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8년 7월 23일(목) 오후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보고(계</>속)
- 가. 사회산업국소관(사업소)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응화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중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고통분담 의지의 결집노력과 시민모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IMF터널을 슬기롭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추진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물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1,846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08개 업소가 인하 및 환원하였습니다.
카드관리업소에 대하여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44개 스마일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매월 10매씩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 고발접수는 전년도보다 2배가 증가한 125건이며, 120건은 자체처리하고 5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물가단속과 소비자 물가감시단 구성운영, 옥외가격표시제, 가격파괴거리 등을 통하여 시민 자율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소비자 물가를 9% 이내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외화절약 운동으로 금모으기에 6,082명이 참여해서 404㎏을 모아 62억9,200만원, 재활용품 모으기에 5,842톤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유통 중·소매업 35개 업체에 대하여 37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내부 씀씀이줄이기로는 차량5부제, 차량없는날 지정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등 아나바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건전소비생활 실천방안 10가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운전자금, 유통개선자금, 수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와 취업정보센타 운영,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으로 실업자 해소와 고용안전대책 추진 및 경제회생을 위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적 노사관리로는 노동조합 업무를 노동부에서 '98년 5월 1일부터 인수하여 앞으로 노사간담회 개최, 모범근로자 표창, 산업시찰 등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정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수퍼, 상업협동조합 조합원등에 대하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과 공동 창고건립에 대한 사업으로서 융자지원 조건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5,000만원, 공동 창고건립에 15억원을 지원하며, 자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연이율 10.3%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98년 융자 지원되는 대상업체는 18개 업체이며 12억6,000만원을 지원 확정하여 현재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문경지부에 융자신청 절차중에 있으며, 융자기한은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량기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검사로서 판수동 저울외 4종에 대한 680대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읍면동별로 순회하여 현지출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계량기 30대를 현장에서 파기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스관리업소 48개소는 우리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연2회의 정기점검과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소와 가정의 가스사용 시설은 분기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선방송, 반회보, 전단배포, 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LPG가스 체적판매제의 '98년도 시설전환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시설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창업승인 2개업체, 공장설립 2개업체, 공장등록 및 변경 26개업체등 30개 업체가 설립, 변경 등록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당 2억원까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7개 업체에 25억원을 융자하였으며, 거치기간은 일년동안 도·시비로 3%의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흔적지 정리 및 공해방지사업은 폐광지역 흔적지 정리사업으로는 가은읍소재 은성광업소 부지내 9개소의 폐시설물에 대해서 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철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9월부터 11월말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는 폐석유실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모치광산과 원경광업소 등 2개소에 국비 70%와 자부담 30% 부담으로 총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석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우리지역 모든 석탄광산의 폐광으로 황폐화된 폐광지역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94년 1월 7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95년 12월 29일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96년 8월 12일에는 문경읍등 6개 읍면동 125.9㎢의 폐광지역진흥지구가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3월 3일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면적증감없이 변경고시되어 지역특화사업 5건, 관광휴양사업 21건, 기반시설 정비사업 30건 등 총 56건의 사업에 1조6,739억5,4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는 '97년도에 문경온천 연결도로 개설사업등 2개소에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현재 승인요청중에 있는 개발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고 미확보된 지방비 11억9,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경석탄박물관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은읍 왕능리 구 은성광업소 부지내 건립중에 있는 문경석탄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9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주요공정중 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옥외 부대공사와 전시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부전시와 갱도전시공사는 8월말경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조경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조경공사 완공은 10월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 박물관 인수를 할 예정이며 개관은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은농공단지 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은농공단지는 8개블록 17,554평에 대하여 현재까지 6개블록 9,779평을 분양 완료하여 분양율은 55.7%입니다.
미분양된 2개블록 7,775평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상담업체중 견실하고 사업성이 좋은 업체순으로 분양하여 단지의 부실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는 영순면 율곡리 산24-1번지 일원에 32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25,000평의 공단을 조성하여 20,000평을 분양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거쳐 9월경에는 조성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예산은 31억300만원이며, 1,090세대 1,847명에 12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지원으로 중학생, 실업 및 인문계 고교생 605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등 1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상반기에 5,217명을 취로케하여 1억2,0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1가구당 200만원씩 20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자금, 전세금, 사업자금 등으로 10가구에 1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직자 및 전업농업인을 우선 선발하여 자동차정비 등 9개 직종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현재 훈련생은 357명입니다.
의료보호사업은 2,859세대 6,226명에게 15억8,3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육성은 현충일 행사는 지난 6월 6일 480여명이 참석하여 제43회 현충일 추모행사를 가졌으며, 보훈4단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전사회복지관 운영은 상반기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청소년, 지역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418명이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63명에 생계보조수당 4,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중학생, 실업 및 인문계 고교생 38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20명에게 의료비 1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육성 지원금으로 지난 4월 22일 장애인의날 행사에는 행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위생업소수는 식품위생업소 1,754개소, 공중위생업소 464개소로 총 2,218개소이며 단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신규 80, 변경 230, 폐업 74개소로 총 413개소를 처리해서 '97년도대비 93%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55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하고 6회에 2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쓰레기봉투지원 175만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모범업소당 월 50ℓ짜리 15매씩 지원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상설 및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 2,218개 대상업소에 5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식품 21건을 수거 검사하고 부정불량식품 161종 113㎏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시설 확충 및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주거생활권내 재가노인 이용시설인 경로당을 안락하고 보람된 여가선용 공간제공을 위해서 4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신축하고 93개소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을 위한 215개소에 1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월44,000원씩 지원하여 6월말현재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연료비 9,200만원의 예산으로 난방비는 상하반기 구분 지원함에 따라 상반기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하반기에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1,3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215개소에 오락기구 및 노인강령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및 의식고취를 위해서 다가오는 10월은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을 맞이해서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3,900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경로위안잔치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서 무너져가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식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겠습니다.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로수당은 9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이상 노인 1,100명에게 1인당 월 7,000원씩 지급하여 6월말현재 4억6,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지급은 소득원을 상실하고 노후대비도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11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 1,510명에게 노령수당을 6월말까지 3,500만원 지급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제로 전환이 되어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저소득노인까지 확대하여 월 1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코자 노인대학 운영은 60세이상 노인 60명에 대해서 대학교수 및 저명인사를 초빙 노인 건강관리, 생활정보 및 교양 등 일반생활과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에 대한 보람있는 일거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할제공을 도모함과 아울러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7개소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경로당에 월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의탁노인들에게 300만원의 예산으로 격일제로 1인당 요구르트 1개씩을 배달 안부를 묻고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활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중 희망자 134명을 대상으로 혈당 및 암검사 등 30개 항목에 대해서 노인 건강진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호비, 시설운영비로 1억4,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부부맞벌이 아동을 돌보아 줌으로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된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로 2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모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38세대 66명에게 학용품, 교통비, 도서비등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애호사상의 함양 및 건전육성을 위해 지난 5월 5일 영신숲에서 관내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의 신규시설을 보면 부지 2,418평에 건물 567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98 상반기 교육으로 홈패션, 양재, 조리사반등 여성기능인 양성교육 172명과 가정요리, 사진, 서예 등 건전문화생활을 위한 교육을 30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한 작품전시회 개최로 수강생들의 사기진작과 성취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교양증진입니다.
여성 교양증진을 위해서 관내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학 교육 및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오는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으로 관내 15개 읍면동 140명의 회원들이 시설위문 및 무의탁노인에게 재가봉사, 반찬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고품 교환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편모·부자가정 보호사업으로는 관내 모자세대는 123세대 401명, 부자세대는 49세대 156명입니다.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48명에 9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비는 9명에게 64만원을,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및 입학금으로 5세대에 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비 지원으로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4회 운영계획에 6회에 걸쳐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우수 1개소, 일반 2개소에 대해서 1,330만원과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비로 문경학문학회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행사는 하계방학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교생 및 전문대생 등 7명에 대해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으로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농지면적은 12,422헥타이며 그중 진흥지역이 6,895헥타이고 진흥지역밖은 5,527헥타로서 식량의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서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고 앞으로 주택, 공장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진흥지역 상세도를 작성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강화하고 휴경지를 방지해서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업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영농의욕이 강한 젊고 우수한 청소년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농업인력인 농업인 후계자를 97년까지 699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올해는 61명을 선정해서 20억1,0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규모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입니다.
농업후계 인력에 대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원금의 타목적 사용과 중도포기자를 방지하는 등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22명이 근무중이며 '98년 편입은 9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유능한 농업후계 인력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어촌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98년도 계획은 600명에 3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입학금등 학자금을 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를 9개읍면에 선정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마을당 1대씩 설치하고 농림부 전산망과 연결하여 농업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 농촌주민의 건강향상과 생활편익증진 및 주민과 현장대화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8월중 농어촌이동봉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귀농 창업자금 지원은 최근 IMF한파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에 대하여 귀농정착을 촉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귀농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말까지 귀농자는 101명이며 월평균 6명정도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 창업자금 지원실적은 7명에 1억1,700만원이며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고 대출조건은 연6.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97년 1월 1일이후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을 주업으로 창업하기 위하여 영농기술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98년도 쌀 생산목표는 5,874㏊에 19만7천석으로서 '97년도 계획보다 재배면적은 104㏊, 수량은 3,000석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휴경논 생산화와 원예작물 벼재배 등으로 계획면적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영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3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총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쌀생산 추진을 위하여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은 34호, 7억3,400만원, 생산자조직 농기계지원은 5개소 2억9,7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36개소에 9억2,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880톤에 2억5,5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2개소 5억원,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2,182㏊에 1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금년도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추곡약정수매는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연초에 예시하고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한후 선도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에 영농의욕 고취와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이 두 번째 시행되는 해입니다.
금년도 약정체결은 지난 4월 26일 마쳤습니다. 약정체결량은 6,744호에 246,195가마니입니다. 선금지급은 약정체결 농가중 희망농가 5,109호에 대해서 선금 44억2,100만원을 지난 4월 30일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매는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42,518가마니로서 이는 작년대비 193%로서 보관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쌀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는 농가에서 수확한 벼를 물벼형태로 수매함으로서 농가에 건조, 정선, 포장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문경쌀의 품질고급화와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산양면과 마성면에 각 1개소씩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새재청결미 브랜드로 상품등록을 하였으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품"자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벼 자체수매 확대입니다.
지난해는 121,000가마니를 수매하였습니다만 올해는 20만가마니로 확대하여 농가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쌀은 산양면 288농가를 대상으로 산양농협에서 계약재배해서 쌀 550톤을 수매하여 품자마크로 공급함으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활성탄 재배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고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사용한 고품질의 유기미를 생산하여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보존형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벼 유기재배 희망지역을 선정하여 활성탄을 지원 공급함으로서 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 양질미를 생산 품질을 인정하여서 농협과 백화점등 대형유통조직과 연계하여 무공해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단지를 4개 읍면동에 78호 35㏊를 선정하여 사업비 4,000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36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화를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강화와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성면소재 풍성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3억7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110평 신축과 제함기 1조,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39평의 부지확보 및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한 100평이상의 중대형 간이집하장중 포장센타로 발전이 가능한 생산자조직의 저장시설 및 선별기, 포장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성면소재 문경영농조합법인에 1억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20평신축, 지게차 1대, 파렛트 500개, 운반상자 10,404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확보와 장비구입 협의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팔령 사과작목반외 19개 조직에 4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외 5개품목의 포장박스 716,000매를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현재 출하되고 있는 오이, 토마토 생산단지에서 포장박스 113,000매를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 시설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경북능금협동조합 문경지소와 회원농가에 공동시설로 집하장 200평, 저온창고 200평, 지게차 1대외 3종의 개별시설로 신규개원 5㏊, 품종갱신 10㏊, 점적관수 5㏊외 6종의 사업에 총사업비 12억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사업은 설계중에 있으며 개별시설은 종합진도가 55%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생산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버섯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서 문경, 산양, 호계, 산북, 신흥동 등 14개 농가에 5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균상재배시설 37동 1,316평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3농가, 공사중 4농가, 부지선정중 7농가로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육시설의 단지화, 규모화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문경새재한우단지를 시작으로 6개 단지에 사업비 59억8,600만원으로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4개단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단지로서 산북1호 한우단지는 지붕공사 중으로 종합진도는 70%이며, 산북의 문경양돈단지는 외부공사중으로 80%의 공정으로 금년말까지는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은 농우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하는 기계설비와 운반장비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새재 "티엠알"영농조합법인에서 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1,006평에 건물3동 287평으로 신축하고 사료배합기등 장비를 구입하여 준공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젖소 3,747두를 사용하는 86호의 낙농농가에 노동력 및 사료비가 연간 9억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43페이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부존사료자원의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510호의 양축농가에 3억900만원의 사업비로 트랙타 2대등 생산장비 6대와 싸이로 5기, 사료작물 140㏊ 및 볏짚암모니아처리 90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장비구입 4대, 싸이로 2기 및 사료작물재배 48.5㏊를 완료하였고 사료작물 88㏊와 볏짚암모니아처리 900기는 추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의사 8명을 공동방역반으로 편성해서 3,400만원의 사업비로 59,000두의 가축에 소 탄저기종저외 8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38,000두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 규격돈 생산을 위한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출목표 25,000두에 8,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5,300두 출하로 30%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77개소에 1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46개소, 비료화시설 25개소, 기타 6개소에 시설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완료가 10개소, 추진중 67개소로 종합진도는 60%로서 조기완료하여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문경한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우의 고급육 생산으로 브랜드화하여 문경한우의 품질인정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물제작 및 사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전문생산농가 42호를 지정하여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뇨처리 방지용 톱밥과 전문생산농가 지정간판 42개소를 공구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양관리를 하여 인정받는 문경한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의 생장촉진으로 우량용재 생산을 위하여 사업량 1,590㏊에 사업비 8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넝굴제거 및 간벌작업 등을 시행하여 건전한 숲을 조성하고 산지를 자원화하여 산림소득원 확충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량 6㎞에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성면 외어리 고정수렵장외 2개소에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산림시험 능률을 극대화하도록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존으로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사업량 440㏊에 사업비 1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방제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고정수렵장 조성사업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한 낙후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마성면 외어리와 불정동외 폐광지역 시유림 855㏊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수렵장 및 사격장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국민레져요건을 충족시키고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255개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 수질, 소음 배출업소 255개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차등 점검하겠으며, 지금까지 75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7개소와 배출부과금 2개소에 1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매월 첫째주 화, 수요일을 무상점검의 날로 지정 흥덕동 농산물공판장과 읍면동을 순회하여 연18회 점검할 계획이며, 상주시와 경찰 합동으로 연9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1회에 397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차량 18대에 대해서는 자율정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상주시와 경찰 합동단속을 운영하여서 4회 639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6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하천수질관리입니다.
하천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7개하천 12개소 지점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항상 1급수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천감시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의 책임감시제 운영과 환경모니터요원을 감시원으로 지정 운영하며, 진남교와 호계우회도로 감시초소에는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시켜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오일휀스 810미터 등 방제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징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징수액의 9%가 시로 교부되고 있으며,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징수반을 운영하고 출장 징수 독려 및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모전천 정화사업입니다.
도심내 오염하천 정비와 수질개선을 위해 문경여중에서 모전철도간 6억5,000만원의 사업비중 금년에 2억8,800만원으로 시범구간 1.5㎞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용역비 2,300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공사는 아산종합건설에서 2억6,500만원에 낙찰되어 우수기로 9월 5일까지 공사중지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는 완료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속사업을 위해 3억2,200만원의 양여금을 신청하여 필요구간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하천의 생태계기능 회복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광산폐수방지 사업입니다.
관내 36개 폐광산중 방지시설이 필요한 6개 광산에 대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석봉광업소에 대해서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갑정광업소는 올해 5월 20일 2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단봉, 봉명광업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광당시 폐수유출이 없었던 문경광업소와 은성광업소는 계획에서 누락되어 추가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광해방지사업 계획수립에서 시행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관함으로서 적기에 정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서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오염 신고보상제입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욕 고취를 위해 모든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고 보상하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방문, 엽서, 전화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접수받고 있으며, 확인조사후 사실대로 판명될 경우 전화카드 3,000원권 1매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은 평균 72톤으로서 불연성 30톤, 가연성 23톤이며 재활용품은 19톤입니다.
쓰레기발생 추위를 보면 종량제시행전 118톤에서 98년도에는 30% 감소된 72톤입니다.
쓰레기 규격뵹투 사용률은 98.8%입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총72톤중 매립은 42.6톤, 소각은 10.4톤을 하고 19톤은 재활용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봉투 66,045매와 불연성봉투 358,940매가 판매되었으며, 쓰레기처리 수수료는 9,016만8천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봉투판매가 8,131만2천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65만6천원 그리고 다량폐기물 수수료가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있어서 수거지연이 68톤, 시정경고와 현지계도가 43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범시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 거산아파트외 3개소에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413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1일 930ℓ를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사업으로는 신흥동 황제아파트 및 9개 읍면동 500세대에 음식물 EM발효제 사업을 추진하여 하루 150㎏을 퇴비화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음식업소 126개소를 지정해서 1일 500㎏을 양축농가에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수분제거용기도 428세대에 보급하여 1일 128㎏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제일병원 구내식당외 28개소의 집단급식시설에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시민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은 종이류 907톤, 고철류 4,575톤 등 5,963톤을 분리 수거하였으며, 민간단체에서는 총 2,825톤을 수거하여 1억7,014만4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시설장비는 선별보관창고 19개소, 켄압축기 3대, 스티로폴감용기 1대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도 공공장소 및 시내전역에 126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재생처리업소는 각 101개소와 5개소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는 1개소가 되겠으며 전 업소에 대하여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마성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성면 상내 안길포장 260미터와 흄관매설 140미터인데 하내 안길포장 561미터로서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2월 26일 착공되어 4월 25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매립장주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차후 마성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동로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옹벽설치 91미터인데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공사는 3월 16일에 착공하여 6월 1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폭우시 쓰레기의 유실방지 및 제방의 붕괴우려를 해소하여 쓰레기매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유곡∼신기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폭 8m로서 길이가 1,168m인데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으로 2억6,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장물과 토지 30필중 2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유곡동 농로선형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농로포장 150m, 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황측량 및 지장물감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급경사의 농로를 완만하게 선형개량하여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매립장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장실 1동 개·보수로서 예산액은 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자 의견에 따라 9월중 착공하여 10월중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재래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주민의 편익과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오수 정화시설등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 116개소중 26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5개소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271개소중 91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2개소에 배출부과금 30만원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106개소에 대해서는 6월중 1회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영순본소에 있는 도표와 같이 정원이 9명이고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안지소는 정원이 8명인데 8명이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도표와 같이 2개 위생처리장의 위치, 설치일시, 처리용량, 처리방식 및 부지면적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중 분뇨가 가장 적게 유입되는 동절기에 각종 분뇨저장탱크에 누적된 퇴적물을 청소코자 합니다.
시기별로는 금년 11월중 영순본소와 진안지소 퇴적물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량은 저장조외 10개동이며 사업비는 총 2,400만원중 영순본소는 1,800만원이며 진안지소는 600만원입니다.
각종 분뇨저장탱크에 누적된 퇴적물을 제거해서 분뇨를 적정처리해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는 3,042평이고 연건평은 8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음악회, 어울마당 등을 실시하며 강당 회의실은 연중 개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중 강당입구 계단설치, 강당 무대스크린, 에어콘 9대를 설치하였으며, 수련관 2층 숙박시설을 150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에 걸쳐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현안사업으로서는 수련관 뒷편 절개지 토사방지 및 배수로 설치비 4,000만원, 운동장조성비 5억원, 약수터주변 주민이주 및 주택철거비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불정휴양림 운영으로서는 면적은 275㏊로서 산책로, 통나무집, 전망대, 배구장, 체력단련장 등 29종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휴양지조성 및 사용료 증대를 위해서 숲속의집 이용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불정자연휴양림 현안사업으로서는 숲속의집 6동으로는 대여희망자에 부족한 실정임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10동을 더 확충하였으며 하는 희망입니다. 소용예산은 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 현황입니다. 98년도 상반기에 생활폐기물을 7,346톤이 매립되어 1일복토 15㎝, 중간복토 30㎝로서 1,849톤을 복토용 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을 동절기에는 1일 1회이상하고 하절기에는 1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불정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불정소각장은 상반기에 가연성쓰레기 583톤을 소각하였으며 재활용품은 고철 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매월 2회 실시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백필터는 노후화로 인하여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성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마성소각장은 상반기에 가연성쓰레기 504톤을 소각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은 매월2회, 수질오염측정은 2개월에 한번 측정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다공판은 부식하여 FRP로 교체하였고 닥트도 일부 보수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응집조, 침전조, 농축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FRP로 코팅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정소각장 및 매립장에 샤워 및 생활용수가 없어 근무에 애로사항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사업비 1,300만원으로서 수도를 설치 완료하여 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근무의욕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위생매립장 로우더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에 따른 위생매립장 1일 복토용 장비가 없어 매립장 정지작업 및 매립에 어려움이 많아 로우더구입비 1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로우더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환경미화원중 자격증 소지자가 운행하고 있으나 기계직으로 로우더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응화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배려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98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중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과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사정 고통분담 의지의 결집노력과 시민모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로 IMF터널을 슬기롭게 탈출하기 위해서는 지역물가의 안정적 추진과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물가에 대하여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및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으며, 1,846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308개 업소가 인하 및 환원하였습니다.
카드관리업소에 대하여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44개 스마일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를 업소당 매월 10매씩 지원하였습니다.
소비자 고발접수는 전년도보다 2배가 증가한 125건이며, 120건은 자체처리하고 5건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원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물가단속과 소비자 물가감시단 구성운영, 옥외가격표시제, 가격파괴거리 등을 통하여 시민 자율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소비자 물가를 9% 이내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외화절약 운동으로 금모으기에 6,082명이 참여해서 404㎏을 모아 62억9,200만원, 재활용품 모으기에 5,842톤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및 유통 중·소매업 35개 업체에 대하여 37억6,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직내부 씀씀이줄이기로는 차량5부제, 차량없는날 지정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등 아나바다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건전소비생활 실천방안 10가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들의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업운전자금, 유통개선자금, 수출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살리기와 취업정보센타 운영, 건설공사 조기발주 등으로 실업자 해소와 고용안전대책 추진 및 경제회생을 위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산적 노사관리로는 노동조합 업무를 노동부에서 '98년 5월 1일부터 인수하여 앞으로 노사간담회 개최, 모범근로자 표창, 산업시찰 등 근로자 복지증진과 노사정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유통구조 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수퍼, 상업협동조합 조합원등에 대하여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과 공동 창고건립에 대한 사업으로서 융자지원 조건은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 5,000만원, 공동 창고건립에 15억원을 지원하며, 자금은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연이율 10.3%로 상환기간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98년 융자 지원되는 대상업체는 18개 업체이며 12억6,000만원을 지원 확정하여 현재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문경지부에 융자신청 절차중에 있으며, 융자기한은 금년 10월말까지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계량기 및 가스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기 검사로서 판수동 저울외 4종에 대한 680대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읍면동별로 순회하여 현지출장 점검을 실시하여 불량계량기 30대를 현장에서 파기하였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있어서 가스관리업소 48개소는 우리시와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으로 연2회의 정기점검과 수시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업소와 가정의 가스사용 시설은 분기별로 자율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선방송, 반회보, 전단배포, 교육 등을 통하여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LPG가스 체적판매제의 '98년도 시설전환 대상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까지 시설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창업승인 2개업체, 공장설립 2개업체, 공장등록 및 변경 26개업체등 30개 업체가 설립, 변경 등록되었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업체당 2억원까지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17개 업체에 25억원을 융자하였으며, 거치기간은 일년동안 도·시비로 3%의 이자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흔적지 정리 및 공해방지사업은 폐광지역 흔적지 정리사업으로는 가은읍소재 은성광업소 부지내 9개소의 폐시설물에 대해서 2억6,900만원의 사업비로 철거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아 9월부터 11월말까지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광산지역 공해방지 사업으로는 폐석유실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고모치광산과 원경광업소 등 2개소에 국비 70%와 자부담 30% 부담으로 총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석축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우리지역 모든 석탄광산의 폐광으로 황폐화된 폐광지역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을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94년 1월 7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95년 12월 29일에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고 '96년 8월 12일에는 문경읍등 6개 읍면동 125.9㎢의 폐광지역진흥지구가 고시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개발계획 변경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3월 3일 폐광지역 진흥지구가 면적증감없이 변경고시되어 지역특화사업 5건, 관광휴양사업 21건, 기반시설 정비사업 30건 등 총 56건의 사업에 1조6,739억5,4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의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개발사업으로는 '97년도에 문경온천 연결도로 개설사업등 2개소에 국비 60억원을 지원받아 공사중에 있으며, '98년도에는 현재 승인요청중에 있는 개발계획이 승인 되는대로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고 미확보된 지방비 11억9,5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문경석탄박물관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은읍 왕능리 구 은성광업소 부지내 건립중에 있는 문경석탄박물관은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96년도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공사중에 있습니다.
주요공정중 건축공사는 마무리가 된 상태이며 옥외 부대공사와 전시공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부전시와 갱도전시공사는 8월말경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조경공사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조경공사 완공은 10월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인수인계 절차를 밟아 박물관 인수를 할 예정이며 개관은 12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은농공단지 분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은농공단지는 8개블록 17,554평에 대하여 현재까지 6개블록 9,779평을 분양 완료하여 분양율은 55.7%입니다.
미분양된 2개블록 7,775평에 대해서는 현재 입주상담업체중 견실하고 사업성이 좋은 업체순으로 분양하여 단지의 부실화를 방지하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순농공단지는 영순면 율곡리 산24-1번지 일원에 32억6,700만원의 사업비로 25,000평의 공단을 조성하여 20,000평을 분양코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거쳐 9월경에는 조성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1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보호사업입니다.
거택보호자 생계비지원 예산은 31억300만원이며, 1,090세대 1,847명에 12억3,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생활보호대상자녀 학비지원으로 중학생, 실업 및 인문계 고교생 605명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등 1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상반기에 5,217명을 취로케하여 1억2,0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1가구당 200만원씩 20가구에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생계자금, 전세금, 사업자금 등으로 10가구에 1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실직자 및 전업농업인을 우선 선발하여 자동차정비 등 9개 직종에서 훈련을 받고 있으며 현재 훈련생은 357명입니다.
의료보호사업은 2,859세대 6,226명에게 15억8,30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육성은 현충일 행사는 지난 6월 6일 480여명이 참석하여 제43회 현충일 추모행사를 가졌으며, 보훈4단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 연 1,000만원씩 정액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모전사회복지관 운영은 상반기에 3,600만원을 지원하여 노인, 청소년, 지역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1,418명이며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163명에 생계보조수당 4,40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에 중학생, 실업 및 인문계 고교생 38명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20명에게 의료비 1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단체육성 지원금으로 지난 4월 22일 장애인의날 행사에는 행사비를 지원하고 장애인협회 운영비로 1,0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위생업소수는 식품위생업소 1,754개소, 공중위생업소 464개소로 총 2,218개소이며 단 민원처리실적을 보면 신규 80, 변경 230, 폐업 74개소로 총 413개소를 처리해서 '97년도대비 93%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55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사용료 30%를 감면하고 6회에 26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쓰레기봉투지원 175만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모범업소당 월 50ℓ짜리 15매씩 지원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지도단속으로 상설 및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으로 2,218개 대상업소에 52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하였습니다.
또한 시중에 유통되는 다소비식품 21건을 수거 검사하고 부정불량식품 161종 113㎏을 수거 폐기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노인시설 확충 및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주거생활권내 재가노인 이용시설인 경로당을 안락하고 보람된 여가선용 공간제공을 위해서 4억8,900만원의 예산으로 3개소를 신축하고 93개소를 정비 완료하겠습니다.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로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인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을 위한 215개소에 1억1,300만원의 예산으로 개소당 월44,000원씩 지원하여 6월말현재 5,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연료비 9,200만원의 예산으로 난방비는 상하반기 구분 지원함에 따라 상반기에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별난방비는 면적에 따라 하반기에 차등 지급하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1,3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215개소에 오락기구 및 노인강령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경로우대 및 의식고취를 위해서 다가오는 10월은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을 맞이해서 관내 65세이상 노인에게 3,900만원의 예산으로 기념식, 경로위안잔치 및 체육행사를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을 높여서 무너져가는 도덕성 회복 및 윤리가치관 확립과 아울러 우리 고유의 전통 미풍양식인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겠습니다.
경로우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로수당은 9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이상 노인 1,100명에게 1인당 월 7,000원씩 지급하여 6월말현재 4억6,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또한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지급은 소득원을 상실하고 노후대비도 못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노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혜택을 부여하여 노후생활 안정도모를 위하여 11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 1,510명에게 노령수당을 6월말까지 3,500만원 지급하였으며, 금년 7월 1일부터는 경로연금제로 전환이 되어 65세이상 노인중 생활보호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저소득노인까지 확대하여 월 15,000원에서 50,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노인교육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노인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코자 노인대학 운영은 60세이상 노인 60명에 대해서 대학교수 및 저명인사를 초빙 노인 건강관리, 생활정보 및 교양 등 일반생활과 관련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노인에 대한 보람있는 일거리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역할제공을 도모함과 아울러 어린이놀이터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7개소 어린이놀이터 관리를 위해서 2,500만원의 예산으로 7개 경로당에 월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서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무의탁노인들에게 300만원의 예산으로 격일제로 1인당 요구르트 1개씩을 배달 안부를 묻고 외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생활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로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중 희망자 134명을 대상으로 혈당 및 암검사 등 30개 항목에 대해서 노인 건강진단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먼저 아동보호, 아동복지시설인 신망애육원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호비, 시설운영비로 1억4,900만원을 지원했으며, 저소득 부부맞벌이 아동을 돌보아 줌으로서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립된 보육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아동보육료로 2억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모없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소년소녀가장 38세대 66명에게 학용품, 교통비, 도서비등 1,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린이 애호사상의 함양 및 건전육성을 위해 지난 5월 5일 영신숲에서 관내아동 1,5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먼저 여성회관의 신규시설을 보면 부지 2,418평에 건물 567평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98 상반기 교육으로 홈패션, 양재, 조리사반등 여성기능인 양성교육 172명과 가정요리, 사진, 서예 등 건전문화생활을 위한 교육을 304명에게 실시하였으며 또한 작품전시회 개최로 수강생들의 사기진작과 성취감을 고취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성교양증진입니다.
여성 교양증진을 위해서 관내여성 1,600명을 대상으로 여성대학 교육 및 읍면동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을 오는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으로 관내 15개 읍면동 140명의 회원들이 시설위문 및 무의탁노인에게 재가봉사, 반찬봉사 등을 하고 있으며, 자원 재활용과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중고품 교환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편모·부자가정 보호사업으로는 관내 모자세대는 123세대 401명, 부자세대는 49세대 156명입니다.
중고등학생 학비지원으로 48명에 9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동양육비는 9명에게 64만원을, 모자가정 자립지원금 및 입학금으로 5세대에 500만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비 지원으로 3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4회 운영계획에 6회에 걸쳐 7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 우수 1개소, 일반 2개소에 대해서 1,330만원과 청소년 전통예절교실 운영비로 문경학문학회에 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 행사는 하계방학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교생 및 전문대생 등 7명에 대해서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으로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우리시의 현재 농지면적은 12,422헥타이며 그중 진흥지역이 6,895헥타이고 진흥지역밖은 5,527헥타로서 식량의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서 우량농지를 적극 보전하고 앞으로 주택, 공장 등 새로운 토지수요는 산지를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진흥지역 상세도를 작성하여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강화하고 휴경지를 방지해서 경자유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업 정예인력 육성입니다.
영농의욕이 강한 젊고 우수한 청소년의 농촌정착을 유도하고 미래의 기술농업을 선도해 나갈 유능한 농업인력인 농업인 후계자를 97년까지 699명을 선정하겠습니다.
올해는 61명을 선정해서 20억1,000만원을 융자지원할 계획이며 1인당 지원규모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입니다.
농업후계 인력에 대한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 강화로 지원금의 타목적 사용과 중도포기자를 방지하는 등 농업 정예인력 육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재 22명이 근무중이며 '98년 편입은 9명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서 유능한 농업후계 인력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농어촌 복지증진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실업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98년도 계획은 600명에 3억8,100만원의 예산으로 입학금등 학자금을 매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지 농촌지역의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마을단위 정보이용센타를 9개읍면에 선정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마을당 1대씩 설치하고 농림부 전산망과 연결하여 농업정보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지 농촌주민의 건강향상과 생활편익증진 및 주민과 현장대화를 통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8월중 농어촌이동봉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귀농 창업자금 지원은 최근 IMF한파로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자에 대하여 귀농정착을 촉진하고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귀농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 1월 1일부터 '98년 6월말까지 귀농자는 101명이며 월평균 6명정도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정착 창업자금 지원실적은 7명에 1억1,700만원이며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고 대출조건은 연6.5%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대상은 '97년 1월 1일이후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자로서 경종농업, 축산, 채소, 원예, 환경농업 등을 주업으로 창업하기 위하여 영농기술교육을 이수한 55세이하인 자로서 사업계획이 타당한 자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쌀생산 종합대책입니다.
'98년도 쌀 생산목표는 5,874㏊에 19만7천석으로서 '97년도 계획보다 재배면적은 104㏊, 수량은 3,000석 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 재배면적은 휴경논 생산화와 원예작물 벼재배 등으로 계획면적보다 다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영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3년연속 풍년농사를 달성하는데 총력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쌀생산 추진을 위하여 쌀전업농 농기계지원은 34호, 7억3,400만원, 생산자조직 농기계지원은 5개소 2억9,700만원,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36개소에 9억2,8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 3,880톤에 2억5,5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에 2개소 5억원,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해서 2,182㏊에 1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2페이지 금년도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추곡약정수매는 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연초에 예시하고 영농기 이전에 생산농가와 수매약정을 체결한후 선도자금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에 영농의욕 고취와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금년이 두 번째 시행되는 해입니다.
금년도 약정체결은 지난 4월 26일 마쳤습니다. 약정체결량은 6,744호에 246,195가마니입니다. 선금지급은 약정체결 농가중 희망농가 5,109호에 대해서 선금 44억2,100만원을 지난 4월 30일까지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매는 10월 15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양곡 재고량은 242,518가마니로서 이는 작년대비 193%로서 보관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쌀 민간유통기능의 활성화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에는 농가에서 수확한 벼를 물벼형태로 수매함으로서 농가에 건조, 정선, 포장등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을 절감하고 문경쌀의 품질고급화와 브랜드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산양면과 마성면에 각 1개소씩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산양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은 새재청결미 브랜드로 상품등록을 하였으며,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품"자 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벼 자체수매 확대입니다.
지난해는 121,000가마니를 수매하였습니다만 올해는 20만가마니로 확대하여 농가편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쌀은 산양면 288농가를 대상으로 산양농협에서 계약재배해서 쌀 550톤을 수매하여 품자마크로 공급함으로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활성탄 재배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우리시 특수시책으로서 화학비료와 농약을 적게 쓰고 숯으로 만든 활성탄을 사용한 고품질의 유기미를 생산하여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환경보존형 농업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벼 유기재배 희망지역을 선정하여 활성탄을 지원 공급함으로서 비료와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 양질미를 생산 품질을 인정하여서 농협과 백화점등 대형유통조직과 연계하여 무공해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시범단지를 4개 읍면동에 78호 35㏊를 선정하여 사업비 4,000만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입니다.
36페이지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입니다.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화를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강화와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성면소재 풍성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3억700만원으로 저온저장고 110평 신축과 제함기 1조,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339평의 부지확보 및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건축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간이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국비로 지원한 100평이상의 중대형 간이집하장중 포장센타로 발전이 가능한 생산자조직의 저장시설 및 선별기, 포장기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마성면소재 문경영농조합법인에 1억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20평신축, 지게차 1대, 파렛트 500개, 운반상자 10,404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확보와 장비구입 협의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30%입니다.
다음 3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팔령 사과작목반외 19개 조직에 4억1,500만원의 사업비로 사과외 5개품목의 포장박스 716,000매를 제작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농산물 규격출하에 대한 교육을 1회 실시하였고 현재 출하되고 있는 오이, 토마토 생산단지에서 포장박스 113,000매를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과수생산 시설과 유통시설의 현대화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경북능금협동조합 문경지소와 회원농가에 공동시설로 집하장 200평, 저온창고 200평, 지게차 1대외 3종의 개별시설로 신규개원 5㏊, 품종갱신 10㏊, 점적관수 5㏊외 6종의 사업에 총사업비 12억8,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동시설사업은 설계중에 있으며 개별시설은 종합진도가 55%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버섯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버섯생산 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버섯생산 기반을 구축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기하는 사업으로서 문경, 산양, 호계, 산북, 신흥동 등 14개 농가에 5억6,400만원의 사업비로 균상재배시설 37동 1,316평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완료가 3농가, 공사중 4농가, 부지선정중 7농가로 조기에 완료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41페이지 축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육시설의 단지화, 규모화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95년도 문경새재한우단지를 시작으로 6개 단지에 사업비 59억8,600만원으로 단지조성을 추진하여 4개단지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중인 단지로서 산북1호 한우단지는 지붕공사 중으로 종합진도는 70%이며, 산북의 문경양돈단지는 외부공사중으로 80%의 공정으로 금년말까지는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섬유질사료 제조시설 지원은 농우사료와 조사료를 혼합하는 기계설비와 운반장비 시설을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새재 "티엠알"영농조합법인에서 6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부지 1,006평에 건물3동 287평으로 신축하고 사료배합기등 장비를 구입하여 준공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젖소 3,747두를 사용하는 86호의 낙농농가에 노동력 및 사료비가 연간 9억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 43페이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배합사료에 의존하고 있는 양축농가에 부존사료자원의 활용과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여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510호의 양축농가에 3억900만원의 사업비로 트랙타 2대등 생산장비 6대와 싸이로 5기, 사료작물 140㏊ 및 볏짚암모니아처리 900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장비구입 4대, 싸이로 2기 및 사료작물재배 48.5㏊를 완료하였고 사료작물 88㏊와 볏짚암모니아처리 900기는 추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44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수의사 8명을 공동방역반으로 편성해서 3,400만원의 사업비로 59,000두의 가축에 소 탄저기종저외 8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방접종 38,000두를 실시하였으며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입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균일한 규격돈 생산을 위한 수출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수출목표 25,000두에 8,00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5,300두 출하로 30%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77개소에 15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퇴비사 46개소, 비료화시설 25개소, 기타 6개소에 시설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완료가 10개소, 추진중 67개소로 종합진도는 60%로서 조기완료하여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문경한우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한우의 고급육 생산으로 브랜드화하여 문경한우의 품질인정과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700만원의 사업비로 홍보물제작 및 사양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하여 고급육을 생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였고 전문생산농가 42호를 지정하여 사양관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뇨처리 방지용 톱밥과 전문생산농가 지정간판 42개소를 공구 완료하였습니다.
철저한 사양관리를 하여 인정받는 문경한우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산림과 소관으로 육림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목의 생장촉진으로 우량용재 생산을 위하여 사업량 1,590㏊에 사업비 8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넝굴제거 및 간벌작업 등을 시행하여 건전한 숲을 조성하고 산지를 자원화하여 산림소득원 확충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다음 5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업계획량 6㎞에 사업비 3억6,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성면 외어리 고정수렵장외 2개소에 환경친화적 공법으로 산림시험 능률을 극대화하도록 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 보존으로 경제적,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기 위하여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등 사업량 440㏊에 사업비 1억1,800만원을 투자하여 적기방제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호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고정수렵장 조성사업입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의한 낙후된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마성면 외어리와 불정동외 폐광지역 시유림 855㏊에 사업비 35억원을 투자하여 수렵장 및 사격장을 조성하여 급증하는 국민레져요건을 충족시키고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관내 255개 배출업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기, 수질, 소음 배출업소 255개에 대해서는 등급별로 차등 점검하겠으며, 지금까지 75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7개소와 배출부과금 2개소에 12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및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매월 첫째주 화, 수요일을 무상점검의 날로 지정 흥덕동 농산물공판장과 읍면동을 순회하여 연18회 점검할 계획이며, 상주시와 경찰 합동으로 연9회에 걸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1회에 397대를 점검해서 기준초과차량 18대에 대해서는 자율정비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상주시와 경찰 합동단속을 운영하여서 4회 639대를 점검하여 위반차량 6대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65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하천수질관리입니다.
하천 수질변화를 예측하고 수질오염사고의 예방을 위해서 7개하천 12개소 지점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운영하여 항상 1급수를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천감시계획을 확립하기 위해 읍면동 직원의 책임감시제 운영과 환경모니터요원을 감시원으로 지정 운영하며, 진남교와 호계우회도로 감시초소에는 공익요원을 상시 배치시켜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사고시 신속한 대처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책반을 편성 운영하고 오일휀스 810미터 등 방제장비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반기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징수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징수액의 9%가 시로 교부되고 있으며, 체납자 관리를 위해 징수반을 운영하고 출장 징수 독려 및 상습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모전천 정화사업입니다.
도심내 오염하천 정비와 수질개선을 위해 문경여중에서 모전철도간 6억5,000만원의 사업비중 금년에 2억8,800만원으로 시범구간 1.5㎞를 시행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용역비 2,300만원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공사는 아산종합건설에서 2억6,500만원에 낙찰되어 우수기로 9월 5일까지 공사중지중에 있으며 금년 10월말까지는 완료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계속사업을 위해 3억2,200만원의 양여금을 신청하여 필요구간에 대해서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하천의 생태계기능 회복과 시민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59페이지 광산폐수방지 사업입니다.
관내 36개 폐광산중 방지시설이 필요한 6개 광산에 대해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석봉광업소에 대해서 5억2,000만원의 사업비로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하고 갑정광업소는 올해 5월 20일 2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 단봉, 봉명광업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광당시 폐수유출이 없었던 문경광업소와 은성광업소는 계획에서 누락되어 추가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광해방지사업 계획수립에서 시행까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주관함으로서 적기에 정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해서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 환경오염 신고보상제입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의욕 고취를 위해 모든 환경오염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고 보상하는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방문, 엽서, 전화 등을 설치하여 24시간 접수받고 있으며, 확인조사후 사실대로 판명될 경우 전화카드 3,000원권 1매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1일 배출량은 평균 72톤으로서 불연성 30톤, 가연성 23톤이며 재활용품은 19톤입니다.
쓰레기발생 추위를 보면 종량제시행전 118톤에서 98년도에는 30% 감소된 72톤입니다.
쓰레기 규격뵹투 사용률은 98.8%입니다. 쓰레기처리에 있어서 총72톤중 매립은 42.6톤, 소각은 10.4톤을 하고 19톤은 재활용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되겠습니다.
가연성 봉투 66,045매와 불연성봉투 358,940매가 판매되었으며, 쓰레기처리 수수료는 9,016만8천원이며, 유형별로 보면 봉투판매가 8,131만2천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265만6천원 그리고 다량폐기물 수수료가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에 있어서 수거지연이 68톤, 시정경고와 현지계도가 43건이며,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범시민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를 위해 거산아파트외 3개소에 음식물 고속발효기를 설치하여 413세대에서 배출되는 음식쓰레기를 1일 930ℓ를 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료화 사업으로는 신흥동 황제아파트 및 9개 읍면동 500세대에 음식물 EM발효제 사업을 추진하여 하루 150㎏을 퇴비화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음식업소 126개소를 지정해서 1일 500㎏을 양축농가에 사료화하고 있습니다.
수분제거용기도 428세대에 보급하여 1일 128㎏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제일병원 구내식당외 28개소의 집단급식시설에 잔반통 없는 날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시민홍보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자원재활용 및 사업장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은 종이류 907톤, 고철류 4,575톤 등 5,963톤을 분리 수거하였으며, 민간단체에서는 총 2,825톤을 수거하여 1억7,014만4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재활용품 시설장비는 선별보관창고 19개소, 켄압축기 3대, 스티로폴감용기 1대이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도 공공장소 및 시내전역에 126조를 설치하였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재생처리업소는 각 101개소와 5개소입니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소는 1개소가 되겠으며 전 업소에 대하여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마성쓰레기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마성면 상내 안길포장 260미터와 흄관매설 140미터인데 하내 안길포장 561미터로서 사업비는 8,800만원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2월 26일 착공되어 4월 25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매립장주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차후 마성 대단위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동로쓰레기매립장 보호옹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옹벽설치 91미터인데 사업비는 5,600만원입니다.
공사는 3월 16일에 착공하여 6월 1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폭우시 쓰레기의 유실방지 및 제방의 붕괴우려를 해소하여 쓰레기매립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유곡∼신기간 도로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 폭 8m로서 길이가 1,168m인데 사업비는 토지 및 지장물보상금으로 2억6,3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장물과 토지 30필중 26필지를 보상 완료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추경예산시 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유곡동 농로선형 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 농로포장 150m, 사업비 3,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황측량 및 지장물감정 및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중에 착공하여 11월중에 준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급경사의 농로를 완만하게 선형개량하여 주민의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매립장주변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중앙시장내 공중화장실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화장실 1동 개·보수로서 예산액은 2,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용자 의견에 따라 9월중 착공하여 10월중 준공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재래화장실을 개·보수하여 주민의 편익과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71페이지 오수 정화시설등의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 116개소중 26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5개소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271개소중 91개소를 점검하여 행정처분 2개소에 배출부과금 30만원과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106개소에 대해서는 6월중 1회 점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의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영순본소에 있는 도표와 같이 정원이 9명이고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안지소는 정원이 8명인데 8명이 모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도표와 같이 2개 위생처리장의 위치, 설치일시, 처리용량, 처리방식 및 부지면적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중 분뇨가 가장 적게 유입되는 동절기에 각종 분뇨저장탱크에 누적된 퇴적물을 청소코자 합니다.
시기별로는 금년 11월중 영순본소와 진안지소 퇴적물 청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물량은 저장조외 10개동이며 사업비는 총 2,400만원중 영순본소는 1,800만원이며 진안지소는 600만원입니다.
각종 분뇨저장탱크에 누적된 퇴적물을 제거해서 분뇨를 적정처리해서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76페이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지는 3,042평이고 연건평은 8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프로그램, 음악회, 어울마당 등을 실시하며 강당 회의실은 연중 개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사업계획중 강당입구 계단설치, 강당 무대스크린, 에어콘 9대를 설치하였으며, 수련관 2층 숙박시설을 150명이 수용될 수 있도록 3개월간에 걸쳐 시설을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청소년수련관 현안사업으로서는 수련관 뒷편 절개지 토사방지 및 배수로 설치비 4,000만원, 운동장조성비 5억원, 약수터주변 주민이주 및 주택철거비 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현안사업들이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불정휴양림 운영으로서는 면적은 275㏊로서 산책로, 통나무집, 전망대, 배구장, 체력단련장 등 29종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쾌적한 휴양지조성 및 사용료 증대를 위해서 숲속의집 이용확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불정자연휴양림 현안사업으로서는 숲속의집 6동으로는 대여희망자에 부족한 실정임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10동을 더 확충하였으며 하는 희망입니다. 소용예산은 4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운영 현황입니다. 98년도 상반기에 생활폐기물을 7,346톤이 매립되어 1일복토 15㎝, 중간복토 30㎝로서 1,849톤을 복토용 흙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을 동절기에는 1일 1회이상하고 하절기에는 1일 2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상반기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불정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불정소각장은 상반기에 가연성쓰레기 583톤을 소각하였으며 재활용품은 고철 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은 매월 2회 실시하여 대기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백필터는 노후화로 인하여 하반기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마성소각장 운영현황입니다.
마성소각장은 상반기에 가연성쓰레기 504톤을 소각하였으며 대기오염 측정은 매월2회, 수질오염측정은 2개월에 한번 측정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인 다공판은 부식하여 FRP로 교체하였고 닥트도 일부 보수하였습니다.
수질오염 방지시설인 응집조, 침전조, 농축조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FRP로 코팅 보완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상수도 급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정소각장 및 매립장에 샤워 및 생활용수가 없어 근무에 애로사항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사업비 1,300만원으로서 수도를 설치 완료하여 근무자 및 공공근로자 등이 위생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근무의욕이 고취되고 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위생매립장 로우더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에 따른 위생매립장 1일 복토용 장비가 없어 매립장 정지작업 및 매립에 어려움이 많아 로우더구입비 1억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에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로우더 운전기사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 환경미화원중 자격증 소지자가 운행하고 있으나 기계직으로 로우더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야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창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엄창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48개소는 가스시공 등록업체 12개소하고요,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 판매소 29개, 충전소 2개소, 저장소 2개소, 집단공급소 6개소, 고압가스 판매소 2개소, 저장소 2개소, 냉동제조소 3개소 해서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주로 판매업자하고 그다음에 창고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48개 업소입니다.
○엄창섭 의원 업소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48개 업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엄창섭 의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만 의원 예. 고재만의원입니다.
영순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면 '98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단조성이?
영순농공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면 '98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공단조성이?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설계를 농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응화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입니다.
지금현재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 현재 편입토지, 지장물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계는 완료단계에 있고 현재 편입토지, 지장물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보상중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고영조 의원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진척이 큰 어려움없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리고 공단이 조성되게 되면 입주예정자는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되고 있습니다. 현재 20,000평 조성이 되면 거기에 농산물관계 단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는 신미통상에서 20,000평중에 12,000평은 계약이 되어서 공장을 조성할려고 그리고 창업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평은 현재 가은에 있는 농공단지에 협의중인 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못들어간 업체가 다시 영순쪽으로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0평은 현재 가은에 있는 농공단지에 협의중인 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못들어간 업체가 다시 영순쪽으로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사업비가 32억원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국비, 시·도비이고 그런데 국비라든지 시·도비 같은 것은 확보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그것은 확정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국비 11억2,500만원, 시·도비 1억2,600만원이고 그다음에 융자가 대체적으로 많지요. 20억1,600만원 이것은 저희가 분양가에 분양해서 입주자들이 융자를 갚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영조 의원 지금 우리지역에 농공단지중에 산양이라든지 마성도 있지요. 지금 가동율이 어느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가동율은 정확하게 저희가. 이 가동율이라 하는 것은 가동중지와 일시중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0일을 가동하는 업체 또 15일을 가동하는 업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만 산양이나 마성에는 현재 가동중지된 업체는 마성의 두성금속과 한우전기해서 약 3개업체가 있고요, 산양에 휴업중인 업체가 2개업체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봐서 저희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농공단지가 가동중지가 되고 폐업이 되고 하는 그런 상태인 최악의 상태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30일을 가동하는 업체 또 15일을 가동하는 업체 여러 가지 업체가 있습니다만 산양이나 마성에는 현재 가동중지된 업체는 마성의 두성금속과 한우전기해서 약 3개업체가 있고요, 산양에 휴업중인 업체가 2개업체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봐서 저희시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농공단지가 가동중지가 되고 폐업이 되고 하는 그런 상태인 최악의 상태는 안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대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산양하고 마성은 입주가 거의 100% 다 된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분양이 지금 마성에는 한군데가 남아 있지요. 거봉이라고. 그래서 거기는 계약을 해놓고 계속 입주를 안하니까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을 시키고 최종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체가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가 있으면 바로 입주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IMF이후에 내수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거의 농공단지는 지금 상당히 가동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동율보다는 분양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회간접시설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 국가공단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수이상이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게 되면 우리지역 만큼은 가은도 걱정할것이 없고 마성이라든지 산양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단을 조성할려고 하는 영순에도 거의 분양이 다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회간접시설 같은 것이 지원이 되는 국가공단같은 경우에도 거의 반수이상이 분양이 안되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대로 하게 되면 우리지역 만큼은 가은도 걱정할것이 없고 마성이라든지 산양도 크게 걱정할 것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공단을 조성할려고 하는 영순에도 거의 분양이 다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우리지역에는 영순이라든지 앞으로 공단조성을 할 계획인 영순, 특히 신기공단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분양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예측을 하고 공단조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국가적으로 다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지역만큼은 그렇게 분양이 잘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한번 시작을 해서 조성을 해 놓았다가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다는 계획된 사업이라도 앞으로의 향후 추세를 봐가면서 공단조성 문제는 좀 철저한 검증을 거친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다 어려운데 어떻게 우리지역만큼은 그렇게 분양이 잘될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사업들은 한번 시작을 해서 조성을 해 놓았다가 만약에 분양이 안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시로 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업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 보다는 계획된 사업이라도 앞으로의 향후 추세를 봐가면서 공단조성 문제는 좀 철저한 검증을 거친후에 시행을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알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10페이지 문경석탄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다되고 있는 것 같은데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60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자됨으로 해서 우리시에 긴요한 상태에도 예산이 다른곳으로 간 상태인데요, 지금 97년도의 사업주최를 우리 문경시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넘겼다가 다시 앞으로 박물관을 문경시에서 인수계획으로 있네요?
지금 우리가 한동안 보니 넣을 자료가 없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경시에서 인수를 할 경우에 장점은 뭡니까?
10페이지 문경석탄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는 다되고 있는 것 같은데 6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지어놓은 상태인데 결국은 60억원이라는 돈이 여기에 투자됨으로 해서 우리시에 긴요한 상태에도 예산이 다른곳으로 간 상태인데요, 지금 97년도의 사업주최를 우리 문경시에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 넘겼다가 다시 앞으로 박물관을 문경시에서 인수계획으로 있네요?
지금 우리가 한동안 보니 넣을 자료가 없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경시에서 인수를 할 경우에 장점은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문경시 인계를 합니다.
○탁대학 의원 인계를 하는데요, 앞으로 운영문제에 있어서 우리시가 이것을 인수받았을 경우에 모든 관리면에서 흑자를 본다고 보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흑자를 전망을 못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흑자를 기대 못합니다.
사실 이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흑자를 기대 못합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지금 석공에서 그 주위에 개발할려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도 결국은 박물관을 짓기 위한 하나의 사탕발림식으로 안을 내놓았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추진이 하나도 안되고 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서 안된다고 봐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을 운영할 때 적자를 볼 것을 알면서도 굳이 시가 이것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만약에 문경시가 이것을 안받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문경시가 이것을 안받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어차피 우리지역의 재산이기 때문에 인계를 받아야 됩니다.
○탁대학 의원 만약 민간인에게 위탁할 경우에 60억원 들인 건물을 저한테 공짜로 줘서 운영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그 60억원 건물 공짜로 준다고 해도 어차피 수입이 없는 것을 보고 뭐하러 받습니까? 문경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석공에다 그 주변으로 위락시설을 지으라고 하면 은성광업소 부지를 무상분양을 받아서 거기에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방법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무상위탁 받아서 또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한다 그것은 안 자체가 결국은 아무리 주위를 개발해놔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일단 6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된 그리고 볼거리 석탄박물관이 건립되었으면 일단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탁대학 의원 강구되어야 하는데 지금 새재박물관을 지어놓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전례가 있는데 또 석탄박물관을 지어서 방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탁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가슴깊게, 뼈저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박물관은 하나의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증대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승계, 계승 또 다시말하면 문화창달적인 이런 관계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박물관 가지고 저희가 흑자를 내고 또 적자와 흑자 손익대차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걱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탁의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가슴깊게, 뼈저리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물관이나 전시관이나 이런 박물관은 하나의 이윤을 추구한다든지 아니면 소득증대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가 아니고 하나의 문화적인, 역사적인 승계, 계승 또 다시말하면 문화창달적인 이런 관계로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사실 박물관 가지고 저희가 흑자를 내고 또 적자와 흑자 손익대차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 걱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뼈저리게 느낀다고 하는데 진작 좀 그런 것을 걱정했으면 안좋았겠나 싶고요, 문화창달이라고 하지만 실지로 너무 박물관 매장자체가 그 위치가 적절치가 않습니다.
아무튼 인수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인수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98년 5월 1일부터 노동부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앞으로 구조조정등 임금분규 등으로 노사문제가 우리지역이라고 예외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98년 5월 1일부터 노동부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앞으로 구조조정등 임금분규 등으로 노사문제가 우리지역이라고 예외일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노동조합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노동조합이 택시노조가 4개 노조, 여객이 하나 있고요, 농지개량조합에 하나 있습니다. 6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노동조합이 택시노조가 4개 노조, 여객이 하나 있고요, 농지개량조합에 하나 있습니다. 6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지부는 몇 개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부는 13개 지부가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럼 근로자수는 전부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확실한 근로자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호건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5월 1일부터 노동부 업무가 인수되었으면 우리시에서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그리고 시청에서 어떤 상견례라도 한번 가졌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아직까지 못가졌습니다. 앞으로 상견례를 할 계획입니다.
○김호건 의원 그리고 앞으로 만일에 노사간에 이익분쟁이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을시 이를 조정하는 대책기구같은 것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이것도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리고 앞으로 노사정이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사정 협력다짐대회라든지 또는 노사정이 같이 참석하는 공동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한 것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호건 의원 그래서 노동관계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노동조합협의회도 현재는 전체적인 시협의회는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아직 노사정 업무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는 물론 노동조합이 구성해야 되지만 그것을 유도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저희들이 노동조합을 유도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노사정 조정자 역할을 해서 중간에 서서 노와 사 조정자 역할을 해서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도한다고 해서 따라 오겠습니까?
○김호건 의원 개별로도 이 조합을 하나하나 관리하기는 시가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면 시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안되는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맞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과 산하에는 노사정 업무를 전담하는 기구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전담하는 계가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노사업무가 전담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노사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에서 노사업무를 봅니다. 전담은 안하지요.
○김호건 의원 전담하는 것을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전담하는 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도에는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앞으로 노사업무가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구조조정상 기구를 축소하고 있는 마당에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만 이 전담하는 기구를 신설하거나 하는 것은 어렵겠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신설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앞으로 계가 없어지고 팀제가 됩니다. 그 수요가 늘어나면 팀을 구성해서 조치하면 됩니다.
○김호건 의원 어저께 보고내용에 따르면 우리시의 예산이 2,0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도에서는 노동단체나 개별노동조합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 5월 1일부터 노동조합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지요?
물론 금년도 5월 1일부터 노동조합 업무를 인수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매년 도에는 노동조합에 근로자들의 의식구조 개혁을 위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노동조합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확보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 의원 박경무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의문나는 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에 경상경비 예산절감의 목표가 34억9,000만원인데 실제 실적이 11억9,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실적이 나올수가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향후 추진계획에 경상경비 예산절감의 목표가 34억9,000만원인데 실제 실적이 11억9,5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실적이 나올수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산부서에서 예산절감 목표입니다.
○박경무 의원 예산절감의 목표도 어떤 근거를 두고 산출이 된 것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경상경비 30%를 삭감하고 해서 모아진 금액입니다.
○박경무 의원 30% 절감에 준해서 이 숫자가 나온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렇습니다.
○박경무 의원 그리고 소비자물가 9% 이내로 해서 물가단속감시반을 둬서 구성자체는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물가 9%이내를 억제하는 그 부분말입니까?
소비자물가 9%이내를 억제하는 그 부분말입니까?
○박경무 의원 예.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개인서비스 요금이 주로 많이 차지를 하는데요, 개인서비스 요금을 인상되는 부분을 소비자물가감시단이라든지 지속적인 물가단속을 해서 인상되는 것은 유도를 합니다. 인하나 원래의 가격으로 환원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서비스요금은 8.5% 이내로 억제를 시키고 소비자물가는 9% 이내로 억제를 시킨다 하는 연간계획이 그렇습니다. 9% 이내로 억제를 시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박경무 위원 그럼 소비자물가감시반의 구성자체를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소비자물가감시단이라 하는 것은 현재 모니터요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단속해서 감시반은 저희과와 예를들어 업소를 강화하기 위해서 위생분야, 유통분야 이렇게 해서 감시반을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물가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지금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경무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광 은성광업소 지역에 구 이중다리를 철수할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렇습니다. 흔적지철거는 화약고, 사무실, 창고, 은성교쪽으로 큰다리를 놓았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그것을 없앱니다. 완전히 11월말까지 제거할 작정입니다.
○박경무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원래 은성광업소에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역사성을 지닌 박물관이다,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하나의 문화의 사업적 유물관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다리로 볼때에 그것이 구다리이지만 그것이 인도로서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이런 도로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 관계는 검토를 해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협의해서 존치시키고 필요없다고 하면 철거를 하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다리 그대로 놔두는것만 해도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유물관과의 연계를 해서 역사성을 지닌 그런 다리는 가능한 살리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엄창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의원 엄창섭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농공단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산양에 농공단지가 20개이상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조금전에 농공단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산양에 농공단지가 20개이상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가동중인 것이 몇 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는데 21개소에서 지금현재 가동은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경매로 인해서 낙찰을 봐서 활용하는 2개업체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동은 됩니다. 가동은 되지만 한달내내 30일을 가동을 못하니까 열흘 가동하고 20일을 쉬고 20일 가동하고 열흘을 쉬고 지금 IMF한파해서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엄창섭 의원 내가 그것을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을 지어놓고 여러해가 지났는데 공장만 지어놓고 가정해서 텃값이 올라가도록 기다리는지 2개 업소는 보니까 전혀 기계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법적하자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이런 사람한테는 법적하자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나가서 권유도 하고 합니다만 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그사람들이 부지대금을 안내고 이러면 몰라도 부지대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경영을 하다가 경영악화로 인해서 부도가 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절차를 밟아서 법원에서 경매를 시키고 유찰이 되면 다시 또 경매 이렇게 해서 낙찰이 되는 어떠한 사람이 낙찰을 받았을때에 금방 들어와서 가동을 해주면 좋은데 이사람들이 땅값만 내고 그대로 사업준비를 하고 이러다보니까 기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퇴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적으로 저희들이 폐쇄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퇴출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엄창섭 의원 꼭 법적용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비워놓고 노니까 이 아까운 땅에 공장을 여기저기 건립을 하는데 왜 빈곳도 많은데 굳이 못하고 이런자리 내가 못하면 남을 주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또 사실 그렇잖습니까? 한번 안하게 되니까 다시 권해보았는지? 작년도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가은 농공단지도 올봄만 해도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 자리가 비워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순농공단지를 하는데 다른데는 기계식으로 생산업자로 들어오는데 농촌물건을 들어오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가내공업을 해서 이것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들어와야만 되는 것을 확실히 좀 비췄으면 쉽습니다.
또 가은 농공단지도 올봄만 해도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 자리가 비워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영순농공단지를 하는데 다른데는 기계식으로 생산업자로 들어오는데 농촌물건을 들어오는데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와서 가내공업을 해서 이것을 낼 수 있는 여건을 들어와야만 되는 것을 확실히 좀 비췄으면 쉽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그런데 거기는 어떤 업체라 하는 것은 환경오염, 예를들어서 특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는 저희가 피합니다.
○엄창섭 의원 그런데 영순농공단지는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영순농공단지 12,000평.
○엄창섭 의원 농촌물건만 받아들여서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농산물가공공장 12,000평을 제외한 8,000평은 일반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든지 들어올수 있습니다.
○엄창섭 의원 그외 공장도 들어갈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예. 환경에 피해가 없는 이런 업체는 입주를 합니다.
○엄창섭 의원 이상입니다. 잘알았습니다.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장시간 미안합니다.
행정업무의 중복성은 이제 행정구조조정 차원에서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 본시가 안고 있는 것이 개발촉진 폐광지역 진흥지구 이 사업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서도 폐광지역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지역경제과 업무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업무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물론 향후 행정업무 구조조정시에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사업주관이 되는 부서인지? 또 어느 부서가 사업 이 중요한 본사업을 계획하는 부서인지 이것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앞으로 행정업무가 분업화에서 통합화로 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 중요한 업무자체가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행정업무상 분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행정업무의 중복성은 이제 행정구조조정 차원에서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우리 본시가 안고 있는 것이 개발촉진 폐광지역 진흥지구 이 사업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서도 폐광지역에 대한 업무보고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지역경제과 업무에도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업무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물론 향후 행정업무 구조조정시에 조정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부서에서 사업주관이 되는 부서인지? 또 어느 부서가 사업 이 중요한 본사업을 계획하는 부서인지 이것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앞으로 행정업무가 분업화에서 통합화로 간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이 중요한 업무자체가 이렇게 분업이 되어 있다고 하면 행정업무상 분업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효율성을 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이 총괄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의 폐광진흥지역하고 개촉지구 면적은 125.9㎢입니다. 그래도 이중에서 우리가 보고하는 것은 산업자원부의 소관은 어차피 우리 사회산업국에서 산자부에 서로 교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폐광지역은 개촉지구하고 중복은 됩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총괄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이고 부분적인 사업은 지역경제과가 될 수도 있고 사업추진 부서는 도시과, 건설과 이런 과들이 나누어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권홍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적인 그런 사업분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는 건교부장관이 우리 문경뿐만 아니라 경북의 몇 개 시군이 전부다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광진흥지역 사업하면 광산에 있는 특이한 우리 문경시 이것은 개발촉진지구안에 광산지구만 그안에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개발촉진지구가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광진흥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 4개 시군 우리 문경시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전남, 화순, 충남 보령에도 폐광지역 이 사업지역지구를 승인을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역시 총괄적인 개발촉진지구의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과마다 다 틀립니다.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되면 그 과마다 이 사업은 폐광진흥지역의 사업은 다 거기에서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중이다, 이중업무다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중적인 그런 사업분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고시는 건교부장관이 우리 문경뿐만 아니라 경북의 몇 개 시군이 전부다 개발 촉진지구로 지정이 다되었습니다. 그런데 폐광진흥지역 사업하면 광산에 있는 특이한 우리 문경시 이것은 개발촉진지구안에 광산지구만 그안에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개발촉진지구가 전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폐광진흥지역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 4개 시군 우리 문경시 5개 시군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은 전남, 화순, 충남 보령에도 폐광지역 이 사업지역지구를 승인을 지금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는 역시 총괄적인 개발촉진지구의 전체적인 기획실에서 총괄합니다만 여기에 대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과마다 다 틀립니다. 도시과, 건설과 이렇게 되면 그 과마다 이 사업은 폐광진흥지역의 사업은 다 거기에서 집행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이중이다, 이중업무다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 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중복업무가 아니냐? 또 중복성 업무에 따른 업무추진상의 비효율성 이런것들이 혹 예상이 되어서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구의 개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총괄을 한다고 하지만 폐광지구 진흥사업 부분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얼마만큼 심도있게 행정업무가 추진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업무보고가 나와있다 이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부서가 기획총괄 업무부서고 어느부서가 또 사업추진부서인지?
우리 의원들 모두는 아마 우리가 잘 분간이 안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는 적어도 지난번 언젠가 시정질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줄 압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분장시킬것이 아니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업무를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어느부서가 기획총괄 업무부서고 어느부서가 또 사업추진부서인지?
우리 의원들 모두는 아마 우리가 잘 분간이 안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잘 이해를 못할 겁니다.
이래서 이런 중요한 업무는 적어도 지난번 언젠가 시정질문때도 이야기가 있었는줄 압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분장시킬것이 아니고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전체업무를 맡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중요한 업무를 맡아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부시장 이근화 제가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처음에 시에서도 이것을 독립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별로 전부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총괄은 어차피 기획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주는 것이 맞고 거기서 맡아서 각 사업부서별로 자기사업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과 같으면 산자부 소관에 있는 폐광사업 그중에서 또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이 있고 또 여기 안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관광개발 관광과소관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군데서 이것을 총괄안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개촉사업이나 폐광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종합해주는 것이 한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고 각자 내려오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이것은 총괄만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외 지역경제과나 다음에 건설국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했는 것을 전부다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 지금 처음에 시에서도 이것을 독립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총괄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사업별로 전부다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총괄은 어차피 기획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주는 것이 맞고 거기서 맡아서 각 사업부서별로 자기사업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지역경제과 같으면 산자부 소관에 있는 폐광사업 그중에서 또 보면 건설도시국 소관이 있고 또 여기 안에 보면 지역특화사업, 관광개발 관광과소관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한군데서 이것을 총괄안해주면 이것이 우리가 개촉사업이나 폐광사업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종합해주는 것이 한군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획감사담당관실이고 각자 내려오는 사업은 각 부서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고가 이것은 총괄만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했고 그외 지역경제과나 다음에 건설국에 가면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제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에서 했는 것을 전부다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고하는 것입니다.
○고영조 의원 어떻든 이 사업이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안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알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김호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한가지 누락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문경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손익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비를 60억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완성단계에 접어든만큼 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15,000평으로 되어 있는 석공부지를 그 인근에 쓸만한 땅이 30만평됩니다. 이것을 석탄공사로부터 시가 영구적으로 무상양여토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본 의원이 석공에 재직할때는 10,000평을 5년간 양여토록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석공과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문경석탄박물관에 대해서 장소선정 문제라든지 앞으로 손익문제라든지 이런데 대하여 동료의원들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비를 60억원이나 들여서 이 사업을 완성단계에 접어든만큼 이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15,000평으로 되어 있는 석공부지를 그 인근에 쓸만한 땅이 30만평됩니다. 이것을 석탄공사로부터 시가 영구적으로 무상양여토록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현재 본 의원이 석공에 재직할때는 10,000평을 5년간 양여토록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15,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석공과 협의가 다 끝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끝난 겁니다.
○김호건 의원 승인이 내려 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호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15,000평 말고도 그 인근에 30만평됩니다. 그 30만평 모두를 우리 문경시가 무상양여토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리고 한가지 10페이지의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이 석탄박물관을 처음 시공할 당시에 문경시로 공사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8월 21일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공사가 완공되기도전에 다시 석탄산업합리화단에서 회수해간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저번에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공사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김호건 의원 단순히 붕낙사고 하나만으로 회수를 해갔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감사원 감사도 받고 해서 어차피 주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이관이 되었습니다.
○김호건 의원 붕락사고 말고도 다른 이유 때문에.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탁은 과장님들 답변하실때에 반드시 발언권을 득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탁은 과장님들 답변하실때에 반드시 발언권을 득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16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전에 언젠가 보고서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회관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장애인 복지회관은 도를 통해서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국가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지원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럼 내년도에도 이것이 추진되는 것은 사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계속 추진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고재만 의원 20페이지에요, 제일 마지막에 노인 건강진단 이것은 사회복지과 중에서 어느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가정복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이 노인건강진단의 예산은 300만원밖에 안됩니다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혈당 및 암검사, 심전도검사라든지 이런 것이 현재 보건소라든지 보건지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것하고 거의 중복되는 예가 많은데 굳이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떼어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그위에 야구르트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들의 건강안부라든지 또 관찰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건강진단 문제같은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서도 지금 거동불능자라든지 노인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굳이 같은 시장밑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위에 야구르트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은 노인들의 건강안부라든지 또 관찰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건강진단 문제같은 것은 현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서도 지금 거동불능자라든지 노인정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던요. 그런데 굳이 같은 시장밑에서 이렇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도비사업계획으로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 하도록 사업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혈당검사하고 암검사외 30종이 실제로 보건소에서 없는 항목도 있고 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것은 그럼 병원에 의뢰해서 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병원에 의뢰합니다.
○고재만 의원 제일병원이나 이런곳에요? 보건소 자체에서는 못하지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검사항목이 부족한것도 있고 해서 제일병원에 의뢰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지금 보건소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많은 항목을 진단을 한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특별히 더많은 것을 한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런 내용입니다.
○고재만 의원 본의원이 생각을 할 때는 암검사라든지 위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에서 내려오는 자금이 내려오는 것이 조금 각 실과마다 다르다고 해서 굳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내려오니까 거기서 해야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이 중복이 되는 이러한 사업같으면 차라리 이 사업비를 보건소로 넘겨줘서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계신만큼 한번 타당성을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보건소는 우리 시민 전체에 대한 보건건강에 대한 사업을 하지만 여기 300만원 가지고는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00만원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문경시내 읍면동마다 다 산재해 있잖습니까? 시내에 있는 곳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고 읍면에 있는 것은 보건지소에서 관찰을 한단 말입니다. 거동불능자라든지 노인정 방문한다든지 그러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명단을 보건소로 넘겨주면 그 명단에 있는 사람은 중복이 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중복이 안되는 사람은 따로 거기에다 포함을 시켜서 더 관찰을 한다든지 검사를 하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1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업무를 좀 떼어내줄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양을 경감을 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1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업무를 좀 떼어내줄수도 있고 그래서 업무의 양을 경감을 시켜주는 이런 효과가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업무를 떼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부분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번 보면 영세민이라든지 거동불능자라든지 노인정에 계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호건 의원 김호건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관리업무라든지 장애인, 노인, 여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우리 문경지역의 경제발전에 초석을 이룬 광부출신들 규폐환자들이 약 200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규폐는 아시다시피 치료가 안됩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이 규폐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규폐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돌보아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훈대상자 관리업무라든지 장애인, 노인, 여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볼때는 우리 문경지역의 경제발전에 초석을 이룬 광부출신들 규폐환자들이 약 200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죽을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 규폐는 아시다시피 치료가 안됩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이 규폐환자에 대해서는 전혀 사회복지 차원에서 다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규폐환자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으로 돌보아주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규폐환자는 따로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시비로서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요양시설에 가서 물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 학비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생활보호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그것도 검토가 됩니다.
○김호건 의원 장애인이라고 해도 장애인은 장애인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장애인에도 규폐환자는 안들어가잖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장애인 등급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김호건 의원 앞으로 내년도에는 이 규폐환자 부분에 할애하여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채희윤 대상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배정하면 그 운영비 범위내에서 차량운송업자가 계약체결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현재보면 차량을 렌트카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매일같이 운전수나 차량이 바뀌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 아마 아동들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은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것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기 때문에 이 애들을 싣고 가는 차들이 속력을 내지않습니다. 천천히 가다 보면 다른 차량들이 그 차가 아동보호차량인지도 모르고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는데 지도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추정호 의원 추정호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거택보호생계비가 31억300만원에 12억3,1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14페이지입니다. 그 5,100만원에 실적이 1억900만원이고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3억9,300만원인데 8,9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인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반기에라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거택보호생계비가 31억300만원에 12억3,1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정자금 14페이지입니다. 그 5,100만원에 실적이 1억900만원이고 다음에 고용촉진훈련비가 3억9,300만원인데 8,900만원밖에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진한 상태인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은 집행을 하반기에라도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은 분기별, 월별로 지원하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그런데 상당히 적은 액수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하반기에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계속 지원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자기들이 희망을 했을 때 우리가 융자를 해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관계는 우리가 9개 고용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훈련기관으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8개업체, 관외에 1개업체 해서 9개업체의 훈련기관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기관에 30명내지 60명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8개업체, 관외에 1개업체 해서 9개업체의 훈련기관에 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훈련기관에 30명내지 60명씩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추정호 의원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에 관해서는 배려가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추정호 의원 이상입니다.
○양윤석 의원 지루한 시간 입석에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215개소에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 215개소라 하는 것은 읍면동 소재지내에 있는 겁니까? 리동에까지 포함이 되지는 않지요?
노인복지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만 여쭙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를 215개소에 지원해주는 여러 가지 자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난방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이 215개소라 하는 것은 읍면동 소재지내에 있는 겁니까? 리동에까지 포함이 되지는 않지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이것은 경로당으로 등록된 개소만 합니다.
○양윤석 의원 그렇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우리 시관내에 경로당 등록개소가 215개소입니다.
○양윤석 의원 그럼 이것을 지금 미등록되어 있는 각 리동같은데서도 다시 등록을 하면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등록을 하고 규모나 노인들이 충족되면 등록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양윤석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관계가 있는데 무의탁노인이라고 하면 홀로 집에 계시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렇습니다. 무의탁노인이 옆에서 잘 돌볼 사람도 없는 분들이 127명이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그래 이분들이 혼자 집에 계시는 것을 두면 어떻합니까? 손수 조석을 끓여 잡숫는다든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독거노인하고 이런분들이 되겠습니다.
○양윤석 의원 이런 분들을 혹시 한곳에 결집을 한다든지 어느분들이 돌보아줄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래가지고 혹시 그동안에 병이 나지 않았나 이런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이틀에 한번씩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이분들의 건강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양윤석 의원 그래서 만약 병원이나 몸이 불편하실때에는 병원이나 이런곳에 의뢰를 하십시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조치를 합니다.
○양윤석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현재 699명이고 올해 계획으로 61명을 더 육성한다는 이야기죠?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러면 이 61명이 농업하고 축산은 각각 몇 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농정과장 신팔호입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70%정도는 축산분야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고재만 의원 그런데 지금현재도 이 축산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각 지역마다 우사라든지 돈사든지 축사를 지어서 상당히 공해유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데 굳이 자꾸 이렇게 축산쪽으로 유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축산쪽으로 유도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균형있는 후계자 육성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인들이 과거에 지금까지는 축산이 수입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축산쪽으로 편중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신청을 하니까 그대로 해준다 이말이죠?
○농정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축산이 작년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때도 이것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물론 다른 시군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예를 봐서는 너무 축산쪽으로 편중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이 축산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농업경영인들을 지정할때는 축산쪽보다는 농업쪽으로 유도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는 것이 안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신팔호 잘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30페이지 귀농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자수는 101명이 왔는데 지금 대출대상자를 보면 7호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출조건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기 객지에 나가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들어와서 같이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귀농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창업비란 용어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적용을 합니까?
30페이지 귀농 창업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귀농자수는 101명이 왔는데 지금 대출대상자를 보면 7호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출조건이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기 객지에 나가서 있다가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는데 들어와서 같이 농사를 짓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귀농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데 창업비란 용어는 어떻게 해서 그분들한테 적용을 합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도시에 있다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상속이지 창업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가 소유하던 땅이 조금은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 귀농을 해서 농지를 새로 더 구입을 한다든지 농기계를 장만한다든지 새로 농사를 창업을 하는 것은 창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상속보다는 웬만하면 창업이 가능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도시에 있다가 귀농을 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상속이지 창업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자기가 소유하던 땅이 조금은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 귀농을 해서 농지를 새로 더 구입을 한다든지 농기계를 장만한다든지 새로 농사를 창업을 하는 것은 창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상속보다는 웬만하면 창업이 가능한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주무 과장님께서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사 몇마지기, 상속 이런 것을 규제하기 보다는 사실 부모님들이 농사 조금 짓는데 와서 하는것도 이런 대출에 어떤 농사를 꼭 짓는다고 하면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분들이 혜택이 좀 많이 가도록 하면 지금 7호 이상의 숫자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예. 말씀 잘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라 하는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창업자금을 지원해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한집에서 거주한다면 외관상 보기에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분가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가급적이면 창업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창업자금을 지원해줄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한집에서 거주한다면 외관상 보기에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분가를 해서 농사를 짓는다든지 하면 가급적이면 창업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어떤 규모화가 되어서 생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규모의 농사를 지어야만 정착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무과장님께서는 너무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보다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규모화로, 그사람이 생계가 되도록, 또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런 측면에서 너그럽게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신팔호 잘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이상입니다.
○고영조 의원 농정과에서 2단계 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지요?
○농정과장 신팔호 예.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 내용추진이 뭐어떻게 되어 갑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1단계는 42조억원에 대한 구조개선 자금이고 2단계는 15조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 내용이 농업경영혁신이라든지 농기계 생산 농업기계화 생산문제라든지 유통시설의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정과장 신팔호 농기계 분야는 1차로 반값 지원공급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반값 지원공급은 없고 주로 융자지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농촌발전계획은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가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현재는 큰 무리없이 진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 상세도를 작성하고 있지요?
○농정과장 신팔호 예. 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8월 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고영조 의원 그다음에 쌀 전업농 생산에 농지소유 면적은 대충 몇평이상으로 됩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자기가 경작하는 면적이 3,000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성분은 어떤 성분을 공급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토양개량재는 석회하고 규산질 비료를 많이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올해 계획량은 다 공급이 되었나요?
○농정과장 신팔호 춘기분은 공급을 마쳤습니다만 추기분은 아직 공급이 안되었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 계획도 차질없이 공급됩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전액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농업경영인쪽으로 보조가 대단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699명인가요?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후계자가.
앞서 질의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농업경영인쪽으로 보조가 대단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현재 699명인가요?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후계자가.
○농정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농업경영인들에게 지원되어 나간 각종 사업들의 경영성과를 분석해보신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신팔호 총괄해서 분석을 해본 것은 없습니다만 사업주관별로는 분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조 의원 자세한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신팔호 예. 그렇습니다.
○서동욱 의원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699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선정되어 있고 금년도 61명까지 합해서 약 750명정도의 농민후계자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699명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중에서 농촌을 떠나고 있는 사람, 농촌을 떠난 사람, 농촌에 정착해서 농어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람 이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약 70명정도가 포기를 한 것으로 압니다.
○서동욱 의원 그러면 약 10%정도가 처음 목적하고는 달리 농촌을 떠나고 있는데 그사람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융자금 회수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다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100% 다는 안되었지만 거의 다되었습니다.
○서동욱 의원 어느정도가 덜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정확한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을 통해서 회수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다시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 의정보고때 정확한 실정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신팔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동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다음 박영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현재 정부나 시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도 식당이라든지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수가 없습니까?
현재 정부나 시에서는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흥지역밖의 농지에도 식당이라든지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수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진흥지역밖에는 설치할수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진흥지역밖에 설치를 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지역에 보면 자라라든지 또는 사슴을 사육하는 분들이 그지역에다 식당을 하나 내어서 자기가 키운 자라나 또는 사슴을 요리를 해서 식당을 할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농지진흥외 지역인데도 인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농지진흥외 지역인데도 인가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사실인지요?
○농정과장 신팔호 그것은 농지구분을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이 있는데 진흥지역밖이라도 준농림지역에 포함되면 허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진흥지역밖에서도 준농림지역이 있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그렇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렇다면 지금현재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지역의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특화사업을 이용해서 사육하는 사람들이 생활의 가계안정을 기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이 안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쪽에 보면 폐광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런점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앞으로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사람들에게 식당이라든지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신팔호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건설도시국에서 조례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관해서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부시장 이근화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었을 경우 숙박업이나 음식점 이것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미 열려 있는 것은 조례로서 풀어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로서 우리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준농림지역에서 농지전용을 해서 집을 지었을 경우 숙박업이나 음식점 이것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이미 열려 있는 것은 조례로서 풀어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오랫동안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로서 우리가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풀어주기 위해서.
○박영기 의원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근화 예.
○박영기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동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동욱 의원 서동욱의원입니다.
49페이지 산지자원화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산지자원화로 임업소득원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지자원화를 해서 임업소득을 올린 것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49페이지 산지자원화라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오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산지자원화로 임업소득원을 확충하겠다 이렇게 기대효과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산지자원화를 해서 임업소득을 올린 것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박응화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산림과장 신학식입니다.
현재 산지자원화 계획이 '77년부터 해서 '88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육림사업을 위시해서 상당한 사업물량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소득원 추세는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개수로서 어떻게 밝힐수는 없는 사항이고 산지의 소득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도록 이런 노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현재 산지자원화 계획이 '77년부터 해서 '88년도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육림사업을 위시해서 상당한 사업물량이 투자되었습니다만 소득원 추세는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개수로서 어떻게 밝힐수는 없는 사항이고 산지의 소득에 대한 앞으로 전망이 농가소득하고 직결되도록 이런 노력을 견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서동욱 의원 구체적으로 농가소득원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임업소득원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어떠한 품목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현재 농가소득원하고 직결되는 것은 제일경제성인 목재수가 계획이 연간 우리나라 목재수급량 98%가 지금 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령기에 있는 이목을 성장기에 빨리 촉진시켜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정부 산림시책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우리나라 총 사용량의 98%가 수입에 의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쯤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현재 저희들의 임상이 유령기인분이 40%, 장령기인분이 50%, 기타 노령기를 10%로 보고 있습니다만 장령기인분에 도달할수 있는 시기를 2002년까지 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때가면 자급자족 비율이 다소 안올라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육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때가면 자급자족 비율이 다소 안올라 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육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동욱 의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동로하고 가은입니다.
○이두영 의원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일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고재만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과장 신학식 이것은 순수한 사유림에만 국한됩니다.
○고재만 의원 돈달산 저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솔잎혹파리방제는 7월 31일이고 작년 9월 31일인데 오리나무 같은것도 상당히 병해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산림과장 신학식 오리나무가 돌발해충으로 발생해서 이것은 6월이전에 방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리나무잎벌레는 해충생태가 1차 발생했다가 6월이후가 되면 다시 소생하는 경향이라서 산지작업에 대해 사실상 손을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환경보전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수간주사를 위시해서 가로수방제, 경관조성지역 이런곳에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환경보전 차원에서 특정지역에 수간주사를 위시해서 가로수방제, 경관조성지역 이런곳에 집중 방제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병해충 방제한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데 돈달산에 매일 제가 등산을 하는데 오리나무는 벌써 잎을 벌레들이 다 먹어 버렸습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6월 30일 이전에 발생했는데 그것은 10일만 있으면 새잎이 나옵니다. 그것은 대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52페이지의 고정수렵장에 있어서 지금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01년까지인데 지금 이것이 도비라든지 시비 30억원인데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도비 5억원만 현재 확보되었습니다.
○고재만 의원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중앙정부의 국비보조사업을 최대한으로 요청해서 소기의 공정기간내에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물론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진실적에 있어서 예를들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법의 규제사항같은 것은 다 해결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신학식 환경영향평가는 폐광지역 산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는 규제대상이 안됩니다.
○고재만 의원 예를들면 그렇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그것이 다 마쳤습니다. 환경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고재만 의원 더 이상 법의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겠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예, 없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산확보가 문제네요?
○산림과장 신학식 제일문제는 예산사정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대성골 사격연습장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산림과장 신학식 그것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고재만 의원 하여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수고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신학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고영조 의원 고영조의원입니다.
46페이지 육림사업에 해당하지 싶은데 영신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차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녹음수문제입니다.
유원지라고 하면 역시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 영신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식수계획이 설계에 의한 식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수종은 대개 소나무, 느티나무, 벚꽃으로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더운 여름날 휴식공간으로 영신숲에 나가보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쉴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그당시에 의회쪽에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은 소나무는 식수를 했을 경우도 적어도 녹음수의 역할을 하자면 약 30년이상 기간이 소요되지요?
46페이지 육림사업에 해당하지 싶은데 영신유원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차례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만 녹음수문제입니다.
유원지라고 하면 역시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당초 영신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해서 식수계획이 설계에 의한 식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수종은 대개 소나무, 느티나무, 벚꽃으로 심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더운 여름날 휴식공간으로 영신숲에 나가보면 그늘이 없기 때문에 쉴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물론 그당시에 의회쪽에 동의를 받아서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일단은 소나무는 식수를 했을 경우도 적어도 녹음수의 역할을 하자면 약 30년이상 기간이 소요되지요?
○산림과장 신학식 예. 그렇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렇다면 꼭 식수설계에 의해서만 나무를 심지말고 어느정도 밀식식수를 해서 나무가 빨리 성장하도록 그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현지를 재점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어쨌든 소나무를 많이 심어서 또 느티나무도 많이 심어서 서로 성장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나중에 웬만큼 자란 뒤에는 간벌식으로 베어내더라도 그런식으로 해서 빨리 영신숲 유원지 자체를 휴식공간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겁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덧붙여서 잠깐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있는 자생식물로서 프라다나스나무를 3분의 2를 제거하고 3분의 1만 존치시켜서 당간을 했습니다. 당간된 3분의 1이 금년내지 내년만 가면 아마 숲이 조성되리라고, 녹음이 형성되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가로수 식재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지역이 관광문경의 모습을 드러내자면 가로수문제도 그렇습니다. 벚꽃길, 은행나무길 등등해서 특색있는 어떤 지역도로마다 가로수도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런것도 다양하게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신학식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노선별로 특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그리고 유통특작과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어느 부서에 전담하는 업무라고 해서 그냥 넘기지 말고 어제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특산물 유통문제입니다. 업무로 봐서는 유통특작과 업무이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군데 확인을 했더니 이 축산물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도 포함됩니다만 유통부분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격을 행정지도로 인하를 시켜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큰 불이익을 보지않는 선으로 가격을 다운시킬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 시내 내용을 주욱 보니까 상등육 쇠고기의 경우 600g당 7,500원에서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특작과에서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중등육 경우는 600g당 6,000원정도, 하등육의 경우는 부위별로 분류된 것입니다만 5,000원에서 6,000원정도 그러니까 약 5,500원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생산자가 비육을 해서 500㎏ 또는 600㎏정도 나가도록 사육을 하는데는 적어도 16개월내지 17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정도 사육을 하는데는 생산비가 130만원내지 14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600㎏ 나가는 소를 현재 시세로 판다고 그러면 1㎏당 3,000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살이 덜 찐 것은 2,800원, 2,900원 이것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3,000원하는 600㎏ 소가 180만원되지요.
그러면 생산비로 볼때에 120만원내지 130만원 먹고 그것을 6개월전에 샀을 경우에 100만원이상 주고 샀겠지. 그러나 한 7∼80만원 줬다고 하더라도 소 한 마리 사서 살찌워서 파는데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육점에서는 얼마만큼 이익을 보느냐 하면 600㎏을 도살했을 경우에 고기로 나오는 부분이 50%에서 5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뼈를 발라낸 살코기 로 봐서 450근정도 이것이 평균 6,000원정도 잡는다고 하면 27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다 소의 부산물을 20만원까지 본다고 하면 290만원정도. 그러나 생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차액 120만원정도 되는 것은 이것은 전부가 정육점에서 판매한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정육점에서 한 마리 잡아서 다 팔았다고 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이익을 남깁니다. 유통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 내용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옳은 부위를 사지도 못하고 비싼 가격으로 사서 먹게 되고 문제는 중간 정육업자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유통과정이 되어 있다고 볼 때 유통특작과 한 부서만 가지고 우리가 안먹어서 안될 이런 쇠고기 문제를 같이 전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이 문제만은 유통과정을 바로 잡아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군데 확인을 했더니 이 축산물 주로 소고기, 돼지고기도 포함됩니다만 유통부분에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가격을 행정지도로 인하를 시켜서 생산자나 소비자가 큰 불이익을 보지않는 선으로 가격을 다운시킬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 시내 내용을 주욱 보니까 상등육 쇠고기의 경우 600g당 7,500원에서 8,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유통특작과에서 다 조사가 된 것으로 압니다만 중등육 경우는 600g당 6,000원정도, 하등육의 경우는 부위별로 분류된 것입니다만 5,000원에서 6,000원정도 그러니까 약 5,500원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생산자가 비육을 해서 500㎏ 또는 600㎏정도 나가도록 사육을 하는데는 적어도 16개월내지 17개월이 걸려야 됩니다. 그정도 사육을 하는데는 생산비가 130만원내지 140만원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600㎏ 나가는 소를 현재 시세로 판다고 그러면 1㎏당 3,000원 받는다고 그럽니다. 살이 덜 찐 것은 2,800원, 2,900원 이것참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3,000원하는 600㎏ 소가 180만원되지요.
그러면 생산비로 볼때에 120만원내지 130만원 먹고 그것을 6개월전에 샀을 경우에 100만원이상 주고 샀겠지. 그러나 한 7∼80만원 줬다고 하더라도 소 한 마리 사서 살찌워서 파는데 약 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육점에서는 얼마만큼 이익을 보느냐 하면 600㎏을 도살했을 경우에 고기로 나오는 부분이 50%에서 55%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뼈를 발라낸 살코기 로 봐서 450근정도 이것이 평균 6,000원정도 잡는다고 하면 27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다 소의 부산물을 20만원까지 본다고 하면 290만원정도. 그러나 생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차액 120만원정도 되는 것은 이것은 전부가 정육점에서 판매한다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반 정육점에서 한 마리 잡아서 다 팔았다고 하면 150만원에서 200만원정도의 이익을 남깁니다. 유통과정에서 자세한 것은 모릅니다만 그런 내용이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는 옳은 부위를 사지도 못하고 비싼 가격으로 사서 먹게 되고 문제는 중간 정육업자가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그런 유통과정이 되어 있다고 볼 때 유통특작과 한 부서만 가지고 우리가 안먹어서 안될 이런 쇠고기 문제를 같이 전 행정력이 동원되더라도 이 문제만은 유통과정을 바로 잡아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그 관계는 지도하고 있는데 좀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육류가격은 도내에서 우리시가 가장 싼 시입니다.
○고영조 의원 싸다고 말씀하시는데 축산조합에서 팔고 있는 쇠고기는 순회분입니다. 순회해서 소를 잡아 냉동시켰다가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체적으로 5,000원에서 5,500원정도에 판다고 그러는데 그쪽 그런 가격의 내용을 들어보면 상당히 싼 가격으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일반 정육점 가격은 그렇지가 않아요.
수요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 어느정도 가격조정이 되어야 할텐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전 행정력이 과감하게 동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요자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다. 어느정도 가격조정이 되어야 할텐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전 행정력이 과감하게 동원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지도를 철저히 해서 가격이 지금도 많이 내렸는데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의원여러분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실책사항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은 다음기회에 시정질문을 통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의원 고영조의원께서 질의하실 보충질의입니다만 결국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값이 농협에서 판매하는 가격하고 일반 정육점에서 파는 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점포세하고 이런 것이 안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문경시내 전체의 총 도축소를 몇마리 잡느냐? 총 도축되는 수하고 정육점의 수를 나누면 한달에 정육점에서 몇마리를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대해 정육점에 50만원의 이득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이 한 마리를 가지고 열흘에 파느냐 하루에 파느냐 여기에 따라 소득차이가 날 겁니다.
결국은 일반 정육점은 점포세를 주고 도축세나 차량냉장 이동하는 이런 원리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날 겁니다.
실제로 농협에서 5,000원 한다고 일반 정육점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총 도축 두수하고 정육점수하고 하다보면 정육점 수보다 도축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면 과연 한집에 소값이 산지소값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이득을 정육점에서 얼마나 취득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격조정을 하면 도움이 안되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에서 하는 것은 점포세하고 이런 것이 안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문경시내 전체의 총 도축소를 몇마리 잡느냐? 총 도축되는 수하고 정육점의 수를 나누면 한달에 정육점에서 몇마리를 판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그러면 소 한 마리에 대해 정육점에 50만원의 이득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이 한 마리를 가지고 열흘에 파느냐 하루에 파느냐 여기에 따라 소득차이가 날 겁니다.
결국은 일반 정육점은 점포세를 주고 도축세나 차량냉장 이동하는 이런 원리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날 겁니다.
실제로 농협에서 5,000원 한다고 일반 정육점은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총 도축 두수하고 정육점수하고 하다보면 정육점 수보다 도축신고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파악하면 과연 한집에 소값이 산지소값하고 실제로 판매하는 이득을 정육점에서 얼마나 취득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가격조정을 하면 도움이 안되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자가도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가도축을 하자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앞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신문이나 언론에 보면 자가도축을 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가도축을 하자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자가도축 신고를 하면 수수료를 물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해야 하고 단, 판매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두영 의원 그리고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되 냉장차로 운반을 해야 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는데 관내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오늘 점심식사를 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자가도축 이것은 양축농가를 도와주자는 수단인데 결과적으로 도축장에 가서 소를 잡아야 된다 그것은 그런데 기 관내 20∼30분내에 갈수 있는 거리도 냉동차로 운반을 해야 한다는 상당한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편의를 봐줄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국민보건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응화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질의하십시오.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가 잘못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인가 해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59페이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제가 잘못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인가 해체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언젠가는 해체가 되는데 그 해체시기는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환경보호과장 박옥배입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01년도에 없어지도록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2001년도에 없어지도록 그렇게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에 폐수유출방지시설 연도별 추진계획에 있어서 98년도 신규사업 요청을 한곳이 두군데가 있는데 만약 이것이 2001년도에 해체가 된다고 하면 2001년도이내에 계획에 집어넣어서 이것도 시행해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그래서 95년도에 폐수유출탄광 조사시에는 문경광업소와 석공 은성광업소는 폐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외되고 2001년도까지 계획수립에서 빠져서 지난해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과 총리실 수질기획단에서 협의가 안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되게 되면 거의 같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되게 되면 거의 같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시에서 적극 그 계획에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환경보호과장 박옥배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조성하게 되면 청소년수련관 앞부분 게이트볼장있는 그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곳이 시유지가 되어서 그 장소가 적정지로 생각됩니다.
○고재만 의원 그장소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되지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만약 사업비가 확보되고 조성된다면 게이트볼장은 다른곳으로 옮기든지 거기에 놔두고 활용하든지 그것은 현지를 보고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재만 의원 장소를 제가 봤을때는 게이트볼장있는데 수련관 앞쪽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을 들여서 게이트볼장을 설치해놓은 그 예산은 또 무용지물이 되잖습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갔을때에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이후에도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1,000만원인지 얼마들인 게이트볼장을 다른곳으로 옮기면서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요, 불정자연휴양림에 있어서 숲속의집이라고 하는 것이 방갈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에 갔을때에 운동장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이후에도 지적을 하고 난 이후에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또 1,000만원인지 얼마들인 게이트볼장을 다른곳으로 옮기면서 운동장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앞으로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요, 불정자연휴양림에 있어서 숲속의집이라고 하는 것이 방갈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고재만 의원 지금현재 7동있지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고재만 의원 지금 이것이 이용되고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예.
○고재만 의원 작년에 갔을때에 한건도 이용되지 않았다고 그러덴데요.
○사회산업국장 채희윤 올해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관장님이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구두희 청소년수련관장 구두희입니다.
작년 12월 10일날 개관·개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청소년수련관의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갖추어지면서 청소년수련관보다 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은 7동이 있는데 그중에 2동은 당초 92년도 건설되었던 것이 되어서 내부시설이 미약해서 그것빼고 5동은 8월 10일까지는 예약상태가 넘치는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10일날 개관·개장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청소년수련관의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것들이 갖추어지면서 청소년수련관보다 자연휴양림의 숲속의집은 7동이 있는데 그중에 2동은 당초 92년도 건설되었던 것이 되어서 내부시설이 미약해서 그것빼고 5동은 8월 10일까지는 예약상태가 넘치는 사항입니다.
○고재만 의원 이용되고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것을 돈으로 따질수는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계획이 10동해서 4억원을 투자하는데 과연 4억원을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인데 관장님 어떻습니까?
○청소년수련관장 구두희 예, 앞서서 구장관계도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장은 앞에 저희 시유림으로 되어 있는 산을 흙을 들어냈을 경우를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라든지 현재의 사용빈도를 봤을 때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약 10%안팎밖에 안되고 밖에서 외지인들이 저희 문경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지 상당히 이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가신 분들이라든지 주변환경보다는 조용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좀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고 또 지금현재 동수가지고 수요를 감당할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10동정도라도 더 있으면 사업자체가 수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문경의 관광을 전파하는 것으로 봐서는 10동정도가 더 있으면 수요충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구장은 앞에 저희 시유림으로 되어 있는 산을 흙을 들어냈을 경우를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세라든지 현재의 사용빈도를 봤을 때 저희 관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약 10%안팎밖에 안되고 밖에서 외지인들이 저희 문경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서 그런지 상당히 이용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가신 분들이라든지 주변환경보다는 조용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좀더 보충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많고 또 지금현재 동수가지고 수요를 감당할수 없었기 때문에 현재 10동정도라도 더 있으면 사업자체가 수익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문경의 관광을 전파하는 것으로 봐서는 10동정도가 더 있으면 수요충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고재만 의원 수익적인 측면을 따질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4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일년의 이자가 4,000만원정도 나오는데 어느정도는 이용을 해서 최대한 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여름 한철 이용되는 것인데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관광적인 측면도 있고 수익을 따질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좀 신중하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안되겠느냐?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고 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관리문제라든지 유지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관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욕심을 내시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에서는 이 부분에대해서도 과연 4억원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느냐도 따져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한번 지어놓으면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이든지 만들고 짓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관리문제라든지 유지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관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욕심을 내시고 의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에서는 이 부분에대해서도 과연 4억원을 투자해서 그 이상의 어떤 관광적인 측면에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느냐도 따져서 이 부분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수련관장 구두희 보충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조성되어 있으니까 4동이나 5동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치할수 있는 여건자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의욕적인 면에서 그런쪽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어차피 조성되어 있으니까 4동이나 5동 가지고는 저희들이 유치할수 있는 여건자체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의욕적인 면에서 그런쪽으로 희망을 했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이것이 우리 문경에만 숲속의집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강원도, 경북 북부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이용이 되느냐 저도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이용이 잘안되고 있습니다.사실은.
그러니까 그부분도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이용이 되느냐 저도 한번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이용이 잘안되고 있습니다.사실은.
그러니까 그부분도 다시한번 신중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응화 그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근화 직접 관장하고 있는 사업소장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각 시도마다 집단시설로 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해서 지원을 받도록 신청해놓고 우리가 관광차원에서 100% 지원해주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을 짓고 이러는 것이 사실 시의 재정이 이렇게 여유가 있지를 못합니다.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관광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관광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좀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청소년수련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청소년수련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신 관계공무원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본회의는 내일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