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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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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5일(수) 오후 2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00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일본역사교과서왜곡재수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1.   부의된 안건
  2.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3. 2000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4. 일본역사교과서왜곡재수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장 고영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경무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무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경무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 4월 1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문경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와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4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위 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373억6천만원으로 본예산대비 10.56%인 226억7,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보다 222억4,400만원 증가한 2,301억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16억5천만원이 증가한 2,012억원이며, 11개 특별회계는 5억9,400만원이 증가한 289억5천만원으로 이 가운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첨부된 조정액조서와 같이 4,798만1천원을 삭감 조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도 본예산보다 4억3천만원이 증가한 72억1천만원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문경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후 변동된 사업과 이월금의 정리로 본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본 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이 금회 예산안에 편성된 신문구독료 50%, 광고비 전액 감액 의견도 있었으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액 조서와 같이 감액한 만큼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경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2000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해 검사위원을 선임하는 것으로서 문경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송관선의원과 문경시장이 추천한 최경관씨 그리고 이영호씨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문경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일본역사교과서왜곡재수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의원발의) 
○의장 고영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재수정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현재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일본역사 교과서 왜곡 부분에 대해 우리의 입장을 관계부처에 전달코자 의원 모두의 뜻을 따라 채택을 하였으며, 결의문안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호건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일본역사교과서왜곡재수정촉구결의문
  21세기 정의와 진실에 기초한 평화롭고 번영된 국제관계 추구라는 시대사적 도도한 흐름속에서 일본정부는 전세계가 분노한 역사적 사실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하고 강제징병·징용의 사실을 축소 기술하는 등 일본 침략행위를 미화하여 왜곡한 8종의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지난 4월 3일 검증·승인하여 통과시켰다.
  이러한 역사 교과서 왜곡은 양심적인 세계인의 노력과 화해와 공존을 통한 항구적인 세계평화 유지를 명문화한 UN헌장에 정면으로 위반한 반인류적 폭거이고 일제에 침략 당해 고통받은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역사왜곡을 통한 정신적 재침략 행위인바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무모함에서 벗어나 '98년 한일 동반자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해 검증 승인하여 통과시킨 왜곡교과서를 즉각 재수정하고 교과서로 채택치 말 것을 촉구한다.
  이번 우리의 재수정요구는 과거에 얽매여 일본을 무조건 배척·거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에 기초한 21세기 한일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하는 것이며,그릇된 역사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일본 청소년의 정신적 황폐화를 방지코자 10만 시민의 단호하고 정당한 의지를 모은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역사교과서는 왜곡할 수 있어도 역사는 왜곡할 수 없음을 명심하고 올바른 역사 기술을 위한 재검정 작업에 즉각 착수하라.
  1. 일본의 지방의회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채택하는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새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등의 일본 우익단체는 역사교과서 날조를 즉시 중지하고 올바른 역사관에 근거한 동북에 평화정착 노력에 즉각 동참하라.
  1. 우리 정부는 일본의 왜곡교과서가 재검정 될 때까지 국민 전체의 분노를 반영하여 월드컵 공동개최 전면 재검토와 일본 대중문화 추가개방 취소,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의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에는 제국주의에 저항한 숭고한 역사의 계승자인 우리는 양심있는 전세계인과 연대하여 강력한 반일 운동을 벌여 나갈 것임을 엄숙히 천명하는 바이다.
  2001. 4. 25  
문경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고영조  김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호건의원께서 낭독하신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본역사교과서왜곡재수정촉구결의문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 관계부처와 일본대사관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제1회 추경안 심사와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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