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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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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문경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12월3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정책기획단소관
  5.   다. 종합민원실소관
  6.   라. 보건소소관
  7.   마. 수도사업소소관
  8.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9.   사. 시민문화회관소관
  10.   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11.   자. 사회복지센터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단, 종합민원실, 보건소, 수도사업소, 새재관리사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복지센터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소관별 시정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은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해주시고 의제외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할수 없으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의장 고오환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제14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발전계획 수립 및 창의 실용 행정 추진입니다.
  정부시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문경 신발전5개년계획, 농수산 식품부 포괄보조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할수 있는 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포괄보조금 제도시행에 따른 효율적, 체계적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시책별로 알기쉽게 문경시정책자 1,500부를 제작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효과가 극대화가 되도록 하였으며 지난 10월 대구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하여 주요 관광지와 농특산물을 적극 소개함으로써 문경의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지역발전협의회 활성화와 독서경영, 지식경영 등으로 통한 창의 실용 행정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4,085억6,400만워으로 당초예산 3,785억원보다 300억6,4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8.41%가 증가한 3,694억8,8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04%가 증가한 274억9,7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26%가 증가한 115억7,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86억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지방교부세가 128억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시의 특별회계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개의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390억7,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69%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2010년도 채무현황은 2009년말 잔액 364억3,700만원으로 2010년도에 90억원을 발행하고 37억9,3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말 추정 채무잔액은 416억4,4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2010년말 추정 채무잔액은 일반회계가 326억7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0억3,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현황은 총 3건에 90억원으로 산양 제2농공단지 30억원, 가은 제2농공단지 20억원,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4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운영계획으로 올해 추정 채무잔액은 416억4,400만원이며 2011년도에는 100억원을 발행하고 37억8,2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말 추정 채무잔액은 일반회계가 393억4,1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0억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5억2,100만원으로 모두 478억6,200만원이 예상됩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신기 제2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00억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 효율적인 감사업무추진입니다.
  감사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무사안일 행태 척결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직기강 점검과 내실있는 일상감사 추진으로 사전예방적 감사 구현과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감사실적은 감사원,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등 상부기관의 15차례의 수감이 있었고 12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재정상조치는 62건에 1,423만2천원을 추징, 회수, 감액 조치하였고 행정상조치로 시정 85건, 57건을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10억원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여 10건의 6,696만4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비위공무원 21명에 대해서는 훈계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진정민원 6건을 처리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적극적인 시정홍보 전개입니다.
  적극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시정홍보지인 문경소식을 발간하였으며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하여 문경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중파 방송, 주요 언론사 등 언론매체를 통한 기획보도 및 영상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위해서 서울, 대구, 부산 등 대도시권 중심으로 LED 전광판과 지하철 스크린도어 PDP광고, 서울 시내버스 내부광고, 대형 와이트칼라 이미지광고, 케이블 방송인 FTV에도 광고하였습니다.
  또한 내실있는 지역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영상제작물 제작 10회, 전통찻사발축제 등 5편의 홍보영상물 제작, 시정홍보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였으며 KBS 6시 내고향, 안동 MBC 뉴스데스크 등 현지 생방송을 추진하여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9페이지, 주요업무 평가 등 내실추진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는 각 실과소별로 자체 선정한 122개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12월말 최종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은 시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행정, 민사 등 25건의 소송을 수행한 결과 승소 7건, 패소 7건, 11건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행정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각종 통계조사는 2009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2010 인구주택 총조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2010 농림어업총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시정의 중심에서 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우리 문경시 채무가 2008년도말에는 얼마나 됐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2008년도말은 432억2,300만원입니다.
안광일 의원    432억요, 희한하게 부채가 2008년말에 432억인데 2009년도에 360억,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올 10월말에 410억, 내년도 470억, 이거 뭐 선거에 맞추느라고 채무를 갑자기 줄인거 아닌가요 이거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채무를 전부 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좀 생산적인 그런쪽으로 하는것이지 우리 일반쪽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리 발전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안광일 의원    그런데 희한하게 2008년도말에 432억했다가 2009년도에 360억으로 확 줄였어요, 2010년도 선거 때문에...그런데 선거끝나자마자 2010년도에 410억으로 늘고 또 2011년도에 470억, 희한하게 그거 시기가 그렇게 딱 맞아서 그런건지 희한하게 그게 피해가고 있어요.
  다른 의도가 있는거는 아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추진을 하다보니깐 그렇게 된거지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채무가 여기에는 국고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고 또 수혜자가 하는게 있고 시비가 하는게 있고.
안광일 의원    그런데 채무의 흐름이 이상하게 그런 모양으로 흘러가서 말씀드리는거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의원    관광진흥공단 기구확대 문제로 용역한거를 보면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해가지고 공단의 기구를 확대해야 된다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보신거는 있으신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기구확대라든가 인력증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는거지 그거를 꼭...
안광일 의원    그런데 관광진흥공단 용역결과보고서에 보면은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기 때문에 문경시에서 하는거를 공단으로 넘겨서 하면은 더 효율적이라고 나와있거던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기 우리 안광일의원님께서 거론된 사항인데...
안광일 의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문경소식지 발간이 있는데 반상회보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지요, 문경소식지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문경소식은 우리가 현재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을 홍보하는 것이고 반상회보는 하나의 공지사항으로 국가정책이나 우리 도나 시나 그런 사항을, 공지사항을 알리는 주가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걸 반상회보에 더 얹혀서 반상회보로 일원화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우리 시정소식은 글자그대로 시정소식을 좀 광범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안광일 의원    그 맹 내년하는 문경시정 발간하면 그 안에 내용이 다, 문경시 업적이나 결과나 성과보고가 다 들어가잖아요, 문경시에 대한 모든게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시정책자에요?
안광일 의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지요.
안광일 의원    그런데 중복해가지고 문경소식지라는거를 내가지고 중복할 필요가 또 뭐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시정동참으로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홍보가 너무 과도하게 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너무 혼란이 올수 있어가지고 혹시나, 그냥 굵직굵직한거는 반상회보에 올리고 문경소식을 발행 안해도 될거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우리 안의원님 뜻은 잘알겠습니다.
  시정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 적시성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깐 그런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우리가 시정을 펼쳐가면서 예산절감이라고 하는거는 큰곳도 절감을 해야 되지만 작은곳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는 예산이 없어서 의회 의정보도 못해요, 실제로.
  그런데 시는 시정소식, 문경소식해가지고 반복적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는 돈이 작더라도...지금 시정소식지 지질 봤어요, 용지 이거.
  지금 각 가정에 돌리는 용지가, 시정소식지는 용지가 필름이라요, 필름.
  굳이 신문용지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있겠느냐, 예산차이 얼마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이거는 우리 시도 작은데부터 절약해보자.
  그런거를 지적드리면서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기존에 있던 우리 문경시 발전협의회가 있고 또 지역발전협의회가 새로 생겼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그렇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은 새로 지역발전을 구성하면서 기존 발전협의회에 있는 사람은 전혀 배제가 되어있어요, 배제가.
  그러면 새로 그 구성할때에 기존 발전협의회도 영입했더라면 불협화음이 없는데 지금 지역발전협의회와 문경발전협의회가 뭔가 서로간에 안맞고 있어요, 지금.
  이런거는 제도상...또 지역발전협의회를 확대를 많이 시켰지요, 인력을.
  이런거는 앞으로 시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역발전협의회나 문경발전협의회나 같은 업무에 또 지역을 위하는 그건데 완전히 배제해 놓고 따로 편가른것처럼 하다보니깐 지역에 불협화음이 많다,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뭔가하면은 채무관계입니다.
  이 채무가 중요한게 어느 선거때 제일 쟁점이 뭔가 압니까, 채무입니다.
  누가 시장하고부터 채무가 많이 늘었다, 이게 선거의 쟁점이였어요.
  그러나 2010년도 90억원을 기채를 내면서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왜 상반기는 시기가 그렇지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과연 예산이라고 하는거는 우리가 운영하기 나름인데 왜 90억, 100억을 기채를 내야 되느냐...주로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거는 불요불급한게 있고 뒤로 늦추어도 되는데 무조건 어떤 누구의 의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깐 채무를 내야 되는 이런 현실이 도래된겁니다.
  과연 2011년도에 100억을 기채를 안낼 경우에 우리 시정예산이 안돌아갑니까, 왜 100억을 내야 되느냐...4천억 예산중에 절감부분이 들여다보면 한량 없어요.
  왜 굳이 이런 특수안건해서 기채를 내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저희들이 채무관계, 특히 기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탁대학 의원    과연 예산부서에서 4천억중에 100억 절감못합니까, 내용 들여다보면.
  이런게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거라요, 그리고 지금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이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명시든 사고든 모든 이월예산이, 추계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아, 세부적인거는...
탁대학 의원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된게 한 620억 됩니다.
  우리 4천억시대라고 하지만 왜 전년도 예산이, 맹 뭐 사고이월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이 넘어가느냐, 이월되느냐...2010년도 예산 4천억해서 2009년도 육백몇십억 빼면 삼천몇백이라요, 이런 상태로 보도하지 말라는거라요 시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로 넘어온게 627억인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수를 모르시면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명시던 사고던 이월되는 예산을 서류로 내주시고요.
  예산편성을 진짜 우리 문경시는 문제입니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뭐 알아요, 무조건 4천억, 5천억된다...이월되는거 누가 알아요.
  이런거는 앞으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감사,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이 미약하다.
  결국은 감사결과의 처분이 미약하니깐 반복적인 행태가 지적당하는거라요.
  아무리 민선자치단체지만 잘못된거는 잘못된거고 처분을 줄거는 줘야 되는데 감사결과 처분이 솜방망이입니다, 지금.
  지금 보세요, 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못하게 되어있는데도 엄연히 다 해요, 거기에 대한 감사 해봤습니까?
  어느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고 했는가를, 전혀 없잖아요.
  법을 준수하는 행정인데 감사 뭐 했느냐, 읍면동장 보세요.
  선거개입 안한 사람 누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감사 해봤습니까?
  왜 이런 형태가, 작태가 문경시에는 계속 지적되어도 감사를 못하느냐...또 거기에 대한 처분을 안하느냐...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법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실제 힘들겠지요.
  실장님이 그렇게 모든거를 책임질거는 아닌데 그러나 기본은 가야된다, 기본은.
  그런쪽으로 하고 감사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한 처분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러한 행태가 재발안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여기 농공단지 조성하면서 보니깐 채권이 많이 발생하는거 같은데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농공단지 분양원가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분양원가가?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세부적인 사항은...
김대순 의원    아니 뭐 때문에 물어보는가 하면은 지금 신기산업단지를 개발하는데 분양원가가 제가 봐서는 지금 얼마정도 나올거 같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제가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김대순 의원    아니요, 제가 봐서는 지금 농공단지 분양하는데 제가 알기로 기존 18만원에서 20만원선 움직이는데 신기산업단지는 그보다 월등한 가격에 움직일거 같거던요, 지금 들어가는 예산을 봤을때.
  과연 농공단지 조성했을때 20만원이상 가는 한 50만원, 60만원대에서 어떤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그게 효율성이 있을런지 저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제가 봐서는 엄청난 무리수가 있는거 같거던요.
  여기 분양원가를 한번 산정해서 의회에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해당 부서에서 분석해서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실장님 우리 문경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문경시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개발 정책추진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시민들한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거 한게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검토하고 모든게 올라와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응천 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봤을때도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시민들의 기본생활인 우리 물하고 직접관계된 그런 사항들이 나중에 상수도에 관련해서 또 질의를 하겠지마는 그 지금 노후화된 물탱크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우리 시의원 전체가 현지 답사도 다녀왔고 그래서 예산을 100% 교체해줄 것을 요구도 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18억...그 20억이 안되는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거의 다 깎여버리고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물에 대한 부분인데도 그런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그런거 아닙니까?
  그런거조차도 우리 시의회에서도 요구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부서 그런거를 안들어준다고하면 뭐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관계라든가 종합적으로 다른 부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부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또 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부분은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응천 의원    그러니깐 그 예산이 다른데로 간게 아니고 전국에서 누수율이 가장 많다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하니깐 지금 그 누수되는거는 그 돈 10억가지고 땜방할 일이 아니고 넣으면 100억이상 넣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형식적인 겉치레에 불과한거 아닙니까, 그 예산이라는게.
  누수를 막기 위해서 그냥 시에서 신경을 썼다는거를 보여주기 위한 예산이지 실질적으로 누수를 막기 위한 예산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리고 또 감사에 지적한것도 많고 징계도 받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잘하시는거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이런거 따로 별개로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번 언론을 통해서 봤지만은 시장님 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받았던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사실상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사실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법적으로 공무원법에 규제가 되어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일반직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응천 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법의 구형에 관계없이 징계를 내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거는 형사처벌과 병행해서 행정처분은 다시 또 뒤따라옵니다.
이응천 의원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벌금에 따라서, 형량에 따라서 할게 아니고 금지됐으니깐 원천적으로 어떤 과감한 행정적인 조치가 따라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영희  그렇습니다, 예...그거는 같이 병행처벌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정책기획단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정책기획단장 이종필입니다.
  항상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저희 정책기획단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3대문화권 전략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경읍 진안리 하초리 일원 3만여평에 총 214억이 투입될 예정인 사업으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4억2,200만원을 확보하여 총 6억300만원으로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교역사문화장을 테마로 한 불교대중문화 체험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캠퍼스 건립사업입니다.
  구.영순중학교 폐교부지와 주변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에 착공되어 현재 본관은 완공되었으며 생활관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예정으로 1차로 내년도 신입생 280명이 모집 완료되었고 12월4일, 내일입니다.
  현장에서 전국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설명회를 가지며 학생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문경캠퍼스는 초등학교 과정, 중등부·고등부를 모집하고 축구부, 야구부 등 스포츠 영재반을 모집하게 되며 국어와 국사를 제외한 전 과목을 영어로 수업하게 됩니다.
  2012년도에는 교직원들을 포함하여 700여명의 학생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 우리 문경지역을 이끌어갈 새로운 대체산업 창출을 위해 가은지구, 문경지구, 마성 등 3개 지구에 각각 영상제작단지, 영상문화지원을 위한 활성화 단지, 휴양단지를 조성하여 영상문화 허브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가은지구 디지털 영상밸리 조성사업은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사업 1,400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42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용역에 착수하게 되는데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성 하내지구는 현재 산림청과 부지교환 협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경새재지구는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추진계획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시 부지 지분출자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부지문제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그동안 제시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모든 사항을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5 세계군인 체육대회 성공적 유치추진입니다.
  현재 관련절차에 따라 모든 사항을 국방부와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13일에는 도지사님을 비롯한 도청의 실국장, 개최도시 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설명회를 가지게 됩니다.
  당면한 문제로 내년 3월에 예정된 현지 실사준비에 관련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6일동안 전문가 8명이 대한민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선수촌 등 숙박시설, 경기장 시설 등 구체적 안에 대한 협약서 체결 등을 실사단에게 보여주는등 남은 3개월여 준비기간동안 신뢰를 바탕으로 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수원 건립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일원에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 건축물에 대하여 8억8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 업무가 금년 12월24일까지 있습니다.
  12월30일 당선작이 발표되면 내년 3월에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문경에 건립되는 시설은 문경 메디컬 인적자원 센터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학병원, 국립대학들의 교육문화센터, 연구소, 교육장들이 들어서게 되며 국제규모의 세미나,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학계세미나 개최 등 연수와 교육시설로 활용되게 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숭실대학교 연수원 건립입니다.
  어제 호계면사무소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대학측과 지역이 같이 상생할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계속 논의하였으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내년초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연수원을 비롯한 연구소, 다목적시설, 산학협력센터 등이 건립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정책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정책기획단 업무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사업들의 추진이 정말 어렵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데에 있어 항상 의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15페이지,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에서 참 이게 오래됐습니다.
  2007년도부터인가 그당시에 시청 대회의실에 주민을 모아놓고 2조6천억을 투입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했는데 가면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과연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왜 시만 급하게 이러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에 보면은 굳이 상초리의 유희시설부지를 활용할려고 하느냐, 지금 사업을 보면요.
  먼저 가은을 먼저해야 되요, 가은 내용을 보면 스튜디오, 야외오픈세트장, 아카데미 있는데 이걸 먼저해야 되는데 왜 기 새재지구를 먼저 할려고 하느냐...새재지구는 내용보면 돈벌이라요 돈벌이.
  공연장, 영상지원시설, 숙박, 돈벌이라는거라요, 새재지구는.
  그러면 지금 계획보면 우리 문경시가 야외음악당, 유희시설부지 밑에 그 1주차장, 이걸 다 여기로 주는걸로 이렇게 잡고 있지요 예, 지금 계획이?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분출자로 합니다.
탁대학 의원    그렇게 되고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예.
탁대학 의원    지분출자는 우리시 개념이요, 시부지라고 무조건 그냥 주는거 아니라요.
  이 토지와 건물은 토지를 주면 건물주가 최우선이라요, 일반사회도.
  왜 굳이 이 유희시설 부지에다가 돈벌이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난 의원간담회때 얘기한거 보면 그러면 1주차장을 폐쇄하면 3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320면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우리 시가 그러면 이수만 그거 줘야되지요, 케이블카 해야 되지요, 그러면 주차공간이 어떻게 되요, 더 넓어집니까, 작아집니까?
  복잡해져요, 복잡해져요, 지금도 우리 문경새재 축제할때는 진안 입구까지 차가 다 찹니다.
  이걸 시는 어떤가하면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대로, 영상단지는 영상단지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한번 엎쳐봐요.
  새재지구 어떻게 되느냐, 복잡하면 관광객 안옵니다.
  왜 굳이 여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벌써 5대 의회부터 우리가 말렸어요, 못하도록.
  그당시에 새재유희시설 갔더니 조감도를 보여줬어요, 막 고층으로 하는거를...그래서 5대에서 반대하니깐 어떻게 한줄 아십니까, 박창희과장 했을때라요, 지하로 하겠대요 지하로.
  그러면 지하로 하겠다라고 그때 답변하고 지금 도에다가 그 공원계획 기본계획 변경승인하고 개발촉진계획을 다 받아놨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 변경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지금 3층으로 짓게 되어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하 1,2층 들어가고.
탁대학 의원    예, 지상 3층까지 되어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탁대학 의원    이과장 의회하고 상의했습니까, 도에 서류 올린거를...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공개변경안에 대해서?
탁대학 의원    예, 행정상 절차가 의회랑 협의 없더라도 5대 의회부터 반대했던 사항을 왜 의회 모르게 행정상 절차를 밟고 왔느냐, 어떻게 된거라요 답을 해봐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까지 의회에 계속적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되었고 제가 와서도 7월1일자로 와가지고 업무보고에도 영상문화 했고 지난번 2회 추경에도 타당성 조사용역비 2천만원 확보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 변경 사유를 기존에 어떤 상태에서 다음에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이걸 의회에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먼저번 행위를 밟아왔다는 얘기라요.
  그당시에 그러면 같은 시장아래 과장은 지하로 하고 지상에 노출안시키겠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도에 승인 받은거 보면 3층이상 짓도록 3층까지 되어있지요, 뭐래요, 누구말을 믿어야 되요 이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하로 한다는 계획은 처음부터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그당시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자연경관을 훼손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탁대학 의원    그렇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거를 이제 주차장이나 이런거를 지하로 해서 규모를 낮추게 한다는거지 전체 시설을 지하로 한다고 보고한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박창희과장 없지요, 참 대질심문 해야겠네요, 이러 절차를 왜 굳이 그러면 우리가 가은지구, 마성지구, 새재지구가 있잖아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탁대학 의원    왜 굳이 새재지구를 먼저 할려고 하느냐, 사유는 뭐라요?
  여기에는 돈벌이가 우선 들어가있다니깐요, 내용에 보면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새재유희시설부지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몇 년동안에 걸쳐서 부지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흉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되다가 얼마전에 부지문제가 다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탁대학 의원    이 부지가 계란 노른자위라요, 모 시장때는 이 부지를 문경관광주식회사에 넘겨줬지요, 팔았지요.
  하다가 또 문제가 되니깐 영순에 그 시부지하고 또 교환해가지고 했지요.
  했는데 그러면 이 영상문화단지를 굳이 여기에 해야 되느냐, 제3의 장소는 없습니까, 새재지구에?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동안 이 부지 타당성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보고드린바 있고 지금 현재 그 밑으로 대안부지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또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새재도립공원 유희시설부지에 영상문화가 들어가면 복잡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대안부지를 그 밑으로 하초로 내리는게 어떻겠느냐, 그부분을 의회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줘서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타당성 조사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수님들 의견이 밑으로 내려오는것도 관계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새재지구 상권이 위축될 소지가 있다, 여기 밑에는 고층 고도제한도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저희들이 그 시설에 어떻게든지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익형 사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수익형 사업이 되는데 입지의 타당성은 영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봤을때 여기가 더 적지라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탁대학 의원    단장님 이렇습니다.
  용역은 발주자 과업지시에 따라서 용역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지금 문경시 전체를 볼 경우에 새재지구에 상가가 몇세대 입니까, 새재지구 상권이, 몇사람이라요 그.
  실제로 새재지구 상권도 그 관리사무소를 위주로 한 중앙통로만 되지 뒷부분은 안되요 장사가.
  이사람들 그걸 전체로 봐야 되느냐, 시 전체를 봐야 되느냐, 또 우리 새재가 보존하고 공원부지에 굳이 해야 되느냐...단장님, 그럼 탁대학이가 이 유희시설 부지에 온천허가를 신청하면 해줄랍니까?
  온천해놓으면 거기는 돈 버는데라요, 예...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다 없애고 3주차장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년 사과축제나 뭐 관문에서 하지요 안그래요...그 내방객들이 들고 3주차장까지 내려올려고 해봐요, 들고 오겠습니까?
  복합적으로 계획한다는게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용하고 있는 1주차장 유희시설 부지에 주차대수가 300대를 주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지하 전체 다는 아닙니다마는 1,2층을 해서 340대의 주차시설을 갖춥니다, 거기에.
  그다음에 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3주차장에 700대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3주차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부지 매입해서.
  그부분이 부족하다면 그 하초 들어가는 입구쪽에 4주차장을 지금 지시를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올라가는 주 통로를 현재 도로보다 안으로 3미터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주 통로를 완전히 원활하게 하고 유스호스텔에서 하천에서 들어오는 지금 현행 5미터 도로를 6미터를 안으로 더 들어오면 11미터 도로로 확장합니다.
  그다음 현재 주차요금 받는곳을 16미터 안으로 들여서 차량들 회차를 하도록 해서 3주차장에서 코끼리 열차나 이동수단을 가지고 관광객들을 계속 타게하는 방법을 지금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찾아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 시는 무조건 이 지구가 시부지라는 사유로 대물로 이제 참여할려는 상태인데 왜 새재건물을 다 치워야 되느냐, 공한지를.
  보세요, 이다음에 또 케이블카 하잖아요, 그거는 시간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데 이 왜 새재를 다 치워야 되느냐...우리 문경시에 그 많은 자산중에 왜 새재를 포괄적으로 밀접화 시켜야 되느냐, 결국은 멀리보면요 새재지구는 발길이 끊어집니다.
  검토하시고 맹 단장님이 혼자 결정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제가 맹 또 지시에 따라 하는 사항도 있지만 이거는 새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휘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문경 캠퍼스에 대해서 궁금한거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11월쯤에 되어서 학력인증허가가 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 현재 도 교육청하고 인가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금년도 말까지 인가를 받기로 되어있었는데 지금 기숙사시설 생활관이 지금 80% 공정이 된 상태라서 지금 도 교육청에서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완공되어서 내년 3월에 개교는 하고 내년 3월 인가를 해서 6월에 학교인가가 나는걸로 경북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가는 아직 안나고 6월에.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6월에 개교를 하도록 지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김휘숙 의원    그럼 지금 1차 학생모집 완료가 280명 됐는데.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학생이 280명이고 추가로 저희들은 초등학교 과정을 또 모집을 합니다.
김휘숙 의원    지금 여기는 중.고로 되어있잖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중,고인데 초등학교까지 같이 하는걸로 도 교육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그러면 280명이 초등학생이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 초등학생은 없습니다.
  그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고요, 지금 현재 11월달부터 전국을 순회하면서 조선일보하고 국민일보 일간지에 광고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입학설명회를 해서 내일 전국에서 관심있는 학부모들이 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입학생은 1월쯤 되면은 다 결정이 될거 같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몇 명이 될지는 그때가서.
김휘숙 의원    그러면 내년 3월 개교할때는 초등학생도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가능할겁니다, 지금 현재 신청자가 있고 하면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초등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크게 자신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가는 그렇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김휘숙 의원    예, 출신지역 학생은 잘 모르지요 아직까지요 그죠?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난주에 그부분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지역에 또 관심있는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입학세미나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언론에 자료를 배부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이 내일가서 설명을 들을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노진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문경시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정책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 군인체육대회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015 체육개최지 결정은 내년 5월에 결정되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런데 지금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보면은 천안함 사태라든지 연평도 사건으로 인해서 국가위기 및 불안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국방부장관 김태영 장관도 경질되고 오늘도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을 봤을때 내년 5월에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행사를 유치될수 있도록 국제기구에서 과연 대한민국을 선택해 주겠느냐...물론 우리나라 한나라만 신청을 했지만 이런 국가적으로 불안요인이 생기니깐 더군다나 이게 군인체육대회다 보니깐 이런게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이런거는 또 우리나라만 신청을 했다고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오늘 뭐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군대가 좀 불안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포가 고장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예를 볼때 참 애들 장난스러운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이럴때일수록 우리가 좀 안일하게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서 내년 5월에는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꼭 유치될수 있도록 기획단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영상밸리라든지 영상문화지원단지, 그다음에 영상문화휴양단지 여기에 우리가 자꾸 여기에 앉아서 그럴것이 아니고 한번 여기 현지를 우리가 답사할수 있도록 기획단에서 한번 기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고, 여기에 앉아서 위치를 잘 모르니깐 현장에 가보고 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도울수 있는 설명을 할수 있도록, 현장에 갈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세계군인체육대회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도 국방부와 상의해서 계속 준비를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현장에 대한 보고는 일정을 잡아주시면은 저희들이 준비해서 현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15페이지, 영상문화복합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2조6천억에서 4천억인데 그다음에 거론된지가 3,4년 됐거던요.
  그러면 물가도 올라가고 금액이 지금쯤 한 3조는 되어야 되는데 4천억정도되면 도로 규모가 작아지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규모에 처음부터 작아지고 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저도 2006년도 8월달에 이 사업제안을 해서 언론에 다 아시다시피 2조5천억정도입니다.
  정말 참 천문학적인 숫자였었고, 아 이사업이 되겠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걱정들이 많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을 제가 와서 보니깐 여기 문경 고요지구, 산북 석봉지구 2백만평, 그리고 오늘 보고드린 가은지구, 문경새재지구, 마성지구 다 합치니깐 그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이게 덩어리가 크다보니깐 추진자체가 사실은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기간을 가지고 협의해서 정말로 할수 있는 부분만 먼저 진행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용역보고서에 보면 지금 현재 할려고 하는 위치나 하초리나 그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깐 내용이 뭐...밑에 보면 상가에 뭐 도움이 안되고 위로 상가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거외에는 별 차이가 없거던요, 그런데 사실 윗 상가보다는 밑에 상가가 더 많아요.
  밑에 상가는 장사가 안되거던요, 위에만 잘되고.
  그럴 경우에 이게 하초리 밑으로 내릴 경우에 밑에 위의 상가가 다 살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위에 상가만 장사 안된다고 이렇게 하는거는 조금 모순이 되는 얘기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이 사업은 처음부터 민자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를 지분으로 참여하게 되고 영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영업에 투자하는 사람이 위치를 그 이 부지를 적지라고 찾을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지를 하초로 내려서 해라,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해본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해보니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코란코 자산신탁에서 금융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분들이 정말 하나에서 열까지 다 계산을 해서 밑으로 내려왔을때와 위에서 할때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동선상에서.
  가장 얼마 안되는 거리라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의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밑으로 내려서 검토를 해봐라...하니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검토회사에서, 이거 저희들이 용역검토한거 말고 이 자체회사 M-Studio City 그쪽 회사에 용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서 부지에 대해서 하니깐 그위에가 훨씬 영업에, 운영사업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나왔거던요.
안광일 의원    아니 사실 용역이라는거는 발주체에다가 그 내용을 대부분 동조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실 땅이니깐 그냥 얻을수 있으니깐 사업하기에 편리하니깐 거기에 하는거지 하초같으면 자기가 땅 매입하고 하는데에 따르는 시간상이나 뭐 여건이 안좋으니깐...시에서 그냥 땅준다는데 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땅 그냥 주는게 아닙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그래 처음에 출자를 하더라도 자기네가 그냥 쉽게 할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 밑에 할려고 하면 복잡한 문제가 있는 문제고.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저희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래 그런 어려움 때문에 거기에 할려는  아닌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지매입문제도 있고 영업의 문제.
안광일 의원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셔틀버스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안광일 의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영상문화복합단지 업체에서 셔틀버스 이용하면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될 일이고 또 문경시로 봐서도 밑으로 오면은 전체 상가가 다 살수 있는, 다 상생할수 있는건데 위로 가버리면 위에 상가만 살지 밑에 상가는 지금이랑 똑같거던요, 장사 안되는거는.
  그리고 탁대학의원님 말씀처럼 관광객들이 와서 주차장하고 관문하고 멀 경우에 걸어서 가기 거북할 경우에 관광객이 더 안올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셔틀버스나 이동수단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안광일 의원    그리고 지금 업자측에서 좋은 곳이라고 원해서 한다는데 새재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보존했기 때문에 그만큼 관광객이 오는거지 마구 그걸 개발했더라면 사실 그만큼 관광객이 안옵니다.
  개발해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온다고 하지만 새재 개발할 때 많아요.
  그 좀 새재지구 안에는 맹 유희시설 부지나 주차장 부지도 새재에 포함된 내역으로...최대한 보존하는게 문경시에서 가장 잘 하는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거던요.
  그 위치문제는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우리가 하지말라는게 아니고 충분히 위치문제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질의·답변을 좀...간단하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종필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비가 어느정도 되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 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1,200만원.
이응천 의원    1년간, 중학생의 경우.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지금 중,고등학교는 거의 같은 생활관에서, 기숙형 학교입니다.
  그래서 숙식을 제공하는 가격이라서 한 100만원이상 나오는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 문경에 새로운 어떤 선진학교가 들어와서 명물로 자리잡는거는 좋지만은 지금 우리 문경시민들께서 그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있잖습니까 우리 관내학교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우리 정말 지역민한테 가슴에 상처를 남기는 그런 경우가 안생기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좀 해봐야 될거 같습니다.
  좋은 면만 볼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우리 촌 학교에서 때로는 유학을 시켜서 대구나 서울로 보내는 학생도 있지만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여기에 있고 또 선진학교가 교육비부터 해서 상당히 높은걸로 저도 알고 있고 교육방법도 좀 특이해서 나름대로 어떤 모양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민한테 어떤 반감이 안가게끔 하는게 좀 준비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2015 군인체육대회 단독유치로 해서 거의 하는게 유력하다고 하시는데 그 이후에 지금 방문단이 방문했을때에 어떤 준비과정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어제도 국방부를 방문해서 실사와 관련한 업무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12월8일에는 6개도시 체육과장들 회의를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12월13일에는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보고회를 다시 가집니다.
  지금 현재 준비가 상당히 저희들도 실사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17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를 들어서 실사로 왔을때에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우리 문경시에다가 지어야 되는거는 사실이잖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이응천 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원조달에 관해서 물론 국비가 많이 내려오겠지만은 그 지방비 부담도 엄청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거에 대한 해결하시는 강구책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금 현재 행사경비는 538억에 국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국비가 269억원이고 도비가 113억, 시비가 49억, 거의 운영비적으로 나가는걸로 시설비적 성격은 71억이 배정되어 있는데 별도로 체육기금이나 이런데에서 확보하게 됩니다.
  선수촌 건립은 민자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경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분을 출자한다는데 그 지분을 현금으로 합니까, 현물로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부지로 합니다.
이응천 의원    부지로 합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이응천 의원    아, 그러면 부지 20% 넘는, 부지의 가격을 지금 얼마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저희들 지금 감정을 한 60억 안나오겠나 싶습니다.
이응천 의원    60억, 만이천평에?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만 천평이 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60억, 그러면 그 밑에 3주차장하면서 사과밭 살 때 매입을 얼마에 했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 관계는 제가 금액을 확인안해봤습니다.
  부지가 유희시설부지가 훨씬 가격이 높다고 봅니다.
이응천 의원    그러니깐 사과밭 3주차장 할때에 그 사과밭을 사서 주차장하면서 샀는 가격이 있을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 가격하고 이 12,000평하는 땅값하고 차이가 상당히 나는걸로...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있을겁니다.
이응천 의원    60억이 훨씬 넘는걸로 알고 있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3주차장 부지매입비 말씀하시는겁니까?
이응천 의원    그러니깐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니 값이...60억 같으면 12,000평 같으면 평당 얼마하는가...그래서 실제 가격은 지금보다 상당히 많이 높거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어떤 그 지분을 넣고 나머지 부분을 현금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러면 결국은 파는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땅은 지분으로 들어가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분만 주면 출자로 들어가고 나머지 잔액은 우리 세입으로, 시세수입으로 잡습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또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응천 의원    예, 영상문화단지에 지금 현재 문경관광객이 오는 수에 비해서 이게 단지가 완성될 경우에 인원이 얼마나 더 올걸로 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관광객현황 책자에 보면 나와있습니다마는 현재 130만명에서 200만명을 새재 추계하고 있는데 관광객 증가율은 지금 현재 데이터를 확보못했는데 한 20%정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응천 의원    그 사람을 오게 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가 가장 문제인데 320면을 지하에 넣는다고 했나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340면.
이응천 의원    340면?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건물 지어가지고 주차장을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은 일반인한테도 주차장을 개방하지는 않겠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어차피 요금제를 운영하는, 일반관광객도 주차를 할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응천 의원    그것은 좀 어불성설하는 얘기고 내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 앞에 식당에 오는 사람한테 그 주차장을 빌려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은 영업을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저 밑으로 내려갈거를 권유를 했지만 영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고집을 하고 있는데 그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던요.
  그랬을 경우에 효율적으로 그 주차장 340면을 만들어도 우리 관광객,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주차장은 별로 문제가 안될 것이다, 또한 여기서 묵어가는 문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예.
이응천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먹고 가은, 농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한 먹고 가볼만큼 그쪽이 개발되어있느냐...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다양한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은 관광객들이 즐길거리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응천 의원    이 안에 들어오는거 말고요.
  그러니깐 묵어가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콘도형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거를 하는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러면은 여기에 묵어가기 위해서 주변에 가은, 마성, 이런쪽에 관광지가 지금 이거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변의 것은 하나도 안하고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새재 가은지구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추진 안하는걸로 지금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성 하내지구는 산림청 소유부지입니다.
  그 부지 시부지와 교환 협상중에 있고 가은지구는 벌써 내년도 예산에 42억 설계비를 확보해서 지금 현재 내년도 설계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러면 문경단지에 동선이 지금 기존 도로보다 훨씬 넓어져서 11미터 도로가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관광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콘도형 숙박시설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죠.
  양쪽으로 11미터이상 되는 도로가 다 있고 그게 사실 쉬러와서 숙박시설 교통이 차 소음이 나는데 거기서 쉬겠느냐...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지난번에 설계 보고드렸던 도면을 보면 유스호스텔 하천부지쪽으로 레고형 콘도들이 들어가면서 그 하천과 연계한 자칭 자연환경적으로 연계가 됩니다.
  그 유스호스텔 부지 11미터 들어오는거는 동선의 원활함과 그 안에는 차량이 거의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니 안에가 아니고 좌우 양쪽 돌아가지 않잔습니까, 차가?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차들이 많이 못올라오지요.
이응천 의원    그러니깐 스머프 마을처럼 친환경적인걸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데 양쪽으로 도로를 놔두고 중간에 숙박시설 짓는다는데 그게 되느냐 이말이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복잡한거를 해소하는 부분입니다.
  그안에가 복잡하다고 하니깐 그 공간을 넓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이응천 의원    복잡한데 그런데에 왜 할려고 해요?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잡해서 그런거를 해소할려고 길을 크게 만들고, 그러면 숙박형 콘도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좌우에...중간에 집을 넣어놓고 양쪽으로 차가 다니면 쉬러 오는 사람들이 제대로 쉬겠나 이말이라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런 부분은 영업하는 사람들과 협의해서 자기네들이 다 검토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기에 그렇게 주장 하는겁니다.
이응천 의원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고 이 타당성이, 기존에 이미 우리가 문경시가 노력을 해서 100만명이상 관광객을 확보해서 고정적인 어떤 관광객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이걸 함으로해서 관광객들이 더 증가한다고 보기는 보겠지만 기존의 관광객들보다 특별히 더 늘지는 않을 것이다...또한 이 관광객을 오는 관광객을 이미 문경시에서 고정적으로 확보한 관광객을 상대로 돈벌이를 할려고 하는것이지 우리 문경에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것이냐, 그런거에 대한 용역이 사실 빠졌더라고요,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깐...지역에 어떤 파급효과가, 1년에 어느정도의 관광객이 묵고 가면서 어디어디 다니면서 얼마만큼 지역에 돈을 뿌리고 가겠다라는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단지 해야되겠다는 그 욕심만 잔뜩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영업을, 투자를 500억씩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없이 투자는 안합니다.
이응천 의원    아니 그러니깐 500억을 투자하는데 문경새재에 오시는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으니깐 자기네들 수익에 관한것만 계산만 했지 우리 문경시로 봐서는 이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문경뿐만 아니라 가은, 마성, 농암, 점촌까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어야지만인 들어오는 효과가 있지, 지금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들어올 이유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 의원    저기...
○의장 고오환  좀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노진식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주차시설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노진식 의원    그래서 지금 새재도 보면 거의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데 자꾸 땅만 매입해서 주차시설 만드는것도 좋지만 기존 있는 주차장을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할수 있도록 앞으로 기획단에서 그런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잘알겠습니다.
  3주차장 부지를 산쪽으로는 입체형 주차장으로.
노진식 의원    예, 입체형으로, 현재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자꾸 면적을 확보해서 안팔려고 하는거를 억지로 억지로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지금 관문에도 보면은.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그렇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러니깐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입체형으로 만들어서 2층 3층으로 해서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예, 잘알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영상문화단지에 대해서 몇 년전부터 투자금액이 과다하게 계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또 5대때에도 이거는 너무 허구다라고 해서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이부분을 가지고 몇 년동안 계속 뚫다보니깐 결국 500억을 1차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여기서 SPC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분참여를 하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림이 이제 나온 사항이고 이게 이제 끝까지 실효성을 거둬야 하겠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 이사업을 시에서 지분출자로 했을때에 과연 이 사업이 시공사가 극동건설을 내정을 해서,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극동건설에서 이부분을 참여해서 아까 그 회사 거기서 자산신탁에서 이부분을 활용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다 의원님들도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주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염려를 했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집약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거기에서 이걸 해가지고 과연 어떤 부분에서 실효성이 있느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마 영업적인 이익은 가구면 가구백화점이 집중적으로 되어있고 식당가면 식당이 집중적으로 되어있고, 이런 지역에 할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업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과연 이 부분에서 좋은 땅을 거기에 내다 줘서 우리시가 공존해서 같이 어떤 이익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수 있는 방안을 또 연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땅 주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제대로 지지부진한다든지 아니면 준만큼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없을때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지탄을 받을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어떤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용역은 용역대로 우리가 과업지시를 줬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시는 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용역에 의존하지 말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종필  이응천의원님과 김지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 이익이 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더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정책기획단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종합민원실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종합민원실장 황재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입니다.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2일이상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처리기간 단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시행하여 연말에는 우수공무원 및 부서에 대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0년도 1월부터 여권발급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더 편리하고 신속한 여권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민원현장방문처리제를 운영해서 다양한 민원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항상 봉사하고 섬기는 민원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족관계 등록신고 결과 통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1,010건을 대한 처리완료 결과를 민원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보해줌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와 궁금증을 해소하여 민원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서류 전산화 구축사업입니다.
  지난 93년도와 2006년도 두차례에 걸쳐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관련서류 179,000매를 9,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전산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전산화 사업 완료로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열람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지적자료의 정리와 보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입니다.
  정확하고 통일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말 1억2,800만원을 들여 첨단 측량방법인 GPS 측량장비를 구입하였으며 2,109만원을 들여 지적측량기준점 200점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속하고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측량성과의 제시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더욱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 및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총 144,09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및 산정하여 지가의 기초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그결과 작년대비 약 1.4%의 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시민들에게 친절. 공정, 신속한 민원행정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2010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가족관계등록 그거 시행이후에는 호적부라는거는 없어졌지요?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아직도 관에서 하는 서류를 보면은 주민등록 및 호적이 되어있는자,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던요.
  그것좀 민원실에 홍보를 해가지고 그거를 고치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노진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여권발급대행 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시에서 지금 발급해주는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예, 예.
노진식 의원    시에서 해주는데 5일씩 걸립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하고 다 하는겁니다.
노진식 의원    도에서 하면 그전에 여권을 받을려면 당일에도 도에서 받을수 있거던요.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예, 그렇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런데 시에서는 당일은 안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발급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당일은 안됩니다.
  최소한 5일정도 걸립니다.
노진식 의원    그러면 이게 도에까지 갔다와야 됩니까, 어차피.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요새는 뭐 홍보가 잘되서 도에 안가고 전부 시군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래 시에서 하는데도 이게 5일씩 걸린다고 하면은...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아, 이 5일 걸리는 이유는 우리가 받아가지고 도로 하는게 아니고 조폐공사로 보냅니다.
  전자 그게 있어가지고 그 걸리는 기간이 한 2,3일 걸립니다.
노진식 의원    아,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대단히 고생많으십니다.
  제가 건축인가에 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산북면 소재지에서 이곡가면 돈사에 관한 건축인허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사의 건축 인허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돈사 인허가 말입니까?
김대순 의원    예, 이곡에 달곡에 돈사의 인허가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그 관계는 검토를 해봐야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검토해봐야 되지요?
  왜 여쭙는가 하면 지금 그쪽에서 면민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지금 불법건축물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가지고 벌금을 맞았거던요.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시에서도 어떤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에 뭐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어떤 기업이면 기업인데 그것도.
  돼서 들어와서 주민들이 반대하다가 벌금까지 맞는 상황이 생기면 집행부가 약간의 책임은 좀 줘야되는거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예, 맞습니다.
  각종 종합 민원을 우리가 담당하다보니깐 각 실과에서 일어나는 업무처리에서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이런게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순 의원    그리고 그런 좋지 않은 시설이 들어올때는 제가 봐서는 면민이면 면민, 시민이면 시민들한테 좀 더 인허가에 대해서 가르쳐줬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결국은 시가 방조를 했기 때문에 그 시설이 거기에 오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질수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뭐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불만이 되었는데 원인을 빨리 파악하고 그와 관련된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해야되는데 잠깐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미흡하기전에 면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세금, 벌금도 물어야 됩니다, 그분들은.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지금 김대순의원님이 질의하신거는 건축과장님이 발언대에 오시면 다시한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아니 저 저희들은 이렇게 진단을 하고.
○의장 고오환  아, 그렇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접수를 하고 진단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관련부서에 건축뿐만 아니고 모든 생활민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으로 우리가 불만요인을 빨리 해소하고 관련과와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종합민원실장님, 방금 김대순의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민원이 민원실로 들어가는데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 협의가 있었으면은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황재완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앞으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종합민원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라. 보건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보건기관 신축 및 장비보강입니다.
  시설보강은 보건소 증축공사는 12월중에 착공 예정이고 영순, 보건지소와 동로보건지소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산양 보건지소와 하내 보건진료소 창구 보건진료소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신축 산양보건지소 장비, 이동 구강보건진료차량 1대, 보건사업차량 2대 등을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시민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특화건강행태 개선사업으로 운동실천 사업은 실버체조교실, 만성질환 운동교실을 운영을 했고 실버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비만 개선사업은 주부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 영양개선사업, 근로자 건강플러스사업, 주민 절주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금연사업은 금연클리닉 등록 856명, 금연교육 51회 4,2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질병 조기검진 사업은 암검진, 골다공증 검진, 전립선 검진, 치매조기검진 등을 하였고 의료비 지원사업은 재가 진폐환자 진료비 1억4,600만원, 암환자 의료비 8,8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8,600만원, 치매환자 치료비 1,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 다문화가구 등록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서비스 등을 하였습니다.
  이동 보건소는 18회 운영하였습니다.
  한의학 공공보건 사업은 겨울철 이동진료, 한방가정방문, 사회복지시설 방문진료와 학교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출산장려사업입니다.
  임신 육아사업은 모성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등록관리,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하였고 출산장려금은 7억6,200만원, 그다음 영유아 양육보조금은 1억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 주민인식 개선과 또 다복가정 희망카드 업체를 공모했고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통해서 주부 구강검진, 건치선발 캠페인 등을 하였고 또 학교 구강보건실은 중앙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노인 구강보건사업은 의치보철사업과 불소도포, 스켈링 사업등을 했고 구강보건사업은 치아 홈메우기, 불소용역 양치,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불소도포 또 틀니 초음파 세척 등을 하였고 또 장애인 복지관 치과진료는 매주 수요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 및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는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930대, 또 보균검사 3,581회, 또 국가 필수예방접종 10,036명, 계절 인플루엔자 접종 20,170명, 신종 인플루엔자 접종 10,648명을 실시했습니다.
  한센환자 관리와 의약업소 관리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간호센터 인근부지 2,725㎡를 매입을 했고 시설장비도 보강을 하였습니다.
  간호센터는 전국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재활여가 프로그램과 어르신 효도관광, 생신잔치 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소장님 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출산장려 주민인식개선사업 해가지고 공중파 방송에다가 출산장려 광고를 했다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할만한 광고가,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방송에 광고하는거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중앙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도 광고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는 저희 안동 MBC에다가 2시에 하는 프로그램에 잠깐 잠깐 출산장려에 대해서 공익방송으로 해가지고 뭐 ‘동생이 필요해요 아니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싶어요’ 해가지고 이상의 내용은 안동MBC와 문경시에서 알려드립니다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광고입니다.
안광일 의원    그래 이게 문경시만 하는데 경북 안동같은 경우면 북부지역에 다 나가는 방송인데 문경시에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너무 범위를 넓혀서 하는거 아닌가요, 홍보를.
○보건소장 안길수  물론 국가에서 출산장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출산장려에 대한 주민인식개선사업으로 뭐 신문광고라든가 공중파 방송이라든가 이런거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다 해야될 일이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분담을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광고를.
안광일 의원    예, 제가 얘기하는거는 관내에만 해도 되는데 관외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를 묻고 그위에 출산장려금 지원문제 이거 저도 지금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입양아같으면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입양아 할수 있는 문제이고 인구늘리기보다는 입양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양을 할 경우에도 출산장려금을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현재 조례에는 출산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의원    이 문제를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입양을 할 경우에도 맹 입양아들도 돈벌기 위해서 하는거는 아니지만 입양아 문제가 심각한 문제니깐 입양을 할 경우에도 이런 혜택을 줌으로써 맹 인구늘리기 한 방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 36페이지 노인간호센터 운영, 지금 입소정원이 우리가 몇 명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60명입니다.
김지현 의원    60명, 그다음에 우리가 시 관내에서 개인을 빼고 제일 먼저 거의 시작이 됐잖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김지현 의원    그리고 그 내부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가보니깐 해를 거듭할수록 다른데 새로 신규로 하고 있는데는 시설을 상당히 잘 지었는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시설이 먼저 생기다 보니깐 좀 협소하고 열악하다.
  이런거를 느낄수가 있고 여기에 2억1,900만원 예산중에서는 이 땅만 사는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봐서 이 60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 입소정원을 유지할것인지 아니면 이걸 좀 더 확대를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거기에 보시면 간호센터 인근부지 매입을 한 큰 목적은 입소정원을 좀 늘리기 위해서 건물을 다소 증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검토를 해보니깐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대두가 되어있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을 저희들이 좀 받아가지고 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을 내년도에 신청을 하면 아마 2012년도에 다소 지원이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과 도시계획 변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증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그리고 장기요양기관 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부분은 뭐 많은 공무원, 직원들이 노력을 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입소정원에 의한 전문인력, 간호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력이, 다른 타 그러니깐 개인이 시설하고 있는 인력하고 관계가 인원이 어느정도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인력기준은 입소 3인당 1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른 시설들도 이 기준에 따라서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도 조리원라든가 영양사라든가 위생원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다소 민간보다는 인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혹시 우려되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른 타 시설은 최소한의 어떤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제 좀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하다보니깐 어떤 타 시설이 생각하기에 시에서 직접 직영하는 부분하고 위화감을 조성할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거기 종사자들도 좀 혜택을, 다름 아닌 다른 기관보다 받을수 있다하는 부분이 또 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설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조성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런 부분이 없도록...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게 시에서 하니깐 다른 타 시설들은 아무래도 열악한데서 하니깐, 항상 그런부분에 불만이 있을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조화롭게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보건소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문경시내 노인현황을 보면 점촌시내를 말씀드리는겁니다.
  이쪽의 시청쪽으로 젊은분들이 많고 저쪽 흥덕쪽으로 해가지고 신기 그쪽으로 상당히 노인들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는거 같아요.
  사실 보건소 이용도 그사람들 이동하기가 택시타기도 그렇고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시내에도 보건진료소를 신축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인 정책방향으로 점촌3동하고 4동에 보건진료소를 검토하는게 어떤지 좀 정책적으로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지소...도시보건지소라고 흔히 표현으로 합니다마는 도시보건지소가 되는 요건이 인구가 한 5만이상 그 지역에 그렇게 되는 것이 기본요건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니깐 우리 시의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국비지원을 받을 그런 대상지역은 아닌거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용형태도 파악을 해보니깐 흥덕은 박내과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창리, 우지쪽에 있는 분들은 호계 보건지소도 좀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건이 된다고하면 우지, 창리 흥덕쪽으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아니면 간단한 어떤 진료시설을 장기적으로 뭐 검토를 해가지고 설치하는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지소 얘기가 아니고 보건진료소 얘기입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틀리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읍면마다 한개씩 설치가 되어있고.
박성도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거는 보건진료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진료소는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13개소가 설치가 되어있는데 지금은 뭐 교통이 좋았습니다만 그전에는 상당히 오지 지역에는...예를 들어 동로 명전이라든지 지동이라든가 이렇게 멀리 있는 지역만 이렇게 궁기라든가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도시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설치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박성도 의원    하여튼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안소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보건소에 읍면보다도 시내 관내에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거에 대해서 혹시 느끼고 계십니까?
  그 어르신들이 도보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신기나 안불정이라든지 외곽지에서 들어오셔도 주차장하고 보건소간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내를 가시다가 중간에 길에 앉았다가 또 가시고 가시고 하시는데 어떤 접근성의 문제가 상당히 높은거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와 이제 지역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오시는데 대한 접근성 그런 문제...
이응천 의원    예, 예.
○보건소장 안길수  예, 다소 거리가 먼곳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응천 의원    그래서 보건소에 순환버스같은거는 혹시 연구해 보신적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뭐 그런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사이 보건기관에서 진료를 확대를 하면 민간에 개업한 의사들이 보건소 진료 확대하는걸 굉장히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건소에서 어떤 셔틀버스를 운영을 해서 보건소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면은 민간 개설 의원들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의권 침해에 대한 그런 소지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신중이 검토가 되어야 될거 같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진해가지고 예산 400만원해가지고 인원이 200명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연세가 높으면서 고관절이 많이 와서 수술을 하는게 요즘 근래 뉴스에 자주 비춰지는데 이런거에 대한 수술비용지원이라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 31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문경시에만 특별하게 하고 있는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라든가 암환자, 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이렇게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고관절에 대해가지고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되어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그것까지는 아직 좀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위에 희귀난치성 관계는 상당히 많은 질병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질병수로 따지면 한 132종이나 됩니다.
  여기 기재한거는 몇 개 안됩니다마는 그래서 고관절이 거기 안들어가서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면은 저희들이 어떤 기회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확대할수 있도록 요청하고 뭐 하는 것은 건의는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안되어가지고 아마 안들어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응천 의원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요청을 먼저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희귀성 그 말씀하시는데 우리 관내는 희귀등록환자가 38명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이응천 의원    이게 일일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활하시는데 여건이 좋은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병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8,600만원을 지금 지원을 해주시는데 이런거에 대한 예산은 뭐 맞습니까, 아니면 사실 턱없이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이건 경우가 이렇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의료급여대상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서 이거는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통계에 안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아니면서 조금 생활이 괜찮은 분들 중에 건강보험에 가입되신 분중에 생활이 낮은분들...의료급여 2종까지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8,600만원가지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국가에다가 지원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예산을 다시 내려줍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겁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여기 38명이 지금 관내 거주를 다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다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 의치문제에 대해가지고 34페이지, 제가 동네를 볼때 보면 의치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깐 쉽게 말해서 틀니.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지 각 동마다 내려오는 양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를 좀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 이거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대상자를 찾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5년이상 이 사업을 하다보니깐 어지간히 대상자 되는 분들은 거의 혜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희 보건소에 말씀해주시면 내년도 사업에 꼭 책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란다면은 더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하여튼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센 정착촌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35페이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한센환자라든지 정착촌에 관해서.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한센환자가 우리 관내에 6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상신원에 거기 18명이 있고 나머지 48명은 집에서 있는 분들입니다.
  지금 그 거주는, 상신원의 거주는 전체 한 51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건강인들입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건강인들이고 지금 현재 한센환자는 전염성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약을 투여를 하고 있고 지금 건강하게 거의 완치가 됐다는 분들도 두달에 한번씩 저희 보건소에 나오시게 하고 또 상신원에 방문을 해가지고 피부과 전문의가 계속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에 대한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태까지 보편적으로 봤을때 한센환자의 수가 증가하지 않고 계속...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근년에 한 거의 10년 가까이 신규환자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장기간 몸속에 있다가 나오는 그런 병 아닙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학자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잠복기간이 보통 10년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염이 되고 난 뒤에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증세가 나타나서 그것이 흔히 유전병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염성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환자가 발생될 염려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응천 의원    예,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있으니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겨울이니깐 특히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노진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하고 진료소가 합해서 의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저희 보건소 소속이 21명이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21명인데 그중에 군대체복무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다가 군 대체복무자입니다.
노진식 의원    다가 대체복무자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그렇습니다.
노진식 의원    이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받는 보건소가 될려면은 의료 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전문의나 뭐 진짜 의학박사정도 모셔놓으면 진짜 보건소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보건소 가면 공익요원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합니까 대체...
○보건소장 안길수  공중보건의사.
노진식 의원    예, 보건의사인데 그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니깐 사실 가기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간호사 문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사랑받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보건소가 될려고하면 의료진에 대한 질을 좀 높여서 우리가 진짜 보건소가면 모든 병을 고칠수 있고 거기가면 무슨 병이던 진단을 받을수 있는 그런 체계가 좀 되어야지만이 진짜 보건소다운 보건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그냥 와서 약만 대충 지어가고 감기약 정도 아니면 뭡니까 그 예방주사 맞는정도 그런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실력있는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아서 처방받고 이렇게 될려면은 좀 질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 공중보건의 가지고는 물론 다른데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좀 특별하게 운영을 해서 했으면 싶은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저희 보건소 설립목적이 어떤 전문진료가 목적이 아니고 간단한 1차적인 상정진료가 목적이고 그다음에 예방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를 하면서도 진료에 대한 보고보다도 건강증진사업이라든가 예방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렸고 저희 보건소 주 기능이 그런 기능입니다.
  진료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문과목에 대한 진료를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인력도 문제지만은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진단장비라든가 치료장비를 구비를 해야 되든데 그런 의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공중보건의는 3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전문과목이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득이 1차 진료에 치중할수 없다는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그래 공중보건의는 자기 군복무 기간만 지나면 가잖습니까, 그러니깐 이게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없고 하나의 소신도 없고 그냥 시간만 떼우다 가겠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비단 우리 문경을 가봐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다소 저도 그런 면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근무하는 공보의 선생들에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철저히 하라고 항상 기회있을때마다 제가 교육을 하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분들 생각하고 저희들이 바라는것하고는 괴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이해 좀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수도사업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수도사업소장 이명숙입니다.
  평소 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고오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안부가 환경부에서 평가한 문경시 정수장 평가에서 전국에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시상금은 4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선진지견학 일본도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3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입니다.
  수원 부족 및 수질악화로 불편을 겪고 있는 호계면 지천리, 문경읍 지곡리, 가은읍 전곡리, 동로면 인곡리·생달리, 신기 산업단지 등 15개 지구에 24억4,100만원으로 9.83㎞의 급수구역 확대사업을 시행했습니다.
  41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입니다.
  20년이상된 노후관 391㎞중 금년도에 3.5㎞ 노후관 교체를 노후관 갱생사업에 9억6,300만원으로 동지역에 매설된 PVC관을 스텐관으로 교체를 하였습니다.
  43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시설용량은 5만8백톤이며 평균 가동율은 74%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를 위하여 1일 순찰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각종 기계시설을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완벽한 수질관리와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에 대한 1일, 월간, 분기, 반기, 연간 수질검사를 철저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수돗물은 안심하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45페이지, 정수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2억원으로 가은정수장 콘크리트 여과지의 내부 벽면을 스텐레스로 리모델링하여 깨끗한 수질확보와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46페이지, 여과지 재생사업입니다.
  1억원으로 동로정수장 여과사 재생사업으로 원수의 탁도감소 효과와 오염물질 유입방지를 하였습니다.
  47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135개소이며 4,326가구 9,422명입니다.
  시설개선사업비는 15억4,200만원으로 가은 상괴리 외 13개지구 관로 9.4㎞ 및 배수지 11개소의 교체와 수질개선 사업으로 문경읍 갈평리 6개지구 관정개발, 스텐물탱크 설치를 실시를 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을 하였습니다.
  50페이지, 마지막으로 우리 수도사업소는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봉사행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현장 민원실을 읍면순회 운영하여 시민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였으며 누수 탐사 및 긴급수리반을 운영하여 상수도 민원을 현장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였습니다.
  노후 계량기 교체 전담화를 편성하여 8년이상된 계량기 1,300전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51페이지, 상수도 누수탐사를 실시하여 850건의 옥내 누수를 수리를 하였습니다.
  동파방지 대책반을 편성, 주민계도 및 현장점검과 전단지를 제작 수용가에게 배부 부착하는 등 급수계량기 동파방지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47페이지,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이게 금년도에 15억4,200만원, 내년도 예산이 지금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6억 서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러며 이거 가지고 금년에도 15억 했는데 내년 6억하면 절반도 안되는데 이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추가로 한 10억을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하여튼 이 예산관계는 좀 소장님 신경을 쓰시고 예산계 또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좀 이 부분을 고려를 해서, 지금 갈수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쓰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이명숙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수도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바. 문경새재관리사무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새재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입니다.
  계속해서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페이지, 다시찾는 공원조성입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 홍보물 발송, 관광객에게 자전거대여, 전동차 운행 등 편의를 제공하여 다시찾는 관광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는 홈페이지 방문자는 1일 평균 150명의 네티즌들이 방문하였으며 전국 초,중,고 학교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474개 학교에 86,000명이 방문 또는 머물고 갔으며 또한 편의시설 이용자는 자전거대여 3,080대에 4,532명, 전동차는 1일 평균 280명이 이용하여 그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숙박시설에도 불구하고 12만명이 새재를 찾아 머무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장객수입도 작년대비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원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문경새재 생태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6억원으로 관리사무소 앞에서 제1관문까지 600m를 폭 6m로 자연친화적이고 주변 공원과 어울리는 황토 포장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내 제1관문에서 제3관문에 이르는 노후된 안내설명판 8개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발원지 문경초점 조성사업입니다.
  낙동강 발원지 문경초점 비정 학술용역을 7월에 실시하여 11월4일에 낙동강 발원지 비정 장소를 결정하였으며 문경초점으로 지정된 문경읍 상초리 산 42-1번지에 2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2011년 6월까지 연못조성, 목교, 표지석 설치, 조경등을 주변환경과 조화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낙동강 발원지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태백 황지, 영주 순흥. 문경 새재 초점이 3대 발원지로 기록되었습니다.
  낙동강 발원지 문경초점 사업을 실시하여 문경새재길을 부각시키고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박물관 및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먼저 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입니다.
  금년 한해 기획전으로는 박한 호박그림 전시회 등 3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는 문경 최진일가묘 출토복식전을 12월말까지 개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유물 보존관리입니다.
  유물구입은 고지도, 고문서 등 47건에 83점을 8천만원에 구입하였으며 유물보존으로는 출토복식된 최진일가 등 약 5천여점을 보존약재, 조습제 등을 통한 과학적 보존과 유물관리시스템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및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홍보활동으로 리플렛 25,000부를 제작 배포하였으며 박물관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300회의 해설과 50여의 언론보도가 게재되었으며 또한 각종 행사를 53회에 걸쳐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오픈세트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세트장 촬영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촬영지의 깃대 및 깃발을 제작 설치하였으며 또한 노후된 목교 다리 난간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초가집 28동을 4천만원의 사업비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험시설물 운영입니다.
  용상체험장을 이용한 관광객수가 14,000명에 1,4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촬영장과 탐방로에 각종 드라마 촬영으로 140회에 6천만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주말에 새재다례원에서 운영하는 다도체험시설 이용객이 1일 평균 200여명이 체험하는 등 곤장, 형틀, 투호 체험, 관광객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자연생태공원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생태공원 시설물 보완 및 확충입니다.
  4,7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공동 우물, 동물모형 간판을 설치하였으며 생태 전시관 환기시설, 사슴사육 울타리, 초가 이엉을 보수하여 즐기고 체험하는 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동식물 입식입니다.
  1,500만원이 사업비로 원숭이 등 동물구입과 초화류를 보식하였으며 수세미 등 조롱박 터널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확충 및 서비스 제공입니다.
  1,350만원의 사업비로 생태전시관 전시물 보완과 생태공원 홍보물을 제작 발송하였으며 생태해설사의 다양한 지식함양을 위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관광객들에게 질높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문경새재도립공원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체험장으로 관리 운영하여 새로운 형태의 생태체험 및 문화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안광일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소장님 우리 문경새재는 개발하는게 문경관광에 이득인가요, 아니면 보존하는게 더 이득이 되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개발도 하고 보존도 하면...
안광일 의원    문경새재는 원래 보존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거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 저 관리사무소에서 1관문앞에 생태공원 들어가는 입구까지 아스팔트 포장을 걷어내고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시멘트하고 아스팔트하고 뭐 차이가 있는가요 바꿔놓은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 아스콘이 오래되어서 다 파여서 도비 2억을 보조받아가지고 그 콘크리트로...
안광일 의원    전에 그 아스팔트 걷어낼때는 자연친화적으로 그냥 그런데 지금 가보면 완전히 시멘트밖에 안보이거던요, 황토를 몇 개 넣었는데 다 날라가고.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게 색이 좀 바래서 그런데 황토 그게 그래도 주변환경하고 잘 맞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래 색이 그대로 황토빛은 남아있어야 되는데 시공이 잘못된건지 아니면 감리가 잘못됐는지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거 같아요, 지금 봐서는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부실공사는 아닙니다.
안광일 의원    안그러면 그 황토를 섞어놓았으면 1년이나 2년정도는 가줘야 되는데 지금 가보면 완전 시멘트 바닥이지 황토라는거는 별로 잘 못느끼거던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게 황토를 많이 넣었는데 행사가 많다보니깐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니 많이 파여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거는 충분히 예견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그게 25전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황토가 다 벗겨나가고 없어요, 충분히 예견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건데 지금 시멘트 바닥이나 그 바닥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에 할때는 걷어내고 자연친화적으로 흙 뭐, 흙이 아니더라도 흙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한건데 지금 공사해놓은거 보면 시멘트 바닥밖에 안보이거던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런데 그게 일반시멘트하고는 황토하고는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다릅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상식이 없어가지고 그런건지 그렇고 58페이지 문경새재 촬영장 이게 촬영장 관리를 관광진흥공단에 넘어갈 경우에 그 세트장 외에서 촬영하는 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관리소에서 해야지요?
안광일 의원    그러면 그 관리가 이원화되면은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없을까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좀 그런거는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까지 관리사무소에서 다 관리하면은 뭐 안에서 촬영하던 밖에서 촬영하던 뭐 요금징수라든가 촬영비 징수하는게 편리한데 관광진흥공단에서 세트장을 관리하게 되면은 거기는 그대로 징수해야 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징수해야 되고 좀 문제점이 많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런거는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굳이 관광진흥공단에 넘겨줄 필요가 있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하기가 참 답변하기가 거북합니다.
안광일 의원    각 시에서 업무 서로 협조할때는 그런것도 다 해서 해야되지 거기로 미루면 말이 안되는 얘기인데...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탁대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55페이지 자전거도로 개설이 문제인데 이 예산이 3억 얼마들었갔지요 휀스 치는데.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탁대학 의원    들어갔는데 지금 자료에는 뭐 4,500 나왔습니다마는 실제로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타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재는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해서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현실은 그걸 해놓은 이유부터 도로주행이나 뭐 복잡해 지고 있어요.
  왜 했느냐...이 관점은 소장님이 생각하는거하고 시의 관점이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왜 놔두어야 되느냐, 당장 철회하기 힘들지요 어제 그저께 해놓고 안그래요?
  앞으로 검토를 해봐요.
  계속 그대로 막아놓아야 되는가, 아무도 자전거 타는 사람 없는데 도로만 막아놓고 행사할 때 주차장 문제 되고 있는데 그거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요.
  이거는 빨리 해봐야 되요, 이래서는 안된다.
  그리고 자연생태공원, 당초에 설치목적과 안맞다.
  거기를 가보면 일반 관광객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 동물을 넣어놓으니깐 냄새 때문에 이거 뭐 동물원도 아니고 왜 원숭이 이런거 쭈욱 넣어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느냐...이거 검토해봐야 되는거 아닙니까?
  왜 넣어야 되느냐, 이런거는 청정지역은 청정지역 그대로 남겨야 되요.
  왜 원숭이, 타조 넣고 뭐 동물원도 아니고 안그러면 문경시에서 별도로 인가가 없는데 해서 동물원을 만들던지 여기에다가 넣어놓으니깐 관광객들이 전부 다 상을 찡그려요.
  이걸 그대로 운영해야 되느냐, 이런거를 깊이 검토해서 맹 소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요 안그래요.
  그러나 이런거는 제도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이고 그다음에 새재촬영장있는데 그당시에 우리가 태조왕건으로 시작한 촬영장이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마는 그때 38인가 들어갔는데 시비 4억 얼마 들어갔어요, 과정이.
  지금은 60억을 들여가지고 지었는데 새로 개축했지요, 했는데 앞으로 드라마 촬영 계획이 어때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드라마는 계속 근초고왕 60부작하고 그 외 각종 드라마 촬영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럼 드라마 촬영 수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받는 그게...1일 뭐 그렇게 하는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영화는 하루에 200만원, 각종 사극 드라마는 100만원, 그다음에 1관문에서 3관문 사이에 오전촬영 탐방로는 12만원, 하루는 24만원, 야간까지하면 4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아, 그런데 이게 연간 사용료 수입은 3억이 안되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촬영료 수입은 3억이 안됩니다.
탁대학 의원    안되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탁대학 의원    그러면 또 수입중에 인건비 다 빼고 나면 또 실제로 하면 작은거 아니라요.
  그래서 그당시에 집행부에서 60억을 투자하면 3년만 하면 사용료 다 뺀다고 했어요.
  이런 공직사회의 보고를 받고 저도 그때 여기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문제지만 이런 계수를 가지고 시는 운영해야 되느냐, 3억 안되면 인건비 다하고 총 수입이 20년간 가도 60억 못빼요.
  이런 시의 보고를 믿어야 되느냐, 이거 시민이 아느냐...이런 문제는 시에 홍보 안하지요, 잘한것만 홍보하고 잘못된거는 홍보 안하지요. 
  그리고 참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 자연생태공원은 좀 동물은 제외한 상태로 하는게 안좋겠느냐하는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현재 동물 개체수를 자꾸 줄이고 있습니다.
  한번에 다 줄이기는 거북하고.
탁대학 의원    아니 줄일려면 빨리 줄이세요, 뭐 그렇게 해요.
  부탁드릴께요, 이상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진식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노진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예, 최송환 소장님을 비롯한 사무소 직원들,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주차장 행사때 말입니다.
  그 주차 돈받는데 거기 지금 몇 명이 근무하지요?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여섯명이 있습니다.
노진식 의원    여섯명인데 행사때 차 복잡할때는 한 두세명이 나와서 돈을 좀 받아주면은 뒤에 차가 안밀리는데 뒤에 차 아래까지 밀리거던요.
  한사람이 받다보니깐, 그런거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인원 모자라면 인원을 충원을 하더라도 그 행사할 때 복잡할때는 한 두세명씩 요금징수를 좀 해가지고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밀려가지고 뒤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뒤에 사람이 밀려가지고 걸어오지도 못하고 차도 못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소장님이 신경을 좀 특별히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알겠습니다.
  버스 들어오는데는 두사람이 해서 괜찮은데 이쪽 좌측에는 1차선입니다.
  차를 두 대만 세워도 차들이 밀립니다, 왜냐하면 안에 행사차량인지 돈을 받아야 될 차량인지 네사람이 다 나와도 차를 세워놓으면...
노진식 의원    그러니깐 그 한대만 보는게 아니고 뒤에 가면서 이렇게 쭉쭉 줄을 서가지고 하면 원활하게 빠질...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앞차가 서게 되면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는 앞으로 그만 무료로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노진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탁의원님이 말씀하신거에 덧붙여서 생태공원을 우리가 조성한지가 몇 년됐는데 아직 거기에 나무나 모든 부분들이 잘 어울릴지 아직 시간이 좀 더 있어야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인공적인 부분을 어차피 더 가미할거 같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동물에 대안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재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제주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생각하는 정원도 있고 또 해외같은데 나가보면 아주 그런 부분을 멋지게 잘해놓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다른 지자체나 이런데서 보면 산림과학 연구원이나 이런데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조화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앞으로 좀 보이기 위한 그런 부분을 적극 좀 발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소장님 새재관리사무소 운영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업무와 관련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에서 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 때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 여론 좀 수렴해 주시고 또 소장님이 거기서 제일 관광객을 이렇게 많이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새재영상문화복합단지가 1주차장에 필요한건지 아니면 3주차장에 필요한건지, 어떻게 해야 우리 시의 발전이 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되는지 그걸 좀 잘 파악해가지고 정책단에게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새재에서 정말로 주말도 없이 고생많이 하시는 최소장님 이하 관련공무원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를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이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새로 2주차장과 3주차장이 되면은 저거를 자동으로 설치해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응천 의원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그 자동으로 해서 요금을 출구할 때 요금을 받으면 정말로 소통이 잘될거 같은데 요금을 받아야 될건지 안받아야될건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차에 매달려가지고 서있고 하다보니깐 주차가 상당히 그 난해한데 그런 부분을 좀 현명하게 좀 해결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트장 관련해서 차들이 촬영하는데 드나들고 있는데 상당히 사실 짜증납니다.
  그걸 사전에 문경새재관리소로 오늘 차 운행이 있으면 있다고 사전에 허가를 취득한후 다니도록 그런 조치는 할수 없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방송국 차량은 촬영차량이 많기 때문에 세트장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응천 의원    그러니깐 사전에 내일 촬영이 있다고 하면은.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사전에 공문은 옵니다.
이응천 의원    전날 저녁에 차가 다 들어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되지.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이제 연예인들이 아침에 옵니다.
이응천 의원    연예인하고는 우리 문경시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촬영장 안주면 되요, 우리 시민들이 연예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그 차들이 편안하게 그 넓은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 차들이 뒤에 오고 하면 상당히 짜증스럽게 인상들을 많이 쓰시는데...그는 공인아닙니까, 공인이면 그런거를 도로 솔선수범해야 되지 그 어떤 특권을 누릴려고 하는 자세가 좀 그런데, 그런거에 대해서 우리 문경시라도 좀 일침을 놓도록 그렇게 좀 합시다.
  특히나 탤런트 이런분들이 더 공익성을 가지고 와야 될 부분이니깐, 그분들이 촬영안오면 그만이지 세트장 수입 어차피 적자났는데 문 닫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 100만명이상 관광객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불편한데.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촬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통제를 좀 더 확실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KBS나 MBC나 이런데에 문서를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서 우리 새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차량관리를 좀 통제를 하겠으니 사전에 예약도 하시고 통과시간을 미리 정해놓은 시간에 차들이 통과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게 방송국에서 하는 드라마 촬영은 말을 잘 듣는데 외주용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사람들이 참 차가 시시때때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응천 의원    하여튼 애로사항은 있는줄 압니다마는 그래도 조금은 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경시의 사과수입이 950억이라고 어제 시장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계셔서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과축제 기간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그중에 좀 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업무간 아니면 각 소장님과 과장님간에 협조가 덜 된다는거 그런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지위체계를 안 흐트릴려고 하는것도 좋지만은 타 부서에서 협조를 요청할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빨리 빨리 판단을 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서로 행사 축제할 때 보면 사전에 하는 부서도 있는반면에 그냥 와서 달랑 메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던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상호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박물관 앞에 잔디가 죽는다고 박물관 앞에 잔디를 못밟게 해서 농민들하고 상당히 실랑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이응천 의원    예,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그런거를 좀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게 잘 안되어서 나중에 시장실로 통해서 다시 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것을 봤을때는 좀 문제가 안있게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다음에 유물구입하는데 절차가 있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이응천 의원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합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유물구입은 우리가 먼저 살 것을 주문하면 문화재 위원들한테 감정을 해서 거기서 가격을 받아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러면 관내에서 우리 문경시로 유물을 기탁하는 그런거는 없습...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기탁은 별로 없고 전부 다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그냥 기탁 잘 안합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한테 감정을 해서 그 업자와 팔려고 하는 사람과 금액을 맞춰서 구입을 합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렇습니까?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예.
이응천 의원    제가 외람되지만 저희 지역이라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유곡 역사복원에 관한 내년에 용역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라든지 장승백이가, 그 장승백이 동네가 그냥 장승백이가 아니고 옛날에 길가는 길목에 장승이 서게 된 유래라든지 상당히 그런게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박물관쪽에서도 개발 좀 스스로 하셔가지고 시와 관계되는 부서에 서로 연락을 취해서 발굴도 해서 박물관의 보존도 중요하지만 또 그런 현지에다가 어떤 관광의 테마를 구성할수 있도록 조언도 좀 해주시는것도 안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최송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번에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선할 점이 많은거 같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새재관리사무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 시민문화회관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입니다.
  계속해서 시민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3쪽, 시민문화회관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증진을 위한 기획공연, 영화상영, 전시 및 대관행사 등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수한 문화창작물 기획공연으로 메노포즈 등 뮤지컬, 영화 등 81회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2억4,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공연으로 뮤지컬 오! 당신이 잠든사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12월9일에서 11일, 3일간  4회 상영될 예정입니다.
  영화상영은 10월까지 46편으로 매주 8회이상 상영하였으며 소요예산은 1억2,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12월 연말에 5일간 순수예술 영화를 상영하여 한층 더 수준높은 문화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난 10월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 문경 예총과 공동기획하여 뮤지컬, 콘서트, 야외영화제, 전시회, 아트 프리마켓 등 33개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시민행사로 대공연장에서는 각종 기념식 및 대관, 어린이 뮤지컬 등 47회를 실시하였고 문희아트홀에서는 각종 세미나, 발표회, 여성대학 등 4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시행사로는 공예가협회 전시회 등 작품전을 8회 실시하였고 새문경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등 19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공연안내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문희서포터즈를 운영하여 매 기획공연 영화상영시 공연안내 및 객석관리, 공연 모니터링 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질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4쪽입니다.
  시민의 운동 및 휴식공간인 중앙공원에 목재 정자를 설치하고 분수대 및 공중화장실을 정비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노후시설물 정비 및 보완을 위한 사업으로 대공연장 정문 자동문 설치공사 외 15건에 1억5,800만원을 투입하여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쪽입니다.
  정보나눔의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은 현재 중앙도서관, 문희도서관, 모전도서관 등 3곳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서 및 정보자료의 수집, 정리, 보관 및 장서 확충으로 이용자의 희망도서 배스트셀러, 신간서적 및 전문서적을 구매하여 신속한 지식 정보 제공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의 배움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간행물은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 등 도서관 3곳에 130여종을 비치하여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한해동안 도서구입 및 기증으로는 총 9,600여권을 확충하여 중앙도서관 78,000권, 문희도서관 52,000권, 모전도서관 23,000권 등으로 도서관 3곳에 보유한 총 장서수는 154,000여권이 있습니다.
  도서대출은 중앙도서관이 1일 147권, 문희도서관이 1일 40여권, 모전도서관이 1일 300여권이 대출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로는 중앙도서관은 1일 360명, 문희도서관은 1일 160여명, 모전도서관은 1일 58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서인구 저변확대 및 문예활동 지원사업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활성화로 도서검색 및 희망도서 신청을 운영하여 각 도서관별로 다양한 문예활동과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중앙도서관의 경우는 달빛주부 독서회를 운영하며 문희도서관은 문예교실을 운영하고 모전도서관은 노동서당 어린이 영어회화 및 어린이 동화구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시설물 정비 보완으로 서가 구입에 2,500만원, 모전도서관 도난방지 게이트 구입 320만원 등 총 8건에 1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회관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63페이지 보면 문경 아트페스티벌 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 소요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소요예산은 예산사업이 아니었었고 문예진흥기금에 9.600만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시 예산은 없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면 그 주관부서가 어디서 주관을 했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저희들이 문예진흥공단에 받았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이거 행사하고서 시내 식당이고 뭐고 피해본곳이 많거던요.
  그냥 밥먹고 안주고 피해본곳이 많아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그거는 다른분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했는데서 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러니깐 이 행사를 하고서 시내 뭐 물건주고 안그러면 밥주고 못받은데가 많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저희들은 예산 지원 안한곳은 없습니다.
안광일 의원    아니 시에서는 나갔는데 주관하는데가 있잖아요, 뭐 연합회면 연합회 이런데서 총 관리를...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각종 단체라든가 협회내지 각 부서에서 소관별로 이루어졌습니다.
안광일 의원    소관별로 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내 식당가하고 이런데 돈을 주고 못받은데가 많더라고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저희들은 현재 그런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마은 있으면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과장님 중앙공원에 어르신들이 운동을 새벽에 좀 많이 하시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의원    거기에 제가 가끔 나가보는데 거기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보니깐요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래서 개선을 요구하는데 그것 좀 개선을 해주시고 그 뒤편에 보면 공원내에 테니스장인가 그게 놀고 있거던요, 그거를 그냥 개보수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저희들이 사실 중앙공원을 전에는 도시과에서 관리를 했는데 관리이양권을 동사무소로 있다가 저희들이 넘겼습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권한밖의 일이고 저희들이 할수 있는거는 시설물 관리만 하지 저걸 확충한다든가 저희들은 외관상이라든가...그래 시의 도시과라든가 이쪽에서 직접 해주시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그러면 그쪽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전도서관은 새로 지어서 이용객이 많고 그다음에 또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이 좀 불편을 덜 느끼는데 여기 중앙도서관에는 이용객이 옛날보다 줄었지요, 그죠.
  이쪽 모전이 생김으로 인해서.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모전도서관이 생김으로서 다소 줄기는 줄었으나 특성화 도서관으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모전도서관의 경우 어린이층 내지 젊은층이 많이 오고 중앙도서관은 내실있는 학습을 위한 분들이 오시고 아울러 수험기간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양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래 중앙도서관은 가보면 이용객이 쉴수 있는 휴식공간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거던요, 갈때마다.
  그래서 도서관에 물론 공부를 하러 오지마는 와서 또 책을 보다가 쉬어야 되면은 좀 쉴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한거 같다.
  그래서 이걸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도 써주시고 도서관 자체 앞에를 좀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학생들 분위기에 좀 맞게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삭막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던요, 좀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수 있는 어떤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 점을 좀 보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은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대단히 고생많이 하시는데 모전도서관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모전도서관을 제가 가서 느끼는 점이 아까전에 말씀하신 영어회화나 동화구연반 이런거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시끄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운영할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1층에서 애들을 좀 하면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지 않아도 모전도서관의 경우는 아파트 지역이다보니깐 젊은 세대가 많이 삽니다.
  그래서 부모분들이 직장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도서관에 맡겨놓고 장보고 올테니깐 좀 기다리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층을 하게 되면 더 관리자체가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해서 2층에다가 저희들이 영어강의라든가 노동서당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방에는 저희들이 난방시설을 갖추어서 여러 가지 그런것도 생각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고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다니면서 이용에 편하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신경을 써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것도 있지마는 제가 봐서는 아직 어린 애들이 2층에 막 뛰어다니고 계단을 거의 날라다니다시피 하거던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밑으로 내리면 안되겠나 싶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지금 1층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린이방을 1층에 해놨는데 어린이들이 2층에 자기네들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자체가 떠드는 성향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전부 위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하는거 보니깐 도서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좀 무의미하다고 느낄때가 있어요, 가끔 가보면.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 BTL사업 추진입니다.
  재원부족으로 지체되고 있는 문경시 하수처리 구역의 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 방식을 도입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591억원을 투자하여 50%를 추진하고 2011년에는 218억원을 투자하여 95%의 진도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신북천 하류 우·오수 분리시설 공사입니다.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신북천 하류에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오수관로 14.3㎞, 배수설비 375개소로서 총사업비 60억원이며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도 95%로서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동로면 소재지의 마을하수 처리시설 및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오수처리시설 1일 125톤, 하수관로 7.5㎞이며 총사업비 45억원중 2010년까지 7억원을 투자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12년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하수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11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점촌, 마성 하수처리장 마을하수도 노후설비를 교체 및 보강하였으며 하수처리장의 특수성에 따른 부식과 노후정도의 가속화로 시설물 보수 및 개량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재이용수 시설사업입니다.
  10억2천만원의 예산으로 점촌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농번기에 물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처리장 상류의 영신들에 농업용수로 공급하여 영농업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루 2천톤의 물을 100ha의 농경지에 공급할수 있도록 금년 8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고 슬러지를 재활용하는 시설로 금년에 3억4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슬러지 이용시설 등 기계시설, 샤워시설 등 직원 복지시설을 개선하였으며 계속하여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주변지역 민원을 해소하여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BTL사업이 2012년해서 어지간히 되면은 기존에 있는 정화조 업자들, 그 오물 처리하는 그분들의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 대책까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응천 의원    아, 그러면 BTL사업을 하면서 그사람들의 생존권 문제가 오거던요.
  소위 말하면 할일이 없어지면 생업을 잃게 되고 그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덤비면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사람들도 아마 전국적인 어떤 단체를 결성해서 지금 환경부나 이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요구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래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들을 만나 뵙고 여쭈어본거는 아니지만은 청소차를 좀 용역을 자기들이 맡을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그런거를 결정할수 있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냥 고개만 끄떡이고 말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미리미리 세우시는것도 적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게 우리 시에 국한된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우리 시에서의 별도의 계획보다 전체적인 계획이 아마 수립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박성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소장님, 환경관리사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69페이지 하수관거 BTL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07년부터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다 되어있는데 현재 계획에서 창리에 자연부락 3개동인데 밑에서 들어가는 그 동네 한 20호하고 그 아래 동네 50호하고 거기는 처음부터 설계 자체가 완전히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보니깐 누락이 되어서 지금 2012년에 끝난다는데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이 왜 우리만 유독 빠졌을까, 거기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는거 같더라고요, 왜 그때 그것만 빼놓았는가...그래서 제가 사업소 다녀왔는데요.
  그 해봐야 한집에 뭐 돈 뭐 해봐야 100만원씩 잡아봐야 돈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를 해가지고 2012년에 완공될때 점촌시내 같이 좀 완공되도록 좀 검토해 주시고요.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예산확보하는 방법도 알아봐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예 잘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이응천의원님한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이거 분뇨처리같은 경우는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자연발생지역으로 이 분뇨가 줄어들었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시에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사람들 생존권을 박탈하는거거던요.
  맹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지만 인위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느정도 대책을 세워줘야 될거 같은데요, 이거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우리 시만 어떻게 별도의 대책을 세운다는 것도...
안광일 의원    구미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 지역은 아니지만 면쪽으로 청소 용역을 줘가지고 그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을 세우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구미는 되고 문경시는 안되고 그거는 좀 안맞는 얘기거던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하여튼 그 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마 전국 연합회를 조직해가지고 환경부나 이런데 지속적으로...
안광일 의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전국적으로 하는게 하루 이틀만에 되는게 아니고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거는 뭐 기약도 없는일인데 2012년도에 완공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사람들은 밥줄을 놔야 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한번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BTL사업을 하면서 지금 모전지구는 새로 집을 건축을 만히 했기 때문에 든든한데 이게 구 시가지쪽은 노후건물이 많아서 바닥 깨다보면 금이 가고 이런곳이 많거던요.
  그 공사하면서 보험같은거는 들어가고 있는가요, 회사에서?
  건물이 금이 간다거나 무너질 경우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건물 이런데에 대한 보험은 들어가는게 없고 제3자 보험해가지고 일로 인해서 다른 다니는 사람이 다른분이 다치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 처리하는 보험은 들어가는걸로.
안광일 의원    공사를 하다가 노후건물에 금이 갈 경우에는 그러면 보험 은 안되어있고 그냥 시공사가 물어주는가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그런데 지금 그게 서로 타협이 안되어서 말이 많더라고요.
  시공사하고...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그래 이제 원인을 밝히는 자체가 좀 굉장히 애매하고 이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균열인지 그전부터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감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여러건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사실 시내 안마같은 경우는 노후건물이 많거던요.
  그런데 바닥에 그 쏘는거 막 쏴대면 금이 사실 안갈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를 좀 살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영신들에 갈수기에 물이 많이 부족합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거기 작년 재작년에도 양수작업을 해가지고 모를 심었습니다.
김대순 의원    아...예 의아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보를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서 양수기로 물을 도수로로 넘겨서 그렇게 모를 심었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러면 이거 시설을 하고 난 다음에 모 심는데 넣어줘 봤습니까?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올해는 그런 부족현상이 없었고 그런데 지금 100ha정도의 논이 가뭄현상이 있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방류하는 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역을 물을 이용해서 강가뭄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순 의원    그런데 그거를...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인데 나오는 물을 아무리 정수를 했다고 해도 벼에다가 넣었을때 농업용수로 적당한지.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예, 농업용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하고 우리 처리수, 방류수의 수질기준하고 맞아야 됩니다.
김대순 의원    그러니깐...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기준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김대순 의원    모르겠어요, 제가 모 심을때 그쪽으로 가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영신들이 갈수기가 있었다, 처음듣는 얘기 같거던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회복지센터소관 
○의장 고오환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센터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운영입니다.
  노인복지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취미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코자 교육생을 모집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19개 과목에 1,500여명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전통 다도실을 운영, 어르신들에게 우리 고유 전통차를 제공하여 신명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자아실현을 위한 교육기회 제공과 건전한 의식고취를 위하여 1,500여명에게 25개 과목의 여성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지역에 있는 여성들을 위하여 요가, 스포츠댄스 등의 이동여성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여성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캐디반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에 여성리더로서 의식고취를 위한 여성대학원을 운영하는 등 2010년도 여성교육은 여성의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교육을 통하여 자격 및 취득중심으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다문화가족 위탁운영입니다.
  현재 우리시 이주여성은 12개국에 314명으로 다문화사업 추진은 제반여건과 교육시설이 좋은 문경대학에 위탁을 하여 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가족교육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내에 조기정착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여성단체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현재 18개 단체에 20,142명으로서 여성 신년교례회, 여성중앙기념행사 등 활력있는 사업추진으로 단체조직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역발전에 기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인성과 자질을 함양토록 하고 건강하게 성장토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문화강좌와 과학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문화좀을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 상설 설치하여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동아리 활동을 다양하게 전개토록 하고 있으며 수능시험을 마친 고3을 위한 락 페스티벌 문화행사를 11월19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청소년 개인 상담사업과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위기 청소년통합지원사업으로 두드림존 운영과 출연 및 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실하여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선도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방과후에 영어, 수학 등 학습지도와 부모 간담회나 가족캠프를 통한 긴밀한 인가관계 구축의 특별지원 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 및 차량지원 등의 생활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취약계층 청소년들에 사회적 박탈감 해소와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의장 고오환  김지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의원    예,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 여성교육 운영, 그다음에 다문화 뒤에 이런 여성단체, 청소년 이 부분이 지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단위에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있고 읍면부에는 거의 뭐 천만원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나머지 또 뒤에 가보면 청소년 교육강좌 지원 뭐 방과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 읍면지역까지 확대하면은 예산이 좀 많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점차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그런데 확대라기보다도 이게 뭐 점차적으로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예산들은 시골에서 사실 여기 점촌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차가지고 꼭 나와야 될 어떤, 그런 부유한 계층의 시간이 많은 분들인데 이게 읍이나 면부에도 이런 부분의 기회를 어느정도 주는것도 맞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부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많은 예산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휘숙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휘숙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    예, 김휘숙의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40명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을 어떻게 모았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부모가 없거나 그다음에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자녀들, 그래서 학교에 공문을 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휘숙 의원    그래 이 40명에 대한 애들 지원예산이 1억4천만원입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의원    그 지도사는 어떻게, 가르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도사는 지도사도 있지만 우리가 외래강사 초청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휘숙 의원    청소년센터 여기서 합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의원    40명에 대해서 1억4천만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효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초등학교 5,6학년을 하고 있는데 그애들이 집에 갔을때 놀아줄 사람도 없고 혹시나 인터넷 게임에 빠지면 탈선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러서 방과후에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김휘숙 의원    예, 인원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좀 저거를 해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해나갈것인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사회복지센터말고 영강문화센터에 근무인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영강문화센터에 6명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중기기본인력에 보면 6명이 더 충원되는데 지금 6명이면 너무 작은거 아닌가요, 지금 월 인원보다 반밖에 안되는데 관리가 가능한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금 초장기이기 때문에 제가 해보니 한 두세명정도 모자라고, 그거는 중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또 운영하는 차원에서 나누면 뭐 한 10명정도 필요하지...
안광일 의원    인원을 너무 적게 운영하는거 같아가지고, 다문화가족 위탁되어 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광일 의원    지금 이주여성이나 아동들만 교육있는데 사실 이주민들 배우자 교육이 더 시급하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사실 이주여성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실 배우자 교육이 되어야지 원만한 가정을 이룰수 있는데 지금 배우자가 사실 더 문제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맞습니다.
안광일 의원    거기에 대한 배우자의 교육을 할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김대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예, 김대순의원입니다.
  혹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건립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김대순 의원    지금 문경대학에 있잖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러니깐 원천적으로 저희가 314명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차도 사실 부족할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문경대학에 있는거보다는 다른 위치 좋은 곳에 설립해서 그분들이 이용할수 있는 편의시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느끼는거는 문경대학을 위한 다문화가족센터가 되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런데 직영을 하느냐 위탁을 하느냐 그런 문제인데요.
  직영을 할 경우에는 사실 전문성이 좀 결여됩니다.
  그래서 위탁하는거하고 좀 검토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좀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    잠깐만요, 저기 김대순의원 발언취지가 문경대학 교통이 안좋으니깐 그 이주여성분들 버스타고 나와서도 가기 쉬운데 영강문화센터라든가 그런데 같은데...사실 문경대 같은곳은 교통이 안좋기 때문에 버스 타고 왔다갔다하기가 사실 불편하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글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문경대학에서 나와가지고.
안광일 의원    예, 대중교통을 타고 나와서 접근이 편리한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원센터 본부는 문경대학에 있더라도 시민들 참여할수 있는 교육은 우리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응천 의원    예.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예, 저도 김대순의원님하고 안광일의원님 말에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꼭 좀 바뀌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하는 말중에 음지에서 사회복지를 위해서 자생하는 단체들이 많잖습니까, 그런거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저희들은 그 사회복지과 거기서 하는 문제가 되고 저희들은 운영하는 그 관계만,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응천 의원    아니 그러니깐 자생하는 단체하고 소통을 하고 있느냐는 이말이라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나 그런거를 해결해 줍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이 많던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응천 의원    그리고 이거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서 복지의 개념보다도 그러니깐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되면은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거에 대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깐 뭐라고 합니까, 행사 자체가 자생력이 없고 관에서 주도하는대로 자꾸 가는 그런거를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거를 좀 탈피해서 정말로 이름에 맞게 복지부분쪽으로 신경을 좀 써서 나아갈 길을 좀 정해야 안되겠나...무슨뜻인지 우리 소장님 이해하시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센터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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