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18일(화) 오후 2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고영조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엄창섭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읍면동 지역구별 순서에 따라 김호건의원, 추정호의원, 엄창섭의원, 양윤석의원, 이두영의원, 박영기의원, 고재만의원, 탁대학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호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의원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첫 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땅에 뿌리내린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과연 문경발전에 쌍두마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가하고 자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 들러리 역할 뿐이라는 일부 시민의 날카로운 지적앞에 정면으로 자신있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앞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감출길 없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동문서답이나 마이동풍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경시 인사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는데 향후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시청 전입, 승진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하여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서 공무원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토지강제 수용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강제 수용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최근 강제수용한 실적과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지강제수용을 함에 있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자에게는 약한 행정의 나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 염려되어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문경시 토지개발공사 청산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투자된 토지개발공사의 청산으로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풍토는 공직사회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가은 휴양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석탄박물관 입장객이 3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실적은 전국의 학교와 기관단체에 그간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친 결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석탄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29만5천평의 가은휴양단지 조성 계획은 용역결과만 놓고 하늘이 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발빠른 행보로 가은휴양단지가 빠른 시일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땀을 흘려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차례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농공단지는 잡초만 무성한체 누가봐도 미관을 찌푸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자본유치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반복하여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담반을 편성하여 출향인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섭외활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시민의 삶은 사상적 좌우 정치적 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도 튼튼한 경제적 토대위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 하는데 초점이 맞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의원이 충정을 담은 질문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의원은 주어진 임기동안 주민의 뜻을 받들어 사심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희생하는 정신으로 사랑하는 내고향 문경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전개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첫 번째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땅에 뿌리내린지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과연 문경발전에 쌍두마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였는가하고 자성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행히도 우리 의회는 집행부 들러리 역할 뿐이라는 일부 시민의 날카로운 지적앞에 정면으로 자신있게 반박할 수 없는 현실앞에서 시정질문에 나선 본의원은 착잡한 심정을 감출길 없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이 동문서답이나 마이동풍이 되지 않도록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경시 인사정책 방향에 대하여 시장님의 진실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였는데 향후 구조조정과 읍면동 기능전환, 시청 전입, 승진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하여 투명하고도 공정하게 시행함으로서 공무원 사회는 물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예측가능한 인사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둘째, 토지강제 수용기준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토지강제 수용은 어떠한 경우에 하는 것이며, 최근 강제수용한 실적과 현재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 토지강제수용을 함에 있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한자에게는 약한 행정의 나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나 염려되어 질문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문경시 토지개발공사 청산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혈세로 투자된 토지개발공사의 청산으로 많은 재산상 손해를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풍토는 공직사회의 무책임성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넷째, 가은 휴양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석탄박물관 입장객이 32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실적은 전국의 학교와 기관단체에 그간 적극적인 홍보전을 펼친 결과로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석탄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29만5천평의 가은휴양단지 조성 계획은 용역결과만 놓고 하늘이 도와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발빠른 행보로 가은휴양단지가 빠른 시일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더 많은 땀을 흘려 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는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여러차례 촉구하였습니다마는 아직도 농공단지는 잡초만 무성한체 누가봐도 미관을 찌푸리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자본유치가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반복하여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담반을 편성하여 출향인사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섭외활동을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21세기의 시민의 삶은 사상적 좌우 정치적 논리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전하고도 튼튼한 경제적 토대위에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 하는데 초점이 맞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의원이 충정을 담은 질문에 대하여 깊은 배려와 성의있는 답변으로 응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본의원은 주어진 임기동안 주민의 뜻을 받들어 사심없이 봉사하고 끊임없이 희생하는 정신으로 사랑하는 내고향 문경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전개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질문을 마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정호 의원 영순면 출신 추정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학문 시장님, 오정석 부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하여 두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장캙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두고 특정지역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개촉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총56개사업중 30개사업에 97년부터 국도비 891억2천만원을 집중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시비부담분 224억7,400만원도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를 중심으로 한 기타 지역은 국도비 지원에서 소외되었을뿐만 아니라 시비부담에 따라 이중으로 소외되었음은 물론 읍면동 자체사업에서도 균등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유교문화권 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특정지역 집중투자를 통한 시내중심 등 기타지역 연계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므로 획기적인 장캙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국도비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의 소외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자체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단기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 투자를 통한 시전체 균형개발이라는 연계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연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이러한 연계개발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와 동시에 연계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시내 등 기타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통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재내 지역 농캙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새재 태조왕건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만 연 400만명 1일평균 1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재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캙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없어 지역특산물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판매 및 홍보가 되지 않아 지역농가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현재 문경읍 진안리에 건립중인 종합전시장에 지역특산물을 판매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외지관광객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가장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경읍 진안리 종합전시장은 대규모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다양한 농캙특산물 판매 홍보 공간으로 특화하고 새재내 농캙특산물 직판장은 가족 및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소규모 판매장의 역할을 하도록 함은 물론 또 외지관광객들이 구입은 하지 않더라도 왕건촬영장을 오르내리면서 우리시 특산물이 무엇인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재매표소와 주차장 사이에 소규모 토지매입 또는 기존 상가를 임대해서라도 농캙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관광문경의 획기적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학문 시장님, 오정석 부시장님 그리고 시산하 전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시정에 건의하고 싶었던 사항에 대하여 두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장캙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관광문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두고 특정지역에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었으나 현재까지 상황을 살펴보면 개촉지구 및 폐광진흥지구 개발사업 총56개사업중 30개사업에 97년부터 국도비 891억2천만원을 집중투자하였고 이에 따라 시비부담분 224억7,400만원도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내를 중심으로 한 기타 지역은 국도비 지원에서 소외되었을뿐만 아니라 시비부담에 따라 이중으로 소외되었음은 물론 읍면동 자체사업에서도 균등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유교문화권 사업 등 새로운 사업도 이 지역에 집중되어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특정지역 집중투자를 통한 시내중심 등 기타지역 연계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므로 획기적인 장캙단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국도비와 이에 따른 시비부담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의 소외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자체사업 등에 우선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등 단기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특정지역 투자를 통한 시전체 균형개발이라는 연계방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연계시킬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있는지?
없다면 이러한 연계개발계획을 획기적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이와 동시에 연계시키는 방안과 더불어 시내 등 기타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통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재내 지역 농캙특산물 직판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지역 새재 태조왕건 촬영장을 찾는 관광객만 연 400만명 1일평균 1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재내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캙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장이 없어 지역특산물을 찾는 외지관광객들에게 판매 및 홍보가 되지 않아 지역농가와 주민들의 소득증대로 연계시키지 못하는 현실속에서 현재 문경읍 진안리에 건립중인 종합전시장에 지역특산물을 판매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나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한 주민소득증대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농·특산물 판매장이 외지관광객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지역에 가장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문경읍 진안리 종합전시장은 대규모 농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 및 다양한 농캙특산물 판매 홍보 공간으로 특화하고 새재내 농캙특산물 직판장은 가족 및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소규모 판매장의 역할을 하도록 함은 물론 또 외지관광객들이 구입은 하지 않더라도 왕건촬영장을 오르내리면서 우리시 특산물이 무엇인지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재매표소와 주차장 사이에 소규모 토지매입 또는 기존 상가를 임대해서라도 농캙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관광문경의 획기적인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엄창섭 의원 산양면 출신 엄창섭의원입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히 들어 정책에 반영코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아픈 곳에 먼저 다가가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중앙정치권의 민생을 뒷전으로 한 정파 싸움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저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저는 작은 것이지만 시민들의 생활속에 큰 불편을 겪은 부분 그리고 대다수 농민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약빈병 수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해 천혜의 비경인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약살포후 수거되지 않고 버려지는 농약빈병이 늘어나고 있어 잔류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그리고 버려진 빈병에 의한 농민들의 신체 상해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수계특별법 제정 움직임에서 보듯이 잔류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민 스스로가 버리지 않고 농약빈병 수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한 의식전환 운동 전개 및 홍보활동 강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함께 농약빈병 수거를 보다 잘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확보를 통해 농약빈병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0년만의 최고의 가뭄이라는 재난을 맞이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전공직자들의 합심노력으로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시민과 함께 다시한번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재난은 지구환경 오염 등에 따른 것으로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발생시 향후에는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물부족 예상과 맞물려 더욱더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해가 재발한다면 농수 확보 등 한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한해 극복을 위해 시민혈세로 본청 및 읍캙면캙동에서 구입한 장비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또 추가로 필요한 장비 확보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사항이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외되고 소리없는 소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드린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작은 소리도 소중히 들어 정책에 반영코자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아픈 곳에 먼저 다가가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국가 전체적인 경제의 어려움과 중앙정치권의 민생을 뒷전으로 한 정파 싸움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저는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따라서 저는 작은 것이지만 시민들의 생활속에 큰 불편을 겪은 부분 그리고 대다수 농민들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약빈병 수거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환경보전 및 자원 재활용 등을 통해 천혜의 비경인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농약살포후 수거되지 않고 버려지는 농약빈병이 늘어나고 있어 잔류농약에 의한 환경오염 그리고 버려진 빈병에 의한 농민들의 신체 상해가 우려되고 있고, 특히 낙동강 수계특별법 제정 움직임에서 보듯이 잔류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도 우려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농민 스스로가 버리지 않고 농약빈병 수거에 앞장설 수 있도록 반상회 등을 통한 의식전환 운동 전개 및 홍보활동 강화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이와 함께 농약빈병 수거를 보다 잘 유도하기 위하여 예산확보를 통해 농약빈병 수거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방법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90년만의 최고의 가뭄이라는 재난을 맞이하여 농민들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전공직자들의 합심노력으로 극복하여 풍년농사를 기약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시민과 함께 다시한번 집행부 공무원의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재난은 지구환경 오염 등에 따른 것으로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발생시 향후에는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물부족 예상과 맞물려 더욱더 큰 피해가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사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한해가 재발한다면 농수 확보 등 한해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올해 한해 극복을 위해 시민혈세로 본청 및 읍캙면캙동에서 구입한 장비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또 추가로 필요한 장비 확보계획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는 사항이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외되고 소리없는 소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자 드린 질문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석 의원 산북면 출신 양윤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학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민편에 서서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국내에서 판촉활동을 한 실적과 외국에 수출한 실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촌은 WTO 출범으로 전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쌀값 하락세 등 농산물 값 폭락으로 농촌 전체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산된 농산물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재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하면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신뢰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앞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특수작물과 유망소득 작목을 선정 지역농민들에게 권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농·수산물 개방이 정부의 농정시책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니 중앙부처 시책에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는 것인지 걱정되는 농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풀어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가의 소득작목반 개발 보급과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98년부터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3년동안 무이자로 영농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책을 펼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농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의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영지버섯 재배농가 등 총 211농가에 46억9,100만원의 거액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7억4,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인들에게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 현대화사업 지원금이 문경시와 관내 농협이 각각 11대 3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 이 시부담율도 높을뿐만 아니라 이자율 또한 시중금리보다 3∼5%정도 고금리를 금융기관에 꼬박꼬박 물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의 수혜자가 대부분 농협 조합원인만큼 이익을 조합원에 환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의 부담이율이 보다 높아져야 하고 금리도 시중금리 인하에 발맞추어 낮추어져야 하는 것이 시민의 바램이기 때문이므로 농협과의 재협의 등을 통해 다음 기부터 부담금 비율 및 이자율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김학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시정추진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농산물 팔아주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농민편에 서서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판매에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먼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해 국내에서 판촉활동을 한 실적과 외국에 수출한 실적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농촌은 WTO 출범으로 전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쌀값 하락세 등 농산물 값 폭락으로 농촌 전체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생산된 농산물은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여 재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하면 대도시 아파트단지 등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등 신뢰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앞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의 기후와 토질에 맞는 특수작물과 유망소득 작목을 선정 지역농민들에게 권장할 계획은 없으신지?
아니면 농·수산물 개방이 정부의 농정시책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니 중앙부처 시책에 그냥 따라만 가야 되는 것인지 걱정되는 농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풀어줄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가의 소득작목반 개발 보급과 농업기반 시설 확충 등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98년부터 시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3년동안 무이자로 영농자금을 대출해 주는 시책을 펼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역농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현대화사업의 추진성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영지버섯 재배농가 등 총 211농가에 46억9,100만원의 거액을 지원하는 등 지금까지 총 137억4,9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농업인들에게는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 현대화사업 지원금이 문경시와 관내 농협이 각각 11대 3의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 이 시부담율도 높을뿐만 아니라 이자율 또한 시중금리보다 3∼5%정도 고금리를 금융기관에 꼬박꼬박 물고 있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금의 수혜자가 대부분 농협 조합원인만큼 이익을 조합원에 환원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농협의 부담이율이 보다 높아져야 하고 금리도 시중금리 인하에 발맞추어 낮추어져야 하는 것이 시민의 바램이기 때문이므로 농협과의 재협의 등을 통해 다음 기부터 부담금 비율 및 이자율을 낮출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두영 의원 동로면 출신 이두영의원입니다.
오늘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영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경의 재도약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학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과제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경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문경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간 김학문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시민이 힘을 합쳐 관광문경의 기반을 확고히 닦고 이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시민들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정전반에 대해 그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 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행정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문경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찬캙반으로 팽팽한데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문경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개발의 정당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고 반대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캙면캙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우리 시민과 가장 친숙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읍·면·동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능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계획과 이에 따르는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환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봄으로써 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한부서에 5년이상 근무하는것보다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5년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별, 직급별로 몇 명인지?
이들을 순환보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농촌형 소도시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관광도시 문경의 건설은 그 효과가 많이 퇴색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정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직 공무원중 6급이 14명입니다.
이들에게도 승진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직 5급승진시 시자체 승진기회를 주지 않고 도에서 전입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체 승진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고뇌한 부분인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5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고영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문경의 재도약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김학문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당면과제에 대하여 몇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경 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문경은 지금 매우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간 김학문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시민이 힘을 합쳐 관광문경의 기반을 확고히 닦고 이제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방자치 초기에는 시민들이 집행부가 추진하는 시정전반에 대해 그져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 졌습니다.
일부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그들의 의견을 표시하고 행정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문경리조트 개발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이 찬캙반으로 팽팽한데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문경을 위하여 꼭 필요하고 개발의 정당성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자연 그대로 보존하자고 반대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캙면캙동사무소 기능전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읍·면·동사무소는 우리 시민과 가장 친숙한 일선 행정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주민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읍·면·동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기능을 축소시키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득이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축소해야 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계획과 이에 따르는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순환보직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일선 행정기관인 읍·면·동 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해 봄으로써 주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한부서에 5년이상 근무하는것보다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쌓음으로써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5년이상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별, 직급별로 몇 명인지?
이들을 순환보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경시는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농촌형 소도시입니다.
따라서 농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관광도시 문경의 건설은 그 효과가 많이 퇴색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농정을 직접 수행하는 농업직 공무원중 6급이 14명입니다.
이들에게도 승진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업직 5급승진시 시자체 승진기회를 주지 않고 도에서 전입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며,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자체 승진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본의원이 평소 시정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나름대로 고뇌한 부분인 동시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가지고 민의의 전당인 이곳 의회에서 의원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지혜로운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기 의원 마성면 출신 박영기의원입니다.
2001년 들어서 때늦은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법과 제도라도 궁극적으로 국민과 또 시민이 편하게 잘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에서의 작은 규제, 각종 사업의 미진한 끝마무리 등은 집행부쪽에서는 대소롭지 않게 여길지는 몰라도 시민들은 대단히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함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보다 나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고치지 못하는 제도라면 시정의 책임자는 제도와 규율만 따질게 아니라 주민의 편의가 우선인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질서는 기초 질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사회 전체 경제에 따르지 못하는 만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라는 것이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질서있고 조화롭게 잘 살자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규제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 현황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2.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편의시설 현황은 어떤지요?
질문 3. 관내 물가 동향과 다단계 판매 및 방문판매 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요?
질문 4. 관내 수도작 작황과 미곡처리장의 운영 실태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관내 병·의원의 의약품 처방전 발행현황과 실태는 어떤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01년 들어서 때늦은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법과 제도라도 궁극적으로 국민과 또 시민이 편하게 잘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입니다.
시에서의 작은 규제, 각종 사업의 미진한 끝마무리 등은 집행부쪽에서는 대소롭지 않게 여길지는 몰라도 시민들은 대단히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함은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고쳐서 보다 나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에 고치지 못하는 제도라면 시정의 책임자는 제도와 규율만 따질게 아니라 주민의 편의가 우선인 위민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질서는 기초 질서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 경제가 사회 전체 경제에 따르지 못하는 만큼 규제만이 능사가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방자치라는 것이 권력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질서있고 조화롭게 잘 살자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한 규제들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 1. 주·정차 단속 및 주차장 관리 현황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2. 문경새재 도립공원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편의시설 현황은 어떤지요?
질문 3. 관내 물가 동향과 다단계 판매 및 방문판매 실태와 문제점은 없는지요?
질문 4. 관내 수도작 작황과 미곡처리장의 운영 실태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입니다.
관내 병·의원의 의약품 처방전 발행현황과 실태는 어떤지요?
이상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면서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고영조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재만 의원 점촌동에 고재만의원입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는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실과 소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업무 담당자분들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한 바가 있으므로 질문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말 기준 문경시 지방채무 499억원중 시비부담분 채무 190억원을 최근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연리 8∼10%대에서 5∼7%대의 새로운 자금으로 교체를 하거나 조기 상환할 필요가 있는바 시의 교체 혹은 조기상환 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공무원사회의 가장 큰 매력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안심하고 소신있게 공복으로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시행해 왔던 정부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 작은 정부를 실천한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정년을 약 3년정도나 앞당겨서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출시킴은 법을 지키고 숭상해야 되는 법치국가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방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법 적용의 문제점 등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믿고 소신껏 묵묵히 평생을 바쳐왔던 직장을 명예롭지 못하게 후배들에게 떠밀려 그만두어야 하는 우리들의 동료들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픈 현실은 내일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닥쳐올수도 있을 것이며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매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데 있습니다.
시장님!
문경시지방공무원 1, 2단계 구조조정 계획안,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로 발령시켜 무보직 상태인 3명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치열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속에서 문경시를 이끌고 나가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책임져야 할 핵심집단이 공무원이라고 볼 때 그 집단의 리더를 비롯한 구성원의 능력 및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 책임감, 희생정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안목을 높이고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수 있게끔 많은 수의 공무원이 해외배낭여행 등을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와 야간으로 문경대학부설 가칭 "지방자치학과"를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관광문경 홍보의 첨병으로 모범적이고 선진화된 교통문화의 확립을 위해 모범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들을 일본 ＭＫ택시 등에 선진지 견학보낼 의향이 있으신지요?
넷째, 수년째 거론되어 오던 문경새재 주차장 부근 상권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현 주차장 이전계획과 유희시설 부지에 조성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광문경의 또다른 한 축으로 큰 기대와 비젼을 갖고 추진해 왔던 문경온천 주변 택지조성 사업지구가 IMF 등 외적인 요인 등으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다시피 미분양 상태로 있는 바 우리 모두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무척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하리지구 택지조성 사업 시공현황, 분양현황, 평균공시지가 그리고 미분양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문경시의회 제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늘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 오시는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부시장, 국실과 소장님 그리고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시정질문서를 제출하면서 업무 담당자분들과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상의한 바가 있으므로 질문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0년말 기준 문경시 지방채무 499억원중 시비부담분 채무 190억원을 최근의 저금리 시대를 맞아 연리 8∼10%대에서 5∼7%대의 새로운 자금으로 교체를 하거나 조기 상환할 필요가 있는바 시의 교체 혹은 조기상환 계획 및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공무원사회의 가장 큰 매력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안심하고 소신있게 공복으로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법을 사회 질서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시행해 왔던 정부가 국민의 정부에 들어 작은 정부를 실천한다며 법적으로 보장된 공무원 정년을 약 3년정도나 앞당겨서 명예퇴직이란 이름으로 불명예스럽게 퇴출시킴은 법을 지키고 숭상해야 되는 법치국가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보며, 지방자치단체 초과현원 해소방침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법 적용의 문제점 등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믿고 소신껏 묵묵히 평생을 바쳐왔던 직장을 명예롭지 못하게 후배들에게 떠밀려 그만두어야 하는 우리들의 동료들에게는 너무나 슬프고 허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슬픈 현실은 내일이면 어쩌면 우리에게도 닥쳐올수도 있을 것이며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누군가가 십자가를 매고 시행을 해야 된다는데 있습니다.
시장님!
문경시지방공무원 1, 2단계 구조조정 계획안, 추진실적,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로 발령시켜 무보직 상태인 3명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치열한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속에서 문경시를 이끌고 나가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책임져야 할 핵심집단이 공무원이라고 볼 때 그 집단의 리더를 비롯한 구성원의 능력 및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 책임감, 희생정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요구되고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안목을 높이고 시대의 흐름을 예견하고 비젼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수 있게끔 많은 수의 공무원이 해외배낭여행 등을 다녀올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와 야간으로 문경대학부설 가칭 "지방자치학과"를 개설할 용의가 있으신지?
그리고 관광문경 홍보의 첨병으로 모범적이고 선진화된 교통문화의 확립을 위해 모범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 기사들을 일본 ＭＫ택시 등에 선진지 견학보낼 의향이 있으신지요?
넷째, 수년째 거론되어 오던 문경새재 주차장 부근 상권활성화 및 소득증대를 위한 현 주차장 이전계획과 유희시설 부지에 조성계획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관광문경의 또다른 한 축으로 큰 기대와 비젼을 갖고 추진해 왔던 문경온천 주변 택지조성 사업지구가 IMF 등 외적인 요인 등으로 몇 년째 방치되어 있다시피 미분양 상태로 있는 바 우리 모두의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무척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문경온천지구 하리지구 택지조성 사업 시공현황, 분양현황, 평균공시지가 그리고 미분양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대학 의원 탁대학의원입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근간 미국 사태등으로 세계적인 불협화음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미지수로 있는 이때 금번 제56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것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좌표를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작년 12월 3일부터 속개된 정기회의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이행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던 바 그 당시 답변이 불충분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기회의시 질문이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금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총 1억8,400여만원을 계상하여 건물 도색 및 화장실을 완공하고 그중 비가림 시설인 아키토설치에 1억5천만원을 투자 입찰을 완료하고 추석이 끝나는대로 공사에 착수하고 또한 금번 회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장의 천막과 기존 구조물 해체 등으로 금년 11월 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에 중소기업청 안동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를 파견 자금지원을 54개업체에 16억여만원을 하였고 또한 28개업체에 8억8천여만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영세상인들에 대한 우리시의 성의있는 대책을 추진하게 된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임도의 경계석 정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장애인을 위한 유도점자블럭 설치에 100여개소에 5천만원을 투자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투자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가지 산재해 있는 국공유 및 개인소유 공한지를 이용한 간이주차장 설치를 질문하였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조속한 대책을 재삼 강조하니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날로 심하되고 있는 주차난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금번 기회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온천시욕장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종합온천장이 민자투자로 개장된 이후 기존 시욕장의 입욕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간 일부 신문 및 진원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월 5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마치 기존 시욕장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쪽으로 일부 계층에 의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시욕장이 실재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경영상태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가식없는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제가 시욕장을 몇 번 방문한 바에 의하면 각종 필요자재, 소품 들의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은 피부로 느낀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욕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종합온천장과 기존 시욕장이 서로가 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경쟁적 운영방법을 택할 때 각각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시욕장이 개장됨으로 인하여 우리시로 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 운영되어 오다가 근간 무엇때문인지 뜨거운 감자로 취급하려는 일부 층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기존 시욕장을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 헐값으로 인수하려는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시욕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시공 및 관리철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아스팔트 포설시 도로 노면과 통신, 상하수도 맨홀 시공에 있어 시공부실로 요철이 심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공사의 시공능력 부족과 발주처의 관리 감독 소홀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 및 공공건물등에 설치되어 있는 옥상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치 않아 물탱크에 쌓인 이물질로 인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001년 7월 1일자로 상수도 수질기준 탁도가 당초 1.0ＮＴＵ에서 0.5ＮＴＵ로 강화되었든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장마시 집수매거 훼손 등으로 탁도가 심할시 점촌상수도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맑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상수도의 간이정수 방식의 여과에서 일반 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근간 미국 사태등으로 세계적인 불협화음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이 미지수로 있는 이때 금번 제56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은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한 것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살기 좋은 시민의 삶을 위하여 좌표를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저는 시정질문에 앞서 작년 12월 3일부터 속개된 정기회의시 시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이행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상권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던 바 그 당시 답변이 불충분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정기회의시 질문이후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금년 제1차 추경예산안의 총 1억8,400여만원을 계상하여 건물 도색 및 화장실을 완공하고 그중 비가림 시설인 아키토설치에 1억5천만원을 투자 입찰을 완료하고 추석이 끝나는대로 공사에 착수하고 또한 금번 회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장의 천막과 기존 구조물 해체 등으로 금년 11월 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자영업자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에 중소기업청 안동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상담사를 파견 자금지원을 54개업체에 16억여만원을 하였고 또한 28개업체에 8억8천여만원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영세상인들에 대한 우리시의 성의있는 대책을 추진하게 된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임도의 경계석 정비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횡단보도 턱 낮추기 및 장애인을 위한 유도점자블럭 설치에 100여개소에 5천만원을 투자 현재 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속적인 정비와 투자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시가지 산재해 있는 국공유 및 개인소유 공한지를 이용한 간이주차장 설치를 질문하였으나 아직도 가시적인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조속한 대책을 재삼 강조하니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여 날로 심하되고 있는 주차난해소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저의 금번 기회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온천시욕장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종합온천장이 민자투자로 개장된 이후 기존 시욕장의 입욕객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근간 일부 신문 및 진원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월 5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등 의견이 분분하여 마치 기존 시욕장을 문을 닫아야 된다는 쪽으로 일부 계층에 의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서 시욕장이 실재로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경영상태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운영 방향에 대하여 가식없는 답변을 요구하며, 또한 제가 시욕장을 몇 번 방문한 바에 의하면 각종 필요자재, 소품 들의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것은 피부로 느낀바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욕장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제는 종합온천장과 기존 시욕장이 서로가 시설,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경쟁적 운영방법을 택할 때 각각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시욕장이 개장됨으로 인하여 우리시로 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비유 운영되어 오다가 근간 무엇때문인지 뜨거운 감자로 취급하려는 일부 층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이는 기존 시욕장을 폐쇄 또는 매각할 경우 헐값으로 인수하려는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볼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현실에서 시욕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시공 및 관리철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아스팔트 포설시 도로 노면과 통신, 상하수도 맨홀 시공에 있어 시공부실로 요철이 심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시공사의 시공능력 부족과 발주처의 관리 감독 소홀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상수도 수질관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가정 및 공공건물등에 설치되어 있는 옥상 물탱크를 주기적으로 청소 및 관리치 않아 물탱크에 쌓인 이물질로 인하여 맑은 물 공급에 많은 차질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현재 관리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2001년 7월 1일자로 상수도 수질기준 탁도가 당초 1.0ＮＴＵ에서 0.5ＮＴＵ로 강화되었든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장마시 집수매거 훼손 등으로 탁도가 심할시 점촌상수도 관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맑은 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상수도의 간이정수 방식의 여과에서 일반 정수처리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탁대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시장 김학문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외에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만의원님께서 2000년말 기준 문경시 지방채무 499억중 시비부담분 채무 190억원을 최근의 저금리 시대를 맞아 8∼10%대에서 5∼7%대의 새로운 자금으로 교체를 하거나 조기상환할 필요가 있는바 시의 자금교체 혹은 조기상환 계획 및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도로, 교량, 상하수도, 재해복구 등 시급하지만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경상적인 수입만으로는 재원 충당이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0년말 기준 우리시의 지방채무는 총 84건에 499억2,900만원으로 이중 시비채무는 190억2,600만원, 수혜자 채무가 212억4,100만원, 정부 및 도채무는 96억6,200만원입니다.
지방채 이율은 변동금리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발행당시의 금리는 6% 미만이 34건, 8%미만이 25건, 10% 미만이 25건이었으나 최근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로 현재는 모두 5∼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자금별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리는 정부자금중 재특자금은 5∼5.5%,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공공자금은 5%, 도 지역개발기금중 상수도 자금은 6.5%, 농공단지 등 기타 자금은 7.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선을 변경한 사항은 없으나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중 일부 금리가 높았던 문경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5% 등 2건에 6억3,300만원을 지난해말과 금년초에 조기 상환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동로상수도 시설공사,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점촌역지하도 설치공사,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하수도 교량사업 등 6건에 72억3,800만원의 원금을 조기상환코자 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며, 계획대로 상환을 하게 되면 금년도말 우리시 지방채무는 380억5,700만원으로 시비채무는 도로·교량에 20억원, 재해대책에 8억원, 하수도사업에 86억6,500만원,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8,900만원 등 총 118억5,400만원이며 수혜자 채무는 상수도 109억1,700만원, 농공단지와 공업용지조성 57억800만원, 주택사업 1억1,600만원 등 167억4,100만원, 정부 및 도 채무는 하수관거정비사업 9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2002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 지방채 차입을 억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두영의원님께서 문경리조트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또한 개발계획에 따른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팽배한데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촉진 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역관광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상당한 개발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332만명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8월말현재 290만명의 관광객이 이미 다녀 갔습니다.
연말까지는 45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다녀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이 상승되는 분위기에 걸맞에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패턴으로 전환시켜 지역경제에 더 큰 파급효과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리조트의 조성은 시의 기본계획에는 없는 사항이나 지난해 3월에 주식회사 녹원훼밀리가 문경상리지구에 자체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리조트조성사업 계획서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실정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되어 조성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00년 4월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2000년 9월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0년 10월에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1년 3월 8일자로 관광지 지정승인을 득하여 현재는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에 대하여 주흘산의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이 있으나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시 협의된 사항을 조성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자연환경과 리조트 조성이 조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존은 상대성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입지의 선정은 시에서 지정한 지구는 아니나 관련법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나 보존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뜻에서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재검토 지시를 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가용역안이 작성되며는 주흘산 상단부쪽의 상당부분을 아래쪽으로 조성을 하고 시설면적과 건물층수도 축소될 것이며,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것입니다.
시장으로서는 개발도 중요하고 보존도 하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수렴된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뜻을 모아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엄창섭의원님께서 한해대책관련 한해재발방지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 등 한해종합대책과 올해 한해극복을 위하여 구입한 장비의 관리계획 및 향후 추가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재발방지에 따른 농업용수확보 및 종합대책으로는 금년 가뭄은 90년만에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간에 발생하여 우리시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가뭄대책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하천굴착 279개소, 들샘 및 우물관정 485개소, 양수장 개·보수 11개소, 암반관정개발 및 보수 15개소, 저수지 준설 10개소,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등에 22억7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항구시설로는 창리·말응·마산·반곡·이곡·하내·모곡 양수장을 설치 및 보수하여 가뭄 우심지구를 해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계획으로는 총사업비 369억원을 투입하여 몽리면적 650헥타 규모인 문경저수지 사업은 2000년 11월 8일 착공을 하여 2003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농암저수지 설치사업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도 공사를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계속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뭄없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구입된 장비관리계획 및 추가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가뭄대책 일환으로 구입된 양수장비는 총 196대로 시가 구입한 것이 73대, 국민성금 양수기 44대, 민간기탁양수기 69대이며, 송수호스는 70.1킬로미터를 구입 활용하고 읍·면·동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확보계획으로는 금년가뭄을 대비할 때 기확보된 장비를 활용하면 소요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장비가 필요하다면 즉시 구입을 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한해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한해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년 한해에 도출된 문제지구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농업현대화사업의 성과와 문경시와 농협의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을 시중금리와 같이 하향조정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우리지역 농업인의 자립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의 향상, 농가소득증대 등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문경농업의 변화를 이룩한 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행 첫해인 98년에는 336호에 44억7,100만원을, 99년에는 275호에 30억3,600만원, 2000년에는 287호에 42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11호에 46억9,100만원중 8월말현재 145호에 30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043호에 148억8,200만원의 지원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미추진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하여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8년 사업은 3년간 추진한 결과 168억3,300만원의 조수입으로 376%의 성과를 올렸으며, 융자금상환도 9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MF 이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농한기에도 영농작업에 여념이 없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었고 지역별로 영지, 표고, 오미자 등 특색있는 대표농산물 생산계획을 확립하여 문경농업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우수한 영농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호계면 견탄리 천광호씨는 98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상황버섯을 재배하여 2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산북면 창구리 장남하씨는 2,900만원을 지원받아 영지버섯을 재배하여 1억5천만원을, 가은읍 갈전리 윤재익씨는 99년도에 1억원을 지원받아 시설오이를 재배하여 1억7,6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는 금년 11월경에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문경시와 농협이 11:3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하향추세에 맞추어 1차년도에 12.9%에서 2차년도에 11.5%로 낮춰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조정은 해당농협 여신금리조정위원회에서 금리를 조정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이자율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도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에 의거 현대화사업자금 수혜자중 해당자 99년, 2000년 사업자중 일부에게 개별 공문을 발송하여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농협별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 경감시에 향후 5년간 이자율이 6.5%로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호건의원님께서 문경시의 인사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 구조조정 관계로 인사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신규직원 충원이 되지 않아 조직구성원의 고령화로 계층 구조가 기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보화 등 신규행정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감축으로 인력부족난이 심화되고 정원 감축으로 승진이 적체되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인사운영의 방향은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하되 시정발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연공서열도 고려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인사는 수평적인 지위 향상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서간의 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잠재된 자질향상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및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은 바로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도 활성화되고 시정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의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는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이외에는 관계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재만의원님께서 2000년말 기준 문경시 지방채무 499억중 시비부담분 채무 190억원을 최근의 저금리 시대를 맞아 8∼10%대에서 5∼7%대의 새로운 자금으로 교체를 하거나 조기상환할 필요가 있는바 시의 자금교체 혹은 조기상환 계획 및 지금까지의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도로, 교량, 상하수도, 재해복구 등 시급하지만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어 경상적인 수입만으로는 재원 충당이 어려운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2000년말 기준 우리시의 지방채무는 총 84건에 499억2,900만원으로 이중 시비채무는 190억2,600만원, 수혜자 채무가 212억4,100만원, 정부 및 도채무는 96억6,200만원입니다.
지방채 이율은 변동금리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발행당시의 금리는 6% 미만이 34건, 8%미만이 25건, 10% 미만이 25건이었으나 최근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로 현재는 모두 5∼7%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자금별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금리는 정부자금중 재특자금은 5∼5.5%,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공공자금은 5%, 도 지역개발기금중 상수도 자금은 6.5%, 농공단지 등 기타 자금은 7.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낮은 금리로 자금선을 변경한 사항은 없으나 상환기간이 미도래된 사업중 일부 금리가 높았던 문경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5% 등 2건에 6억3,300만원을 지난해말과 금년초에 조기 상환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하는 제2회 추 가경정예산안에 동로상수도 시설공사,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점촌역지하도 설치공사,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사업, 신기공업용지조성사업, 하수도 교량사업 등 6건에 72억3,800만원의 원금을 조기상환코자 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며, 계획대로 상환을 하게 되면 금년도말 우리시 지방채무는 380억5,700만원으로 시비채무는 도로·교량에 20억원, 재해대책에 8억원, 하수도사업에 86억6,500만원,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억8,900만원 등 총 118억5,400만원이며 수혜자 채무는 상수도 109억1,700만원, 농공단지와 공업용지조성 57억800만원, 주택사업 1억1,600만원 등 167억4,100만원, 정부 및 도 채무는 하수관거정비사업 94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2002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재해복구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 지방채 차입을 억제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두영의원님께서 문경리조트 개발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또한 개발계획에 따른 시민들의 찬·반의견이 팽배한데 어떤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촉진 지구 및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도의 개선과 함께 지역관광 기반시설에 많은 투자를 한 결과 상당한 개발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332만명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8월말현재 290만명의 관광객이 이미 다녀 갔습니다.
연말까지는 45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다녀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이 상승되는 분위기에 걸맞에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패턴으로 전환시켜 지역경제에 더 큰 파급효과를 얻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리조트의 조성은 시의 기본계획에는 없는 사항이나 지난해 3월에 주식회사 녹원훼밀리가 문경상리지구에 자체 대상부지를 선정하여 리조트조성사업 계획서를 신청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실정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되어 조성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의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하여 2000년 4월에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 2000년 9월에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2000년 10월에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고, 2001년 3월 8일자로 관광지 지정승인을 득하여 현재는 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본사업에 대하여 주흘산의 자연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일부 시민이 있으나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사전 환경성 검토시 협의된 사항을 조성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자연환경과 리조트 조성이 조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개발과 보존은 상대성이 있으므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입지의 선정은 시에서 지정한 지구는 아니나 관련법상 하자가 없으면 허가는 하는 것이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나 보존하자는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뜻에서 현재 사업시행자에게 재검토 지시를 하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가용역안이 작성되며는 주흘산 상단부쪽의 상당부분을 아래쪽으로 조성을 하고 시설면적과 건물층수도 축소될 것이며,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될 것입니다.
시장으로서는 개발도 중요하고 보존도 하여야 하는 양면성이 있으므로 수렴된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다같이 뜻을 모아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엄창섭의원님께서 한해대책관련 한해재발방지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 등 한해종합대책과 올해 한해극복을 위하여 구입한 장비의 관리계획 및 향후 추가확보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재발방지에 따른 농업용수확보 및 종합대책으로는 금년 가뭄은 90년만에 유래없는 극심한 가뭄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8일간에 발생하여 우리시는 민·관·군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극복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가뭄대책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하천굴착 279개소, 들샘 및 우물관정 485개소, 양수장 개·보수 11개소, 암반관정개발 및 보수 15개소, 저수지 준설 10개소, 유류대 및 전기료 지원등에 22억7천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 항구시설로는 창리·말응·마산·반곡·이곡·하내·모곡 양수장을 설치 및 보수하여 가뭄 우심지구를 해소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계획으로는 총사업비 369억원을 투입하여 몽리면적 650헥타 규모인 문경저수지 사업은 2000년 11월 8일 착공을 하여 2003년말까지 완공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농암저수지 설치사업도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마무리하여 내년도 공사를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장기계획으로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계속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가뭄없는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구입된 장비관리계획 및 추가확보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 가뭄대책 일환으로 구입된 양수장비는 총 196대로 시가 구입한 것이 73대, 국민성금 양수기 44대, 민간기탁양수기 69대이며, 송수호스는 70.1킬로미터를 구입 활용하고 읍·면·동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 확보계획으로는 금년가뭄을 대비할 때 기확보된 장비를 활용하면 소요량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되나 상황에 따라 추가로 장비가 필요하다면 즉시 구입을 하여 한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금년 한해를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의 한해에 대처해 나갈 것이며, 금년 한해에 도출된 문제지구에 대하여는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윤석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농업현대화사업의 성과와 문경시와 농협의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는 이자율을 시중금리와 같이 하향조정할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은 우리지역 농업인의 자립의지 고취와 농업경쟁력의 향상, 농가소득증대 등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문경농업의 변화를 이룩한 사업으로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시행 첫해인 98년에는 336호에 44억7,100만원을, 99년에는 275호에 30억3,600만원, 2000년에는 287호에 42억7,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11호에 46억9,100만원중 8월말현재 145호에 30억9,600만원을 지원하여 총 1,043호에 148억8,200만원의 지원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미추진 사업은 연말까지 계속하여 완료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98년 사업은 3년간 추진한 결과 168억3,300만원의 조수입으로 376%의 성과를 올렸으며, 융자금상환도 91.5%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IMF 이후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인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꿈과 희망을 심어 주었으며, 농한기에도 영농작업에 여념이 없는 활기찬 농촌을 만들었고 지역별로 영지, 표고, 오미자 등 특색있는 대표농산물 생산계획을 확립하여 문경농업을 획기적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읍면별로 우수한 영농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호계면 견탄리 천광호씨는 98년 5천만원을 지원받아 상황버섯을 재배하여 2억5천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산북면 창구리 장남하씨는 2,900만원을 지원받아 영지버섯을 재배하여 1억5천만원을, 가은읍 갈전리 윤재익씨는 99년도에 1억원을 지원받아 시설오이를 재배하여 1억7,6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는 금년 11월경에 종합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상세히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화사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은 문경시와 농협이 11:3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시중금리 하향추세에 맞추어 1차년도에 12.9%에서 2차년도에 11.5%로 낮춰 이자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자율 조정은 해당농협 여신금리조정위원회에서 금리를 조정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관계기관과 협의 이자율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2001년도 농가부채 경감 특별대책에 의거 현대화사업자금 수혜자중 해당자 99년, 2000년 사업자중 일부에게 개별 공문을 발송하여 8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해당 농협별로 심의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부채 경감시에 향후 5년간 이자율이 6.5%로 경감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호건의원님께서 문경시의 인사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된 지방행정 구조조정 관계로 인사운영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신규직원 충원이 되지 않아 조직구성원의 고령화로 계층 구조가 기형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정보화 등 신규행정 업무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력감축으로 인력부족난이 심화되고 정원 감축으로 승진이 적체되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의 인사운영의 방향은 승진인사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능력있는 사람을 발탁하되 시정발전의 기여도 등을 감안하고 연공서열도 고려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인사는 수평적인 지위 향상을 통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조직의 활력화를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부서간의 전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잠재된 자질향상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 및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본교육, 전문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은 바로 조직에 활력소를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한 인사운영을 통하여 조직도 활성화되고 시정의 발전은 물론 시민의 복지증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영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정의 남다른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는 충분하지 못한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의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탕으로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영조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현황과 조기상환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재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채 현황과 조기상환 계획에 대한 답변에 대해 고재만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고재만 의원 됐습니다. 잘하고 계시니까 됐습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두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경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계획에 따른 시민의 찬·반 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이두영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두영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문경리조트 개발사업 추진 및 개발계획에 따른 시민의 찬·반 의견 수렴방법에 대한 답변에 대해 이두영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두영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예.
○이두영 의원 시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을 해야 되느냐,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 두가지 양론이 지금 시가지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절차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듣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하신다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느냐,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 두가지가 상당히 잘라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자하면 주민전체 다수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수렴한 여론을 가지고 행정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문제를 놓고서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개발을 해야 되느냐,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 두가지 양론이 지금 시가지에서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 절차 거치는 그런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듣는 쪽으로 의견을 수렴하신다 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서는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느냐, 보존을 해야 되느냐 이 두가지가 상당히 잘라 이야기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자하면 주민전체 다수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 수렴한 여론을 가지고 행정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 문제를 놓고서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학문 조금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나올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그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또 사전환경성검토를 그런걸 거치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하면 거기서 공청회적 성격을 띄게 됨으로서 충분한 여론이수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름이 설명회지 따지고보면 설명회나 공청회나 따지고보면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충분한 여론이 수렴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참 이두영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걱정하는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선 이것을 갖다가 보존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관광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휴식공간인 리조트라든가 또 이외의 많은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함으로서 또 이러한 IMF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민자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뭐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찾아온 손님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우리 문경시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문경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위치가 주흘산이라서 안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가 찬·반된 의견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주흘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되었으면 저역시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자인 어떤 시장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보완지시를 했고 또 이러한 사전설명회를 해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도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한계단 또 그리고 면적을 축소를 해라.
또 이제 우리가 층수도 낮춰라. 뭐 이런 우리가 무리한 사실은 사업자로 봐서는 대단히 참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사실 문경이 이런곳이 있느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심하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용역성 결과에 상당히 반영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또 이 용역의 말하자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해서 거기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허가를 또 사업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좀 우리가 앞으로 문경의 먼 장래를 위해서 같이 좀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그 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또 사전환경성검토를 그런걸 거치는 과정에서 사전 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하면 거기서 공청회적 성격을 띄게 됨으로서 충분한 여론이수렴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름이 설명회지 따지고보면 설명회나 공청회나 따지고보면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충분한 여론이 수렴이 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참 이두영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걱정하는 심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또 저도 개인적으로선 이것을 갖다가 보존을 하겠다, 개발을 하겠다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의해서 개인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고 또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관광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서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휴식공간인 리조트라든가 또 이외의 많은 이러한 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유치를 함으로서 또 이러한 IMF후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민자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뭐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찾아온 손님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우리 문경시에서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앞으로 문경의 장래를 위해서도 이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 위치가 주흘산이라서 안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가 찬·반된 의견이 안나오도록 이렇게 주흘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되었으면 저역시 아주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행자인 어떤 시장 마음대로 되는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러한 보완지시를 했고 또 이러한 사전설명회를 해가지고 그러한 우리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업도 상단부에서 하단부로 한계단 또 그리고 면적을 축소를 해라.
또 이제 우리가 층수도 낮춰라. 뭐 이런 우리가 무리한 사실은 사업자로 봐서는 대단히 참 못마땅하고 불쾌하고 사실 문경이 이런곳이 있느냐? 이럴 정도로 우리가 심하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이제 용역성 결과에 상당히 반영되리라고 저도 기대를 하고 또 이 용역의 말하자면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전설명회를 충분히 개최해서 거기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허가를 또 사업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이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많이 좀 우리가 앞으로 문경의 먼 장래를 위해서 같이 좀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우리 시민전체가 관심을 모으는 지역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이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도 걱정하시다시피 우리 시민전체가 관심을 모으는 지역입니다.
일방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이 사업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학문 예. 그 문제는 저도 시장으로서 우리가 저도 우리 후세에 우리 자손들에게 그야말로 그 당시에 훌륭한 시설갖다가 유치를 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경발전에 기틀을 만들어 놨다. 또 아니면 그러한 그 몹쓸 시설을 유치해가지고 우리 문경발전에 아주 저해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두가지 평가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자면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은 것이 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자면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시장이 되고 싶은 것이 저 생각입니다.
○이두영 의원 이상입니다.
○고재만 의원 고재만의원입니다.
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중에 그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을 할때에는 지금까지 그 사업자 측에서 사업설명회 하듯이 지금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하고 문경읍에서도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식의 사업설명회 성격 비슷한 주민설명회가 되어서는 정말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시고 원점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공청회의 성격을 가진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중에 그 여론수렴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다양한 여론을 수렴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가 생각을 할때에는 지금까지 그 사업자 측에서 사업설명회 하듯이 지금 그때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하고 문경읍에서도 사업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 식의 사업설명회 성격 비슷한 주민설명회가 되어서는 정말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시고 원점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공청회의 성격을 가진 그런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 김학문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설명회는 앞으로 설명회 과정을 거칠적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두 참석을 하시고 또 참석대상도 같이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적극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가 설명회는 앞으로 설명회 과정을 거칠적에 사전에 우리 의회와도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모두 참석을 하시고 또 참석대상도 같이 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적극 여론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재만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엄창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한해종합대책과 장비관리 및 추가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엄창섭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엄창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한해종합대책과 장비관리 및 추가확보 대책에 대한 답변에 대해 엄창섭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엄창섭 의원 예.
○의장 고영조 엄창섭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엄창섭 의원 예. 엄창섭의원입니다.
올해 2001년도에 아주 극심한 가뭄대책에 있어서 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오곡이 익어갔다 하는 것이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리고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이대로 읍·면·동에서 잘 보관을 해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가뭄이 안온다고 볼 수 없는 이때에 또 만약에 가뭄이 온다면 빨리 신속하게 가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2001년도에 아주 극심한 가뭄대책에 있어서 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이렇게 오곡이 익어갔다 하는 것이 참 저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리고 앞으로 장비에 대해서는 이대로 읍·면·동에서 잘 보관을 해 철저하게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지역의 가뭄이 안온다고 볼 수 없는 이때에 또 만약에 가뭄이 온다면 빨리 신속하게 가뭄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김학문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먼저 가뭄동안에 더 앞장서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번에 도출된 한해에 대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우리가 추경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이 일부 있을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가 전부 한해대책사업비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도출된 그러한 문제는 모두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금번 한해를 갖다가 겪어보니까 그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정이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송호스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간에 너무 물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아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래서 이러한 양수기라든가 또 관정, 뭐 이런데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한해 앞으로 닥쳐 올 한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번에 도출된 한해에 대한 문제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우리가 추경에도 일부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또 앞으로 특별교부세 지원이 일부 있을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우리가 전부 한해대책사업비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도출된 그러한 문제는 모두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실 금번 한해를 갖다가 겪어보니까 그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정이라든가 양수기라든가 송호스라든가 뭐 이런 것이 그간에 너무 물에 대한 걱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리가 아마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뭐 이래서 이러한 양수기라든가 또 관정, 뭐 이런데 대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한해 앞으로 닥쳐 올 한해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창섭 의원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영조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업현대화사업 성과와 이자율을 하향조정할 대책에 대해 답변에 대해 양윤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양윤석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농업현대화사업 성과와 이자율을 하향조정할 대책에 대해 답변에 대해 양윤석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양윤석 의원 없습니다.
○김호건 의원 됐습니다.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면 질문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당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