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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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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4월23일(월)  11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총무과소관
  5.     2) 사회진흥과소관
  6.     3) 세무과소관
  7.     4) 사회복지과소관
  8.     5) 회계과소관
  9.     6) 환경보호과소관
  10.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1시08분 개회)

○간사 고재만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기위원장님께서 사정이 있으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간사 고재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간사 고재만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캙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지원국소관이 전체 507억7,363만7천원입니다.
  35억9,430만원이 증액되어 총 543억6,793만7천원입니다.
  이 내용의 자세한 것은 우리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시고 경제적인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캙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고재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11시10분)

○간사 고재만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로 태극기, 시기, 가로기 등 소모성 소요경비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장동우회 운영에 따른 공동장비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및제세공과금으로 무인경보시스템 월정계약료에 따른 추가경비 3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비로 체육대회 출전선수 축구, 야구, 테니스 등 부족분으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춘추복하고 동복, 하복으로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 신농촌마을사업등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 조금전에 말씀드린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한사람 200일분으로해서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결식학생 중식지원이 부담금 감소로 해가지고 4,985만7천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시비부담액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내 전지용 철재사다리 구입으로 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입니다.
  수당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용보험료도 이게 당초 보수총액 산정에 따른 부족분으로 해서 1,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로 1,400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료 부담금도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부담금으로 의료보험료 부족분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팩스 토너, 드럼 구입비 부족분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의 집 인터넷 전용 회선 사용료로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이것은 엑셀하고 바이러스 등치료프로그램 구입비로서 각각 150본, 500본 해가지고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결재용 소프트구입도 200본, 본당 15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추가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버용 바이러스 프로그램 구입 이것은 규모가 비교적 큰 중형컴퓨터용으로서 2본에 200만원 소요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관리 프로그램 1식입니다. 이게 5천만원인데 이것은 기존 컴퓨터 운영 체계와 운영실채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통합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본청 정보통신용 무정전 전원장치와 항온항습기 설치는 과목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산네트워크 구축에 6개소 이것은 이번에 확장되는 종합민원처리과, 그다음에 보건지소 3개소, 기사 대기실, 온천지구 사무실해서 6개소에 800만원씩해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콘 구입은 좀전에 말씀드린 과목변경으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원용 팩스구입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필요 추가 소요되는 5대분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소양증진을 위한 강사수당으로서 이것은 부서및금액변경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던 모범반장 산업시찰 경비입니다.
  311개 리캙통에 한명씩해서 1,337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불요불급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82페이지에 보시면 민원안내 도우미, 현관안내 도우미 인부임 같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송관선 위원    민원안내 도우미하고 현관안내 도우미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아닙니다.
송관선 위원    달라요?
○총무과장 김희종  지금 현관안내 도우미 인부임 200일분 한명에 따른 도우미 피복비 계상한 겁니다. 한사람 분입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냐 이거라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송관선 위원    한사람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현관입구에 앉아 있는 그 아가씨. 그 아가씨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는 한사람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근무여건상 앉아서 근무할 수 밖에 없겠네요. 몇시간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이게 이제 우리가 통상 근무하는것과 같이 근무를 하는데 안그래도 손님이 찾아오게 되면 앉아서 안내할게 아니라 일어서서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송관선 위원    혼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건상.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해도 본인이 하고 싶어도 그렇게 서가지고 안내하고 그럴수는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그런데 하루종일 근무한다 하더라도 근무여건상 업무도 단순업무이고 그래서 그렇게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런 근무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한사람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현관에 앉아가지고 안내를 해주고 서비스를 한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경시청내에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송관선 위원    들어오면서 하는 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총무과장 김희종  예.
송관선 위원    여건상 뭐 혼자한다하면 그렇게 썩 좋은 서비스를 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나 간혹 누가 오다가, 가다가 봤을 때 앉아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걸 인사를 안한다든가 이럴때에는 어색하게 받아 들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예를 보니까 지금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일근무로.
송관선 위원    아! 일일근무로?
○총무과장 김희종  예. 현재 우리 각 과에서 한사람씩 나와서 하고 들어가고 이렇게 교대를 하는데....
송관선 위원    그러면 도우미 피복비 같은 것은 그것을 한사람이 입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번갈아 입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현재는 저희들이 ....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게 송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현관에 우리가 안내여직원을 당초에는 각과의 여직원들이 하루씩 근무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걸 해보니까 본업무도 소홀해지고 그다음에 현관안내 근무도 소홀해지고이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것과 마찬가지로 현관 전용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사람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계상했는 사람을 계절이 겨울에는 동복을 입으니까 괜찮은데 여름하고 춘추, 겨울 3계절에 따라서 옷을 해줄려고 피복비 30만원을 계상한 것이거든요.
송관선 위원    예. 그건 뭐 이해가 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그건 이해가 가시고요.
송관선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이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전용을 해보니까 본 업무도 소홀하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한테 안내하는 것도 소홀하고 이래서 "이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걸 전담하는 사람을 하나 하자 이래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계속 근무를 하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말씀 아닙니까?
송관선 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런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왜그런가하면 사람이 없으면 앉아있고 사람이 있으면 서니까 사람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가면 일어서니까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다른 업무는 안하니까.
  청내에 전화를 걸어준다든가 민원인이 왔을 때 어느과로 가면 어느 층 몇층에 누굴 찾아왔다하면 그것 안내해주고 전화로 안내해주고 전화만 안내해 주니까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관선 위원    제가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같겠지만 몇 번을 들어가고 나와봐도 간혹 거기 앉아서 누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다 이거라.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런 문제는 우리가....
송관선 위원    혼자 근무한다하면 여건상으로 봐가지고 그렇다하면 실질적으로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적어도 둘정도는 해가지고 서가지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오는 손님들이 훨씬 생각하는 이미지가 안좋으냐?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송위원님 얘기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저사람을 우리 예산만 되면 전담요원을 배치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겁니다.
  사람을 보고 앉아 있다든지 들어오는 사람을 안내를 잘못한다든지 이런건 없고 우리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항상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전담요원을 해놓으면 훨씬 수월합니다.
  지금은 가까이 와 앉아 있으니까 딱 앉아가지고 자기 바쁜걸 갖고와서 딴짓 하다보니까 사람이 들어와도 모르고 나가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 그런게 있어서 이번 추경에 세워가지고 사람을 하나 새로 고용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것이 아니고 이제 그런 한사람이 고정적으로 이제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그렇죠.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엄창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행정업무용 소프트구입이라하면 이건 뭐를 말합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각과에 현재 보급되어 있는 엑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엑셀하고 이것이 이제 표를 그린다든지 어떤 계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엑셀프로그램이 한 15본 정도가 부족하고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이 한 500본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깔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 치료를 한다든지 또 업무용으로 엑셀이라든지 표를 까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현재 저희 총 700대 정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바이러스 치료 프로그램하고 엑셀 교환 프로그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시스템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입이나 이것도 예산이 5천만원 나와 있네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이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저희들이 한 700대 프로그램 컴퓨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컴퓨터가 운영되었는 내용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파트 어느 부서에서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메인에서 알아 볼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중형이 됩니다.
  중형컴퓨터로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1식으로 해가지고 5천만원 소요가 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러면 컴퓨터로 인해서 한 수억이 들어갔어요. 거기.
  뭐 방송하기 위해서 방송공영을 살려고하면 그것도 몇천만원 가지.
  이걸 다 갖출려고 하면 엄청나게 예산 많이 들어 가겠네요.
○총무과장 김희종  그런데 현재...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엄창섭위원님.....
○간사 고재만  국장님 말씀하실려그러면 말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춘식  예. 엄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우리 전산관계의 예산문제는 앞으로도 수억이 더 들어가야 우리 문경시가 원활하게 컴퓨터로 모든걸 다 운영할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조금조금씩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중형 메인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지금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소형입니다.
  중형이라 하지만 소형택인데 이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앞으로도 관리도 해야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양해 좀 해주시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하고 전산관계는 예산에 지금 한정없이 들어갑니다.
  이번에도 지금 우리 예산편성이 추경예산에도 전산관계 예산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건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민원 팩스가 종합민원처리과라 해놨는데 팩스가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대를 또 구입하나요?
○총무과장 김희종  이건 팩스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70여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종합민원처리과에 지금 2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추가소요분으로 해서 계상한 겁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문경시에 5대만 들어가면 이제 완전하게, 분명하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팩스기가?
○총무과장 김희종  이것도 일종의 또 자꾸 회전이 됩니다.
  폐기도 되고 또 새로 사용도 되고 해서.
엄창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 볼까요?
  엑셀 소프트웨어 구입하면 지금 전체 컴퓨터 700대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간사 고재만  그러면 엑셀 이 예산가지고 다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100% 다는 안됩니다.
○간사 고재만  그렇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우선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는 넣어주는 그런 겁니다.
○간사 고재만  정품을 구입을 할려고 그러는거죠?
○총무과장 김희종  예?
○간사 고재만  정품을 구입을 할려고?
○총무과장 김희종  아! 예. 물론입니다.
○간사 고재만  그리고 민원용 팩스구입비 150만원은 대당 150만원인데 이것은 조달청 그 가격인가요?
○총무과장 김희종  예. 팩스장비는 조달가격으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15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간사 고재만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진흥과소관 

(11시30분)

○간사 고재만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부터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 총규모는 83억7,300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액은 3억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경상적경비로서 행정광고물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부족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기본질서 확립 리후렛 제작 경비로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 예산으로서 실업정구팀 인건비 부족분 900만원과 금년도 착공계획으로 있는 문경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교육도서관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는 시설비로서 시민운동장 옹벽과 포장공사 그리고 옹역비 보상비 등 추가사업비와 주차장 조성에 따른 대체농지조성비 등 1억5,500만원이며, 시설장비 유지비로 정구장내 방송장비 보수비 3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역시 시설비로서 정구장 지붕보수 소요액과 운동장 트랙의 라인정리비 그리고 운동장 외곽지 화장실 4개실에 대한 부족분 3,600만원 등 모두 5,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93페이지는 청소년육성 예산으로서 점촌동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전기요금이며 아래 700만원은 각종 청소년 문화행사관련 운영경비 부족예산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는 지역개발사업비로서 오지개발사업비에 대한 시설비와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 95페이지는 새마을회관 보수비로서 부족비 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6페이지 다음장 96페이지에 반환금 200만원은 도비차입금의 이자집행 잔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다음 97페이지부터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100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금과 순세계잉여금 3억5,300만원을 세입편성 하였습니다.
  세입편성가지고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103페이지는 본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으로서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으로 1억5,300만원 그리고 새마을소득별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이상 설명드린 예산계상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비 부족분과 필수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에 청소년 공부방 전기요금이라 했는데 점촌동에 있다 했죠. 방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그렇습니다.
  구 소방서 3층에 있는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거기하고 공부방하고 도서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도서실이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있는 도서실하고 저희들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들 시내에 시영아파트하고 우리 점촌동에 구 소방서 3층에다가 두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설현황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공부방 자체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공부방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몇군데 있어요. 점촌에?
○간사 고재만  현재 두군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시영아파트에 한 개소하고 점촌동 구 소방서 3층에 한군데하고 두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시영아파트에는 건물에는 공부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역시 우리 건물안에다가 우리가 시설해 주고 자체 운영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옛날에 관사로 써던 것인가 그러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그러면 개인....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영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운영위원회라 하는데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우리는 운영비를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관리사무실에?
  어떻게 공부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 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엄창섭위원님 있습니까?
엄창섭 위원    없습니다.
○간사 고재만  탁대학위원님!
탁대학 위원    예. 92페이지 정구장 판넬 지붕 보수 지금 하면 다 되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탁대학 위원    92페이지 정구장 지붕보수 하는 것?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정구장에 본부석 있는 그 뒤편쪽에 지금 비가 새고 있습니다.
탁대학 위원    아! 전체 다 하는게 아니고? 비 새는 부분만 하는구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비 새는 부분만 합니다.
탁대학 위원    돈이 더 들어가도 이것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예. 김호건위원님!
김호건 위원    10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에 말이죠, 사업성격과 예산이 ....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 새마을금고 두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개인에게 할 수 있는 새마을소득금고하고  원칙적으로 마을로 할 수 있는 새마을특별지원사업 두가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새마을사업인데 근본적으로 소득증대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한 그런 융자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한 3%정도의 이자를 받고, 그리고 마을단위로 하는 특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이자가 없는 사업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게 사실 유명무실하도록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이게 저도 사회진흥과 와서 보니까 금년도에는 굉장히많은 실적을 지금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예를들면 2000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새마을특별지원사업이 5건이고 새마을소득금고가 17건인데 지금 금년도 4월 현재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만으로도 23건에 1억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가 21건에 9,900만원 이정도 아주 활발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2000년도와 2001년도 현재 진행되는것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과장님!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간사 고재만  정구장 있지 않습니까? 실내정구장.
  실내정구장이 누수가 된다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게 지금 아까 예산 7백만원 섰는 정구장 지붕 판넬이 새가지고 그걸 누수하는 예산입니다.
○간사 고재만  그러면 관람석하고 그사이에 맞대는 부분이 누수가 된단 말인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러니까 실내정구장하고 관람석 사이 그쪽이 지금 현재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럼 실내정구장만은 괜찮고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정구장은 현재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괜찮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간사 고재만  아! 문제가 좀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애가지고.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정구장 자체가 상당히 꽤 오래되었고, 노후는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현재 70억 들여서 곧 큰 공사를 하니까 근본적으로 검토는 곧 한번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 뭐 문제되고 하는건 없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3) 세무과소관 

(11시40분)

○간사 고재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예산은 547만2천원이 증액된 2억7,316만1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지방세 주전산기 접속용 프로그램 구입비로 264만원, 그리고 결원되었던 직원의 충원에 따라서 국내여비로 84만원, 정액 세무수행 활동비로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경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필요불가결한 경비인만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캙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4) 사회복지과소관 

(11시43분)

○간사 고재만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예산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화장실 개선사업비인데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280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114페이지까지 설명을 마치고 115페이지입니다.
  11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위원 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가 금년도 처음 신설됨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부위에 있는 시설비 장애인 복지관 신축비는 국비 1억2천만원, 도비 1억4천, 우리 시비 1억4천해서 4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비 부족분이 한 5억정도가 부족한 편입니다.
  그다음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민간위탁금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사업은 까치둥지회라고 KBS에서도 보도도 되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각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장공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인 까치둥지회에서 상당하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붕보수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대대적으로 벌여 보기 위해서 별도로 600만원정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충혼탑 보수비 조경공사는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충혼탑이 금년 겨울에 위에 있는 대리석들이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석과 근본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예산이 1천만원 서 있었습니다마는 1천만원가지고는 철책도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가지고 새로 스텐레스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부족분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농암 상신원 주민숙원사업 2천만원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농암 상신원에서 아무래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설이라든지 지붕보수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추가로 2천만원 계상하였고, 무공수훈자 전공비 건립 1,500만원은 무공수훈회 전공탑을 저희들이 1식을 지금 세우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여기 대해서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게 전 시군별로 지금 현재 삼사해상공원이라든지 이런 시군별로 1개소씩 주욱 주욱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아직까지 없어서 이번 기회에 6.25를 맞이해서 세우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밑에는 김용배장군 흉상 건립사업은 재향군인회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지난번 의원님께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비로 부담분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에 어린이 백일장 심사위원 수당은 어린이날 맞이해서 어린이날 행사 등 사업비입니다.
  운영비 지원 이것은 영신 고아원에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118페이지에 각종 아동급식 지원비 등 각종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가 변경되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대부분 다 국도비가 변경됨으로해서 그 중간부분에 있는 가족 및 문중 납골당 설치사업비가 7,800만원은 그중에 저희들이 현재 가족 문중납골당을 저희들이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400만원해서 앞에 도비가 있습니다.
  도비 포함해서 4,2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신청을 받아본 결과 13문중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어서 이번 추경에 좀더 지원을 하셔가지고 한 600만원, 문중당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보조를 한번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13문중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부족해서 나머지를 계상했고 실지로 7,800만원이고 앞부분에 1,800만원삭감을 하면서 이쪽으로 과목변경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 120페이지에 있는 문중납골당 설치사업 이게 1,800만원 이것이 앞에 그걸 삭감해서 앞으로 옮기면서 부족액을 앞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노인회관 및 경로당 정비사업비 5천만원은 너무 노후시설이 많아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5천만원 있었습니다마는 너무 사업비가 부족해서 별도로 좀 5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5천만원도 전 시자치단체에 노인복지 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현재까지 계속 누락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노인복지기금조성을 5천만원하고 저희들이 계획은 한 5억정도를 목표로 해서 매년 1억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조례안을 재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는 국도비가 보조변경이 되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122페이지부터는 주민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입니다.
  125페이지는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세입편성한 것이고, 12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저소득주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4,900만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송관선위원님!
송관선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요, 가족 및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가족 및 문중납골당 설치가 그 예산이 나와 있는데 납골당에 대해가지고 홍보하는 뭐 유인물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반회보에 내고 그랬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반회보에도 저희들이 홍보를 했고 수시 수시로 저희들이 홍보를 3월말까지 받았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반회보도 내고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3월말까지 종결하니까 13문중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
송관선 위원    그러면 거기서 선발합니까? 13문중이 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13문중이 자격을 갖춘 문중들은 다 전액 전 문중을 다 지원할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되는 거죠. 이제.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로 되면 신청한 문중은 다 돌아 갑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신청한 문중중에 저희들이 자격심사를 아직 안했습니다.
  이번달에 자격심사를 하는데 자격심사에서 예를들어서 40기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문중에서 해줘야 되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안되고, 이래서 그 자격기준만 넘어서게 되면 저희들이 6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는 다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한 6천만원정도를 더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송관선 위원    지금은 그렇다고보면 장례문화가 납골당쪽으로 묘지 문화가 납골당쪽으로 많이 인식이 바뀌어 간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저희들도 사실 생각도 못할 정도로 호응이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많아야 한 다섯문중 안되겠느냐 이랬는데 예상외로 이게 13문중, 문중은 소문중입니다마는 13문중에서 이렇게 들어오리라곤 저희들도 예상외로 아마 호응이 굉장히 많고 지금도 이 사업을 지금 하자고 저 개인적으로도 얘기 들어오는데 올해 사업은 끝났으니까 내년에도 계속해야 될 사업이니까 내년에 하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이런 것 보면 이게 상당히 저희들 예상외로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문중에서 한다하면 일개 문중에 만약에 지원이 된다하면 그 규모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제가 문중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송관선 위원    그렇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저희들이 원하는게 30기 이상은 모실 수 있는 납골시설입니다.
송관선 위원    30.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30위이상. 그러니까 그게 개인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자연히 소문중쪽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요. 30위 이상이면 보통 예산이 보면 적은 규모가 1,500 많으면 한 3천만원까지 이정도의 총예산이 들어 갑니다.
송관선 위원    30위 이상이라해도 한꺼번에 다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해놓고 하는게 아니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 시설은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설은.
송관선 위원    시설을 갖추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석질형이 되었던 아니면 뭐 봉분해가지고 옆으로 뱅 돌아가면서 되었던 30위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송관선 위원    시설이 되는거지 30위라 하는걸 뭐 단시일내에 거기 어디 이장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런건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한몫에 안되죠. 예.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 기존있는 묘를 파묘를 해서 이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한 30위정도 된다면 한 열다섯 반정도는 이장을 보통 하고 반은 앞으로 돌아가실 분들 그쪽으로 들어가고 보통 그렇게 문중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송관선 위원    30위 정도를 한다 그런 규모로 한다하면 거기에 필요한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면적은 제가 9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6평내지 9평이 저희들이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송관선 위원    9평?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시에서 허가 반드시 그러니까 밭에 일반인들은 밭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밭도 안되고.
송관선 위원    묘 한 상부정도?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묘 한 상부정도해서 하나의 모아주는 그런 납골시설이니까.
송관선 위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역시 6평정도 이렇게 됩니다.
송관선 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이야기이고 앞으로 이게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잘되어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게 없으면 마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엄창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116페이지에 충혼탑 보수 및 주변공사라 이랬는데 거기 어떠어떠한걸 합니까? 주변공사라면.
  거기에 2천만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은 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철망이 오래되다보니까 낙후가 되고 노후가 되어서 삭아가지고 이왕이면 사람키보다 조금 작게 해가지고 스텐레스로 철망공사를 새로 완전히 하고요.
엄창섭 위원    또 딴 것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 충혼탑 자체가 보니까 이번 겨울에 보니까 대리석을 이렇게 안붙여 놨습니까?
  그게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그것도 공사를 좀 같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조경도 새로 좀 바꾸고 그러기 위한 사업비 부족분을 좀 계상한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가령해서 대리석으로 할려고하면 2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대리석은 떨어진 것.
엄창섭 위원    떨어진걸 보수한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붙이고 이런 보수비들입니다.
엄창섭 위원    또 철조망을 한다 그래봐야 철조망 한 100만원해도 덮어 쓸 것인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엄창섭 위원    뭐가 아니래요. 철조망이 얼마 들어가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스텐레스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안들어 갑니다.
엄창섭 위원    30만원짜리 세다발만 하면 덮어쓰지 뭔 소리 하고 앉았어.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휀스에 하는 것 안있습니까?
엄창섭 위원    예. 알아요. 그것도.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길이가 상당한 길이 100미터 넘을 겁니다.
엄창섭 위원    100미터 넘으면 5개를 보수하면 100미터하면 500미터 아니요. 그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돈이 그것만 하는게 아니고 철조망 휀스 공사만 하더라도 한 1,500만원이상 들 겁니다.
엄창섭 위원    아니! 어떤 좋은걸 하실려고 역시 뽑아놨지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건 예산이니까요. 실지로 설계해서 공사 들어가면 뭐 물론 정확한 금액이 나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엄창섭 위원    그다음에 119페이지에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라고 해놨는데 운영지원비해서 여긴 어떤데 지금 뭐 폭력에 대해서 문경시에 많이 늘어난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가정폭력 실적이 생각외로 많습니다.
엄창섭 위원    많은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 저희들이 한 개가 운영이 되고 있다가 지금 구 점촌시 보건소지역에 한 개 운영되고 있다가 한군데가 이제 더 추가로 되어가지고 지금 2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쪽으로...
엄창섭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개소로 새로 차린다는 소리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닙니다. 지금 기정하고 있는데다가 사업비가 늘임으로 인해서 1개소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건 국비가 내려오면서 추가로 더 지원되는 것이죠.
엄창섭 위원    아니! 차려놓고 아무 신고도 안들어가고 가정에 부담도 많은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엄창섭 위원    부지 몇 개월도 넘어가는것도 많고 그런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엄창섭 위원    거기 어떤걸 다룰려고 하는지 난 그게 좀 의심나네요. 사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 나시거든 방문해 보시면 상당한 실적도,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 예. 다 의미가 있겠죠.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게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5) 회계과소관 

(11시55분)

○간사 고재만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회계과소관 2001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9,702만8천원이 늘어난 133억9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 1억5천만원을 감액하고 농조시설물 관리 가산금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재설방제 그러니까 모래살포 차량구입에 3,500만원, 그다음에 청사 노후집기 교체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서 대회의실과 본청 구내식당, 의회 구내식당에 커텐 교체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에 민원실 확장공사 추가소요분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40평으로 계상을 해서 1억을 세웠으나 설계후에는 좀더 확장하는걸로 보고 6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래서 9,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의실에 있는 무대조명장치, 그다음에 무대 모형각 철거 및 교체공사에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워낙 다 낡아서 상당히 위험성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의회청사 정비 구내식당 실내도색에 200만원, 청사에 전원제어장치에 이건 748만8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의회 냉캙난방 기계 감압시설에 500만원, 의회 냉캙난방기계 보충수 탱크 설치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회의실 휴대폰 통화 차단기 설치 1식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원실 확장공사 감리비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원탁의자 구입과 구내식당에 냉장캙냉동고 및 식기세척기 구입에 1,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냉장캙냉동고 및 식기세척기 구입은 구내식당에다가 해주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구내식당에 저희들이 비품으로서 비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간사 고재만  구내식당 비품 모든 것은 시에서 제공을 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시에서 해줍니다.
○간사 고재만  그리고 대회의실에 휴대폰 통화 차단기를 설치한단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간사 고재만  대회의실을 자주 이용을 합니까? 어때요?
○회계과장 박옥배  대회의실에는 주로 자주 이용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나 각종 행사때 아마 200이나 그이상 올때되면 휴대폰을 꺼라고 말씀을 몇 번 멘트를 해줘도 그대로 켜놔 두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물론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꼭 필요하겠느냐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기본급의 1억5천이 감되었는데 이것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공무원 숫자가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수가 자꾸 줍니다.
○간사 고재만  년도별로 계획적으로 줄이는 것에 따른 감된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간사 고재만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창섭위원님!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아까 고재만위원님이 휴대폰 통화 차단기라고 그랬는데 이것 설치가 1천만원이면 이게 어떤 것입니까?
  휴대폰이라하면.
○회계과장 박옥배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보통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사회자들이나 "휴대폰을 좀 꺼주세요" 하거나 "진동으로 좀 돌려 주시오" 발표를, 말씀을 드려도  이것 안꺼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그러면 대회의실 같은데는 전화가 오더라도 걸려들지를 않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럼 가령 시의회 여기 차려놓고 대회의실은 저기인데 저기서 회의한다하면 거기서 장치가 됩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은 틀리죠. 그 안에만 그렇습니다.
엄창섭 위원    아니! 글쎄. 그 안에만 그런데 이게 평상적으로 따졌을때에는 얼마나 되냐하면 여기 꾸어달라고 하면 꿔 주는걸로 일상생활에서 아는데 이게 장치를 할려면 1천만원씩 들어가니까 예산이 웃기지 않습니까?
  차라리 거기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차단시켜 주는 기기를 하나 들이는게 낫지.
  이것은 회의석상에 들어가면 꺼달라고 하면 어지간히 꺼더라고.
  뭐 별로 소리나는것도 못보고.
  그런데 여기 10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커텐교체 이렇게 해놓고 커텐이 뭐 대회의실에 800만원씩 들어 갑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들어 갑니다.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가정집에 해도 보통으로 해도 100만원 안들어 갑니까?
엄창섭 위원    가정집에 아직 금으로 싸바를려고하면 돈 100만원 들어가지만 일부러 약하게 할려면 거기 한 30만원 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앉았어요.
○회계과장 박옥배  대회의실에 보면 비디오 상영이라든지.
엄창섭 위원    커텐앞에 전부 밑에까지 치는 이걸 전부 말입니까? 위에 단막만 말고?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그 막까지 다 칩니다.
엄창섭 위원    그것도 식당도 구내식당하고 본청하고 이것 또 예산이 본청에는 300만원을 갖다가 해놨고 의회는 100만원이라 해놨는데 실지 가설비는 서로 보통 비슷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엄창섭 위원    의자를 갈려고 하면?
○회계과장 박옥배  의회는 한쪽만 있고 그다음에 시청 구내식당은 양면에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면적도 넓고.
엄창섭 위원    그러면 본청에는 냉장, 냉동기 및 식기 세척기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엄창섭 위원    세척기가 있어요?
○회계과장 박옥배  어디걸 말씀입니까?
엄창섭 위원    본청에 말입니다. 111페이지에 이것은 여기 의회 구내식당에 한다 그랬죠?
○회계과장 박옥배  아니요. 본청.
  본청 구내식당에 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본청에 한다 그랬어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관선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예. 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재설방제 모래살포 차량 구입이라 했는데 재설차량에 모래살포기를 부착하는 겁니까?
  모래를 전용으로 뿌리는 겁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모래 전용살포 하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게 있어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아마 건설과에서는 있기 때문에 이걸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송관선 위원    아!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게?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인력으로 겨울에 올해 같으면 눈이 많이 왔을 때에는 인력으로 위에서 계속 일정하게 모래가 살포가 안됩니다.
송관선 위원    그거야 뭐 일정하게 꼭 살포할 필요는 없잖아요?
○회계과장 박옥배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정하게 살포를 할때에는 살포가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어떨 때 가서는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차가 주행을 하지만 안뿌려지는데가 또 나옵니다.
송관선 위원    재설이라 하는 것은 내가 언뜻 생각할때에는 이게 여러대가 되어가지고 꼭 필요할 때 즉시에 가서 뿌려 주는 것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차량이 되겠죠. 그죠?
  이게 여기서 동로도 되고 문경도 가야되고 농암도 가야되고 구석구석 다 가야 된다 하면 그때까지 재설에 이게 꼭 필요하냐 이거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느냐 이거지.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보면은....
송관선 위원    국도만 갖다가 뿌려진다하면 뭐 모르지만.
○회계과장 박옥배  주로 위험지구부터 재설작업을 하고 모래 뿌리고 이러거든요.
송관선 위원    재설을 한다해도 통상적으로 국도부터 하지 다하고 나서.....
○회계과장 박옥배  주로 주 목적은 재설방지하고 모래살포하고 겸용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송관선 위원    겸용으로 되어 있는거라요?
○회계과장 박옥배  예. 이게 겸용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내가 볼 때 지금 여기로 봐서는 전용차량이란 말이라. 모래를 막 뿌리는 전용차량이란 말이라.
○회계과장 박옥배  앞에는 삽을 달고 뒤에는 모래 뿌리고.
송관선 위원    재설까지?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뭐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예. 그런데 이 차는 순수하게 눈하고만 관계되는 재설하고 모래를 살포하는 그 기능으로만 쓰이는 겁니까?
  다른 기능으로는 쓸수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지금 덤프트럭에 부착을 하는데 차량을 제가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다른 기능도 위에 삽을 떼고 나면 다른 기능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간사 고재만  아니! 이게 차량이라 그랬단 말이라. 기계가 아니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송관선 위원   전용차량이라고 봐야지.
○간사 고재만  기계 같으면 떼어가지고 예를들면 트럭에다 붙여놨다가 떼어가지고 여름에는 필요 없으니까 떼어 놨다가 트럭은 트럭대로 써먹고 정 필요하면 장착을 해가지고 써먹으면 되는데 이게 차량이란 말이라요?
송관선 위원    3천5백가지고....
○회계과장 박옥배  차량 앞에다가 재설하는 삽을 달고 뒤에다가 모래 실어가지고 모래 뿌리는 살포기가 있고 이렇지 싶습니다.
○간사 고재만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이 내용을 알으셔가지고 사진 도면하고 내용에 대해가지고 기능하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예.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내일 오전중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옥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6) 환경보호과소관 

(12시07분)

○간사 고재만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추경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에는 가내시가 되지 않아서 국비 5억원, 도비 2억5천만원, 시비 1억9,300만원해서 9억9,3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금년 3월달에 국비 13억으로 최종확정이 되어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 시비 2억6천만원 등 14억6,319만7천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생태공원 조성사업 감리비로 1억3,374만3천원과 시설부대비 306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 및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육성을 위해서 도비보조금 2,500만원과 시비 4,5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사업을 실시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기본급 인상분에 따른 기말수당, 정근수당, 재수당, 수시퇴직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에서 1억8,062만4천원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시설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보상금 155만원과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을 추가로 실시하기 위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비보조금 150만원과 시비부담금 350만원 합해서 500만원을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양면에 설치 계획인 재활용품 및 농약 빈병 수집창고 1동해서 신축비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및기타경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가 8억원중에서 잔액이 1억657만7천원에 대해서 국비 반환금 5,328만8천원과 도비반환금 2,6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1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연생태공원 실시설계하고 난뒤에 책자발간이 되었었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생태공원은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실시설계중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간사 고재만  그때 왜 책....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기본계획이죠. 그건.
○간사 고재만  기본계획....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용역준 것 책자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두꺼운 것?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간사 고재만  그것 말고 그이후에 나온 자료는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이후에 나온건 없습니다.
○간사 고재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간사 고재만  그럼 지금 실시설계중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간사 고재만  설계비는 정산해가지고 이번에 반환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간사 고재만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게 계획이 9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고재만  9월달까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간사 고재만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 5천만원하고 그밑에 시지정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 2천만원하고 내용이....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이게 작년사업입니다.
  작년에 도지정으로 산양면 진정2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번에 편성이 되고 또 시 환경친화마을은 20개시군이 도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실시할려고 그래서 2천만원 근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만 사정상 2천만원만 했습니다.
○간사 고재만  역시 내용은 같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내용은 같죠. 하나는 도이고 하나는 시입니다.
○간사 고재만  그러면 하는 장소는 다르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다르죠.
○간사 고재만  하는 장소는 다르고 하는 사업내용은 같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사업내용은 주로 같죠.
○간사 고재만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간사 고재만  지금 5천만원짜리는 산양 진정에?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진정2리입니다.
○간사 고재만  그럼 올해 할 계획이구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계획은 작년에 되어 있던 계획인데 사업을 올해 하게 됩니다.
○간사 고재만  그러니까 올해 할 계획이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간사 고재만  그밑에 시지정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아직 지정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간사 고재만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된다고그러면 2천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면 앞으로 3천만원이 더 필요한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도의 계획이 5천만원 범위내에서 친화마을을 조성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2천만원도 될 수 있고 3천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계상하면 됩니다.
○간사 고재만  환경친화마을이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뭐 어떤 겁니까?
  이게 2천만원짜리로 뭐 어떻게 환경을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 환경친화마을이라하면 환경과 관련된 사업인데 그 마을을 하나 지정을 해서 각종 환경사업에 모범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시설인데 꽃동산을 만들든지 안길포장을 한다든지 뭐 하수로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환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마을을 지정해서 아주 모범시범마을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간사 고재만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가지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5천만원으로 합니다.
○간사 고재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관선 위원    예.
○간사 고재만  송관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관선 위원    133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재활용품 및 농약빈병 수집창고 신축 1동이라 해놨는데 민간인이 민간에게 자본보조를 줘가지고 한다. 민간인이 농약병이라든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민간인이 재활용품 수집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산양면에 작년도 퇴비증산에 최우수를 했습니다.
  최우수를 해서 거기서 우리가 상사업비를 받은 3천만원이 연소1리에 지금 있는데 그 3천만원을 면으로 내놓고 우리가 30개리동인데 30개리동이 같이 퇴비를 했으니까 30개마을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나 해달라 그래서 그걸 할려고 하니까 가건물로 할려고 하니까 한 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따른 3천만원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문경시 전역에서 수집하는게 아니고 산양면것만 수집을 하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 결과적으로 상사업이 3천만원이 플러스 되는 걸쎄요? 더 준다 하는 얘기가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3천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고생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만 3천만원의 예산을 더 계상해서 재활용 창고도 하고 또 소방차도 비가 오면 다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활용을 하고 산양면에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앞에 재활용을 어디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땅을 사지고 구입해서 재활용품 창고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송관선 위원    이게 어디든지 타 읍면동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은 공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애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왜그런가하면 지금 농암에도 옛날에는 쓰레기 모아 놓았던데 가보면 환경미화원들인지 잘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폐품으로 처리할려고 모아 놓은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송관선 위원    모아 놓은게 있는데 아주 외관상 보기가 뭣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렇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걸 어떻게 좀 해가지고 재활용품 회사에서 지금 받니, 안받니 하는 모양인데 안받으면 어떻게 해가지고 처리를 하든지 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 시관상으로 눈에 안띠도록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농암지역 같은데는 홍수가 나가지고 수혜가 나가지고 물이 내려갈 때 보면은 농약병이 뜨는게 물 내려갈 때 보면 거의 농약병이 떠가지고 내려가죠. 전부다 갖다가 하천변에 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와 같이 해놓는다하면 상당히 환경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무슨 처리 말입니까?
송관선 위원    이것 농약병을 수집했는 것 창고에 보관을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것은 재활용품 회사에서 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왜 다른 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그걸 잘 안갖고 가져 간다고 해.
송관선 위원    비닐 같은 것 저런건 잘 안가져 갈려고 합니다.
  다른 것 농약병 같은 것은 가져갑니다.
송관선 위원    아이구! 어떻게 해가지고 눈에 좀 안띠도록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소각을 시키든지 안그러면 소각장으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든지 그것 좀 해주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알겠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특히 제방뚝에 갖다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차를 타고 오며 가면서 큰 도로에서 보인다 하는 그 자체가 안그러면 이것 수집해가지고 가는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수집을 해가지고 가도록 해주든지 말이라.
  어떤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송관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고재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마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2시19분)

○간사 고재만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항상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매립장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소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부터 159페이지까지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3,316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로서 소속직원 수당인상분 245만4천원과 환경미화원 봉급인상분 1,33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불정, 마성 2개 소각장의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측정이 의무화 됨에 따라서 검사 및 측정비용 1,540만원과 불정소각장에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환기시설 교체사업비로 2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안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아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고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위원님!
송관선 위원    없어요.
○간사 고재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4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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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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