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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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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6월28일(금) 오전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
  3. 2. 문경시문경대상조례안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2013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7. 6. 2013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문경대상조례안(시장제출)
  4.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4.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5.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7. 6.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시02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발전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문경대상조례안(시장제출) 
3.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폭염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발전기금의 주목적 사업인 정신문화계정사업이 문경시장학회의 설립으로 그 기능이 이전되었고 지역개발 투·융자계정 사업의 실적이 전혀 없어 조례의 존속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폐지로 문경대상과 문예진흥사업은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은 예산에 편성하는 등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출된 폐지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자의 자격, 시상분야와 대상인원, 위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공헌하였거나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시상하기 위한 조례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시군구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소관부서의 명칭변경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개발국을 안전지역개발국으로 과를 안전재난과로 명칭변경하고 재난안전 정책총괄업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발전기금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문경대상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문경시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약, 일등문경ꡓ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여름 장마철 동안 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제16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여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으로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해야하는 건축물에 관한사항,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의 범위에 관한사항입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일조권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골자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민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문경시 문경온천수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결과 단순한 사용요금 인하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원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6월 27일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한 토의와 심의를 거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조사 수집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 실시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하겠으며 감사대상 부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전 실과소, 공기업인  문경관광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총무위원회 소속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감사일정은 감사내용과 감사대상 그리고 업무량을 고려하여 일자별로 나누어 실시하겠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실입니다.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질의답변토록 하겠으며 필요시에는 현장 확인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 의원님!
안광일 의원  행정사무감사일정이 총무위원회 안하고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일정이 지금 하루가 차이가 나거든요, 틀려도 관계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의장 탁대학  그건 위원회별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변동하면...
○의장 탁대학  예...
안광일 의원  그럼 본회의가 하루 연장 되잖아요?
○의장 탁대학  그렇지요, 예.
안광일 의원  그래 될 경우에 산업건설위원회는 하루... 휴회를 해야 되는건지...
○의장 탁대학  그건 우리가 회의를 하면 새로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야 돼요.
안광일 의원  본 회의에서 의결해놓으면 운영위원회에서 변동이 가능한가...
○의장 탁대학  오후2시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정하면 됩니다.
안광일 의원  여기서 의결할 경우에 그게 가능한가요?
○의장 탁대학  이건 감사계획서...
안광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그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연장하거나 또 할 수 있습니다.
김지현 의원  의장님!
○의장 탁대학  예.
김지현 의원  감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주고 난 다음에 운영위회에서 조정하기가 어렵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간이 하루가 연장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의결하고 난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현장 감사를 하루로 하자, 이틀 하는 거를 하루로 하자 이렇게 됐을 때에 그 전체적으로 본회의에서는 의결이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부결이 된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 탁대학  그건요, 이대로 하고 운영회를 거쳐가지고 새로 본회의를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연장할 때는.
  이해되겠습니까?
김지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이의가 없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총무위원회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하며 감사목적과 방법은 방금 보고한 총무위원회 내용과 동일합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로서 감사반을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계획서 첨부내용과 같이 일자별로 실과소 순으로 산업건설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효율적이 행정추진으로 시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고를 격려하고 행정추진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복리증진 및 문경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작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 질문답변 등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우리 김재탁 부시장님 마지막 출석이 되겠네요, 평생을 공직에 몸 바치시다가 7월 1일자로 도로 들어가시는데 앞으로 우리 부시장님 살아오신 모든 것 해서 지역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무궁한 발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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