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11월15일(금) 10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가. 산업건설위원회소관부서
- 1) 안전지역개발국
-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탁대학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답변을 안전지역개발국장이 하여야 하나 병가 중이므로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잠깐 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답변을 안전지역개발국장이 하여야 하나 병가 중이므로 경제진흥과장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경제진흥과장 윤남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권익향상을 위해헌신하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담당 국장이 출석하여 답변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오나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관내 등산로 정비 등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흘산 외 30개소 182km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광특예산 및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훼손이 심하고 많은 등산객이 찾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소유주의 반대, 예산 부족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흘산, 왕의산, 비조산, 선유동천 나들길, 매봉산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조령산, 백화산, 황학산, 희양산의 노후 로프를 교체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김룡사 둘레길, 주흘산, 부봉, 하늘재, 마고산성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우복산영농법인, (주)알루텍,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은 우리시의 배추 주산지인 농암면 지역에 절임배추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6억 6,000만원에 도·시비 등 6억원을 보조 지원하여 설립한 배추절임 가공시설입니다.
그동안 자체 경영부실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2013년 4월 운영자가 우복산농원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보조사업 목적대로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지역 2개구청, 7개동에 대한 판매 홍보 등을 지원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알루텍 문경공장은 유곡동 704번지 일원에 82,582㎡ 규모로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0년 4월 공장등록을 한 우량 기업체입니다.
당초 총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사정으로 현재까지 215억원을 투자한 상태이며 나머지 55억원은 2015년까지 투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봉룡일반산업단지는 마성면 외어리 산105번지 일원에 총 409,782㎡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착공 하였으나 2011년 12월 15일 시행사와 시공사간 기성실적 관계로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4년 6월경 법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와 자금조달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권영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책과 농가소득 배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및 농촌인력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5년 내 농가소득 2배 늘리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발전 5개년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2014년 예산에 반영 추진 하겠습니다.
지대별 농가소득 배가 방안으로 산간지역에는 오미자, 사과 등 재배를 권장하고 평야지에는 객토 및 저습답 개량 등을 통한 농업기반 조성으로 2모작 재배 및 하우스 시설작물에 대한 농가소득 배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김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추가배차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서 기존 노선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증차를 해야 합니다.
1대 증차 시 연간 약 1억원의 적자 보전과 더불어 초기 차량구입비 8,000만원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충남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중택시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중택시제도란 오지지역 주민이 필요할 경우 통합 콜센타에 연락하면 가까운 버스 운행지점까지 실어다 주고 본인은 소액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1회당 5천원의 택시요금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아산시의 사례를 보면 오지지역에 버스 운행 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손실보조금이 발생하나 마중택시는 연간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중택시 시행과 관련해서는 아산시 사례를 견학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질적, 양적인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지방도로 흥덕에서 우지 간 확장 및 포장 용역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 3호선으로 총연장 4.1km중 내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우지 건널목에서 윗 창동 제방까지 2.8km구간에 대해 확장을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옆에서 우지건널목까지 1.3km구간은 2015년부터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우회도로 주변 생산 녹지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강변을 비롯한 흥덕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는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영강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도 우회도로 주변 생산녹지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북도민체전을 위한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모전오거리에서 중앙시장구간을 포함하여 총 14개구간 8.7㎞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재포장사업과 보도블록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문경새재 제2, 3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시에 주차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MOU체결 시 사전 의회 협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엠에스페이퍼(주)는 가은읍 왕능리 가은 제2농공단지에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1일 우리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100여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엠에스페이퍼(주)는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입니다.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9억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국비보조 대상기업에 해당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원만 지원하면 되므로 시 예산 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업체 유치시에는 MOU 체결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속 직원들은 선진농업육성, 도시정비 및 주차난 해소, 효율적인 산림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건설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권익향상을 위해헌신하시는 탁대학 의장님과 의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담당 국장이 출석하여 답변 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오나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의원님여러분들의 깊은 배려와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서 안전지역개발국 소관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응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관내 등산로 정비 등에 대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흘산 외 30개소 182km의 등산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광특예산 및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훼손이 심하고 많은 등산객이 찾는 곳을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나 소유주의 반대, 예산 부족 등으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주흘산, 왕의산, 비조산, 선유동천 나들길, 매봉산을 정비하였으며 또한 조령산, 백화산, 황학산, 희양산의 노후 로프를 교체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김룡사 둘레길, 주흘산, 부봉, 하늘재, 마고산성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우복산영농법인, (주)알루텍, 봉룡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복산영농조합법인은 우리시의 배추 주산지인 농암면 지역에 절임배추가공을 통한 부가가치를 확대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총사업비 16억 6,000만원에 도·시비 등 6억원을 보조 지원하여 설립한 배추절임 가공시설입니다.
그동안 자체 경영부실로 인해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2013년 4월 운영자가 우복산농원으로 변경되면서 현재 보조사업 목적대로 정상 가동 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서울지역 2개구청, 7개동에 대한 판매 홍보 등을 지원하여 경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알루텍 문경공장은 유곡동 704번지 일원에 82,582㎡ 규모로 2009년 6월 착공하여 2010년 4월 공장등록을 한 우량 기업체입니다.
당초 총 27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자금사정으로 현재까지 215억원을 투자한 상태이며 나머지 55억원은 2015년까지 투자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봉룡일반산업단지는 마성면 외어리 산105번지 일원에 총 409,782㎡의 공장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5월 착공 하였으나 2011년 12월 15일 시행사와 시공사간 기성실적 관계로 다툼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2014년 6월경 법원 판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법원 판결에 따라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업성 검토와 자금조달능력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권영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책과 농가소득 배가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및 농촌인력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5년 내 농가소득 2배 늘리기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업발전 5개년 프로젝트 연구용역을 2014년 예산에 반영 추진 하겠습니다.
지대별 농가소득 배가 방안으로 산간지역에는 오미자, 사과 등 재배를 권장하고 평야지에는 객토 및 저습답 개량 등을 통한 농업기반 조성으로 2모작 재배 및 하우스 시설작물에 대한 농가소득 배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김대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추가배차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스 배차간격 단축을 위해서 기존 노선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증차를 해야 합니다.
1대 증차 시 연간 약 1억원의 적자 보전과 더불어 초기 차량구입비 8,000만원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현재 충남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중택시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중택시제도란 오지지역 주민이 필요할 경우 통합 콜센타에 연락하면 가까운 버스 운행지점까지 실어다 주고 본인은 소액을 부담하고 시에서는 1회당 5천원의 택시요금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아산시의 사례를 보면 오지지역에 버스 운행 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손실보조금이 발생하나 마중택시는 연간 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중택시 시행과 관련해서는 아산시 사례를 견학하여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중교통의 질적, 양적인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 지방도로 흥덕에서 우지 간 확장 및 포장 용역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 3호선으로 총연장 4.1km중 내년까지 17억원을 투자하여 우지 건널목에서 윗 창동 제방까지 2.8km구간에 대해 확장을 완료하고 알뜰주유소 옆에서 우지건널목까지 1.3km구간은 2015년부터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우회도로 주변 생산 녹지지역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영강변을 비롯한 흥덕 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는 지역이 균형되게 발전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영강의 빼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국도 우회도로 주변 생산녹지 활용 방안에 대해 주민 의견수렴 및 시의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경북도민체전을 위한 시가지내 도시계획도로 정비가 필요한 곳은 모전오거리에서 중앙시장구간을 포함하여 총 14개구간 8.7㎞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재포장사업과 보도블록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정비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문경새재 제2, 3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문경새재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변경 용역 시에 주차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페이지, MOU체결 시 사전 의회 협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엠에스페이퍼(주)는 가은읍 왕능리 가은 제2농공단지에 11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21일 우리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된 상태이며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100여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엠에스페이퍼(주)는 중국에서 공장을 가동하다가 국내에 복귀하는 기업입니다.
시비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촉진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9억원을 지원하여야 하나 국비보조 대상기업에 해당되어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원만 지원하면 되므로 시 예산 6억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비 보조금이 지원되는 기업체 유치시에는 MOU 체결 전에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지역개발국 소속 직원들은 선진농업육성, 도시정비 및 주차난 해소, 효율적인 산림사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각종 건설사업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탁대학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책과 지대별 농가소득 배가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하 의원님!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농업발전을 위한 중·장기 시책과 지대별 농가소득 배가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하 의원님!
○권영하 의원 예.
○의장 탁대학 권영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권영하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산간지와 평야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산간지에는 과수나 오미자 이런 작목들이 정착돼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순, 산양, 점촌 평야지에는 수도작 위주로 아직도 수도작 위주로 농사를 경작하고 있고 일부 시설하우스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산발적으로 집단화가 되지 않고 이래서 제 가격을 못 받는다든가 어떤 집단화가 돼서 작목반 운영돼서 시장이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데를 좀 육성을 해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이 산간지와 평야지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 지금 산양이나 영순 같은 데는 저습답이 많습니다.
우리지역에는 산간지와 평야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산간지에는 과수나 오미자 이런 작목들이 정착돼서 농가소득이 어느 정도의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영순, 산양, 점촌 평야지에는 수도작 위주로 아직도 수도작 위주로 농사를 경작하고 있고 일부 시설하우스나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산발적으로 집단화가 되지 않고 이래서 제 가격을 못 받는다든가 어떤 집단화가 돼서 작목반 운영돼서 시장이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런 데를 좀 육성을 해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 농가소득이 산간지와 평야지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서 지금 산양이나 영순 같은 데는 저습답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권영하 의원 그래서 지금 저습답 개량해가지고 매년 저습답 개량에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한 2억 정도 해가지고 흉내만 내는 이런 여건에 지금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차원에서 지구별로 구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습답 개량 또 시설작목을 하기 위한 어떤 대폭적인 지원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내년도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결과치가 나오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차원에서 지구별로 구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저습답 개량 또 시설작목을 하기 위한 어떤 대폭적인 지원 이런 쪽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계획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행히 내년도 용역을 줬다고 하니까 결과치가 나오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용역에 반영시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근래에는 타본 적이 없습니다.
○김대순 의원 그럼 혹시 티머니 카드는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없습니다.
○김대순 의원 지금 본회의장에 아마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제가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승이라는 명분아래 티머니 카드도 만들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예산은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데 실질적인 버스 시간조정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돈이 많아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한 코스 정도를 운영해 보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환승이라는 명분아래 티머니 카드도 만들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예산은 계속 투여하고 있습니다.
한데 실질적인 버스 시간조정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돈이 많아서 못 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한 코스 정도를 운영해 보면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는지...
○의장 탁대학 잠깐 이 관계는... 과장님!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의장 탁대학 교통에너지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교통에너지과장님도 지금 병가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의장 탁대학 왜 이렇게 많이 아프지요... 그럼 답변해 줘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차후에 서면으로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환승이라고 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 문경시에 환승코스가 얼마 많지 않습니다.
기계장비 도입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내버스 시간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데 버스가 없어서 지금 못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에 어떤 답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버스 임대로 한 코스를 넣고 운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해도 운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답을 얻자는 얘기입니다.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노약자입니다.
저도 1년에 버스 안 탑니다.
버스 시간 변경해달라고 변경하면 또 타 지역에서 불만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어느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계장비 도입하는 데 비용이 더 많이 들었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 현실에 맞는 안을 가지고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시내버스 시간은 분명히 조정이 필요한데 버스가 없어서 지금 못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에 어떤 답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버스 임대로 한 코스를 넣고 운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과연 이렇게 해도 운행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답을 얻자는 얘기입니다.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안 된다, 이런 거보다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노약자입니다.
저도 1년에 버스 안 탑니다.
버스 시간 변경해달라고 변경하면 또 타 지역에서 불만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어느 부분을 손을 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집행부에서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의장 탁대학 이 관계는 보니까 마중택시제도... 검토는 해봐야 되겠는데 지금 문경읍 같으면 버스터미널에 고정택시가 주정차 해 있어요, 있는데, 일반읍면에는 택시가 없거든요, 대부분 콜센터해가지고 점촌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 농암이라 하면 그러면 점촌에서 읍면까지 한 2, 3만원 나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5,000원 부담해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 이건 뭔가 우리가 거리하고 이건 새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농암에서 택시를 부른다, 그럼 점촌에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암에서 싣고 농암버스 터미널 데려다 주는데 이 제도가 과연 되겠느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시에서 5,000원 부담해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거, 이건 뭔가 우리가 거리하고 이건 새로 검토를 해봐야 돼요.
농암에서 택시를 부른다, 그럼 점촌에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농암에서 싣고 농암버스 터미널 데려다 주는데 이 제도가 과연 되겠느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예.
○의장 탁대학 예,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박성도 의원 도시계획 업무를 우리 과장님 직접 담당해 보셨는지 모르겠네... 도시과장님 오늘 뭐...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도시과장도 지금 장모님 상을 당해가지고 공가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아... 사고가 많구만 요새... 지금 지방도로 이래 가지고 시도 3호선 답변내용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니까 3호선에 1.3km구간을 2015년부터 확장하겠다고 계획이 돼있어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박성도 의원 상당히 고맙다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15년부터 한다고 해놨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14년도에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2014년도에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반영할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2015년부터 확장을 해야 되면 2014년도에 시설용역을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 당년에 바로 시설 용역 줘가지고 바로 확장에 들어가는 건지 그 절차를 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어떻게 돼 가는지요?
그런데 이게 15년부터 한다고 해놨으면 제가 봤을 때 이게 14년도에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2014년도에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반영할 뭐 그런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2015년부터 확장을 해야 되면 2014년도에 시설용역을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절차를 밟는 건지 아니면 당년에 바로 시설 용역 줘가지고 바로 확장에 들어가는 건지 그 절차를 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 편성을 어떻게 돼 가는지요?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질문하신 시도 3호선에 대해서는...
○의장 탁대학 보충답변 하시는 분은 자기 담당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남경수입니다.
시도 3호선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저들이 하매 올해 연초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설계가 마무리 돼있습니다.
알뜰주유소에서 우지건널목까지 1.3km의 그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저들이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9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도 5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도 3호선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계획은 저들이 하매 올해 연초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설계가 마무리 돼있습니다.
알뜰주유소에서 우지건널목까지 1.3km의 그거는 설계를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저들이 도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의 90%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도 5억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흥덕에서 쉽게 하면 농업기술센터 맞은편에 거기서 1.3km를 지금 제가 묻는 겁니다.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예, 그거는 저들이 전반기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 가지고...
발주해 가지고...
○박성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예.
○박성도 의원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준비단계로 선수촌이 필요해가지고 흥덕소방서 뒤에 선수촌부지로 물색을 하고 그다음에 그 후에 선수촌 짓겠다고 지주들한테 토지사용동의서도 받아가지고 갔지요?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그 관계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건 2015...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동의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받은 적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예.
○박성도 의원 그래서 지금 선수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됐잖아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래서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그게 있는 지주들이 한 150여명이 한 2만평에서 뭐 3만평 사이로 택지를 개발하겠다고 지금 전부 앞장서가지고 도장 받고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박성도 의원 소방서 뒤에...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예.
○박성도 의원 전혀 모르고 있어요?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예, 예.
○박성도 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주들이 한 150여명이 한 3만평을 뭐 이래 택지개발 하겠다고 전부 자체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요새 도시개발, 택지개발을 그렇게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실제로 가능합니까?
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뭐라 멀리 지정이 돼있으면 그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돈 들여 가지고 자기네가 개발하겠다, 쉽게 하면 택지개발조합을 만든다든가 그런 게 가능합니까?
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뭐라 멀리 지정이 돼있으면 그 지주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돈 들여 가지고 자기네가 개발하겠다, 쉽게 하면 택지개발조합을 만든다든가 그런 게 가능합니까?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그 부분은 도시정비계장님 노 계장님 오셨는데...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럼 노 계장님이 아시겠네요, 예.
○도시개발담당 남경수 뒤에 계십니다.
○도시정비담당 노병기 도시정비담당 노병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준비가... 갑작스런 준비라서 성실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지 흥덕 지구가 주민들께서 발의해가지고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뭐 의견이나 이런 거는 물어 온 거는 없고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은 몇 번 한적 있습니다.
그 이상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준비가... 갑작스런 준비라서 성실하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지 흥덕 지구가 주민들께서 발의해가지고 개발사업을 지금 추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어떤 뭐 의견이나 이런 거는 물어 온 거는 없고 개별적으로 제가 상담은 몇 번 한적 있습니다.
그 이상 진척된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어떤 집에 대해가지고 택지개발 하겠다고 막 동의서나 뭐 이런 걸 전부 지주들한테 받아가지고 개발하면 그게 좀 추진하는데 앞으로 택지개발가능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도시정비담당 노병기 법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전2지구개발 계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장래적으로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은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전2지구개발 계획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어떤 장래적으로 발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용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가능은 하지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단계입니다.
○박성도 의원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담당 노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래 그런 거를 시에서 가능여부를 좀 판단을 해가지고 괜히 고생을 하고 나중에 농지만 망가 놓고 또 흉물로 여중 앞에 매로 한 10년 동안 방치 됐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상당한 피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시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가능여부를 따져가지고 아예 가능이 없으면 좀 그 사람들 이해하고 양해 시켜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에 상당한 피해도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시에서 잘 판단해가지고 가능여부를 따져가지고 아예 가능이 없으면 좀 그 사람들 이해하고 양해 시켜가지고 시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담당 노병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묻는데... 우리 노 계장님 사무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이 필요하면 택지개발 한다든가 뭐 시장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가능면적 이런 거는 얼마나 됩니까?
시장님... 도에 승인 받고 쉽게 하면 시 도시개발위원회하고 시장님이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시장님... 도에 승인 받고 쉽게 하면 시 도시개발위원회하고 시장님이 어느 지역에 필요하다.
○도시정비담당 노병기 도시개발법에 적용되는 기준은 말씀드리면 10,000㎡이상 되면 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10,000㎡이하는 그럼 시장님 권한이네요.
○도시정비담당 노병기 시장님 권한 아니고 개별법에 의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아, 왜 이걸 제가 묻는가 하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뒤에 연안이씨들이 종중산을 가지고 있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들어낸 게 거의 한 3,000평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산을 다 들어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자꾸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아파트를 짓도록 자꾸 저한테 절차를 묻는데 절차도 잘 모르고 또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건물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뭘 자꾸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뭐 제가 봤을 때 아파트를 짓도록 자꾸 저한테 절차를 묻는데 절차도 잘 모르고 또 고도제한 때문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건물을.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 48페이지 균형발전을 위한 국도 우회도로 주변 생산녹지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도 의원 예, 제가 한 질문 중에 보충 질문...
○의장 탁대학 예, 박성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박성도 의원 어차피 우리 윤 과장님 안하고 도시과장님 안 나오셔가지고 담당자들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상세히 파악을 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파악이 좀 덜 돼서...
제가 업무를 상세히 파악을 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파악이 좀 덜 돼서...
○박성도 의원 이거는 또 담당계장님이 어느 계장님이 하시는가 모르겠네...
(담당계장 방청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과장님 나오시면 시원하게 좀 다 아실 건데 계장님들이 오늘 전부 나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도시관리... 뭐 정비하는 게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한 문의사항인데 이게 5년 마다 하지요? 도시관리 재정비사업.
(담당계장 방청석에서 발언대로 이동)
과장님 나오시면 시원하게 좀 다 아실 건데 계장님들이 오늘 전부 나오셔 가지고 죄송합니다.
도시관리... 뭐 정비하는 게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 재정비에 대한 문의사항인데 이게 5년 마다 하지요? 도시관리 재정비사업.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도시과 도시계획담당 채만식입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우리 시에는 내년에 해당되는 연도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내년 3월달에 용역을 줘가지고 2015년 12월에 결정 고시하는 걸로 한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박성도 의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박성도 의원 그러면 그 절차가 우리 시에도 도시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거도 거쳐야 되고 또 도에도 도시관리계획 위원이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승인을 받지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예.
○박성도 의원 재정비사업에 대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게 만약에 끝이 나면 종결까지는 아주 중요한 사항만 몇 단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월에 저희들이 예산 10억 중에 1차로 내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총괄발주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발주하고 용역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리고 우리 시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내년에 3월에 저희들이 예산 10억 중에 1차로 내년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총괄발주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발주하고 용역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또 의회에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그리고 우리 시에 도시관리계획위원회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그 이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합니다.
○박성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의원 혹시 시에는 다 알 수 있는데 도 도시관리심의위원회 명단 같은 거 자료를 좀 시에서 알아볼 수도 있나요?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명단은... 도에 도시관리계획위원이 구성이 돼있습니다.
있는데, 명단관계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데, 명단관계는...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의원 어떻게?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도 의원 아, 별도로... 예, 나중에 정보라 그럴까 받아 볼 수 있으면...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예.
○도시계획담당 채만식 아, 이거는 정비계 소관입니다.
○의장 탁대학 잠깐, 박성도 의원님!
담당부서에는 도시과 앞으로 2건인가 있는데 담당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에는 도시과 앞으로 2건인가 있는데 담당들은 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회의속개)
○의장 탁대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 및 포장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도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 및 간선도로 정비 및 포장계획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박성도 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탁대학 예, 박성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의장 탁대학 도시과 계장님 다 여기 나와 계세요, 다 나와요.
○박성도 의원 아니요, 담당자만 나오면 돼요, 뭐 하러 다 나와요.
○의장 탁대학 다음에 또 있잖아...
○박성도 의원 한 건 뿐이 없으니 마지막에...
○박성도 의원 노 계장님 담당이라요.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담당업무가 좀 상당히 내가 볼 때, 앞으로 도시발전을 할라면 업무가 엄청 많아 그러는데... 시장님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1동이나 3동에 오시면 구 시가지를 획기적인 발전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가지고 1동이나... 1, 2, 3동이겠죠, 구 시가지라면 1, 2, 3동에 아주 생활패턴까지 바꾸겠다고 항상 동에 오시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약속도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사업만 달랑 여기 대답을 해 놔가지고 무슨 얘기인가하면 모전오거리에서 중앙 시청구간 14개 구간에 8.7㎢ 도시계획도로정비만 해놨어요.
제가 지금 물은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2014년 경북도민체전, 2014년 경상북도생활체육회 개최 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여기 사전 준비단계로 지금 간선도로하고 골목길에 이게 지금 포장도 안 되고 정비가 전혀 안 돼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이걸 질문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간선도로하고 골목길 정비하고 재포장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절차를 밞아 가지고 하는 지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좀 시행하려고요.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담당업무가 좀 상당히 내가 볼 때, 앞으로 도시발전을 할라면 업무가 엄청 많아 그러는데... 시장님이 평소에 늘 하시는 말씀이 우리 1동이나 3동에 오시면 구 시가지를 획기적인 발전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가지고 1동이나... 1, 2, 3동이겠죠, 구 시가지라면 1, 2, 3동에 아주 생활패턴까지 바꾸겠다고 항상 동에 오시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약속도 했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 도로를 정비사업만 달랑 여기 대답을 해 놔가지고 무슨 얘기인가하면 모전오거리에서 중앙 시청구간 14개 구간에 8.7㎢ 도시계획도로정비만 해놨어요.
제가 지금 물은 거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2014년 경북도민체전, 2014년 경상북도생활체육회 개최 또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여기 사전 준비단계로 지금 간선도로하고 골목길에 이게 지금 포장도 안 되고 정비가 전혀 안 돼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이걸 질문을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간선도로하고 골목길 정비하고 재포장 같은 거 이거는 어떻게 절차를 밞아 가지고 하는 지 그 내용을 좀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제가 앞으로 좀 시행하려고요.
○도시정비담당 노병기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가 구분이 시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요.
일반국도 도로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도 있습니다.
골목길도 있는데 질문답변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저희들 소관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계획도로 구역 외에 14개 외 에 도로포장 그다음 보도블럭정비, 간판정비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27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중에서 답변을 다 못 드리지만 27개소에 시가지 정비를 도로포장을 포함한 시가지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구분이 시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요.
일반국도 도로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도 있습니다.
골목길도 있는데 질문답변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가지고 저희들 소관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도시계획도로 구역 외에 14개 외 에 도로포장 그다음 보도블럭정비, 간판정비 이런 거를 포함해가지고 27개소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편성 중에서 답변을 다 못 드리지만 27개소에 시가지 정비를 도로포장을 포함한 시가지 정비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의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도민체전하고 또 생활체육대회 이 때에 상당히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도비도 따오고 또 2015국비도 따올 때 좀 시내를 완전히 변화를 시켜가지고 신 시가지와 구 시가지가 균형되게 발전되고 시민의 삶의 질이 좀 비슷하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보통 시정 질문이 나가면 그 요지만 나가기 때문에 질문한 의원의 핵심이 뭔지를 모르고 답변 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담당부서에서는 시정질문한 의원한테 새로 전화를 하든 해가지고 핵심이 뭔가를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답변서를 하고 또 질문에서도 좀 상세하게 나와 줘야 상세한 질문을 해야 상세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2, 3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안에 대해서 안광일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다음은 문경새재 2, 3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안에 대해서 안광일 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안광일 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을 하기 전에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사전 양해가 있었는가요? 의장님!
○의장 탁대학 김지현 의원은 청가서 들어왔고 이응천 부의장은 오늘 회의를 한 30분 연장하자 하길래 그건 안 된다, 그래서 대리로... 자기는 농업인이니까 가봐야 안 될까요? 그래서 갔습니다.
○안광일 의원 일단 본 회의가 중요한데 행사장에 간다는 거는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되는데...
○의장 탁대학 이런 거는...
○안광일 의원 유감스럽습니다, 상당히.
○의장 탁대학 의원자신의 양식에 맡겨야 되지요, 다 머리 굵은 사람을 우리가 참... 자식도 말 안 듣는데 그건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될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안광일 의원 과장님! 저 혹시 새재관리사무소 근무해 보셨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안광일 의원 지금 새재관리사무소... 오는 관광객들이 엄청히 많아 가지고 떠밀려 올라가듯이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안광일 의원 그런데 지금 우린 주차비도 밑에 2, 3주차장은 안 받고 있고 입장료도 안 받고 있는데 다른 데는 주왕산 같은 경우에 지금 주차비가 버스가 대형버스가 7,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7,500원씩.
입장료도 앞에 사찰이 있어가지고 문화재 관련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거제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도 버스 주차비를 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버스비 4,000원 받고 있거든요.
주차비를 좀 현실화 할 뭐... 그런 방안은 계획하고 있는가요?
입장료도 앞에 사찰이 있어가지고 문화재 관련으로 받고 있고 그리고 거제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도 버스 주차비를 5,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린 버스비 4,000원 받고 있거든요.
주차비를 좀 현실화 할 뭐... 그런 방안은 계획하고 있는가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안 그래도 뭐 주차장운영 관계하고 주차요금 문제 때문에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의견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은 내년도에 도립계획 기본계획변경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세울 때 그런 여론을 다 수렴해가지고...
그걸 저희들은 내년도에 도립계획 기본계획변경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세울 때 그런 여론을 다 수렴해가지고...
○안광일 의원 그리고 입장료 문제도 지금 새재 인파가 넘쳐가지고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황폐화되고 식당 같은 경우에도 너무 많이 와가지고 손님을 다 못 받고 있어요.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관광객 수도 줄일 수도 있고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입장료를 못 받으면 시설이용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받으면 우리 시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방안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관광객 수도 줄일 수도 있고 관리차원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입장료를 못 받으면 시설이용료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받으면 우리 시 세외수입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방안은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제가 듣기로는 일부시민들 중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검토할 때 그런 의견까지 다 반영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지금 사실 문경새재에 우리도 가 보면 알지만 너무 인파가 많아가지고 사실 떠밀려 올라가듯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재관리차원에서도 관광객이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할라 그러면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세수도 증대시키고 새재관리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기획실장하고도 잠깐 얘기 했지만 지금 새재 얼굴이 화장실인데 화장실 관리하는 아줌마가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만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화장실 청소 같은 데는 다른 분들이 안 하려고 사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새재관리차원에서도 관광객이 많다고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좀 제어를 할라 그러면 입장료를 받음으로써 세수도 증대시키고 새재관리차원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기획실장하고도 잠깐 얘기 했지만 지금 새재 얼굴이 화장실인데 화장실 관리하는 아줌마가 우리 지역구는 아니지만 일을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 달에 계약이 끝나가지고 그만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화장실 청소 같은 데는 다른 분들이 안 하려고 사실 하거든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예.
○안광일 의원 그런 분들을 장기 고용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게.
지금 무기계약이 많아 가지고 채용을 못한다, 하는데 무기계약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분들은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새재의 얼굴인 화장실 청소가 상당히 지금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방법이 없는 가요? 장기 고용할 방법이.
지금 무기계약이 많아 가지고 채용을 못한다, 하는데 무기계약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분들은 계속 고용을 해가지고 새재의 얼굴인 화장실 청소가 상당히 지금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방법이 없는 가요? 장기 고용할 방법이.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제 생각에는 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별도로 장기직을 배치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새재 내에 있는 인원 중에서 그걸 한번 조정할 수 있도록 새재관리사무소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해보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그럼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MOU관련해가지고 지방자치법 39조1항에 8호 잘 아시지요? 의무부담행위요.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알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엠에스페이퍼 말씀하십니까?
○안광일 의원 예, 그런데...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그건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광일 의원 그 전에도 하매 의무부담행위로 인해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간 갈등이 상당히 깊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대 때.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부담행위가 행해지는 그런 걸 하면서 의회보고조차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데 그런 전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무부담행위가 행해지는 그런 걸 하면서 의회보고조차 안 하는 거는 상당히 지금 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탁대학 예, 새재입장료 징수하고 시가지 주차료 징수 그냥 날짜만 자꾸 지나가요, 뭔 사유인지...
그래서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새재입장료하고 주차요금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MOU체결도 지난 5대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느 시기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시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계십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새재입장료하고 주차요금 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MOU체결도 지난 5대 때부터 말이 많았습니다만 어느 시기는 집행부하고 의회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는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도록 시에서는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윤남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탁대학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응천 의원님이 두 가지 했던 보충질의를 답변을 못 들었는데 30분까지 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도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이응천 의원님이 두 가지 했던 보충질의를 답변을 못 들었는데 30분까지 온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다려도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장 탁대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 입장)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가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라는 인식하에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18일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응천 의원 입장)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 질문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든 업무가 자기가 최고의 권위자라는 인식하에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