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 1월 21일(수) 오후2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14시00분 개의)
○의장 김대영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배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의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경제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시민모두의 고통분담 의지와 근검절약 정신의 결집을 통한 나라경제살리기와 병행해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비자대표 및 여성대표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카드관리업소 285개소, 스마일업소 44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관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재기, 매점매석행위, 과다인상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방문, 다단계, 통신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나부터 운동에 추진을 위해서는 외화절약, 금모으기운동, 아나바다운동 등으로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량5부제, 차량없는날, 청내 재활용품 장터운영 등을 통해서 공직내부 씀씀이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상품, 우리업소 애용하기와 중소기업 돕기운동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적 노정관리로서는 노사간담회를 통하여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유공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복지증진에 힘쓰겠으며, 취업알선 창구의 운영으로 안정적 고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량기 및 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검사로서 판수동저울외 4종 700대에 대하여 5월중에 읍면동별로 순회하여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스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35개소에 대하여 우리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고 수시 특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업소대표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유선방송, 반회보, 전단배포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LPG가스 체적판매제의 시설전환으로서는 아파트 및 5세대이상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슈퍼, 상업협동조합 조합원등에 대하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과 공동창고건립에 대한 사업으로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5,000만원, 공동창고건립 15억원을 지원하며, 자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연리 6.5%의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98년 상반기에 융자지원되는 대상업체는 13개업체에 10억3,000만원으로서 지난해 12월에 선정하였으며,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6월 30일까지 융자신청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96년 8월 12일 면적 125.9㎢에 9건의 개발사업이 승인되었으나 면적증감없이 지구에 대한 일부변경과 48건의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전체 57건의 개발계획을 수립 통상산업부에 변경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지방비 35억5,000만원 부담조건으로 150억원이 결정되었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대체산업 융자지원은 '97년도 5건에 9억6,300만원이 융자 결정되었으며, 수시로 희망업체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경석탄산업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구 은성광업소 부지에 건립중인 문경석탄산업전시관 건립사업은 건축부분 공사가 현재 80%에서 동절기공사 중지상태에 있고 전시부분 공사가 지난 12월 29일 계약되었으나 전체적인 공사지연으로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과 운영비확보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면 율곡리 산24-1번지 일대 25,000평에 20,000평 분양계획으로 총사업비 32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98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환경성 검토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에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로서는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중 금융기관에 담보가 가능한 업체에 1개업체당 2억원 이내로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거치기간중 이자의 3%를 도비 및 시비에서 보전하며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25개업체에 4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알선 창구를 본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개설하여 유능한 기능인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연결하고 관내 전문대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희망자와 구인이 필요한 업체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이지역 사람이 이지역에서 정착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IMF시대의 실업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27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거택보호대상자 1,080세대 1,836명에 대하여 소득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 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비지원사업은 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 실업 및 인문계 고교생 670명에게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취로보호사업은 1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부녀자, 노인등 연중 10,200명을 취로시킬 계획이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주택이 노후한 40가구를 선정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은 9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78가구를 선정 생계 및 전세자금 등으로 가구당 1,200만원씩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직업훈련사업은 1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생 316명을 선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29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보호대상자 2,834세대 6,659명에 대하여 의료보호 1종은 진료비 전액을, 2종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모전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7,20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 청소년 지역복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훈단체 사기앙양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대상자 519명을 초청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 4개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각각 1,000만원을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탑 건립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석탄박물관 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문경시관내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 882명, 시각장애 100명, 청각장애 117명, 정신장애 159명으로 총 1,258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7,4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장애인, 2급거택장애인, 2급자활보호대상자중 중복장애인 138명에 월 45,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1,1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중학생, 실업 및 인문계 고교생 20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117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장애인의날 행사 40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00만원, 장애인협회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수는 2,288개소이며, 그중 식품접객업소가 1,402개소, 공중위생업소 453개소, 기타 433개소입니다.
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조리장, 객장, 화장실 시설개선과 노후간판 교체, 환경미화로 청결하고 안락한 업소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 종업원 위생상태를 지도하고 위생적인 조리 및 식단제공, 깨끗한 영업장과 식기류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생교육은 신규 및 기존업주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은 신규업주는 6시간, 기존업주는 3년마다 4시간으로 하고 교육방향은 친절, 봉사자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생활문화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대상업소 720개소에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추진배경을 자원의 절약, 환경오염방지, 위생문제 해결에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소형찬기를 사용하여 적정량제공,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 홍보, 단체의 자율지도 기능강화, 우수업소 시상으로 인정감 고취를 시키고 업소 계몽교육을 3회에 걸쳐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남은음식 싸주기는 식육식당, 불고기전문점, 대형식당 120개소를 지정하고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를 집중 지도하여 향후 전업소로 확대 위생관련단체 및 공공기관 솔선수범 협조와 위생교육,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와 손님이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포장봉투를 업소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생업소 건전영업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영업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반은 상설지도반 2개반 8명,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2개반 17명을 두고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미성년자 출입, 주류제공 및 접대부고용, 시간외영업, 시설기준 위반, 티켓영업을 지도위주로 단속하여 자율실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별 자율지도를 음식업지부외 4개단체에서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신고센타를 운영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주·야간 신고접수를 받겠습니다.
17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입니다.
대상품목은 7개업종 33개품목이며, 상설지도단속반 2개반 8명, 유관부서 합동지도반 3개반 12명으로 중점지도사항은 관련단체장 간담회등을 통하여 사전예방, 가격표 게시 및 요금준수 여부, 요금담합 행위등을 지도하고 가격인하 업소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지도단속반 2개반 8명으로 미성년자 혼숙묵인,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접대부고용, 도박, 사행성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중점 지도단속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위해 국민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과자류, 도시락류, 두부류 등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유통식품 위생관리를 위생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 등 취약지 지도점검, 유통과정중 부패·변질 우려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하절기 위해식품 지도단속을 행락지 주변업소 조리식품 위생관리,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1명으로 감시기능 및 감시행정을 강화하고 연6회에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안락한 여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경로당에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4개소를 신축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200개소에 운영비 1억2,000만원과 난방연료비를 8,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을 위해 1,600만원의 예산으로 바둑, 장기, 윷 등을 각 경로당별로 1개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노인의날에는 예산 3,900만원을 지원하여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65세이상 노인 11,000명에 대하여 8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월1인당 6,5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금년 6월까지 지급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월 22,5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0세이상 노인 60명에 대하여 노인건강관리, 생활정보 및 교양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7개소에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 일거리제공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과 함께 안부묻기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중 희망노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예산으로 혈당 및 암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육아시설인 신망애육원생 73명 보호에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호비, 시설운영비 등 3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10개소에 5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부부 맞벌이아동을 돌봐줌으로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40세대 80명에게 4,600만원의 예산으로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성전용공간인 여성회관은 부지 2,418.5평에 건평 567.3평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여성기능인 양성 및 부업지도 교육을 연3회에 걸쳐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전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취미교육을 연3회에 걸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수료식과 병행 실시하여 비교평가와 성취감 고취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생활특강으로 올바른 예절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한 예절교육과 밝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할머니교실, 신부교실 등 연령층별 교육을 연5회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을 상·하반기 각1회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8개월에 걸쳐 주2회 1일 2시간씩 운영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가정의학, 가정법률 등 주부로서의 자질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은 월2회이상 1일 2시간씩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읍면동별 자원활동자는 140명으로 구성되어 각자 등록된 읍면동에서 어두운곳에 빛과 소금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설알뜰매장 운영을 여성회관내에 설치하여 자원봉사의 주관으로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상담실 운영은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하겠으며, 상담자의 신상문제 제기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녀 교양증진을 위해 읍면동 순회교육을 1,500명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단위 여성의날 행사는 50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할 것이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200계주외 4종목 경기실시로 도단위 선수선발을 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현재 모자세대는 126세대 404명으로 중고생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지원금 및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각종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조속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은 4쌍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20개 중·고등학교중 12개 중고생을 대상으로 어울마당 전문업체를 초청 1회 150만원의 예산으로 12회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우수공부방 1개소, 일반공부방 2개소를 대상으로 우수공부방은 1,460만원, 일반공부방은 각각 600만원으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예절교실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문경한문학회에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향토순례대행진은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2개 청소년단체에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은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6명과 전문대생 1명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학비전액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은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경찰, 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단계 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에서 50조에 의거해서 계획기간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 계획입니다.
2단계 농촌발전계획 방향은 농업경영혁신, 농업기계화 생산, 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등 분야별 보완과제와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주요산업별 발전방향과 역점추진사업, 농촌생활 환경개선, 복지시책 추진, 농정추진 체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수립을 위한 준비로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의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97년 10월 30일 평가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기본방침, 계획수립요령 일정등은 앞으로 시달될 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지의 원활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관내의 농지면적은 13,889㏊로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농업기반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도시화, 산업화에 부응하도록 능동적인 관리를 할 것이며,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특히 불법농지전용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에 있어서 농지이용 계획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의 용도를 농업유지구역과 다목적 구역으로 구분해서 농업적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에 공장, 주택용지, 농어촌휴양지등 다목적 지구를 설정하여 농지의 농업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를 작성하겠습니다.
25,000분의 1 지형도를 5000분의 1 지번도로 작성해서 토지조서를 도면과 일치되게 정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관련입니다.
UR을 대비한 지역 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93년 5월15일 제정해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조성금액은 93년부터 97년까지 8억6,000만원이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8농가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추천한도금액이 9억1,200만원으로 축산농가 및 시설원예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연3%인데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연5%인데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 정예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97년도까지 699명으로 '98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 71명에 21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사기앙양등 사후관리 대책으로 각종 대회 행사비 지원 4,300만원과 농어민 신문구독료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입니다.
'97년도까지 29명의 근무요원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대상자 12명을 엄선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어촌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자금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거애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실업계 고교생 600명에 대해서 3억8,100만원을 입학금 및 학자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으며, 다음은 농촌 이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농촌 주민의 건강향상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현장대화를 통한 동참의식 고취 및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농촌이동봉사반 운영에 100만원으로 지원하여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보지식 사회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농촌의 정보화 마인드로 농업경영 촉진도모로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를 관내 9개 읍면에 각 1개소씩 1,8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쌀증산 종합대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5,874㏊로서 '98년도 쌀생산 목표는 197,000석으로 '97 계획보다 재배면적은 104㏊, 수량은 3천석을 증산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쌀생산의 최대관건은 재배면적의 확보로서 이를 위해서 경지정리등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38호에 8억9,30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2개소에 1억2,000만원지원을 하고 양질의 다수성 우량품종의 보급확대로 생산성을 향상하겠으며,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16개소를 9억2,800만원을 지원 설치토록 하고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3,970톤을 공급하고 2,624㏊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운기 보유대수 6,749대중 5,702대에 대해 후방표시등을 부착하였습니다.
나머지 1,047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금년도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먼저 약정수매 예시에 대해서 정부에서 올해 수매량은 810만석, 수매가격은 97년산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 발표함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수매량은 작년도에 95%인 265,200가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정체결은 금년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농협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선금지급은 영농기 이전인 금년 4월 30일까지 약정농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는 10월중순경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약정수매제도 2회째로서 수매농가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부 양곡관리 및 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정부양곡 안정관리에 대하여 우리시의 양곡보관양은 320,151가마로서 46개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매출은 학교급식용은 24개 학교와 관수용으로 경찰서, 양조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용은 1가마니 기준으로 62,920원에 시중가격의 절반이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적정량의 적기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쌀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관내 대상업소 16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업소에 신규등록, 명의변경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쌀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물벼 형태로 수매함으로서 농가에서 건조, 정선, 포장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특산미 생산으로 품질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은 우리관내 산양과 마성 2개소입니다.
물벼 수매확대에 대하여 지난해에는 184,000가마니를 수매함으로서 96년도에 비해서는 1.9배로 확대하였고 농가의 편익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수매를 20만가마니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 쌀생산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포장제 164,000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920만원을 투입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의 전국 명품화를 기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업무로서 42페이지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한 100평이상 간이집하장중 소규모 포장센타로 발전가능한 생산자 조직에 저온·예냉시설 및 선별기, 콘베이어등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성면소재 문경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1억원이 신청되어 농림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유통 및 투명거래로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경농협등 18개 조직에서 사과외 9개 품목으로 포장박스 811,000매에 사업비 4억1,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검과 협의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2개소에 사업비 2,400만원으로 디자인개발 및 포장제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라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경북능금농협 문경지소와 회원농가에 사업비 12억8,000만원으로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공동시설과 장비확보 및 과수관리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생산 기반조성 및 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서 1개지구 7농가에 사업비 5억6,400만원으로 종균생산시설,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운반차량 및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 지침에 의거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배합사료 수급안전 및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수급안전 및 조사료 생산은 우리시의 6,000여 축산농가들이 배합사료 가격폭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배합사료 대리점 및 농축협의 판매량과 제고량을 수시로 파악 점검하여 매점매석 및 사료판매 거부행위 등을 근절토록 해 나가도록 하고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 사업비 1억5,700만원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 1,400기와 사료작물 108㏊를 재배하여 양축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중 볏짚 암모니아 처리 500기와 사료작물재배 40㏊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다음 추경시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은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하는 기계설비와 운반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경낙농연합회에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혼합사료를 생산하여회원농가에게 공급함으로서 사료비용을 절감하고 분리급여에 따른 노동력을 줄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65개소에 1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축분비료화시설, 퇴비사, 정화조, 분뇨운반장비 구입등에 지원하여 무방류 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가축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60,000여두의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과 효율적인 질병예찰 및 영세 양축농가를 위한 무료 공동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양돈농가에 수질규격돈 생산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업 경쟁력 확보와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촉진으로 양돈농가 수출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수출목표 12,000두에 사업비 7,200만원으로 등급별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농가교육을 실시해서 양돈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문경한우 시범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문경한우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문경한우의 품질인증을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허했습니다.
시범농가 50호를 지정하여 고급육생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양관리를 하겠습니다. 1,7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과 지정농가 간판부착 그리고 방역 및 톱밥공급을 추진하여 인정받는 문경한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가은읍 상괴리외 38개소에 경제수인 잣나무등 사업량 90㏊에 사업비 2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과 불량임지 수종갱신으로 산림소득원을 확충하고 경제적,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으로 자연생태적 환경을 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 사업량 1,860㏊에 사업비 9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우량용재 생산을 촉진하고 자연경관과 조화있는 산림시업을 적기에 시행해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마성 고정수렵장내 수렵로 설치등 신설사업량은 7㎞와 호계면 지천리등 보수사업 5㎞에 사업비 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농산촌지역간 연계 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완벽하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산불취약지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유급감시원 130명을 고정 배치해서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화장비 보완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3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산불조심기간중 시본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산불발생 요인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망을 확충하여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송이생산지 및 가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업량 440㏊에 사업비 1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예찰조사 확행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조화있는 특색있는 벚꽃길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문경의 명승지를 부각시켜 관광객 유치와 공익기능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고정수렵장 조성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고정수렵장을 조성하여 날로 급증하는 국민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비 6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수렵장 및 사격연습장을 조성해서 관광휴양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대영의장님과 의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배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의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페이지입니다.
지역물가 안정 및 경제살리기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IMF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시민모두의 고통분담 의지와 근검절약 정신의 결집을 통한 나라경제살리기와 병행해서 지역물가의 안정적 추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소비자대표 및 여성대표로 물가대책위원회에 참여시켜 심의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카드관리업소 285개소, 스마일업소 44개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관리와 간담회 등을 통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사재기, 매점매석행위, 과다인상 등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방문, 다단계, 통신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소비자의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나부터 운동에 추진을 위해서는 외화절약, 금모으기운동, 아나바다운동 등으로 시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량5부제, 차량없는날, 청내 재활용품 장터운영 등을 통해서 공직내부 씀씀이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상품, 우리업소 애용하기와 중소기업 돕기운동 등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적 노정관리로서는 노사간담회를 통하여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 유공표창, 산업시찰 등을 실시하여 복지증진에 힘쓰겠으며, 취업알선 창구의 운영으로 안정적 고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계량기 및 가스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검사로서 판수동저울외 4종 700대에 대하여 5월중에 읍면동별로 순회하여 현지 출장점검을 실시하겠으며, 가스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35개소에 대하여 우리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합동점검을 2회 실시하고 수시 특별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업소대표와 담당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교육을 2회 실시하겠으며,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유선방송, 반회보, 전단배포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습니다.
LPG가스 체적판매제의 시설전환으로서는 아파트 및 5세대이상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금년말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서는 슈퍼, 상업협동조합 조합원등에 대하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과 공동창고건립에 대한 사업으로서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5,000만원, 공동창고건립 15억원을 지원하며, 자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서 연리 6.5%의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98년 상반기에 융자지원되는 대상업체는 13개업체에 10억3,000만원으로서 지난해 12월에 선정하였으며,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6월 30일까지 융자신청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은 96년 8월 12일 면적 125.9㎢에 9건의 개발사업이 승인되었으나 면적증감없이 지구에 대한 일부변경과 48건의 개발사업을 추가하여 전체 57건의 개발계획을 수립 통상산업부에 변경신청하여 심의중에 있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지방비 35억5,000만원 부담조건으로 150억원이 결정되었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대체산업 융자지원은 '97년도 5건에 9억6,300만원이 융자 결정되었으며, 수시로 희망업체의 융자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문경석탄산업전시관 건립사업입니다.
가은읍 왕능리 구 은성광업소 부지에 건립중인 문경석탄산업전시관 건립사업은 건축부분 공사가 현재 80%에서 동절기공사 중지상태에 있고 전시부분 공사가 지난 12월 29일 계약되었으나 전체적인 공사지연으로 금년 8월 준공예정으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되면 우리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제정과 운영비확보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순면 율곡리 산24-1번지 일대 25,000평에 20,000평 분양계획으로 총사업비 32억6,700만원을 투입하여 '98년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환경성 검토와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마치고 하반기에 단지조성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로서는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중 금융기관에 담보가 가능한 업체에 1개업체당 2억원 이내로서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거치기간중 이자의 3%를 도비 및 시비에서 보전하며 금년도 우리시에서는 25개업체에 4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알선 창구를 본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개설하여 유능한 기능인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연결하고 관내 전문대와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희망자와 구인이 필요한 업체와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이지역 사람이 이지역에서 정착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IMF시대의 실업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27억4,000만원의 예산으로 거택보호대상자 1,080세대 1,836명에 대하여 소득등급과 가구원수에 따라 식비, 부식비, 연료비, 생활용품비, 피복비 등을 지급할 계획이며, 생활보호대상자자녀 학비지원사업은 3억2,5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중학생, 실업 및 인문계 고교생 670명에게 수업료,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취로보호사업은 1억8,4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부녀자, 노인등 연중 10,200명을 취로시킬 계획이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0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중 주택이 노후한 40가구를 선정 가구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사업은 9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 78가구를 선정 생계 및 전세자금 등으로 가구당 1,200만원씩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직업훈련사업은 1억8,700만원의 예산으로 고용촉진훈련생 316명을 선발 직업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29억2,8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보호대상자 2,834세대 6,659명에 대하여 의료보호 1종은 진료비 전액을, 2종은 진료비의 80%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모전사회복지관 운영사업은 7,200만원을 지원하며, 노인, 청소년 지역복지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훈단체 사기앙양입니다.
현충일 행사는 1,70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대상자 519명을 초청하여 내실있는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은 4,000만원의 예산으로 보훈 4개단체에 대하여 운영비를 각각 1,000만원을 보조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업전사 위령탑 건립사업은 가은읍 왕능리 석탄박물관 부지내에 건립할 계획이며 예산은 2,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문경시관내 등록된 장애인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 882명, 시각장애 100명, 청각장애 117명, 정신장애 159명으로 총 1,258명이 등록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은 7,4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1급장애인, 2급거택장애인, 2급자활보호대상자중 중복장애인 138명에 월 45,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겠습니다.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은 1,1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중학생, 실업 및 인문계 고교생 20명에 대하여 입학금 및 수험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300만원의 예산으로 자활보호대상 장애인 117명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20%를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사업은 장애인의날 행사 400만원,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200만원, 장애인협회 운영비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위생업소 수준향상입니다.
관내 위생업소수는 2,288개소이며, 그중 식품접객업소가 1,402개소, 공중위생업소 453개소, 기타 433개소입니다.
업소 환경개선을 위해 조리장, 객장, 화장실 시설개선과 노후간판 교체, 환경미화로 청결하고 안락한 업소분위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 종업원 위생상태를 지도하고 위생적인 조리 및 식단제공, 깨끗한 영업장과 식기류 소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생교육은 신규 및 기존업주 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시간은 신규업주는 6시간, 기존업주는 3년마다 4시간으로 하고 교육방향은 친절, 봉사자세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식생활문화 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제 추진입니다.
대상업소 720개소에 모범음식점 50개소를 시범업소로 지정하여 추진배경을 자원의 절약, 환경오염방지, 위생문제 해결에 두고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소형찬기를 사용하여 적정량제공, 주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속적 홍보, 단체의 자율지도 기능강화, 우수업소 시상으로 인정감 고취를 시키고 업소 계몽교육을 3회에 걸쳐 7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남은음식 싸주기는 식육식당, 불고기전문점, 대형식당 120개소를 지정하고 추진계획은 대상업소를 집중 지도하여 향후 전업소로 확대 위생관련단체 및 공공기관 솔선수범 협조와 위생교육, 지역신문 등을 통한 홍보와 손님이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포장봉투를 업소에 비치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위생업소 건전영업지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퇴폐·변태 영업지도단속입니다.
지도단속반은 상설지도반 2개반 8명,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2개반 17명을 두고 중점지도 단속사항은 미성년자 출입, 주류제공 및 접대부고용, 시간외영업, 시설기준 위반, 티켓영업을 지도위주로 단속하여 자율실천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위생관련 단체별 자율지도를 음식업지부외 4개단체에서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신고센타를 운영 신고자에게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주·야간 신고접수를 받겠습니다.
17페이지 개인서비스요금 지도입니다.
대상품목은 7개업종 33개품목이며, 상설지도단속반 2개반 8명, 유관부서 합동지도반 3개반 12명으로 중점지도사항은 관련단체장 간담회등을 통하여 사전예방, 가격표 게시 및 요금준수 여부, 요금담합 행위등을 지도하고 가격인하 업소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해서는 지도단속반 2개반 8명으로 미성년자 혼숙묵인, 미성년자 출입 및 주류제공, 접대부고용, 도박, 사행성 등 불법 프로그램 사용을 중점 지도단속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을 위해 국민다소비 식품인 콩나물, 과자류, 도시락류, 두부류 등을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유통식품 위생관리를 위생 재래시장, 식품판매업소 등 취약지 지도점검, 유통과정중 부패·변질 우려식품을 사전 차단하고 하절기 위해식품 지도단속을 행락지 주변업소 조리식품 위생관리, 식중독 발생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11명으로 감시기능 및 감시행정을 강화하고 연6회에 감시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안락한 여가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경로당에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4개소를 신축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 200개소에 운영비 1억2,000만원과 난방연료비를 8,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을 위해 1,600만원의 예산으로 바둑, 장기, 윷 등을 각 경로당별로 1개씩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 노인의날에는 예산 3,900만원을 지원하여 기념식 및 경로위안잔치,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금년에는 65세이상 노인 11,000명에 대하여 8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월1인당 6,500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에게 35,000원에서 50,000원으로 지급하던 노령수당을 금년 6월까지 지급하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월 22,500원에서 50,000원까지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에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60세이상 노인 60명에 대하여 노인건강관리, 생활정보 및 교양강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노인회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7개소에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 일거리제공과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 배달과 함께 안부묻기에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중 희망노인에 대하여 300만원의 예산으로 혈당 및 암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육아시설인 신망애육원생 73명 보호에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호비, 시설운영비 등 3억4,40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10개소에 5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저소득부부 맞벌이아동을 돌봐줌으로서 여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전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40세대 80명에게 4,600만원의 예산으로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 교통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금년도에 1억8,600만원의 예산으로 1개소를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여성전용공간인 여성회관은 부지 2,418.5평에 건평 567.3평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으로 여성기능인 양성 및 부업지도 교육을 연3회에 걸쳐서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건전문화생활 영위를 위한 취미교육을 연3회에 걸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수강생 작품전시회를 수료식과 병행 실시하여 비교평가와 성취감 고취로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생활특강으로 올바른 예절문화의 보급확산을 위한 예절교육과 밝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할머니교실, 신부교실 등 연령층별 교육을 연5회에 2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사회교육을 상·하반기 각1회에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98년도 여성대학 운영은 1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8개월에 걸쳐 주2회 1일 2시간씩 운영하여 여성의 자질향상과 가정의학, 가정법률 등 주부로서의 자질을 갖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은 월2회이상 1일 2시간씩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 읍면동별 자원활동자는 140명으로 구성되어 각자 등록된 읍면동에서 어두운곳에 빛과 소금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설알뜰매장 운영을 여성회관내에 설치하여 자원봉사의 주관으로 수익금으로 봉사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상담실 운영은 성폭력 및 미혼모 발생예방교육을 하겠으며, 상담자의 신상문제 제기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부녀 교양증진을 위해 읍면동 순회교육을 1,500명의 부녀자를 대상으로 1월 13일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도단위 여성의날 행사는 500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할 것이며, 여성한마음 체육대회는 여성단체 주관으로 2,000명을 대상으로 200계주외 4종목 경기실시로 도단위 선수선발을 겸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보호사업은 현재 모자세대는 126세대 404명으로 중고생 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자립지원금 및 대학입학금을 지원하고 각종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조속히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거부부 결혼사업은 4쌍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20개 중·고등학교중 12개 중고생을 대상으로 어울마당 전문업체를 초청 1회 150만원의 예산으로 12회 개최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우수공부방 1개소, 일반공부방 2개소를 대상으로 우수공부방은 1,460만원, 일반공부방은 각각 600만원으로 1,2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통예절교실은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문경한문학회에서 9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상시 운영하겠습니다.
향토순례대행진은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중고생 200명을 대상으로 2개 청소년단체에서 4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지원은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6명과 전문대생 1명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학비전액 7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단속은 청소년들의 탈선, 비행예방 차원에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하여 경찰, 교육청, 청소년지도위원과 합동으로 수시 지도단속 하겠습니다.
농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투자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2단계 농촌발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근거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에서 50조에 의거해서 계획기간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6개년 계획입니다.
2단계 농촌발전계획 방향은 농업경영혁신, 농업기계화 생산, 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등 분야별 보완과제와 향후 개선방안 그리고 주요산업별 발전방향과 역점추진사업, 농촌생활 환경개선, 복지시책 추진, 농정추진 체계개선에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단계 수립을 위한 준비로서는 94년부터 '97년까지의 농어촌발전계획 추진실적에 대해서 '97년 10월 30일 평가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기본방침, 계획수립요령 일정등은 앞으로 시달될 지침에 따라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농지의 원활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관내의 농지면적은 13,889㏊로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는 농업기반유지를 위하여 최대한 보전하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는 도시화, 산업화에 부응하도록 능동적인 관리를 할 것이며, 농지전용을 가급적 억제하고 특히 불법농지전용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지관리에 있어서 농지이용 계획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의 용도를 농업유지구역과 다목적 구역으로 구분해서 농업적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에 공장, 주택용지, 농어촌휴양지등 다목적 지구를 설정하여 농지의 농업외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상세도를 작성하겠습니다.
25,000분의 1 지형도를 5000분의 1 지번도로 작성해서 토지조서를 도면과 일치되게 정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겠으며 소요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관련입니다.
UR을 대비한 지역 농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93년 5월15일 제정해서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조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문경시의 조성금액은 93년부터 97년까지 8억6,000만원이며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8농가에 5억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8년도 지원계획으로는 추천한도금액이 9억1,200만원으로 축산농가 및 시설원예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으며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연3%인데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운영자금은 연5%인데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농업 정예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후계자 육성입니다.
'97년도까지 699명으로 '98년도에는 농업인후계자 71명에 21억3,000만원을 융자 지원하고 사기앙양등 사후관리 대책으로 각종 대회 행사비 지원 4,300만원과 농어민 신문구독료 4,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기능요원 편입입니다.
'97년도까지 29명의 근무요원이 있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대상자 12명을 엄선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농어촌 복지증진입니다.
먼저 농업인 학자금지원입니다.
지리적, 경제적, 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영세농거애 대해서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부담 경감을 도모코자 실업계 고교생 600명에 대해서 3억8,100만원을 입학금 및 학자금 전액을 분기별로 지원하겠으며, 다음은 농촌 이동봉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농촌 주민의 건강향상과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현장대화를 통한 동참의식 고취 및 분위기 조성으로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농촌이동봉사반 운영에 100만원으로 지원하여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를 설치하겠습니다.
정보지식 사회로 급격한 전환이 이뤄짐에 따라 농촌의 정보화 마인드로 농업경영 촉진도모로 농촌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 설치를 관내 9개 읍면에 각 1개소씩 1,800만원을 지원해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쌀증산 종합대책입니다.
벼 재배면적은 5,874㏊로서 '98년도 쌀생산 목표는 197,000석으로 '97 계획보다 재배면적은 104㏊, 수량은 3천석을 증산토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쌀생산의 최대관건은 재배면적의 확보로서 이를 위해서 경지정리등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겠습니다.
쌀전업농 농기계지원 38호에 8억9,30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2개소에 1억2,000만원지원을 하고 양질의 다수성 우량품종의 보급확대로 생산성을 향상하겠으며, 농업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보관창고 16개소를 9억2,800만원을 지원 설치토록 하고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토양개량제 3,970톤을 공급하고 2,624㏊에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운기 후방표시등 부착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경운기 보유대수 6,749대중 5,702대에 대해 후방표시등을 부착하였습니다.
나머지 1,047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금년도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먼저 약정수매 예시에 대해서 정부에서 올해 수매량은 810만석, 수매가격은 97년산과 동일한 가격으로 결정 발표함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수매량은 작년도에 95%인 265,200가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정체결은 금년 3월부터 4월 10일까지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는 배정물량 범위내에서 농협과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겠으며, 선금지급은 영농기 이전인 금년 4월 30일까지 약정농가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매는 10월중순경부터 연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약정수매제도 2회째로서 수매농가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정부 양곡관리 및 쌀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정부양곡 안정관리에 대하여 우리시의 양곡보관양은 320,151가마로서 46개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부양곡 매출은 학교급식용은 24개 학교와 관수용으로 경찰서, 양조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용은 1가마니 기준으로 62,920원에 시중가격의 절반이하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적정량의 적기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쌀 유통질서 확립에 대해서는 관내 대상업소 166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업소에 신규등록, 명의변경등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쌀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농가에서 생산한 벼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물벼 형태로 수매함으로서 농가에서 건조, 정선, 포장 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 특산미 생산으로 품질의 고급화, 브랜드화를 위한 미곡종합처리장은 우리관내 산양과 마성 2개소입니다.
물벼 수매확대에 대하여 지난해에는 184,000가마니를 수매함으로서 96년도에 비해서는 1.9배로 확대하였고 농가의 편익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자체수매를 20만가마니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북 쌀생산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포장제 164,000매를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920만원을 투입해서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생산되는 쌀의 전국 명품화를 기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업무로서 42페이지 간이집하장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한 100평이상 간이집하장중 소규모 포장센타로 발전가능한 생산자 조직에 저온·예냉시설 및 선별기, 콘베이어등의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성면소재 문경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1억원이 신청되어 농림부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조기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유통 및 투명거래로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경농협등 18개 조직에서 사과외 9개 품목으로 포장박스 811,000매에 사업비 4억1,6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검과 협의하여 지원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우수농산물을 브랜드화하여 상품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판매촉진을 위하여 2개소에 사업비 2,400만원으로 디자인개발 및 포장제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 선정지침에 따라 조기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현대화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와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경북능금농협 문경지소와 회원농가에 사업비 12억8,000만원으로 선과장, 저온저장고 등 공동시설과 장비확보 및 과수관리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생산 기반조성 및 시설확충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서 1개지구 7농가에 사업비 5억6,400만원으로 종균생산시설,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운반차량 및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 지침에 의거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배합사료 수급안전 및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배합사료 수급안전 및 조사료 생산은 우리시의 6,000여 축산농가들이 배합사료 가격폭등과 수급 불안정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배합사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배합사료 대리점 및 농축협의 판매량과 제고량을 수시로 파악 점검하여 매점매석 및 사료판매 거부행위 등을 근절토록 해 나가도록 하고 조사료 증산을 위해서 사업비 1억5,700만원으로 볏짚 암모니아 처리 1,400기와 사료작물 108㏊를 재배하여 양축농가의 어려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중 볏짚 암모니아 처리 500기와 사료작물재배 40㏊에 소요되는 일부 사업비는 시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다음 추경시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은 농후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하는 기계설비와 운반장비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서 문경낙농연합회에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혼합사료를 생산하여회원농가에게 공급함으로서 사료비용을 절감하고 분리급여에 따른 노동력을 줄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축산분뇨 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65개소에 1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축분비료화시설, 퇴비사, 정화조, 분뇨운반장비 구입등에 지원하여 무방류 처리시설 확충으로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가축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억2,800만원의 사업비로 60,000여두의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과 효율적인 질병예찰 및 영세 양축농가를 위한 무료 공동방역을 실시해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돼지고기 품질개선 사업은 돼지고기를 수출하는 양돈농가에 수질규격돈 생산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입개방에 따른 양돈업 경쟁력 확보와 돼지고기 생산 및 수출촉진으로 양돈농가 수출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수출목표 12,000두에 사업비 7,200만원으로 등급별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수출촉진을 위한 농가교육을 실시해서 양돈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문경한우 시범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문경한우 시범농가 육성사업은 문경한우의 품질인증을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허했습니다.
시범농가 50호를 지정하여 고급육생산 프로그램에 의한 사양관리를 하겠습니다. 1,7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물 제작과 지정농가 간판부착 그리고 방역 및 톱밥공급을 추진하여 인정받는 문경한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가은읍 상괴리외 38개소에 경제수인 잣나무등 사업량 90㏊에 사업비 2억1,600만원을 투자해서 산불피해지 복구조림과 불량임지 수종갱신으로 산림소득원을 확충하고 경제적, 공익적 산림자원 조성으로 자연생태적 환경을 보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및 덩굴제거 등 사업량 1,860㏊에 사업비 9억8,700만원을 투자해서 우량용재 생산을 촉진하고 자연경관과 조화있는 산림시업을 적기에 시행해서 건전한 산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마성 고정수렵장내 수렵로 설치등 신설사업량은 7㎞와 호계면 지천리등 보수사업 5㎞에 사업비 4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산림 경영기반을 구축하고 농산촌지역간 연계 균형개발을 촉진하도록 완벽하게 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산불취약지 입산통제 구역을 지정관리하고 유급감시원 130명을 고정 배치해서 경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화장비 보완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3억8,400만원을 투자해서 산불조심기간중 시본청과 읍면동 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산불발생 요인을 원천 봉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망을 확충하여 초동진화체계 확립으로 산불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송이생산지 및 가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업량 440㏊에 사업비 1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예찰조사 확행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자연환경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가로수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조화있는 특색있는 벚꽃길 관광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비 8,0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문경의 명승지를 부각시켜 관광객 유치와 공익기능 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고정수렵장 조성사업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고정수렵장을 조성하여 날로 급증하는 국민 레저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사업비 6억1,300만원을 투자하여 수렵장 및 사격연습장을 조성해서 관광휴양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의장 김대영 국장님 잠깐 쉽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하천수질관리입니다.
하천 상시순찰을 실시해서 오염을 예방하고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수질변화를 분석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맑고 깨끗한 1급 하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된 7개하천 12개소 지점에서 채수해서 매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갈수등 필요시에 수시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북천과 조령천, 영강등 3개 하천 6개지점에 분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광산폐수 신규용출 지점에도 수시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23개구간 67㎞에 감시자를 지정해서 1일 1회이상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하천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명예감시원과 환경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하천감시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4개 시군이 참가하는 합동 방제훈련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방제장비는 720만원의 예산으로 오일휀스, 유흡착포, 소석회, 무전기 등을 '98 상반기중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344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 수질 배출업소 173개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차등 점검토록 하겠으며, 간이수질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수요일을 무상점검의 날로 지정 흥덕 농산물공판장과 읍면을 순회해서 연18회 실시하고, 상주시와 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 연8회 합동단속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 및 명예환경감시원 사기진작입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법정교육 대상자는 1박2일간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100명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감시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모니터요원 123명에 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160㎡이상 시설물 800평과 경유사용 자동차 7,000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5억1,300만원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부과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2개 징수반을 운영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율은 징수금의 9%로서 4,600만원이 예상됩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모전천 수질 정화사업입니다.
도심내 오염하천 정비로 수질을 개선해서 하천의 기능회복과 자정능력 제고로 맑고 푸른 환경조성을 하고 시민생활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경여중에서 모전철교까지 1,500미터를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내 퇴적오염물질을 준설하고 자갈등을 투입하거나 기타방법을 연구기관이나 전문교수들에게 자문을 얻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장마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광산폐수 방지시설 추진입니다.
관내 36개 폐광산중 폐수유출 광산은 16개소입니다.
방지시설이 필요한 탄광은 8개소로서 6개 광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방지시설 설치대상으로 95년도에 선정되었으며, 문경, 은성광업소등 2개소는 '98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토록 추가요청 하였습니다.
유출폐수 방지시설 대상 선정기준은 수소이온농도 5이하, 철농도 10PPM이상, 유출량 1일 50톤이상입니다.
유출폐수 방지시설 연도별 추진계획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97년도 2개소, '98년도 2개소, '99년도 1개소, 2001년도 1개소이고 '98년 신규사업요청은 2개소 문경, 은성입니다.
이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관함으로서 필요시 즉시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설치비가 많아 들고 기술부족으로 감독기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폐광산 오염상황 및 수질변화를 분석하고 필요지구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요청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쓰레기처리 및 자원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일반용봉투 180만매와 공공용봉투 29만매를 제작 판매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회수토록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대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교육 및 홍보스티커등을 제작하여서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봉투판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집목표는 6,935톤으로 수집보상금 지급액은 2,5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50조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알뜰시장을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4,000개 구입해서 균형있게 공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음식물 EM발효제 500세대, 음식물감량화 기기를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음식업소 126개소를 지정해서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주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 포스터, 전단제작을 하고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진개담프 6대를 구입 영순, 호계, 산북, 동로 각 1대와 본청 2대를 교체해서 청소업무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리어카 20대 및 롤온박스 3대를 구입 노후된것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하고 예방 및 친절봉사에 대하여 주1회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도 1회 실시하고 재해보상을 위해서 본청 및 읍면미화원 108명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후생복지 대책으로 작업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19만3천원의 예산으로 도 주관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시청 청사 부지내에 30평규모의 규격봉투 보관창고 1곳을 4,4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유곡동 농로선형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유곡동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150m를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마성 상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성면 상내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500m를 4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우수기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마성 하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성면 하내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400m를 역시 4월에 착공해서 우수기인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동로 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입니다.
동로면 수평리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옹벽설치 150m를 4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해서 우수기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불정 기존쓰레기 이전 및 매립장조성 실시설계입니다.
문경시 불정동소재 기 매립된 기존쓰레기 이적 및 매립장조성 실시설계 1식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건축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오수정화시설등 사후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대상은 110개소로서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지도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243개소중 허가대상 58개소에 대하여 특정지역은 연4회, 일반지역은 연2회, 신고대상 178개소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연2회, 일반지역은 연1회이상 지도점검할 것이며, 간이대상 7개소 또한 연1회이상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59개소에 대해서는 분기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청결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소관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을 3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 청소년 건전음악회 및 어울마당 1회하는데 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대관은 연중 이용객들에게 대관토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보완사업 추진은 계단설치 2개소에 500만원, 강당무대 스크린설치에 2,000만원, 실별 에어콘구입 5개소 5대에 1,300만원의 사업비로 냉방기를 구입해서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숙박시설 보완으로는 150평 규모로 남녀를 구분하여 2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8,000만원의 사업비로 3월경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수련관 2층 시설인 도서관과 회의실을 개조해서 침상형으로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완료되면 숙박료 징수조례도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불정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 통나무집 5동 6실과 야영테크 13개소를 상시 대여하고 잔디광장을 캠프파이어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및 물놀이장, 게이트볼장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으로는 통나무집 주변 및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6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관 후면 산마루 측구 및 보호망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50m, 폭 0.5m, 높이 0.5m로서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정도가 듭니다.
우천시 물과 토석이 옹벽위로 넘쳐 재해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듭니다.
다음은 약수터주변 가옥이주입니다.
6세대가 살고 있는데 건물비 및 이주비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휴양림입구에 보수치 않고 있음으로 휴양림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음으로 본 수련관의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탱크 퇴적물 준설공사로서 영순 및 진안지소 저장조에 10개동의 퇴적물 준설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11월에 실시하겠으며, 10월에 퇴적물 제거대상 분뇨처리 탱크에 퇴적물을 확인한후 준설업체와 계약해서 11월에 퇴적물을 준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퇴적물의 준설로 분뇨의 적정처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의 유지관리에 적정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비에 200만원, 1일복토 및 중간복토 작업에 500만원, 매립장 방역실시에 900만원, 침출수 처리에 3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연4회에 1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정소각장 운영으로는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 1차, 2차 소각로 예열연료비로 800만원, 기계설비 소모품관리 유지비로 2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기측정 검사수수료 200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 백필터 교체비로 2,200만원, 소석회 구입비로 200만원, 불정소각장 운영 관리비로 총 3,600만원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마성소각장 운영관리입니다.
마성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 보조연료비에 800만원, 유지비에 300만원, 설비수리비에 400만원, 배기 및 수질 자가측정 월2회 하는데 200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보수에 있어 다공판 3개를 보수하는데 300만원, 닥트교체 100만원, 배기팬교체 500만원, 수질오염 방지시설 보수에 있어 침전조, 농축조, 응집조 보수에 800만원해서 총 3,4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및 소각장시설 보강에 생활폐기물 매립에 따른 위생매립장 복토장비가 없음으로 매립어려움이 많아 로우더구입비로 1억600만원으로 구입 예정이며, 마성소각장 사무실 가건물 신축비로 400만원, 불정매립장 및 소각장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1,000만원 또한 사업소 본관에 국기봉이 설치되지 않아 설치비로 300만원, 마성소각장 및 불정소각장에 건물부식에 따른 도색비로 600만원, 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따른 계근안내를 위한 방송시설 및 CCTV 설치비로 700만원, 관리사업소 현황판 및 안내판 설치비로 200만원으로 본사업소 및 소각장 시설보강비로 총 1억3,800만원으로 시설을 완비해서 쓰레기매립 및 소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입니다.
하천 상시순찰을 실시해서 오염을 예방하고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로 수질변화를 분석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해서 맑고 깨끗한 1급 하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정된 7개하천 12개소 지점에서 채수해서 매월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갈수등 필요시에 수시검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신북천과 조령천, 영강등 3개 하천 6개지점에 분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광산폐수 신규용출 지점에도 수시검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하천 수질오염사고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23개구간 67㎞에 감시자를 지정해서 1일 1회이상 하천순찰을 강화하고 하천감시초소 2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명예감시원과 환경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하천감시 신고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4개 시군이 참가하는 합동 방제훈련을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방제장비는 720만원의 예산으로 오일휀스, 유흡착포, 소석회, 무전기 등을 '98 상반기중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관내 배출업소 344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 수질 배출업소 173개소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차등 점검토록 하겠으며, 간이수질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화요일, 수요일을 무상점검의 날로 지정 흥덕 농산물공판장과 읍면을 순회해서 연18회 실시하고, 상주시와 경찰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 연8회 합동단속해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사용중지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인 교육 및 명예환경감시원 사기진작입니다.
배출업소 환경관리인의 관리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법정교육 대상자는 1박2일간 환경보전협회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100명에 대해서는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감시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명예환경감시원과 환경모니터요원 123명에 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160㎡이상 시설물 800평과 경유사용 자동차 7,000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5억1,300만원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부과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2개 징수반을 운영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교부율은 징수금의 9%로서 4,600만원이 예상됩니다.
65페이지입니다.
모전천 수질 정화사업입니다.
도심내 오염하천 정비로 수질을 개선해서 하천의 기능회복과 자정능력 제고로 맑고 푸른 환경조성을 하고 시민생활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문경여중에서 모전철교까지 1,500미터를 4억8,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천내 퇴적오염물질을 준설하고 자갈등을 투입하거나 기타방법을 연구기관이나 전문교수들에게 자문을 얻어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장마기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입니다.
광산폐수 방지시설 추진입니다.
관내 36개 폐광산중 폐수유출 광산은 16개소입니다.
방지시설이 필요한 탄광은 8개소로서 6개 광산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방지시설 설치대상으로 95년도에 선정되었으며, 문경, 은성광업소등 2개소는 '98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토록 추가요청 하였습니다.
유출폐수 방지시설 대상 선정기준은 수소이온농도 5이하, 철농도 10PPM이상, 유출량 1일 50톤이상입니다.
유출폐수 방지시설 연도별 추진계획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2001년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97년도 2개소, '98년도 2개소, '99년도 1개소, 2001년도 1개소이고 '98년 신규사업요청은 2개소 문경, 은성입니다.
이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부터 시행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관함으로서 필요시 즉시 시설을 할 수 없으며, 설치비가 많아 들고 기술부족으로 감독기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폐광산 오염상황 및 수질변화를 분석하고 필요지구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요청해서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쓰레기처리 및 자원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일반용봉투 180만매와 공공용봉투 29만매를 제작 판매해서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쓰레기를 회수토록 하고 경영수익사업으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기 위해 대상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교육 및 홍보스티커등을 제작하여서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봉투판매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목표 달성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겠으며, 수집목표는 6,935톤으로 수집보상금 지급액은 2,50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를 50조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알뜰시장을 각종 언론매체에 홍보해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4,000개 구입해서 균형있게 공급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음식물 EM발효제 500세대, 음식물감량화 기기를 4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음식업소 126개소를 지정해서 음식물 사료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주민 홍보를 위해 현수막, 포스터, 전단제작을 하고 반회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진개담프 6대를 구입 영순, 호계, 산북, 동로 각 1대와 본청 2대를 교체해서 청소업무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리어카 20대 및 롤온박스 3대를 구입 노후된것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게 안전하고 예방 및 친절봉사에 대하여 주1회이상 정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도 1회 실시하고 재해보상을 위해서 본청 및 읍면미화원 108명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후생복지 대책으로 작업복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119만3천원의 예산으로 도 주관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종량제 규격봉투 보관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시청 청사 부지내에 30평규모의 규격봉투 보관창고 1곳을 4,400만원의 사업비로 3월에 착공해서 5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유곡동 농로선형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유곡동에 2,200만원의 사업비로 농로포장 150m를 4월에 착공해서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마성 상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성면 상내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500m를 4월에 착공해서 이것도 우수기전 6월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마성 하내 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마성면 하내리에 5,000만원의 사업비로 마을안길포장 400m를 역시 4월에 착공해서 우수기인 6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동로 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입니다.
동로면 수평리에 6,000만원의 사업비로 옹벽설치 150m를 4월에 착공해서 7월까지 준공해서 우수기전에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불정 기존쓰레기 이전 및 매립장조성 실시설계입니다.
문경시 불정동소재 기 매립된 기존쓰레기 이적 및 매립장조성 실시설계 1식을 5,000만원의 사업비로 7월에 착수해서 10월까지 건축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오수정화시설등 사후관리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대상은 110개소로서 연1회이상 내부청소를 지도하겠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243개소중 허가대상 58개소에 대하여 특정지역은 연4회, 일반지역은 연2회, 신고대상 178개소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연2회, 일반지역은 연1회이상 지도점검할 것이며, 간이대상 7개소 또한 연1회이상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59개소에 대해서는 분기1회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청결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소관으로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는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운영을 3개 종목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 청소년 건전음악회 및 어울마당 1회하는데 200만원, 청소년수련관 시설대관은 연중 이용객들에게 대관토록 하겠습니다.
수련관 보완사업 추진은 계단설치 2개소에 500만원, 강당무대 스크린설치에 2,000만원, 실별 에어콘구입 5개소 5대에 1,300만원의 사업비로 냉방기를 구입해서 시설을 갖추겠습니다.
숙박시설 보완으로는 150평 규모로 남녀를 구분하여 200명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8,000만원의 사업비로 3월경에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내용으로는 수련관 2층 시설인 도서관과 회의실을 개조해서 침상형으로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이 완료되면 숙박료 징수조례도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불정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로 통나무집 5동 6실과 야영테크 13개소를 상시 대여하고 잔디광장을 캠프파이어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및 물놀이장, 게이트볼장도 이용객을 대상으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휴양림 보완사업으로는 통나무집 주변 및 취약지역에 가로등을 600만원의 사업비로 6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관 후면 산마루 측구 및 보호망 설치입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250m, 폭 0.5m, 높이 0.5m로서 소요사업비는 5,000만원정도가 듭니다.
우천시 물과 토석이 옹벽위로 넘쳐 재해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듭니다.
다음은 약수터주변 가옥이주입니다.
6세대가 살고 있는데 건물비 및 이주비로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휴양림입구에 보수치 않고 있음으로 휴양림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미지가 좋지 않음으로 본 수련관의 현안사업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탱크 퇴적물 준설공사로서 영순 및 진안지소 저장조에 10개동의 퇴적물 준설사업비 2,400만원을 들여 11월에 실시하겠으며, 10월에 퇴적물 제거대상 분뇨처리 탱크에 퇴적물을 확인한후 준설업체와 계약해서 11월에 퇴적물을 준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퇴적물의 준설로 분뇨의 적정처리 및 방류수 수질기준의 유지관리에 적정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으로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운영에 있어서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유지비에 200만원, 1일복토 및 중간복토 작업에 500만원, 매립장 방역실시에 900만원, 침출수 처리에 30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연4회에 100만원 총 2,0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정소각장 운영으로는 가연성 폐기물 소각시설 1차, 2차 소각로 예열연료비로 800만원, 기계설비 소모품관리 유지비로 2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기측정 검사수수료 200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먼지 및 유해가스 제거용 백필터 교체비로 2,200만원, 소석회 구입비로 200만원, 불정소각장 운영 관리비로 총 3,600만원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마성소각장 운영관리입니다.
마성소각장 운영에 있어서 가연성폐기물 소각처리 보조연료비에 800만원, 유지비에 300만원, 설비수리비에 400만원, 배기 및 수질 자가측정 월2회 하는데 200만원, 대기오염 방지시설 관리보수에 있어 다공판 3개를 보수하는데 300만원, 닥트교체 100만원, 배기팬교체 500만원, 수질오염 방지시설 보수에 있어 침전조, 농축조, 응집조 보수에 800만원해서 총 3,400만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소 및 소각장시설 보강에 생활폐기물 매립에 따른 위생매립장 복토장비가 없음으로 매립어려움이 많아 로우더구입비로 1억600만원으로 구입 예정이며, 마성소각장 사무실 가건물 신축비로 400만원, 불정매립장 및 소각장에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아 1,000만원 또한 사업소 본관에 국기봉이 설치되지 않아 설치비로 300만원, 마성소각장 및 불정소각장에 건물부식에 따른 도색비로 600만원, 매립장 쓰레기 반입에 따른 계근안내를 위한 방송시설 및 CCTV 설치비로 700만원, 관리사업소 현황판 및 안내판 설치비로 200만원으로 본사업소 및 소각장 시설보강비로 총 1억3,800만원으로 시설을 완비해서 쓰레기매립 및 소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충억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충억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충억 의원 여성의집을 새로 개관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존에 있는 여성의집은 뭐로 활용할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여성의집은 원래 가출여성들 보호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을 활용하겠습니다.
○조충억 의원 지금 여성의집을 가출보호시설로 활용하신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관리하는 사람하고 난방비하고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동절기에는 들어야 됩니다.
○조충억 의원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아직은 없는데 지금 사회변천에 따라서 그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조치하겠습니다.
○조충억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도 충분히 그런 가출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분이 있을 것으로 믿고 여성의집은 회관준공전에 사전에 사용계획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여성회관은 사무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집은 당초계획대로 운영하는 저의 생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충억 의원 지금 모전동회관이라는 것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있습니다.
○조충억 의원 거기에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하고 있는데 거기도 빈곳이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거기에도 회의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조충억 의원 그러면 그런곳을 이용을 하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거기에 지금 관리인 있는 장소외에는 다 사무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조충억 의원 물론 여러 가지 검소하게 줄이기운동을 추진하시니까 잘하시겠지만 여성의집을 별로 활용방안을 세우지 않고 여성회관을 개관했을 때 그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비라든지 그런 것이 낭비적으로 지출되지 않겠나 우려해서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참고해서 관리전환이 필요하다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조충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두영의원 말씀하세요.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65페이지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원활동자가 1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부녀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번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65페이지 여성 자원활동센타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원활동자가 1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부녀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전번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 민원사항은 의회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직접 제출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직접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우리 시내에 봉사회 거기에는 기 등록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지금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먼저 등록이전에 자원봉사에 대한 것을 잠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회변천에 따라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자원봉사자의 신분을 보증을 합니다. 이분이 혹시 도둑질을 할지 아니면 해꾸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등록을 받아서 이분들의 신분 보증을 해서 수요처에 자원봉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사회변천에 따라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그것을 받음으로 해서 자원봉사자의 신분을 보증을 합니다. 이분이 혹시 도둑질을 할지 아니면 해꾸지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의 등록을 받아서 이분들의 신분 보증을 해서 수요처에 자원봉사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그 민원은 우리 의회에서 상담한 내용으로서 아직 그상태에 있다고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의회에 진정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그날 간담회때 설명을 들으셨고 또 전순희한테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의회에서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해서 회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우리 다 시군통합 당시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시군통합이 된 이상에서는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서로 화합차원에서 좋은 식으로 해결하고 서로 포옹을 하는 것이 본의원으로서는 지금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포옹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그것이 포옹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저희한테 등록하면 포옹되는 것이고 등록을 하면 됩니다.
지금 그 등록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없고 본인이 뜻이 있어서 해당 읍면에다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 계획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신분을 보증받아서 자원활동을 하면 됩니다.
지금 그 등록에 대해서 어떤 제재도 없고 본인이 뜻이 있어서 해당 읍면에다 등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제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 계획서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은 저희들은 얼마든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신분을 보증받아서 자원활동을 하면 됩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그 자원봉사자를 했을 때 얼마의 나가는 수당입니까? 그것이 있는데 지금 점촌시에서 상당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도 있고 지금 하고도 있는데 그 혜택은 지금 받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자원봉사라 하면 글자그대로 자기가 자진해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고 안받는 것을 떠나서 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에서 1일봉사를 할 경우에 주부가 1시간을 시간을 낼수 있는지 아니면 종일 시간을 낼수 있는지 없는지 센타에서 그것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용봉사를 하루종일 하겠다 아니면 노력봉사를 1시간 하겠다 해서 센타에서 진단해서 자원봉사를 보는데 도시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6개월만 있으면 자원봉사를 안합니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아지고 자원봉사는 줄어들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국가에서 이런 봉사를 차비정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적이 많다고 어떤 보상을 해야 되고, 실적이 적다고 안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규정된대로 봉사를 했을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 여성들이 전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선가정 후사회"기 때문에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365일 자원봉사 하겠다고 나오면 가정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은 주부들은 1시간만 집을 비워도 표가 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많이 한다고 보상을 많이 줘야 되고 적게 한다고 적게 보상을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국가에서 1일봉사를 할 경우에 주부가 1시간을 시간을 낼수 있는지 아니면 종일 시간을 낼수 있는지 없는지 센타에서 그것을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미용봉사를 하루종일 하겠다 아니면 노력봉사를 1시간 하겠다 해서 센타에서 진단해서 자원봉사를 보는데 도시같은 경우에는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신청을 해서 6개월만 있으면 자원봉사를 안합니다. 기피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는 많아지고 자원봉사는 줄어들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국가에서 이런 봉사를 차비정도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적이 많다고 어떤 보상을 해야 되고, 실적이 적다고 안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1시간이나 2시간이나 규정된대로 봉사를 했을 경우에 실비를 보상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성들이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것을 원치않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 여성들이 전부 가정을 가졌기 때문에 "선가정 후사회"기 때문에 가정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365일 자원봉사 하겠다고 나오면 가정에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은 주부들은 1시간만 집을 비워도 표가 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다. 많이 한다고 보상을 많이 줘야 되고 적게 한다고 적게 보상을 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두영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보상문제 보다는 우리 진정인에서 저들이 상담한 결과에 서로 조금 집행부하고 자원봉사대하고 조금 이해가 잘안가는 부분이 서로 있습디다. 그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잘하셔서 우리지역에 좋은일 하시기 때문에 서로 민원이 없도록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런쪽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선을 긋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등록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상목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올해 IMF 때문에 허리띠를 조이기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것 의원들이 아마 감했지 싶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한마음 체육대회 이것은 올해 IMF 때문에 허리띠를 조이기 위해서 예산 올라온 것 의원들이 아마 감했지 싶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산은 없습니다만 IMF한파로 인해서 모두 마음의 위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런면에 있어서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시민화합과 오히려 약간의 예산으로 우리 시민화합하고 결집하는데 좋은 행사로 생각해서 예산은 없지만 이런 행사는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드리는 겁니다.
예산 삭감된 것을 압니다.
예산 삭감된 것을 압니다.
○이상목 의원 그러면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집행부서의 의견은 이런 행사를 함으로서 시민 화합하는데.
○이상목 의원 물론 하는것도 좋지만 소비성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소비성은 줄이자! 생산성은 부득이한 경우 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소비성은 줄이자고 해서 의원들이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예산중에도 이 행사는 못하는 시민의 대표자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못하도록 했는데 의원들이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예산 감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굳이 할려고 하는 뜻이 왜 있는지?
의원들이 전체예산중에도 이 행사는 못하는 시민의 대표자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시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못하도록 했는데 의원들이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예산 감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을 굳이 할려고 하는 뜻이 왜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주관이 여성단체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래서 지금 이 행사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성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라도 이런 화합적인 행사를 치루고 싶다" 이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얼마전에 여성회장님께서 이 문제를 왜 감했느냐 물어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올해말고 내년쯤가서 다소 경기가 회복되면 그때가서 해도 안되나. 올해 못한다고 전체적으로 화합이 안되는 것도 아니고 국민전체가 다 절약하는 차원이니까 이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더니 인정하고 알겠다는 말씀까지 했는데 보고에 또 올라오니까 이상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이의원님을 뜻을 회장님께 전해서 설득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회장님한테 직접 제가 설명을 했어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여성단체가 1단체가 아닙니다.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서 부시장이「잘못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감했는데 자체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이소. 우리시에서는 직접 안하겠습니다. 이 문제는」하고 답변함)
(뒷좌석에서 부시장이「잘못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감했는데 자체 보고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이소. 우리시에서는 직접 안하겠습니다. 이 문제는」하고 답변함)
○이상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19페이지 노인복지문제인데 오늘날 우리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시민의식 변화에 큰 업무를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룬다고 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2층을 증축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되죠?
19페이지 노인복지문제인데 오늘날 우리가 경제위기에 직면해서 사회복지과 업무가 우리 시민의식 변화에 큰 업무를 아주 중요한 업무를 다룬다고 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2층을 증축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이 되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기존 경로당 말씀입니까?
○고영조 의원 그러니까 기존 경로당 1층이 있는데 2층을 증축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증축하고 난뒤에 예를든다면 1층은 남자노인들이 이용하고 2층은 여성노인들이 이용할 때 경로당 등록대수로 둘다 못들어가지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경로당 관계는 시설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설했다고 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시설에 따른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설했다고 하면 현장확인을 해서 시설에 따른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운영비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난방비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운영비는 1개소로 하고 난방비는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어디 한군데 가니까 증축이 되었는데 남자노인들이 다넣고 하나도 안준다 이말입니다. 난방비도 안주고 운영비도 안주니까 상당히 불평스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1층건물 같으면 괜찮은데 2층이 되다보니까 별도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화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고의원님 지적한 바와같이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이 작년에 185개이던 것이 현재 200개로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사부에 보고하면 100% 지원이 안옵니다. 운영비가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예산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에 우리가 시비를 충당해서 다소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안그래도 실무진에서 이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시비를 충당하게끔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방 신축된 곳은 좀 어렵습니다.
예산관계가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신경을 쓴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운영비 관계는 고의원님 지적한 바와같이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것이 작년에 185개이던 것이 현재 200개로 늘었습니다.
이것을 보사부에 보고하면 100% 지원이 안옵니다. 운영비가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예산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에 우리가 시비를 충당해서 다소 줄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조금 늦습니다.
안그래도 실무진에서 이문제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시비를 충당하게끔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지원받고 있습니다. 금방 신축된 곳은 좀 어렵습니다.
예산관계가 의원님들께서도 배려해 주시고 저희들도 신경을 쓴다면 큰 어려움이 없지 싶습니다.
○고영조 의원 앞으로 한창 동절기인데 그런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자원봉사 관계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해결할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특별위원회 조직해서 조사하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면 가부간 잘못된 것이 나와야 되고 잘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영의원 말씀처럼 어째든지 포용해 주십시오.
그날 옥쇄가 뭔지 몰라도 도장 내놓으라 하고 이러는데 그런일이 자꾸 일어나면 집행부에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고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절대 못해야 됩니다.
시내에도 그렇고 저희 시관내 모르겠습니다. 점촌계시는 분들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부에는 나오라 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이 더많습니다.
잘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전 자원봉사 관계 이것은 저희 의회에서 해결할 일이 아닙니다. 저희 의회에서 해결할려고 하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면 공무원이 다칩니다. 특별위원회 조직해서 조사하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면 가부간 잘못된 것이 나와야 되고 잘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영의원 말씀처럼 어째든지 포용해 주십시오.
그날 옥쇄가 뭔지 몰라도 도장 내놓으라 하고 이러는데 그런일이 자꾸 일어나면 집행부에 불신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잘해 주시고 이 한마음 체육대회는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으면 절대 못해야 됩니다.
시내에도 그렇고 저희 시관내 모르겠습니다. 점촌계시는 분들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부에는 나오라 할까봐 무서워하는 사람이 더많습니다.
잘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챙기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사회산업분야 전분야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특히 농정과하고 사회복지 업무하고도 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를 다봤고 또 보고서 내용에는 실제로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국가사정이 변화에 따라서 아마 구정을 시점으로 해서 귀농이라고 그럴까요, 귀향이라고 그럴까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아마 귀농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견해도 그런 현상이 연초에 빚어지리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고서를 다봤고 또 보고서 내용에는 실제로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간과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갑자기 국가사정이 변화에 따라서 아마 구정을 시점으로 해서 귀농이라고 그럴까요, 귀향이라고 그럴까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상당한 숫자가 아마 귀농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견해도 그런 현상이 연초에 빚어지리라고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대도시에서 근로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우리지역 출신들이 객지에 가있는 사람들이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있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장사원 의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화되는 환경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살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지방을 우리지역을 말하자면 온가족들이 귀농했을 경우 또 귀향했을 경우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할 것입니다. 하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봐서 자립이 가능한 사람도 있을테고 각 부분에 아마 행정의 협조를, 뒷바라지를 필요로 한 그런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우리 '98년도에 당초에는 예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금년에 사회산업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그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잖아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엄연히 우리가 예견되는 어떤 그런 사태에 우리 행정기관이 행정이 어떤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서는 안될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고 부시장 말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하고 부시장 말함)
○의장 김대영 예.
○부시장 이근화 지금 귀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우선 현황을 파악하고 그의 대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대부분 귀농하는 분들이 산업체 근로를 하다가 돌아오는 이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업알선 창구를 만들어서 일단 지금부터 현황을 전부 받아서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IMF와 관련해서 봄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해서 우선 현황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취업알선 창구를 본청하고 읍면동에다 전부 개설해서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관계나 전혀 취업할 장소가 없으면 농사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대부분 귀농하는 분들이 산업체 근로를 하다가 돌아오는 이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업알선 창구를 만들어서 일단 지금부터 현황을 전부 받아서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IMF와 관련해서 봄보리라든지 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는 방법도 강구하라고 해서 우선 현황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취업알선 창구를 본청하고 읍면동에다 전부 개설해서 일단 보고를 받습니다. 받고 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숫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농사관계나 전혀 취업할 장소가 없으면 농사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런 형편입니다.
○장사원 의원 알겠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과장님 보충답변할 것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배병욱 그점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시관내도 유턴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농가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유턴을 위한 자기 성공담이라든지 원고를 내서 가급적 유턴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왔다면 영농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시관내도 유턴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턴농가에 대한 대비책은 지금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 이분들의 유턴을 위한 자기 성공담이라든지 원고를 내서 가급적 유턴을 하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들어왔다면 영농이라든지 이런데 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모든 준비를 갖추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염려스럽게 생각 안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국장님이 자리를 옮기신지가 며칠 안되기 때문에 잘 모르시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그럼 구체적으로 농정분야 같으면 어떤 부분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농정과장 배병욱 그렇게 되면 각종 융자알선을 해줍니다. 또 이분들이 들어와서 작년에도 3가구가 문경시 관내로 전입되어 있습니다.
○장사원 의원 본인들이 희망에 의해서 유턴부분이 일어났는 부분은 나름대로 공간도 있고 별문제가 아니지만 현재 환경으로 봤을때는 불가피하게 갑자기 내려오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배병욱 1단계 지금현재 농어촌구조사업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단계 5개년하고 2단계 5개년 관계는 1단계는 일단 기초입니다. 2단계는 바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는 기초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농기계 기계화영농 해서 농기계 확대보급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 안있습니까? 이것은 끝났죠?
○농정과장 배병욱 그것은 '97년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보조가 없고 전부다 융자로 대처되었습니다.
○이상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농정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목의원 말씀하세요.
○산림과장 신학식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지가 폐광복구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구된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현재 사업계획지가 폐광복구지역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구된 부지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이상목 의원 도로밖에 내는 것 없잖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도로하고 주변시설이 포함됩니다만 현재 기존 복구지역의 시설부분에 국한해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임지의 훼손을 적정하게 조정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목 의원 복구가 덜되어서 복구지를 수렵장하는 방향으로 복구하면서 자금의 절약하고 또 사업의 용이성 이런 문제가 아니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그것은 아닙니다.
○이상목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이두영의원 말씀하세요.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5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4,000만원정도 책정되었는데 이사업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5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4,000만원정도 책정되었는데 이사업을 공개입찰을 합니까? 이 사업내용을 어떻게 주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현재 지금까지는 임도사업의 추진은 주로 임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주종을 해 왔습니다만 현재에도 특별한 여건의 변화가 임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또 기술전문교육을 받은 사업실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지금 저희들도 다 우리지역에 의원님들도 다 계시고 민원을 접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각종사업을 대행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작년도 사업에도 등산로 개설이나 현장을 확인했을때도 사업이 사실상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현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데에도 우리의 막대한 시비를 전문업체에 해서 기술용역을 줘서 백년대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의없는 임업협동조합에 이 사업을 줘서 금년도에도 이많은 사업을 거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각종사업을 대행하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또 작년도 사업에도 등산로 개설이나 현장을 확인했을때도 사업이 사실상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그런 현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런데에도 우리의 막대한 시비를 전문업체에 해서 기술용역을 줘서 백년대계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성의없는 임업협동조합에 이 사업을 줘서 금년도에도 이많은 사업을 거기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하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사실상 임도시설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일반 토목공법하고는 부분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업협동중앙회에서부터 또 우리 산림시책으로부터 임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 생산성제고, 종합적으로 사실상 일반 도로개설 하는 것 하고는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임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임도시설을 전문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또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임업협동중앙회에서부터 또 우리 산림시책으로부터 임업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조성, 생산성제고, 종합적으로 사실상 일반 도로개설 하는 것 하고는 여건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임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임도시설을 전문교육하는 교육기관이 있고 또 거기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인들이 공사감독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해온 부분적으로 미진한 점이 있었는데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본의원이 하는 것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공원사업이나 가로수 보수사업이나 임도개설 사업이나 산림조합 임업협동조합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지역민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래도 여기에다 전문업체에 안주고 또 임업협동조합에 기술감독기관으로서 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래도 여기에다 전문업체에 안주고 또 임업협동조합에 기술감독기관으로서 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지금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를 심는 전문업체가 임업협동조합말고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반 도로건설 면허를 가진 경우라면 도로공사는 그렇게 수긍이 가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고 산림주관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면 임업분야의 전문인들이 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런 취지로 매년 연차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시키고 또 공사감독에서 시공부터 전부 여러 가지 일체를 거기서 전문교육받은 인력으로 보강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도로건설 면허를 가진 경우라면 도로공사는 그렇게 수긍이 가겠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산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고 산림주관이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 하면 임업분야의 전문인들이 시공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러운 일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런 취지로 매년 연차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이수시키고 또 공사감독에서 시공부터 전부 여러 가지 일체를 거기서 전문교육받은 인력으로 보강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가 국비이든 도비이든 시비이든 이건 다 우리 세금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던지간에 백년대계하는 사업을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노출되었고 이러한데 올해 사업을 선정하실때는 이것을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참작하셔서 사업선정을 업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던지간에 백년대계하는 사업을 이것을 너무 소홀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현장확인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노출되었고 이러한데 올해 사업을 선정하실때는 이것을 본의원이 이야기한 것을 참작하셔서 사업선정을 업자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잘알겠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지금 경제수로 지칭하고 있는 것은 잣나무라든지 자작나무 이런 용재가치가 상당한 이런 자재를 말하는 것이고 금년 계획된 수종은 주종이 잣나무로 될 것으로, 현재 묘목수급이 확정 안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부에서 계획생산한 묘목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자작나무라든지 잣나무가 목재로서 사용될 수 있는 나무입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예.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묘목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과정에서 하나요?
○산림과장 신학식 조림용 수종은 산림청에서 계약생산시킨 묘목입니다.
양묘업체를 통해서 산북양묘협회를 통해서 계약된 묘목입니다.
양묘업체를 통해서 산북양묘협회를 통해서 계약된 묘목입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육림사업에 풀베기 및 덩굴제거는요, 이게 우리가 볼때는 너무 방대한 사업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실적이 전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산림과장 신학식 아마 면적도 방대하고 과거 조림했는 임지의 풀베기작업입니다. 조림했는 사업지의 풀베기 작업이기 때문에 조림했는 지역에 국한되어 시행하고 또 국도변이나 도로변 가시구역에는 안하기 때문에 주로 통행로선에서는 잘보이질 않습니다만 현재 조림지역은 거의가 다 계곡에 침체되어 있고 이런 현실이 아마 직접적으로 노상에서 눈에 띄이기는 좀 어려운 장소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무 의원 산림정책이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자체가 방대하면서 예산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떤 사업의 효과를 제대로 성과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저는 산림공무원으로서 평생을 다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성과는 지금까지 상당한 우리 국토보존은 물론이고 앞으로 자원의 대비, 국내자재 확보등에 대해서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우리가 일년에 묘목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는데 묘목을 심은 관리자체를 사후관리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산림과장 신학식 육림사업이 바로 사후관리입니다.
○박경무 의원 사후관리?
○산림과장 신학식 앞에 말씀드린 조림사업의 사후관리의 2단계로서 육림사업이 됩니다만 지금 작업종별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산주들에 대한 자율 참여의욕이 다소 저하되는 점이 있어서 자금의 회기년이 늦기 때문에 아마 현재의 인공조림 물량이 점차 감소되고 있고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이런 형태로 산림행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어쨌든 심어놓고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하리라 봅니다. 어쨌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잘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탁대학의원 말씀하세요.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이두영의원이 질문하신 임도개설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임도개설은 임업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그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도개설의 주공정이 뭡니까?
조금전에 이두영의원이 질문하신 임도개설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기를 임도개설은 임업분야의 전문교육을 받고 그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임도개설의 주공정이 뭡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공정별로 말씀드리면 제자신이 건설공법에 대한.
○탁대학 의원 왜그런가 하면요,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고속전철이 되고 동아건설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대수로공사를 하고 이런 첨단기술이 있는데 지금 임도개설 대부분 가봐야 토공입니다. 장비로 흙파고 계곡부위 매몰된 부분 흄관묻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답변을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공법처럼 해서 임업협동조합 아니면 안되는 것처럼, 애시당초 답변을 임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하고 그런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뜻하고는 다른거라요.
지금 그 어려운 공정이 뭐가 있어요. 장비가지고 길파서 맨홀 몇 개 만들고 흄관 묻고 그게 답니다.
이런 상태인데 답변을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공법처럼 해서 임업협동조합 아니면 안되는 것처럼, 애시당초 답변을 임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하고 그런 전문교육을 받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뜻하고는 다른거라요.
지금 그 어려운 공정이 뭐가 있어요. 장비가지고 길파서 맨홀 몇 개 만들고 흄관 묻고 그게 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임도시설 공법에 적합한 기술교육을 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또 저들이 그런 방법으로 시공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탁대학 의원 그래서요, 왜냐하면 어떠한 교육이든지간에 우리 건설기술이 그렇게 낙후된 것이 아닙니다. 전문교육 안받았다고 임업개설 못하고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변하는 자체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다만 위의 시책이 임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산림과장 신학식 하여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대영 박경무의원 말씀하세요.
○박경무 의원 과장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임도개설에 대한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업협동조합하고 의뢰해서.
○산림과장 신학식 예. 지금 임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으로 중앙시책이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그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업협동조합법이나 산림법상에도 임업에 관한 시설 주로 임도시설이 포함됩니다만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시공하도록 하고 능력이 없을때에는 일반 도급업자나 공개경쟁입찰을 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임업에 대한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현재까지 능력있는 것으로 인정받고 또 실질적으로 시행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저희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만.
○박경무 의원 내가 알기로는 타지역에서는 일반 개인업체에 줘서 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만.
○박경무 의원 그래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는 것은 역시 조금전에도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임도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등등을 보면요,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때에는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임도개설 자체 역시도 우리 안불정인가 거기 가보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 여름에도 공사해 놓은 것이 상당히 손실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임도개설 자체 역시도 우리 안불정인가 거기 가보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금년 여름에도 공사해 놓은 것이 상당히 손실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현재까지 부분적으로 피해가 난 것이 폭우로 인해서 일부 하자보수 지시된 것이 있고 보완도 적기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러한 것을 볼 때 천재지변이 아닌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그런 경우가 만약 있다면 철저히 점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어쨌든 좀 재고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학식 알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도 나고 궁금한 점이 있어말씀드립니다.
지금 모전천 수질정화 사업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전위에 공평가는 다리있는 곳에서 철교까지라고 사업구역이 나왔습니다만 모전천은 점촌시에 있을 때 1차적으로 풀 때문에 정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정비사업이 뭐냐? 주로 저수로를 만들고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잔디를 심기로 해서 1차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거부설사업으로 인해서 2차사업이 공평 저위의 다리있는 곳까지는 대충 제가 알기로는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로가 문제입니다. 그위로가 오수도 많이 흘러들뿐더러 지저분하고 수로전체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꾸 고양이 세수하듯 보이는 곳만 찍어 바른다고 수질개선이 되는것도 아니고 정화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전체를 다 정비해놓고 맑은물을 내려보냄으로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것은 몰라도 일부는 정비를 해놓고 일부는 또 손댑니다.
지금 그 손댄다는 것이 어떻게 자갈을 투입하면 위에 오수가 흘러드는데 자갈 투입한다고 그것이 정화가 되는 겁니까?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 의문도 나고 궁금한 점이 있어말씀드립니다.
지금 모전천 수질정화 사업이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전위에 공평가는 다리있는 곳에서 철교까지라고 사업구역이 나왔습니다만 모전천은 점촌시에 있을 때 1차적으로 풀 때문에 정비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정비사업이 뭐냐? 주로 저수로를 만들고 고수부지를 만들면서 잔디를 심기로 해서 1차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2차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관거부설사업으로 인해서 2차사업이 공평 저위의 다리있는 곳까지는 대충 제가 알기로는 끝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위로가 문제입니다. 그위로가 오수도 많이 흘러들뿐더러 지저분하고 수로전체가 엉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꾸 고양이 세수하듯 보이는 곳만 찍어 바른다고 수질개선이 되는것도 아니고 정화가 되는것도 아닙니다. 전체를 다 정비해놓고 맑은물을 내려보냄으로서 자연정화를 시키는 것은 몰라도 일부는 정비를 해놓고 일부는 또 손댑니다.
지금 그 손댄다는 것이 어떻게 자갈을 투입하면 위에 오수가 흘러드는데 자갈 투입한다고 그것이 정화가 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하천정비 관계가 여중위쪽이 불량하다고 하면 건설부서하고 협조해서.
○이상목 의원 여중위쪽이 아니라 공평까지는 대충 끝났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비되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공평다리있는 곳까지는 끝났는데 그위로가 엉망입니다. 공평3리부터 그위로는 지금 숲이 더러운 물이 모이는 곳이 있고 생활하수가 그곳이 전부 쏟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염이 되었는데 모전천 여기 밑에만 정비한다고 그위에서 흘러드는 원수는 오염되고 썩어있는 물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밑에만 자꾸 보이는 곳만 정비한다고 정비효과가 나겠느냐 난 그겁니다.
벌써 정비를 했습니다. 점촌시에 있을때부터 정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염이 되었는데 모전천 여기 밑에만 정비한다고 그위에서 흘러드는 원수는 오염되고 썩어있는 물들이 한꺼번에 내려오는데 밑에만 자꾸 보이는 곳만 정비한다고 정비효과가 나겠느냐 난 그겁니다.
벌써 정비를 했습니다. 점촌시에 있을때부터 정비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상세한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중뒤쪽부터 정비를 공평위까지 다소간 정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이 아니고 제방보강내지 제방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정화사업으로서 하상이라든지 물흐름의 속도라든지 지금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이나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설계해서 물흐름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물흐음을 바꾸는 자체는 유속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화에 필요한 어떤 물질을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중뒤쪽부터 정비를 공평위까지 다소간 정비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수질정화를 위한 정비사업이 아니고 제방보강내지 제방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수질정화사업으로서 하상이라든지 물흐름의 속도라든지 지금 저희들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이나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설계해서 물흐름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물흐음을 바꾸는 자체는 유속을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화에 필요한 어떤 물질을 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상목 의원 물이 오염이 안되고 깨끗하게 흐른다는 것은 오염수가 안흘러들면 자연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는 오염수가 흘러드는데 밑에서는 정비를 몇번째 한다고 하면 중복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 세수하는 식이래요. 내 보이는 곳만 또하고 또하고 해봐야 위에서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없는데 어째가지고 정화가 되느냐 그문제도 이상하고 사실은 모전천이 깨끗한 물로 변할려면 우리 생활하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거가 분리되어야 됩니다.
지금 분리안되고 생활용수하고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드는데 이것은 완전 분리된후에 차후에 계획을 세워도 될뿐더러 저위로는 도랑이 허물어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런곳은 정비하지 않고 보이는 곳만 자꾸 2차, 3차로 정비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분리안되고 생활용수하고 아직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흘러드는데 이것은 완전 분리된후에 차후에 계획을 세워도 될뿐더러 저위로는 도랑이 허물어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런곳은 정비하지 않고 보이는 곳만 자꾸 2차, 3차로 정비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공평삼거리 위쪽에서 유곡리간 도랑이라할지 이 정비사업이 미진하다 하면 이것은 해당부서와 협조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리고 이 공사사업은 나는 늦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투입해서 하천을 정비하면 맑은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오수가 시내오수도 모전천으로 거의 3분의 1은 흘러들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여중까지는 오수가 관거로 통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하천으로는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여중앞에서 내려가면서 우측으로 흘러드는 운동장앞의 마을들 주욱 나와서 거기서 흘러드는 물 그냥 막바로 쏟아집니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설이 다 된후에 모전천을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정비해야 나는 효과를 거두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설이 다 된후에 모전천을 나중에 대책을 세워서 정비해야 나는 효과를 거두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지금 현상태로는 모전천 정화라든지 어느 하천의 정화사업은 자연유수적으로 유수가 흘러서 정화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모전양측에 차집관로가 다 묻히고 그위에 공평위쪽으로는 연말까지는 다 묻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모전천의 하상정비 이외의 하상정비도 할뿐더러 그외의 방법으로 수질을 정화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모전양측에 차집관로가 다 묻히고 그위에 공평위쪽으로는 연말까지는 다 묻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모전천의 하상정비 이외의 하상정비도 할뿐더러 그외의 방법으로 수질을 정화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서 사업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이상목 의원 모전천에도 일부 시내에도 아직 막바로 생활용수가 흘러드는 곳이 있습니다. 난 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여중있는 곳에서 모전천 양측으로 차집관로가 다 매설되어 있고 위쪽에서부터 유곡 저위에까지는 연말까지 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생활용수가 흘러들고 있어요. 공평, 유곡으로까지 생활용수가 다 흘러들고 있는데 모전천 이것 자갈깔아서 뭐합니까? 또 시커멓게 썩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오수를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다된후에 손을 대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물이 양이 많으면 자동됩니다. 안될때에는 심지어는 유곡 저수지로 강물을 퍼올려서 모전천으로 가을부터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식으로도 하면 되는데 오수가 흘러들고 다 지금 되는데 일부만 정비한다고 효과 안나타납니다.
금방 해놨을때는 사실 보기는 약간 나아질지 모릅니다.
오수를 완전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다된후에 손을 대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물이 양이 많으면 자동됩니다. 안될때에는 심지어는 유곡 저수지로 강물을 퍼올려서 모전천으로 가을부터 흘려 보냈습니다.
그런식으로도 하면 되는데 오수가 흘러들고 다 지금 되는데 일부만 정비한다고 효과 안나타납니다.
금방 해놨을때는 사실 보기는 약간 나아질지 모릅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전천 양측 여중뒤에서부터는 생활폐수도 차집관로에 전부 들어가도록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래도 한번 잘 보십시오. 난 어제도 봤고 일부가 아직도 모전천으로 생활하수가 쏟아지고 있어요.
차라리 그돈 가지고 있으면 저위에까지 완전히 정비해놓고 지금 하수도관거가 어디있는가 하면 공평3리까지 와있어요. 그위로는 없습니다. 유곡까지는. 일부는 되어 있고 아직 중간에 끊긴곳도 있고 그래요.
차라리 그돈 가지고 있으면 저위에까지 완전히 정비해놓고 지금 하수도관거가 어디있는가 하면 공평3리까지 와있어요. 그위로는 없습니다. 유곡까지는. 일부는 되어 있고 아직 중간에 끊긴곳도 있고 그래요.
○의장 김대영 그러니까 이중투자 하지 마시고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알겠습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리고 또한가지 묻겠습니다. 신규사업요청이라는데 문경하고 은성광업소 올해 처음 여기도 해야 된다고 요청입니까? '98년도 시행한다고 환경부로 요청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유출 당시에는 은성광업소가 폐광이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할때 은성광업소는 그당시에 채광중이기 때문에 이사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해 강하게 요청해서 지금 문경하고 은성은 올해는 더급한 부분에 지금 은성이 시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폐수유출 당시에는 은성광업소가 폐광이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계획을 수립할때 은성광업소는 그당시에 채광중이기 때문에 이사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해 강하게 요청해서 지금 문경하고 은성은 올해는 더급한 부분에 지금 은성이 시행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하는 의원 아무도 없음)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아무도 없음)
안계시면 넘기겠습니다.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대답하는 의원 아무도 없음)
이것도 마치겠습니다.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대영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농촌지도소장 고이환입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자로 농촌지도소로 부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옵는 김대영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원 1,889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육성하기 위하여 4-H회원중 영농4-H는 3대 행사 및 기초 영농기술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리동4-H 및 학생4-H회는 민주시민 정서함양 및 진로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전업농 및 첨단농업기술경영인으로서 양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한편 명예지도사를 위촉하여 시정 및 농업기술 보급 홍보요원으로서 활용하겠습니다.
문경시 농업인대회를 11월 농업인의날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개단체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상호 정보교환, 영농기술세미나, 농산물전시등 통합행사로서 문경시 농업인의날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과 홍보계획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8,000명을 대상으로 농정, 시정 또는 IMF관리체계하에서 생력재배기술, 근검절약교육 등을 통하여 IMF에도 농업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품목별 상설교육은 작목별 교산지에 영지, 한우, 사과, 포도등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겠으며, 농업기계교육은 2개분야 1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전취급 조작기술 및 정비, 수리기술, 보관관리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경영인 과정 교육을 안동대학교에 6명을 위탁시켜 농업인 전문능력을 기르겠으며, 문경농업발전세미나는 10월에서 11월경 3개분야 한우, 사과, 시설재배 600명을 대상으로 문경농업의 전문문제점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과 농업인의 자체 연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최신 농업기술정보 박차를 위해 농업관련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신속 배부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 휴식공원 5개소, 전원농가 10호, 주거환경개선 30호, 태양열온수기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여성 일감갖기 2개소, 전통장류마을 1개소, 기존사업장 3개소를 관리등 여성 농외소득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 휴게실 2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2개소 등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농부증 예방에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화시범 식품개발 연찬회, 우리먹거리 연구회,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교육등 농촌영향개선 및 한국형 음식문화 정립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극복 경제살리기 교육과 고부간의 정나누기행사, 농가주부 컴퓨터교육,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등 합리적인 가정관리와 건강한 노인생활 지도를 하며, 생활개선 과제연구회 모임 연찬, 전통문화 계승, 현지 순회교육, 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민상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은읍 농민상담소를 읍사무소 구내로 이전하여 가은 농민의 상담내방인 상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상담소를 사랑방화하여 농업인이 자유롭고 편하고 현대화된 상담소를 만들어 대농민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질높은 영농상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 농업현대화 이전보전사업입니다.
문경농업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반재정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동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6일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널리 홍보하여 2월 8일까지 읍면상담소의 신청을 받아 3월 5일날 읍면심의회를 거쳐가지고 3월 10일 문경시 산하협동심의회를 거쳐서 3월 15일까지 대상지를 엄선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을 농촌지도소 묘포장에서 생산 소공원, 가로화단, 도립공원, 온천장주변 및 관광지 꽃길, 시가지 환경미화에 필요한 꽃 10만본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흥덕동 농촌지도소 실증시험포 3,000평에서 4,000평 규모로 확대하여 유리온실, 자동하우스, 각종 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 농민이 직접와서 이론과 실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농업전문 지도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금년도 5,874㏊에 10a당 197천석의 목표를 두고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다수성 품종확대 보급과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의 기술정착을 위해 시범단지 6개소, 선도농가 100호를 육성하고 아울러 병충해방제도 종합관리 체제로 현재 5회내지 6회의 방제회수를 3회내지 4회로 줄여 방제비 절감 및 안정농약 생산에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5㏊에 설치 생력재배기술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벼 품종비교 시범포를 읍면당 1개소 2㏊에 5내지 6개 품종을 재배하여 농민이 직접, 자연적으로 와서 보고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신품종 종자 증식포를 3개소 3㏊ 3개 품종을 재배하여 종자 18톤을 생산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최우선 보급하겠습니다.
밭 작물 재배지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목적을 두고 시범단지 30㏊를 설치 잡초약 처리체계 확립과 노동력 절감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 수요작목인 찰옥수수, 밤고구마, 호박 등은 관광지 향수작목으로 재배 유도하고, 식용풋옥수수 4개소 5㏊를 특산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촌부락 206개 리통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반 2개조로 편성 2,000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함으로서 농가의 농기계수리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리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술지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채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채소류 적정재배 유도를 위한 농업관측과 시설원예 연료절감 대책으로 지중난방, 벽면 보온시설을 설치하고 염장오이는 30㏊로 확대하며, 관광지 원두막농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절감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머리뿔가위벌을 300㏊로 확대하고 생력 고품질 재배기술 정착과 과수토양 자동관수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IMF극복 수출농업 육성으로 꽈리고추, 분재 소재목, 사과, 배, 양파 등은 규격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존하우스 600평에 부대시설로 연료비 절약형 하우스 자동화하여 생력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인공배지 양액재배 600평을 설치 신선채소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에 임하겠습니다.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을 위한 600평 규모의 하우스에 최점단 자동시스템 그린음악을 이용 생산촉진은 44%, 생산성향상은 36%, 당도증진 16%, 병해충 발생율 감소등 환경농업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왜성대목 증진을 위하여 왜성대목 M9 500주, M26 500주를 생산 우량 왜성대목을 조기 생산 보급함으로서 신규 과원조성 농가에 기여하겠습니다.
야생식물 증식포를 600평 설치하여 휴경지 생산화와 새소득 개발을 하겠으며, 국화 200본을 생산 각종 행사 및 시내 환경미화로서 시민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개발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원 방상휀 활용 시범사업으로 개화기 및 유화기에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리피해 상습지에 설치 고품질 안정생산을 하는 교육장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 원두막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광지 5개소에 설치 문경 농특산물을 직판 판매함으로 유통마진을 농가소득화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 양직묘 생산시범 사업은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인삼 자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10개소 1,000평에 설치하여 농가에서 직접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종 흑돼지 사육을 위하여 멸종위기에 있는 흑돼지 보존과 고품질 돼지고기 지역특산품으로 생산 관광상품으로 개발코자 1개소 100두 사육하여 새소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개지역 50호를 대상으로 농민교육장화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우고기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사육기반을 유지코자 합니다.
번식률은 95%, 생산비 절감은 42%, 육질 1등급율은 60%이상 되도록 정착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운영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의 조기예찰 및 진단을 하기 위하여 유방염외 4종을 선정 1,000점 정도를 채취해서 검진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질병을 사전예방하여 질병의 피해로부터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전문 새기술 신속보급과 자율 연구모임으로 생산, 판매, 포장, 일반체계 확립을 위해 17개품목 22개회 578명을 대상으로 조직하여 새기술보급 구심체로서 육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농업인 상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담자료를 보완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을 하고 새기술 정보수집 제공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컴퓨터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한기 컴퓨터교육 희망농가 2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첨단기술 신속수집 활용으로 경영관리 전산화등 과학영농 실천의 선도농가로서 육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소득 개발사업 지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 관상수 재배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0평을 설치 관상수의 저장 및 종자 휴면타파 등에 이용하여 수출관상수 생산의 부가가치를 증대하는데도 기여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연작피해 대책 시범사업으로 100평 규모로 설치 기존 재배사의 연작피해를 줄이고 고품질 영지버섯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교육장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덕 신기술 재배시범포 300평을 설치 더덕의 직근재배 방법을 농가에 보급하는 교육장으로 함으로 재배기간은 1년내지 2년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문경새재공원내 꽃밭 3개구역에 4,500평에 국화외 2종을 재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이미지를 개선하여 문경새재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특화단지 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지버섯 재배단지 육성은 농가 소득작목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자체 농가부담으로 11㏊정도 확대시켜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인진쑥 재배단지는 97년도 새소득작목으로 인정받아서 농가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5㏊정도 확대하여 자부담으로서 유휴지활용은 물론 농가 새소득원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지속농업 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토양 전필지 정밀검정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8,442점중 금년도 3차년도엔 산양, 호계, 동로면 2,020점에 대하여 PH외 7개 항목을 정밀검정하여 시비처방전을 농가별로 발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를 1개소 1㏊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농업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실천 포장을 1개소 0.2㏊ 설치 천적을 이용한 종합 방제체제로서 방제회수를 줄임으로서 방제비 절감은 물론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우렁이 이용 무농약 쌀생산 시범사업으로 자부담으로서 1개소 0.2㏊에 우렁이를 방사함으로서 제초제 효과를 노려 무농약 재배를 함으로서 특산미화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시설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밭토양 정밀검정, 과수원 및 시설원예 검정, 기계 상토검정 등 2,020점을 검정 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실은 예찰포, 관찰포 등을 통해 20종의 병충해를 대상으로 정밀예찰 분석하여 조기에 적기 방제함으로서 방제에도 효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추진과 문경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혼연일체가 되어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98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8일자로 농촌지도소로 부임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평소 농촌지도사업을 이해하시고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옵는 김대영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원 1,889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육성하기 위하여 4-H회원중 영농4-H는 3대 행사 및 기초 영농기술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리동4-H 및 학생4-H회는 민주시민 정서함양 및 진로지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전업농 및 첨단농업기술경영인으로서 양성하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농업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한편 명예지도사를 위촉하여 시정 및 농업기술 보급 홍보요원으로서 활용하겠습니다.
문경시 농업인대회를 11월 농업인의날 행사를 기준으로 해서 4-H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개단체 행사를 하나로 통합하여 상호 정보교환, 영농기술세미나, 농산물전시등 통합행사로서 문경시 농업인의날로 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과 홍보계획입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지난 1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8,000명을 대상으로 농정, 시정 또는 IMF관리체계하에서 생력재배기술, 근검절약교육 등을 통하여 IMF에도 농업이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여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품목별 상설교육은 작목별 교산지에 영지, 한우, 사과, 포도등 지역특화작목 신기술 조기정착에 역점을 두겠으며, 농업기계교육은 2개분야 15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운전취급 조작기술 및 정비, 수리기술, 보관관리 등을 교육시키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고경영인 과정 교육을 안동대학교에 6명을 위탁시켜 농업인 전문능력을 기르겠으며, 문경농업발전세미나는 10월에서 11월경 3개분야 한우, 사과, 시설재배 600명을 대상으로 문경농업의 전문문제점 발굴 및 발전방향 모색과 농업인의 자체 연구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겠습니다.
최신 농업기술정보 박차를 위해 농업관련 간행물을 체계적으로 신속 배부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농업기술을 신속하게 농업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펴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선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 휴식공원 5개소, 전원농가 10호, 주거환경개선 30호, 태양열온수기 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농외 소득증대를 위한 여성 일감갖기 2개소, 전통장류마을 1개소, 기존사업장 3개소를 관리등 여성 농외소득사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1개소, 비닐하우스 휴게실 2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2개소 등 농업인 건강증진과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농부증 예방에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역농업 특화시범 식품개발 연찬회, 우리먹거리 연구회, 지역농특산물 소비촉진 교육등 농촌영향개선 및 한국형 음식문화 정립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IMF극복 경제살리기 교육과 고부간의 정나누기행사, 농가주부 컴퓨터교육, 농촌노인 생활지도 시범마을 육성 등 합리적인 가정관리와 건강한 노인생활 지도를 하며, 생활개선 과제연구회 모임 연찬, 전통문화 계승, 현지 순회교육, 지역 봉사활동을 통한 건전한 생활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민상담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은읍 농민상담소를 읍사무소 구내로 이전하여 가은 농민의 상담내방인 상담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상담소를 사랑방화하여 농업인이 자유롭고 편하고 현대화된 상담소를 만들어 대농민 접촉기회를 확대하여 질높은 영농상담서비스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 농업현대화 이전보전사업입니다.
문경농업 현대화, 규모화에 의한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반재정의 투자효율을 높이는 동시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1월 6일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새해 영농설계 교육에 널리 홍보하여 2월 8일까지 읍면상담소의 신청을 받아 3월 5일날 읍면심의회를 거쳐가지고 3월 10일 문경시 산하협동심의회를 거쳐서 3월 15일까지 대상지를 엄선해서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을 농촌지도소 묘포장에서 생산 소공원, 가로화단, 도립공원, 온천장주변 및 관광지 꽃길, 시가지 환경미화에 필요한 꽃 10만본을 생산 공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에 따른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흥덕동 농촌지도소 실증시험포 3,000평에서 4,000평 규모로 확대하여 유리온실, 자동하우스, 각종 특화작목시험장을 설치 농민이 직접와서 이론과 실기를 직접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농업전문 지도기관으로 육성하겠습니다.
12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쌀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금년도 5,874㏊에 10a당 197천석의 목표를 두고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다수성 품종확대 보급과 수량증대 및 품질향상 기술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직파재배의 기술정착을 위해 시범단지 6개소, 선도농가 100호를 육성하고 아울러 병충해방제도 종합관리 체제로 현재 5회내지 6회의 방제회수를 3회내지 4회로 줄여 방제비 절감 및 안정농약 생산에도 지도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실증 시범사업입니다.
1개소 5㏊에 설치 생력재배기술 종합교육장으로 활용하겠으며, 벼 품종비교 시범포를 읍면당 1개소 2㏊에 5내지 6개 품종을 재배하여 농민이 직접, 자연적으로 와서 보고 품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신품종 종자 증식포를 3개소 3㏊ 3개 품종을 재배하여 종자 18톤을 생산하여 희망하는 농가에 최우선 보급하겠습니다.
밭 작물 재배지도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력재배 목적을 두고 시범단지 30㏊를 설치 잡초약 처리체계 확립과 노동력 절감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새 수요작목인 찰옥수수, 밤고구마, 호박 등은 관광지 향수작목으로 재배 유도하고, 식용풋옥수수 4개소 5㏊를 특산지를 조성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농촌부락 206개 리통을 대상으로 순회수리반 2개조로 편성 2,000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함으로서 농가의 농기계수리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수리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기술지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채류 고품질 안정생산을 위해 채소류 적정재배 유도를 위한 농업관측과 시설원예 연료절감 대책으로 지중난방, 벽면 보온시설을 설치하고 염장오이는 30㏊로 확대하며, 관광지 원두막농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비용절감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머리뿔가위벌을 300㏊로 확대하고 생력 고품질 재배기술 정착과 과수토양 자동관수 1개소를 설치하겠으며, IMF극복 수출농업 육성으로 꽈리고추, 분재 소재목, 사과, 배, 양파 등은 규격품 생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경제작물 시범사업입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존하우스 600평에 부대시설로 연료비 절약형 하우스 자동화하여 생력 고품질 농산물 생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며, 인공배지 양액재배 600평을 설치 신선채소 재배기술 보급으로 경쟁력 제고에 임하겠습니다.
그린원예 생산성 향상을 위한 600평 규모의 하우스에 최점단 자동시스템 그린음악을 이용 생산촉진은 44%, 생산성향상은 36%, 당도증진 16%, 병해충 발생율 감소등 환경농업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과 왜성대목 증진을 위하여 왜성대목 M9 500주, M26 500주를 생산 우량 왜성대목을 조기 생산 보급함으로서 신규 과원조성 농가에 기여하겠습니다.
야생식물 증식포를 600평 설치하여 휴경지 생산화와 새소득 개발을 하겠으며, 국화 200본을 생산 각종 행사 및 시내 환경미화로서 시민 정서함양에도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득개발사업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원 방상휀 활용 시범사업으로 개화기 및 유화기에 서리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서리피해 상습지에 설치 고품질 안정생산을 하는 교육장으로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판 원두막은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관광지 5개소에 설치 문경 농특산물을 직판 판매함으로 유통마진을 농가소득화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 양직묘 생산시범 사업은 우량묘 생산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인삼 자경을 유도하기 위하여 10개소 1,000평에 설치하여 농가에서 직접 농가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기술 보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종 흑돼지 사육을 위하여 멸종위기에 있는 흑돼지 보존과 고품질 돼지고기 지역특산품으로 생산 관광상품으로 개발코자 1개소 100두 사육하여 새소득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축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사육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1개지역 50호를 대상으로 농민교육장화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한우고기 품질 경쟁력 제고 및 사육기반을 유지코자 합니다.
번식률은 95%, 생산비 절감은 42%, 육질 1등급율은 60%이상 되도록 정착지도에 임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의 운영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가축질병의 조기예찰 및 진단을 하기 위하여 유방염외 4종을 선정 1,000점 정도를 채취해서 검진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질병을 사전예방하여 질병의 피해로부터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품목별 전문 새기술 신속보급과 자율 연구모임으로 생산, 판매, 포장, 일반체계 확립을 위해 17개품목 22개회 578명을 대상으로 조직하여 새기술보급 구심체로서 육성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로 농업인 상담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상담자료를 보완하고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을 하고 새기술 정보수집 제공으로 농가소득의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컴퓨터교육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한기 컴퓨터교육 희망농가 28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 국제화, 정보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첨단기술 신속수집 활용으로 경영관리 전산화등 과학영농 실천의 선도농가로서 육성하겠습니다.
27페이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새소득 개발사업 지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 관상수 재배단지 환경개선 사업으로 저온저장고 20평을 설치 관상수의 저장 및 종자 휴면타파 등에 이용하여 수출관상수 생산의 부가가치를 증대하는데도 기여하겠습니다.
영지버섯 연작피해 대책 시범사업으로 100평 규모로 설치 기존 재배사의 연작피해를 줄이고 고품질 영지버섯을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교육장으로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더덕 신기술 재배시범포 300평을 설치 더덕의 직근재배 방법을 농가에 보급하는 교육장으로 함으로 재배기간은 1년내지 2년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문경새재공원내 꽃밭 3개구역에 4,500평에 국화외 2종을 재배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관광이미지를 개선하여 문경새재 홍보에도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특화단지 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지버섯 재배단지 육성은 농가 소득작목으로 인정됨에 따라서 자체 농가부담으로 11㏊정도 확대시켜 지역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인진쑥 재배단지는 97년도 새소득작목으로 인정받아서 농가 호응도가 좋아서 금년도에는 5㏊정도 확대하여 자부담으로서 유휴지활용은 물론 농가 새소득원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전형 지속농업 육성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밭토양 전필지 정밀검정은 96년부터 9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8,442점중 금년도 3차년도엔 산양, 호계, 동로면 2,020점에 대하여 PH외 7개 항목을 정밀검정하여 시비처방전을 농가별로 발부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토양 환경개선 시범포를 1개소 1㏊ 토양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으로 지속농업 실천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충해 종합관리 기술실천 포장을 1개소 0.2㏊ 설치 천적을 이용한 종합 방제체제로서 방제회수를 줄임으로서 방제비 절감은 물론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서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우렁이 이용 무농약 쌀생산 시범사업으로 자부담으로서 1개소 0.2㏊에 우렁이를 방사함으로서 제초제 효과를 노려 무농약 재배를 함으로서 특산미화를 생산하여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시설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밭토양 정밀검정, 과수원 및 시설원예 검정, 기계 상토검정 등 2,020점을 검정 처방서를 발부하여 농가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실은 예찰포, 관찰포 등을 통해 20종의 병충해를 대상으로 정밀예찰 분석하여 조기에 적기 방제함으로서 방제에도 효력을 높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금년도 계획추진과 문경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소장을 중심으로 하여 혼연일체가 되어서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98년도 농촌지도사업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작년도까지는 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일부 보조하고 건강관리실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많습니다. 건물도 짓고 내부도 할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상당히 많아지겠지요.
○이상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휴식실 설치는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그것은 뭐냐 하면 기존 비닐하우스내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굉장히 무덥습니다. 덥기 때문에 하우스옆에다 집을 하나 지어서 샤워장도 설치하고 누워서 잘 수 있는 장소도 만들고 임시적으로 음식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휴식공간을 바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상목 의원 그럼 이것은 한정되어 있네요? 2개소밖에 시설을 못합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몇 개 신청을 받아서 대상지중에서 가장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상지를 금년도 2개소를 지정합니다. 현재까지는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새해 영농설계 교육중에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신청하는 양식같은 것도 모르고 있는데 일단은 공문형식으로 각 읍면동에다가 양식을 주고 양식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해야 되는데.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동에 안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까지는 상담소가 한군데 있어서 1개 읍면에 한군데 있어서 거기서 10인이내의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 점촌시 관내에는 상담소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자를 어떻게 뽑는지 그것도 모르고 안그러면 한 동에서 한명씩 뽑는지 아니면 두명씩을 뽑든지 아니면 세명씩을 뽑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한데 설명한 후에는 지도소에서 동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우리한데 설명한 후에는 지도소에서 동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제가 확실하게 파악해서 전체.
○의장 김대영 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사회지도과장 이상진입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그쪽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98년 1월 6일날 각동 사무장내지 사회산업 담당자 또 농협의 영농지도부장, 읍면에는 영농지도부장, 산업계장, 상담소장 연석회의를 해서 지침을 설명한바 있고 조금전 이상목의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신청서 양식, 제반서류를 1월 6일날 기 배부를 했습니다.
농업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그쪽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98년 1월 6일날 각동 사무장내지 사회산업 담당자 또 농협의 영농지도부장, 읍면에는 영농지도부장, 산업계장, 상담소장 연석회의를 해서 지침을 설명한바 있고 조금전 이상목의원께서 지적하신 각종 신청서 양식, 제반서류를 1월 6일날 기 배부를 했습니다.
○이상목 의원 교육을 갖다 왔다 하길래 물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니까 "여기서 설명듣고 그 양식을 그대로 하라"고 한다면서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동에서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다시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심의위원회는 동에는 상담소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안할려면 그래도 동에도 해도 됩니다. 점촌동 같으면 농업인이 없습니다. 각 동에 자기들 이중으로 나가도 심의위원회 구성하면 되고 10인이 아니면 6∼7명이 해도 되고, 시에는 읍면보다 적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을 알으켜 줘야 되지 지금 모르고 있어서 오히려 저한테 묻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런 처지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것도 기 지침이 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심의회 구성을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읍면장이, 시의원님, 농협장님, 상담소장님은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 농업학습조칙체 대표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품목별 독농가들을 포함해서 10인이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지침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충현동 거기에는 농가가 2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동의 사무장님 아니면 산업업무 담당자, 시의원님하고 해서 여기에는 전체를 한구역으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옛날 구 점촌시지역은 읍면동하고 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시의원님들이 일단 포함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가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에는 충현동 거기에는 농가가 2농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각동의 사무장님 아니면 산업업무 담당자, 시의원님하고 해서 여기에는 전체를 한구역으로 해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옛날 구 점촌시지역은 읍면동하고 하는 방법을 달리해서 시의원님들이 일단 포함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나가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목 의원 그런데 동장이 모르고 있던데요?
○사회지도과장 이상진 그러면 그날 동사무장님께 아니면 사회산업 담당자가 1월 6일날 와서 설명지침회 할 때에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다시 재차 촉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해서 묻는데 질문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흥덕 시범장 1,000평이면 안적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1,000평이 아니고 현재 3,000평 있는데 옆에 예찰답 1,000평을 옮겨서.
○이상목 의원 그럼 3,000평에다 1,000평을 플러스시켜.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목 의원 그런데 그 근방에 말입니다.옛날 점촌시에서 아파트 지을려고 800평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가깝습니까?
○이상목 의원 그럼 그것을 좀 활용하시면 됩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경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5페이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해서 농가 주거환경개선 30호 호당 3,500만원인데요, 이것 우리시 주택과의 주택개량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5페이지 쾌적하고 살기좋은 농촌생활환경 조성해서 농가 주거환경개선 30호 호당 3,500만원인데요, 이것 우리시 주택과의 주택개량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농촌주택을 개량하지 못해서 부엌개량 또는 목욕탕시설 하기 위해서 융자금으로 지원되는 겁니다.
○박경무 의원 호당 3,500만원이요?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아니요, 350만원입니다.
○박경무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반조성 농촌지도 기반조성 8페이지에 말이죠, 농업인상담소 신축해서 가은읍사무소내에 20평 건물을 짓는 것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됩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현재 가은읍 농민상담소가 가은 건너에 있습니다. 외딴곳에 있기 때문에 농업상담소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은읍 농민들이 몇 년 전부터 "농민상담소 운영을 편리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예산올려서 금년도 예산 처음 확보해서 부지가 없기 때문에 가은읍사무소 구내에다 설치해서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박경무 의원 9개 읍면에 농업인 상담소가 별도로 다 있나요?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다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조충억의원 말씀하세요.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서.
○조충억 의원 그럼 대학원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대학원입니다. 지금까지 현재 '94년부터 시작해서 16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6명을 해서 경영자들이라든지 생활개선회원, 농촌지도자 등 아무 관계없이 희망하는 농가 선발해서 학교에 올리면 학교에서 선정해서 통보오면 그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내용은 뭔가 하면 1인당 250만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인부담은 50만원하고 지원을 200만원해서 농민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조충억 의원 교육 교과내용이 농촌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지역농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야기합니다. 축산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가 경영하는 그 과정에서 선택을 합니다.
○조충억 의원 대학원의 과가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다양화된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시만 그렇지만 거기에 모이면 여러 시군에서 모이기 때문에 분야별로 모이게 됩니다.
○조충억 의원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받으면 좋겠지만 효과면에서 어느정도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시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충억 의원 그리고 5페이지에 조금전 어느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신청방법하고 대상농가하고 또 사업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현재까지 전체 농가중에서 아직까지 주거를 개선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부엌이 옛날식으로 있다든지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첫째, 부엌개량, 목욕탕 시설을 해서 입식부엌식이죠. 그런 것을 개량하는데 현재 저희들은 매년 농민상담소를 중심으로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직원을 출장보내 "가능하다" 또 융자해서 갚을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택해서.
○조충억 의원 상당히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은 시에 있으면서 주택과에서도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부엌개량이 있고 화장실 개량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일원화 되어야지 신청하는 농민도 농촌지도소로 해야 될는지 주택과로 해야 될는지 이런 것 제자신도 상당히 구분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부시장님께 이런 것 일원화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여성 일감갖기 육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금년에 개관해서 거기에서도 보면 상당히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어느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도소장님께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부시장님께 이런 것 일원화시키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그렇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엌개량, 화장실개량 이런 것은 주택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여성 일감갖기 육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회관을 금년에 개관해서 거기에서도 보면 상당히 여성들한테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 교육시키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도 어느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여성 일감갖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현재 농촌의 농외소득이 적기 때문에 문경 고요같으면 한과공장을 만들어서 부락에 있는 여성들이 모여서 농외소득 사업으로 하는 것하고, 영순 사근같은 경우에는 메주쑤기를 갖다가 생활개선 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소득사업입니다.
○조충억 의원 어떤 여성들의 기능을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예. 농외소득 향상을 위한 소득사업입니다.
○조충억 의원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벼 우량종자 보급신청 하는데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우리지역에 우량종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품종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신청방법은 종자공급소에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충억 의원 그럼 농촌지도소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농촌지도소에서 각읍면 또는 상담소를 통해서 일단 상담소를 통해서 희망종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희망종자를 받는데 문제점이 뭔가하면 배정된 종자가 농민의 수요를 다 충당못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금 시범포를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종자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희망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희망종자를 받는데 문제점이 뭔가하면 배정된 종자가 농민의 수요를 다 충당못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지금 시범포를 한다는 것이 뭐냐 하면 종자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라도 희망농가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충억 의원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권장품종으로는 대충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조생종 같으면 우리가 대진벼를 할 계획이고, 중생종으로 내풍벼를 올해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는 종반생종으로는 동암벼를 올해 할 계획으로 해서 희망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조충억 의원 이지역에 적합한 품종입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조생종은 중산간지 저 안쪽으로 재배하고 내풍벼인 중생종은 중간지역에 공급하고 동압벼 같은 것은 남부지방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어 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충억 의원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농민들한테 홍보를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런 품종을 희망했을 때 제대로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것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물량은 상당히 신청하는데 종자공급소에서 정부 보증종자가 공급되는 양이 극히 적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충당해서 공급할려고 그런 체계를 갖춰 봅니다.
○조충억 의원 그래서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시범포를 가지고 시범재배도 하고 그러는데 벼도 이지역에 가장 맞고 또 품질이 좋고 생산이 많은 품종이 있다면 장려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금년도 3㏊정도를 해서 공급할려고 합니다.
○조충억 의원 3㏊하면 희망농가에 다 공급할수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다는 못합니다만 내년도 360㏊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조충억 의원 이것이 비단 금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니까 희망농가에 공급해줄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매년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조충억 의원 매년뿐이 아니고 금년이라도 당장 그렇게 해서 내년부터라도 다수확이 되고 고품질이 되게 좀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그런것도 있지만 금년도 보급종을 해서 독농가에서 저희가 특별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확보해 놨다가 희망하면 자율교환도 시켜줍니다.
○조충억 의원 그래서 우리 예산보다는 이 품종을 그 농가에 공급을 해서 이것은 전량 우리가 품종으로 사들일테니까 하는 그런 사전에 계약해서 내년에는 희망농가에 전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하라 이겁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저도 정확한 실적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물량을 자율교환 시켜 줬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그 내용을 알으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그 내용을 알으켜 드리겠습니다.
○조충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예. 50억원입니다.
○박경무 의원 정기회시 이것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시행설명회라고 해서 54명인데 이 사업예산은 어떤 부분에 융자가 되는 겁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본인마다 영농규모라든지 자기집에 재배하는 작목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 희망하는 작목을 신청받아서 심의회를 거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으로 한가지 작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에서 자기가.
일률적으로 한가지 작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농가에서 자기가.
○박경무 의원 이것도 한정된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되어 있는.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자기가 희망해서 신청하면 심의회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54명에 대한 이 인원에 한해서는 현재 다 기존 업체죠?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54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 지도소 직원 전체하고, 왜냐하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읍면 산업계장 또는 동의 사무장 또는 산업담당자 이렇게 모여서 설명회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겁니다.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며.
○박경무 의원 어떤 작목이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아닙니다.
○박경무 의원 설명회를 가져서 신청 되는대로 성별 구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단계별로 해서 마지막 최종결정은 시단위 산업협동심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확정지어서 3월 15일까지 확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무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영 장사원의원 말씀하세요.
○장사원 의원 장사원의원입니다.
그린원예 생산성향상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지에 도에서도 상당히 이부분을 자랑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물론 그런데 지금 우리 문경읍에 시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 시설된 면적도 상당히 큰데 그쪽에 경영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린원예 생산성향상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좋은 안인 것 같고요,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외지에 도에서도 상당히 이부분을 자랑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물론 그런데 지금 우리 문경읍에 시설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기 시설된 면적도 상당히 큰데 그쪽에 경영하는 상태가 어떻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이것은 기존시설 600평 하우스에다.
○장사원 의원 그부분은 압니다. 그쪽에 실태가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파악 못했습니다.
○장사원 의원 현재 주변에서 우려되는 이야기는 현재 작물도 당초계획대로 직배가 되어서 수확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 계획대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 확장되는 시설도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소에서 기술공급의 미흡으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농법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소에서 기술공급의 미흡으로 비롯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영농법인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1차적으로 한 하우스에는 현재까지 작물재배상에는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또 전국적으로 1차적으로 한 하우스가 제일 잘되는 것으로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사원 의원 선전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재배기술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는 것으로.
○장사원 의원 그런데 다만 우려하는 것은요, 그것은 물론 법인의 책임일수도 있지만 기술지도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요, 다만 파급되는 효과가 이렇습니다. 전국에 자랑하는 시설인데 이 시설이 당초 계획했던대로 효과가 또 운영이 제대로 잘되어야만이 우리시내에 있는 각 희망하는 농가들이 안많겠습니까? 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자신감이 생길수가 있고 또 확대보급이 가능한데 현재 운영되는 상태가 문제가 온다 이러면 그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사기가 아니면 의욕 이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요.
문제점이 뭡니까? 경영에서 잘못 되었는가 기술지도에서 잘못 되었는가? 이런것도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뭡니까? 경영에서 잘못 되었는가 기술지도에서 잘못 되었는가? 이런것도 검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한번 분석해서 다음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사원 의원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몇차례 했습니다만 보니까 책임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행정쪽하고 기술쪽하고 의견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부분이 지금 아마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더더구나 이런 국내적으로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이 제대로 활로는 찾아서 성공을 했을 경우 상당히 지역에 그분들은 물론이고 지역에 파급효과가 클테고 이부분이 잘못되어서 무너져 앉는다 하면 우리지역 농업 앞으로의 장래에 상당히 농업인들의 의욕에 상당히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 고이환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면으로서 처음에 양액분석부터 해서 주기적으로 꼭 양액을 수거해서 진흥원에 가서 분석해서 처방을 해주고 있고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대영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산업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조금 안되어서 일찍 시작할까 싶습니다. 내일 평통에 보고회가 있는데 보고회 끝난후 상의해서 조금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산업국,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 조금 안되어서 일찍 시작할까 싶습니다. 내일 평통에 보고회가 있는데 보고회 끝난후 상의해서 조금 빨리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