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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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대순 의원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안 입법예고의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이 발의된 때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및 주요내용과 조례안 전문을 공보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개인,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견 제출 시 조례안 심사에 참고하고 의견반영 여부를 위원장의 심사보고에 포함하는 것 등으로 시민들에게 입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입법 절차를 통하여갈수록 다양화 되는 주민 욕구의 수렴과 이해관계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김대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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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무위원회 소관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성도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법률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률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을 무제한에서 두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15만원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인상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자치법규 입법예고 절차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 및 권익을 보호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입법예고문 시보 공고 원칙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원칙으로 변경하고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주요내용 변경 및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계되는 사항 추가 시 재입법 예고토록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점촌5동 주민센터의 이전 및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에 따른 문경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현 1과인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조직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 사회복지 및 지적재조사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직렬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4급 이하 일반직 정원을 678명에서 694명으로 16명 늘리고 기능직 정원을 138명에서 137명으로 1명 감 시키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1과인 세계군인체육대회지원단을 1단 2과로 확대 개편하고 단장, 과장의 직급과 사무분장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한시기한을 2015년 12월 31일로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 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이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에 신설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을 위한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재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에 관한사항 등을 재규정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 대하여 월 5만원의 보훈명예수당 및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 하는 것으로써 제출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문양분교를 교육용 시설 등의 건전한 용도로 활용토록 하기 위하여 박물관 조성사업 유치를 추진하는 사단법인 중남미문화포럼에 매각하여 이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안과 문경시 재단법인 문경축제관광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더욱 충분한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사오니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성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문경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 시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경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문경시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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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산업건설위원회소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노진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진식 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탁대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2015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일등문경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윤환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7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 위험개선 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여 재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피해 발생시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화장장,도로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30년 이상 가동된 기존 화장장의 시설 노후화로 발생되는 운영비 증가, 환경오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국비지원 사업인 화장장 재건축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친환경 시설설치로 주민불편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주문하면서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설명 드린 심사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노진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경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문경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문경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문경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