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장 황준범  황준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특별시 및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에 대한 숙박비 지급을 달리 규정하여 여비지급을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거짓 출장 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및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의 제재조치로 부정수령 금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을 조례 규정에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 출장시 물가상승에 따른 적정 숙박비 지급 현실화 요구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 여비제도 운영상에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1호 숙박비는 실비로 하고 제2호 4급 이하 공무원 숙박비는 정액 3만원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는 5만원, 그 밖의  지역은 4만원으로 지급을 달리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그 외의 규정은 정부 부처의 명칭변경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정비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완  전문위원 강경완입니다.
  문경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제1579호, 문경시장으로부터 2013년 12월 11일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숙박비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여비 부정 수령시에 부정 수령액의 2배 가산금을 징수하고 숙박비 지급단가를 특별시, 광역시와 그 밖의 지역을 달리하여 현실화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