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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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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6월24일(금)  11시00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4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계속)
  3. 2. 회의록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8. 7.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
  9. 8.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2. 11.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14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계속)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3.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8. 7.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응천·김대순·탁대학·안광일·김휘숙 의원)
  9. 8.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2. 11.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계속) 
○의장 고오환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6월21부터, 21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으나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관계로 6월22일과 23일은 휴회하고 오늘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148회 임시회 회기는 6월21부터 6월28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예.
안광일 의원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안광일 위원장!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  사회통념상 과반수 이상이 되면 대다수로 하고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일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난번 영상문화복합단지 수정발의시에는 일부의원들의 요구에 상정을 하시고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다수의 의원이 속개를 요청했는데도 지난 21일부터 3일간 의회가 공전되었습니다.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오환  예, 잘 알겠습니다.
  본회의에서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안광일 운영위원장하고 의장하고 계속 재협상을 하다보니까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늦어진 점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사전 협의한 순서대로 박병두 의원과 이응천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제3회문경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시장제출)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하시기 전에 시장님 의견을 의원님들께 제시하는...
○시장 신현국  되돌아보니까 벌써 민선5기가 출범한 것이 딱 만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의장님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도 우리가 꿈만 같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냈습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또 되돌아보니까 많은 아쉬움이라할까, 부족함이라할까, 또... 반성도 했습니다. 
  각별하게 이번에 예산안부분만 하더라도 세계정구대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대회가 갑자기 추진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율을 끝내고 사후에 보고 드리는 그런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부족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 외에도 저 스스로도 앞만 보고 하다... 일에 열심히 한다는 저 스스로의 얘기지만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뭐랄까?... 협의가 부족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의회도 그렇고 문경을 사랑하고 문경을 발전시키겠다는 그 뜻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서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서로 항상 소통과 대화와 이런 부분으로써 해결될 문제인데 그런 점이 지난 1년간 좀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철저하게 명심하고 의원님여러분들 잘 모시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만 하더라도 세계정구대회가 이제 석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내부적인 문제는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이안을 포함해서 긴급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번에 꼭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 1년간 의장님 포함해서 의원님들의 도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응천 의원  의장님!
○의장 고오환  예.
이응천 의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고오환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지방교부세 확정내시분 재정보전금 변경분을 비롯한 당초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가 유치됨에 따라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유치 등의 예산과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가 15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우리시 예산규모는 총 4,269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증대 분야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 6,700만원, 오미자 마케팅비 및 홍보료 7,000만원, 과원조류 기피제 지원에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 기반구축 사업으로는 봉암사 마애보살좌상 주변정비사업 1억 6,000만원, 청운각 주변정비사업 1억 8,800만원, 근암서원 전통문화학교 운영 및 비품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새재 야외공연장 비가림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전기자동차구입 및 보관소 설치비에 8,200만원과 문경한우축제 행사경비 5,000만원, 문경관광 홍보영상 제작 및 방송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체육 분야로는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16억 6,500만원, 문경시장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5,500만원과 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된 대통령배 전국 장사씨름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행사비 3억 9,000만원을 과목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로는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 3억원, 가은종합복지회관 건강관리실 운동기구 구입비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편익사업 지원으로는 오미자희망마을 만들기사업 5억원, 영순면민회관 광장조성 부지매입에 2억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5억원, 율곡 소하천 정비공사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내시분 정리,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14회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그리고 지역경기 활성화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여덟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 될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지현의원, 노진식의원, 박병두의원, 이응천의원, 탁대학의원, 김대순의원, 안광일의원, 김휘숙의원 등 모두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총무위원실에서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4분 회의속개)

○의장 고오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개의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김지현 의원, 간사로는 김대순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지현 의원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 본 의원을 이번 제14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편성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위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오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이응천·김대순·탁대학·안광일·김휘숙 의원) 
8.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환매및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조성사업」에관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두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이응천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11년6월20일 서면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응천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응천 의원입니다.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사업자를 위한 특혜의혹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본 위원회에서 4명의 의원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문경새재지구 유희시설부지 및 주차장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20년간 유상임대에 대한 청원서의 주된 내용에 이의가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20년간 임대로 새재지구의 환경변화 및 지역경기활성화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바 그 원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의회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이러한 일체의 조사 활동을 전담할 별도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5인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시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 될 때 까지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오환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 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응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할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하여 결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방금 이응천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구성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광일의원, 이응천의원, 탁대학의원, 김대순의원, 김휘숙의원 다섯 분을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의건을 상정합니다.
  문경새재 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 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은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오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6월27일부터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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