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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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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문경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9일(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3. 2. 2012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2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3.   가. 행정복지국소관
  4.     1) 회계과
  5.     2) 사회복지과
  6.     3) 가족복지과
  7.     4) 환경보호과
  8.   나. 보건소소관
  9.   다. 하수도사업소소관
  10.   라. 문화예술회관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및2012년도문경시기금결산승인의건(계속) 
○위원장 박성도  오늘도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행정복지국소관 
    1) 회계과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회계과장 장병전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 해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소관 2012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의 집행에 따른 지출업무, 각종 공사, 물품계약 및 차량관리업무,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복식부기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대부분이 경상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결산서 12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405억1,108만7천원중 398억344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7억763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세부내역 및 잔액내역은 건전한 회계업무 추진 지원 중 사업예산은 차량구입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 등으로 10억7,858만3천원의 예산현액 중 8억9,700만7천원이 집행되어 자산취득비 및 관용차량 관리 등에 1억8,157만6천원의 예산절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9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 내실화 사업에서는 예산현액 14억5,086만원중 11억6,55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30페이지의 청사시설 정비의 점촌1동 주민센터 신축부지 토지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설비 등에 2억2,040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회계과 행정운영경비는 379억8,164만4천원의 예산현액 중 377억4,088만원을 집행하여 인건비 등에서 2억4,076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회계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들 준비할 동안 우리 회계과장한테 내가 좀 물어봐야겠는데 점촌1동 동사무소가 이전할려고...주차장 부지 있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박성도  거기에 건물보상 안나간게 몇 동이라요?
○회계과장 장병전  4개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현재까지, 현재?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현재까지 4개가 다 안됐어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위원장 박성도  4개 안된 것 중에서 지난번에 1동 동장 오셨던....
○회계과장 장병전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것도 아직 안됐어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회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많이 여쭤봐야 되지요, 그 저 우리 청사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문경시 전체적으로 전기료가 얼마정도 되지요, 그거 대충...기본요금 지금 그걸 왜 여쭙는가하면은 생활체육인 동호회 이런데서 쓰는 전기료 때문에 우리 시에서 돈을 받을려고 하다가 다시 못받고 있는데 그 전기료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기본료 플러스 더 나오는 추가요금은 사실 별거 아니거던요.
  그래서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실제로 시에서 돈의 액수 몇 푼 때문에 굳이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그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청사 전기료는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체육시설 전기료 관계는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그래요.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그거 제가 답변드릴까요?.”하고 답변)
  아, 예...국장님 답변할려고 하면 마이크에 하셔야 돼요.
  (답변자 발언대로 나옴)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체육시설 지난번에 조사해보니깐 기본료가 작년 기준 해가지고 1,400만원정도 되고 이용료가 이제 한 4,000만원정도 됩니다.
이응천 위원  4,000만원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그러니깐 1,200만원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아도 기본료는 그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사용한게 4,0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기본용량이 큰데는 영강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이런데는 안써도 한 2,30만원정도 20만원정도, 30만원정도 나갑니다.
  플러스 금액정도가 4,000만원정도 되고요, 기본료가 1,200만원 월, 아니 년...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연 2,000만원만 더 나온다는 말씀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기본료가 그러니깐...제가 조사한거는 연 1,200만원정도 기본료가 나오고 사용료는 한 4,000만원정도.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1,200 플러스 해서 총계 4,000.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아니 아니지요, 그러면 한 6,000정도.
이응천 위원  6,000, 아, 영강체육공원에만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그래서 4,000만원을 가만히 놔둬도 1,200나가는데 4,000만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체력증진을 시키는데 관리만 잘하면은 복지차원에서 사실 사용료를 받는거보다 관리만 잘하면 안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올해는 이제 당초 받을려고 하다가 보류시킨겁니다.
이응천 위원  복지과 이런데 보면은 복지예산의 일부, 일부도 안되거던요 사실 금액으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문제는 관리거던요.
  일반 형평성에 좀 어긋나기는 어긋나지만 왜 그런가하면 공공시설 이용자 부담원칙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라 기존 있는 전기시설을 워낙 용량을 올려놨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1,200만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깐 거기다가 4,000만원을 자기들이 활용도 잘 하고 내 것같이 사용만 하면은 청소도 하고 눈오면 눈도 치고 하면은 오히려 4,000만원을 안받고 관리만 잘해주면은 오히려 그게 효율적이거던요.
  왜 그런가하면 전기요금 받을려면 관리인 하나 둬야 되지 청소 하나둬야 되지 이렇게 때문에 6구장을 하는데 1년에 한 6,7천만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깐.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 청소하고 자기네들이 내 집 같이 끄고 또 뭐 주위의 1주일에 매일 청소하고 이것만 하면은 전기요금은 이제 사용자 부담원칙 하지 말고 시에서 부담하면은 오히려 그게 관리만 잘 하면은 전기요금을 받는 거보다 관리를 잘하면 오히려...
이응천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바로 그 점 이거던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그것 때문에.
이응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그 사용료 받으면 내가 사용료를 내는데 왜 청소를 해...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를 왜 내가 관리하느냐 사용료 내면은, 그렇게 되면은 부가적으로 시가 안고 가야 될 문제가, 거기에 관한 인건비 이런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거던요.
  앞으로 그러면 이거는 없는걸로 그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아니 조례는 정해놓고 이제 저희들이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회의를 모아놓고 지금 일부 자꾸 11시까지 해달라고 하거던요, 이거는 안된다...왜 그런가하면은 지금 현재 산업용전기까지 단전을 시킬 형편인데 어려울때는 같이 동참을 해줘야되지 자꾸 시장님한테 가서 11시까지 해달라고 하냐 일부 업체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동참해주겠다, 그거는 회원들이 그러는게 아니고 일부 시민들이 누가 개인이 사용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모양이라요.
  앞으로 이 관계는 지난번의 계약대로 관리를 옳게 안하고 내 집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요금을 받겠다라는 확약서를받았습니다, 실제로.
이응천 위원  저거를 그 돈이 들더라도 그러면은 10시 이후에는 메타기 따로 달아서.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아니 메타기...
이응천 위원  10시 이후에 밤새도록 치면은 그 요금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그거는 지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하면은 실제로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던요.
  테니스 안치고 예를 들어가지고 게이트볼 안치고 족구 안하고 축구 안하는 사람한테는 전기요금을 사실 안 쓴 사람은 환원시켜줘야 되지요.
  그렇지만은 관리하고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고 하면은 오히려 복지차원에서 돈 4,000만원 들여도 수천명이 운동하고 체력증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관리만 잘하면 전기요금을 안 받고 사실 시민한테 건강증진을 위해 하는 것도 좋을거 같애요.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박병두 위원  국장님 지금 이거하고 지금 관련된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전기요금에 관련되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게이트볼장이나 족구장이나 지금 신설하고 지금 기존 사용하던거 말고요.
  지금 새로 신설 설치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사용자가 부담하는거를 계량기 등록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하고 있어요.
박병두 위원  그래 그거는 또 형평성에 안맞는거 아니예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지금 공고 같은 이런데에도 시에서 해줬거던요, 그런데 거기는 사실...
박병두 위원  아니 학교말고요, 이제 저희들이 지금 게이트볼장에 주로 설치하면서, 요즘 전기설치하는거를 시의 전기로 부담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을별로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리동별로 하는거, 마을에서 관리하는거는 사실 각자 마을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병두 위원  아니 지금 전기에 관련해서 지금 부담 안하는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올해부터.
  회계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마을에 설치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전기료 그 부담이 우리 시에서 안하잖아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그거는 또 그것도 사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는요.
박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깐 제가 이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전기료 부담에 대해서 물어보는건데 아, 이거는 국장님 검토해 보셔봐요.
  이게 지금 올해부터 하는거는 지금 게이트볼장 이런데 설치는 지금 전기부담을 사용자가 하고 있거던요.
  이상입니다, 이건 뭐 이거하고는 별다른 소관인데 우리 회계과 소관이 빨리 끝날거 같아서 아마 질문한거 같습니다.
이응천 위원  저, 과장님 질문은 아니고 한가지 또 지금 회계과에서 우리 시에서 각종 나오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지금 그 전에는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편중되는 그런 경향인데 지금은 좀 분산을 많이 했습니까, 시민들이 골고루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예, 분산하고 있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  하여튼 그 점은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시의 일을 조금 조금 하고 싶어하는게 사실이거던요.
  그러니깐 과장님께서 전의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저희들 업체가 한 140업체가 됩니다.
  그 수의계약 대상이 이제 1년에 올해 금년도 하니깐 한 40개..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그래서 한건씩 다 돌려주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응천 위원   그리고 그 저 공사같은거를 단위를 어떻게 자꾸 도단위급으로  묶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저거 문화의 거리도 그 입찰과정을 보면은 그 사업가지고 충분히 도에서만 경쟁해도 되는데 그걸 전국 입찰로 띄웠더라고요.
○회계과장 장병전  저희들로써는 당초에 설계할때에 사업비에 따라가지고 이제 도내 입찰, 전국 입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로써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사실은.
이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깐 충분히 도내입찰 금액 정도 밖에 안되는데 전국 입찰로 띄워가지고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회계과장 장병전  그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자꾸만 전국 입찰하게 되면은 우리 경상북도 뭐 입찰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하도급을 받아도 우리 지역민이 좀 받을 수 있는데 전국 입찰로 해 놓으니깐 이 하도급 자체가 우리 지역 업체가 못 받다보니깐 그런게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전문공사 경우 1억이상일 때는 도내 입찰을 해야 되고 종합일때는...2억이상은 또 전국 입찰, 그런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응천 위원  도시디자인 간판 같은것도 보니깐 전국 입찰로 했더라고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이응천 위원  그런것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모순이 있는거 아니냐, 간판을 하시는 업자들이 우리 의회에서 면담을 하자고 이럽니다.
  그러니깐 하여튼간에 타 시군에는 관내입찰을 보면은 무조건 관내에다가 하도급을 주도록 관에서 좀 유도를 하는거 같습니다.
  이게 뭐 발언이 기록이 되어서 좋을는지 안좋을는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볼때는 우리 관에서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영향력을 좀 행사하더라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받으면 회계과에서 30개 밖에, 140개 업체중에 30개 밖에 안되는 양가지고는 지역업체에 골고루 못주니깐 뭐 그런식으로 유도를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가지, 거기꺼 입찰은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업에 대해가지고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 하지요?
○회계과장 장병전  그렇지요,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시에서 하는 공사가 말이지 관급공사가 되어서 그런건지 좀 정상적으로 관리감독이 되어야 되는데...일례를 들으면 말이지 뭐 지어놓은지 1년도 안되어서 비가 새고 뭐 여러 가지로 말이지 문제가 많은거 같아요..알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한다니깐...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김휘숙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127쪽에 투명한 계약 구매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거의 50%이상 남았네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뭐 60 몇프로, 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회계과장 장병전  일반수용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수당 그 다음에 급량비 등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집행이 덜 됐냐고요?
○회계과장 장병전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절감분도 있고.
김휘숙 위원  절감이 몇 %입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10%정도 됩니다.
김휘숙 위원  그래 10%인데 이거는 지금 공공운영비 같은거는 66.6%고 사무관리비도 40% 넘고 이거 합쳐가지고 50% 넘거던요.
○회계과장 장병전  사실 공공운영비 같은거는 저희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거를 절감을 해가지고 자체 우리 아껴가지고도 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면은요.
김휘숙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공공운영비는 확 많이 줄어지겠네요?
○회계과장 장병전  그 예산이라는게 꼭 예산에 맞게 우리가 집행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그렇게 된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투명한 계약구매를 하기 위한 모든 그 안 들인데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남아서 물어본겁니다.
  전산시스템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이렇게 줄은겁니까, 운영비가.
○회계과장 장병전  예, 그런면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런면이 되면은 내년 다음 편성할 때는 이걸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편성되어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저...
김휘숙 위원  아,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그 수용비하고 일반운영비 이런 관계는 건물 규모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 급량비 같으면 직원수에 따라가지고 정부의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시장님이 또 2012년도 예산은 전국에서 우리밖에 수용비를 작년 수준으로 맞춘데가 없습니다.
김휘숙 위원  줄여서 그렇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수용비를 급량비를 우리는 얼마 올리겠다 이게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정부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인원에 따라가지고 예산편성이 기준에 따라가지고, 이걸...
김휘숙 위원  그런데 급량비 같은거는 마음대로 줄이고 그렇게 못하잖습니까?
○행정복지국장 구본덕  급량비는 즉 말하자면 이제 야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런데 야식할 때 쓰는 식대거던요, 실제로...근무를 덜 하다보니깐...
김휘숙 위원  급량비라는 저게 기관마다 다르구나, 그 명칭이 다르구나...
○회계과장 장병전  그런데 일반 수용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많이 사놓으면 다음연도는 좀 덜 살 수도 있습니다, 있고 밑에 그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이제 우리가 어떤 특수한 또 설치를 함으로써 더 적게드는 수도 있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청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지금 개별 난방을 하고 있거던요, 그런면에서 또...
김휘숙 위원  결국은 긴축재정에 그...그렇다고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그런데 이제 자꾸 시청 같은 경우에 보일러도 지금 바꾸고 했습니다, 개별 난방으로.
  그러면 유류대 같은 그런것도 안들어가거던요, 그런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김휘숙 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되고 다음번 하실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하고 답변)
  그 기준은 사전에 미리 편성할 때도 그 기준이 참고가 되지 않습니까?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그게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 편성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깐 그 기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바뀐겁니까?
  (뒷좌석에서 행정복지국장이 - “아니죠, 당초 기준에 의해 편성했는데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에너지 절약하고 이면지 쓰고 칼라 복사를 자제하고 3% 개선하는 것으로 공공요금이, 전기료 같은 것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하고 답변)
  3% 운동 득이고 긴축재정 득이고...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회계과에서 총 관리하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저희들 1년에 한번씩 재무회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산서를 제가 안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요.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회계과에서 말입니다.
  지금 의회청사도 관리하시고.
○회계과장 장병전  예, 그렇지요.
김대순 위원  본청도 관리하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 차량이 또 많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김대순 위원  이런 공공자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거 사후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사실 그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좀 아끼고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저희들이 너무 터치하면 업무추진상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으니깐 그런면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김대순 위원  저희들 본청에 보통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한 22명정도.
김대순 위원  아니요, 아니요, 회계과말고 본청 청사에 전체적으로 근무하시는분들...
○회계과장 장병전  본청 청사 한 사오백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500명 기준되지요, 저희들이 기본 전기요금이 1년에 한 1억4,000 정도로 계속 지금 11년도부터 지출되고 있거던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과연 그런걸 봤을때 개인들이 그 정도할 때하고 이제 시청에서 관리했을 때하고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평가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그게 이제 저희들이 개인들하고 행정기관하고 틀리는게 저희들이 뭐 야근도 하고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한다는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하여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희들이 2011년도에 제가 처음 오니깐 본 청사에 사실 태양발전소를 설비해서 전기를 절약한다고 설비를 18억인가 28억인가 했습니다.
  그 평가 한번 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장병전  저 태양광 발전은 이제 효과면보다도 저희들이 그 제가 알기로는 설치할 때 그걸 함으로써 이제 보조를 받는거 그런게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효과는 아니 저...전기효과는 뭐 크지 않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전기요금 누계로 봤을때는, 제가 봐서는 거의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런데 국비보조도 있지만 분명히 시비 자부담분도 있습니다.
  그런거 같으면 과연 그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어떤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자산에 차량이 본청에 몇 대 있습니까?
  (행정복지국장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의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국장님, 시비부담이 있는데 왜 의무입니까, 시비부담 안하고 안하면 그만이지.
  지금 말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하면요, 우리가 저 영신공원에 가면 말입니다, 물을 펌핑을 해서 도랑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런 사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큰 개울이 있는데 과연 그런 사업들이 맞느냐에 대한 평가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업을 하기 전에 이게 과연 문경 현실에 맞느냐, 안맞느냐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회계과장 장병전  차량은 139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 차량관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계과장 장병전  그런데 그 차량관리비는 이제 총체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관리하지만 해당 부서에서 전부 다 거기에 따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돈들이, 예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깐 좀 더 현실적으로 움직이자, 정말로 어떤 개인 차량정도의 소모에 드는 예산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맞잖습니까, 본청에서 관리할 것들이 각 면이나 이런데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관리감독 하시고 실과소에 있는 차량도 관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절약이 되지 않는다...이제 좀 더 정말로 맞는 예산을 문경시에 써야 됩니다.
  회계과장님 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 돈도 아니고 회계과장님 돈도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절약한다고 뭐 우리 국장님이 상 안줍니다, 하지만 본업에 있을 때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가시면 칭송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장병전  예.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사회복지과장 윤장식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 총 예산은 635억7,044만원입니다. 
  이중 587억4,123만원을 지출하고 20억5,917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또 7억8,758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전체 19억8,2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1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153쪽에서 170쪽까지 노인·장묘 및 보육·아동 업무가 가족복지과로 이관 되었습니다.
  가족복지과로 이관된 예산은 가족복지과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된 예산을 제외한 201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은 233억247만원입니다.
  이중 221억 1,951만원을 지출하고 1억5,12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10억1,84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에서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 사업 예산 101억9,845만원 중 101억604만원을 지출하고 9,24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지원금 지원비 6,200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 생계비가 되겠습니다, 1,839만원입니다.
  다음 135페이지에서 14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추진사업 예산 62억6,152만원 중 55억9,249만원을 지출하고 5억1,77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억5,12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1페이지에서 142페이지, 자활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지원 증진사업에 예산 23억3,532만원 중 21억1,943만원을 지출하고 2억1,58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3페이지에서 144페이지, 보훈업무가 되겠습니다.
  국가유공 선양사업, 선양사업 활성화로 보훈의식 함양사업 예산 8억4,721만원 중 8억3,162만원을 지출하고 1,55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4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애국애족정신 함양사업에 예산 1억8,634만원 중 1억6,864만원을 지출하고 1,76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에서 148페이지, 위생업무입니다. 
  먼저 145페이지, 시민보건 위생수준 향상사업 안전한 식품관리 및 불법영업행위 근절 예산 3,821만원 중 2,824만원을 지출하고 996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소 경쟁력 강화 및 위생수준 향상 예산 1억2,509만원 중 7,757만원을 지출하고 4,75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종합지원 내실화사업 종합복지계획 예산 5,653만원 중 3,763원을 지출하고  1,88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에서 152페이지, 저소득층서비스지원업무입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지원강화 사업 예산 9억7,716만원 중 9억1,31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399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3,59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주민생활복지과 인력운영비 예산 1억1,648만원 중 1억1,592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55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12억6,1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주민생활복지과 국도비 반환금 7억707만원을 반환하고 622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에서 530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12억7,185만원, 보조금 2억9,211만원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세입 총액은 15억6,39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33페이지에서 53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 15억6,300만원 중 15억1,756만원 지출하고 4,54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용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의료급여 현금급여에서 4,454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4억8,75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21억5,300만원 중 2억2,615만원 지출하고 19억2,68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발생 내역은 예비비 16억4,440만원으로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에서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201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식품진흥기금 수입 1억5,974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21페이지,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식품진흥기금 지출 1억5,9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기초생활자활기금 운영에 대하여 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자활기금 수입은 2억2,92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해 연도말 기준으로 기초생활자활기금 지출은 2억2,9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2012년도 사회복지과 예산 중 일부 과목의 예산은 과다책정하거나 과다계상하여 예산을 잘못 편성한 과목도 있고, 편성된 예산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 철저한 예측분석과 보다 정확한 계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에도 철저를 기하여 필요한데 제때 바르게 집행하고 많은 시민이 시의 예산혜택을 볼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윤장식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김대순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위생접객업소라고 하면 말입니다.
  문경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위생접객업소가 다 하면 한 2,500개정도 됩니다.
김대순 위원  2,50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여기보니깐 뭐 경쟁력 강화 사업 이래가지고 1억2,596만원인가 그래 예산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예, 예산있는데 그 잔액이 좀 남았는데 작년에는 식품위생법이 바뀌지를 않았어요, 개정이 안됐어요.
  개정이 되면은 그걸 인쇄를 하고 이런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시상금도 받았고 해서 조금 집행이 좀 남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집행이 남은 것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저는 그정도 2,500개 업소가 있는데 예산이 과연 1억 이정도 예산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말로 쓸만한 규모에 적정하게 좀 사업을 할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식당이 한 1,400개정도 되는데 그런데는 모범업소 같은데, 상수도·하수도 감액해주고 그런게 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 좀 더 저는 어차피 벌써 문경시 관광도시로 갈려고 지금 패턴을 잡고가니깐 그런쪽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고맙습니다.
김대순 위원  힘드시겠지마는 그래도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는 문경시가 접객업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면 좋지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고맙습니다.
  특히 내년 도민체전하고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위생수준을 선진도시 수준으로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의회에서도 당연하게 그런쪽에는 찬성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고생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고맙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미리 예산편성과 또 집행잔액에 대한거, 불용액에 대한거, 예산편성상에 여러 가지 조금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인지하시고 후년 편성에 효율적으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거 대단히 이렇게 좋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본인이 이런 것을 인정하시기가 잘 하시지 않는 저건데 상당히 좋은 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지금 과장님이 인지하신 어떤 그런 것들을 내년도 후년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잘 편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고맙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너무 과다하게 하다보니깐 예산이 이거 많이 남은거 같습니다.
  실제로 딴 데 가서 써야 될 돈이 그 못쓰고 있었다는게 상당히 그 재정운영 차원에서 좋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내년도 예산에는 그런걸 시정해서 효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세부적으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화통화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136쪽에, 도비가지고 수화통화센터라고...그 우리 관내에 다니면서 장애인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다녔지마는 한번도 수화하는걸 보지를 못했거던요, 이걸 누가 어떤식으로 누굴 줬습니까, 민간이전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거기 수화센터에 거기 지금 우리 서화영씨하고 정순희씨라고 그렇게 또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 주면 뭐합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행사할 때 부의장님 많이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행사할 때도 도움을 주고 합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대봐요,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기억을 다 할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장애인복지관 행사할때도 와가지고 하는 것을 여러번 봤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이분들이 교통사고 난데도 갔는것도 보고 뭐...
이응천 위원  어떤식으로 쓰는데요, 이거 저 사용내역을 좀 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운영비, 인건비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그 내용을, 돈을 어떻게 썼는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내용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응천 위원  자료로, 영수증 첨부됐으면 영수증까지 한번 줘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게 제가 볼때는 수화를 하면은 장애인행사뿐만 아니라 일반인 행사에서도 그 뭐라 쉽게 말하면 장애인도 참석하고 이러면은 나와서 수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걸 한번쯤은 제 눈에 보여야되는데 그런걸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이 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어떻게 도와주죠,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각 읍면동에 행정도우미 장애인업무를 보조를 하는겁니다.
  우리 복지과에도 한명이 와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들한테 쓰는 인건비라는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다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에 대해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센터에 그냥 이 돈을 주는겁니까, 쓰는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는겁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 센터에 일괄적으로 주고 관리감독 합니다.
이응천 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인데 그 어떤 교육을 하지요, 이 사람들이?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게 시각장애인 뭐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중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습니까?
이응천 위원  자립지원이거던요, 이거는 그냥 다니고 뭐 불편한거를 하는게 아니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이거던요.
  그러니깐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시각장애인들은 저한테 하루에 돈을 천원에서 이천원이라도 벌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럴 정도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저게 그 저쪽에 모전동 경찰서쪽으로 저 끝에 가면은 해냄터라고 있잖습니까?
이응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거기에서 부품같은거 조립하고 뭐 그런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고 또 그 사람들 인건비로 지급해주고, 장애인복지관 소속입니다, 소속은.
이응천 위원  아, 복지관 소속이라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해남터 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해냄터...
이응천 위원  해냄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이응천 위원  신기에 옷 수거해서 하시는데 어디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신기에 그 왜 세탁하는거요?
이응천 위원  예, 이거 센터에서 하는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그거는 저겁니다, 미오림복지재단 장애인들 왜 친구마을에서 운영하는 세탁사업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면 지금 저게 바뀌었던데 보니깐 상호하고 미오림 복지재단에 박부위원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시는 바람에 그게 다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박성옥 원장님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지금 김지현 원장으로 상주분으로 그 밑에 있는 국장이 바뀌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수당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을 한 1억 넘게 남았거던요.
  이거는 애초에 수당을 지을 때 인원이라든지 이런게 다 왔을텐데 이렇게나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 장애인수당은 3급이하에서 6급까지 저소득층 장애인한테 지급하는 예산인데.
이응천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애초에 그 인원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산이 그 좀 타이트하지는 못하지만 10%정도만 증액해서 딱 하면은 이렇게 예산이 안남을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배정이 되다보니깐 그런데 앞으로 여기 정확성을 기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이 어디지요, 139쪽에, 여기도 2억...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아, 예 여기는 마성 외어리에 있는 미오림 복지재단 김우화 이사장님이 운영하는 사랑마을입니다.
  현재 15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이응천 위원  예산을 2억6천만원 잡아놨다가 지출을 2,500만원밖에 안했거던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랑마을에 준공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운영비를 당초 계획보다도 많이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하여튼간에 복지예산이라는게 엄청 그 많은 돈입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최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예산인데 실제로 고생도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마는 예산을 좀 그래도 좀 정확하게 짜셔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과장님 이거 작년도 서류인데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주문한대로 잘해가지고 정책에 반영해주시고 제가 봤을때 그래요.
  앞으로 시의 정책이 복지와 환경을 빼고는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복지, 환경은 필수정책입니다.
  그러니깐 2014년도 예산 편성시에 소외된 사람이나 또 복지대상인데 홍보 또는 정보를 득하지 못 해가지고 제외된 지역주민은 없는지 꼭 좀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서민 기초생활 수급자가 주민행복 시대에 초석이 되도록 부탁드리며 아울러 읍면동에 복지담당공무원들에게 복지사업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게 그 소외된 사람이,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하면 제가 현장에 가서 복지담당자한테 물어보면 본인도 복지업무를 잘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그 왜 그런가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시에서 전세얻어 주는거 지난번에 한번 예산 다뤘지요?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위원장 박성도  해당자가 많아요, 그런데 본인들이 몰라가지고 이야기도 안해 주지 그래가지고 대상이 되는데도 혜택을 못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대요.
  정말로 저는 읍면동에 있는 복지공무원들한테 교육 좀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발굴해 가지고 정책에 좀 반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장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가족복지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가족복지과장 이용복입니다.
  평소 저희 가족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1월1일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가족복지과로 이관된 주민생활복지과 일부 소관 및 사회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주민생활복지과소관 노인 및 장묘, 보육·아동 예산은 402억6,797만6천원 중 366억2,172만5천원을 지출하고, 26억9,551만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6,40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9쪽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사업 예산 252억2,235만5천원 중 244억9,879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3,171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9,18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사업은 25억6,112만9천원 중 1억4,923만4천원을 지출하고 23억6,380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808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61쪽에서 165쪽, 아동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지원사업 예산 27억6,921만9천원 중 25억6,458만7천원을 지출하고  2억463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아동복지교사 지원 1,167만2천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금 1,000만원, 학기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1억1,668만3천원, 방학중 어려운 아동 중식지원비 2,372만4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69쪽, 보육지원사업입니다.
  보육지원사업 예산 97억1,527만3천원 중 94억911만1천원을 지출하고 3억61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보육시설 종사자수당 2,108만2천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2억1,587만7천원, 만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4,47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69쪽에서 171쪽입니다.
  가족 및 여성지원 사업은 예산 1억738만6천원 중에서 9,411만원을 지출하고 1,32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잔액내용은 한부모 가족자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여성복지 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서 225쪽, 사회복지센터 소관입니다.
  2012년도 사회복지센터 예산은 46억2,689만7천원 중 42억4,328만5천원을 지출하고 3억8,361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계층여가활동지원 사업은 6억8,597만5천원 중 6억882만7천원을 지출하고 7,71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6쪽입니다.
  잔액별 내용은 영강문화센터 교육사업비 3,826만9천원, 영강문화센터운영에서 3,269만4천원 등입니다
  227쪽에서 231쪽입니다.
  청소년문화향상사업추진 예산 9억9,752만5천원 중 9억7,518만6천원을 지출하여 2,23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잔액내용은 청소년교육 및 문화육성사업 761만9천원, 청소년수련시설 관리 587만2천원 등입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7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 예산으로 12억5,359만1천원 중 11억6,131만5천원을 지출하고 9,227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잔액별 내용은 여성발전을 위한 종합시책사업 764만7천원, 여성회관운영 2,031만5천원, 여성교육사업 2,393만1천원,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2,693만6천원입니다.
  238쪽에서 240쪽입니다. 
  사회복지센터 행정운영경비 1억8,243만원 중 1억6,680만4천원을 지출하고 1,562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내용은 사회복지센터 인력운영비 658만3천원, 기본경비 904만3천원니다.
  사회복지센터 재무활동으로 15억737만6천원 중 13억3,115만4천원을 지출하고 1억7,622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별 내용은 관광진흥공단 전출금 1억7,617만3천원, 국도비 반환금 4만9천원 등입니다.
  626쪽에서 627쪽입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5억9,906만8천946원  중 2,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7,606만8,946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금액은 매년 노인의 날 행사 경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소관 결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얼마전에만 해도 사실 방송에서 어린이집 뭐 아동학대나 뭐 이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그런것들이 이런 관청에서 사후관리나 어떤 감독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전 일어났다고 봅니다.
  과연 그러면 문경시에서는 정말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좀 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시립어린이집이 4군데 있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여기 시립어린이집은 지금 직영을 하고 계십니까, 위탁을 하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위탁은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하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3년에 한번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제일 처음 그러면 설립해서 계속 위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직영을 하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처음에 직영을 하다가...
○위원장 박성도  저기 잠깐만...
김대순 위원  그럼 우리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한번 하시는게...
○위원장 박성도  어린이집 관계는 사회복지과 아니라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니 저희들 담당 맞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그 위탁업무가 4년일건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4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라고 해요?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 보육담당자 송희영입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작년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 문경시 보육조례에는 3년으로 위탁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시립어린이집은 안명재 원장님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몇 년 하고 계시는겁니까?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지금 한 8년정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8년정도입니까, 다른 어린이집은 호계나 그러면 마성, 산북은 어떻습니가?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산북은 가장 최근에 위탁을 했고 다른데는 처음 위탁시작이 같이 출발을 했기 때문에.
김대순 위원  아, 같습니까, 그게?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예.
김대순 위원  지금 그러면 이거는 한번 위탁을 하면 계속 할 수 있는겁니까?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이제 재위탁하는 개념이.
김대순 위원  재위탁이 계속 가능합니까?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예, 왜냐하면 위탁심사에서 70점미만이 나오면 저희가 공개위탁을 하지만 70점이상으로 점수가 나오면 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번에 보니깐 호계에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예산을 좀 세운거 같은데 지금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예, 현재 3억9,600, 국도시비 확보를 해서 당초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요.
  저희가 추가 시비 확보는 전경련 사업을 신청을 해서 7월초에 저희들이 그 신청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그러면 아직 시비확보가 덜 되어가지고 지금 못하는겁니까, 지금 기존에 그러면 그게 호계어린이집이 몇 평입니까?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지금 현재 한 49인 시설이니깐요, 예....
김대순 위원  49인 시설에 24명 되어있는데 보니깐.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예, 호계가 지역이 좁다보니깐 원아확보는 그 정도 정원은 다 안 차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 제가 지금 이런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시립어린이집이 오히려 오지쪽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을 제가 계속 요구를 해도 안하실려고 그러는데 운영비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운영경비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예, 저희 동로 농어촌 소규모 어린이집은 현재 10월 개원을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은 확보를 해서 세웠습니다.
김대순 위원  추경예산을 뭐 얼마나 확보했는데요?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한 월 200만원정도 추가 지원하는걸로 세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본 원으로 되는겁니까, 200만원이?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그 부분은 추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서...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봐서는 산북이 이미 애들이 49명에 3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동로에서 내려오거던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가지고 거기에 산북 분원을 동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봐서는 안맞습니다.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예, 지역 주민과 그리고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최대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24명도 호계 어린이집에서 교직원 5명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되니 안되니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동로 어린이가 49명입니다, 소요대상이 말입니다.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분원이 되건 본원이 되건, 본원이 된다면 지역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더 될 것이고 또 안정적인 운영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사실은 재정적인 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재정이라는게 말입니다, 보육에 대한 어떤 질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거지 그걸 자꾸 재정이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복지를 어느 기준에 맞춰야 되는지를 본 위원은 전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육아동담당직원 송희영  예,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들어가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자꾸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에 예산을 자꾸 갖다 붙여서 할거 같으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오지지역에 오히려 시립어린이집이 있어야 되는거지 시내에 존재한다고, 사설 어린이집이 시내는 많습니다, 대단히.
  도로 경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도로 탈피를 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분원하면 개원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휘숙위원입니다, 영강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강문화센터의 그 직원은 몇 명이지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직원이 지금 현재 2명 나가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2명 나가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두사람이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그럼 이 두사람이 기간제 두사람이라는 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 기간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직원은 두명 나가있고 그게 이제...
김휘숙 위원  226쪽의 것은 기간제 저걸쎄요, 인건비가, 4,380만원정도 예산되어 있는거요?...226쪽입니다.
  예, 지금 정확하게 저거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는 내용은 뭔가하면은 그 영강문화센터에 여러 가지 지금 문화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체육부대, 군인체육 그 나왔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들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래층에 지하도 그렇고 각 방마다 여러 가지 시설에서 활용하시는 그 분들이 우리가 절전을 하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합니다마는 실제 작동하는거를 하나도 모르더랍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운데도 끌 줄을 모르더래요, 전부 다.
  거기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일이 방방에 가서 그 직원들이 그 사용방법을 좀 가르쳐줘야 될거 같습니다, 지금.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아무리 마음은 아껴써서 절전을 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고 여러 가지 그런게 많기 때문에 기본사용 메뉴얼을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 관계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냥 노인들 뭐 다 그런거는 아니지마는 굉장히 전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쓰는데 대해서 같이 함께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정도로 한심하고 스스로가 미안스럽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4,300명이 2명 기간제 보수같은데 정 저거하면은 실제 인원을 더 저거를 하든지 해서 영강문화센터의 모든 시설을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초마다 하든지 어떤 이래서 시설활용물을 친절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고 확인이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중간중간 확인을 해야되지 자꾸 지금 이렇게 센터장님 직원들이 자꾸 바뀌고 하다보니깐 그런 여러 가지 섞였습니다마는 이거 이번에 꼭 짚고 넘어가야지 이거는 사실상 돈을 얼마를 뭐 절약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심리적으로 아, 문경시민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또 시에서 아무리 잘하면 뭐하느냐...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막 나오거던요.
  그러니깐 가장 기본적인거, 어떻게 보면 작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영강문화센터 시설을 활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안내를 좀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거를 꼭 당부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교육도 하고 점검도 철저히 해서 의원님 그 말씀대로...
김휘숙 위원  그리고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자주 가서.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165쪽에 어려운 아동 대학입학 지원금해서 이게 지금 과장님 돈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그 홍보라든지 이런게 좀 덜되어서 예산을 다 집행 못한거 아닙니까, 여기 1,800만원중에 900만원이 남았거던요.
  사회복지과나 가족복지과 이런 쪽에는 사실 업무가 문경시 정말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 홍보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시정홍보지에 보면은 이런 사항들을 좀 기재를 해서 사전에 그 알림을 좀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이거는 운영을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을 자체적으로 하는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이 지역아동센터도 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응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69쪽에 가족 및 여성지원 한부모가족 자립지원금 이게 400만원인데 실제 우리 문경시에 한부모 한가족 아니면 여성혼자 사는분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4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이게 사실 담당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부족하지요, 그죠...이게 예산이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한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장님 올해 예산에 좀 예산을 꼭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233쪽, 여성회관 운영에 관해서 작년 예산을 할 때 여성회관에서 소파 산다고 예산 6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다 깎았어..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응천 위원  다 깍고 그다음 화장실 보수한다고 몇 백만원 올렸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응천 위원  예산을 다 삭감을 했는데 사실은 그 여성회관에 갈 때마다 안보는 것 같아도 제가 구석구석 사실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조리실 같은 경우는 바닥을 보면 정말로 지저분하거던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내년도 예산에 좀 올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깐 운영비 예산이 400만원정도가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거 저런거 좀 모아서 그런걸 좀 정리를 해 주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작년 예산할 때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십사라고 했더니만 답변을 어땠느냐하면은 올해 2013년도부터 100만원씩 드리겠다고, 여성계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 집행이 안됐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기준이 없어가지고 사실상 지원하기가 상당히 지금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러니깐 그 저 안 밴 아기를 시에서 배도록 해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컨테이너 하라고 뭐 이런것들을 시에서 다 사주고는 안해주면 이거는 더 문제가 있는거 아니라요, 제가 잘못되면 제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말씀하시고 영창가면 제가 갈께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맹 노인들이 거기 생활하고 이러는데 이 지원기준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거를 또 복지부라든지 이런데서 따지기 때문에 참...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응천 위원  지금 우리 문경시에 미등록 경로당이...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세 군데,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중에 두 군데가 또 2동에 있습니다, 정말로 2동인데 우리 의회뒤에 바로 한 군데 있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맞습니다.
이응천 위원  건물이 없어요, 건물도 없고 동에 지금 하나가 이미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도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호계도 하나 있는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호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게 내가 봤을 때는 땅이나 이런게 인감을 안 떼어줘가지고 토지 건물 관리대장을 안 만들어가지고 안 해 준다는데 이거를 내가 봤을때 쉽게 하면 우리 무허가건물 양성화 시켜주듯이 경로당 인원과 20명이상이면 20명이상 인원,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건물이 있으면 그거를 사실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시장한테 내부결정을 내 가지고 경로당으로 해서 하면 될건데 꼭 법만 갖다대서 안된다고 하는데 특히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부시장하고 뭐라 10만원씩 줘가지고 120만원 준다고 예산을 세워놓고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1원 한 장 안주고 있다 이거라.
이응천 위원  예, 맞아요.
○위원장 박성도  그러면 예산을 왜 편성해요, 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했으면 제때 운영이 되도록 줘야 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밥을 굶겨놓고 한번에 말이지 밥 열그릇 갖다놓고 다 먹으라는거 하고, 필요할 때 한그릇씩 먹는거하고 틀리잖아요.
이응천 위원  허허...위원장님 제가 발언한 쪽입니다.
  열받더라도 좀 참으시고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죄송합니다.
이응천 위원  저 미등록이니깐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과장님.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등록하는 방법은 호계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계는 땅이 개인소유가 되다보니깐 개인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데 승낙을 안해주니깐 사실상 저희들도 어떻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2동 의회 뒤에는 콘테이너 박스에 땅도 아니고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토지를 갖춰가지고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게 하면은 우리가 참 가능한데...
이응천 위원  땅은 임대차 계약서 쓰면 안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그렇지요, 그게 임대계약서 뭐 이런거라도 있으면, 승낙이 있으면은 뭐 또 그거는 좀 가능한데 사용승낙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응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도 찾아보시고 저도 찾아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옛날에 그 육영사업으로 해서 대성동에 보면은 어린이집 있잖습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게 호계어린이집입니다.
이응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더 좀 예산을 들이더라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응천 위원  상무부대가 그쪽으로 오고 그 다음에 교육청이 또 그쪽으로 가지요 그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상무부대 준공식을 하게 되면 혹시라도 또 박근혜 대통령이 오시면 어머니가 해놓은 육영사업으로 해놓은 어린이집을 혹시라도 들려 볼 가능성이 있단 말이라요.
  그래서 사전에 좀 정리를 해놓으시지요,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꼭 필요한거 같습니다, 그거는.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예.
이응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시의 정책사업중 복지와 환경정책 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행복 시설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주문한 업무를 시정에 반영토록 꼭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014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지역주민들의 가족복지혜택 대상이면서도 제외되거나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정보 및 홍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아울러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시민이 균형된 복지혜택을 누리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한가지 좀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대학원 예산 매년 5,000만원인데 대학원 원생 숫자가 한 얼마됩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지금 100명입니다.
김휘숙 위원  매년 100명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그래 모자라면 했던 사람들 또 하고 또하고 그런...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니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100명을 기준을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받는 사람은 한 100명이 조금 덜 되는거 같습니다, 한 구십 몇 명정도.
김휘숙 위원  정확한 숫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하여튼 이 예산도 계속 그냥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인원수가 많아질때는 또 예산이 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거 같고.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예, 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여기 237쪽에 다문화정착 및 자녀양육지원 관계 이거는 이렇게 예산이 좀 남아있는데 왜 어떻게 지원숫자가 늘어가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족 애들 숫자가, 자녀 양육에, 237쪽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아...예, 이거는.
김휘숙 위원  어떤 문경대학 주는겁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2012년도 1월 이제 팀은 한명이 퇴사하고 채용공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채용에 응하지를 안 해 가지고 그대로 이제 그 예산이 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아, 인건비로?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인건비입니다.
김휘숙 위원  아, 그런 운영입니까...그 다음에 여기 보니깐 성폭력 피해자 지원관계, 가정폭력관계 이런거는 사실상 예산화되어 있지만 하나도 집행 안됐는데 이거는 참 다행스러운,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예.
김휘숙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번 다시 영강문화센터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과 그 다음에 강사분들한테, 강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에게도 꼭 좀 교육을 시켜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용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환경보호과장 홍영규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며 특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입니다. 
  173쪽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234억4,522만4천원이며 231억9,911만8,730원을 집행하고 4억4,327만7,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3쪽에서 175쪽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3억4,578만8,65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관리 6,406만3,620원,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방제 728만2,900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1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5쪽에서 176쪽입니다
  폐기물 자원화 사업으로  144억7,530만4,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자원재활용사업 2억7,845만2,440원, 재활용 수집 보상금지원비 2,330만원, 음식물처리사업비 3억2,999만8,320원,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 보상금 지원비 3,0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비 45억6,469만5,760원,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1,140만6,820원, 슬레이트 처리지원비 8,745만1,630원, 농촌 일자리창출 폐비닐수거 보상금지원 6,000만원, 녹색성장 활성화사업비 3,0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비 90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대기오염 관리를 위해 5,262만8,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공기질 향상을 위해 환경개선부담금관리비 2,598만1,310원, 환경지도점검비 907만2천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757만4,9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환경보전활동 활성화사업으로 1억824만9,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홍보 행사비 4,152만5,190원, 푸른문경21 3,672만4,060원, 환경기술지원 3,000만원입니다.
  다음 180쪽에서 181쪽입니다
  생활쓰레기수거 및 매립사업으로 12억3,967만4,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깨끗한 시가지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관리비 1억5,111만4,170원, 매립장 유지관리비 8억1,428만5,760원, 재활용품 선별인건비 2억7,427만4,880원입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운영경비로 37억7,399만7,71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보호과 인력운영비 36억2,779만190원이며 기본경비 1억4,620만7,520원입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정부 차입금 상환 등 기금전출금으로 32억17만5,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업무중 환경보호과로 이관된 업무로 386쪽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보호 1억3,431만6,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으로 세외수입 3,715만2,947원과 국고보조금 16억7,211만1천원으로 총 17억926만3,947원입니다. 
  다음은 583쪽,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17억400만원으로 16억8,530만2,200원을 집행하고 1,869만7,8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낙동강 수계기금 관리비 6,113만7,200원, 오염총량 관리비 5,700만원 집행하고 15억9,8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호과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환경보호과가 우리 지금 총무과 전체 실과소별 예산편성과 그 집행한 것 중에서 최고로 잘했습니다.
  예산편성액하고 여기 집행률이 98.13%, 편성과 집행이 제일 합리적으로 됐다고 여기 수치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에 지금 구제역 이후에 돈이 안들어가나보죠?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가축매몰지 사업은 저희들 이제 유통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되어서 유통축산과에서...
이응천 위원  아, 가축매몰지 정비사업이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유통축산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그 이관 과에서 보고드리는 걸로 그래 저게 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처리비용이 지금 1억정도가 줄었는데 올해 정도 되면 어느만큼 줄을거 같아요, 그 과장님 금방 오셔가지고 잘안되면 저기 뭐야 답변 안되시면 담당공무원이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현재 처리비용이 20억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4억6,000이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작년에 생활폐기물처리사업 46억이 들어갔는데 그 증거로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까, 이게 언제까지 계약이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기한은 처리는 연말 지원해서 이제 뭐 그래...
이응천 위원  아니 처리업체가 들어와서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맹 이게 문경시하고 SOC 사업으로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15년, 예 2024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한 톤에 한 22만원정도 해 주는 걸로.
이응천 위원  예, 예, 그 다음에 밑에 그 석면 177쪽인데요.
  석면피해구제 급여지급 이래가지고 석면피해를 본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저희들 동로면에 천용복씨 부인이 이제 그 피해를 입었는 모양입니다.
  그 피해를 저희도 이제 문경시에 이제 신청하는게 아니고 환경관리공단에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판정을 해서 저희들 국도비가 문경시에 내려오면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저희들 작년도 1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예...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보호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말 좀 잘 검토해주시고 이거 환경은 우리 시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이게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수질문제가 아주 강이나 하천에 굉장히 오염문제로 인해가지고 심각하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이게 큰 물이 한번 오면 깨끗하게 내려가는데 한 얼마 안가면 돌이 엄청나게 이끼가 끼여가지고 강이나 냇가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농약 뭐 축산 배설물, 오폐수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그 감독기관이 어디라요, 환경과에서 하는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저희들도 분기별로 지도정비도 하고 교환도...지도정비도 하고 금년 올해도 봉화, 예천 합동검검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로 축산폐수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위원장 박성도  그래서 축산시설물 건립에 대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축산 종류별로 마을, 주택, 도로 등 거리제한 조례가 지난번에 제정되었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런데 기존 축사중에서 특히 돈사, 이게 지금 동네 가운데 들어있거나 도로변에 있어가지고 진짜 시중에 안개끼고 습도가 높은날 말이지, 한번씩 지나오면 구역질이 나요, 특히 퇴비공장.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생 똥을 그냥 갖다가 말이지 막 부어놓고 도로에 그 보이지도 않는다고...그런거를 좀 나가서 제 얘기는 감독을 좀 심하게 하는 것보다 어떤 대책을 세워줘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거라요.
  특히 또 생 똥 같은 것 갖다놓으면 요즘 비닐 얼마나 좋아요, 푹 덮어가지고 공기 바깥으로 못나오도록 하면 발효도 빨리되고 부숙도 빨리 되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가지고 그게 오폐수로 내려오지요, 냄새 나지요, 이거 한번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좀 시에서 지원 방법이 있으면 지원할 대책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알겠습니다.
  그 한번 계획수립해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새로 왔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예.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영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성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늘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주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8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액 77억7,191만원 중 71억6,798만원을 집행하고 6억39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노인의료복지관련 저소득층 노인생활 간호서비스 제공에  3억1,2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86쪽, 청사운영비 3억2,844만원 중 보건기관 관리를 위한 보건 청사운영에 2억7,816만원과 187쪽, 간호센터 청사운영에 5,0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환경 개선사업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확충비 7억5,693만원 중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400만원, 보건지소, 진료소 관리에 7,430만원과 188쪽,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가은보건지소 증축,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궁기보건진료소 개보수 공사에 6억7,86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실천사업비 42억836만원 중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억8,277만원, 190쪽 만성 질환 예방관리 및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11억9,6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 골다공증 검진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 방문보건사,업, 191쪽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192쪽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193쪽 지역사회 건강 조사사업,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 194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치료비 지원사업,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195쪽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에 4억9,6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건강생활통합서비스사업, 196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사업, 건강증진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다음 197쪽 노인의치 보철사업, 구강보건사업 등 입니다. 
  다음은 198쪽 질병예방 및 감염병 확산방지사업으로 5억6,30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은 병의원 접종비 지원, 199쪽 예방접종약품구입, 200쪽 감염병 예방 사업과 예방접종, 201쪽 방역소독사업, 202쪽 한센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저출산 대책사업에 15억6,92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난임 부부지원사업, 204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출산장려사업에 9억3,463만원과 206쪽 영양플러스 사업에 1억4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 15억2,681만원 중에 인력운영비 9억6,145만원, 208쪽 보건소 기본경비 5억6,5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보건소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3,5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잔액 원인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 125쪽 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6억393만원이며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40만원과 예산절감분 1억6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억2,606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7,687만원입니다.
  늘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열심이신 박성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2012년 보건소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예산절감 부분과 제도와 환경변화로 발생 된 집행잔액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보건소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희들 다산장려금을 주고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출산장려금.
김대순 위원  예, 그걸 월별로 줍니까 아니면 일시금으로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월별로 나누어서.
김대순 위원  월별로 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김대순 위원  그런데 그런 대상자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제가 며칠전에 와서 아직은.
김대순 위원  그 월별로 주니깐 좀 그러니깐 이걸 일시금으로 줄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처음에는 일시금으로 줬는데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었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누어주는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그러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래 뭐 그분들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거 같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맹 시에서 집행하실 때는 뭐 또 돈 일시금 주면 또 어디 도망가는거 아니냐...이런 차원도 저희가 봐서도 맹 있지 싶은데도 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주면 좋지 않겠나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성도  위원님들 검토하는 중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박성도  보건진료소 있는 분들도 보통 몇 년만큼 이동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저는 거의 이동 안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거의 이동 안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이동은 소장님이 하십니까 안그러면 시장님이 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보건소에서 예...보건소에서 자체인사로.
○위원장 박성도  자체 인사입니까, 안그러면 시장님이 인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겁니까?
  (보건소장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아, 그래요?...지소도요? 지소는 아니지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지소는...
  (보건소장 마이크 미착용으로 인한 청취불능)
○위원장 박성도  소장님 나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셔야겠네요.
  이게 왜 그런가하면은 물었는데 대답이 없으면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인사를 하는 것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저희 보건소내에 담당부서의 직원을 배치하는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건소까지만 배치를 해주면은 나머지 어느 부서에 근무할 것인가는 보건소에서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아, 그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저 김휘숙위원입니다.
  여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십시오, 195쪽에.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195쪽요?
김휘숙 위원  예, 몇 번...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제가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됐으면 담당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줘도 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 사업내용.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라고 해서 저희들 건강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제 대사성 질환자가 왔을때 그분들의 통합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나 무슨 대사성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왔을때 그분들한테 개개인별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짜 주는겁니다.
  처음에 왔을때 온갖 검사를 다해서 그 사람에 맞는 영양식단도 제공하면서 혹시나 금연이 필요하면 금연까지...운동까지 이렇게 한사람에 대해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요.
김휘숙 위원  그게 맞춤형 진료서비스 그런 셈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김휘숙 위원  여기는 예산이 좀 넉넉하게 좀 남았네요, 그죠...우리 전체 전에 보면은 우리 문경시에서 대단히, 며칠전에도 또 뭐 걷기 뭐 하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어저께 저녁에 “걸음아 날 살려라”는 워킹교실이라고 3개월 단위로 일주일에 3회씩 저녁에, 저녁시간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올바로 걷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휘숙 위원  그거는 그럼 생활체육하고는 별개로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보건소에서 시행하는겁니다.
김휘숙 위원  한 얼마정도 하셨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어저께 처음해서 120명 접수를 받았는데 어저께 현장에서 접수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또 너무 많이 등록이 되면은 저희들이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조금 그거해서 그냥 등록안하고 참여하시는 분들도 뒤에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것도 맹 예방지도차원에서.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예, 건강증진 프로그램입니다.
김휘숙 위원  모든 시민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문경시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 그게 딱 많이 인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김휘숙 위원  감사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편성했는거 하고 집행했는거하고도 상당히 크게 불용액도 많지 않고 적절하게 잘 편성됐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혹시 그 잔액부분은 강사비 같은 것을 당초에는 외래강사를 혹시나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강사비를 조금 세워 놓습니다.
  하다보면 저희들이 내부강사, 저희들 직원들이 또 이제 강의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강사비 같은 것들 때문에 절약이 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귀성난치병 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이게 돈은 1억2,0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전에 답변을, 그 돈이 좀 모자란다고 그렇게 들었거던요,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이?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산이 지금 남아...죄송하지만 몇 쪽인지요?
이응천 위원  아...190쪽, 민간이전으로 해서 1억1,900만원인데 지금 이 돈이 소진이 다 됐거던요.
  지금 그 사업을 파악을 해보면은 예산이 모자라는건지 아니면...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위원님 건강관리과장님이...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건강관리과장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희귀난치성 질환 사업비는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으로 전액 위탁을 하기 때문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이응천 위원  환자가 더 많을수도 있잖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환자가 많이 늘면 도에 또 보조금을 조금 더 청구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늘 정산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합니다.
이응천 위원  그 어린이들 희귀병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아 그거 소아암쪽으로는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어린이 희귀쪽은 소아암이라고 백혈병을 일괄 지원하는 다른 쪽의 예산입니다, 이 희귀병으로 들어가는게 아니라.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이응천 위원  YMCA 후배가 지금 20개월 된 애기가 그렇던데...아 그 다음에 194쪽에 치매조기검진 사업에 예산이 900, 천만원도 안되거던요.
  지금 치매환자 때문에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돈이 안모자라나요, 194쪽에.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치매조기...지금 올해 예산이 한 400만원정도 남은걸로, 448만5천원 남은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올해 예산요, 인건비가?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이게 재가진규폐환자...아, 지금 예산 다 써서 지금 제로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응천 위원  아 올해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작년 예산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예, 작년 예산입니다.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사업이 어떠냐고 질문하는겁니다.
  돈이 천만원 밖에 안되는데 잔액이 없도록 썼으니깐 예산이 딱 맞는건지 아니면 부족했는지...그 밑에 치료지원사업에 돈이 딱 떨어지는걸로 봐서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거던요.
  모자라니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건지...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지금 인건비만 60만원 남았고 나머지는 예...
  (뒷좌석에서 보건소장이 - “담당계장이.”하고 답변)
이응천 위원  예, 예.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담당계장 박애주입니다.
  치매조기검진 사업비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올해도 마이너스로 이월이 되었고 현재도 좀 부족한데 이거는 도내에 남는 그 돈의 예산을 또 저희가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이거는 순수 지원사업은 기금으로 되지만은 조기사업 검진...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검진사업은 인건비인데 이거는 이 인건비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예.
이응천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치매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치매환자를 판정해줘서 요양으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도 들어갑니까?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아니요, 그거는 안하고 일단 저희가 조기검진사업을 해서 발견이 됐는 분들한테는 약제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응천 위원  그래요?
○방문보건담당 박애주  약제비를 지원해 드리는데 그 약제비 지원을 받다가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약제비 지원이 안되고 요양서비스를 받도록 관리전환이 됩니다.
이응천 위원  아....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립노인요양병원 의료보호환자 용품지원 기저귀...이거는 도비만 가지고 하는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그 뭐 대상자가 요양병원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한테 주는거예요,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주는거예요?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입소했는 분들에 대해서.
이응천 위원  가정환경에 관계없이, 어르신 그 보철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에는 부분보철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줬는데 지금 의료보호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전체 보철을 다 해 주는걸로 되어있지요, 그죠, 올 7월1일부터인가 그런데 그 보철하는 인구가 많습니까, 요새 전부 다 임플란트로 안바뀝니까?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보철, 지금 현재 잔액이 28만5천원인데 왜 이렇게 남았나 하니깐 기본 5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한 명 분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남았다고 하는걸 보면 예산이 부족한 걸로.
이응천 위원  아니 지금 질문하는거는 이 돈 쓴걸 가지고 질문을 하는게 아니고 지금 흐름이 보철이 아니고 지금 임플란트 쪽인데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필요하나 이 말씀이라요.
  아니 사람은 똑같은데 이거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이심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장착은, 임플란트를 시술하게 되는거는 잇몸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거던요.
  그래 잇몸이 이미 노인의치 보철사업할 정도가 되는 노인들은 대부분이 잇몸 상태가 안좋아서 임플란트를 못 심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그래서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또 괜찮을 상태가 되는 분들은 그런것까지 저희들이 지원은 못 해 드리고 최소 경비로 일단은 뭐 습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보철을 해 드리는겁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심옥  예.
이응천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어려운 여건인데 그죠, 열심히 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보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깐, 하여튼 우리 시민의 건강은 본인의 행복이요, 시의 자산입니다.
  웰빙시대에 맞게 대다수의 시민이 자기건강관리를 위해서 잘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건강프로그램에 의해가지고 앞으로 시민이 보건 건강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의 어떤 개선할 점이나 아니면 새로운 장비구입 같은게 있으면 2014년도에는 좀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면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할테니깐 좀 많이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경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수도사업소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성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과목은 하수도 시설공사와 하수처리시설 운영,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그리고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1,614만5천원을 포함하여 147억8,438만3천원이며, 이중 137억7,648만4,6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억9,172만9,370원으로 집행율은 97.7%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하수도 시설공사는 76억2,154만5천원 중에서 70억4,876만6,19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액 3억1,616만9천원과 집행잔액 2억5,660만9,8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하수도 보수공사비 1,755만390원과 하수처리장 및 마을하수도 준설사업비 1,590만2,500원, 농촌마을 하수도시설정비 139만8,680원이며,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4,465만8,200원입니다.
  이어서 219페이지, 세부사업별 잔액입니다.
  하수도 정비사업비 1,186만6,690원, 갈평 용연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512만8,160원, 산북 산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334만7,090원, BTL임대료 400원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공공하수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잔액은 5,675만 7,700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예산 중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는 49억1,830만원 중에서 46억1,054만6,470원을 지출하여, 3억775만3,53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451만8,620원과 221페이지의 하수처리장 운영비 2억6,620만7,120원, 그리고 222페이지의 폐기물처리업무 추진비 3,702만7,790원입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1억8,856만4천원 중에 1억8,355만8,500원을 지출하였고 잔액은 500만5,500원입니다.
  이어서 환경관리사업소의 기본경비 예산은 1억3,875만4천원 중 1억2,015만9,180원을 지출하여 1,859만4,8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부터 224페이지까지 환경관리사업소 재무활동비중 보전지출 내역입니다.
  예산액 19억1,722만원 중에서 18억1,345만4,290원의 차입금을 상환하여 1억376만5,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금리 변동에 따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세입이 35억1,123만3,778원, 세출은 6억9,984만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년도 총 징수결정액은 35억4,161만3,758원으로 35억1,123만3,778원을 징수하고 3,037만9,9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13억5,600만원 중 6억9,984만1,1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5,615만8,9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관리비는 하수도시설 관리유지비 1억6,533만1,490원과 512페이지의 예비비 4억7,035만9천원을 포함하여 6억4,435만9,660원이며, 이어서 행정운영경비와 관련 환경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는 50만4,230원, 그리고 재무활동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1,129만5,010원입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도사업소장님, 우리 폐기물처리 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위원장 박성도  우리가 다 못해가지고 위탁해가지고 그게 1년에 비용이, 여기에 대충 얼마지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 비용이 해마다 양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긴 한데 약 한 8억정도...
○위원장 박성도  한 7억정도 되네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예.
○위원장 박성도  그거 앞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내가 봤을때 우리 시에서, 위탁할 이유가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하는게...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스템이 지금 바뀌는데 소화조 운영을 하면 지금 현재보다는 소화슬러지 발생량이 한 5톤 정도는 지금 감량이 될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력이 없어가지고 그 하수처리장 시설개선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처리물량 증가라든가 이런데에 대해가지고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하여튼 위탁하고 직영하고 해가지고, 비교를 해가지고 우선 장기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비용이 덜 들어가고 또 우리 시에서 하면 또 일자리 창출도 늘어날 수 있고 하니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그 BTL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 좀 챙겨오십시오.
  만약에 지금 BTL 시행을 해놓고 돈을 안받고 있잖습니까, 하수처리비를 안받고 있잖습니까?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아 지금 그러니깐 각 가정이라든가...
이응천 위원  예, 예.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그 BTL에 따른 저거는 아니고 이제 하수도 사용료로, 하수도사용료는 이제 상수도사용료가...
이응천 위원  그냥 그걸로 그냥...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그렇습니다.
이응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BTL로 인해서 우리 시가 지금 부채가 몇 년간이지요, 20년간인가?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이응천 위원  20년간 80억?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이응천 위원  대체적으로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억만 더듬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자료를 꼭 좀 챙겨오십시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예술회관소관 
○위원장 박성도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입니다.
  항상 문화예술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201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2억8,179만7,000원이며 이중 20억5,582만2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2,597만6,720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비 3억7,871만9천원 중 3억5,771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594만1천원, 사무관리비 5,091만4천원, 자산취득비 3,622만5천원, 공공운영비 9,234만2천원, 시설비로 대공연장 방음공사비 등 1억1,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비로 3억7,111만원 중 3억3,936만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174만6천원입니다.
  문예단체 초청 공연 및 전시 대관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와 영화상영 필름 임차 등 일반운영비 3억2,390만2천원, 자산취득으로 영사기용 램프, 마이크 등 스탠드 구입에 91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소공연장 운영은 3억9,743만4천원 중 3억953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소공연장의 시설관리와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6,0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소공연장 방부목 도색 등 시설비로 1,766만9천원, 자산취득으로 시스템 냉난방 교체 등 2,236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리에 3,514만원 중 2,825만8천원을 집행하였습으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2,00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입니다 
  중앙도서관 관리 1억5,904만원 중 1억5,10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415만8천원, 컴퓨터 유지보수 등 사무관리비 5,859만원, 도서관협회비 등 공공운영비 1,110만5천원, 민간경상보조로 마을문고 도서 지원사업비 700만원,자산취득비로 책상 및 도서구입비 4,9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 3,958만9천원, 공공운영비로 난방 유류구입비 등 3,874만5천원, 시설비로 어린이 및 종합자료실 등 리모델링비에 1,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문희도서관 관리 운영을 위해 9,302만1천원 중 8,894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480만5천원, 사무관리비 3,258만4천원, 자산취득으로 책상 구입비 1,678만5천원, 도서구입비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난방을 위한 유류구입 등 공공운영비 5,477만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모전도서관 운영입니다. 
  예산 2억5,390만1천원  중 2억3,241만8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03만7천원, 사무관리비로 문화강좌 교실 강사수당 등 6,323만9천원, 자산취득으로 서가 구입 760만원, 도서구입비 6,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전도서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1,745만5천원, 시설비로 도서 정리실 이전 및 확충공사에 885만1천원, 도비보조사업인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3,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입니다. 
  지역우수 인재양성을 위해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사업으로 점촌공공 도서관과 가은 분관 2개소에 각각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인력운영비 2억135만4천원 중 1억9,640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집행내역은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819만7천원, 문화회관 근무 직원 각종수당 등 1억3,820만3천원, 문화회관 기본경비 예산 2억3,711만4천원 중 2억78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5,790만5천원,  전기료, 청사 무인경비용역료 등 공공운영비 1억2,376만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도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예술회관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응천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이응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응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응천입니다.
  중앙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공원 관리, 저 과장님 말고...전에 계셨던 분들 아무도 안계시는가...과장님 말고 거기 공원에 보면 이쪽 의회쪽으로 보면 운동기구 시설 이런게 상당히 있는데 그쪽으로 관리 좀 하라고 신주사 계실 때 지금 계장님...그때 이미 말씀을 드렸거던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의회쪽 어느 부분요?
이응천 위원  이쪽 뒤에 보면 배드민턴장 주변 거기 비만 오면은 운동기구가 다 잠겨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되어가지고 돈은 남았는데 안해가지고...알겠습니다, 좀 한번 다녀보십시오.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그리고 어제 보건소에서 했던거 워킹 뭐 그런 것들을 모전공원에서만 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말씀드려가지고 중앙공원에서도 좀 하셔가지고 그쪽에 하면 그쪽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시거던요.
  이쪽 하면은 또 중앙시장 이쪽에서 참석을 많이 하시니깐 서로 업무연락을 해서 그런 것 좀...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이응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박성도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특히 중앙도서관 또 모전도서관, 이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도서관 전문인력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서 일은 많으시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실제 도서관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노력도 이렇게 검토도 해 보고 했지만 그 인력관계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져 있는거라서 쉽게 풀리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어쨌든간에 많은 분량의 일들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시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계속 관심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은 잘 안됐을건데 그 문희아트하고 공공도서관하고 시민문화회관하고 전부 거기 소속이지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위원장 박성도  그 직원은 몇 명이고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이나 되나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직원이 19명이고 기간 3명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기간제 3명, 22명이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위원장 박성도  전부 도서관 같은데 온 사방 흩어져있어서 통제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네요, 그쵸?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예.
○위원장 박성도  혹시 그 운영에 대한 시스템이나 또 안그러면 관리면에서 개선이나 시정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거기 가보니깐 사서직들이 모전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에는 좀 부족한거 같습니다.
  그리고 사서직 7년, 8년 됐는데 그 직급별, 직렬별 따지면 사서직 6급도 한둘은 나와야 되지 않나 다음 인사때는...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서직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6급 승진을 시켜서 중앙도서관이나 모전도서관에 책임제로 하나 맡기는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도서관에도 사서직이 한사람 밖에 없어서 힘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도  그런 부분을 업무파악을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2014년 예산편성시 좀 노력해주시고.
○문화예술회관장 최송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도  또 저희들도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거나 시정할 점이 있다면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저기 북스타트는 잘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성도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안되시나본데 계장님이 마이크 앞에 서서 답변해 주세요.
○중앙도서관담당직원 서월희  중앙도서관 서월희입니다.
  작년에 북스타트 선포식하고 그리고 작년에 한 400부 배부를 했거던요, 책꾸러미.
  그러고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책놀이, 엄마하고 애기하고 15쌍씩 해 가지고 4회 해 가지고 60명 이렇게 수료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다시 5월말부터 이제 배부 시작해 가지고 올해는 이제 단계를 좀 높혀가지고 처음에는 1단계만 했고 작년에는, 올해는 3단계까지 취학전 아동까지 해 가지고 3단계로 해서 지금 800부 준비해 가지고 300부정도 책꾸러미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책놀이 지금 들어가서 1기가 이번주 목요일에 1기가 끝나고 다음주에 2기 들어가거던요.
  그렇게 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이제 끝났는 팀끼리 공동육아동아리 그렇게 결성해서 동아리를 지정하고...
김휘숙 위원  예, 그 운영비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담당직원 서월희  예, 운영비는 그전에 예산 이렇게 충분히 세워가지고...
김휘숙 위원  우리 어린아이들, 출생하는 아이들부터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저거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도 저거할테니깐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중앙도서관담당직원 서월희  예, 그 사업이 어쨌든간에 제가 봐서는 함께 가자는, 뭐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렇게 함께 이렇게 경생사회가 아니고 10년, 20년후를 바라보고 이제 함께 키워가자, 이 취지가 예,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김휘숙 위원  만약의 경우에 인력이 많이 저거할 때는 이렇게 단순 보조인력 차원에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중앙도서관담당직원 서월희  예, 지금 현재 자원활동가 모집해가지고 혼자서 운영하기 힘드니까 활동가 분들을 한 10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일단 사서직 혼자 하기가 조금 버거운 면은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관장님, 좀 특별히 저걸 하셔가지고 같이 힘써서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앙도서관담당직원 서월희  예, 감사합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문경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1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문경시 기금운용 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총무위원회실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문경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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