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김학문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3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 이외에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정호의원님께서 도농 통합시인 문경시에 교부된 지방교부세 연도별 내역과 향후 지방교부세 한시적 특례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입감소분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5년도에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정적 불이익을 배제하고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지원을 위해서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를 제정하여 시 설치이후 '95년부터 '99년까지 5년간 교부세 산정의 특례를 인정하여 시의 동지역과 군의 읍면지역을 분리 산정하여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여 왔습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의 지원내역은 통합전인 '94년도에는 점촌시와 문경군을 합하여 328억7,300만원이었으나 통합후인 '95년도에는 376억5,100만원으로 14.5%가 증가하는 등 '98년까지는 계속하여 증가추세를 보여 왔으나 올해는 IMF 경제위기로 지원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0.8%가 감소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의 연도별 지원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특례기간이 '99년도말로 종료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입감소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일정율을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으로 정부예산의 국세수입과 교부세 산정항목의 단위비용 및 자치단체별 재정적 보정계수에 의하여 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우리시의 교부세가 얼마가 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의 교부세 산정방법은 공무원 1인당 단위비용을 공무원수에 곱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수가 많으면 교부세가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표준정원을 정하여 구조조정을 많이 하여 공무원수를 줄인 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지원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세수입 등 경제여건과 기준이 종전과 동일하다고 보았을 때 '99년도에 지원된 보통교부세와 대비해서 감액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액될 경우에 대한 재정확보 대책으로는 먼저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1월에 지방교부세 특례기간 종료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경상북도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도내 10개시를 비롯한 전국의 33개 통합시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교부세 산정 특례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을 하거나 또는 점진적인 감소율을 적용토록 하여 지방재정 악화를 완화하는 것으로 특례기간의 연장문제는 당·정간의 합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상향조정입니다.
  현재 내국세 총액의 13.27%인 법정교부율을 '99년도에 15%, 2000년 이후에는 17%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이것은 '98년도 대통령 지시에 의해 정부내에서도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되면 재원의 추가 확보로 감액이 예상되는 지방교부세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지방재정 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 자체대책으로는 우선 인건비,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비보조금, 지방양여금 등 중앙예산 확보는 물론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 재원확충에도 최대한 노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인 사용, 신규 재투자사업의 단계적인 추진, 지방교부세 감액분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창섭의원님께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우리시의 구조조정 계획과 구조조정으로 불안해 하는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조직을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조직으로 개선하고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을 강력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단계 구조조정을추진하여 1국 5과를 폐지하고 전체정원 1004명의 12.65%인 127명을 감축하였으며, 신기·대성동을 통합한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명예퇴직과 공로연수를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으로 인한 초과현원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여 감축정원 127명중 100명을 감축하였으며 현재 27명이 초과현원으로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추진하게 되는 2단계 구조조정 계획은 현재 17개과에서 1개과를 폐지하여 16개과로 하고 종전의 정원 877명에서 9.9%가 감소된 790명으로 조정을 하여 감축된 현정원 87명을 3개년에 걸쳐 연차별로 추진하고 2001년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단계 구조조정은 1단계와는 달리 대대적인 조직개편 보다는 지난해 조직 개편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자치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일과 기능중심으로 통폐합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IMF 이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보수를 대폭 삭감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구 및 정원감축에 따라 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현격히 감소되고 신분 불안으로 공무원으로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체력단련비 등 삭감된 보수의 일부 지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어렵지만 고통분담 차원에서 묵묵히 정부시책에 동참하고 있는 시산하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난 5월에 보수현실화를 비롯하여 근속승진제, 우대승진제 운영 등 제도개선을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그밖에도 취미클럽 활성화, 체육대회, 한마음 가족등반대회, 선진문화 체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99년도 시정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관광열차운행, 패러글라이딩 대회 등으로 인한 금년도 관광객 유치 실적과 그에 따른 소득사업, 그리고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 할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열차의 운행이 되겠습니다.
  95년 4월에 폐선되어 그동안 늑슬고 방치되어 철거위기를 맞았던 문경선과 가은선을 국비 12억원으로 보수 정비를 하여 금년 1월 24일 새벽 문경역에 첫 관광열차가 도착을 한 이래 지금까지 전남, 순천, 경남, 밀양 등 전국 각지에서 모두 13차례에 걸쳐서 6,100명의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관광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정확한 통계를 추계하기는 어려우나 문경온천 입욕과 관광버스의 이용, 특산물의 판매, 주변 상가와 음식점 이용 등으로 우리 지역에서 얻은 관광수입은 1억1,400만원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소득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고장의 비경과 문경의 순후한 인심을 널리 알림으로써 관광 문경으로 가는 하나의 큰 디딤돌 역할을 하였다고 확신을 합니다.
  또한 철거 직전의 철로를 다시 살리고 문경과 충주를 연결하는 철도 39㎞ 개설을 철도청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는 계기가 된 점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러글라이딩 대회 유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졌던 폐광지역의 운탄도로를 활용한 문경활공장은 지난해 11월 21일 온천개장 2주년 행사와 함께 개장을 하여 친선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 등 4차례의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총 4,200명이 참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동안 대회개최에 따른 관광수입은 8,8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4회정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시설을 보완하여 국제대회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문경이 머무르는 체재형 관광지로 새롭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각종 관광객 유치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문경온천 관광지를 조기에 조성하여 종합온천관광지로서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KBS 특집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촬영장과 연계한 정기 테마관광열차 운행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문경선과 가은선에 증기기관차 운행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극기훈련에 적합한 불정 자연휴양림과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크레이사격장을 연계한 심신단련과 관광을 겸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여 각급 학교와 기업체의 단체 관광객을 적극 유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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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문경새재를 비롯한 문경팔경,  청소년 교육의 장 역할을 하게 될 석탄박물관 등을 적극 활용하여 우리 문경을 4계절 활력이 넘치는 관광도시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경도자기, 청려장, 영지버섯, 문경한우, 약돌돼지 등 타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 농·특산품을 적극 개발하고 문경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소득과 연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에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는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학문  예.

○시장 김학문  그래서 우리 구조조정은 그렇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공무원 1인당의 수치에 의해가지고 계상하는 방법 그것은 종전의 방법입니다.
  앞으로의 방법은 구조조정을 잘 하고, 잘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해서 교부세를 더 많이 주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래서 조금전에 박의원님께서 물으신 공무원 1인당의 수치는 종전의 방식입니다.
  ○박경무의원  예.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실재상 우리 지역 자립도가 지금 작년도에 16%에서 금년도 '99년도에는 18.2%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2%정도의 자립도가 높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공무원의 숫자가 줄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뜻에서 가능한 공무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줄이지 않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 어차피 우린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없는 것으로서 하는 방법은 없는가 싶어서 본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시장 김학문  예. 사실은 시장인 저도 우리가 공무원을 감축하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평생 직장으로 우리가 참 성실하게 봉사를 하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감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저도 시장의 힘이 미치는 한 최대한 노력은 합니다만 역시 우리는 정부의 저비용 고효율의 대원칙에 따라가고 또 우리가 앞으로 교부세를 갖다가 받아오는 것도 좀 예쁘야 많이 안받아 오겠습니까?
  뭐 이래서 우리는 이제 구조조정은 정부계획대로 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지금 우리가 2001년까지 구조조정 대상이 지금 우리 이두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현재 1단계 27명, 2단계 87명, 114명입니다.
  뭐 이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실재 방향은 우리가 정년퇴직이 1차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명예퇴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되도록 제 생각은 법이 보장한 본인의 신분은 보장해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IMF로 이렇게 나라사정이 어려우니까 이건 부득이 합니다마는 뭐 이래서 첫째 법적인 정년도래자, 그다음에 명예퇴직의 유도 뭐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원이 그 인원에 도달하지 못할 적에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업무능력이라든가 근무의 성실도라든가 뭐 이런 것이 참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2001년까지 구조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1년동안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2002년까지 우리가 다 하면 된다 하는 답이 나옵니다마는 뭐 이점에 대해서는 저도 우리 공무원법에 의한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예.

○시장 김학문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까지 공식으로 결정은 안했습니다마는 결정과정에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리고 또 우리 조율을 해서 합의점에 도달한 선에서 과를 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제 생각은 우선 우리가 현업에 종사하는 그런 소위 사업부서는 우리가 사업량이 또 늘어나는 부서, 예를들면 지금 환경업무 같으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농업업무 또는 관광분야가 늘어납니다.
  뭐 이런데는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되지 않느냐? 또 우리가 건설사업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는 손을 댈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발전을 개발하고 또 시민복지증진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하나의 지원부서, 지원부서의 과를 줄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이렇게 지금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