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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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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7월23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3.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심사된안건
  2. 1.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워진 날씨가운데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경시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시민지원위원회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정책기획단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기획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주시는 시의회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국내외 개최지원 활동과 지역내 여론 및 개최 홍보지원, 성공개최 기원 시민운동 전개 등 민간차원의 성공개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 사업으로 2015대회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 교섭활동, 2015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 개혁 등 시민운동전개, 2015대회 개최에 기여할수 있는 사업 및 제반활동이며 개최활동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남식  전문위원 윤남식입니다.
  문경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29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안이유는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활동 및 시민운동 전개 등 민간차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대상자는 문경시의 주소를 둔 단체로써 지원대상 사업은 대회개최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교섭활동,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시민의식개혁 등 시민운동전개, 기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은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6월22일부터 7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민간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회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홍보활동, 시민의식개혁 등 시민운동을 위하여 활동하는 문경시 관내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전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며 또한 이를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마땅하다하겠습니다.
  다만 단체별로 사전에 임무를 부여하여 활동이 중첩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조정이 필요하며 또한 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원활한 활동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위원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관련조례에 보면 참여는 문경시의 주소를 둔 단체로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은 뺀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필요성을 못느껴서 뺀겁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문경시 개인요?
이응천 위원  제2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2015대회의 개최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 단체로 한다...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게 단체도, 개인도 되고 단체도 되고...
이응천 위원  여기 단체라고 못을 박았잖습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이거는 단체로, 단체만 지원하는걸로 지원대상이...
이응천 위원  개인한테 안되고요, 그러면은 단체라고 하면 어떤 법인화된 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5명이 모여가지고 무슨 회를 만들었을 경우에 그것도 단체라고 인정을 해줍니까?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여기에 이제 뭐 단체라고 하는 얘기는 이게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회 이걸 단체를 한다, 단체로 이걸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시민위원회에다가 준다는 그러니깐 시민위원회에 가입된 단체에다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법인을 얘기하는겁니다, 법인.
이응천 위원  법인으로?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예.
이응천 위원  그러면 시민지원회를 법인으로 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러니깐 이거는 사단법인입니다, 시민지원위원회는 사단법인.
이응천 위원  사단법인, 그다음에 제3조에 문경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를 했는데 시장이 봤을때 필요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가 봤을때는 아니다라고 될 사항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장이 공적으로 어떤 검토를 받아서 올라와야되는데 받지를 안하고 그냥 무조건 올리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거던요.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런데 이제 여기 앞에는 1, 2, 3은 구체적으로 했는데 4번은 시장이 그 외에 또 2015 대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항이 나타날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이거를 넓게 놨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3년간을 하면서 사업이 이제 이것외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어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조례명을  문경시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2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은 2015대회의 개최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문경시의 주소를 둔 단체로 한다를 제2조 위원회의 소재지, 본위원회의 소재지는 문경시에 주소를 둔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박병두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두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제4조 2항에 보면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 예산범위라고 하는데 이게 무한정으로 해석하면 되는겁니까, 이거.
○정책기획단장 박용운  그러면...
박병두 위원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문경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문경시민지원위원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난 수일간 감사하시면서 질의하셨던 세부사항들을 정리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주요내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될 때까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정회시간을 통하여 작성한대로 채택코저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60회 제1차정례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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