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41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1월8일(월)  오후2시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2. 휴회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3.   가. 산업건설국소관
  4. 2. 휴회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박응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계속) 

(14시01분)

○의장 박응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보고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보고는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업건설국소관 
○의장 박응화  그러면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
신 박응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깊은 배려와 지도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9년도 산업건설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과별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실적은 물가안정 목표 3% 달성을 위하여 가격조사 등 총 40여회와 물가모니터 활용, 물가 자율감시 기능을 강화하였고,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환경이 깨끗한 업소 43개소를 스마일업소로 지정 운영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의안정을 기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대책으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한 결과 176건을 접수하여 173건은 자체해결하고, 3건은 소비자보건에 이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향후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을 위하여 사업자 단체 간담회 개최와 소비자 피해 사례의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상거래 질서확립 및 유통구조 개선입니다.
  계량기는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울류 72대, 연료유미터 108대를 검사하였고,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 자율계량기를 농협공판장에 설치 운영하였으며, 불공정 거래행위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상표도용과 부정경쟁방지 공산품 및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하여,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하여 전단 3,400매를 제작 배부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소 및 가스판매 사용시설은 철저한 예방위주로 지도 점검하여 지금까지 저희들 관내는 단 한건도 사고가 발생된 바가 없습니다.
  LPG 체적시설 전환실적은 특정사용신고시설이 96%, 공동주택이 91%, 비신고 시설은 69%로써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주유소에 대하여는 수시 품질검사로 정품여부 시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적시설 전환설치의 의무기간까지 전량 전환토록 계속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경온천운영입니다.
  문경온천 이용객은 9월말 현재 25만8,504명으로써 수입이 10억4,7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의 유치를 위해서 대중언론매체를 통한 온천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바 있으며, 이용객 100만명 돌파 기념행사를 개최한바도 있고, 여행알선 업체에 대해서는 서한문 발송과 추석 귀성객에 대해서 홍보전단 5만매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개장3주년을 맞아서는 내실있는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개발공사 청산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유재산 매각 입찰을 통해서 11건중에서 9건을 예정가격이 2,586만원이었으나 5,116만7천원에 낙찰하였으며, 잔여재산에는 부동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에서는 상법적 법령검토 후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소송계류중인 채권 4,900만원과 채무액 4억2,800만원에 대해서는 내년중에 청산 종결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개발촉진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 세부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이 5건에 286만6천원이며, 관광휴양지 사업은 21건에 1조2,672만9,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반산업 정비사업은 30건에 3,782억200만원입니다.
  사업비 투자현황을 보면은 총 879억8,500만원으로써 국비가 617억4,800만원이고, 지방비가 262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페이지 상단에 투자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20일에 석탄박물관을 개관하였으며, 석곡 은성부지를 무상임대를 받아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자부소관 폐광지구 산업은 8개사업에 369억3,8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확보된 국비 35억5,000만원은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공사 등 3개 사업으로써 2000년에 이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소기업육성지원으로 공장설립 지원은 45개업체에 창업이 6개업체, 입주계약 10개업체, 변경등록이 29개 업체이며, 육성자금 지원은 34개업체에 53억3,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영순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만7천평으로서 단지조성 공정이 85%로서 연내 준공하겠으며, 부지 분양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교통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서 개인택시는 5대를 증차하였고, 버스노선은 문경∼상주산업대학간 등 2개 노선을 개설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신호기 설치 등 1억8,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다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운수종사자 교육과 서민 교통의식 설문조사, 도심지 진입 교통량 조사, 시내 중심지 교통 주행속도 등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차시설 확충으로 모전천 공영주차장을 53면을 설치한바가 있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갬페인을 6회 실시하고, 주정차 위반 계도 전단을 2만5천매를 배부하고 홍보하였으며, 자동차 관리업체 지도 점검 75개 업체를 실시하고, 무단 방치차량 75대를 일소하였고, 이륜자동차 일제정비 및 건설기계 600대를 조정면허 990건을 전산화하여 행정효율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대수는 9월말 현재 1만8,308대로 전년도에 비해서 811대 증가하였으며, 가구당 보유율은 1.6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찿기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된 공공근로사업은 분기별로 4단계로 구분해서 현재 4단계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화 사업 등 4개 사업을 분류하여 추진중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불정 산악자전거 도로개설 사업외 132개 사업에 연 투입인원이 8만2,538면으로 35억100만원의 사업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행자부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100만원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은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로 사실상 사업비 35억중에 대다수 인건비가 지역주민의 수입으로 연계되어 소득재분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한바 있으며, 앞으로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용촉진훈련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9,100만원으로써 위탁인원 777명중에 수료자는 515명, 취업이 97명, 자격취득은 147명, 49명은 현재 훈령중에 있고, 211명이 중도에 탈락된 바가 있습니다.
  추가 위탁사업 계획은 11월1일부터 2000년 2월28일까지 176명에 소요예산이 5,000만원으로 고용촉진 훈련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복지농촌 기반 구축입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은 부모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경지소유 규모가 1ha미만 농가 그리고 이에 준하는 농가의 실업계 고등학교 자녀에게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365명에게 1억9,000만원이 지원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자 정착 지원입니다.
  문경시 총귀농자수는 177명이며 지원대상은 98년 1월1일이후에 귀농한 자로 농업기술 교육을 이수한 55세 이하인 자이며 지원기준은 가구당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8명에 1억5,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문경시 후계자 총수는 755명이며 금년도 지원계획은 36명에 사업비는 11억7,000만원이고, 추진실적은 15명을 선정 완료하고, 7명은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 14분은 사업비가 배정되지 않아 미집행된 상태에 있으나 사업비가 배정되는 즉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우리시의 농지면적은 1만3,889ha이며 그중에 농업진흥지구가 6,894ha이고, 농업진흥지구밖이 6,995ha가 되겠습니다.
  식량의 자급기반 유지를 위해서 농업진흥지구내에 농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토지수요는 산지 및 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를 활용토록 적극 유도하여 농지 보전 및 관리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농지전용 실적은 17.2ha로 공공부분이 9.1ha, 민간부분이 8.1ha가 되겠습니다.  시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의무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경과유전의 원칙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쌀 생산 종합대책입니다.
  99년도 쌀 생산계획은 5,872ha에 19만9,000석이며 실적은 5,954ha로써 20만2,000석으로써 82ha에 2,900석 정도가 증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육기에 기상여건이 좋아서 평년작을 상회하는 풍작이 예상되며, 특히 영신대구획정리의 경북도 벼농사 고도재배기술사업단지 및 쌀 생산 종합평가에서 도내에 최우수로 선정되어서 중앙에 출품중에 있습니다.
  올해 쌀 생산 목표달성을 위해서 추진실적은 휴경논 생산화 추진에 20ha, 벼 육묘공장 설치 1개소, 예비 못자리설치 5개소 10ha, 병충해 방제 3,165ha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쌀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 계속 총력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입니다.
  쌀 전업농 및 생산자 조직에 대한 대형농기계 지원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업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쌀 전업농 농기계 지원에 18농가 25대, 3억7,200만원, 생산자 조직 농기계 지원 3개소 13대에 1억4,000만원, 벼직파 및 밭작물 농기계 지원 3호에 3대 3,800만원, 개량물꼬 지원 1,409호에 3,000개에 2,300만원을 지원하여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노는 땅 활용을 위해서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겨울철 푸른들판 가꾸기 사업은 파종기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추진이 다소 미미하였으나 올 겨울에는 총력을 경주해서 성과를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토양환경 보전과 지력증진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진한 퇴비증산은 연시대회 및 풀베기대회 지역주민들의 솔선수범 및 우선마을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 등으로 의욕 제고를 통하여 계획대비 151%인 10만3,000톤을 생산해서 농업경영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호계면 막곡리 지구가 경상북도 평가에서 준우승을 받게되는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특히 금년도 퇴비증산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결과 주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해주시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입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의 지속 가능케 하도록 하고, 환경보전 및 농산물의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은읍 전곡리 외 3개 마을에 116호 38ha, 4,500만원을 투입해서 친환경농업 시범마을을 육성하였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 보전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를 추진하여 가은읍 완장리 외2개소에 37농가 21.6ha에 1,100만원으로 농약 잔류검사 및 토양검정 결과 12월중에 지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경쟁력 제고 대책에 따라 규모 확대 추진하더라고 불가피하게 소규모로 남게되는 중소농가가 유기 자연농법에 의한 소량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산양면 형천리에 조성하기 위해서 2억5,000만원을 투입 토착미생물 생산시설 1동, 예냉차 1대, 시설하우스 1,350평을 설치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타 건설사업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고 규격화, 상품화를 통한 유통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신미네 영농조합법인 영순농공단지에 4,750평을 분양받아 선과장 370평, 저온저장고 420평, 기계와 장비 등 15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5일에 착공해서 10월27일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금년 12월 중순까지 준공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 선별, 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대량 유통 및 폭명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비룡영농조합법인 외 56개 생산자 단체에 사과외 6개 품목의 포장박스 96만3,000매를 6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57개 생산자 단체에 대한 규격출하사업 교육을 실시하였고, 현재 77만매를 포장박스 제작으로 사업진도는 83%입니다만 조기완료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물류 포준화사업입니다.
  물류 표준화와 하역기계화를 촉진시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한 농산물의 경쟁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쌍샘영농조합법인외 3개 생산자단체와 저온저장고 보수, 선과장, 수송차량 등 4억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보수 2동, 수송차량 1대, 지게차 2대, 파렛트 1,550개, 선과기 3식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농가형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과일, 채소 등 수확기에 홍수출하 방지로 가격을 안정시키고, 임시저장으로 신선도를 높여 상품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문경읍 관음리 김기호씨외 6개 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을 농가당 10평씩 7동에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양파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동계 유휴농지를 활용해서 고품질 양파를 생산함으로써 수출 유망 작목으로 정착시켜 안정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파재배 367농가에 종자대 3,000만원을 지원해서 78ha를 파종한바 있으며, 농가소득에 기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입니다.
  유휴지 활용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사업비 2억2,600만원으로서 350호 농가에 조사료 장비와 사료작물 재배 볏짚암모니아 700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조사료 장비 3대, 사일로 1기, 사료작물 160ha를 완료하였으며 초지조성 5ha, 전기시설 5.5km를 추진중에 있으며 볏짚암모니아처리는 사업시기가 미도래되어서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양축농가의 가축 질병과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소탄저기종저등 8종의 가축전염병에 대하여 1억1,300만원의 사업비로 소탄저, 기종저 8,300두, 돼지콜레라 8만1,800두, 광견병 5,380두 등 10만8,881두에 예방접종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톱밥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지원으로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1억3,500만원으로 235농가에 대해서 톱밥을 5만4,000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한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물 생산지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억2,600만원의 사업비로써 톱밥제조시설 1개소, 개별시설 46개소를 완료하였고, 공동처리시설 1개소, 개별시설 6개소는 사업 추진중이며 금년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도축장 활성화사업입니다.
  도축장의 편의시설과 환경개선으로 이용활성화를 통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사업비 2,500만원으로 악취제거제 40통을 공급 완료하였고, 매월 공급하는 폐기물 처리용 톱밥은 현재 7,000포를 공급하였고, 나머지는 연말까지 공급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문경한우 생산 및 가맹점사업입니다.
  문경한우의 특수사양관리를 하여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전국의 가맹점을 개설하여 유통망 확충을 통한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전문생산농가 50호에 특수사양관리 프로그램에 의한 목초활성탄 및 톱밥을 공급 완료하였고, 가맹점은 대구 2개소, 상주 1개소를 개장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미개장된 7개소는 개장협의중에 있으며 연말까지는 서울을 위시한 각 지역에 개장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농암면 사양리 산 4번지에 19필지 사업량 103ha에 사업비 3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잣나무외 7종, 산불피해지 복구조림과 불량 임지 수종갱신으로 산림소종을 확충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육림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및 덩쿨제거 등 사업량은 1,300ha, 사업비 4억5,400만원을 투자하여 우량용재생산을 추진하고, 자연경관과 조화있는 산림시범을 적기에 실행하여 건전한 산림자원 조성을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은 문경 고요리 활공장 진입로 등 신설사업이 10km이고, 가은 갈전리등 보수사업이 3km에 사업비는 6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산촌지역간 연계도로 개설로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토록하여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지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취약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유급감시원 71명을 고정 배치하여 경계를 강화하고, 사업비 3억3,800만원을 투자하여서 진화장비 보완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산불조심기간중에 시 본청과 읍면동사무소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발생요인을 원천봉쇄를 위하여 신고망 및 진화대를 조직하여 초등진화체제를 확립으로 산림피해를 극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상주시와 공동으로 헬기를 임차 활용하여 초등진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송이생산단지 및 경관보전지 가로환경보호를 위하여 사업량 790ha, 사업비 2억6,000만원을 투자해서 수간주사, 흰불나방, 기타 돌발 해충 예찰조사를 확행으로 적기에 방제하여 쾌적한 자연경관과 산림자원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토석채취사업으로 관내 9개소 면적 21ha에 허가량은 1만 6,000루베가 허가되었으나 엄격한 허가와 사후관리로 산림보존과 자원의 이용 철저를 기하고 자연친화적 복구를 함으로써 경관을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시유림 관리사업으로써 농경지외 5종류의 116필에 41ha를 대부하였으나 사후관리 및 대부료 징수를 철저히 하여 산지보전과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자연경관과 순조롭고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로 문경관광 자본화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3억1,900만원을 투자하여서 사업량 3.2km에 벗나무 외 2종류의 420본을 식재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산악자전거 코스개발사업입니다.
  기존 자연휴양림과 임도를 연계 활용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16km에 대해서 개발코스와 목책 설치를 연내에 완료하여 청소년 휴양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크레이 사격장 조성사업입니다.
  불정돈 산 10-1번지에 폐광복구지를 이용해서 자연훼손 없이 크레이 사격장을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99년 12월25일까지 개장 예정이며, 특히 도시민의 스트레스 해소 등 관광문경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건설과 소관으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이월사업이 20개지구에 연장이 10.38km로써 84억7,000만원을 투자하여 전 지구를 마무리 완료하였습니다.
  각 사업장에 대해서는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사업장 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에서 신평동 불정간 8.7km에 대해서 1,068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98년도에 착공해서 2003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보상비는 부산청에 10억, 문경시에 32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용지분할, 측량완료와 감정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4개지구에 51ha에 대하여 12억8,900만원으로 본 사업은 이미 100%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가을착수 4개지구는 추수기가 종료되면은 공사를 곧 시행하도록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봄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은 2개지구에 38.8ha에 5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이미 마무리한바가 있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추수가 완료되는대로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주요 농로를 확장, 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4개지구에 10km에 대하여 10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3개 지구를 완료하고 1개지구는 현재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농업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총대상이 33개지구 사업비 12억4,300만원으로서 29개지구는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4개지구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달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낙동강 수위상승으로 내수의 배수가 불가능한 상습침수지구의 배수개선 사업으로 식량증산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영순 달지지구에 수해면적 86ha 규모로 배수장, 배수로, 기타 부대시설 설치에 40억1,700만원을 투자하여서 금년도부터 2001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12월30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곧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지역재난관리체제 확립입니다.
  효율적 관리체제 구축을 위해서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재난관련 유관기관단체 및 협조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긴급구조 훈련을 두차례 실시한바가 있고, 위험시설물에 대한 중점점검을 125개소에 대하여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재난발생에 대비한 수습, 응급복구 태세 확립 및 재난수습 복구를 위한 인력은 1만7,600여명과 장비 4,410점을 확보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재난대책입니다.
  추진방침으로 예방위주 방재행정 강화로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완벽한 피해복구 추진으로 피해재발이 없도록 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태세를 강화하였으며 재해대책 상황실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위해서 수방자재 P.P포대 외 4종에 1,000만원을 들여서 투자하여 확보하고 있으며, 재해대책기금은 8,200만원으로 적금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99년도 수해복구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120건 중에 89건을 발주했으며, 공사중에 있고 10건은 건교부나 경상북도 등 타부처 사업 시행분이고 21건은 이미 용역을 완료하였거나 용역중에 있어서 빠른시일내 이달중에 모든 사업이 발주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하천퇴적물 준설입니다.
  하천퇴적물 반출이 금지되어 하상고가 높아진 교량, 보의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14개지구에 8만4,900루베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설 골재채취장 운영은 토사유입으로 연간 6∼10만루베에 해당되는 골재를 금년분에 7만6,000루베를 판매해서 3억4,900만원의 지방세 수입을 올린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 개보수사업으로 6개지구에 2.6km에 16억을 투자하여 3개지구가 완료되었고 현재 3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4개지구 1.6km에 대해서 6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지구를 완료하고 현재 1개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타부처사업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삼강교 가설공사, 영순교 개체공사, 문경 저수지 사업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취락지구 개발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점촌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97년도 6월10일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을 받아 문경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점촌생활권의 영순면 포내리, 김용리 일원에 0.933㎢를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구 개발변경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산양면 불암리, 존도리와 동로면 노은리, 적성리 4개지구에 0.367㎢은 현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법개정이 지난 94년도 1월부터 따라 상업지 지정 등 용도구역을 현실화하고 지역여건 변화에 의한 불합리한 계획을 수정하고자 재정비를 추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기동 일반공업지역내에 공업용지 34만평중에 1단계 4만3,900평에 대한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으로서 편입토지 보상 및 기반시설 공사에 총 54억6,600만원을 투자하여 공업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금년도 9월에 토지보상을 마무리 하였고, 용지 조성전 분양추진과 아울러 6월에 착공한 기반시설 공사는 신기공업단 진입로 사업과 연계한 공업용지 간선도로 1,331m, 우오수 관거 1,371m 설치공사로서 2000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50% 진척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용지조성전에 추진해 온 공업용지 분양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1월달에 동우정공외 2건에 6,333평을 분양하였고, 현재 1건 1,697평은 협의중에 있으며, 분양율이 20%에 그치고 있는데, 재분양공고가 분양조건 개선 등 적극적 분양대책을 마련해서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79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은 17개지구 도로개설로 총연장 2,509m를 개설하였는데 35억3,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사업은 12개지구에 총연장 1,883m 개설에 26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모전 음지마도로와 구 군수관사에서 중앙초등간 도로개설등 6개지구 공사는 완료하였고, 금호맨션에서 애경노인회관간외 6개지구는 보상 및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5개지구 총연장 626m에 사업비 8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남산빌라에서 중앙공원간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중앙초등에서 문창고간 도로개설 등 4개지구는 보상 또는 공사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점촌지하도 개설사업입니다.
  철도건널목 지하화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점촌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시가지 연결도로망 구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도로개설 연장이 740m, 그중에 지하도가 210m, 사업비가 66억으로서 철도청과 저희 문경시가 각각 50%씩 분담하여 지하도 공사가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지하도 연결진입로는 저희들 시에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2000년 3월까지 계획이었으나 금년말까지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7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윤직과선교 가설공사입니다.
  시가지 철도건널목 입체화로 교통사고 를 예방하고 점촌 우회도로 개통에 따른 연결도로망을 구축하여 시가지 교통량을 분산 해소하기 위해서 98년도 12월에 철도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음과 동시에 사업비 분담협약을 체결하여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은 도로개설 1,100m에 그중에 과선교가 72m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8억으로 철도청이 9억5,000만원을 분담하고, 저희시가 28억5,000만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점촌역 지하도 개설과 함께 금년도 말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공원개발 사업입니다.
  먼저 문경새재 도립공원내 개발사업으로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셋트장 조성을 위해서 6만5,755㎡에 4억을 투입해서 토지매입, 부지조성 및 교량을 설치하여 드라마 촬영장 기반시설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관문앞 잔디광장 1만699㎡, 타임갭슐광장 3,100㎡에 잔디 식재를 하였고, 제3관문 앞 쉼터 정비를 위해서 파고라 4동을 이전한바 있으며, 제1관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전신주 20본을 지중화하는 등 4개 사업에 1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원환경을 조성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월악산 국립공원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오지 및 소외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해서 동로면 명전리에 국비 2억1,000만원으로서 도로확·포장 647m, 공중화장실 3개소를 설치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주력사업으로서 문경 하리, 마원리 일원에 7만6,593평을 대상으로 문경새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총 249억7,200만원을 투자하여 2000년말까지 관광지 조성을 위해 각종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말 1차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온천연결도로 및 교량공사, 조령천 보완공사를 시행중이며 현재 종합진도가 6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체비지 매각대상이 총 15필에 1만5,975평중에 상가부지 5필 550평을 매각한바가 있으나, 전체적 체비지 매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비지 매각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빠른시일내에 완결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온천장 주변 주거지역 계획개발을 위해서 추진되는 하리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체비지중 단속택지 매각을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부지정리, 가로망 정비, 상하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도 지난 6월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체비지중 공동택지 4,000평정도가 매각되지 않아서 사업비 충당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방지 및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고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등 홍보를 해서 주택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체비지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에 관광개발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6개사업에 18km에 대한 총사업비 353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2000년말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공정이 75%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적 사업을 설명드리면은 석탄박물관 진입도로인 가은종합휴양단지 진입도로 1km는 14억5,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고, 문경온천연결도로 2.5km에 85억, 새재종합휴양단지 진입로 3.1km에 87억5,000만원, 신기공업단지 진입로 2km에 105억원, 갈전휴양단지에서 견휜유적지간 980m 12억5,000만원, 그리고 조령천 하천정비 5.5km에 48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마무리가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 종합진도는 75%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문경지역 도로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의 관광개발 계획단지를 연결하는 기반시설 사업으로서 총사업량이 연장 13.9km, 노폭은 11m이며 97년도 9월에 착공해서 2000년 12월말까지 준공계획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158억4,1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비 집행상황을 말씀드리면은 98년도에 88억9,9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는 21억2,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년도에 48억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교량이 3개소에 118m를 가설하고, 도로는 8,181m를 확장하여 종합진도가 70%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금곡과선교 30m를 가설하고, 도로확장 2,300m 확포장하는 사업이 마무리될 경우 관광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도시가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점촌, 문경, 가은 도시계획구역내에 도시가로 시설정비를 위해서 총사업비 1억7,000만원을 투입해서 문경, 가은역 주변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점촌 북부정류장외 4개소 시가지 포장 보수와 가로등 신설 28개소, 영신숲 도로대피소 3개소 등 시행을 마무리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문경온천수 공급사업입니다.
  먼저 온천공 개발 및 온천수 공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온천공은 총 12공을 개발해서 1일양수량 5,800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문경온천지구 구획정리사업 추진에 맞추어서 98년까지 하리, 마원지구에 3공, 진안지구 1공을 개발하고 1일양수량 1,98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하리, 마원지구에 2공, 진안지구에 1공을 개발하여 9,900톤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천공 개발과 연계 추진중인 온천관로 매설사업은 온천공 개발로 확보한 온천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로매설 연장이 약 20km에 20억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8년까지 1억을 투입해서 온천관로 700m를 개설하였고, 금년에는 4억원으로서 2,600m를 매설중이며 현재 1.6km를 매설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16.7km는 2000년 이후에 단계별로 매설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먼저 신농촌마을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영순 의곡2리와 산북 대상2리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5억6,9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이며 금년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100동중에 82동을 완료하였고, 부엌개량 50동중에 41동을 완료하였고, 화장실 개량 30동중에 25동, 빈집정비 42동 계획중에 22동, 주택개보수비 110동에 57동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융자 20억, 보조 1억9,100만원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점촌, 모전지구에 도로개설 610m, 상·하수도 1,220m, 사업비는 21억6,600만원이고 점촌지구는 보상을 완료하였고, 지장물을 철거중이며, 모전지구는 공사를 완료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순면 일원에 농로 확·포장 8개지구 2.7km이고 사업비는 6억8,700만원이고 현재 공정은 50% 진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건축공사 추진사업으로 소방서 신축공사는 사업비가 28억2,600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99년 12월19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는 사업비 23억6,900만원으로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99년 12월27일까지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평동사무소 신축공사는 2억4,900만원을 투자해서 지상1층은 지난 9월3일 준공해서 입주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건축규제 및 민원처리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관리 400개소에 3,115면중에 7회를 점검하여 14건이 적발되어 조치는 11건을 완료하고,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75건으로서 98년대비 148%이고 건축신고는 215건으로서 98년대비 130%가 되겠습니다.
  건축사사무소 관리는 등록건축사 3개소에서 업무대행건축물이 55건을 점검한바가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반을 운영하여 사전예방 및 홍보를 4회 실시한바가 있고,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분야별로 다소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박응화의장님을 위시한 의원님 여러분게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응화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계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박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는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재만의원님.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국장님 지역경제과 9페이지에 개촉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보조내시된 금액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현재 다 지원이 되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일부 자금확정된 사업도 있고, 자금영달은 지금 현재 다 영달안된 사업도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작년에는 98년도에는 정기회하기전까지는 일부분이 도비가 안 되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그것은 지금 다 되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것은 확보가 되었고, 국도비가 확정은 되었는데 자금영달은 안되었는 것이 있고,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재만 의원    예.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세부적 사항은 서면으로 자금배정사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근무시간 공공근로사업자들 근무시간은 조정을 좀 할 수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원칙론으로 봐서는 아침 9시부터 우리 공무원과 같이 오후 6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칙론대로 하면은 임의로 조정을 못하는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요원들은 야간이라도 산불진화를 해야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
고재만 의원    지역실정에 맞게 뭐 어떠한 사업에 투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야간에도 좀 투입할 수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특수성이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또 문경온천에서 고요간 도로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지역간 도로요.
고재만 의원    그것 지금 완공이 된 것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아닙니다.  현재 그 도로는 폐광사업이고 개촉사업인데 현재 표층은 안한 상태입니다.
  현재 표층을 다 하면은 전구간을 완성할 것 같으면 다 된 구간이 덜 된 구간같은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기층에다가 비이만 해 놨는데, 그 위에 다시 표층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고재만 의원    그리고 도시지역에 가로수 식재 하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이것은 지금 산림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소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산림과 소관입니다.
고재만 의원    산림과 소관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도시지역에 가로수가 보면 식재되어서 또 뽑혀나간 부분도 있고, 또 식재 안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가로수를 꼭 식재를 해야된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현재 도로를 조성하면은 그 사업계획할 때 가로수를 식재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하고 당초 시행사업에 가로수 사업비가 포함될 때에는 일단 설계를 내어서 산림과에다가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산림과에 협조를 내어서 가로수 수종 결정이나 가로수간의 거리 모든 것은 산림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점촌지역에 예를 보더라도 일부구간에 사고가 나서 나무가 도복되었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훼손자 부담을 하는데, 미처 훼손자를 적발 못 했을때는 부득이 우리시가 하는 그런 예가 있고, 그리고 가로수를 한목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해 왔습니다. 
  그때 그때 과거에 우리가 신흥동 같으면은 쉬었다가 가로수가 일부 서 있습니다.
  시가지에 이 나무가 상당히 크고, 나무가 클수록 유지가 어렵고 또 그다음에 현지 전주 때문에 가로수 머리를 자르고해서 수형모양이 나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마시다 수종을 개량해서 우리시가지 주로 가로수들이 은행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나무 있는데는 은행나무로 바꾸고 그다음에 느티나무 일부, 벗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일부 정비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일부 중앙동, 모전, 점촌동 일부는 다소 개량을 했는데, 신흥동하고 일부는 현재 완전히 정비를 못 한 상태입니다.
고재만 의원    아니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 말고 보도블럭을 깔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테두리를 해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나무를 심어라고 테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런데 미 식재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상당수 있습니다.
고재만 의원    거기도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심어야 됩니다.
고재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 있어서 현재 보건소 신축하고 있잖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거기에 국기게양대가 바닥에 설치 되어 있지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그렇습니다.
고재만 의원    그것을 꼭 거기에 해야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상당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전에 현지에 시찰한바가 있습니다만 기왕이면 옥상에 하던지 좁은 면적에 현재 거기 보건소로도 이용해야 되고, 과거에 주차공간이기 때문에 주차장면적을 좀 많이 내어야 되고 또 바로 국기게양대 자리가 현재 차 통로로 나올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문제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 놓은 것을 깨서 옮겨도 그렇고 당초 계획할때 설계착오로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재만 의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단은 기초시설을 해서 게양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준공을 시키고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다시 개선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견해를 달리 하거든요.
  거에 지금 국기게양대가 자리 잡고 있는 공간이 차로 봐서는 서너대는 댈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차가 다니기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국기게양대가 밑에 있어야된다는 것은 없거든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고재만 의원    보건소가 완공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지금 짓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을 지금이라도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옥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오히려 먼 훗날 봐서도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요?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탁대학의원님.
탁대학 의원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는데 77페이지 신기공업단지 조성사업인데 지금 분양된 것이 20%, 그럼 3건중에 동우정공이 20%중에 한 80%를 차지하는데 5,127평이니까 동우정공이 공사를 진행하다가 근간에 동우정공 부도설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이것이 동우정공 모기업이 부산에 본공장이 있는데 본공장이 부도가 났습니다.
  나서 현재 문경공장에 있는 분들이 본공장 부도로 인해서 일단 중지가 되었다가 현재 문경공장에 참여한 이사 이런 분들이 재개할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자금사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렴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 업을 다른분이 종사할 분이 그러니까 기업주가 바뀌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탁대학 의원    20%중에 동우정공 분양 빼고나면 한 4%된 상태인데 결국은 지역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이 되는 것마다 자꾸 저렇게 되니까 지역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이것이 빨리 재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탁대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기의원님.
박영기 의원    박영기의원입니다.
  우리 개발촉진지구 및 폐광지역진흥지구 개발사업에 관해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은 해마다 가능합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예. 가능합니다.
박영기 의원    변경신청은 시기는 어느때 주로.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일정한 시기가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사업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 산자부에, 개촉사업은 건교부에 신청을 하면은 그분들이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변경승인을 받아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광, 개촉사업하는 중에 변경을 지금 두번째 시도하고 있습니다.
  1차변경은 당초에 폐광사업을 하면서 지구가 상당히 누락이 많이 되어서 57개 사업으로 불릴때 한번 변경했고, 그중에 막상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나온 것을 부분적으로 공사비가 부족했다든지, 사업연장이 처음에 도상으로 기본계획을 할때는 100m인데 실제할려니까 120m 연장해야된다든지, 또 사업장 자체가 근본적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다른데 하는 것이 더 절실하고 이럴 경우에 변경을 시도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두번째 신청했는 것이 지난주에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고 지금도 사업시행하는 과정에 내년도 사업지구 내에서도 일부 보완해야 될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신년도에 들어가서 시기 적절할때에 사업이 타당하도록 조정할 작정입니다.
박영기 의원    신청을 하면은 승인이 되는 시점은 신청하고 얼마나 걸립니까?
○산업건설국장 노경일  지금 두차례 예를 봐서 한 4개월 걸립니다.
  왜냐하면 공고하고 법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장 박응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업무보고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휴회의건
(15시12분)
○의장 박응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9일부터 11월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휴회기간중 조례안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차 본회의는 11월13일 오전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문경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