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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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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1999년11월4일(목)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시정에관한보고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
  3.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4.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5.   다. 보건소소관
  6.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14시03분 개의)

○부의장 박경무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을 대리하여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 

(14시04분)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부의장 박경무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응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9년도 시정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채무현황, 발전기금 운용 등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까지 총예산규모는 1,890억9,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492억6,400만원, 특별회계 307억2,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91억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세입은 지방세 114억9,400만원, 세외수입 163억4,000만원, 지방교부세 477억1,300만원, 지방양여금 141억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83억5,100만원, 지방채 112억3,6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8.64%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경상경비 등 일반행정비가 310억5,000만원, 보건, 사회복지, 청소, 상수도, 지역개발 등 사회개발비가 727억원, 농림, 지역경제, 산림, 건설, 교통행정 등 경제개발비가 398억1,600만원, 민방위비가 7억9,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49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99년 6월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잔액은 539억2,300만원으로 원금이 393억4,700만원, 이자가 145억7,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채무현황을 보면, 상수도, 청사정비, 도로교량사업, 하수도사업 등 시비 부담채무가 449억8,600만원이며, 이중 하수도사업과 하수도처리시설사업 199억5,900만원중 70%인 139억7,100만원은 국비 또는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채무인점을 고려하면 순수 시비채무는 310억1,500만원입니다.
  수혜자부담 채무는 주택, 택지조성,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89억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9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총 7개사업에 157억8,100만원으로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2억3,600만원, 점촌상수도 2단계 확장사업 8억원, 신기지구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20억원, 점촌 지하도공사 20억원,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에 12억원, 윤직 과선교 설치사업 18억원, 영순농공단지조성사업에 17억4,500만원으로서 99년도 6월 30일 현재 발행실적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발전기금 운용입니다.
  99년도 9월말 현재 기금적립 현황은 총 23억9,600만원으로 정신문화사업 계정은 신종 환매조건부 채권에 8억5,500만원, 보통예금에 8,700만원 등 9억4,2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지역개발 투·융자 사업계정은 이자를 포함한 14억5,400만원이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용은 정신문화사업 계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사업 내역으로는 성적우수 장학생에 대한 장학사업, 문화진흥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문경대상 시상 등이며, 사업선정은 기금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부서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감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추진 목표는 열린시정과 투명행정, 규제혁파로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신뢰회복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부추진방향은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공개감사제 및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시민생활 불편해소, 그리고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사전 예방위주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은 감사원, 행자부 등 상부기관으로부터 14회의 감사를 수감하였으며,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14회 실시하였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은 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홍보 내실화입니다.
  21세기 살기 좋은 관광휴양의 도시로 알리고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를 3회에 9만부를 발간하였으며, 언론매체인 TV, 라디오, 신문을 통해 월별 중점사항 및 주요시정성과, 문경소개 자료를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관광 휴양의 도시 문경 VTR을 자체 제작하여 천혜의 관광 자연경관을 간직하고 있는 문경을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휴양의 도시 문경을 영어와 일본어 등 외국어로 제작하여 21세기 관광 휴양 레져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하는 도시 문경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주요시책의 평가계획입니다.
  시정의 기획, 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주요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대통령,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과 우리시의 주요업무 특수시책, 그리고 사업진도가 부진하거나 문제 사업 등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확인평가를 실시하여 자원 및 예산을 절감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의 확인평가 실적은 시장공약사항 40건에 1회, 주요업무 41건과 시장지시사항 75건을 3회에 걸쳐 심사 평가하였으며, 5급 이상 실과소장의 목표 관리제 운영평가는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법제 및 송무업무 추진입니다.
  99년도 10월 현재 우리시의 자치법규는 조례 152건, 규칙 69건, 훈령 42건 등 총 263건입니다.
  보유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적기에 정비하였으며, 자치법규 추록은 12월에 발간할 예정으로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수행입니다.
  금년도 수송수행 건수는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6건으로서 그중 행정소송은 2건은 승소하고 1건은 패소하였으며, 5건은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1건은 패소하고 5건은 진행중이며, 진행중인 소송에 대하여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내실있는 통계관리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공업 통계조사, 경북인의 생활과 의식조사 등 각종 통계조사를 내실있고 정확하게 실시하여 시책 수립 및 각종행정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으며, 2000년도 인구, 주택 총조사 준비를 위해 지난 5월 조사구 설정 및 기본도 작성을 마쳤으며, 또한 통계연보는 400부를 발간하여 행정업무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호건의원 말씀하세요.
김호건 의원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6페이지 발전기금 운용에 있어서 장학사업에 작년도 조례로서 우리 규폐환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이 장학사업에 규폐환자 장학금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규폐환자 대상에 대한 것은 학생은 대상에는 포함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해가지고 심의기준이 대상안에 들어가지만 심의하는 것은 다른 타 장학생 선발과 같이 심의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는 조례는 여기 계상을 하지만 실시는 해당 부서에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김호건 의원    그 현황을 자료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권홍근  예. 서면으로 해당과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무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관광담당관실소관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문화관광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무 부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99년도에 추진한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전통사찰정비, 문화제 및 축제 행사,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설치 등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문화유적과 문경팔경을 연계한 관광 벨트화와 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수로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교귀정 중창 1억7,500만원, 신길원현감 충렬사 이전 9,000만원, 엄홍도 충절사 상의재 보수 1억, 주암정 보수 4,000만원, 봉생정 담장 보수 2,000만원, 새재성황당, 산신각 보수 4,000만원, 경모각 및 약사여래좌상 보수 2,500만원, 문경관문 지붕 보수에 1,5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등 4개소에 6,000만원, 총 5억1,100만원으로 9건을 정비 보수하였으며, 이중 시비는 3억5,100만원입니다.
  문제점은 문화재청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됨으로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통사찰 정비입니다.
  수려한 자연경관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와 화재 및 수해로 멸실된 전통사찰의 중창과 보수정비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김용하 해운암 중창, 대승사 극락전 단청, 양진암 주변정비, 대승사 진입로 정비, 혜국사 진입로 보수, 김용사 설선당 중창, 원적사 석축 보수, 윤필암 요사채 및 배수로 정비, 김용사 석축공사, 대승사 석축공사 등 22억3,300만원으로 10건을 정비 보수하거나 중창하고 있습니다.
  이중 시비는 6억,2000만원이며, 자부담은 3억4,100만원입니다.
  문화제 및 축제행사입니다.
  전통 민속문화의 계승 발전으로 문화제 및 축제를 관광상품화하고 시민 문화상의 확립으로 지역 정서 순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제 및 축제행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8일까지 2일간 새재도립공원 광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종목은 문화제 행사로서 민속행사,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 선비복장장원급제길 걷기대회와 축제행사로서는 전통찻사발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문화의 달을 맞아 일반 문화행사는 문경예술제, 학도문화예술대회, 여성 백일장 등, 또 공연 및 전시회는 도립교향악단 연주회, 수석전시회, 사진전시회 등과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일간에 걸쳐 문화제와 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서 참가자가 줄어들어 앞으로는 문화제와 체육행사의 분리개최가 요망되고, 전통 찻사발축제도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하여 개최하는 것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전통민속문화를 발굴 재현함으로 관광 상품화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된 내실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유관기관단체 참여유도로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태조 왕건」촬영세트장 설치입니다.
  문경관문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유적과 현대문화를 접목시켜 시민과 관광객들의 문화의식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새재도립공원내 용사골에 76필지 19,891평의 부지에 고려왕궁 1동, 백제왕궁 1동, 기와집 40동, 초가집 70동을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은, 사업비 29억3,000만원 이건 시비부담이 4억3,000만원, KBS에서 25억원으로 부지정비와 교량가설 그다음에 진입도로 개설과 세트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와집 및 초가집은 일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조건은 KBS가 10년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으로 협약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세트장 관리를 위한 관리인력확보와 세트장의 노후화에 대한 지속적인 보수 및 건물 화재보험 가입과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촬영세트장을 관광상품화하여 정기 관광열차 운행을 추진하고 지역 관광지와 연계한 촬영장 관광코스를 연구개발하고 촬영장 입장료 징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참고로 태조왕건 촬영세트장 고려궁 상량식이 11월 10일 15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운강 이강년선생 기념사업입니다.
  숭고한 항일투쟁 위업을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의 국민정신 고취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가은읍 완장리 46번지 일원에 8,000평의 부지에 건물 135평, 생가 3동에 35평, 기념관 4동에 100평 건립에 사업비 33억4,9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확보된 예산은 29억4,900만원으로 내년도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4억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기반조성 및 기념관과 사당 및 관리사를 완공하고 기념관 전시시설을 지난 5월 20일 착공해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사업비 4억중 국비지원이 2억5,7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기념관 관리 인력확보입니다.
  내년에는 담장, 화장실 및 주차장을 설치하고 광장, 기념관 단청과 조경을 실시하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래연습장·게임방 등 업소지도입니다.
  효율적인 업소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영업형태를 정착시키고 정상적인 유통관행 정착으로 과열 경쟁방지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정기적인 지도·단속으로 청소년 탈선예방 및 건전한 문화공간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업소현황은 노래방 49개소, 게임방 34개소, 비디오물 대여 38개소 등 147개소입니다.
  노래방 업무는 지난 5월 8일 문경경찰서로부터 인수받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월 1회이상 지도 점검하여 조치한 내역은 노래연습장 1개업소 이건 영업정지가 되겠습니다.
  게임방 16개소에 영업정비 1개소, 과징금부과 1개소, 개선명령 4개소, 경고 10개소입니다.
  비디오물 대여점 7개업소에 이건 과징금 부과가 1개소이고 경고가 6개소입니다.
  이 7개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계획을 수립 경찰서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소방서와 협조하여 화재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도 병행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열차 운행입니다.
  폐선 직전의 선로를 복구하여 열차운행을 재개하고 문경온천, 문경새재와 연계함으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한 사업은 역사주변정비 5,000만원으로 문경역에 쇄석포설, 측백나무를 식재하고 가은역에 쇄석포설, 측백나무 식재, 담장보수 및 도색을 하였으며, 철로변을 정비 하였습니다.
  300만원으로 역사내 홍보물 안내도 21점과 홍보물 6점을 게첨을 하였습니다.
  운행실적은 13회에 수송인원은 6,113명이 다녀갔습니다.
  수입은 1억1,400만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성있는 관광열차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철도청에서 경제성을 고려하여 운행을 꺼려 한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버스 및 승용차 이용에 비해 시간 및 경비부담이 좀 가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대책은 KBS 태조왕건 촬영장 등을 집중 홍보하여 관광열차와 연계하고 도자기 축제, 문경문화제 등 이벤트행사와 연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문경·가은선과 연계 가능한 일반승객 수송용 열차운행과 관광열차 자체가 상품화 되도록 증기기관차 및 특수 개조 열차를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름철 행락질서 확립입니다.
  깨끗한 행락지 유지·관리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조성하고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긴급사태에 대비하는데 목적이 있 습니다.
  주요행락지의 질서확립 추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10개소에 대해서 행락질서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은 용추계곡 주차장 측구공사와 김용사계곡 주차장 제방보수, 선유동 계곡에는 계단난간과 안전로프를 설치하겠습니다.
  주요행락지의 쓰레기 수거 및 주차료 징수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용추계곡은 9월 30일 한달간 더 연장을 했습니다.
  31일로 용추계곡, 김룡사계곡, 선유동 계곡 이 3개 행락지에서 징수한 결과 인원은 98년도에 비해 배이상인 108%가 증가한 4만9천명이나 쓰레기 수거수수료는 104%가 증가한 3,641만원입니다.
  앞으로는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확립하여 행락지 수시순찰, 불법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위험지구 구난·구급활동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활공장 운영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갖춘 활공장을 조성하여 활공 레포츠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 활공랜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추진한 내용은, 이·착륙장 조성을 위해 1억1,800만원으로 제1이륙장, 제2이륙장, 착륙장, 임도개설 1.08㎞를 개설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1,500만원으로 화장실 3동과 관리사 및 창고 2동을 건립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최한 대회는 4회로서 참가한 인원은 2,000명입니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전국친선패러글라이딩대회와 3월 28일날 문경새재배전국행글라이딩대회,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글라이드챌린저대회,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국가대표선수리그전을 개최 했습니다.
  11월 7일 금번 실시되는 문경시장배 전국 활공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국제대회 2회정도, 월드컵과 아시아컵대회와 공군참모총장기 등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활공랜드조성을 위하여 기반시설인 진입로, 주차장을 정비하고 착륙장 부지매입 3,860평을 매입해서 편의시설인 전망대, 화장실, 무선중계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활공장 조성은 2000년도에 5억 국비지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탄박물관 인수 및 등록입니다.
  그 목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박물관은 지난 98년 12월 29일 완공되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5,166평, 건물면적이 546평입니다. 
  박물관은 지난 2월 10일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내역은 시설물인 건물 1동, 야외전시장, 갱도체험관과 전시품 787종 4,571점입니다.
  박물관 등록은 지난 3월 4일 문화관광부에 등록신청을 하고 8월 21일에 전문인력인 학예연구사를 임용 배출되었습니다.
  10월 21일 등록에 따른 문화관광부직원 3명이 현재 점검을 해서 금년말에는 등록승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 개관 및 홍보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지난 5월 20일 개관행사를 하였으며, 현재까지 홍보한 실적은 언론매체인 TV, 신문, 월간지 등을 활용하여 9회 홍보하였습니다.
  또 홍보물인 서한문, 팜프렛 제작 발송이 23,300개소에 발송을 했습니다.
  10월 24일 현재까지 관람한 인원은 100,251명, 유료가 74,672명, 무료가 25,579명이며, 금액은 4,181만4천원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박물관내 각종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람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내년도에는 국비지원 5억원이 예상되므로 이건 매점이나 화장실, 수장고, 방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금년에 추진한 사업은 가은읍 왕릉리 432번지 일원에 1억9,100만원의 사업비로 잔디밭조성 8,160평, 그다음에 나무식재 소나무외 14종과 산철쭉 17,000본을 식재하고 조경수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설물로는 파고라 1개소, 음수대 1개소, 휴지통 5개를 설치했습니다.
  문제점은 토양이 척박해서 조경수 활착에 어려움이 있으나 또 관리인력 확충, 시비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2,300만원으로 야외전시장 공원을 조성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생활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99년도 추진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무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의원님!
김호건 의원    예. 김호건의원입니다.
  3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지금 열거한 문화재들이 전부 지정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닙니다. 지정문화재도 있고 또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호건 의원    비지정문화재가 많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김호건 의원    내년도에도 비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할 그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있습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발굴해야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호건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담당관님 8페이지에 노래연습장·게임방 등 업소 지도 있는데 노래연습장을 노래방이라 그래죠. 보통?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노래방이었습니다.
고재만 의원    노래방하고 현재 가요주점하고 차이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여기에 지금 업소현황에는 가요주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가요주점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위생계에서....
고재만 의원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고재만 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석탄박물관 향후계획에 내년도 각종 편의 부대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지원이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국비지원입니다.
고재만 의원    이건 뭐 내시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직 내시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사실상 올해 저희들이 받기로 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리화사업단에서 산자부와 협의한 결과 불가능하다 이런 회시를 받고 내년도 예산에 거의 확정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확실하겠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고재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영의원님!
이두영 의원    이두영의원입니다.
  5페이지 문화제 및 축제행사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금년도에 상당히 새재도립공원에서 성대히 개최되어서 상당히 제가 봐서 대회가 만족스럽던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는 문화제 행사하고 체육회 행사하고 분리해야 된다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도 이번에 문화제 행사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고그다음에 평가회도 가지고 다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초청장 발송이라든지 모자구입이라든지 공통점으로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절감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간 문경새재에 올라가면 읍면직원들이 첫째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두군데 참석을 할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사도 하면 주최를 하는 주관부서에서는 상당한 피로감과 긴장감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으면은 첫날, 이튿날 경상감사 도임행차라든지 이런 것을 운동장에서 또 할 때 상당히 긴장하고 혹시 실수는 안하겠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이건 저희들 과의 소관입니다만 아마 시민들도 상당히 문경새재에 올가갔다 그 이튿날 체육대회에 왔다. 또 경비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분리개최하는 것이 안좋겠나.
  그다음에 전통 찻사발 축제는 이건 완전히 분리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또 저희들도 경상감사 도임행차에 제일 처음이라서 조금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공고학생들을 거의 250명정도를 교귀정까지 올리는데 버스 임차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먼데 있는 통학하는 학생들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에 재웠다가 올라갑니다.
  사실상 나중에 하고 보니까 저희들 잘못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시에는 그만한 인력이 사실 소요가 안되었습니다.
  인수인계하는 최소한 7, 80명만 하면 되는데 다 올라가서 또 실제로 내려올 때 관람객들이나 상당히 많았으면 모르는데 그 관람객이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이런건 앞으로 어떤 1관문 앞에나 저희 행사장에다가 무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일반 관중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금 체육대회하고 분류하고 보면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대다수의 시민들도 저희들이 만나본 대다수의 시민들이나 그다음에 언론인들도 분리개최하는게 안맞겠느냐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 교귀정 도임감사 행렬 행사를 거대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의원이 그 장소에 가보니까 아직 건물도 완성이 안되고 또 이래서 모든 것을 사전준비를 하고 또 충분히 갖춰가지고 내년도 행사를 해도 되는데 금년도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급하게 서두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사실상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우리 문경에 대한 문화제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민속놀이 경기, 체육대회에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민속놀이 경기는 계속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없다보니까 문화제 행사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그당시에 교귀정이 벌써 다 완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때에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화관광부에서 사실 국비예사을 지원받고자 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도 금년도에 서두른 목적은 국비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서둘렀지 그 분위기로 봐서, 시기로 봐서 금년도에는 좀 촉박했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잘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문화제 행사의 문제점으로 행정적으로 행사 담당광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예산이 문젭니다.
  그 읍면동에서 지금 문화제 행사에 대한 각종 선수출전을 하자하면 지금 담당관님으로 봐서는 금년도에 그 규모로서 읍면동에 선수출전을 시키자고 하면 예산이 총경비가 얼마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이 나오는 인원은 거의 같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종목이 똑같고 그다음에 농악도.... 농악에 따라가지고는 참여하는 분들이 다소간 몇 명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정도 같으면 관람객을 제외하더라도 1인당 평균 수송비나 모든 비용을 해가지고 1만2천원정도는 사실 된다고 봅니다.
  200명정도 참여를 했다하면 한 250만원정도.
  저희들 문화행사로서 나갔는게 읍면동에 농악대 나오는데는 50만원 포함을 하면 읍면동에 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두영 의원    지금 담당관님이 어떻게 계산하시는지는 모릅니다마는 지금 읍면에서 최소한 그날 행사에 나와서 총 경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에도 다시 증액을 해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모든 행사가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누가 얼마, 누가 얼마 같이 붙이고 이런걸 못하도록 하고 또 우리 의원들 자신도 기부행위를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읍면동에도 동에서 가보면 그 예산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고 있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러면 이제는 우리 시도 이처럼 상당히 이런 부분에도 문화행사니 또 체육행사 이런 것은 시민의 축제의 날로 해서 시민들이 좀 부담이 덜가도록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증액을 시켜서읍면동에 출전선수한테 큰 부담이 덜 되도록 하는 것이 본 의원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저희들도 이두영의원님 말씀에 공감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체육대회하고 겸하다보니까 유니폼이라든지 이런데 사실 지출이 많았고 저희들 문화제 행사에는 유니폼이라는게 없고 모자 하나 정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로 봐서는 앞으로 증액하는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담방향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두영 의원    이제는 옛날 그런 문화제 행사나 체육행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그런가하면 이젠 모든 기부행위가 제한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당일은 시민의 축제일로 해서 부담없이 좀 부담을 최소한 근접하는 범위선 내에서 예산을 세워서 모든 행사가 예산범위내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제 행사나 체육행사 이런 것은 예산은 조금 내려주면서 읍면에다 부담을 시키니까 이게 앞으로 좀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이두영 의원    그럼 담당관님께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증액해서 세울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일단은 예산요구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두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기의원 말씀하세요.
박영기 의원    예. 박영기의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에 대해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사찰에 대해서 지원이 상당히 여러건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교회나 성당 또는 기타 종교에 대한 건물이라든가 여기에 지원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없었습니다.
박영기 의원    혹시 거기에 종교적으로 볼때 그쪽에 지원이 안되고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쪽에는 저희들 지원할 법적근거가 없고 그다음에 전통사찰은 예로부터 나온게 문화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문화재 보호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하고 그다음에 전통사찰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 전통사찰은 보존해야 될 가치가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도비보조나 이런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곧 우리가 저희들 이야기를 하는걸 보면 종택이라든지 고택이라든지 이런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박영기 의원    기준을 문화재로서의 가치에다가 기준을 둬서 한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리고 또 실재로 봉암사라든지 김룡사, 대승사나 문화재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면 이번에 윤필암에 거기에 저희들 문화재가 하나 있습니다.
  윤필암에 있었을때에도 문화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수해 났을때 상당한 국비 한 70%, 도비하고 지방비 우리 시비 합해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영기 의원    결국은 화재나 수해로 멸실이 되거나 또는 지원이 필요할 때 꼭 그때만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아닙니다.
박영기 의원    어떤 보존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보존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영기 의원    예를들어서 서양같은 경우를 보면은 신교가 발달한 그런 나라에 보면 신교나 어떤 구교의 건물들도 문화재 가치가 충분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도 뭐 저는 종교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건물들이 꽤 안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때 그 지원의 필요성이나 이런건 없을까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 봐서 저희들이 우리가 있는 교회나 성당에는 지금 그만한 전통사찰에 버금가거나 옛날 고택이나 종택에 버금갈 만한 그런 건물이 지금 발견을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경상북도내에서 제일 먼저 그당시에 설치한 대구 개산성당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봐가지고는 저희들이 일반 교회라든지 이런데에는 거의 저희들 지원할 그런 생각은 별로 없다고 보겠습니다.
박영기 의원    제가 알기로는 문경 같은데가면 천주교 성지라든가 그런 장소들이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있는데 그런것도 이런 차원 같으면 정비를 하고 보존을 해나가는데 지원이 좀 시에서도 지원이 좀 되어 줘야 안되겠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런 것은 아마 요구를 하게되면 아마 다소 진입도로라든지 또 저희들 시장님께서는 그런데 보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현재 그런게 지원이 된 경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작년 제가 모전동에 근무할 때 지원된걸로 하나 알고 있습니다.
박영기 의원    그런게 있다면 그에 대한 자료를 좀 ....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그 자료는 제가 모전동에 근무할 때입니다.
박영기 의원    현재는 ....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지금은 올해에는 지원된게 없습니다.
박영기 의원    아!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고 역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장소라든가 또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뭔가는 우리가 발굴해서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맞습니다.
박영기 의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옥배  예.
박영기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부의장 박경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소관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소장 안길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보건소 소관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9월말까지 환자진료실적은 실인원이 22,464명이고, 연인원은 162,525명으로 1일 평균 실인원은 100명입니다.
  진료수입은 1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실적은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전직원에 대한 정기적 교육을 5월부터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보건소 직원들이 많이 친절하다는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인증기 1대를 구입해서 11월부터 이용할 계획입니다.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혈압, 뇌졸중 환자, 당뇨병 환자에 대해서는 요일별로 진료일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비보강은 물리치료실, 견인치료기외 2종을 보강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신축 보건소로 이전하게 되면 내과전문진료 및 한방진료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선 보건기관 기능강화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장비 보강은 총 30건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간판정비, 지천보건진료소 담장보수, 팩스기 구입, 석항보건진료소 보일러실 설치를 했고 근무요원의 교육 및 점검도 계획대로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후한 시설 및 장비는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금년도 전염병 발생은 총 46명으로 장티푸스 1명, 유행성 이화선염 즉 볼거리 43명, 말라리아 2명 등입니다.
  방역소독 실적은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실시했는데 방역소독반은 16개 반으로 보건소 2개반, 읍면동 14개반을 운영했습니다.
  소독실적은 보건소는 168회, 동에서는 908회, 읍면에서는 1,578회를 실시했습니다.
  소독장비는 휴대용 방역소독기외 3종, 1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분재 방역소독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1만통을 구입해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2, 3가구당 1통씩 배부를 해가지고 읍면동별로 일시에 동시 다발적 집중살포 하도록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로부터 효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100일 운동으로 8월 13일에는 시내버스터미널에서 음식업지부와 합동으로 가두캠페인을 했고, 음식점 영업주 교육, 학교 양호교사, 조리사, 영양사 교육, 보건업무 담당자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예방접종은 29,022명을 실시했습니다.
  일본뇌염은 7,205명, 장티푸스는 2,160명, 유행성 출혈열은 649명을 실시했고, 인플루엔자는 19,008명을 실시했는데 무료접종은 경로당 방문 접종 4,632명, 신망애육원생 84명을 접종했습니다.
  나환자 관리는 등록환자 이동진료와 나정착촌 의약품 지원을 했습니다.
  결핵관리는 신규환자 발견 등록, 엑스선 이동검진, BCG 예방접종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입니다.
  시민건강 증진 사업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시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종합건강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은 거동불능자 가정방문 의료서비스를 71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는 경로당별로 연 2회씩 방문을 해서 건강상담, 보건교육, 혈압측정, 당뇨검사를 실시하고 자외선 치료기, 찜질기, 안마기 등을 이용한 물리치료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암검진 및 기타 질환검사는 2,644명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실시했는데 자궁암 검사는 600명을 실시해서 자궁암환자 4명을 발견해서 조기수술을 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유방암은 400명, 위암은 330명, 간암은 116명, 골다공증 검사는 400명, 위장질환 원인중 검사는 98명, 간기능 검사는 700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안면기형 교정수술은 2명을 실시했는데 선천성 언청이 수술 1명과 안명 비대칭 수술을 1명 했습니다.
  특히 이정호군은 서울 백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아교정은 박영일 치과에서 무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교정은 6개월이상 받아야 되고, 시술비가 약 3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및 건강진단, 모유·수유 캠페인 전개,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습니다.
  가족계획 및 인구관련 사업도 계획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에서 실시한 건강관리사업 평가에서 우리시가 도내 최우수 시군으로 평가되어서 11월중에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내소환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현장중심의 성인병 이동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이동건강검진은 검진차량을 4,500만원을 들여서 확보를 했고 금년도 이동검진 대상 읍면인 문경읍, 산양, 산북, 동로면을 중점적으로 검진을 했습니다.
  이동검진 실적은 직장방문 검진 2회 40명, 읍면 순회검진 29회 2,300명,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현지검진 4회 173명을 실시해서 검진수수료 수입은 5,4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
  내소환자에 대한 각종검사는 21,795건을 실시했습니다.
  장비보강은 국비 9,600만원을 지원 받아서 현재 보건복지부 장비 심의중에 있는데 심의결과가 내려오는데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이동검진을 추가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이동검진 대상 지역이 아닌 가은, 영순, 호계, 마성, 농암 읍면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읍면당 한두번 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현지검진도 12월중에 읍면을 순회하면서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의·약무관리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관내 대상업소는 126개소가 있습니다.
  의·약품 가격표시제 시행에 따른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정기의·약사 지도점검, 한약재 유통관리 지도점검, 마약 및 향정의약품 지도점검, 적출물 처리대상 처리상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 시민홍보 및 신고센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목적은 생략을 하고 사업개요는 보건소 치괴진료실을 폐지하고 구강보건실로 운영을 하면서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현장방문 서비스를 통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구강보건교육은 사회복지관, 경로당, 초등학교, 어린이 집 등을 방문해서 실시를 했고, 치면열구전색 즉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73명을 시술을 했습니다.
  구강보건 캠페인, 구강검진, 학교집단 잇솔질 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지역은 흥덕정수장으로 대상인구는 43,000명, 1일 급수량은 2만톤으로 불소화사업비는 9,700만원으로 그중에 국비 4,800만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경과는 97년 11월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았고 98년 8월에 녹색평론이란 단체에서 수돗물 불소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특별자료집을 발간하면서 수돗물 불소화 반대론자들이 이 사업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98년 12월 30일에는 수돗물 불소화사업의 안정성과 정당성이란 책자를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해서 배부를 했지마는 찬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월 9일에 사업비를 명시이월했으나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가 99년 9월 6일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현황을 시의원협의회에 보고하면서 사업을 유보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각급기관, 시민단체에 의견수렴을 위해서 관내 10개단체에 의견 조회중에 있는데 현재 반대의견이 많아서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돗물 불소화의 찬성과 반대에 대한 논쟁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배정된 사업은 반납을 하고 향후 찬성론이 맞다는 결론이 난 후에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99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탁대학 의원    예. 탁대학의원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예. 탁대학의원!
탁대학 의원    소장님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보건소 신축공사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그당시에 문경시 의료계획심의위원회 또 도의료계획심의위원회 여러 가지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보건소 소관 뿐 아니라요.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지금 시에서 하는 것은 전혀 그다음에 이 보고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를 짓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과연 조감도가 뭔지, 평면도가 뭔지 전혀 지금까지 거론된게 없다고요.
  그러면 말씀드리는 것은 굳이 보건소 소관뿐만 아닙니다.
  일반 심지어 영신 철도 지하도 관계도 심지어 난리 났는데 한쪽으로만 있다고 이런게 있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예산이 통과되고나면 그다음에 진척이 없느냐.
  그러면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물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혀 모르는 거라요.
  이런 것은 자꾸 해가 갈수록 너무 집행부에서 의회를 보여주는 것을 숨기는 것 아니냐?
  이 중요한 것을 짓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보통 건조물이 5층되어야 엘리베이트를 놓죠. 안그래요?
  지금 보건소는 4층 아닙니까?
  엘리베이트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의원들한테 보고하는게 전혀 없는거라요.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만 통과되면 집행부 마음대로라요. 지금.
  이게 되는건지 왜 그런건지 뭐 시간상 바쁘고 뭐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런건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전혀 간담회 안에 없는거라요. 시 집행부의 안이 지금.
  각 국장오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
  지금 보건소를 짓는 과정에서 찬반이 많았죠. 우리 위치가.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방향을 이래서 했다 하는 방안이 나와서 해줘야 하는데 4층에 엘리베이트를 설치하는 이런 기능, 즉 평면도는 우리 의원들이 모를거라요.
  보건소를 짓긴 짓는데.
  즉 주민들은 의원들한테 묻는 거라요.
  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자꾸 보고를 꺼리느냐.
  이건 보건소뿐만 아닙니다. 지금 시전체가 지금 그래요.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길수  예. 보건소 신축과정에서 제가 이번 협의회에서 간담회시에 제가 평면도를 들고 가서 한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엘리베이트 설치 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보고드린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평면도도 2층, 3층에 배치계획까지도 아마 제가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보고서에 저희들 보건소 신축관계를 안넣은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은 그 주택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집을 지으면 입주를 내년 1월 중순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우리 신축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보고를 안드릴려고 한게 아니고 보고생각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신축과정중에 있기 때문에 또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탁대학 의원    그래요. 다음 본회의때 한번 더 묻겠습니다만 교통문제, 전반적으로 해서 좀 보고를 해줘요.
○보건소장 안길수  예. 알겠습니다.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경무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의장 박경무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업무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기 앞서, 추진성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면적은 20헥타 재배해서 약 10억원의 소득을 올렸고, 금년도에는 50헥타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그 염장오이, 오미자, 인진쑥, 표고, 영지, 상황버섯, 느타리 등을 재배해서 도합한 210억원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다음 문경농업현대화사업은 99년도 융자금 배정액 32억중 승인액 31억8,300만원이고 9월 30일 현재 추진실적은 238호에 23억9,070만원의 사업을 완료했고 농가의 소득은 98년도에는 약 69억, 99년도에 9억 종합 78억2,170만원의 성과를 올렸으며, 사업효과 이외에도 농업인들의 근면성, 기술성, 협동성 증대에도 기여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경약돌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일반 돼지보다 두당 2만원의 소득을 더 올려서 연간 1억2,000만원정도의 소득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허권을 1건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출농업 육성은 사과, 양파, 꼬리고추, 분재 및 소재목, 채소류, 생표고 등의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적극 기술지원에 임하였으며, 양질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고품질 다수성 품종 재배 501헥타를 했고, 벼신품종 종자증식포를 5헥타 설치해서 30톤을 종자로 공급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50회 300대 계획에 133일 3,043대의 수리로 간접소득으로 약 5,6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세입실적은 10월 18일 현재 1,650만원입니다.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5기에 137명을 실시해서 농가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을 5호 실시했고 그 실시한 결과로 전자상거래 거래실적은 약 2,800만원입니다.
  농촌생활개선사업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휴식공원, 전원농가 육성 등 19개소,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 7개소,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5개소, 과제연구모임 8개회에 35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9년도 업무추진결과 농촌지도과 소관은 학습단체 육성, 생활개선사업, 지도기반조성, 새기술실증 시범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은 4개회에 2,816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4-H회는 농촌승계 인력육성을 목표로 해서 영농 4-H회원 배가운동, 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과제포 운영, 보람있고 내실있는 교육행사에 중점을 두었으며, 농업경영인회는 과학영농 실천 요원을 목표로 두고 농업경영인 연찬교육과 신규농업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과학영농 성도농가로 육성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읍면동별 연찬회 10회 458명, 특우회조직 74명, 관내 선진농장 견학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는 과학적 생활기술 확산을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과제연구모임 연찬회 52회에 1,669명, 소비생활 실천교육을 14회 91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영농 설계교육을 7,248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210명, 농기계 교육을 92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컴퓨터 교육은 6기에 187명,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33일에 3,043대, 교육인원 2,238명을 실시했고 농촌여성 생활개선 과제 교육을 2,582명을 실시하고 앞으로 540명을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개선 사업은 그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마을공동 휴식공간 설치 4개소, 전원농가 육성 6개소, 태양열온수기 설치 3개소, 농촌형 위생변기 설치 9개소, 비닐하우스 휴식실을 4개소 설치하였으며, 농촌여성 농외소득 활동지도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 일감갖기 상품포장개선사업 1개소, 소득을 위한 명품 찾기사업 1개소를 현재 공정 7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 팔진미 개발을 위해서 약돌돼지 요리 등 40점에 대해서 요리교육을 한바 있고 사과요리에 대한 비디오를 제작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첨단 과학영농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기술, 유통정보, 기상정보, 생활정보 등 농업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고, 농약사용지침, 혼용가부표, 안전사용 등을 위한 농약 정보 시스템도 구축해서 활용하고 있으며, 사이버마켓 시범농가 육성은 5호를 완료하고 3농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상담기반자료 현대화사업의 경영관리를 위한 상담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용중에 있으며, 농가경영 컨설팅은 200호를 완료하고 앞으로 경영개선 희망농가 100호를 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 지도는 즉 우리시 귀농자 165호중 8호만 자금을 수령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지도 기반 조성 및 활동강화입니다.
  농촌지도 상담 장비구입으로 농작물 병해충 종합진단장비, 음성 자동응답장치, 자급사료 수확기, 염류측정기, 잔류농약 간기분석장비, 순회지도 차량 1대를 구입해서 활용중에 있으며, 농천지도 공무원 전문화를 위해서 전문특기별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자가 10명, 전문연구회 가입활동 6개분야에 12명, 농업관련 전문지,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참석을 했으며, 전직원 인터넷 특별교육을 10일간 야간에 3시간내지 4시간씩 실시한바 있습니다.
  농업인 상담소 활성화를 위해서 노트북컴퓨터 10대, 프린트기 10대, 공익근무요원도 10개소 10명 배치해서 지도사업을 보조케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은 2년간의 추진실적이 9월 30일 현재 참여농가수 574 농가이며, 작목별로 투자순위는 버섯류, 사과, 시설채소 순입니다.
  1단계 사업은 2000년에 50억을 계획해서 완료할 계획이고, 2단계 사업도 조례개정 및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그 연구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새기술실증시범포장 설치는 7억8,0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주 시설로는 관리연구사, 특수버섯 재배사, 풍차식 느타리재배사, 실증시범 재배사 등이며, 연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은 쌀 생산기술 지도, 소득작목 기술지도, 소득작목 시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쌀 생산 기술지도입니다.
  재배면적 확보 및 단위수량 증대를 위해서 휴경논 101헥타, 또 원예작물 후작 면적이 68.9헥타, 새해설계 영농교육시 필수과제교육 13회 1,970명을 실시하고 취약지 중심으로 지역담당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평당 주수 확보에 노력한 결과 목표보다 1.1주가 더 올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 목표대 수량은 약 5%가 증수되는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상재해대비 영농기술 보급으로 도복에 강한 벼 품종 확대재배를 작년보다 19%가 증가한 84%, 5,001헥타에 재배하였으며, 정부 보급종 73.7톤, 자율교환 177톤, 도복방지 종합기술 시범포 설치 15개소 7헥타를 설치해서 활용하고 봄 가뭄대비 논물가두기 152헥타, 여름 저온대비 논두렁 높이기 홍보교육을 1,970명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쌀 저비용 생산기술 지도를 위해서 논 특성에 맞는 집하재배 기술을 보급해서 건답, 요철골뿌림 등을 168헥타 재배하고 이로 인해서 노동력 28%, 생산비 11%를 절감하였으며, 시범단지 2개소 7헥타, 선도농가 100호를 육성한바 있습니다.
  정밀균평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관 배수의 시간단축 효과를 올렸으며, 으뜸, 쌀맛나 비료등 4종으로 벼 표준 시비량 조정에 따른 합리적인 비료 시용으로 환경보전형 비료를 74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이래서 우리시 환경보전형 비료의 보급율은 22%가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 지속농업 기반조성으로 합리적인 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병해충 이동진단실 설치, 기본예찰답 운영, 병해충 방제 통보서 배부 활용,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를 설치하고 건강한 토양 환경조성을 위해서 밭토양 정밀검정 1,120헥타분, 토양환경개선 시범포 설치, 오리이용 벼 시범재배를 실시하였습니다.
  친 환경 농업추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시범마을 조성 38헥타에 116호,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22.7헥타에 37호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소득작목 기술지도로 채소류 안정생산을 위해서 하우스 85헥타, 씨마늘 20헥타, 염장오이 10헥타를 재배하였고, 고품질 과실생산으로 표준과원 42헥타, 덕식재배 35헥타, 수정벌 보급 350헥타, 점적관비 500헥타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특화작목의 개발 정착으로 표고 21헥타, 영지 18헥타, 느타리 4헥타, 산간지 특화작목 조성으로 오미자 12헥타, 인진쑥 7헥타, 산초 17헥타를 조성할 수 있는 묘목을 준비해서 내년도에 확대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경약돌돼지 브랜드화 사업은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돼지에 비해서 두당 2만원정도의 소득을 더 올리고 있고 일반돼지에 비해서 연령단축 5일, 사료비 절감, 도채등급율도 64%에서 84%를 올리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생력화 및 생산성 향상으로 30%를 증가시켰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범사업으로 연작장애를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으로 25%를 증대시켰으며, 그린음악 보급사업으로 생장촉진, 당도촉진, 병해충 발생율을 33% 감소시켰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톱밥시설 이용 위생우유 생산사업으로 산유능력을 1일 16.3kg에서 19.4kg로 향상시키고 수태율을 76%에서 83.3%로 증가시켰으며, 산송이 생산성 향상시범사업으로 산송이 생산량을 30% 증대시키고 소화기간을 약 10일간 연장시켰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꽈리고추 수출단지 저장시설 보급으로 수출분에 대한 하자발생품을 최소화하고 운반비를 절감해서 수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씨마늘단지 건조시설을 보급해서 씨마늘의 상품성 및 저장성 향상으로 우량씨마늘 단지 영세민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수출표고 연중생산 시범사업으로 상품성 향상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며, 경매가격으로 관당 8천원에서 올해 12,000원으로 받았고 생표고 소포장 수출로해서 내수가격의 거의 가격안정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정화조 개선사업으로 BOD를 911.8에서 약 5.3으로 정화시켜서 방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산초재배 묘목생산 시범사업으로 내년 유휴지 활용 농가소득 자원화 기반조성을 이룩하였으며, 작부체계 개선시범사업으로 산나물 연화재배 기술보급 해서 300평당 300만원의 소득이 예상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경무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고재만 의원    미안합니다.
○부의장 박경무  고재만의원님 말씀하세요.
고재만 의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그것 현재까지 추진실적하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가지고 소장님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서면자료로 드리면 됩니까?
고재만 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예.
○부의장 박경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까지 시정에 대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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