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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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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6월24일(월) 개회식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16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개최시의현안사항해결을위한촉구결의문채택의건
  5. 4.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
  6.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 5분자유발언(이응천)
  3. ▶ 5분자유발언(김휘숙)
  4. 1. 제16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5.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6. 3.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개최시의현안사항해결을위한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7. 4.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8.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용한  의사담당 김용한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168회 문경시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10일 김대순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6월 1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안입니다.
  회기는 오늘부터 6월 28일까지 5일간이며 상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도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의 건,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 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지난 6월 18일 문경시장으로부터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6월 19일 노진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한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10일 10시 32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응천)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응천 부의장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의원  존경하는 8만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응천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6월 11일 개최된 제18회지역경제활성화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하신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6월 19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대통령의 전문기관인지역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되신 고윤환 시장님께 다시 한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관련하여 대회조직위원회에 문경시산하 문경관광진흥공단 직원파견과 문경시체육회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에 문경시산하 문경관광진공단 직원파견의 건입니다. 
  현재 대회조직위원회 직원은 국방부의 현역군인을 비롯한 중앙부처 공무원과 경상북도 문경시 등 개최시군의 공무원, 대한체육회 직원파견과 민간계약직 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조직위원회 사무처 2단계 인력 124명 중 군인 55명, 중앙 9명, 지방 50명, 대한체육회 2명, 민간계약직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경시 관광지의 세계적인 홍보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문경시산하 문경관광진흥공단 직원의 대회조직위원회 파견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 직원이 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근무를 통해 대회기간은 물론 대회 전후에도 주 개최도시인 문경시 관광지홍보와 투어계획 수립 등을 통해 문경관광홍보와 관광객유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둘째, 문경시체육회 활성화 건입니다.
  문경시는 2014년 경상북도 도민체전과 2015년 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도시 메카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2014경북도민체전과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시체육회의 역할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민체육대회 체질개선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도민체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경북체육회가 도맡아왔고 각 시군체육회 주도로 진행하다보니 과열경쟁으로 인한 후유증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년 도민체육대회, 2015세계군인체육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잘 치르기를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체육관련 TF팀 구성과 철저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와 관련하여 대회조직위원회의 문경시 산하 문경관광진흥공단 직원파견과 문경시체육회 활성화 제안을 다시 한번 더 본 의원이 제안 드리는 바이며 2014년 도민체육대회를 통하여 훈련한 성과물을 토대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의 성공개최, 문경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국내외홍보는 물론 문경시가 스포츠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관내에 행사 및 개인용무로 다니다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여러 사안들의 모든 것이 자기만의 이익 때문이라고 할까요, 시민이 불편하든 우리 세수가 마구 없어지든 말든 누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아니면 건전한 문경시 발전을 위해 책임 있게 움직이는 이가 없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010년 5월 8일 기공식 이후 온 산을 붉게 멍들어 놓은 봉룡산업단지, 없는 조례 만들어 가면서 우량기업이라고 지원한 알루텍의 2, 3블럭의 개인부동산화, 적합지 않은 위치에 멀거니 서있는 마성의 (주)성신공장, 우리지역의 약 70%가 산인 것으로 보면 문전옥답에 시작하는 신기 제2산업단지 선정과 보상 그리고 높은 조성원가에 대한 우리시의 부담,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끝이 안 보이는 가은 갱도체험장 그리고 시민운동장 시설확충공사의 부도로 가져올 우리시의 추가 부담금, 도·시비 등을 2차례 지원하면서도 결국은 부도로 공장 한 번 가동하지 못한 채 법원경매에 의해 주인이 바뀐 농암 우복산영농조합법인 이 모든 것이 집행부의 매와 같은 눈으로 보는 관점과 시민들께서 느끼는 점 그리고 본 의원이 보는 눈은 각자의 길이 달리하며 우리시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쌓일 뿐입니다.
  본의든 아니든 이런 일들로 송사에 휩싸여 열심히 일한 후 상부기관의 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그리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의한 조사, 명상웰빙타운의 경우 국·도·시비 등으로 약 6억 5,000만원을 지원하여 2004년부터 9년이란 세월을 보냈지만 남은 것은 상처의 흔적뿐입니다.
  자연 수려하고 사람살기 가장 좋은 그곳에 본 의원이 보기에는 목적에 맞지 않게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상웰빙타운은 공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가족 등의 명의로 최대 7필지까지 분양받는 등 토지감정시가가 현재가가 아니고 전년도 가격으로 매각하여 약 5억여원의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문경레저타운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시민단체의 수차례 진정과 감사원감사의 청구, 문경시민주식회사인 문경관광개발 주주들의 청와대 및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선을 요구하며 상경집회... 이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전 골프장 골프텔 분양중 대표이사의 무분별한 운영으로 인하여 골프텔 공사업자간 소송에서 패소하여 23억 2,0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6%를 계산하여 2013년 5월 22일까지 갚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 그 기간을 넘겨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물어야 할 판입니다.
  대주주인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로서는 내 발등의 불도 끄기 바쁜데 한 사람이 저지른 잘못으로 남의 발등의 불까지 걱정하여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14개 읍면동의 읍면동장님의 1년 포괄사업비가 약 40억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이 모든 사안에 지원한 지원금은 몇 배에 달하고 있으며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 붓고도 가시적 성과가 없음을 볼 때 정책입안자의 계획 및 사후 철저한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고윤환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본 의원의 5분 발언이 그냥 스쳐가는 발언이 아니라 처음 MOU 합의문 이행각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매와 환수 그리고 강한 법정대응 등을 통하여 더 이상 시민의 부담으로 돌리지 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과 고윤환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이응천 부의장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휘숙) 
○의장 탁대학  다음은 김휘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김휘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16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종 시정추진과 일등문경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고윤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의 문화관광 축제인 문경전통찻사발축제의 발전을 위해 도자기특구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찻사발에 담긴 전통 그 울림”이라는 주제로 제15회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된바 있습니다.
  문경전통찻사발축제를 통해 문경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한국의 전통도자기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등급의 문화관광 축제로 평가받음으로써 이제는 지역축제를 벗어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전통찻사발축제에 약 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관람객은 300만 명이 넘는 등 그동안 축제가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왔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문경시가 도자기 고장으로써 전통찻사발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전통찻사발 축제의 평가회나 축제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등에서 축제의 보완, 개선해야 할 점이 도출된 사례를 참고하면 축제는 관객이 감동할 수 있는 공간과 체험활동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의 전통도자기를 만드는 도요지는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으며 축제가 도자기 생산과 소비만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 문화를 향유하고 감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축제의 주요요소인 흥미를 유발하는 이벤트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발전을 위한 향후 전략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정하여 주는 도자기특구를 유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문경에 도자기특구가 유치되면 대한민국 전통 도자기산업을 주도하고 관광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2년까지 전국에 129곳이 각종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경북에도 24개의 특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천, 영덕, 상주, 영양은 2개의 특구가 지정되어있고 우리 문경시도 2006년에 오미자특구지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자기 관련 특구는 전국에 두 곳입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2005년 국내 최초 도자기특구로 지정 되었으며 2009년 강진도 고려청자문화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이천시는 이천도자산업특구 40만 6,000여㎡에 국비 146억원 등 모두 421억원을 들여 도자기 제작시설과 전시·판매·체험시설 등을 두루 갖춘 도자 예술촌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구가 지정되면 도자문화센터와 같은 예술촌의 조성으로 도예인들이 도자기 발전을 위한 시너지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고 도예관광지로써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문경시에서도 과거에 도자기 특구지정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이 전통찻사발의 본향으로써 도자기특구 지정에 대해 다시 한번 노력해 주기를 바라며 특구지정이 이루어지면 국·도비 등의 사업지원으로 찻사발축제를 비롯한 관광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 소도시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어느 7급 공무원의 도전정신이 생각납니다.
  우리 문경시 공무원들의 잠재된 능력도 꽃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문경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문경시의 도자기특구 지정을 제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탁대학  예, 김휘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8회문경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6월 25일과 26일은 시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27일에 상임위원회활동을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해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6월 25일, 6월 26일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개최시의현안사항해결을위한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도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동료의원 9명이 발의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도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중앙부처인 국방부가 직접 주관하는 국제적인 체육대회로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문경시의 실정으로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불가능하여 대회추진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발의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의 내용은 붙임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 도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안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는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승인을 받은 국제행사이며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가 주최하고 중앙부처인 국방부가 직접 주관하는 국제적인 체육대회로 재정 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문경시의 실정으로는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 불가능하여 대회 개최 시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8만 문경시민의 대의기관인 문경시의회는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어려운 지방 재정 여건을 적극 반영하여 대회 운영비의 국비 부담율을 상향 조정하여 전액 국비부담으로 할 것을 촉구한다.
  둘, 참가 선수단의 숙박시설 확보를 위해 주 개최도시인 경북 문경시의 선수촌 건립 계획에 대하여 국가차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셋, 대회 상징물에 주 개최 도시인 “경북 문경”의 도시 문구를 반드시 명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6월 24일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채택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대순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개최도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관광진흥공단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위한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사전 충분히 협의한 결과대로 모전동 이성유 씨, 모전동 안창기 씨, 모전동 김형규 씨로 추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관광진흥공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지역구 순에 의하여 박성도 의원님과 안광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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