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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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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25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5. 4.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 부의된안건
  2. 1.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3.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5. 4.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11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문경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문경시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일부개정 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재산세 과세특례용어를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개정하고 주택분 재산세의 일괄 부과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현행 5만원을 10만원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2013년 1월 1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기한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하고 식품산업진흥법 등의 개정에 따라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일부 개정된 상위법 규정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위원회소관) 
4. 2013년도문경시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업건설위원회소관)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박성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159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지난 7월 16일부터 7월 2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에 속한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효율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여 낭비사례가 없도록 집행부에 대안을 제시하는 등 문제해결 중심과 미래 지향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의·촉구·시정사항으로 총 4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주요 세부내용으로는 감사지적 최소화 노력, 2015대회 기반시설 조성시 활용도 고려, 자매결연 교류 지속 추진, 육아휴직 결원에 대한 보충 철저, CCTV카메라 교체 및 사각지대 점검 철저, 체육행사 실제 파급효과 점검, 오염물질 발생업체 수시관리, 읍면동 경로당 소독 등 환경관리 철저, 향토음식 발굴검토, 찾아가는 보건소 확대 운영, 슬러지 처리 대책 및 악취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강생활체육공원 부대시설 확충공사 등 6개 사업장을 현장 점검하고 실무자의 근무여건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였습니다. 
  수범사례로는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한 세무과의 세수확보를 위한 노력을 치하하며 잘된 사례는 더욱 권장하고 감사 중 건의한 사례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행정추진을 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시정에 관한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진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탁대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 평가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자료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지난 7월 16일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청 10개과, 직속기관 2개과, 사업소 2개소에서 총 117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시책추진 상 미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과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점검하였고 모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등 4개소에 대하여는 현장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투자유치 보조금에 대한 대책 마련, 교통 기본계획수립용역 시정 적극 반영, 내실 있는 오미자·사과·한우축제추진, 농암 절임배추 가공공장 지속관리, 읍면소재지 및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 철저, 박열의사 기념관 진입로 개설, 문경 기능성 온천장 수지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옥외광고물 관리 철저, 농기계임대사업 확대추진, 경북전통음식체험 교육관 사업 추진 철저,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문경새재 자전거 대여소 폐쇄검토 등 총 32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하여 개선토록 건의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과 철로변 녹지 공원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의 예산절감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선정하여 우리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땀 흘려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추진에 보탬이 되고자 감사에 앞서 사전에 사업장을 방문하고 소관자료를 수집하여 연구 검토하는 등 감사활동에 대한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문경이 되도록 의정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수감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총무위원회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3년도 문경시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촉구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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