은 정말 커요, 아주 소중한 예방접종 한 번의 비용이 어떤 청년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이 넘어 건강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지자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시민의 건강을 지역사회가 함께 지킨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궁경부암 국가접종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18세에서 26세 여성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면 가장 현장에 닿아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김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재용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안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7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의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신현국 존경하는 문경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경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을 중심으로 문경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모터사이클 레이싱파크 조성과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 문경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겠습니다.
둘째, 숭실대 문경대 통합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이미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번에 연임된 오정현 이사장님께서도 통합에 적극 지지하고 계십니다.
두 대학이 상생하는 전략적 통합 모델 마련에 매진하여 문경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문경새재 케이블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케이블카 본 삭도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 정상적으로 개통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테르메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 사업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031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확정 짓겠습니다.
올해 안에 국방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제 행사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대회 유치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 전역에 파크골프장을 확충하여 파크골프 도시 문경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감홍사과 오미자 약돌 한우에 더욱 올인하겠습니다.
감홍사과 오미자 약돌 한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배 면적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 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준공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섯째, 달빛 주막에서 닻별 거리까지 도시 상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가은아자개장터 외식 테마파크 개장에 이어 내년에는 달빛 주막 축제를 개최하여 청년 창업가와 지역 상인이 함께하는 대표 먹거리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점빵길 빵축제를 더욱 확대하고 닻별거리를 우체국과 중앙시장까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따뜻한 문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보훈 명예 수당과 어르신 이‧미용비 인상 등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93%가 증가한 1조 5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9% 증가한 9,52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0% 감소한 12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6.88%가 증가한 900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73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84억 원, 교육 및 복지 분야 2,203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150억 원,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 142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98억 원, 가은읍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100억 원, 단산터널 개설 사업 96억 원, 공공열분해 시범 사업 1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 127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 48억 원,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17억 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15억 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4억 원 등을 금년 대비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채 없는 건전 재정을 지켜내며 시민 행복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성과를 완성하고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제한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며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한결같은 믿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경의 희망찬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력을 부탁드리며 2026년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역세권을 중심으로 문경의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모터사이클 레이싱파크 조성과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등 문경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산업 영역을 개척하겠습니다.
둘째, 숭실대 문경대 통합을 가시화시키겠습니다.
이미 실무 협의가 상당히 진척되었고 이번에 연임된 오정현 이사장님께서도 통합에 적극 지지하고 계십니다.
두 대학이 상생하는 전략적 통합 모델 마련에 매진하여 문경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문경새재 케이블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내년 케이블카 본 삭도 공사에 착수하여 2027년 정상적으로 개통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테르메 유치를 위한 관광지 개발 사업도 본격적인 공사가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2031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확정 짓겠습니다.
올해 안에 국방부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제 행사 승인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내년 대회 유치를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 지역 전역에 파크골프장을 확충하여 파크골프 도시 문경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섯째, 감홍사과 오미자 약돌 한우에 더욱 올인하겠습니다.
감홍사과 오미자 약돌 한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재배 면적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농업 소득 1조 원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를 준공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여섯째, 달빛 주막에서 닻별 거리까지 도시 상권을 새롭게 디자인하겠습니다.
가은아자개장터 외식 테마파크 개장에 이어 내년에는 달빛 주막 축제를 개최하여 청년 창업가와 지역 상인이 함께하는 대표 먹거리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점빵길 빵축제를 더욱 확대하고 닻별거리를 우체국과 중앙시장까지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더 따뜻한 문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보훈 명예 수당과 어르신 이‧미용비 인상 등 차별 없는 교육과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 시책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대비 1.93%가 증가한 1조 55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9% 증가한 9,525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0% 감소한 125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6.88%가 증가한 900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 735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82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484억 원, 교육 및 복지 분야 2,203억 원, 국토 및 지역 개발에 1,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으로는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에 150억 원,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 사업 142억 원, 문경새재 케이블카 조성 사업 98억 원, 가은읍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 100억 원, 단산터널 개설 사업 96억 원, 공공열분해 시범 사업 1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생 회복을 위한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 127억 원, 지역상품권 운영 48억 원,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17억 원,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15억 원, 아동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4억 원 등을 금년 대비 증액 또는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채 없는 건전 재정을 지켜내며 시민 행복을 향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8기 성과를 완성하고 문경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입니다.
제한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박연복 행정복지국장 박연복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문경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5년간 행정 인력의 수렴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2022년도 기준 인력을 동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기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을 보다 내실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쪽에서 7쪽까지의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8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과 감원을 같이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증원 현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과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통합 돌봄 지원 사업 등 10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2027년도에는 민간위탁 보조금 및 일상경비 업무 분야와 계절 일자리 사업 지원 등에 1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2028년도에는 아동복지 분야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의 인력을 10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2029년도에는 농촌개발 지원 업무와 국제대회 유치 등 업무에 10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2030년도에는 문화 유적지 유지관리, 지방 소하천 및 하천 정비 사업 업무에 10명의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 감원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내실 있는 조직 진단을 통해 매년 10명씩 인력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와 행정 수요의 여건 등 변화로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주민을 위한 행정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문경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향후 5년간 행정 인력의 수렴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인력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2022년도 기준 인력을 동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기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을 보다 내실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쪽에서 7쪽까지의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며 8쪽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인력 지침에 의거 정원을 증원과 감원을 같이 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증원 현황입니다.
2026년도에는 농업기계 임대 사업과 농특산물 명품화 사업, 통합 돌봄 지원 사업 등 10명의 인력을 증원하고 2027년도에는 민간위탁 보조금 및 일상경비 업무 분야와 계절 일자리 사업 지원 등에 10명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2028년도에는 아동복지 분야와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의 인력을 10명 증원할 예정입니다.
2029년도에는 농촌개발 지원 업무와 국제대회 유치 등 업무에 10명의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며 2030년도에는 문화 유적지 유지관리, 지방 소하천 및 하천 정비 사업 업무에 10명의 인력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 감원 계획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내실 있는 조직 진단을 통해 매년 10명씩 인력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현황과 민간위탁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행정안전부의 기준 인건비 산정 결과와 행정 수요의 여건 등 변화로 변동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내실 있는 행정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주민을 위한 행정 조직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문경시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경환 의원님, 황재용 의원님, 서정식 의원님, 신성호 의원님, 고상범 의원님, 남기호 의원님, 박춘남 의원님, 김영숙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0 회의중지)
(12:01 회의속개)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경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정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경환 의원님, 부위원장에 서정식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환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 한 해의 문경시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경환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 한 해의 문경시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에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취지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으로 우리 위원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진후진 의원님과 고상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지역구 순서에 따라 진후진 의원님과 고상범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6년도 문경시 예산안,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9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6년도 문경시 예산안, 2026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4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제289회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