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채만식  의사담당 채만식입니다.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13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11월26일자로 집회공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12월22일까지 21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문경시장으로부터 11월18일에 2011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었고 11월26일에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이 제출되어 11월2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11월23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사항입니다.
  12월1일자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 신현국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시정의 운영성과와 시책 방향에 대하여 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시고 늘 문경발전에 열정을 쏟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성과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쪽부터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문경이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한해가 될거 같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마무리와 함께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 확정 등 우리 문경을 주목할 만한 일들이 있을것입니다.
  「경제도약 일등농촌」살기좋은 문경의 꿈을 이루도록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보다도 7.63%가 증가한 총 4,073억9,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3,681억8천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260억9,9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31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분야별로 보면은 공공행정 및 교육에 317억8,600만원, 문화관광체육 285억1천만원, 환경보호 292억4,900만원, 사회복지 보건 662억3,300만원, 농림수산 590억6,700만원, 산업지역개발 854억2,100만원, 예비비 기타가 679억1,4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 T/F팀 구성하는 등 국·도비 확보 노력으로 본예산 4천억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 환경조성으로서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겠습니다.
  봉룡산업단지 진입로와 공업용수사업 16억원,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에 100억원, 영순·산양·가은 농공단지조성에 58억5천만원, 우량기업 등 투자유치지원금 70억원, 사회적 기업육성 지원에 64억6천만원, 공공근로 및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명품농업·부자농촌 만들기 등 농업부문에 대한 예산을 늘리겠습니다.
  먼저 명품사과 생산에 22억4천만원, 농특산품 홍보 유통지원에 33억2천만원, 현대화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 재배단지조성 클러스터 사업 등에 17억8천만원, 축산업 개선 및 경쟁력 강화사업에 11억4천만원, 조사료 관련 3억5천만원, 쌀 대체작목과 상토지원 등에 33억2천만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서 52억2천만원, 농촌소득증대사업에 3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와 문화관광 스포츠 관련 일환 활력도시 구축입니다.
  먼저 3대문화권 사업은 오늘 보도된 바와 같이 1,40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녹색문화상생벨트 사업이 내년도 사업비 1,400억중에서 4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 6억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원, 철로관광 자원화사업 45억원, 그리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1억8천만원, 봉암사 요사채 건립사업 12억원, 문화예술사업 8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지원 경비 2억9천만원.
  넷째, 농촌개발 주민편익사업과 도로망 기반시설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문경 소도읍 개발사업에 59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7억원, 전원 오지개발사업 16억원, 주민숙원 편익사업 34억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91억2천만원, 소하천 정비사업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산터널 개설사업과 관련해서 16억원, 국군체육부대 연결도로 등 도시토목사업 15억2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5억8천만원 등 도로망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섯째, 모전근린공원, 영강생태하천, 모전생태하천, 녹색성장 백두대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모전근린공원 마무리에 20억원, 점촌 문화의 거리 조성에 10억원, 문경새재 수변생태 탐방로 사업 4억원, 영강생태하천 사업에 15억원, 모전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내년도 사업으로는 7억1,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10억2천만원, 문경시 발전기금 5억원, 문경대학 육성지원금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성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6억원, 가은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4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복지문화 예산도 늘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84억1천만원, 장애인지원사업에 47억8,200만원, 경로당 신축운영 지원에 9억8,200만원,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 노인복지사업에 1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에 10억5천만원, 시립요양병원 지원에 4억원, 보건소 개보수 및 신축 등 시민의 건강증진사업에 82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무원은 예산운용 과정에서 성과를 지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에는 2015 세계군인올림픽 유치 확정을 기대하며 다시한번 그동안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뜻깊은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 보완하여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연동화계획에 의해 수정 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포괄계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 판단, 연도별·분야별·재원별 투자사업 계획 수립, 부족자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의 중점운용 방향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사업, 문화 및 관광체육 인프라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2조5,005억원으로서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가 2조2,185억원에 증가율 8.5%, 기타 특별회계는 2,129억원으로 증가율 9.8%, 상수도 공기업회계는 691억원으로 8.4%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국내경기의 뚜렷한 회복세와 지역내 인구증가와 신규 공장 및 아파트 건립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세 및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증가율을 6.3%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철로자전거 등 관광시설 사용료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이익금과 영순, 산양, 가은 제2농공단지 분양대금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8.5% 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가재정계획 및 3대문화권사업 등 우리시 신규 국비지원 사업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9.7%, 국고보조금은 10%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조성 및 산양 제2 등 3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기간중 49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차입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세출규모는 총 3,717억원으로서 7.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재무활동비중 내부거래지출 경비는 회계간 전입, 전출금을 예측 반영하였으며 채무상환 경비는 연도별 실제 채무상환액 및 재정건전화를 위한 조기상환액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관련 법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연평균 8%의 신장률을 보일것으로 예측, 계획기간중 1조8,66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37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로 전망하였고 주요 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7개 사업 2,151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35개 사업 2,118억원, 환경보호분야 38개 사업 2,710억원, 사회복지분야 38개 사업 3,576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5개 사업 3,663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4개 사업 3,918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국내외 경제 사회적 환경을 물론 행정내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인력운영 방침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정원동결기조 원칙을 유지하고 생동감 넘치는 일하는 조직으로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업무수행과 주민봉사행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당초 기획감사담당관의 1명의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였으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내년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2011년도에는 18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1명, 쌀산업 육성 1명, 문희아트홀 및 모전도서관 4명, 산림과 4명,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은행 운영 1명, 영강문화센터 운영 6명 등입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별도의 인력증감 없이 운영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획의 일관성 및 이행률 확보를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공무원 증원 신청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부분은 인력 티오는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기능직 티오가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이 퇴직을 해야 그 위에 별도의 그 저 채용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이거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세부수립해서 정원을 다시 또 그 도에 받아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그거하고는 별도의 얘기입니다.
  지금 티오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기능직 티오와 현원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채용을 할수 없는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기능직이 아니고 거기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예...각 직급별로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지금 3명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거는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잘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3대문화권 사업에 대해서는 녹색문화상생벨트사업에 2명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 2015 관련해서는 그 특별법이 되면은 별도의 어떤 기구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그때가서 정리를 하면 되고 그다음 이제 영강문화센터와 모전도서관은 기 이미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금 인력이 조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운영자체가 어려워서 이거는 벌써 이미 도에라든가 이런데에 얘기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잘 운영되도록 인력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길영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