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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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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9월13일(월)  10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피감사기관
가. 보건소소관
나. 사업소소관
  1) 시민문화회관
  2) 환경관리사업소
  3) 사회복지센터
다. 읍면동소관
  1) 점촌3동
  2) 점촌4동
  3) 점촌5동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복지센터소관 및 점촌3동, 점촌4동, 점촌5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 13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천식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 외 관계공무원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소소관
○위원장 노진식  보건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 3항에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산양 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 사고이월했습니다.
  부진사유는 공기부족 및 동계공사 중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7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2008년도에 2회, 2009년도 1회 운영을 했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2009년도에 3회, 2010년도에 6회 운영을 했습니다.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에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252만원 집행했고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1,464만9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288만원이고 2010년도 상반기에는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857만5천원,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850만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1,505만6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57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보건소소관 자료입니다.
  6페이지,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국가암 조기점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한방이동진료, 만성질환 관리중에 금연운동, 비만관리와 7페이지 모자보건사업이고 또 건강보험 성인병 검진, 구강보건 등의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또 추진실적, 사업내용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입니다.
  등록환자수는 959명에 치료중 80명, 완치 841명, 기타 38명으로서 장티푸스 1명, 한센병 66명, 결핵 67명, 성병 84명, 쯔쯔가무시증 9명, 말라리아 1명, 신증후군출혈열 3명, 신종인플루엔자 728명 등입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전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예방접종은 48,466명 실시했습니다.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4,113명 실시를 했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을 보건소에 5개반, 읍면에 9개반을 편성해서 구역별, 동리별로 주 2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6개월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등 총 161개소가 있습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변질, 오염, 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사용한 업소 1개소를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총 구입액은 5억8,777만8천원입니다.
  2009년 하반기에 19회에 걸쳐서 2억9,771만8천원, 2010년 상반기에는 23회에 2억9천6만원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의료장비 구입현황은 137종에 1억7,527만9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업종별 검사항목, 도 검사주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3,693명, 다방 종사자 131명, 유흥접객원 171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처리한 양은 885.1㎏으로 보건소가 440.5㎏, 보건지소 212.3㎏, 보건진료소 232.3㎏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에 월별 또 종류별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실버체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실버체조교실은 신규팀 12개팀, 동호회팀 12개팀, 또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신규팀 1팀, 동호회팀 3팀을 운영했고 보건교육은 2회 실시했습니다.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실버체조교실은 신규팀 10팀, 동호회팀 14개팀, 만성질환 운동교실은 신규팀 1팀, 동호회팀 3팀을 운영했고 어르신 체조경연대회는 10월달에 사과축제 기간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13개 보건진료소 전체 실인원 2009년 하반기에 14,622명, 2010년 상반기 15,387명이고 연인원은 2009년 하반기에 93,525명, 2010년 상반기에 98,576명입니다.
  진료소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보건사업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은 2009년 하반기에 3,113명, 2010년 상반기에 3,097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는 2009년 하반기 5,790명, 금년 상반기 6,051명, 보건교육은 작년 하반기 25회, 금년 상반기 27회 실시를 했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구입액은 2009년 하반기에 4,081만3천원, 2010년 상반기 4,786만5천원을 구입을 했습니다.
  진료소별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축사업이 완료된 보건지소는 5개소로서 가은, 산양, 산북, 마성, 농암 등 5개소이고 보건진료소는 갈평, 상괴, 오룡, 형천, 지천, 지내, 창구, 석항, 궁기 등 9개소입니다.
  신축사업 현황은 보건소는 현재 설계중이고 영순보건지소, 동로보건지소, 하내보건진료소는 현재 공사중입니다.
  산양보건지소, 창구보건진료소, 지천보건진료소, 상괴보건진료소는 준공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 계획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1개소씩을 신축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신축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인데 5회분할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시의 출생아 수는 2006년도에 387명, 2007년도 437명, 2008년도 442명, 2009년도 492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전체 536명에 8억5,324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입니다.
  검진대상은 관내 60세이상 노인 21,349명이고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로 간이검사를 하고 2차 검진은 지정병원에서 전문의 진찰과 혈액검사 또 CT촬영등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적은 2009년도에 231명, 2010년도 금년 상반기에 4,84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찾아가는 보건소사업 실적입니다.
  읍면별로 2,3개 마을을 선정해서 현지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실적은 2009년 하반기에 문경읍 관음리외 7개마을, 2010년 상반기에는 영순면 포내1리외 13개마을을 실시를 했습니다.
  서비스별 실적은 내과진료가 1,850명, 한방진료 906명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김휘숙위원입니다.
  8쪽에 전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에 한센병환자가 지금 66명이 등록되어 있고 치료중인 환자가 지금 58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센병환자를 지금 어떻게 예방관리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지요.
  어디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한센병 환자는 지금 농암 상신원, 그 예전에 나병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상신원에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재가, 집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지금 현재 한센병 약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투약을 하게 되면은 전염성이 거의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환자들은 타인에게 전염을 시킬수 있는 그런 환자가 없고 그냥 현재 질환을 가지고 있으니깐 계속 약만 투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휘숙 위원    연령층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연령은 지금 거의 한 60이 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우리 관내도 거의 한센병 환자가 신규발생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 10년이상 신규발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센병관리는 종료가 될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휘숙 위원    아, 예 예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0페이지에 보면 변질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점검해가지고 실적이 나왔는데 이거는 보통 어떤 약품이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병의원에서 어떤 내용을 잘몰라서 했던 일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플루엔자 약품을 소아인 경우에 한병을 가지고 두 번을 놓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개봉을 하게 되면은 당일날 쓰지 못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환자가 다음에 또 와서 한번 더 맞아야 되니깐 그 병에다가 환자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그거를 오랫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저희들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게 뭐 환자들한테 치명적인거는 아니지요?
○보건소장 안길수  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약효가 얼마나 있느냐, 뭐 여기에 대한 문제이지 뭐 어떤 생명의 어떤 문제가 있다는 그런거는 아닙니다.
안광일 위원    이런 의약품이나 이런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치명적이니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14페이지 병원 폐기물 있는데 전에 한번 매립장에 가봤더니 매립장에 병원 폐기물이 들어온게 있더라고요.
  주사기하고 이런거...이런거는 적발되면 벌칙이 좀 어느정도 있는가요, 처벌조항이?
○보건소장 안길수  예, 제가 처벌기준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은 여기에서 나온 폐기물을 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반 쓰레기하고 이렇게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업자가 수거를 해서 가서 대구에 가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마 저쪽에 그냥 저렇게 갔는거는 보건소나 우리 보건기관에서 간거는 아닌거 같고 아마 개인 병의원에서 아마 실수로...
안광일 위원    개인병원에 나온거 같은데 얼마전에 작년엔가 공평매립장 갔더니 병원 폐기물이 나온게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작년에 그런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도 잘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것도 좀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출산장려금은 지금 지급이 안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출산장려금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상한거보다 지금 얘기가, 쉽게 말해서 출산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출산인원이.
  그래서 8월달에 거의 금년도 예산이 첫째자녀에 대한 예산이 거의 뭐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확보해가지고 나중에 그 밀린분까지 지급을 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이 출산장려금은 시민들과의 약속이거던요.
  약속한게 지급이 늦게된다고 하면 문제가...
○보건소장 안길수  예,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양해도 구하고 해서 큰문제는 없이 그렇게 추경에서 이렇게 일괄지급하기로 양해가 되어있고 아마 큰 불만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내년부터는 이거 좀 예산을 넉넉하게 해서...잉여금이 좀 남더라도 넉넉하게 했다가...시민들하고 약속한거는 그때그때 지켜줘야지 관계공무원들이 그거하지 사실 시민들하고의 약속이기 때문에...넉넉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시책업무추진에 보면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거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안광일 위원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지금 한 30% 남았는데 작년에 보니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방역하시는 분들 고생이 많더라고요.
  그런분들한테 돈을 좀 더 사용했어도 됐는데 이거 좀 많이 남겨놓으신거 같아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격려를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주변에 이렇게 환경정비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잘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풀도 많이 나고 그런 관리나 좀 이런 부분들을, 건물은 잘 지어놓았는데 주변에 관리하는 형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고.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다음에 출산장려금에서 정부에서 내년도부터 앞으로 시책하고 있는 셋째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큼직한 것들을 하고 있고 뭐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할수 있는 것은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거나 또 양육보조금을 시 자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뭐 그런거...나머지 출산임산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뭐 초음파를 무료로 검진을 하게 한다거나 안그러면 모성건강교실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정도의 사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준다는 그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마 시행하기 어려울거 같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그 발표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큼직한 거는 중앙정부의 몫이고 저희들 시에서는 시에서 할수 있는 조례로 정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2010년도에 321명 6월말 현재인데 연말까지 가면, 추정을 해보면 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서 이 신생아 수가 늘어난다든지 효과가 어떻게 확실하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 내용도 보시면 알지만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대비하면 50명이 늘어났습니다, 출산인원이.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마 최소한으로 저희들 출산자가 아마 500명이상은 될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김지현 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출산장려금 준다고해서 위장전입을 해서 여기에서 혜택을 받고 다시 옮겨가는 그런 예들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아마 그런 예도 전혀 없다고는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아마 더러 그런 경우가 있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가 한번에 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회 분할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편법을 이용해가지고 5회 다받고 난뒤에 다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1년동안 분할해 준다거나 뭐 이런 방법을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할수 있도록 아마 시기가 되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거는 하여튼 사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노인간호센터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적도 지난번에 보니깐 상당히 좋고 또 앞으로 그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또 뭐 시상도 받고해서 실은 이게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지은 건물이다보니깐 상당히 답답하고 협소하고 가면 다른 타 시설보다 오히려 더 환경적인 어떤 그런부분이 좀 많이 열악한데 향후대책이나 그다음에 입소정원에 대한 현원도 거의 꽉 차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예,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시설이 협소하고 또 수용인원이 60명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저희들 간호센터에 들어올려고 하면은, 입소할려고 하면은 아마 최소한 6개월이상 기다려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설에 확장에 대해가지고 작년부터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간호센터 뒤편의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부지는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쪽에다가 국비지원신청을 해가지고 아마 내년도에 내려올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확보한 부지가 절대농지가 되어가지고 아마 그게 농지법에 지금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게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게 해결된다면 금방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될거 같고 아마 그게 해결이 안된다면 아마 몇 년을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 절대농지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된 구역내에 어떤 건물이 중간에 뭐 들어선다든지 이런부분들은 몰라도 시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농지, 대상지가 사업에 따라서 틀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전용을 받는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해서 그렇게 할수 있도록....
○보건소장 안길수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의약업소 지금 시가지 약국현실을 보면 대부분 병원 하나에 약국하나 있는데 위로 병원이 진료중단하면 약국 문닫고 없어요 보면.
  전에는 이 제도가 없어졌는데 돌아가면서 야간약국 지정해가지고 했던 그런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왜 없어졌죠, 야간약국 운영하는거는.
○보건소장 안길수  그 문제가 지금 대도시에는 약사회 자율적으로 야간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날 하루 저녁의 매상가지고는 인건비도 안되고 하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보전을 해가지고 주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 문경시 같은 경우는 약국의 숫자가 얼마안되고 또 그렇게 저녁에 늦게까지 운영을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수도 별로 안많을거 같은 그런 판단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약사회에서 안움직이고 있는데 아마 시군단위로, 작은 시군단위로 당번약국, 야간약국을 지정운영하는데가 우리 시만이 아니라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대도시같은, 서울이나 대구나 뭐 부산같은 경우에는 야간약국을 지정을 하고 있고 또 지정형태도 보면은 그냥 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정한 약국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관내에 있는 약사들이 가서 이렇게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33개 약국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하면 아마 밤을 새우고 나면 그다음날 또 근무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을거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당번약국, 야간약국을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마 시민들이 좀 불편은 하지만 이것도 계속 불편을 호소한다면 약사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지정운영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시가지 보면 보명당만 11시까지이고 그 외에는 그냥 해지면 다 들어가요.
  그거는 약사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영리목적도 중요하지만 또 주민들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우리가 매년 증개축을 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계획이요, 더 새로 신축할 계획이 향후에?
○보건소장 안길수  여기 내용에 보시면 지금 우리 보건지소는 문경하고 호계가 안되어있고 보건지소 2개가...그다음에 보건진료소가 3개 지금 안되어있습니다.
  율곡하고, 명전하고 지동, 그래서 이것만 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는 이전신축이 거의 100% 완료가 다 됩니다.
탁대학 위원    예, 하여튼 예산확보에 전력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출산장려금 얘기나왔습니다마는 실지로 우리나라 현실이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주는거 가지고는 실제로 자식을 놓겠느냐...결국은 양육비가 문제라요, 양육비가.
  어제 누가 친구 딸이 왔길래 두 부부가 서울에서 한달에 500만원 버는데 그러면 2,3백만원 저축하냐고 물으니깐 100만원 저축을 못하겠더라고, 애기 둘 키우는데.
  그래서 이런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애기하나 놓는다고 돈 몇백만원 준다고 과연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이런거는 정부적으로 관심을 둬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21페이지 읍면동 치매검진, 우리 예산이 작년도 400, 금년 770만원 이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 선별검사하는거 들어가는 예산인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이 사업비는 2차 지정병원에 의뢰했을 경우에 우리가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병원에 주는 예산입니다.
  검사를 받는 분으로 봐서는 그냥 무료로 하고 검진비용을 저희 보건소에서 주는겁니다.
탁대학 위원    검진비용이 그러면 4,800명, 5천명 하는데 이렇게 될거 같으면 비용이 저렴하게 들어갔네요, 검진비용이.
○보건소장 안길수  검진비용이 보통 개인이 가서 할려면은 한 20만원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8만원정도 수준에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예산외의 금액은?
  그러면 4,800명 여기에 대해서 8만원 적용해주는가요?
○보건소장 안길수  아닙니다, 이 2차 검진에서...1차검진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분들만 2차 검진을...다하는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모자라면은 도에 또 비축하고 있는 예산이 있어가지고 요구하면은 도비를 더 내려줍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예.
  그래 출산장려금이 예산관계로 지급을 못했으면 실제로 보세요.
  새재관문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3억3천인가 얼마 예비비를 썼어요.
  관문에 그 하루에 사람 하나도 안다니는데 자전거 만드는데 3억이 더 필요한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투자한 출산장려금을 돈 못줄 지경인가...각 과별로 어째서 이런가...자전거도로는 예비비로 쓰고 출산장려금은 이걸 또 생각도 안하고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 기획실하고도 각 과별로 해가지고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언제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시에 지급될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해서 의료진이 지금 보건지소 공익요원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일반의사도 있습니까 지금 보건지소에?
○보건소장 안길수  아, 공중보건의사를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위원장 노진식  예, 예.
○보건소장 안길수  군에 가는 대신에 저희 보건기관에 근무하면서 경력임무를 대신하는 그런 제도가 공중보건의사 제도입니다.
  의사가 우리 시에 지금 21명이 배치되어있습니다, 우리 보건기관만.
○위원장 노진식  그중에서 공익하고 민간하고, 공익은 몇 명이고 민간은...
○보건소장 안길수  전부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일반의사는 따로 없고.
○위원장 노진식  100% 전부 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100% 전부 공중보건의사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왜그런가하면은 그 사람들은 2년동안 그냥 군복무하다가 나가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사명감이 없어요, 진료하는 이런거에 대해서...그냥 단순히 오면 자기 아는 상식해가지고 모르면 다른데 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진짜 전문지식이 있어가지고 작고 큰 병이라도 제대로 해서 처방을 해주는지 그런게 좀 의문스럽고 일단 보건소를 찾는 촌을 보면 거의 노인들이 많습니다.
  노인들이 많아가지고 거동도 불편한 사람도 있고 사실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깐 좀 더 친절하게 해서 그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수 있도록 물론 소장님이나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는 김에 조금 더 힘쓰셔서 우리가 진짜 존경받는 보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고 또 몇분 의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제가 출산장려금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출생아 수가 6월말에 321명인데 사망자수는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안길수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마는 사망자가 거의 출생아 수의 한 두배라고 보통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0명에서 천명정도가 연간 사망자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인구증가정책이 연말가면 인구가 불었다고 하는데 이게 출생아수하고 사망자수하고 비례를 따지면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보건소장 안길수  예, 그래서 인구는 자연감소, 자연증가 이거는 출생과 사망을 가지고 단순비교를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이동이라고 해가지고 전입, 전출을 갖다가 거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연증가, 자연감소로는 아마 한 500명정도가 자연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이동이 따로 전입하는 인구가 전출하는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아마 문경시의 인구가 다소 이렇게 증가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자연감소되는 부분하고 연말에 가면 공무원들이 지인들이나 친척을 통해서 전입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안길수  뭐 그런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시로 봐서는 인구에 따라가지고 교부세라든가 이런것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대해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는것만은 확실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래 아까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둘째 자녀 100만원, 200만원하는데 사실 그전에 보면요.
  송아지 한 마리 낳는대로 3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 낳는데 백만원주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도 세 번째는 대폭적으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셋째, 넷째 낳지, 이거 돈 1,2백만원 주고 애 나으라고 하면 누가 낳겠습니까?
  이거는 국가적으로 어차피 셋째자녀부터는 고등학교 교육까지 뭐 시켜준다고 발표는 합니다마는 첫째적으로 교육이 문제고 또 키우는데 돈 들어가는 이런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안나을려고 하지 않습니까, 두사람이 한사람이 나으면 결과적으로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두사람이 세명은 낳아야지 되는데.
○보건소장 안길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그런거를 봐서라도 이거는 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정부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마는 좀 많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소소관
  1) 시민문화회관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시민문화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안녕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는 먼저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그리고 시민문화회관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3쪽, 공통사항으로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분권교부세인 4천만원을 문경교육청에 교부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630만원을 동로 석항문고 및 가은 꿈을 키우는 문고, 동성마을문고에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조치 내역입니다.
  도시과에서 2009년도 8월 경상북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신청하여 현재 도시기본계획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을 문화공원으로 변경하는 사안에 대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8월25일에 확정된 상태로 지금 관련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전 이행철저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문화회관 운영 및 관리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부터 11쪽까지 공연, 대관, 전시행사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 공연, 대관 추진실적은 총 64회로서 사용료 수입은 180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대공연장 19회 행사에 55만5천원, 문희아트홀 31회 행사에 55만원, 전시실 9회 54만원, 다목적실 5회 1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10년도 추진실적은 연극 및 영화상영을 제외한 행사가 총 55회로서 사용료 수입은 748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대공연장 24회 행사에 475만원, 문희아트홀 19회 215만원, 전시실 7회 대관에 33만원, 다목적실 5회 25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문희아트홀 영화상영 및 공연현황입니다.
  2009년도 하반기와 2010년도 상반기 총 영화 45편을 상영하면서 66,562명이 관람하였으며 연극 및 뮤지컬 5편 공연 6,237명, 기타 대관행사로 4,200여명이 방문하여 12개월동안 7만7천명이 문희아트홀을 이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화는 매주 목,금,토,일요일에 1회 2씩 8회 상영할 계획이며 10월1일부터 16일까지 문경 아트페스티벌 개최하여 연극, 뮤지컬 및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문희아트홀 및 대공연장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시설장비 구입 및 설치현황입니다.
  2009년도 대공연장 및 문희아트홀은 로비 소프트조명 설치공사, 전시레일 설치공사 등 총 10건의 시설보수 및 장비 구입에 5,56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모전도서관이 지난 2009년 12월22일에 개관됨에 따라 도서관 집기구입과 시설보수 14건에 1억7,300만원을 사용하였고 내역별로는 모전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구입에 4,500만원, 책상·의자·서가 등 집기구입에 7천만원, 자료실 컴퓨터 구입에 4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10년에는 총 2억3,300만원으로 25건의 시설장비를 구입 설치하였으며 내역별로는 대공연장 분장실 리모델링 공사에 2,360만원, 무대조명기 구입에 2,89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블럭 구입 및 설치에 460만원, 문희아트홀 냉난방기 구입 및 설치 2,400만원, 모전도서관 도난방지 게이트 구입 3,200만원, 모전도서관 도서정리실 집기구입 및 컴퓨터 구입에 2,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서관 현황입니다.
  저희 시에는 중앙, 문희, 모전 이렇게 세곳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구입은 분권교부세로서 중앙도서관 3,500만원, 문희도서관 2천만원, 모전도서관 4천만원 예산으로 금년도 도서구입은 중앙도서관 2,493권, 문희도서관 1,746권, 모전도서관 3,234권으로 총 7,473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수로는 중앙도서관 1일 약 620명, 문희도서관 80명, 모전도서관 713명이 이용하였으며 도서대출은 중앙도서관 1일 146권, 문희도서관 40권, 모전도서관이 397권으로 모전도서관이 인근 주민에게 질좋은 지식정보 제공 공간으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어린이 열람실 운영실적입니다.
  2010년도 6월 현재 장서 보유현황은 52,942권으로 중앙도서관은 22,480권, 문희도서관 18,003권, 모전도서관 12,459권이며 모전도서관의 경우 2010년도 6월까지 이용인원이 35,007명, 도서대출은 9,654권으로 이는 1일 평균 231명이 이용하고 64권의 도서를 대출한 것으로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저희 시민문화회관에서는 도서관 이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관내 35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도서관을 견학토록 하고 모전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강좌와 독서논술 등 문화강좌를 열어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학습과 독서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도서구입 유형별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2010년도 1건, 조달청을 통해 1,390만원의 도서를 구입하였고 모전도서관은 2009년 12월에 개관됨에 따라 대량의 도서구입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조달청을 통해 1억9,900만원을 사용하여 3건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진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앞으로도 보다 나은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위하여 시민문화회관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보면 교육청에 4천만원 주는거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주는거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저희 관내에 도립도서관에 전출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안광일 위원    가은하고 흥덕에 있는거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한테 자치단체로 배정이 되어와서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동로 석항문고는 관리를 뭐 동네에서 하는가요, 면에서 하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하는게 아니고 문고에다가 순수한 시비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이용률이 좀 있는가요, 동로 석항같은데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이용관계는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200만원 같으면 책을 사도 많이 사는건데 이용을 안하면 사실 예산낭비거던요.
  동네 석항같은 곳은 조그마한데, 동로면에 있는것도 아니고 석항같으면 조그마한 마을에 책을 한 230만원씩 산다는거는 많이 사는거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용실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하고 문희아트홀 전시실 이거는 지금 사용료를 면제하는거하고 사용료 내는거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공공성을 띈다든가 아니면 그런 경우는 제외되고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이윤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등록이 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광일 위원    식품공업협회에서 하는게 2009년도에는 대관료를 받고 2010년도에는 대관료를 안받고 이거는 뭐...그렇거던요.
  음식업 종사자 위생교육을 하는데 2009년도에는 대관료를 받고 2010년도에는 대관료를 또 면제했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어느쪽, 몇쪽 말씀이십니까?
안광일 위원    식품공업협회에서 하는거 위생교육하는거, 식품위생교육.
  2009년도에는 문희아트홀에서 15만5천원 받았고 2010년도에 대공연장은 면제하고.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공문이 옵니다.
  시 본청에서 단체를 하는데 이것이 공공성을 띈다든가 아니면 장애인이 온다든가 아니면 종사원 내지 오더라도 관련 공무원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에 별도로 공문이 오면은 저희들이 공문에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YMCA에서 한거하고 황영숙 고아원의 원장이 하지요, 황영숙씨가?
  YMCA에서 한거는 면제고 또 황영숙씨가 한거는 대관료를 받고 이게 황영숙씨 같으면 영신에 고아원 원장님 같은데...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이 경우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시민에게 더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또 문창고등학교도 어떤때는 또 받았고 뒤에보면 또 안받은데가 있고...일관성있게 대관료를 받던 안받던간에 일관성 있게 받으면 시민들이 큰 불만이 없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이 온다던가 그렇게 했을 경우하고...문창고등학교에서 하는것중에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네들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도 공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공문없이 자율적으로 하는 행사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일관성있게 대관을 하도록, 기준에 준해가지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잘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지금 문희아트홀 영화상영하고 공연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경시민들이 많은 문화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문희 영화상영료, 관람료 관계를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80% 이상이 지금 현재의 관람료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문 문항의 작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설문내용과 리쿼트 점수 척도에 따라서 또 순서에 따라서 굉장한 내용이 달라질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뒤에 지금 중앙, 문희, 모전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문경시민 전체로 봐서 우리 시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금 저희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준은 인근의 상주라든가 예천에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런 실정입니다.
김휘숙 위원    1인당 뭐 돌아가는 책수라든가 이런거를 뭐...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저희들 시민이 약 한 8만정도 되는데 저희 소장 책자가 약 15만권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더 확충해서 다양하게, 다양한 계층에게 돌아갈수 있도록 이용할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특히 지금 어린이 열람실 운영 여기에서 많이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혹시 구상하고 계시는게 있으십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어떤거...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저희 모전도서관의 경우는 어린이를 위해서 바닥을 난방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와서 쉽게 이용할수 있도록 했고 또 원어민 영어강사를 해서 무료로 영어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자소학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방학때를 기해서 저희들이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 영어강사는 지속적으로 계속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간 홍보를 해서 모집을 했는데 2시간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더 많은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잘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는 서울 송파구 어린이 도서관 이런 경우는 좋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잘하는 그런곳을 벤치마킹해서 더 이용률을 높일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잘알겠습니다.
김휘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간단하게 아까 좀전에도 질문을 했지마는 2009년도, 2010년도 비교하면은 대공연장 같은곳의 대관료 횟수가 2010년도에 월등하게 많이 늘었고 이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맣은 고생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사용료가 2009년도 55만5천인데에 비해서 475만1천원, 이게 금액차이도 많이 나는데 여기서 이게 어떤 담당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어떤 그부분에 따라서 대관료를 면제해주고 받고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혹시 같은걸 가지고 이렇게 또 대관료를 받고 그다음에는 안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거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공공성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부분에 대한 기준을 찾기가 좀 모호할때가 아마 있을겁니다, 이게.
  조례상에 있어도 그래서 이부분에 보다 철저하게 조례에 되어있는 부분은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서 공공성이 있느냐, 없느냐...사실은 55만5천원 받을바에는 차라리 없애가지고 한개도 안받고 무료로 전체적으로 다 오픈해서 봉사해주는 그런 개념도 있기는 있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2010년도에는 나름대로 보니깐 이부분을 받고 안받고 한 부분을 검토를 어느정도 하신거 같은데 하여튼 확실하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12페이지 문희아트홀에 대해서 우리가 영화상영 대관행사 뮤지컬 해가지고 전체가 한 4,300만원정도 대관 사용료 수익을 봤는데 관람객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정도 됩니까, 예산이 영화나 뮤지컬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산 총괄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뭐 이거는 손익의 어떤 부분을 따지는거는 아닌데 다만 우리가 이제 4,500만원정도 입장료 수입을 받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돈이 1억 얼마 2억정도되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한 4배정도 들어갑니다, 한 1억6천정도 들어갑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정도 되는데 이거를 접근을 우리가 당초에부터 우리가 천원, 3천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지난번에...아까 김휘숙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설문을 수요자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누구나 다 공짜로 받기로 원하는거는 사실입니다.
  설문하는 기법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 생각인데 다른 타 시군이나 단체에 이런 아트홀을 운영하는거에 대한 설문을 어떻게 하는것인지, 그다음에 이게 뭐 전문가들 집단으로 구성되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단체 몇%, 누구의 몇% 이렇게 전문가들한테도 좀 의견을 묻고 해서 지금 3천원 되어있는게 뭐가 좋은점도 있고 나쁜점이 뭔가하면 천원으로 해서 우리가 5천원가지고 우리가 5장 발매하지요, 한사람당?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5천원 가지고 한사람이 다섯장을 사가지고 그러면 한 두사람, 세사람 모이면 한 열장, 스무장 사가지고 이렇게 돌린단말입니다.
  돌리면은 그사람들이 그 표를 가지고 있다가 아주 참 인기있는 영화나 뮤지컬 상영할 때 보러오는 사람들은 되는데 이걸 선물도 한두번씩 주다보니깐 주머니속에서 넣어놓고 이게 없어지는 경우가 많고...줄을 쭈욱 서서 입석을 해가지고 들어가면 컴컴한데 들어가서 한참 앉았다가 보면 주변에 자리가 다 비었어요, 한개도 없어요.
  그게 왜그런가하면 이게 천원짜리다 보니깐 이게 희귀성도 없고 하니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화나 이런거는 가치가 있는거거던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한참 앉았다가 밝아지면 옆에 좌석에 사람이 없으면 찾아가서 앉아서 보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게 귀하고 우리가 베풀어주는거는 좋지만 시민들도 아, 2천원정도는 기본으로 해도 이건 싸다라는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설문을 좀 우리가 해서 다만 여기보면 영화상영 수익이 3,300만원이면 2천원가면 6,600만원은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비싸다고 예를 들어서 안올 사람들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뮤지컬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거는 조금 우리가 이왕 한번 해가지고 노하우가 쌓여졌으니깐 앞으로 검토를 좀 다시해서 시민들 의식도 고취하는 차원에서 무조건 주는게 좋은거는 아니거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예, 탁대학입니다.
  우리가 3개 도서관에 사서직은 다 확보되어 있는가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있습니다.
  사서직은 4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더 필요 요인은 안느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필요인원은 지금 인구라든가 아니면 도서량에 따라서 그 기준이 문광부에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예.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그 기준으로 하면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탁대학 위원    제가 봐서는 도서 장수가 늘어나고 활용도가 늘면 사서직 확보에도 좀 신경을 써봐야되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그렇게 관리해야되지 그냥, 이건 특수기술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무엇인가 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민문화회관은 중앙공원 시설관리도 다 같이 봅니까?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같이 되어있어요?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탁대학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희아트홀이 말도 많고 탈도 많던게 결국은 밀어붙이기 행정에 의회가 참 못막았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뭔가하면 문희아트홀을 짓고나서 바람 흐름을 다 막아서 여름에 찜통이라요, 거기가.
  지금 중앙공원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거기다가 그당시 문희아트홀 자리가 운동시설 농구대하고 여러개가 있었는데 지금 다 철거해가지고 지금 하나도 없거던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위치를 정해서 운동기구 시설을 확보하는걸, 부탁드리고.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의원님 저희들이 도서관은 중앙공원이 시민문화회관내에 있어가지고 그냥 시설물 파손이라든가 이정도 고치는정도 하지 전체적인 것은 도시과에서 예산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물 설치라든가, 저희들은 화장실이라든가 나무 같은거 그런거 하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도시과에 얘기해가지고 자꾸 여기로 전화온단 말이라요, 도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운동시설을 내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잘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지금 저쪽 시설하고 있는거 중단된거 그거는 내용 잘모르지요, 그것도 도시과에서 하니깐 공원?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지난번에도 말씀 있었는데 야외공연장도 그렇게 해달고 말씀이 있어셔서 저희들이 요청은 했으나 도시과도 도시과 나름의 어려움이 있고 해서 중앙공원내에 화장실이 있으나 화장실도 사실은 저희들이 청소하고 화장실 정돈은 할수 있는데 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는 예산자체가 도시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저희들이 여러번 요청을 했었고 야외벤치같은거는 하다하다 안되어서 저희들이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탁대학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하던지 여기에서 하던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 이석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관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관리사업소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여석진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여석진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의 백부상으로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3페이지입니다.
  1번과 2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3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동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실시설계 용역사업은 사업비 2,100만원으로 2010년 7월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6번, 2009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과 8번, 9번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경시 하수도사업 5개년 계획은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2009년도에 수립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농촌마을하수도정비외 9건으로 사업비는 608억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4개소이며 세부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유지관리는 대구지방 환경청에서 50톤이상 시설은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50톤이상 주1회, 50톤 미만은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1년 개선사업 대상 시설로는 산북면 김용, 마성면 구랑 마성하수도 2개소입니다.
  환경부의 예산재원 요청을 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은 없으며 점촌처리장 1일 처리용량 3만톤, 마성처리장 8천톤, 가은처리장 2천톤이며 점촌 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가은처리장은 주.가은개발에서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장 시설물은 매일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차집관로 정비 주2회, 운영요원 기술교육 연 8회 등 안정적인 하수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으로 방류수는 실시간 측정되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하수도현황은 하수도 긴급공사 22건, 47억6,3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2010년 6월30일까지 하수도공사 현황은 하수도 긴급공사 10건으로 2억5,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점촌하수처리장은 월별 방류수질검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1일 1회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망 설치로 방류수 수질현황은 실시간 환경부와 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월별 수질검사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슬러지를 부숙화 공법으로 처리하여 2009년 하반기에 2,877톤, 2010년 6월말까지 3,597톤, 총 6,47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1일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점촌처리구역 하수도 준설공사외 15건에 3억2,338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0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산북면 내화리 하수도정비시설공사외 7건에 1억8,184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은 과곡마을하수도 60톤, 상.하내 마을하수도 90톤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동로 마을하수도 2010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7월에 실시계획을 득한후 8월에 착공하여 2012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BTL사업지구외 지역인 신북천 하류의 관로를 정비하여 마성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수질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14.3㎞, 배수설비 375가구,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07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계속공사로 2010년 6월7일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진도율은 90%입니다.
  2011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내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방식으로 도임으로 사업대상은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구역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136㎞, 배수설비 13,410가구이며 총사업비는 822억원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2월에서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 2009년 2월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하여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38%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이거 하수관련공사 업체가 몇군데나 되지요?
○관리담당 여석진  지금 저희들이 상하수도 관련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지금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여기 공사업체가 안나와있는데 공사업체는 다 수의계약 하신거지요, 금액이 적은거 보니깐.
○관리담당 여석진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관련 저거는 계약이 되고 안그러면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수의계약 경우 업체는 다양하게 선정하는가요?
○관리담당 여석진  저희들이 지금 2천만원미만 공사는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해당 지구 업체에 저거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공사가 다들 어려운데 다양하게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비는 포괄사업비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부기가 달려서 사업하시는가요?
○관리담당 여석진  지금 저희들이 포괄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구별로 해당이 되는데는 단위사업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보니깐 예산액하고 집행 지출금액하고 전부 똑같길래 지금 사업비 내역이 예산액하고 지출내역하고 금액이 똑같거던요, 전 사업이.○관리담당 여석진  저희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확정적으로 세워놓고 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BTL사업 이거 공사를 하게 되면 한블럭은 한꺼번에 하는거 맞지요?
○관리담당 여석진  BTL사업이 어느 구간을 정해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한구간, 안의원님 말씀대로 한구간 한구간 그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래 한구간 한구간 할텐데 하나가 가운데 빠트리고 안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관리담당 여석진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안광일 위원    얼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골목에 다하는데 자기 집만 빼놓고 안하더라고.
○관리담당 여석진  그런 부분은 어떤 정화조가 아니고 일반 어떤...
안광일 위원    지금까지 건축하면 다 정화조 묻었지 일반하수 바로 빠지는거는 없었잖아요?
○관리담당 여석진  정화조는 그 구간에 들어가면 일괄적으로 다하고 나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대원아파트 배윤박 식당 그 뒤에 사는 사람인데 그 골목으로 BTL사업 다하는데 자기 집만 빼놓고 안해서 물어보니깐 뭐 지은지 3년밖에 안되어서 안한다고 하더라는데...그런데 다시 재공사 할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갈텐데.
○관리담당 여석진  예, 저희들이 검토...
안광일 위원    제가 번지 가르쳐드릴께요, 그 번지가 모전동 654번지거던요, 배윤박 뒤에 박봉식 집이라고.
  공사를 하면서 그 집만 빼놓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관리담당 여석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예, 김지현입니다.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7페이지에 이게 지금, 아 17페이지가 아니고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이 있는데 이게 3만톤, 8천톤, 2천톤 이거는 현재 처리용량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유입량은 얼마정도 됩니까, 각각 몇 퍼센트정도입니까?
○관리담당 여석진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가은은 한 80%.
김지현 위원    그러면 80%면 2*8 16, 그러면 1,600톤정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관리담당 여석진  예, 예.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신규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큰 STX라든지 이런 어떤 저게 들어와서 이부분을 처리용량을 늘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관리담당 여석진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자체적으로 어떤 가은개발이라는데가 옛날의 구.태영이던가요?
○관리담당 여석진  예, 예 맞습니다.
김지현 위원    태영에서 그러면 이거를 하면은 자기네들이 시설을 더해가지고 더 늘려야 되는가요?
○관리담당 여석진  그 용량사항은 우리가 유입량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이걸 늘릴 계획인지 하는거는 자체판단해가지고.
김지현 위원    이게 이제 BTL로 하면은 BTL사업 끝나고 나면은 이게 유입이 될텐데 용량이 부족한거 아닌가요, 이거는.
○관리담당 여석진  용량은 지금은 예, 좀 부족합니다.
김지현 위원    그러면 이 용량을 또 늘려야되지요, 그거는?
○관리담당 여석진  예, 예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담당이 -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위원장 노진식  예, 여기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 오광희  하수도담당 오광희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을 결정할때는 그 배수구역의 범위를 미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배수구역 어디까지 이 물을 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것이냐...이렇게 해서 처리장 용량을, 예를 들어 가은같으면 2천톤을 결정할때는 가은읍 소재지와 하괴 전체, 그다음에 남부지역 그 작천부터 성유, 전곡, 농암면 소재지 전부와 그다음에 STX 구역까지를 다 묶었습니다.
  다 묶어서 그 전체 인구와 개발가능 용량을 계산해서 최대용량 2천톤으로 결정했고요.
  현재 이제 80%가 들어오면은 개발이 다 되면은 오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합류수로 들어옵니다.
  지금은 분류된게 아니고 예를 들어 작천에서 나오는 그 물을 유말에 가서는 거기서 다 들어옵니다, 현재는.
  차집관거로 들어오기 때문에 용량이 그렇게 크고요.
  완전분리가 되어버리면 우수는 다 빠져나가버리고 오수만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보다 용량이 늘어나는게 아니고 오히려 더 BTL이 끝나면 유입량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현재 합류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물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김지현 위원    예, 그리고 그 한가지 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BTL사업이 2012년인가 언제까지..
○하수도담당 오광희  12월까지입니다.
김지현 위원    예, 끝나고 나면은 이게 지금 기준이 20호이상 되는곳만 BTL이 적용되게 되어 있지요.
  독립가옥이나 이런데는 안되어있잖아요?
○하수도담당 오광희  그거는 호수의 기준은 아니고요.
  그당시 BTL을 설계할때에 우리가 822억입니다.
  822억의 범위를 점촌처리장, 문경 마성처리장, 가은처리장에 구분해서 이제 범위를 설계하는자들이 이제 환경부와 수차례 현지를 밟아가지고 결정을 하다보니깐 뭐 인근에는 빠진 지역이 더러 있습니다.
  독립가옥이 예를 들면 100m나 50m 떨어져 있는 집은 누락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만 그런게 아니고 동네도, 이 동네는 하는데 왜 우리 동네는 안하느냐하는 동네들도 그 경계지역에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깐 그 경계를 다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 경계를 다 넣으면 끝이 없습니다.
  그다음 동네도 또 그런 현상이 발생하니깐...그래서 우리 시 전체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성 때문에 호계라든지 지금 마성이라든지 이런데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접경지역입니다.
김지현 위원    그럼 이게 끝나고 나면 시 재원가지고 이 부분을 또 계획대로 시행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수도담당 오광희  예, 그 문제가 앞으로 의원여러분들에게도 많은 협조를 구해야 될 문제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문경지역에 신북천 하류지역이라고 해서 문경, 당포, 요성지역은 BTL지역이 아닌 지역에 재정사업으로 환경보 국비예산 60억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환경부의 지원을 받을려면 일단 지역의 용량이라든지 가구수가 좀 많이 되어야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20호, 30호 이런거는 환경부에서 지원대상으로 삼지를 않거던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는 결국 시가 주민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시가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현 위원    하여튼 이것도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텐데 앞으로 BTL 끝나고 나서 개인 독립가옥이나 아니면 식당이 뚝 떨어져있다, 이거 요청하는데가 무지하게 많을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연차적으로 어떤 부분을 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 대입도 해야 되고 아마 그런 부분을 세워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BTL사업이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지금 보면 좁은 도로 3m이내 도로는 파놓은데를 시멘트로 이렇게 덮고 그다음에 좀 넓은 2차선 되어있는데는 아스콘 포장을 하고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민원이 물론 발생이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안되도록, 이게 사업을 몇 달동안 끌다보니깐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업체들한테, 하도업체나 본청하고 이렇게 독려를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또 파놓고 난 다음에 자갈을 깔고 했을때 밤에 거기 넘어지는 예도 있을수도 있고 이런 어떤 안전사고에 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그 맨홀 뚜껑 있잖아요?
○하수도담당 오광희  예, 예.
김지현 위원    그거 차가 다니다보니깐 찌그러지고 이걸 그냥 원형 대충 펴놓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맨홀뚜껑도 차가 밟아보면 밖으로 막 튀어나온 이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수도담당 오광희  김의원님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착오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대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탁대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    담당계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점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해놓은 뒤에 당초에 계획외에 자꾸 추가로 사업을 하다보니깐 문제가 생기고, 악취가 생기는데 당초에 분류만 하던 것을 거기다가 축산폐수 넣었지요, 축산폐수 해놓고 또 부숙화 사업 했지, 이렇게 해놓으니깐 이게 당초 설치 목적과 부합되지 않다.
  자꾸 환경관리사업소에 다 가져다 넣어놓으니깐 모든게 문제가 생기면서 역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거는 참 앞으로 신중을 기해야 돼요.
  인분만 했으면 기능에 맞도록 인분만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축산폐수 넣지 그걸 빼가지고 부숙화 사업한다고 퇴비만들지, 이 냄새 악취가...이 악취는 측정하는 기계 없지요, 악취는 나는거는?
○관리담당 여석진  예,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탁대학 위원    코로 맡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보는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뭔가하면 지금 여기 냄새 악취가 기차역까지 와서 민원이 들어온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또 다른 사업할려고 하지요, 여기에다가 환경부에 하는거 시범사업, 하수처리 에너지 자립화사업 이 96억을 투입해서 또 할려고 하는데 과연 이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기존 우리가 추가했던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인데 이 사업이 다른데 한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도 이거 마치면 다른데 시범한곳이 있는지 가봐야 된다고, 뭐든지 시범사업만 하면 모든 기술이 처음이다 보면 항상 실패합니다.
  타 시군에서 몇 년, 10년 해본 뒤 그다음에 우리 사업을 해야 되지 처음 기술특허를 내어서 문경에다가 시범사업을 한다...이거는 실패요인이거던요.
  지금 그 부숙화사업이 마찬가지라요, 문경시가 시범화 사업을 했는데 전국이 이걸 안할려고 해요.
  그래서 보면 내년도 2011년도 국비 70%를 환경부에서 국고보조를 신청해놓았는데 이 사업은 같은 환경보호과나 환경관리사업소가 참 이해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라요, 이 사항보니깐.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회차원에서 타 시군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행정이 가동잘되고 있는가, 이런 새로운 사업은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해주시고 두 번째 자료낼때 특별하게 사업비나 이런거는 앞으로 예산과목은 빼고 사업명하고 발주방법하고 입찰이냐 경쟁입찰이냐 수의냐하고 그다음 공사금액, 사업체명, 소재지하고 이런식으로 좀 자료를 시에서 일원화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여석진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사회복지센터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사회복지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사회복지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적저조에 대한 조치결과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분기 1회씩 단속을 실시하여 4개업소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결혼이주여성 남편에 대한 교육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가정 및 남편에 대하여 연 8회를 실시, 가정폭력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운영현황으로 금년도 상반기 교육은 13개 과목에 647명이 이수하였으며 하반기 교육은 19개 과목에 749명이 현재 강좌를 수강하고 있습니다.
  영강문화센터 추가사업비는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비 5,620만원과 노래방 기계등 자산취득비 3,960만원입니다.
  7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은 여성단체는 18개 단체에 회원 20,14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발전과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의 지위향상과 각종 봉사활동 등의 주요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원내역으로는 2009년도 여성중앙기념 행사 등 3개 사업에 3,600만원, 2010년도에는 4개 사업에 4,8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는 우리 시 여성단체 협의회 현황입니다.
  다음 9페이지, 2010년도 여성회관 운영현황은 상반기 여성교육은 요가외 25개 과목에 631명이 이수하였으며 하반기 여성교육도 같은 과목으로 9월3일 개강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골프 캐디 양성반을 개설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대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읍면지역 여성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가은읍 등 4개 지역에 스포츠댄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금년도에 3회에 걸쳐 민관 합동으로 유해업소내의 청소년 출입과 고용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단속결과 유해 약물판매업소 4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 백만원씩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및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9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16,548명의 청소년들이 관련 시설물을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으로는 2009년도 7월부터 현재까지 청소년 개인상담, 집단상담 등 30,116명에게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집행내역은 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에 의거 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청소년수련 공공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청소년 수련시설로는 불정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새재 유스호스텔, 경상북도 문경학생 야영장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사회복지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센터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12페이지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보면 댄스연습실 이거는 보통 몇 명이나 와서 연습을 하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하루에 4,50명 오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아 그러면, 고등학생들이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중학생도 있고요.
안광일 위원    7,600명이면 매일 하루에 20명씩 와야지 7천명이 되는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올때는 뭐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오고요, 평일은 더 적게 오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리고 7페이지 여성단체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수지침 봉사에 지원해주는 이거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게 더 안맞는가요, 이거 센터에서 하는것보다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들이 행사하는거 이런거 또 여성회관에서 수지침 봉사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 맨 밑에 보면 여성봉사회 운영 이거는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인가요, 안그러면 그냥 봉사회 하는거...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여성단체협의회 소속입니다.
안광일 위원    협의회소속에 여성봉사회라고는 없는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자원봉사회 있습니다, 자원봉사회.
안광일 위원    자원봉사회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그리고 6페이지에 예비비 추가사업비 내역에 영강문화센터 실내 보완은 어떤거를 보완하셨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어디 말이지요?
안광일 위원    6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영강문화센터 실내시설 보완 및 자산취득비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 저희들 세이콤을 안해가지고 그거 세이콤 하고 그렇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때 건물할때는 안하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때 시설은 해도 세이콤 이런 부대시설을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이콤을 설치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위에 2층 휴게실 리모델링 내용을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니 압니다, 이것도.
안광일 위원    이거 어떤거를 리모델링 하셨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2층에 건물만 지어놓고 사실은 시설 뭐 이런거를 안해가지고 저희들이 휴게실로 리모델링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휴게실 하면 시설하면 시설을 뭐 어떤시설을?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 리모델링...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휴식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문화원 앞에 말인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맞습니다.
안광일 위원    당구대 있는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아니 2층이지요, 2층에 했습니다.
  당구대는 3층에 있고요.
안광일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만요...저기 앞에 게이트볼장 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게이트볼장, 앞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그거 지금 예산이 올라왔지요, 추경예산에.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안광일 위원    그걸 쉼터로 바꾸면 안되는가요, 사실 게이트볼 몇 명 사용안할텐데 쉼터하면 전 주민들이 저녁으로 와서 쉴 수 있고 또 공간이 확보됨으로써 효용가치가 더 나을거 같은데.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이 이제 게이트볼장 그 옆에 그걸 설치를 하더라도 이동식으로 해서 쉼터로도 활용할수 있고 또 게이트볼장으로도 설치할수...
안광일 위원    쉼터를 할려면 가운데 팔각정이라도 하나 놓고 조경도 좀 하고 해야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게이트볼 이용이 사실 안되거던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래서 팔각정보다도 그냥 잔디밭으로 활용하는게 안좋겠나 싶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러면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앉을자리 옆에 있거던요.
안광일 위원    팔각정 놓고 벤치라도 몇 개 놓으면 저녁에 주민들의 활용도가...지금 게이트볼장보다는 활용도가 주민들한테 기대치도 높고, 지금 주민들도 많이 그런 얘기 하거던요.
  거기다가 쉼터를 좀 만들어주면 저녁으로 동네주민들도...지금 그 영강문화센터가 60세이상만 사용하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사실 건물 지어놓았어도 그 주위분들이 별로 사용을 못하거던요.
  그러니깐 쉼터라도 만들어놓으면 주민들이 저녁으로 와서 쉴 공간이 충분히 나오고...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지금 옆에 저희들이 팔각정식으로 있는데요.
  보니깐 주민들이 술도 마시고 거기와서 발로 차고 나무 다 부러지고 그런 점도 많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느니 잔디밭으로 하는게 저희들로 봤을때는 더 안좋겠나, 그래서 잔디밭도 활용도 하고 게이트볼장 이동식으로 막을 쳤을때 게이트볼도 할수 있도록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거는 예산심의하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는 우리 청소년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제가 보니깐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서 버스가 차가 운행이 되다보니깐 우리 영강문화센터 이용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여성회관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차가 있으니깐 또 젊은분들이 여성회관을 이용을 해서 또 거기서 어떤 강좌도 받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면단위나 아니면 시골 읍단위나 이런데에서도 이러한 교육들이 좀 활성화될수 있도록 조금만 예산을 투입해도 세심하게 배려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청소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은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기 우리 의회 바로 뒤편에 있잖습니까...거기는 본인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와서 열심히 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시골같은 경우는 학교가 전혀 이런 부분에 혜택을 받는 부분은 학교내에서 이제 방과후 학교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하지 않는 한 학생들이 갈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문화적인 공간이 있는것도 아니고 혜택을 너무 못받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어떤 사업들은 어떤 시골지역에도 어떤 사업의 대상이 되면 좀 이렇게 배려를 해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할수 있는 사업을 좀 발굴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내년도에 그게 되면은 예산도 좀 세우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휘숙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휘숙 위원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9쪽,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육중에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강좌가 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내용이 어떤겁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우리말 공부방.
김휘숙 위원    예, 우리말 교육중에서...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그다음에 요리있고 그렇습니다.
김휘숙 위원    요리하고 두가지입니까, 한 몇 명정도 참석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우리말 공부방은 제가 이전에 한 20명정도...
김휘숙 위원    20명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요리는 한 14,5명.
김휘숙 위원    예, 지금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해서 많은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경대학에 위탁하는것도 있지요?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예.
김휘숙 위원    거기는 한 얼마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다문화지원센터를 우리 문경대학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지금 여성회관 교육 신청하는데 있어서도 이 결혼이주여성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신청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의 그 언어교육이 자녀에게까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해서 참으로 시급한 문제인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분야에 대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이주여성들이 많이 참여할수 있도록 그런 시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저희들이 이전에 캐디수강, 강의를 했습니다.
  개강식을 했는데 캐디교육에 15명이 신청했는데 그중에 다문화가정 여성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배울려는 의지도 있고 또 그분들이 수강을 다 마치면 뭐 어느정도 전부 다 취업을 할수 있도록 그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고 다 홍보를 해가지고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휘숙 위원    예,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취업같은거는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지자체도 보니깐 그 언어교육이라든가 취업교육을 시켜서 그 당해 지자체에 단순 어떤 그런 취업같은거를 많이 알선해줌으로 해서 상당히 그들의 생활이 질이 높아질수 있다는 그런 지자체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잘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장병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센터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 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노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다. 읍면동소관
○위원장 노진식  읍면동소관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점촌3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뒷좌석에 있는 점촌4동장, 점촌5동장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3동장 김경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가 점촌3동 소관업무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0년  9월13일

문경시  점촌3동장 김경우

        점촌4동장 전병용

        점촌5동장 홍원환

○위원장 노진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점촌3동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그 외 공무원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점촌3동
○위원장 노진식  점촌3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3동장 김경우  점촌3동장 김경우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점촌3동에 대한 관심과 정성어린 지적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도 6월까지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입니다.
  점촌3동 청사 창호공사 외 29건입니다.
  2009년도에 20건, 2010년도에 10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주민동향 보고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4건으로 2009년도에 20건, 2010년 상반기 24건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총괄내역으로 2009년도 660만원 예산에 589만6천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70만4천원이 남았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660만원 예산에 101만원을 지출하여 잔액이 559만원이 남았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우편물 발송현황으로 2009년도 6,753통 발송에 362만5천원이 지출되었으며 2010년도 6월말 현재 3,385통을 발송해 162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272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저희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번 점촌3동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신 위원의 고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에 환류토록 함으로써 한단계 높은 선진행정에 기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점촌3동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점촌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촌3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3동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기관업무추진비 이거는 6월말 기준인데 지출액이 아주 적은데 뭐 선거 때문에 지출이...선거관련때문인건가요?
○점촌3동장 김경우  예, 그거는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광일 위원    영신숲 유원지 환경정화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점촌3동장 김경우  예, 그거 환경정화는 우리가 인부를 한명 쓰고 있습니다, 상용으로.
안광일 위원    한명요?
○점촌3동장 김경우  예, 한명을 쓰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조금 필요할때는 저희들이 인부임을 더 보태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하절기때는 관광객들이 많을때는 한명으로는 많이 부족할텐데.
○점촌3동장 김경우  아니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인부를 더 쓰고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영신유원지 환경정화에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촌3동장 김경우  알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올 6월달에 한 단오축제 보니깐 예산이 거의 한 2천만원 들어갔던거 같은데 왜 예산 천만원하고 주민들 선금 천만원하고 이게 매년 그 하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선금받기가 상당히 곤란한 일인데 계속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점촌3동장 김경우  예,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를 한 2천만원 그다음에 시민들 자부담, 찬조를 한 2천만원 해가지고 한 4천만원 예산으로 올해 6월달에 단오절때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매년 우리가 실시하던 1월달에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그때도 자부담 2천만원정도 거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윷놀이 대회보다는 우리 점촌동 대표축제가 없다보니깐 점촌3동에서 착안을 해서, 사실상 단오행사가 저희 3동 흥덕3리에서 처음으로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들어가서 그거를 이어서 계승을 했습니다.
안광일 위원    올 봄 행사때 보니깐 진짜 예상외로 주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성황리에 했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할려면 동 한개동에서 할려면 어렵고 시내 점촌5개동이 합동으로 뭐 할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셨는가요?
○점촌3동장 김경우  예, 뭐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대단히 공감을 표시합니다.
  사실상 저희들 3동에서 하기에는 사실 벅찬 행사입니다.
  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점촌 동민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인근에 심지어 용궁, 예천 개포까지 뭐 다 오시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우리 점촌3동 행사로서는 조금 벅차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동에서 5동까지 같이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했던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5개동에서 같이 추진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거 보다는 제 생각에는 문화행사다 보니깐 문화원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종내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촌 시민들의 대표축제라고 하기보다는 민족 어떤 위로는 미풍양속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문화생활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재검토해서 또 공청회도 열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봐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안광일 위원    지금 보면 읍,면이나 각종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는데 사실 시내 5개동에는 벚꽃이라고 봄에 5동에서 하는 축제가 있는데 지금은 벚꽃축제가 많이 퇴색되어서 외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만 와서 돈만 벌어가지, 사실 벚꽃축제라고 볼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지역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각 읍면동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나와서 열심히 해주고 하셨는데 지금 요 근래에 와서보면 외부 장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이 돈 다 벌어가고 사실 축제라고 볼수 없거던요.
  이걸 지금 첫 행사지만 많이 발전시켜가지고 시내 5개동이 함께 할수 있는 그런 축제를 좀....3동에서 이번에 처음 실시했으니깐 3동에서 주도적으로 좀 협의해가지고 우리 동 지역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일수 있는거...그날 보니깐 많더라고요.
  산양 뭐 영순, 산북, 뭐 예천에서도 와가지고 상당히 성황리에 개최되었는데 기왕하신거 동장님께 고마워 할 사항임을 느낍니다.
  그러니 이거를 좀 더 발전적으로 할수 있도록 3동에서 좀 주도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촌3동장 김경우  예, 안의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김지현입니다.
  동장님, 한가지만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이 3동이니깐 지역구 의원님하고 이렇게 공사나 아니면 각종 사업행사 이런 부분들 잘 협의해가지고 잘 하시지요?
○점촌3동장 김경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특히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다니다보면 요구사항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하시고 아까 그것도 동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중에서 단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문화원에서 발굴 계승해서 앞으로 같이 발전시키겠다...이런 상당히 좋은 생각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장단점이 있는거 같아서 동지역 그다음 읍면지역 이렇게 행사가, 다채로운 행사도 아니고 사실 너무 많다보니깐 저도 이렇게 문경, 가은, 마성, 농암 없는데가 없다보니깐 경쟁의식을 가지고 앞다퉈 하다보니깐 시에서 하는 행사는 시에서 하고 또 면이나 읍에서 하는거는 그대로 하고 이런 행사가 너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하여튼 가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번 아까 좋은 대안을 내주셨고 문화원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보는것도 좋을듯하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시고 또 특히 사업이나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잘 협의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점촌3동장 김경우  예, 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역구의원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점촌3동을 많이 발전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촌3동장 김경우  예, 예.
○위원장 노진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촌3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촌3동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3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촌3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점촌4동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점촌4동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4동장 전병용  점촌4동장 전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점촌4동 업무추진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점촌4동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추진내역입니다.
  총 41건에 4억2,300만원으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쪽, 3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동향에 대한 처리내용입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6건을 전화, 문자, 팩스,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내용은 4쪽, 5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점촌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촌4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4동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동장님, 주민숙원사업비 부기 달린거 사업내용에 보면 한개도 없는데 부기달린거 사업 다하셨는가요, 주민숙원사업?
○점촌4동장 전병용  예, 주민숙원사업에 있는거는 예산대로 집행이 다 됐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제목이 틀린가 아무리 찾아봐도 볼수가 없어요.
  안불정입구 농수로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점촌4동장 전병용  어디거요?
안광일 위원    안불정입구 농수로 200m, 주민숙원란에 보면 안불정입구 농수로 사업이 있거던요.
○점촌4동장 전병용  저희들이 자료낸거 2009년, 2010년도 보고내용을 보면 총 41건에 다 포함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상 보면은 안불정입구 농수로사업 200m 해가지고 2천만원 되어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점촌4동장 전병용  전부 다 여러 가지 나눠져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부기에 달린 사업하고 할때 뭐 다 나눠서 사업하시는가요?
○점촌4동장 전병용  왜냐하면 한번에 올릴때 구분구분되어 있는거를 조각조각 묶어서 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동에 보면 4백만원짜리, 8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거를 모아서 예산서에 올리기 때문에.
안광일 위원    그거는 부기 안달린거 주민숙원사업비로 하실테고 한 이천만원, 천만원 되는거는 부기를 달아가지고 올리잖아요 그죠, 예산서 올릴때.
○점촌4동장 전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리 점촌4동장님은 점촌4동에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하고 동민들하고 화합도 잘되고 매일 동민들하고 같이 현지에 나가서 접촉을 하신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좀 우리 시민들하고 가까이 접해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좀 칭송받는 동장님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촌4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촌4동장님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4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촌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 점촌5동
○위원장 노진식  다음은 점촌5동 행정민원담당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예,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점촌5동 홍원환 동장님이 8월9일에서 9월17일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중에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009년도에 15건해서 267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6월30일 현재 2건 2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동에 해당이 없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번째, 각종 용역비 지출내역입니다.
  2009년 10건에 9,8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 6월30일까지 10건에 8,936만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네번째, 우편물 발송 현황입니다.
  먼저 2009년도에는 14,134건을 발송하였고 2010년 6월30일 현재 등기우편 포함해서 6,884건을 우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내역 및 시공업체 현황입니다.
  조금전에 건수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10건에 9,88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2010년에는 10건에 8,936만1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페이지 주민동향보고 현황입니다.
  2009년에는 14건을 보고하였고 다음 페이지 2010년에는 1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진식  예, 점촌5동 행정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점촌5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촌5동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김지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현 위원    계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중에서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를, 여기 자료에는 없는거 같은데.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용역비 자료를 보니깐 전부 다 용역을 건설사업...
김지현 위원    설계비 말입니까, 설계 용역비 말입니까?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사업 전체를 용역으로 보고 그렇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김지현 위원    아...그러니깐 좀 이상한거 같아서.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원래는 설계면 설계용역비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김지현 위원    사업비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용역으로 말씀하시니깐 저는 전체 사업비중에서 설계용역비가 차지한 부분이 얼마다, 이런거는 그렇게...전체 금액이 그렇게 큰가 싶어서...사업비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거 같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을 집행한거 보니깐 주로 이쪽에는 점촌지역이라서 수의계약을 창신조경에 많이 하셨네요.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예, 예.
김지현 위원    거의 다 창신조경인데 여기 조경회사가 창신조경외에 다른 조경회사도 있습니까?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두세군데...
김지현 위원    벽산조경도 있네 조윤희.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예, 벽산조경.
김지현 위원    이것도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 같은 지역에 있으면 약간씩 돌아가면서 해줄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이런 사업이나 아니면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해당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서로 이런 부분들은 좀 협의해가지고 사업이나 이런것들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예, 잘알겠습니다.
김지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광일 위원    예.
○위원장 노진식  예, 안광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위원    5동은 동네 각 유관기관들하고 모임을 자주 안가시는 모양이지요, 동네 5동 보니깐 도움단체들하고 모임을 자주 안가시는가보죠.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라든지 통장자치회 그리고 새마을단체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단체에서 주로 이제 회의를 마치면 식대를 직원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서 계속 얻어먹기는 뭣하고 해서 한번정도는 저희가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일 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2009년도에도 반도 사용하지 못했고 올해도 6월말까지 그렇게 안썼는데 주민들하고 업무협조라든가 이런거를 얻얻을려면 이런 기관업무추진비를 그런곳에 사용해야 되지 않는가요?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아마 올해는 선거 때문에 많이 침체되어서 제대로 못했는데요.
  지금 하반기때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일 위원    올해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보니깐 반도 사용하지 못했거던요, 업무추진비를.
  다른 읍면동 보면은 기관업무추진비를 거의 쓰는게 맞고, 써야 되는데 작년에도 보니깐 반도 사용못했어요.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예...
안광일 위원    주민들하고 자주 대화를 가짐으로써 시민들 여론도 많이 알수 있고 융화관계가 잘되어서 동 지역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텐데 사용을, 집행을 너무 안한거 같아서, 주민들하고 유지관계를 많이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황영학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진식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점촌5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촌5동 행정민원담당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점촌5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촌5동 행정민원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활동에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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