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가 실시하는 문경새재유희시설부지 환매 및 영상문화관광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0월 24일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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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응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정책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님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반에 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경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문화와 관광, 휴양, 테마가 함께하는 문경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한류문화를 이어갈 동북아 문화컨텐츠 산업의 전진기지로 선점하며 21세기 새로운 문화 레저산업을 선도할 고품격 도시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전통문화와 미래의 영상문화가 어우러지는 녹색문화 도시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단계로는 제1단계로 사업량은 99만 9,000㎡로 약 28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500억원 정도로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6년까지이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M-Star Valley와 M-Studio, M-Hanae Valley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M-Star Valley로는 영상지원활성화 단지로 새재지구에 문경읍 상초리 일원에 4만 4,520㎡로 민자사업 500억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에서 2012년 약 2년간에 걸쳐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박시설로 콘도와 다목적 컨벤션센터 체험시설로는 게임, 비디오, 뮤직 등 스파, 야외 공연장, 상업시설팀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자산업과 일부공공산업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M-Studio는 영상스튜디오 특성화단지로 가은지구를 얘기하고 있으며 가은읍 왕능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4만 6,927㎡정도이며 사업비로는 1,400억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에서 2016년 5년간이 되겠으며 스튜디오와 지원시설, 체험시설, 아카데미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3대문화권사업과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M-Hanae Valley사업으로는 영상휴양명소화 단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로는 하내지구가 되겠으며 지역은 마성읍 하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40만 5,365㎡이며 소요금액은 1,600억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2년에서 2015년 4년간이 되겠으며 주거단지로써 외국인과 예술인 스타 등 헬스케어 등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순수민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실적으로는 2007년 3월 15일에 MOU를 체결하였으며 다음해 5월 시행사 M-studio City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에는 인허가 및 타당성 기술용역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는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계획제안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M-Studio와 문경시 간에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촉진 및 공원기본계획 변경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동년 12월에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12월 21일에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4월에는 개발촉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4월 1일날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시행을 문경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 재변경승인을 12월 27일에 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사업전담회사 SPC를 설립하여 엠시티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민자사업 시행자 지정 및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오는 10월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10월 12일날 접수되어 실과소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실시계획승인 및 승인토목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2년 상반기에는 건축설계승인 및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최고의 고품격 영상문화 및 테마파크와 함께하는 휴양레저단지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이고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한류문화의 거점지 선정과 최대 영상문화관련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여 영상문화도시의 랜더마크 마련 및 국가 경쟁력의 유망한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서 간단하게나마 영상문화관광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괄적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관제시위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도 그런 말씀을 듣고 있으나 저는 어차피 업무담당 과장으로서 현장에 안 가볼 수는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책기획단당 이석락  예, 아마 그 지역이 문경읍지역이니까 관내에 관련된 어떤 옆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관심있는 우리 동료 직원들께서 아마 참석하셔가지고 같이 들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제가... 어떻게 의원님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반대시위를 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뭐 별도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요, 지금 관제시위 하시지만도 저희들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고 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럴 수가 있습니까? 위원님!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소문이야 어떻게든 본인이 얘기 아니면 소문으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이런 일 뿐만 아니라 사견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하고 안에 나오고 그 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전에 제가 업무한 것도 아니고요 그 위에 집단지구 시설에서 내려오실 때 약속한 부분 그런 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하기 싫어가지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그 상식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정부합동감사와 감사원감사 그리고 여러 수차례에 걸쳐 감사라든가 의회가 있을 때마다 답변을 하고 했습니다.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
  관제시위를 했는지 아니면 찬성부분에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안이 지나간 사안을 지금 제가 답변해가지고 그걸 완성시킨다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충분한 공감대라고 하기에는 저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만 충분한 의사전달이 서로 있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이 그래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합동감사나 아니면 감사원이나 우리 의회가 있을 때 마다 충분한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집행부의 답변도 있었고 상부부서에서도 확인도 했었고 하는 그런 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거를 뭐 이래하고 저래하고 답변할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그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다, 라고 하면 지난 6월 27일에서 7월 12일 약 16일간 저희들이 영상문화복합단지 새재지구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를 가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 가지고 가서 받았습니다.
  조철희 계장도 가서 받았고 저도 가서 받았습니다.
  그다음 같은 해 8월 16일에서 19일 4일간 감사원에서 감사청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상설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받고 위원님도 그 때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분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감사위원하고 면담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정책기획단당 이석락  제가 지금 민주주의국가라고 따질 그런 거는 아닌거 같고요, 여기... 답변을 제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관광개발은 관광자원의 가치창조와 증대를 통해 관광객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과 국가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계획된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도 지난 10월 20일에서 어제니까 국토해양부 개발촉진지구 업무관련해서 청와대 이첩된 이 업무를 가지고 여기 영상복합단지에서 국토해양부에서도 충분한 답변이 있었고 또한 답변을 해준다, 라고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영순에 골프장하고 제가 그거는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거기에 가치판단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프장 문제는 골프장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대화라든가 사전 협의라든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는 것이 맞은 것 같고요, 영순 골프장을 제가 답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그런 답변할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야 제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나 아니면 다른 분을 통해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러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안이 있을 때도 말씀 있었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유희시설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희시설 그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유희시설부지 환매라든가 이건 저희가 답변할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라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도 새재영상문화복합단지에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유희시설 환매라든가 그거는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이 아닙니다.
  해당부서가 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고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괜찮으시다면 그때 자료로 제출 한 것을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은 지금 조금 전에 조철희 계장이 업무 담당하는 계장이 공무원 교육원에 일주일 교육중입니다.
  교육 중에 있어가지고 아까 오전에 일단 3시간은 조퇴를 받아 왔는데 3시간 이상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상 아직 그 관계를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부분에 처음부터 계속해 왔었고 그 부분에 저 보다는 답변이 더 원만할 것 같고 그래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넘기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래도 답변을 원만하게 명쾌하게 들으시려면 처음부터 하신 분의 말씀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영상복합단지 관련해서는 2007년도부터 이루어진 사업으로 지금 아까 위원님 오시기전에도 제가 위원장님하고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영상복합 관련해서 현재까지 정부합동감사라든가 감사원 감사라든가 국토해양부에 청와대 이첩민원으로 넘어온 거라든가 진정민원처리 답변이라든가 계속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뤄져 와서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정부부서나 아니면 타 부처에서도 제동이 걸려가지고 그래 됐을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런 법적 하자라든가 미비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가 있을 때마다 예산안이나 아니면 의원님 간담회라든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고 하실 때 마다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셨습니다.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사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답변 드리기도 상당히 참 곤욕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 중에서 언론에 보도도 나오고 또한 다른 분들의 집회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람은 아니지만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의원님들한테 추호도 속이거나 거짓하거나 비방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저도 다음에 여기 왔을 때 더 좋은 인상을 가지고 의원님들과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제가 추호도 보탬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빼고 이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업무가 추진되어 가지고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되었음으로 이래 가지고 의원님과 답변하고 그런 과정이지 더 좋은 과정으로 이렇게 만났다라고 하면 의원님과 더 친숙하고 더 나을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행과정에 제가 와서 일을 맡아서 진행했었고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의 지적과 뿐만 아니라 다른 타 부서 상위부서에 확인과 그 과정을 거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 거기서 무슨 구상권이라든가 그것에 가능할지 그것도 저는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할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이지 제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는 것 보다는 진행하는 것이 맞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장님께서 지금 검토하라고 하셨으면 아마 이미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예를 드는 답변은... 저 위원님!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완전히 다 못했습니다만 그 당초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가 이것이 안 되고 이 회사가 없어지고 새롭게 그렇게 진행된 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양해각서는 그것이 아니고 회사가 당초에 설립된 회사와는 다른 회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양해각서는 여기서 지금 하실 내용은 조금 다르다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은 아니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을 보충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하고 새로 이루어진 그 과정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한 의원님의 말씀이지 그걸 A에서 B까지 계속 간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부분은 일단은 그래 좀 이해를 하시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사업의 주체는 저희들은 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지 사업은 사업가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별도로 뭐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없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우리가 여기 하는데 별도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심의위원회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거는 MOU체결할 당시에 1주차장이 312대였고 2주차장이 500대로 812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현재 3주차장이 780대 완공이 돼서 향후 4주차장 740대를 추가할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차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다른데도 다 주차장은 계속 필요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문경새재를 통과해서 충주로 간다든가 수안보를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돌아 나와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새 차 없이 다시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예전처럼 오토바이라든가 이래 다니는 분도 없고 주차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차시설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어느 공공시설에도 주차장은 더 늘어나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을 거기서 할 이유가 없지요, 저희 시에서 해야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주차장 말씀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셔틀버스 저희 시에서 해야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셔틀버스라 하는 거 하고 거기 지금 우리... 영상복합단지하고 그거는 그렇게 얘기 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객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차를 대놓고 올라갈 때 까지 저희들이 서비스 하는 것이지 그걸 그렇게 하시는 거 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주차장 말씁입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현재 250만 300만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시설을 더 갖추고 했을 때에 오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에 셔틀버스로 가시는 분은 노약자라든가 그런 분이 되겠고 젊은 분들은 일부러 백두대간도 다니는데 걸어서 가고 이렇...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의 노약자가 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타지를... 의원님도 그런 행사장에서 보셨다시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노약자 이상은 타지도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에 버스로 다 100%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직접적인 우리가 그 사업을 위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오늘부터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교육은 한 한달 전에 교육인거 알았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오전에 와서 양해를 구하고 있다가 갔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선정에 대해서 바빴다는 표현의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처리 기간 내에 해당부서와 충분하게 사전 통보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바빴다기보다도 더 필요했다라고 하면 보완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더 필요해가지고 시간이 더 걸렸겠지만 저희들이 절차상에 다른 하자가 없었으므로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와 다른 해당부서 검토도 반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미비점은 보완하여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진행하다보면 미비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파악을 하고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이 진행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아직은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의회가 있을 때 마다 저희들한테 지적하시고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하고 한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상부부서인 도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청와대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합동감사와 지시와 검사와 검토를 받고 면담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쪽에서도 법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하자가 없었으므로 있었다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가 인신구속이라든가 다른 것이 있었겠지만 현재까지 그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청와대 민원이 국토부에까지 가서 저희들이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저희뿐만 아니라 외부부서인 경찰이라든가 검찰에서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압박내지는 다른 조치가 있었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그런 내용은 지금 없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도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관련법규의 검토라든가 관련규정인 조례라든가 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을 해왔었고 상위부서에 또한 확인까지 있었으면서 저희들이 필요이상으로 아니다 기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한계가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지 규정이상이나 이하로 했을 때는 무효에 해당이 되는 동시에 법적구속을 받도록 되어 있는 거는 잘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양해각서는 이 사업이 최초에 땅을 매각할 때 맺은 양해각서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양해각서는 지금하는 사업하고는 그 이전에 전자의 사업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그래서 기본 MOU체결해서 그걸 이제는 그만 두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바꿨잖습니까, 그래서 이 양해각서는 이미 시효가 완료되어서 그건 더 진행사업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섭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런 내용하고도... 위원님! 그거는 판단을 조금 전향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에 이거는 양해각서를 맺어서 사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자가 MVP하고 SPC회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이미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을 내서 시효중단이 됐는 겁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새롭게 회사가 법이 설립이 됐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무부담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회사에서 의무부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시에서 의무부담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무부담률 중에서도 시의회에 동의나 의결을 받을 때는 주요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취득에 관한 사항과 처분에 관한 사항도 취득은 1,000㎡이상 또한 취득과 처분에 같은 내용인데 이건 저희들의 재산권에 변동이 없으므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개별사업에 대한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확보를 위한 의원님의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에 영상... 양해각서 여기에 관한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단지 조성에 관한 양해각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말씀은 사실과 좀... 저는... 봤을 때,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MOU는 사업을 하기 위한 서로간의 양해각서거든요, 서로가 신의에 의한 협약이지 법률적 효과라든가 그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또 공고하기 위해서 의회의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 MOU를 체결하는 자치단체도 있다라고 그런 말씀하셨고요, 도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양해각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걸 존중하겠다는 그런 뜻의 양해각서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제가... 답변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의원님들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듣고 저희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있어가지고 찬성하는 부분도 계시는가하면 찬성하지 아니한 부분도 계시고 또 반대와 찬성이 갈라져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이 법률적 하자 없고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부분 의원님도 계시고 찬성하시는 부분 의원님도 계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향후 우리시민에게, 주민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어떻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과는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소수라고 표현하신 부분도 계셨는데 사실과 내용이 다르시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5와 4가 어떻게 대다수와 소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소수와 대다수 그건 좀 판단이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 회기 내에 의사결정을 할 때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회기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그럼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과 위원님하고 4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저 혼자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답변 할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만 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하셨고 대다수 시민이 하셨는데 그러나 찬성하시는 부분도 있고 찬성하지 아니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주주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민주주의라든가 자본주의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그런 자리는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리가 민의의 자리지 개인의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직과 존경에 의한 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이 사견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지금 제가 이 객지에 나와서 의원님한테 개인적 사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돌아서서 만나면 선배되고 후배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한테 다소간에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미비한 점이나 보완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당부서와 협의도 하고 관련법규도 재검토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개발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자원의 가치 창조를 증대하고 관광객 욕구를 또한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하며 지역과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된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답변은 조금 다릅니다만 한마디 말씀을 드려도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문경새재를 넘어서 수안보 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는 군에를 갖다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 청년시절이었습니다.
  저의 형님하고 제가 손잡고 모친모시고 세 사람이 넘어갔습니다. 
  그때 봤는 문경새재와 지금 문경새재는 그렇게 달라진 거는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1관문 뒤에 있던 집단지구시설을 사람들이 나왔는 거 그 외에는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천혜의 자연조건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굉장히 저는 많은 것을 느꼈었고 그리고 지금 SM에 대해서 별도의 뜻은 다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수만 씨가 과거에 부도가 나서 이수만 씨를 대변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부도가 나서 한때는 사기꾼으로 몰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1,000억대의 부자 안에 지금 들어갔습디다.
  뿐만 아니라 유럽에 가서 공연을 할 때 영국으로나 티즈니에서 까지도 날아왔었고 브라질에 가니까 미국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아프리카에서도 왔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23일 내일인 것 같은데 미국에서 지금 공연을 하겠다라고 합디다.
  한 3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아마 많은 혜택이 있을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관계가 없는 당사자의 입장이 아니고 3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에 그분들이 오시게 되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이 아까 제가 제일 최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우리가 등산을 갈 때, 설악산을 갈 때 오색약수터에 차를 두고 걸어서 설악동 까지 걸어가기도 합니다.
  걷기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걸으면서 새로운 느낌도 있는데 차를 주차장을 넣게 되면 주차장에 대놓고 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약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 셔틀버스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누구를 좋을 일 하자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 이러니 전국에 이런 외국에 이런 아이템을 가진 분들이 오느라,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제안 했는 것이 아니고 SPC라는 것은 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또한 그 관련해서 자금에 관련 된 사항이나 아니면 이 건설하는데 건설사 과연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성을 검토해서 사업자 제안방식에 의한 제의를... 공모방식에 의한 그런 내용은 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양해가 된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만 씨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철강회사가 들어온다, 하면 들루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거기에는 철강 들어 올수 있는 지구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문화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세계적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그것에 파생된 효과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플러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게 타당하다고 저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런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3월 15일 날 MOU체결이전에 행정행위사항이 없었는 사항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행정사항이 없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3월 15일날 MOU이전의 MOU는 별도로 체결하지 않았잖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MOU는 행정행위사실 없었으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시효완성의 효과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더 이상 진행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아차피 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겠지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현재 추진 중에 있으므로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필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적하신 말씀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메모를 하고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업자지정 회의록에 있어서 공연에 대한 의견 중에서 야외공연장 부분은 시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의무부담은 아니지만 간접 의무부담이 아닌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과정이라든가 진행이라든가 사업이 어떻게 된다든가 그건 다시한번 재검토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가은지구에 3대문화권 중에서 국책사업..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여기에는 M-Studio가 붙어있는 것이 아니고 3대문화권 중에서 국책사업인데 공공투자와 일부민자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M-Studio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가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린다면 M-Star Valley와 M-Studio, M-Hanae Valley이렇게 해서 3개 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M-Star Valley는 영상지원 활성화 단지이고 그건 새재지구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가은지구는 M-Studio 특성화단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M-Hanae Valley는 하내지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Studio하고는 그거는 민자가 아니고 일부 민자가 포함되어있지 전체가 1,400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예산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영상문화단지는 3개 지구를 통틀어서 하고 있는 거는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M-Star Valley는 거의 전체가 민자고 일부 공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가은지구에 대해서는 스튜디오특성화단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튜디오하고 실내오픈 테마장이라든가 이걸 얘기하고 하내지구는 마성면 하내리 일대에 외국인이라든가 예술인, 스타 헬스케어 등 의료건강검진을 위한 이런 식으로 명소화 되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3개를 합쳐가지고 영상복합문화단지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재지구에 대해서 지금 민자가 들어와서 민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00억 이것은 국책사업으로 지금 국가사업으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하내지구는 민자사업 1,600억원을 유치하여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일부 공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집을 짓더라도 전기가 들어오고 상하수도가 들어가듯이 일부 우리 사업 중에서 들어가 있는 사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 도로로 나와 있는 걸 일부러 없애는 건 아니지만 새로 개축을 하려면 차가 들어가려면  도로를 손을 봐야 되듯이 일부 공공이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가 공공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고귀한 뜻이라든가 시민이 갖고 있는 그 뜻을 전체적으로 훼손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 내에서 민자가 더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다소간에 예산이 지금 당장에 필요한 예산이 아니지만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이 들어오면 행정지도도 할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우리시가 농촌도시로써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도 많은 도움과 협조와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제가 골프장문제는 저희들이 추진 안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오전에도 위원님 지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관계가 아닌 거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고 담당계장이 아까 왔다갔는데 다시해가지고 위원님에게 오해가 없도록 서면보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말씀지적하신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해당담당계장하고 저하고 다시 법률검토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그런 내용은... 너무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근데 주차장을 별도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처분이라든가 저희들이...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매각을 의미하고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우리 재산에 변동사항이 없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설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만드는 것을 설치라 할 수 있지만 별도로 건물을 지을 경우도 설치라 하고 건물을 멸실할 때도 멸실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이거 자체가 없어지는 과정이 아니거든요, 이걸 없애가지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니, 저기... 우리가 주차장을 처분이라는 것은 매각해가지고 다른데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재산상에 변동이 없는 것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데 대통령령에 대해 다시 저희들이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조례라든가 거기에는 취득에 대해서는 몇㎡, 건물은 몇㎡ 이렇게 되어있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거를 확인을 못해본 그런 부분이 제가 미비한 부분입니다.
  요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건 업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민자사업이었다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 듣고 지금 알게 되었고요, 공공사업을 일정부분을 하는 게 아니고 1,400억 거의가 공공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M-Studio 사업은 우리 SM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있는 사업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복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게 된 동기가 영상지원하고 영상스튜디오하고 영상휴양하고 세 개를 합쳐가지고 복합단지로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렇습니까, 저는 M-Studio 사업이 민자사업이 이었다는 거는 위원님께 처음 듣게 돼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공부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듣고 이게 민자에서 공공으로 됐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까지도 국책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내용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경주문화권사업과 고려문화권사업과 안동하고 유교문화권사업 3대 문화권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 문경시하고 예천하고 김천하고 이렇게 해서 3대문화권 중에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왕릉리 일원에 유교문화권사업을 하면서 저희들 아마 복합단지로 들어 왔는 줄로 알고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내용을 잘 아는 것이 지금 현재 알고  있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한계입니다.
  따라서 요건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SM이 하는 것처럼 보였다하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거 SM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그런말씀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들 무조건 반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도중에 이면계약하셨는데 이면계약 하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사업자 지정이 된 상태에 민자투자를 위한 본인들이 사업제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이 자리를 원한 것이지 저 자리를... A, B, C자리를 두고 원한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사업을 원해서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 안하라 하는 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민자사업을 자기네들이 사업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금은 어떻게 드는가? 라고 있을 때 이 자금의 조달방법이라든가 건설회사라든가...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아니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말씀 저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B, C, D 장소가 있던 문경이 되던 서울이 되던 강릉이 되던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구체화된 사업장을 선정해서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라로 물어 봤을 때, 민간사업자 제안방식에 의해서 들어 왔는데 그것이 법률에 없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들어 왔는 거를 그러면 그 사업자 시행을 위해가지고 관련기관과 아니면 위원회 에 위원을 통해가지고 과연 이 사람이 맞는지 심도 있게 토론을 다 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MOU도 체결한바 있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1차 MOU에서 되지 아니한 사업을 이제는 당초에 자기네들이 맺었던 MOU를 그냥 파기하기에는 뭐하니까 다시 사업의 규모라든가 특성이라든가 변화되고 축소되고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다시 제안하게 되어 가지고 그 제안에 대한 심사를 거치고 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민자사업에 지구별로 뭐 상업지역이라든가 공업지역이라든가 무슨 농업지역이 있듯이 지역이 아마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특혜라는 것은 여기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제가 죄송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지금 스튜디오를 해서 오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 공연을 다하지 못한다는 건 오전에 지적해 주셔가지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M-Studio City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 사업을 위한 거점지역으로 남아서 그 사업을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사가 들어온다고 하듯이 M-Studio가 K-POPS가 외국에 나가서 공연을 하고 국내에서도 공연을 하고 열광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까 박 부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5만이상의 사람이 사실 들어와서 하기에는 다소간의 분위기라든가 장소가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게 되면 더 큰 장소 우리 영강단지도 있고 시민회관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본산이 새재라 하는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조건인 새재에 SM의 본산이 들어 있다 하는 거 그 레인브레인드 만이라도 갖고 있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좀 전에 안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STX가 우리 농산물도 사주지 않으면서 사람만 왔다가고 쓰레기만 남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STX가 우리 문경 농암에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이 문경안에만 있는 문경이 아니고 한국 내에 있는 문경 그다음 세계의 문경으로 아마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알리는 계기가 홍보비가 얼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적 행사를 STX에서 하게 되고 전국시장군수 구청장 및 농협장 회의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오셔 가지고 그분들이 물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셔가지고 우리 농산물 우수한 오미자라든가 사과라든가 아니면 한우에 이르기까지 많은 홍보가 되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STX뿐만 행정지도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은 물론이요 채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업창출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까 다녀간 우리 조철희 계장이 제일 업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실무 총책임자도...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키 큰 분 그분이... 실무책임자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연락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본부장으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의원님! 말씀 많이 잘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업무를 4년 봤다면 아마 위원님에게 이렇게 의문점 없이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계속 사업을 해오지 않았었고 지금은 제가 회피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4년 동안 업무를 우리 조철희 계장이 해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류에 대한 것은 명분이 아니냐 라고 말씀하셨고 당초 예산이나 당초 제안이나 검토대상에서 왜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는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4년이 지난 이미 지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당초의 제안이라든가 검토 대상을 왜 재검토 하지 않았느냐 했을 때는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잘 알겠습니다. 저도 공직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감사특위까지 나와 보기는 저도 처음입니다.
  저도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알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명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4월 14일 날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체결약정..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언제든지 요청하십시오.
  저희들이 다 제공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공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추가제출...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펜션이라든가 그런 뜻의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SM에 어떤 상징적인 존재가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복합단지를 3군데 하면서 거기는...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러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영상이라든가 그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체육이 아니고 어떤 예능 음악, 노래, 예술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그건 제가 영어적인 해석이라 가지고 위원님!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평가해서...산술평균해서 그렇게 합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원래 땅을 구매를 할 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저는 그렇게 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다 라고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은 가격이면 몰라도 평가 했는 금액보다 싸게 그렇게는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사회적환경이 그렇게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마 당초에 평가 할 때 두개 이상의 평가에서 그 산술평균해서 그렇게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적절하게 한다는 것은 관련규정에 제 규정을 적합하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지 적당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이 말은 여기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그 규모라든가 면적에 이상이 된 경우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나 승인이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안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 주시면 이해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아, 저기 개인사업자가... 요거는 제가 완전하게 답변을 드릴 내용이 아닌데, 요것도 아마 관련 법무법인에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아마 그렇게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라든가 이것은 본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유지가 들어가게 되면 사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서로간의 동등한 관계에서 계약관계에 있어서 사적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주고 받는 거는 아마 자기들 양자간의 협의를 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이 매매계약서를 한다, 라고 하면 그쪽에서 오든 우리가 보내든 간에 고문변호사나 그쪽에서 법무법인에 충분한 사전 법률검토를 거칩니다.
  거쳐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일방적인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사인 간에 집을 사고 자동차를 사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확인은 지금 완전히 안 된 상황이지만 이건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 인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2007년도에 이루어진 건데...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법무법인에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서로가 싸인 할 그런 이유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위원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07년도에 이미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저희들이 시에서 토지를 매각한다, 라고 했는데 매각되지 아니하고 해서 이 MOU는 이미 그 때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다는 것은 이미 정지가 된 시효중단의 효과가 됐는데 새롭게 사업이 그 규모라든가 토지의 사용이라든가 이것이 방법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될 때는 그 이전에 과거 2007년도에 사업을 우리가 구상해서 완전히 떠나지는 아니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규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과정이 바뀌었다, 그래서 2007년도 규정이 나중에 협약서에 들어갔었고 제가 조금 전에도 조계장하고 확인은 한바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얘기 한 것은 앞에서 기본협약서가 저희 2007년도에 세운 거는 이미 완성이 됐으므로 진행사항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건 이미 완성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2007년도라는 말이 나온 것은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가 사업제안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된 이유는 당초에 토지를 자기들이 사서 하려다가 시의회에서 부결 되었으므로 살 수 없으므로 임대를 내서 하겠다, 하니까 그 사업자체가 처음부터 무효화 됐습니다.
  무효화 되니까 인제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하니까, 그럼 2007년도에 한 사업자체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하겠다, 하는데 다만 내용이 바뀔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땅도 살 수도 없고 자기 소유의 땅도 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안 되니까 그럼 임대차를 하는데 과거에 시와 그런 관계를 존중하겠다는 뜻의 의미에서였지 그건 다른 뜻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제가 확인도 했고 제가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맞습니다.

○정책기획단장 이석락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