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고윤환  문경시장 고윤환입니다.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탁 대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하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대부나 매각을 통해 수입을 증대시키고 장기 미활용 시유지나 자투리땅은 소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도민체전과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읍면동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푸르美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2013년 6월 현재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25,690필지 5,711만 3,000㎡ 이며 연간 대부료 수입은 2억 7,500여만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에 따라 2007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되면서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환급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 우리시가 직접 운영중인 문경새재 국민여가캠핑장 및 문경중앙시장 번영회에서 위탁관리 중인 주차타워를 환급 신청하여 2013년 2월에 1억 2,000여만원을 환급받아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였고 추가로 6월 중 문경거점산지유통센터, 문경약돌한우타운 등을 환급 신청하여 재정 확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 시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또한 매년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5회째를 맞는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명실상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최우수 축제로 발전하기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최우수 축제 선정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 대표축제 승격을 위해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축제의 영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제 사무국 설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축제 사무국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초 발족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제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축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축제실행계획 용역을 실시하여 대표축제로의 발전방향과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전국의 많은 축제장을 견학케 하여 안목을 넓히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준비기간이 1년 남짓 남았습니다.
  2014년 찻사발 축제 실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여 내년도에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응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업용지의 민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 지방산업단지와 농촌지역에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기 위한 농공단지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영순, 산양, 마성, 가은 등 4개의 농공단지와 신기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지역 발전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국토연구원과 대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시 산업단지 공급현황은 추정수요에 비추어 볼 때 이미 과잉공급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 계속되는 경제 불황으로 대부분의 지방 산업단지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민간 자본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비 확보가 안정적이지 못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추진에 다소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를 제공할 수 있고 시 재정 부담도 최소화 할 수 있어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합니다.
  앞으로 경제가 활력을 찾고 산업용지 수요가 있을 경우 민간개발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영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단지 공장가동률과 폐수처리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산업단지는 일반산업단지 1개 지구와 농공단지 4개 지구 등 총 5개 지구가 있으며 공장 가동률은 66개 업체 중 61개 업체가 가동 중으로 92%입니다.
  또한 추가 조성된 가은과 영순, 산양 제2농공단지 등 3개 지구는 총 30필지 270,797㎡ 규모로 분양 완료된 토지는 18필지 154,860㎡이고 협의 중에 있는 토지는 3필지 32,064㎡이며 미분양 토지는 9필지 83,873㎡입니다.
  미분양 토지 분양을 위해서는 군화, 군복 등 일반 소재를 생산하는 전국 28개 방위산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지난 6월 16일에는 부산에서 향우회원 3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서울과 대구 등 대도시 순회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장 폐수처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장폐수 배출업소는 17개소로 6개소는 자체처리, 3개소는 재이용, 8개소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폐수 미처리나 무단 방류 등의 사례가 없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하여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청사 에너지 절감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원전가동 중단과 때 이른 무더위로 하절기 전력대란이 우려됨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6월 5일과 11일 2회에 걸쳐 관내 유관기관·단체 및 시 산하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적으로 에너지절약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결과 우리시는 전년대비 전력사용량 20%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의 실내온도를 28℃로 제한하고 상수도 야간 취·송수, 가로등 격등제 실시, 경관조명, 생활체육시설 조명사용 자제 등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대 전력사용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0분씩 에어컨 순차 운휴, 사무실 조명등 1/2소등, 화장실 손 건조기 사용제한 등 청사 사무실의 숨은 낭비전력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시 산하 공공기관 LED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시 본청과 의회청사 사무실의 형광등을 LED 조명등으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친환경적인 에너지사용을 위해 LED 교체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사업 등 다양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및 SNS, 반상회보 등을 통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 하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하여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우리시가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2010년 12월 지식경제부 공고에 의한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의해 수립되었으며 또한 금년 3월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공고되어 우리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함창에서 문경시청 간 중압배관 등 7.1km와 영풍·대동·매봉마을 아파트 1,703세대에 공급되며 내년도에는 시청에서 문경여중 간 중압배관설비 6.5km와 점촌동 지역 정압기 및 대원·초원·코아루 아파트 785세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2015년 이후 모전동 성덕아파트에서 흥덕동 푸른 숲 아파트 간 중압 배관공사, 점촌1동 주민센터 일원 저압 배관공사, 흥덕동 대화1차 아파트 일원 중압 배관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한국도시가스와 영남에너지(주)를 방문하여 2015년 상반기까지 시내 전 지역에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귀농·귀촌인 유입증가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 베이비 부머들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거나 귀촌을 희망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 귀농, 귀촌에 유리한 조건에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인근지역보다 높아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불리한 점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개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귀농·귀촌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착지원 및 빈집 수리 지원사업비를 12가구에 4,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소득지원 사업비도 16가구에 6,4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 귀농·귀촌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귀농·귀촌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교육을 실시하여 조기 정착을 돕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금년 1월 1일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향우회원 400여명에게 귀향·귀농·귀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기 정착한 귀농·귀촌인들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급하고자 귀농·귀촌 사례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신규마을 조성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귀향·귀농·귀촌인 들이 많이 찾고 또한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귀농·귀촌실적은 130가구에 302명입니다.
  다음은 김휘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범용 CCTV설치 현황과 미설치지역 현황 및 추가설치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늘어나는 각종 범죄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난 2012년 12월에 생활방범, 농산물 도난, 어린이보호구역 감시, 문화재 감시, 산불 감시 등 도시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춘 u-문경 CCTV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u-문경 CCTV통합관제센터는 111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360대의 CCTV를 연계하여 운용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16명의 관제 요원들이 24시간 실시간으로 통합 관제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도난방지를 위해 주요 도로 25개소에 46대의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설치한지 오래된 카메라와 해상도가 낮은 카메라들은 화질이 양호하지 못해 사건·사고 발생시 영상분석에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며 2013년 반영된 예산으로 노후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교체하고 범죄사각지대를 경찰서와 협의하여 신규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각 읍면동에 설치 운영중인 방범용 CCTV현황은 47개소 52대이며 추가로 설치할 지역으로는 68개소 83대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읍면동에 설치된 방범용 CCTV는 마을 단위별로 자체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읍면동 마을단위별 방범용 CCTV가 추가 설치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붙임 읍면동 CCTV 설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아동범죄 예방을 위해 2011년에는 제일공원, 흥덕공원 등 4개소에 6대를 설치하였고 2012년엔 철탑공원, 모전공원 등 4개소에 7대를 설치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드림공원, 돈달산공원 등 4개소에 6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각 초등학교 내에 설치 운영중인 카메라는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최상의 영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다소 기능이 떨어지는 카메라는 교육지원청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하여 교체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안전한 도시 문경건설을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고윤환  종합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우리... 지금 겨울... 건물이 지은 지가 20년이 넘어서 지금 굉장히 열효율이 안 좋습니다.
  특히 양쪽 사이드와 옥상 같은 데는 굉장히 아마 추위가 심해서 아마 난방비가 원인이 있지 않나 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청사를 지금 리모델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부는 국비와 녹색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되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꼭 에너지도 절약되고 친환경적으로 그렇게 리모델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안 그래도 지금 대구 도시가스에 제가 쳐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좀 강하게 촉구하고 한국도시가스에도 좀 촉구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1차로 지난달에 한번 가려고 했더니만 또... 대구 도시가스 사장이 일정이 있다고 해서 안 그래도 조속히 날짜 잡아서 계속 촉구를 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예, 그래서 저희가 1차 고요마을 28세대 분양도 완료됐고 해서 추가로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전원마을도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고윤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기획예산실장 윤남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응천 의원님께서 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이를 권장하거나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비로써 자칫 선심성, 낭비성 예산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보조사업 신청시부터 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년 성과평가 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성과를 평가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실적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건당 1,000만원이 넘는 167개의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1개 사업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에서는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3년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 보조금 지원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경관광진흥공단 직원채용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경관광진흥공단에서는 매년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한국공기업평가원에 조직진단 용역을 의뢰하여 인력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 채용은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 선발인원, 채용방법 등을 공단 및 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필기시험과 면접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은 홈페이지에 인재은행 등록창구를 설치하여 연중 상시 노동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하도록 하여 모든 시민에게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특히,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채용 시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채용함으로써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채용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원칙적으로  매년 성과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성과평가 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런 거는 종료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뭐... 현재는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남식  잘 알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입니다.
  항상 저희 세계군인체육대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박성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선수촌 규모 축소 건립 제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수촌 건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LH공사 및 다수의 민간기업체에 유치제안을 하였으나 작년 12월 국토교통부와 LH공사에서는 절대공기 부족과 분양성 문제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하였으며 민간사업자는 분양성 부족에 따른 손실보전의 과다한 요구로 선수촌 건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문경권역 다중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시설은 조직위원회에서 숙소를 건립하여 운용토록 최종 제안을 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부분의 국제대회의 경우 주관부처 조직위원회에서 선수단 수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도의적 책무와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코자 선수촌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선수숙소를 직접 건립한 후 임대 또는 분양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향후 LH공사에서 공공서민주택의 조성을 추진토록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회전까지 남은기간동안 우리시에 실익이 기대되는 관람객과 자원봉사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다중숙박시설의 시설개보수와 관광투어도 개발하여 내실 있는 대회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우리시 지명도를 제고시켜 지역홍보를 극대화함으로써 직접적인 브랜드가치 상승효과와 도로개설, 시가지 정비 등 대회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엠블럼 문경 미 표시에 따른 대책과 표시전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를 상징하는 앰블럼에는 통상적으로 개최도시 지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그간에 개최된 역대 세계군인체육대회와 타 세계대회 사례를 살펴보면 대회마크와 개최도시, 개최년도, 대회명으로 조합되어 모든 대회 앰블럼에는 개최도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5대회 조직위원회에서 개발한 앰블럼은 6개 공동개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주 개최도시인 문경 대신 KOREA(한국)로명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그간에 주 개최도시인 문경 지명 명시를 위해 대회 상징물개발 설명회에서 주 개최도시의 의견을 적극건의, 개최도시 의견 반영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장, 지역구 국회의원과 경상북도지사를 방문하여 주 개최도시 지명 명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 드리고 지원 요청하였으며 문경시민지원위원회에서도 12,000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공동위원장이 조직위원장을 방문 문경 지명 명시를 바라는 문경시민의 뜻을 전달, 공식 입장을 강력히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대회 조직위원회에 주 개최도시 입장을 더 강력하게 표명하고 경상북도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 국회의원 등 정치적인 지원 요청을 통해 앰블럼에 반드시 문경 지명이 명시되어 주 개최도시의 위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예.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기에도 부족하고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아파트를 짓게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지어야 되는데 저희도 이 행사로 인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들인다는 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되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지금 실제로 공기도 2년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시작해가지고 공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힘들다고 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저희들은 최대한 찾아가서 업무 협의를 자주하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조직위원회가 전부 군인들이라 보니까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따로 협의한 거는 없고 자기들 설명회를 하고 자기들 개발 의견을... 저희들 개발 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 와가지고 저희들도 개발설명회 할 때 건의도 하고 저희들 실제 올해 1월 28일 날 그것에 대한 저희들 의견도 건의하는 공문도 보내고 그래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국방부에서는 답변도 없고 전혀 없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아니, 그때는 승인되기 전입니다.
  조직위원회에 승인신청 할 때는 3월 달이었고 저희들 그 전에 결과물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그 전에 설명회 할 때도 저희들 건의를 했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큰 협의를 하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은 지금 조직위에서 항상 문제를 걸고 있는 거는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를 저희들이 당초 국비 50대 지방비 30대 수익사업20%하는데 사실은 국방부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저희들 지방비가 힘드니까 같이 지방비를 국비를 따와서 지방비를 충당하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조직위 자체는 그냥 문경 너들은 알아서 하고 일단 돈만 빨리 달라는 소리뿐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선수촌 문제는 저희들이 아파트를 당초 지으려고 하다가 못 지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힘이 드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앰블럼 부분도 사실 보면 자기들이 먼저 할 때 저희들 7개 시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협의를 그냥 설명회 한번 하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니까 저희들 뺀 6개 시군하고 6개 시군 의회에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듣고 나서도 그것에 대한 내용이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도 공개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기들은 그냥 모든 걸 보안으로 생각하고 그냥 모든 걸 닫아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갈 때마다 저희들 옆에 가서 같이 좀 보자고 해도 그냥 얘기 자체를 안 해주니까 저희들도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제가 생각하기는 앰블럼 문제는 조직위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데 항상 운영비하고 모든 걸 걸고 넘어 가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도 안 주면서 무슨 앰블럼 경북문경 넣어 달라하느냐,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지금은 또 저희들이 회의를 하는 것도 곤란한 게... 지금 실제로 운영비가 결정이 안 되니까 지금 조직위에서는 우리 문경하고 영천부대, 포항을 빼고 다른 시군을 지금 뺀다는 이야기도 나오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모다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는 지금 시기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다른 6개 시군하고요?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그건...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따로 없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타 시군하고 협의 없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가지고 만들다가 그래 유치 신청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사실은 타 시군에서 관심이 크게 없고 사실은 타 시군에서 조직위에서 빨리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타 시군에서 해야 될 일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이 안 나오니까 타 시군에서 뭘 할지도 지금 사실 모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그런데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조직위가 국방부소속 산하 중앙기관인데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집기를 사줄 수가 없습니다.
  실지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실은 중앙부처에 집기는 예도 없고 사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사실은 조직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하든지 자기들 후원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539억입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조직위원장이 곧... 내일 바뀌는데 바뀌면 조직위원장님하고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그런 협의가 조금 돼가지고 빨리 앞으로 진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장 정창명   
  예,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입니다.
  박병두 의원님께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유료화 계획이 잠정 연기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 공공체육시설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를 해왔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여 기본전기료는 시에서, 기본료를 제외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부담키로 하고 공공체육시설을 각 연합회별로 금년 1월 1일부터 2년간 체육시설 관리위탁 계약을 맺고 이를 시행하려 하였으나 시설별 전기계량기 추가설치, 시설별 전기사용료 편차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시행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들에게  체육동호인들이 공감하는 체육시설의 이용과 운영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12일 각 생활체육연합회 관계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 2014년도민체전 및 2015년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생활체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 15일 각 연합회별로 우리시에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실무 검토하여 전기료 부분은 잠정적으로 시에서 부담하고 연합회별로 이용하는 체육시설은 나의 재산처럼 생각하고 청소·환경정비 등 시설물을 관리하는 조건으로 위탁계약을 4월 25일 체결하여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과 정구장, 영강체육공원 시설 등 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체육시설은 각 연합회에서 청소·환경정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리상태를 수시점검 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 및 운영 방법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체육시설 이용도를 높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이응천 의원님께서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청소년 상담실이 부족하여 추가 상담실 설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내 상담실 공간이 부족하고 협소한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물 이용현황은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전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지상 층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반 지하 공간을 상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협의 하겠으며 2014년도 예산에 리모델링 공사비를 확보하여 부족한 상담실 공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운동장 시설확충공사, 가은 갱도체험장 등 각종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과가 미비하고 부진한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인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과 가은 갱도체험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운동장 확충사업은 2011년 3월 29일자로 착공되어 공사 추진 진도 65%에서 원도급자 계약이행 능력상실로 2013년 2월 28일자로 타절준공 및 계약해지 됨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잔여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2013년 5월까지 완료하여 금년 5월 28일 도내 공개입찰을 통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어 6월 5일 재 착공 되었습니다.
  아울러 2014년 1월말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2014년 5월에 개최되는 제52회 도민체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은 갱도체험장은 금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율 90%이상 추진 중에 있으며 전시공사가 마무리되면 8월초부터 갱도체험장 내에 전동열차를 시험 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이응천 의원님께서 점촌5동에 소방파출소 신설시 시유지를 소방파출소 부지로 임대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되며 동법 제24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모전동 소방파출소 신축에 따른 시유지 임대에 관해서는 적정 토지를 선정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후에 적극 추진을 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형화물차 및 덤프트럭의 소음과 매연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화물차량이 상시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매연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배출가스의 유해성 등을 홍보하여 운전자들이 스스로 차량관리에 힘쓰도록 행정지도 하겠으며 도로의 교통소음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소음현황을 조사하여 관리부서에 방음벽 등을 설치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박성도 의원님께서 종합복지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경시에서 위탁운영중인 복지관련 시설은 문경시장애인종합복지관,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문경시지역자활센터, 문경시종합자원봉사센터, 문경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경시니어클럽 등이 있으며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문경시청소년문화의집, 드림스타트센터, 문경시여성회관 등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장애인실내체육관은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재해 있는 복지시설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기능별로 집중해서 관리·운영하면 관리비용이나 운영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해 크게 공감을 합니다.
  산재해 있는 복지시설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기능별로 집중관리 운영하면 관리비용이나 운영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합니다.
  먼저 2014년 새마을체육과에서 건립 추진 중인 장애인실내체육관이 완공되면 각각 산재해 있는 지체·교통·농아·시각·척수장애인협회 사무실을 옮겨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으며 각각 산재되어 있는 복지시설 집중화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은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지원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현재 모전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이전 신축을 위해 그동안 국회, 중앙부처, 도청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방문하고 공문으로도 건의하는 등 국·도비 확보방안에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되면 각각 산재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통합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안광일 의원님께서 보건복지부가 작년 4월부터 올 1월 까지 어린이 집 1,3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적발 건 중 우리시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말까지 6회에 걸쳐 보건복지부와 도에서 점검을 하였으며 시 자체로도 5회 등 39개소에 일제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한 1개소에 대하여 부당 청구 보조금 환수, 어린이집폐쇄, 원장 자격정지 1년 등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사항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원장 교육을 2월에 1회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원장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각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불법 예방과 아동학대 등 근절을 위해 수시 방문 점검을 실시하여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열의사 기념관 진입로에 대하여 질의하였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관은 2012년 10월 9일 개관하여 금년 6월 10일까지 광복회 대구시연합회, 서울농아학교, 가네코후미코 연구회 등 단체 관람과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기념관 방문자수는 총4,423명입니다. 
  그간 박열의사 관련 학술대회를 1회 개최하였으며 호국보훈의 날 기념 나라사랑 글짓기, 그림그리기 대회를 개최하여 관내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박열의사 기념관 진입도로 확ㆍ포장공사는 총 686m로  506m를 개설 완료하고 나머지 180m는 보상가 협의지연으로 공사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토지소유자와 원만한 협의를 최대한 추진하겠으며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노선 변경 설계를 하여 조속한 시일 내 진입도로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안광일 의원님께서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인한 분뇨수거업체들의 생계문제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으로 인한 분뇨수거운반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전국 시군에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현실화를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경시 수집운반 수수료는 경상북도 내 상위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상 계획은 없으며 향후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선정 시 참여 유도로 자구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안광일 의원께서LED전광판을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를 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앞과 흥덕 삼거리에 홍보전광판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는 2014년 경북도민체전,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등 대규모행사 개최에 따라 효과적인 대 시민 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근 시군의 경우에도 유사 사례가 있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설치비용과 유지보수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설치비만 1기당 약 6억원 정도가 소요되므로 신중히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으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안광일 의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이 인군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채용 된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 재정된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 정원102명 증 하였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거점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문경시의 경우 문전수거 방식으로 하고 있어 수거인력이 더 많이 소요 되었으며 환경미화원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적정인력을 판단하기 위해 2012년도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정 인원은 81명으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2013년 1월 1일자로 문경시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2013년 5월 31일 현재 인원은 85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17명이 퇴직하여 일부 동지역에 민간위탁을 추진 인력감축을 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을 강제적으로 구조조정 할 경우 생계유지 등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연 퇴직 등으로 점차 환경미화원 정수를 적정 인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김휘숙 의원님께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시청사 주차장 유료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은 이응천 의원님의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답변은 박병두 의원님이 질의하신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사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은 시내 및 시청주변 공영주차장이 미확보 된 상태에서 시청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인근상가 및 도로변 불법주차 증가로 도시 미관 및 교통흐름에 방해가 예상되므로 시내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김휘숙 의원님께서 근암서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면에서 말씀드리면 서원진입로 확충과 대강당, 숙식공간 확장 등의 시설설치 사업은 토지가 확보 된 후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써 시일이 소요되며 전교당 난방보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겠습니다.
  보조 인력은 현재 훈장 2명 및 관리 인부 1명 이었으나 연간 2,000여명이 참여하고 있어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경에 2,000만원을 확보하여 인원을 충원토록 하겠으며 복사기, 프린트기, 냉난방기, 전교당 조명기기 증설 등은 잔여 예산을 반영하여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벌통은 양봉농가와 협의하여 최대한 벌통을 치울 수 있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또 시청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서원 인문학아카데미와 한자왕 선발 대회, 음악회 등의 사업으로 올해 추진예정인 인문학 아카데미는 문경의 구곡을 주제로 8월말이나 9월초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한자왕 선발대회는 6학년을 대상으로 10월경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저들이 원래 우리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주 목적이 원래 우리시로써는 스포츠마케팅 기반시설하고 그 시설이 국민건강체력증진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용료가 나온 이유는 우리가 사용료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요금징수가 나왔습니다.
  막상 한 달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관리비용이 전기료를 받는 것 보다 관리비용이 더 많이 증설돼가지고 이거를 협회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 관리, 운영관계를 자체로 하되 전기요금은 기본 우리가 내겠다, 그리고 사용료는 원래 계약을 이래 돼있습니다.
  기본료는 시에서 내고 사용료만 사용자 부담원칙에 했는데 기본료로 정한 사용료가 연간 작년 같으면 4,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7개 장소에 7명을 배치시키면 1년 인건비가 한 7, 8,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만 할수 있는데 관리하는 방법이 어떠냐, 이래서 그러면 각 단체에서 사용하는 구장은 청소라든지 눈이 올 때는 눈 다 치워주고 그 다음에 아침저녁으로 구장을 관리해주고 또 스스로 자기 것 같이 전기도 10시 되면 꺼주고 이래가지고 기본요금을 잠정적으로 사용료를 안 내는 걸로 그래 합의를 봤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인정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알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앞으로는 시행에 착오가 있는 것은 다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어느 시군이나 공공시설 사용료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시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여기 답변을 했듯이 지금 현재 문화의 집 안에는 전 공간을 청소년 관계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반 지하가 한 개가 빈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반 지하이기 때문에 평수는 14평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14년도 예산확보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다른데 어디 옮길 데도 없고 따로 떨어질 수도 없거든요.
  이 관계는 반드시 2014년도 올 연말 본예산에 세우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것을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더 들어 간 거는 없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그... 받아가지고 지금 그...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그 세부적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입니다.
  총 금액이 지금... 타절금액을... 지난번에 공사하다 남은 게 15억 5,700입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을 갖다가 2011년부터 빼보니까 149억 1,600만원이 예산 들어갔습니다.
  주면서 지금 집행이 된 게 67억이 됐고 미집행 총괄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액이 81억 9,300입니다.
  이게 인제 2013년에 확보된 게 57억이고 미확보 된 게 24억 5,600만원입니다.
  이게 인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타절 돼가지고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느냐,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봐서 지금 공기가 됐는데 그 원도급자하고 저희들은 계약했을 때 하도급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불계약 한 데는 직불계약 했고 공사 했는데 안 된... 지급되지 안 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원도급자하고 하도급자관계로 전부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약 보증금 원가상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오지만 선금하고 계약금액 환수액이 한 6억 8,000됩니다.
  6억 8,000되기 때문에 우리가 큰 손실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공기가 좀 늦어지고 또 원가가 좀 상승하고 인건비가 좀 올라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 좀 더...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아니, 이번에 추경에 다 반영했습니다, 지난번에 저...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지난번에 그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대로 총 금액은... 저희들이 2년 늦어진 게 아니고 올해 그... 총액공사가 운동장 필드 부분 주차장부분 이 부분을 갖다가 올해 30... 그... 20여억원 되는 거 갖다가 같이 공사에 포함했습니다, 타절부분하고.
  그래서 지금 일부 작년에 공사 발주 했던 거는 올해 3월 27일 날 공사 원래 끝나게 돼있습니다.
  동계공사가 포함되면 한 4월 중순 쯤 끝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그 공사부분은 약간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그렇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맞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당초에 건실하다고 판단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됐는데, 작년10월부터 갑자기 어려워 졌다고...그래서 이행능력이 상실됐습니다.
  그 본부석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본부석 부분을 갖다가 설계가 잘못돼서 그것도 한 2년 전에 사실기본계획을 수립했었는데 현 건물을 갖다가 최소한 경비를 들여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야가 굉장히 가려지고 해서 그걸 어떻게 다시 깨가지고 다시 하느냐, 설계도 해봤습니다.
  설계 해와 가지고 지금 해놨는데 그것보다도 뒤에 꺼를 갖다 좀 더 올리고 해서 시야에 가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최소한 돈을 좀 절약해서...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지금 현재 건설... 지금 도급을 받은 업체가 포항에 있는 건설업체로서 상당히 건실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착공을 했는데 지금 공기는 1월 27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연말까지 다 마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내년에 1월 27일 이니까 동계공사를 좀 중지하더라도 3월내로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저... 국 소관이 아니라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맞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우리가...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우리 농공단지도 조성하면 우리가 인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붙는 거, 시비가 붙으면 시비하고 그거는 원가에서 뺍니다.
  원가에서 빼고 그렇게 해서 인제 기업체가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국·도비 받은 거는 본래... 기반조성하고는 다 빼고 그... 합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원래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상부기관에... 조금 전에... 지원단장도 이야기 했지만 하부기관에서 상부기관에 어떤 재산이나 재정에 어떤 저거를 못 주도록 돼있습니다.
  소방파출소는 실제로 소방서는 도 직할입니다, 도 직할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공공용으로 쓸 때는 비영리나 공익부분에 쓸 때는 우리가 인제 무상으로 사용료를 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모전동이 동의 어떤 화재예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료를 줄 수 있습니다.
  사용료를 줄 수 있고 또 문제는 이 도시계획상으로 공공시설지로 어떤 설정을 해놔야 됩니다, 소방파출소 관계는.
  도시과하고 여러 부서가 지금 이 관계가 협의가 돼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위치관계라 이 관계는 사실 어느 누구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소방파출소가 서면 공공시설지로 따로 도시계획안에 그게... 저게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제 우리 체비지 같으면 우리가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임대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그것은 줄 수는 없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적극 검토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지금... 필드에 우레탄하고 필드작업....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같이 해야 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아니, 그게... 먼저 하는데 공정은 같이 들어가야 토목이 같이 맞아 들어...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줘요.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그러겠습니다.
  매 주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고맙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39개소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복지 분야인데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는 수시로 취약부서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외부, 내면적으로써도 지금 서류 같은 거 이런 관계를 지금 수시 점검하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사회복지업무는 금방 연락하고 간다고 해도 이태껏 내려오는 어떤 저게 있기 때문에 감출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린이 육아보육관계는 계속 지원되는 사항이 그 당시 지원 되는 것이 아니고 쭉 내려온 그게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우리가 CCTV는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학교보호구역하고 공원하고 이런 데는 돼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다는 거는 되지만 잘못하면 사회적 문제 인권침해라든지 뭐 사생활 침해 관계도... 뭐 그게 안 되겠습니까?
  뭐 자발적으로... 우린 이렇게 투명하게 잘 한다 그런 거는 자발적으로 다는 거는 뭐 할 수 없지만 관에서 뭐 남의 안방까지 CCTV를 단다는 거는 좀...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한 군데도 했는 거도 아주 엄중... 대단한...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아닙니다.
  이거를 실제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현재... 답변은 그래 해 놨지만 실제로 우회도로 다른 데 영향까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담당공무원도 하루 이틀 간 게 아니고 수십 차례 갔습니다, 실제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실제로 보면... 우리 문경시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급격하게 생활환경이나 정책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사양화 되는 사업을 정책이나 안 그러면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던 사람이 저거 했을 경우에 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경시 같은 데도 사실 연탄공장이 에너지합리화사업 돼가지고 없어진 것에 대해서 공장이나 이런 관계를 다 이래했다 그러면 좀...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광산은 됐지만 실제로 거기에 나는 운수업체라든지 예를 들면 연탄공장이라든지...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사진업이나 환경이 변하니까 인습이라든지 이런 관계도 실제로 새로운 환경변화라 해가지고 지금은 많이 했습니다.
  저들이 이거는 뭐 정책변화에 했기 때문에 작은 책임은 있지만 전수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변화에 따라가지고 다 보상관계는 될 수 있는지 이런 관계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업체가 있었어요, 분뇨수거업체가.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3개 업체는 자동으로 스스로 포기하고 나오고 4개 업체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하고 있다보니까 또 요금 문제가 되니까 타 시군에는 요금을 좀 올려줘가지고 현실화 시키자 이래가지고 지금 작게 받는 데는 올려 주고 있어요.
  우리시는 지금 현재 요금이 전체 3위 정도 경상북도에서 했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쓰레기용역관계를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금년도 12월 달에 저들이 예산을 일단은 최대한 담당과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여튼...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제가 따로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환경미화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제... 일반직공무원이나 기능직, 무기직계약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우리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실 채용을 합니다.
  총액인건비제도가 사실 거론된 거는 2007년부터 우리가 됐거든요.
  환경미화원 그 당시에 정원을 무기계약근로자를 102명을 했어요, 102명을 했는데 이게 많고 적으니 그동안 몰랐습니다.
  이거를 그전에 72... 97년 아... 2007년 정도 되면 이 생활환경 쓰레기도 사실... 음식물쓰레기가 위탁 줘 버리고 또 연탄재가 그 당시는 많았거든요, 이 때는 사실 102명이라 그래도 없었는데 우리가 한... 뭐... 몇 년 후에 예를 들면 한 5년 후에 다시 환경미화원 정수화하는 거를 용역을 줘가지고 인원수를 측정했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작년에 우리가 용역 준 거는 우리가 그... 총액인건비가 과다라고 패널티를 받았어요.
  패널티를 받으니까 우리가 일반직 공무원이 사실 많아서 그런지, 무기계약직이 많아서 그런지 이 관계는 업무를 분석을 해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 작년 12월... 작년 1월 달에 조직진단과 인력진단 다 했잖습니까?
  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이 정원이 81명이 돼야 되는데 많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이래서 인원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무기계약직입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2007년도에는 무기계약직 정원을... 환경미화원 정원을 102명을 했습니다.
  102명을 정해놓고 그동안 쭉 왔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적정을... 했겠지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2007년도 정한 후에는 사실 변동은 없었어요, 변동은 없었고 그동안 행정에 사실 조직진단을 안 한 탓이라요, 실제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본부석을 깨고...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본부석...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본부석을 사실은... 한 1m정도 앞으로 나왔습니다, 약간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니까 생각보다는 굉장히 시야가 가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시설은 전부다 스텐드 식으로 본부석을 만드는데...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설계검토는 담당직원도 하고 원가심사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있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심의를 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본부석은 현재 잘못 된 거 같습니다, 시야가 가려...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새마을체육과장 황준범  예, 4월 31일 까지 다시 업자 선정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