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용운  전문위원 박용운입니다.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총괄에 있어서 세입결산액은 4,326억5,648만6천원, 세출결산액은 3,726억6,935만2천원, 잉여금 599억8,713만4천원, 다음연도 이월금 363억1,611만4천원, 보조금집행 잔액 14억9,603만6천원, 순세계잉여금 221억7,498만4천원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403억5,207만8천원이며 수납액 4,326억5,648만6천원이고 미수납액은 76억9,559만2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액이 6억9,247만4천원이며 이월액은 70억311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4,314억5,470만6천원이며 3,726억6,935만2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금액이 363억1,611만4천원, 예산현액대비 불용액이 224억6,92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은 4,101억2,896만5천원이며 4,037억2,652만7천원을 징수하고 64억243만8천원이 미수납액으로 있습니다.
  미수납액 64억243만8천원중에서 결손처분액은 6억8,573만1천원으로서 전년도 2억9,357만2천원보다 3억9,215만9천원이 증가한 금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결손처분 사유별 내역은 무재산 3,842만3천원, 시효완성 6억2,411만8천원, 기타 2,319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1,670만7천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지역경기 침체로 생각되나 정밀한 원인분석과 종합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징수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1%, 공공질서 및 안전 0.8%, 교육 0.9%, 문화 및 관광 9.8%, 환경보호 6.9%, 사회복지 17.3%, 보전 2.2%, 농림해양수산 17.9%, 산업·중소기업 1.6%, 수송 및 교통 6.3%, 국토 및 지역개발 13.7%, 기타 16.5%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복지와 농림분야에 높은 투자가 있어 현실에 맞게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은 143억3,275만8천원으로 총지출액 3,534억6,067만6천원의 4.0%로서 전년도 대비 60.5%정도의 불용액이 감소되어 편성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성질별 세출결산액은 인건비 14.8%, 물건비 7.8%, 경상이전 31.2%, 자본지출 41.1%, 기타 5.1%로서 2009년도에 비하여 인건비 1.2%, 물건비 1.2%, 경상이전 5.1%, 기타 1.1% 증가하고 자본지출 8.6%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중 총무위원회소관 총 예산은 2,125억8,990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2,096억3,230만7천원을 지출하고 80억8,42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지출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억6,813만4천원이며 환경미화원 근로기준법 통상임금 지급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외 21건으로 21억1,745만2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5,024만4천원을 지출하고 7,172만9천원은 이월되어 9,53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38건 346억9,797만9천원으로서 명시이월 31건에 87억8,949만2천원이며 사고이월은 108건 259억848만8천원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특별회계 총 9개 회계로서 세입결산액 289억2,995만9천원, 세출결산액 192억867만6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16억1,813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9,92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 80억388만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5개 회계로서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은 82억9,747만9천원이며 77억3,276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5억6,471만8천원입니다.
  미수납액 처리내역은 결손처분이 381만6천원이며 이월액은 5억6,090만2천원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총무위원회소관 5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77억8,500만원이며 43억5,845만1천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4,212만3천원을 이월하며 33억8,442만6천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2건에 4,212만3천원으로서 명시이월 1건에 2천만원, 사고이월 1건에 2,212만3천원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입니다.
  2010회계연도 말 채권현황은 지난해 31억9,993만9천윈이 증가되어 106억1,313만원이며 채무현황은 지난해 52억653만9천원이 증가되어 416억4,413만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3,733필지 2,289억7,373만원, 건물 524동 1,860억5,756만2천원, 기타 37만2,807건에 303억801만4천원으로서 총 4,453억3,907만원 상당이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회계연도 말 물품현황은 330종 28억2,208만8천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8억3,523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관리전환 등으로 1,0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정운용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0회계연도 재정운용은 국내외 경기의 불황으로 국고보조금 등이 크게 감액되었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등 전반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도 예산확보를 위한 보고회 개최 등 전략적인 대응으로 일반회계 결산 규모 4,037억원의 세입규모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적인 경기의 위축과 둔화로 세수확보의 어려움속에서 지방세수의 증대 노력과 납세 편의시책 수행 등으로 자체재원 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출분야에 있어서 주요관광 개발사업과 기업체 유치, 서민환경개발사업, 농업기반조성사업, 예산의 조기집행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추진 등 시정의 전반적인 사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하여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분야에는 세입예산이 4,479억원으로 전년 4,830억원 대비 7.3% 감소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200억원으로 전년 179억원에 비해 11.7% 증가된 반면 세외수입은 1,256억원으로 전년 1,633억원보다 23%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구제역, 국고보조금 감소 등으로 재정부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군체육부대 착공, 글로벌 선진학교 건립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시설 입장료 수입, 관광진흥공단 등의 기타 사용료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지방채 발행 증액 등으로 어려운 재정에도 지역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지방자치로 인한 주민의 참여의식과 서민의 지역개발 욕구가 날로 증가되어 재정자립이 요구되는바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확충과 다양한 세무 서비스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는 세출결산액은 3,858억원으로 전년대비 6.2% 감소하였으며 서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봉룡일반사업단지와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영순·산양·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 우수기업유치 특별지원사업은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크며 숭실대학교 연수원과 서울대학교 연수원이 부지매입후 착공을 앞두고 있는 등 미래성장 동력 산업에도 주력해 왔습니다.
  또한 글로벌선진학교 추진과 교육 지원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학교급식 영유아 양육보조금 등에 예산을 중점 반영함으로써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대도시에 비해 부족한 문화시설을 보강하기 위해 영강문화센터 건립, 시민의 휴식공간인 영강체육공원, 모전근린공원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였으며 농업분야에 농업경쟁력 기반 구축을 위한 신활력지원사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 과수특작 원예작물 육성사업 등 많은 예산을 농촌 소득증대에 지원하여 일등농촌 실현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총무위원회소관 특별회계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등 2개 회계는 예산대비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결과를 파악하고 향후 예산심사시 참고가 되도록 하시기 바라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결산심사위원께서 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의회에 지출하였으니 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0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것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6종에 전년도말 현재액 66억988만원에서 수납액 및 이자발생액 19억8,274만2천원 가산하고 지출액 13억8,183만4천원을 감하여 당해 연도말 잔액은 72억1,078만8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문경시 발전기금 35억83만5천원, 식품진흥기금 1억3,813만5천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1억3,928만1천원, 노인복지기금 5억8,873만1천원, 재난관리기금 9억5,587만8천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18억8,792만8천원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특수한 목적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제도로서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은 기금운용계획에 의거 적절히 편성, 지출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결산내역과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그리고 예비비지출, 이월사업 현황, 채무부담행위, 기금결산 보고서 중 문경시 발전기금, 채무결산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 61억4,538만8천원으로 그중 56억6,696만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7,8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관리는 예산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7,399만6천원, 공공운영비 30만원, 국내여비 6,923만3천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70만2천원, 지방재정 통합 정보시스템 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359만4천원, 예산 합동작업용 노트북 구입으로 298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억1,080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이며 7,682만원입니다.
  다음은 45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회의 서류 유인 등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 159만4천원, 사회단체보조금 5억9,7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5억9,859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34만1천원입니다.
  시정의 종합적 기획관리는 행정규제개혁 전산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105만8천원, 주요 업무보고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5,553만원, 시장·군수협의회 회비인 공공운영비 600만원,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행사운영비 등 2,192만2천원, 국내여비 1,579만원, 그다음 46쪽 기획업무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박람회 시연회 재료비 864만원, 문경기초생활권 발전기획수립 연구용역비 4,350만원, 행정산업정보박람회 참가자 실비보상 226만7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5,893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428만1천원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은 문경시 혁신협의회 운영 보조금으로 4,811만5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88만5천원입니다.
  창의·실용 행정은 현장교육에 1,231만3천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6만원이며 광특회계로 지역발전협의회 포럼 개최에 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7쪽,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은 공직자 재산등록관련 서류유인 등 사무관리비 964만3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조회 공공요금 10만3천원, 국내여비 1,301만8천원, 감사활동관련 시책업무추진비 90만원,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금 45만원, 감사용 노트북 구입 48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2,891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52만3천원입니다.
  법무행정 운영은 48쪽입니다.
  법률 추록대 등 사무관리비 7,759만3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3만2천원입니다.
  주요업무 평가관리는 자체평가 시행계획 등 유인 사무관리비 865만1천원, 국내여비 1,301만5천원, 주요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4,166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64만4천원입니다.
  통계관리는 통계연보 제작 등 사무관리비 1,321만3천원, 통계연보 발송 공공운영비 18만1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339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87만1천원입니다.
  경북인의 사회지표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410만9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만3천원입니다.
  49쪽,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인부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89만6천원, 사무관리비 1,591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681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8만9천원입니다.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122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만9천원입니다.
  2010 농림어업 총조사 인부임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73만3천원, 홍보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88만1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61만4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9만4천원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는 VTR 편집 보조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2,387만3천원, 50쪽입니다.
  각종 시정홍보 등 사무관리비 6억692만4천원, 문경소식 발송 공공요금 1,215만7천원, 국내여비 1,394만6천원, 시정홍보 활동 추진 시책업무추진비 1,087만7천원, 행사실비보상금 170만원, 디지털 카메라 등 자산취득 구입에 1,708만5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7억4,863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394만원입니다.
  영강생태레포츠공원 조성은 10억3,616만6천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194만5천원입니다.
  예비비운영입니다.
  예비비는 21억1,745만2천원을 지출 승인하여 집행잔액은 1억5,068만2천원입니다.
  앞쪽 44쪽에서 말씀드린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총 집행액 4억7,856만8천원중에 예비비 집행잔액 1억5,068만2천원을 빼면 실제 집행잔액은 3억2,788만6천원입니다.
  51쪽,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2,103만4천원, 국내여비 2,518만4천원, 냉장고 구입 68만6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4,690민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42만7천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인력운영비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등 보수 6,427만9천원, 51쪽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72만8천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351만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18만8천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억1,07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0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경상전출금 15억5,204만8천원과 자본전출금 5,768만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6억972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8,417만원입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3억4,973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억4,600만원을 전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기금결산보고서에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29쪽의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내역은 없습니다.
  437쪽, 예비비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총 32건에 21억1,745만2천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지출액은 19억5,034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537만8천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이월사업중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 등 총 31건에 87억8,949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35쪽, 사고이월입니다.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총 108건에 259억848만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채무부담행위 내역은 없습니다.
  539쪽, 기금결산 보고서 총괄중에 문경시 발전기금은 2009년도말 현재액은 33억7,506만8천원이며 1억2,576만7천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35억83만5천원입니다.
  540쪽, 조성 세부명세서와 541쪽 당해연도 기금운영 명세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2쪽, 발전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0억8,962만2천원으로 이자수입 1억6,855만4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4,600만원, 예치금회수 33억7,506만8천원입니다.
  543쪽,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40억8,962만2천원으로 장학증서 유인 등 사무관리비 868만7천원, 성적우수자와 문경대학생 장학금 등 5억7,510만원, 문예진흥사업 지원 500만원, 예치금 35억83만5천원이며 54쪽의 잔액증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1쪽, 채무결산 보고서입니다.
  2009년도말 채무액은 364억3,729만1천원이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52억653만8천원이 증액되어 416억4,412만9천원입니다.
  회계별로 2010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가 326억72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0억원, 공기금 특별회계가 10억3,692만9천원입니다.
  571쪽, 종류별 채무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전체 채무는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573쪽, 상환 재원별 채무현황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부담 50억4,512만원, 지방비 부담 235억6,208만원, 기타 40억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채무 80억원이 수입자부담 등 기타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비부담이 1,332만5천원, 기업수입 부담 10억2,360만4천원입니다.
  574쪽, 2010년도 채무종류별 발생내역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의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전출금 40억원과 기타 특별회계의 산양 제2농공단지조성 30억원, 가은 제2농공단지 20억원 등 모두 90억원을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 차입하였으며 상환조건은 일반회계의 경우 연리 3.5%의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연리 3.5%의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10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저희들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게 원칙입니다마는 그 사업이라는게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 변경이 되거나 또 사업시기가 연초에 집중되는게 아니고 하다보니깐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해서 예산편성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게 이제 인건비 같은 경우에 원래 사용하는 일수를 맞춰서 해가지고 나가고 들어오고 이런 변수가 없으면 쓰고 또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천만원을 발전협의회에 보조하도록 되어 있다든지 그런 과목이 있는거는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제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수용비나 시설비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뭐 입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는 제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뭐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미리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렇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현액에는 이월이 되면 포함은 되는데 그냥 우리 예산회계는 우리가 지금 공식적으로 본 예산, 추경하는데는 현액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그 관계는 일단 회계과에...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예.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는데 조금 늘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는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이렇게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좋은 현상은 아닌데요, 저희들 채무 늘어나는 이유가 사실은 제2농공단지하고 신기산업단지 때문에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거는 채무성격이 약간 조금 다른게 있습니다.
  어떤가하면은 농공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오는 기업이 갚아나가야 될 돈입니다.
  그러니깐 우리 시가 재정이 좀 넉넉한거 같으면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그 들어오는 것을 그냥 시 세입으로 잡으면 되는데 대부분의 시군의 실정이 여기에 그렇게 목돈을, 큰 돈을 넣을만큼 그렇게 여유가...설사 있다하더라도 그렇게 운영을 안하고 들어오는 기업으로부터 3년거치 5년상환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기업에도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일시불로 이렇게 내는게 아니고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채무를 상환하기 때문에 사실은 순수하게 시에서 갚아야 될 돈은 이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대부분이 농공단지, 산업단지 때문에 조금 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맹 기업체에도 저희들이 이자를 받습니다,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에.
  그러니깐 그 이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지금 한 5%정도 받고 저희들 내는거는 한 3.5%나 그 이내거던요.
  그러니깐 일부러 부담을 시키는 것은 아닌데 시에서 특별하게 손해보는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그리고 채무가 상환을 하기에 적정하냐 안하느냐는 그런 금액이라든지 데이터가 나온거는 없는데요.
  행안부에서 저런 기준은 있습니다, 어떤 자치단체에서 채무를 어느정도까지 발행을 할수 있는 한도는 정해놓았습니다, 그 한도액에는 우리가 아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그런 점으로 보면은 아직 우리 시에서는 상환할 능력은 됩니다.
  되는데 많이 느는거는 그렇게 좋은 현상이라고는 볼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최석홍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존경하는 시의회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정책기획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책기획단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소관 예산현액 26억2,442만4천원중 26억647만1천원을 집행하고 3,207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정책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등으로 4,499만3천원 집행하고 303만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연수원 시설 등 유치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신청서 각종 홍보물 제작 등으로 1억6,602만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528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연구용역비 예산 1억4,400만원중 2015군인체육대회 타당성 조사 용역비 9,600만원, 문경영상문화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1,770만원,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사업 기본계획 수립비 1,400만원, 공무원 연금공단 골프장 연수원 유치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비 900만원 등 총 4건에 1억3,670만원을 집행하고 7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4쪽, 민간인 국외여비 3천만원중 벨기에와 요르단 등을 방문,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활동비로 2,134만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비로는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기원 행사비로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유치 지원회에 8천만원을 교부하고 8월13일 영강체육공원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폐교재산 문양분교 매입비 3억8천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영순면 사근리 글로벌 선진학교 하수처리비로 전액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활력증진 사업의 희망근로사업은 2010년 8월 투자유치과로 사업자체가 이관되었으며 결산사업 설명은 투자유치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정책기획단 인력운영비 3,760만3천원을 집행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 정책기획단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로 3,1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의 국·도비 반환금은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30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GVCS 문경 캠퍼스 기반시설 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는 영어대안학교 설립에 따라 기반시설로 하수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지역교육 인프라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코자 우리가 GVCS에서 문경 캠퍼스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은 아시는바와 같이 문경시 영순면 사근리이고 거기에 총사업비 6억원이였는데 시비사업과 자부담 2억으로 하수처리시설에 지원한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유치위원회 기원 행사로서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게 정산받습니다.
  받는데 하기전에 신문사라든가 이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방송국이라든가.
  여기서 할때 자기네들이 금액을 아예 해가지고 옵니다.
  그럴때 저희들도 사실 이게 맞는지는 확인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로서는 또 할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요,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 그 사업만큼만 저희들이 배정해주고 남아가지고 받는것도 문제고 더 달라고 하는것도 더 줄수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하기전에 저기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은 예산현액 7억5,590만3천원중 7억255만8천원을 집행하여 5,33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편의 위주의 시책추진사업으로 종합민원실 담당과 가족관계등록담당 소관으로 세출예산 1억2,998만4천원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1,890만3천원을 집행하여 1,108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에서 61페이지 공정한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 부분입니다.
  지적 및 토지관리 사업은 부동산, 지적 토지 담당 소관으로 예산현액 5억434만4천원중 4억8,927만1천원을 집행하고 1,507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2,72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부동산 특별조치법 서류 전산화에 9,620만5천원, GPS 측량장비 구입비 1억2,965만8천원, 지적경계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 2,199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에서 62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기본경비 1억2,137만2천원중 인건비,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으로 9,418만2천원을 집행하여 2,718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가족등록관계사업의 국비집행 잔액을 위한 예산액 20만3천원중 20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공공운영비는 우리 무인민원발급기, 사무관리비 유지비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남은게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병전  예, 비율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관리를 잘하다보니 뭐 남은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그동안 총무과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2쪽입니다.
  총무과소관 예산현액 212억3,265만2천원중 206억4,533만1,1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4,545만3,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중 원활한 행정지원에 4억9,551만2,250원, 기록물관리 운영에 8,326만6,700원, 시정운영 역량강화 6억9,256만3,4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에서 67쪽으로 자율방범대 운영 1,801만원, 행정서비스 헌장제 6,807만4천원, 일제강제동원 사실조사 85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비는 집행사유가 발생치 않아 40만원 전액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 1,500만원, 공정한 선거관리 6억8,974만9,600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150만원, 지역인재육성사업에 2천만원, 전국 동시지방선거관리 경비 8,425만8,660원,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에 90만원, 지역 인재육성에 2천만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비용 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8쪽에서 72쪽으로 효율적인 인사운영 9억4,468만2,350원, 공무원 교육훈련 3억7,354만7,080원, 직원후생복지 강화 12억6,653만1,160원,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 4,402만6천원,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 5억5,940만8,760원, 정보통신 행정 현대화사업 4억310만3,920원,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2,441만5천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2억7,699만9,130원, 정보보호기반조성 1억3,980만4,460원, 정보변화 역량강화 2억2,442만1,530원, 웹서비스 구축사업 230만원,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5,956만4,250원, 정보화마을 운영 사업에 1,314만5,040원, 시군구 공통기반 정보화사업 1억2,440만3,9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에서 76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운영에 3,091만290원, 인터넷 선생님 배치지원 4,799만4천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1,636만6,040원, 정보화마을조성 경비 250만원, 교육업무지원 30억7,705만원, 영어체험학습지원 사업 4,784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지원 137만5천원,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129만원, 산림공익근무요원 1,924만600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6,5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2,237만1,600원, 민방위 장비시설관리에 2,344만1,520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18만2,72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에서 79쪽입니다.
  의용소방관리 1억6,424만8,800원, 민방위 리더양성 106만200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34만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에 99억4,770만7,370원, 총무과 인력운영비 2억3,116만8,570원, 총무과 기본경비 2억8,258만6,160원,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397만4,38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이거는 해맞이 행사가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최소되는 바람에 전액 집행을 못하고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매년 가을에 직원들 한마음대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마음대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바람에....

○총무과장 진원식  작년에 가을에...그러니깐 이거는 한마음대회  전체 직협에서 이렇게 전직원들 새재에서 한마음 대회를 한거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우리 총무과내의 한마음대회.

○총무과장 진원식  실과별로, 실과별로 이렇게 한마음대회하는걸...

○총무과장 진원식  작년에 뭐 전체 직원들이 한마음대회 하고 하니깐 이게 뭐 또 중복되고 해서 안하지 않았나...

○총무과장 진원식  예, 집행을 못했는데 다음에는 어떤, 올해는 이런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맞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의용소방대는 별도로 이렇게 출동수당이....

○총무과장 진원식  출동수당 있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그 의용소방대는 그러니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면도 있습니다만은 전년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렇게 상향조정하고 하는데 만약에 작년 예산 집행내역을 봤을때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는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총무과장 진원식  출동수당.

○총무과장 진원식  예, 잘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정보화마을 2개소입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사과 정보화마을하고 오미자 정보화마을입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관리자입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총무과장 진원식  그렇지요, 관리자 인건비도 여기서.

○총무과장 진원식  전체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운영비에 들어가는 예산이 3,100만원인데 국비가 660만원정도 되고 도비가 594만원 그다음 시비가 1,860만원 이렇게 해서 3,1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깐 2명정도의 관리자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돌아갑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1억4,600정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총무과장 진원식  지출된 부분요, 예.

○총무과장 진원식  지금 현재 이거는 선관위에서 6.2지방선거하고 집행하고 남는 결과를 저희들이 전체 총괄적으로 금액만, 집행을 이렇게 결과만 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내역 서류라든지 이런것들은 선관위에.

○총무과장 진원식  전체 총괄 결과만 저희들이, 집행결과만 보고를 잔액만 받았습니다.
  받고 그래서 전체 지출서류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역은 선관위에...별도로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게 지출될수 있는 서류인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진원식  직접 우리가 집행은 하지 안하고 선관위에 위탁을, 돈을 줘서 6.2지방선거를 대행을 했잖습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총무과장 진원식  예,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9쪽부터 9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1,455만2천원을 포함하여 총 159억2,186만6천원으로 122억4,702만1,655원을 집행하고 32억3,119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이 4억4,365만4,345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토문화육성, 문화재 행사, 문화예술단체, 국악예술 강사, 문화학교 및 충효교실 운영지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무대공연 작품제작, 예술단 운영, 문경공예관 건립,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 등 지역문화활동 지원 20억8,649만5,650원, 영상산업관리 292만6천원, 유교문화권 사업 55억8,504만6,930원, 석탄박물관, 운강기념관, 가은오픈세트장, 도자기전시관, 유교문화관, 전통 공예관 등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에 10억8,423만2,635원 등 총 문화활동진흥에 87억5,870만1,21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전통사찰 보존정비, 근암서원 정비,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천연기념물 치료보수 등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에 32억6,864만3,210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과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5,880만원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1,389만9,750원,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4,697만7,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명시이월과 445쪽 사고이월 집행사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전통사찰 보존정비 민간자본보조로 1억4천만원 집행하고 1억8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입니다.
  청운각주변 정비,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석탄박물관 운영, 전통사찰 보존정비, 근암서원 정비 등 8개 사업에 57억6,278만1,430원을 집행하고 30억5,11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편성된 예산이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예술과소관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아 예 문화재...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이제 부대비를 지출안해도 될거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그러니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또 부대비를 지출 안해도 될 사항 같아서 저희들이 부대비를 집행 안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저게 청운각주변 정비사업이나 가은 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공간 같은게 단기내에 사업이 완료될수 없어서 어쩔수 없이 사업은 총괄예약해놓고 이월한겁니다.
  또 저희들이 공사를 보면 설계를 하고 공기 미도래도 있고 뭐 납품기한 미도래 그런것 때문에 대금을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어디 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93쪽은 관광진흥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재가 되어 있는곳은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저희들이 종교관계 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제 전통 불교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데는 저희들이 명분상 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명분 그냥 일반 개인사찰이나 이런데는 종교의 편애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로 읍면동 재량사업비로 진입로 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방법이 있으면은...

○문화예술과장 이홍희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