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김용한  의사담당 김용한입니다.
  먼저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문경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4일 문경읍 상초리 정우섭씨로부터 문경새재도립공원 차량출입 통제 공고의 취소와 합법적 관리를 위한 청원 건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28일 문경시장으로 부터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공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안,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2차 문경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제1회 문경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문경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28일 13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행정복지국장  구본덕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안으로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문경시의회 안광일 의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4,383억 2,213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774억 1,941만 5천원으로써 609억 271만 5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2012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7억 139만 8천원, 사고이월 223억 7,137만 6천원이며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7억 1,791만 7천원을 공제한 161억 1,202만 4천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세입예산은 4,067억 4,5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86억 9,235만 3천원을 합친 4,454억 3,735만 3천원으로써 실제 수납액은 4,383억 2,213만원이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98.4%가 징수되었으며 전년대비 129억 7,861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예산현액 208억 2,562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212억 7,656만원으로 102.2%가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912억 7,108만 2천원에 93.5%인 853억 6,671만 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454억 3,735만 3천원의 84.7％인 3,774억 1,941만 5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39억 5,044만 6천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5억 5,394만 4천원, 교육 분야에 36억 5,837만 3천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37억 5,746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397억 8,801만 9천원, 사회복지 분야에 646억 9,503만 5천원, 보건 분야에 54억 3,471만 7천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660억 6,555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55억 7,404만 2천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257억 2,974만 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27억 4,768만 9천원, 기타 614억 6,439만 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현액 268억 7,263만 5천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90억 3,081만 3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62억 9,827만 4천원으로써 127억 3,253만 9천원의 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그 중 사고이월 52억 7,601만 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6,252만 8천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73억 9,399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32억 4,800만 6천원 가운데 8억 6,671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1일 문경시장, 문경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관리경비 2억 8,594만 5천원, 환경미화원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지급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1억 9,595만 9천원, 태풍피해 과수농가 낙과 수매자금 지원 및 가뭄대비 저수지 준설, 암반관정 등 농업용수 확보에 3억 8,481만 4천원이 소관 세출예산에 편입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85억 3,386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 62억 5,980만 4천원, 특별회계 22억 7,406만 3천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9억 1,203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채무현황 입니다.
  2012년도 말 채무액은 481억 7,440만원으로 일반회계 407억 7,440만원, 특별회계 74억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8억 3,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823억 5,696만 5천원으로 행정재산이 8,499억 1,241만 2천원이며 일반재산 324억 4,45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부분입니다.
  2012년도 말 총 보유물품은 32억 7,448만 2천원으로 년도 중 취득이  8,700만 5천원이며 처분이 2,065만 3천원으로써 전년도말에 비해 6,63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회계결산에 대해서 2007회계연도부터 전면시행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2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관심과 이해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김선식  지역개발국장 김선식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성원을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규모는 197억 5,220만원으로써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입 50억 8,964만원, 영업외수입 31억 7,432만원, 수용가 미수금 1억 364만원, 이월금 47억 301만원, 잉여금수입 66억 8,15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총 108억 9,703만원을 집행하고 84억 5,516만원을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비용 57억 3,800만원, 영업외비용 989만원, 가동설비자산 31억 6,912만원, 비유동부채상환 2억 7,120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17억 882만원, 순세계잉여금 22억 8,058만원, 사고이월 9억 7,789만원, 건설계량이월금 55억 9,668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2회계연도 문경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기획예산실장  권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2012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 안은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문경시 발전기금을 비롯한 7개 기금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운영실적입니다.
  그동안 기금운용 부서에서 적절한 결산 내용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사전검사를 받았으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금결산 총괄로써 우리시의 기금총액은 2011년도 말 현재 84억 1,408만원보다 3억 3,678만 9천원이 증가하여 2012년도 말 현재액은 80억 7,729만 1천원입니다.
  기금별 수입과 지출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문경시 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36억 3,231만 3천원을 포함하여 43억 884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 4,228만 3천원으로 잔액은 37억 6,656만 1천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 5,318만 4천원을 포함하여 1억 5,974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682만 3천원으로 잔액은 1억 5,292만 6천원입니다.
  기초생활 자활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억9,587만 5천원을 포함하여 2억 2,920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5억 8,084만 2천원을 포함하여 5억 9,906만 9천원이며 지출액은 2,300만원으로 잔액은 5억 7,606만 9천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15억 1,163만 2천원을 포함하여 19억 9,846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10억 4,474만 9천원으로 잔액은 9억 5,371만 8천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 이월금 23억 2,713만 1천원을 포함하여 39억 963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393만 2천원으로 잔액은 23억 8,569만 8천원입니다.
  옥외광고기금의 수입액은 전년도이월금 1,310만 3천원을 포함하여 1,311만 6천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당초 16억 9,000만원에서 4억 3,400만원이 증가된 21억 2,400만원으로 26%가 증가 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 및 소하천과 하천시설물의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시의 기금운용은 각 기금별로 제정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 결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아직...

○기획예산실장 권상원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으로 자동차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분과 고요지구전원마을 매각대금, 순세계잉여금 변경분 등을 정리하였으며, 지난 1월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 및 변경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로 및 안길포장, 마을회관 보수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한전지중화사업 등을 계상하였으며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경상북도 지역개발 기금 지방채로 차환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390억 8,900만원이 증가한 총 4,623억 8,9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51억 1,500만원이 증가된 4,381억 4,0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서 39억 7,400만원이 증가한 242억 4,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경기 불황에 따른 저소득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8,800만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사업 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기 제2일반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 25억 4,100만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기반조성 분야는 오미자 신규 재배단지 조성사업비 4억 9,800만원, 경북형 마을영농 육성시범사업 3억원, 산물 벼 건조료 지원 1억원과 모태펀드 사업신청을 위한 문경약돌돼지 전문 판매장 설치 지원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TMR사료공장설치 지원사업 6억 7,000만원, 도시민들의 농촌정착을 위한 신규마을조성 부지매입비 5억원과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힐링푸드 벨리조성 사업 2억 800만원, 양백지간 푸드관광 연계형 테라피산업 활성화사업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편익사업은 한전 전선지중화 사업 10억원, 시민운동장 리모델링사업 47억 5,700만원, 우지창동간 도로 확·포장공사비 5억원과 가좌도로 확·포장공사 9억 9,600만원, 막곡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8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강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10억원, 모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8억 5,300만원, 농로 및 안길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0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3억 9,500만원, 경로당정비와 건강기구, 비품 구입비 12억원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육아종합 지원센터 건립비 13억원, 시설 미 이용 아동 가족양육수당 지원 3억 100만원, 시립문경요양병원 장비보강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5억 4,400만원,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억 3,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가은하수처리장 증설 기본 및 실시설계 4억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지구 외 실시설계 6억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예비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총예산액은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23억 9,2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을 4,60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6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규모는 4,600만원이 증액된 16억 7,700만원입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1,100만원,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사업비 3억 2,00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비 1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기 제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1억 1,200만원과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사업비 14억 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액은 25억 4,100만원이 증액된 79억 8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공업용지 매각수입 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 10억원을 증액하고 공공요금 1,000만원, 예비비 4억 9,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5억원이 증액된 34억 7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전출금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700만원이 증액된 29억 8,8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은 하천관리 정비사업 9,252만 2천원과 일반회계전출금 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방재과 일반운영비 145만원과 예비비 7억 9,107만 2천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24억 5,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계속하여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문경시 발전기금을 포함하여 7개 기금이 있으며 이번 기금계획 변경안은 기정액 보다 1,743만 9천원이 증액되어 기금총액은 94억 682만 6천원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며 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7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출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743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규모는 1,743만 9천원입니다.
  존경하는 탁 대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 정리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어려운 농촌의 농가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  상수도사업소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 149억 5,600만원보다 11억 2,400만원이 감액된 138억 3,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4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월금 1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정수비의 인건비에서 4,99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000만원, 배·급수비에 급수계량기 교체비 1,800만원, 일반관리비 3,740만원과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에 상수도요금 프로그램 유지비 360만원, 예비비에서 1,93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건물시설비를 3,000만원 증액하였고 구축물에서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보조금 반납 등으로 시설비 14억 8,099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기계장체시설비 1억 5,400만원과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 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수도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