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9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일(목) 11:00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
- 2. 문경시축제및행사시민평가단운영조례안
- 3. 문경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문경시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
- 5. 문경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
-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7.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운영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
- 8. KBS대하드라마<대왕문무>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
- 9. 2026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
- 10.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
- 11. 2025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2. 2026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3.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4. 문경시외국인계절근로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
- 15. 문경시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
- 16.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7.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 18.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계약동의안
- 19. 2025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0. 202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1. 2025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2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김영숙·김경환·황재용·서정식·신성호·진후진·고상범·남기호·박춘남·이정걸의원발의)
- 2. 문경시축제및행사시민평가단운영조례안(황재용‧고상범‧이정걸‧김영숙의원발의)
- 3. 문경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문경시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김영숙‧신성호‧진후진‧고상범의원발의)
- 5. 문경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남기호‧신성호‧진후진‧이정걸의원발의)
-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운영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8. KBS대하드라마<대왕문무>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시장제출)
- 9. 2026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
- 10.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시장제출)
- 11. 2025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12. 2026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 13.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4. 문경시외국인계절근로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신성호‧김경환‧서정식‧박춘남의원발의)
- 15. 문경시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6.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7.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8.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 19. 2025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20. 2025년도제3회문경시상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21. 2025년도제3회문경시하수도사업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 22. 휴회의건(의장제의)
(11:00 개의)
○의장 이정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영래 의사팀장 임영래입니다.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과 12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와 ㈜삼송비앤씨 문경상권활성화 및 우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5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9건과 12월 8일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와 ㈜삼송비앤씨 문경상권활성화 및 우수 특화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등 5건 총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신성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시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사후 검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출장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의원의 책임성과 정책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시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칙을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전반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사후 검토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출장의 내실화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의원의 책임성과 정책역량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규칙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남기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호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남기호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과 예산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 납세자의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외 도시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한 채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BS 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촬영과 관련하여 K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협약을 통해 사극 촬영의 중심지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등 5개 사업에 총 35억 3,754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수 박서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경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취득 대상 필지 변경 및 보상비 현행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 산림재난 대응, 기업 유치 기반 마련, 관광자원 확충,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보행 안전 확보, 도립공원 경관 보존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시민평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축제의 질적 향상과 예산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선정 대리인 제도를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 납세자의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내외 도시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부와의 교류를 단절한 채 방이나 집 등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복귀와 자립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 명예수당 등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인 문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KBS 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촬영과 관련하여 KBS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협약을 통해 사극 촬영의 중심지로서 이미지를 강화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문경시장학회 재단법인 출연금 등 5개 사업에 총 35억 3,754만 3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가수 박서진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문경시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취득 대상 필지 변경 및 보상비 현행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 등 총 9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농가소득 증대, 산림재난 대응, 기업 유치 기반 마련, 관광자원 확충, 생활폐기물의 자원화, 보행 안전 확보, 도립공원 경관 보존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축제 및 행사 시민평가단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운영법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KBS대하드라마 <대왕문무>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출연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 제3차 수시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 정기분 문경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신 박춘남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남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춘남 의원입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림어업 발전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심의기구 운영의 법적 기반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내 농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제공과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점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적용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와 유통업체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사유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해제 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심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신현국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림어업 발전 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심의기구 운영의 법적 기반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지원 정책의 안정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내 농촌 인력수급 문제 개선에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제공과 복지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점시설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적용 완화함으로써 지역 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함에 앞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축산농가와 유통업체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농식품융복합고도화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을 보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도시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사유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합니다.
해제 권고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2026년 1월 31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심사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문경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문경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문경시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문경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문경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문경약돌축산물 브랜드 홍보 및 운영관리 재계약 동의안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이정걸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저영 기획예산실장 이저영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5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00억 원보다 0.44% 감소한 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838억 원으로 기정예산 9,884억 7,000만 원보다 46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14억 원으로 기정예산 1,115억 3,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0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0억 4,7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억 5,1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45억 5,600만 원과 시설비 등 자본지출 15억 5,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5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4,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 8,000만 원,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전통 사찰 보수 정비사업 8,0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보수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교육 발전 특구 운영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000만 원과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 명예 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산불대책비 5억 원, 농특산물 홍보 강화 2억 9,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6억 6,200만 원,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용 잔액 및 국·도비 반환금 등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시설비 사용 잔액과 예비비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조정하여 총액에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사용 잔액과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여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힘차게 달려온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함께 시정추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정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변경분 등을 계상하였으며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부서별 예산 절감분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952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000억 원보다 0.44% 감소한 4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838억 원으로 기정예산 9,884억 7,000만 원보다 46억 7,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14억 원으로 기정예산 1,115억 3,000만 원보다 1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자활근로사업,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등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분 10억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0억 4,7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 8억 5,100만 원, 일반보전금 등 경상이전비 45억 5,600만 원과 시설비 등 자본지출 15억 5,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7억 1,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50억 5,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억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4,2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는 대설한파 자연재난 예방 8,000만 원, 의용소방대원 출동 수당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는 전통 사찰 보수 정비사업 8,000만 원,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보수 사업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에는 교육 발전 특구 운영 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000만 원과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운영 지원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북부생활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4억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300만 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보훈 명예 수당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산불대책비 5억 원, 농특산물 홍보 강화 2억 9,0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16억 6,200만 원, 경북사랑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의료보호기금운영 등 3개 특별회계에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한 24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 등 8,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사용 잔액 및 국·도비 반환금 등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을 5,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와 시설비 사용 잔액과 예비비 등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을 조정하여 총액에 변동 없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 사용 잔액과 일반운영비를 조정하여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힘차게 달려온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사항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도 제3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 상하수도사업소장 천도진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375억 원으로 총액에 변동이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정수장 운영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억 원과 인건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과 공사 완료 후 입찰 잔액 등 불용액 37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재원은 예비비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49억 원으로 총액은 변경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마성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순 달지 및 신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반환금 5,373만 원과 예비비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률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375억 원으로 총액에 변동이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정수장 운영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억 원과 인건비 1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흥덕 정수장 현대화 사업 등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과 공사 완료 후 입찰 잔액 등 불용액 37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재원은 예비비로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과 지출 예산 규모는 49억 원으로 총액은 변경 없이 세부 내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인건비 2억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마성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8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순 달지 및 신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 반환금 5,373만 원과 예비비 5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률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정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다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축제및행사시민평가단운영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운영
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KBS대하드라마<대왕문무>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2026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0.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2025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 2026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3.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4. 문경시외국인계절근로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5. 문경시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6.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7.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8.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2.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은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다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6 산회)
【안건처리결과및찬반의원성명】
1. 문경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규칙전부개정규칙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 문경시축제및행사시민평가단운영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3. 문경시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4. 문경시국내외도시간교류협력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5. 문경시은둔형외톨이지원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6. 문경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7. 문경시다함께돌봄센터2호점운영
법인위탁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8. KBS대하드라마<대왕문무>업무협약(MOU)체결동의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9. 2026년도문경시세출예산출자‧출연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0. 문경시명예시민증수여의건(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1. 2025년제3차수시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2. 2026년정기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3. 문경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4. 문경시외국인계절근로자등지원에관한조례안(의원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5. 문경시농업근로자기숙사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6. 문경시도시재생거점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7. 문경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18. 문경약돌축산물브랜드홍보및운영관리재계약동의안(시장제출)
(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22. 휴회의건(의장제의)(원안)-가결
• 재석의원 10명
• 찬성의원 10명
이정걸 진후진 김경환 황재용
서정식 신성호 고상범 남기호
박춘남 김영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