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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의회 회의록

MUNG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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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회 문경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문경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9월25일(목)  14시00분

장  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행정지원국소관
  4.     1) 총무과소관
  5.     2) 사회진흥과소관
  6.     3) 세무과소관
  7.     4) 회계과소관
  8.     5) 사회복지과소관
  9.     6) 환경보호과소관
  10.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4시05분 개회)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박영기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문경시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지원국소관 
○위원장 박영기  먼저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소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성구  행정지원국장 강성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박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주요예산은 총무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미국 LA한국인의날 행사, 농특산물 판매참석경비 1,600만원, 공무원 명퇴수당 1억원, 연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2억원,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주전산기 구입비 1억7,000만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시민운동장부지 옹벽 철거 보상 등 시설비 4억900만원 부곡리 포장공사비 1억원 증액,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6,500만원, 동네 운동장 설치비 1억원 등은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에 구조조정으로 인한 복리후생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비 1억4,0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3,655만8,000원 증액,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6,250만원, 의료및구료비 1억9,907만원, 경로연금 5억8,392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도서구입비 등 6,214만8,000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국 예산은 당초 555억7,544만1,000원에서 2억5,052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558억2,597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지원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괄적인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 

(14시09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종  총무과장 김희종입니다.
  총무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1241 총무관리는 1,7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문서채송용 가방구입비로 14개에 112만원, 행사용 테이프 절단봉 구입비로 2개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문서채송 여비를 상시출장 월액여비로 해서 17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현안사업 업무추진비는 3명에 대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로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는 360만원으로 이는 농업인 해외선진지 견학 계획에 따른 참가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LA한국인의날 행사 농특산물 판매 참석공무원 여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12만5,000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1242번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5,648만9,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수당으로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 예상액 1억원을 계상을 하고 국내여비로서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 부족이 예상되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으로서 공무원연금부담금 4/4분기 집행잔액 예산액이 1억, 그다음에 퇴직수당 부담금 4/4분기 집행잔액 예상액이 1억원이 되므로 각각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족액 2,35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43번 정보통신관리에 대해서는 9,686만1,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관리 유지보수비는 행자부와 조달청간 계약에 따라서 취득원가의 6.9%를 적용해서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비용을 추가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보통신 업무추진 여비 부족액 84만원, 정보통신 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 부족액 7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망 회선료하고 해서 이는 초고속 국가통신망 전용회선 사용료를 도비로 일부 부담하는 보조로서 1,26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환경개선사업 서버구입비 도비 500만원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환경개선사업은 인터넷 접속시에 속도향상과 보완유지 등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 구입비로 1억7,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으로서 계상을 했으나 행자부의 장기도입 보류지시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는 것입니다.
  컴퓨터 구입은 추가소요분 10대분으로서 1,250만원, 프린트기도 추가소요분으로 10대분으로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44 자치행정 관리에 대해서는 2,181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비로서 전액 계상 납부요구에 따라서 1,387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발급기는 주민등록증 매당 단가인상에 따른 부족액으로서 79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49 주민자치기획단 예산으로서 2억3,4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정부시책으로 추진중인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주민자치기획단 관련 예산입니다.
  편성된 예산은 총2억3,456만원중에는 주민자치센터 시설 설치비로서 1억7,5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이 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센터 개소당 읍면지역은 1억원중에 국비가 45%, 그다음에 동지역은 개소당 6,000만원으로서 국비가 43%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금회 추경안에 있어서는 시범설치되는 2개소에 대한 소요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수당으로서 2회에 걸쳐 5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료 300만원, 또 주민자치센터 개소에 따른 현판, 현수막, 팜플렛, 입간판해서 3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기획단 업무추진비로 4명에 대해서 56만원, 또 선진행정 비교견학을 위해서 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견학 여비보상으로서 1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참석자 급식비로 2개소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2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7,875만원을 포함해서 9,792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주민자치센터 장비 및 비품구입 2개소에 대해서 특별교부세 9,625만원을 예산 1억2,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01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 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2개소 하는 것을 뭐 어떻게 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주민자체센터 운영은 일반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이제 앞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가지고 일단 2개소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송관선 위원    이건 조례하고 관계가 없이 시행되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김희종  아닙니다. 일단 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가 마련되어야 시행이 가능합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번으로 봐서는 이 예산이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보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희종  예. 지금 조례가 현재 계류중으로 해가지고 연내에 만일에 통과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
송관선 위원    조례통과에 관계없이 준비하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2) 사회진흥과소관 

(14시20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입니다.
  계속해서 104페이지 사회진흥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의 이번 추경예산 증액규모는 5억4,500만원으로서 그 대부분이 시민운동장 확충과 관련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4페이지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32개소에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중 노후된 18개소의 입간판을 석재비석형으로 정비키 위한 예산이며 다음 페이지 105페이지 장학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체육지원 예산입니다.
  먼저 프로장사 씨름대회 경비 6,500만원 감액은 당초 관광진흥과 시홍보를 목적으로 한 프로장사 씨름대회 유치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우리시의 경우 체육관시설의 협소등을 이유로 프로씨름 연맹으로부터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에 따라 그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며, 전국대회 소요경비 3,300만원은 당초 예측했던 전국대회 이외의 전국대회를 유치함에 따라 추가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7페이지 민간이전비 800만원은 실업정구팀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건비 관련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아랫부분의 동네운동장 설치 도비포함 1억원은 감액은 우리시의 경우 지난해 청소년수련관에 운동장이 기 시설됨에 따라 금년예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사업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 부지확장 토지보상 1억2,000만원과 옹벽설치 추가사업 1억3,800만원은 시민운동장 뒤편에서 도시과에서 금년도 신설한 양지마 도시계획도로와 연결시키기 위한 토지매입비와 추가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주차장 확충공사 추가사업비 5,000만원은 공사시행중에 지하에 매설된 하수구관 이설공사비가 추가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수목식재비 1,500만원은 공사시행전의 수목이식했던 것을 수목식재 시기에 맞춰 다시 이식하는 조경예산입니다.
  운동장 방음벽 설치공사비 6,050만원은 운동장 뒤편 옹벽공사로 인한 연적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따라 방음벽을 신축하는 예산이며 농암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들여 농촌주민 체력단련실을 설치하였으나 난방 등 각종시설이 미비하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난방시설 설치비이며, 제일 밑에 부분에 점촌동 게이트볼장 설치비 1,500만원은 14개 읍면동중 유일하게 미설치된 점촌동의 게이트볼장 신축설비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3,500만원의 예산은 시민운동장의 시설개선비로서 스텐드 보수와 화장실, 사무실의 이중창 설치예산으로 650만원, 그리고 1가구 시민들의 생활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시민운동장 내부가 어두워 본부석 상단에 라이트 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방화장실 보강사업비 1,000만원은 시민운동장 외곽 매봉산 등산로 입구에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악취와 주변 급수시설의 오염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폐쇄하고 대신에 시민운동장 바깥쪽 스탠드아래 설치되어 있는 외곽지 화장실 8개소중에 입구쪽에 외곽지 화장실 남여 각 1개소씩 등산객은 물론 운동장 이용시민들을 위해서 상시 개방하기 위한 개방화장실 설치예산입니다.
  그리고 시민운동장 본부석 의자교체비 1,500만원은 지난해에 이어 노후된 의자 651개중에 375개를 교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10페이지 청소년관리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213만원은 청소년 문화의집 신설로 인한 증원된 공무원에 대한 기본경비이며, 아래 245만원은 청소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운영비는 도비보조가 변경됨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아랫부분의 시설비 1천만원 감액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후 잔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물품취득비는 청소년 문화의집의 음료수, 정수기 설치예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3페이지 지역개발비 사업비입니다.
  먼저 시설및부대비중에 금년도 범죄없는 마을 3개소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도비포함해서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오지개발사업비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있는 금번 추경예산에 13억이 계상된 행자부 특별교부세 사업의 재원대체 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 추가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민간자본금 5,000만원은 영순 통로에 신영강교 가설로 인해 철거되는 김용리 마을회관의 대체회관을 보상차원에서 신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예산은 현재 1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의 현대화사업의 부족한 장비구입 예산으로서 전액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편성 계상된 추경예산은 본예산 편성이후 여건변화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필수경비와 시급한 사업예산을 어렵게 편성한 것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엄창섭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첫페이지에 넘기면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 설치라 그러는데 뭐 몇 개나 하는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총 우리가 범죄없는 마을 입간판이 50만원씩 소요됩니다.
  50만원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32개가 있는데 좀 노후되어가지고 도저히 보기 흉한 것 18개소를 교체할려고 합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옛날에 간판해놓은 것 철판해가지고 파이프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엄창섭 위원    그런데 그걸 뭐할려고 다시 할려고 그래요.
  범죄없는 마을 앞으로 가다보면 다 하나씩 들어오기도 하고 동네가 몇 도 안되면 범죄없는 마을이 되는데.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3개소인데요. 1년에 몇 개소씩 안되고 없는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없는 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범죄없는 마을이 이게 유지됩니까? 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동로 2개소하고 농암 1개소하고 3개소 했는데 범죄없는 마을은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검찰쪽 사법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엄창섭 위원    뭐 한 20호 살아도 그렇고 열집이 살아도 그렇고 이런데 뭐 다 줄려고하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면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정도 그 마을에 또 투자가 됩니다.
엄창섭 위원    뭐 주는건 좋죠.
  주는건 좋은데 새로 뭐 돌로 한다 그랬죠. 돌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돌요. 이게 철판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험해서 이제는 그만 돌로 교체할려고 그럽니다.
  돌로 해놓으면 이게 예산절감도 되고 하는 것이 철판하면 매년 한해 또 신규로 된 것은 또 새로 철판 하나 들어서고 하는데 이것을 이래서는 안되겠다 해서 돌로 해놓으면 또 올해 되었다 내년에 된다하면 내년에 연도만 그 돌에다가 표기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 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몇 개인데 이것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러니까 총 32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18개소 정도가 됩니다.
  개당 한 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산을 쓸려고하면 한정이 없지만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건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간판으로 하다보면 사그라지면 그만 그걸로 끝나지 옛날 있던 것 다 해줄려고 하면 엄청나는데 이것 또?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건 그럴수는 없습니다.
  이것 전에것 다 이렇게 교체되면 다시는 교체 안되고 신규 사업비들이 지금 많이 절감됩니다.
  이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이것 하는 것입니다.
엄창섭 위원    차라리 돈으로 말이지 포장하라고 500만원, 1,000만원 주는 것 이게 낫지.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 간판 사업비는 개당 52만원밖에 안합니다.
엄창섭 위원    범죄없는 마을 거기 써놨다고 해서 그게 다시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이 안되거든.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아니! 그 마을로 봐서는 대단히 영예스러운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비싼것도 아니고 개당 52만원정도 오십만원 남짓하는데 이게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게 아마 1,000만원정도 이번에 소요됩니다마는 몇 년만 안되면 1,000만원은 바로 절감이 됩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동네운동장 설치는 예산에서 다 빠져 나가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예. 이게 우리시에 와서 우리는 작년에 청소년 수련관에 체육시설 운동장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금년도 당초예산때 편성 자체가 잘못되어가지고 이건 완전히 빠지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어째 그래요. 효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우리시는 작년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올해는 대상되는 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작년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위원장 박영기  아! 우리가 대상이 되는 시가 아닌데 이게 왔다 이겁니까?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렇죠.
  이게 시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도비 사업인데 우리는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가 6,500만원 지원받아서 청소년수련관에 기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다른 것 하나 더 하면 좋잖아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도비이기 때문에 도비가 상당히 6,500만원 상당히 많이 옵니다.
  1억 총소요사업비인데, 이게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많이 왔을 때 한군데 더 하죠. 뭐. 주지 말고.
  운동장 옹벽설치하고 주차장 확충하는데도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운동장 관련예산은 요새 운동장 가보셨겠습니까마는 그 운동장 뒤편에 보면 올해 도시과에서 양지마 도시계획도로를 내놔가지고 뒤에서도 운동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보상비하고 사업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당초에 이것 예측을 다 못했었어요?
○사회진흥과장 박종만  그 당시는 도시과에서 이것 하다보니까 우리도 그쪽 도로난걸 몰랐고 사실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 도로하고 운동장하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이게 효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연결을 하자 이래서 이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3) 세무과소관 

(14시34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희호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세무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7,316만1,000원보다 440만9,000원이 증액된 2억7,7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440만9,000원 전액을 도비에서 보조받아서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여비항목으로 체납세 징수액이 338만4,000원, 상설세원 발굴여비 102만5,000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필요불가결한 경비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상설세원이 뭐라요?
○세무과장 안희호  이것은 관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서 도차원에서 각 시군에 세무조사공무원들을 차출해서 합동으로 서울이나 대구나 뭐 부산 국내의 여러 도시에 흩어져 있는 도내 주소를 둔 법인체에 대해서 세원조사를 합니다.
송관선 위원    우리 관할에 사용되는게 아니고?
○세무과장 안희호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차출되어서 가면 우리시에 관계되는것도 함께 합니다. 합동으로.
송관선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과장님! 한가지 여쭤 볼께요.
  이번 우리 추경에서 세외수입이 13억784만6,000원이 줄었네요. 그죠?
  세외수입이 줄어 들었는데 우리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 부분에서는 세수가 좀 늘어났어요.
  그 과태료 부분에서 세액을 늘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주차위반 과태료는 징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뭐 과태료가 특별히 많이 들어오겠다는 예상이 됩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현재 징수액이 예산액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위원장 박영기  아! 작년 대비해 볼 때?
  (뒷좌석에서 예산담당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뭐 특별히 발생된다는 것 보다도 작년 대비해볼 때 그런 추세로 가니까 그렇게 세운 겁니까?
○세무과장 안희호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4) 회계과소관 

(14시38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옥배  회계과장 박옥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32억6,932만2,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공무원 정액수당 및 시간외 수당부족분에 3,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복리후생비는 5,0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청소차 중형승용차량 구입에 1,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다음에 노후집기 교체 및 직제신설제 따른 집기구입에 500만원, 지하 상황실 냉·난방기 교체하는데 1,000만원, 차량구입 1,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9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차량구입은 신평동에서 사용할 더블캡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사 냉·난방 배관 교체공사에 1,700만원을 감액을 했으며, 청사 노후 보일러 교체공사에 2,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계약과정에서 입찰한 결과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 복리후생비를 5,000만원을 감했는데요, 처음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5,000만원 감했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 구조조정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으로 그렇습니다.
김호건 위원    아! 연초에는 구조조정으로 해서 공무원을 퇴출할 계획이 없는데 중도에 퇴출할 사유가 생겼습니까?
○회계과장 박옥배  예산편성은 10월 1일 기준으로 공무원 숫자를 곱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김호건 위원    그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보낸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박옥배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호건 위원    주는 공무원들 복리후생비를 줄여서 감한건 아니죠?
○회계과장 박옥배  아닙니다. 좀 보수가 줄거나 이런건 없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구입이 더블캡이 신평동에?
○회계과장 박옥배  예. 동의 차량입니다.
  동에는 신평동에는 면적도 넓고 또 우리 동인근에 있기 때문에 산불발생 우려도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이래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기  예. 용도가 이게 합당한가 보죠?
○회계과장 박옥배  예.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5) 사회복지과소관 

(14시43분)

○위원장 박영기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사회복지과장 이유승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3페이지 위생업무 예산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에 의하여 모범음식점 하수도사용료 30%를 지원하여 모범음식점 관리 및 좋은식단 사업을 극대화하고자 모범음식점 하수도 요금 감면료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지역의 우수한 표고버섯 및 송이를 이용하여 특색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관광상품화 할 수 있는 향토음식점을 개발 육성코자 향토음식 개발발표회 발표자 사례금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불량식품 및 퇴폐업소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부족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 657만7,000원이 감액되고 장애인 의료비는 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수당 지급비는 1,0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현재 건립중에 있어 금년도 운영비를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사업이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1억4,000만원 증액 계상되었으며, 호국선열 김용배장군 추모사업에 도비가 지원되어 명명비 건립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시비부담분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3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생활보호사업 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자활공공근로 인부임 1억3,655만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국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41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지원비가 1억1,610만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조건부 수급자 지원비 8,296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인 휴경지 경작 및 간병인 도우미 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자활훈련기관 운영비 67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가정복지사업 예산입니다.
  완공단계에 있는 화장로 교체와 병행하여 노후화된 시립화장장 분향실 환경을 정비하여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수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경로연금 5억3,8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지원 경로당 수는 169개소이며 현재 등록된 경로당수는 245개로 운영비 및 난방비 부족액 2,73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도비지원 노인교통비 지급 인원수가 11,842명이나 현재 지급대상은 13,000명으로서 부족액 9,0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노인회 실버자원봉사단 운영비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쾌적한 여가시설을 제공해 주고자 노인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화장장 분향실 보수정비와 함께 제단 및 제기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여성복지사업 예산입니다.
  다양한 여성전문교육 운영으로 많은 교육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여성회관의 보일러 냉·온수기 균열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수리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자립학교 교육참석자 실비보상비 68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비 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재가 모·부자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비 지원금 1,119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여성회관 회의실 마이크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중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138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보호 진료비 보조금 부담비율의 국비 80%, 도비 12%, 시비 8%로 편성되어 있어서 국도비 증액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3,30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국비 3억3,071만4,000원, 도비 5,340만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4억1,718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이자수입금 8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3페이지 향토음식 개발은 뭐 주로 어떤 것들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오늘 지금 음식업지부에서 음식업주 지금 회의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당식당과 어떤 음식을 선정을 할는지 오늘 회의를 해가지고 결정이 되면 해당업소에서 자기들이 연구 개발해가지고 시민체육대회날 그날 본부식당 뒤에서 음식발표회겸 시식코너를 마련해가지고 그날 선을 보이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날 호평이 있으면 그 식당을 우리가 홍보도 해주고 해서 그 음식을 더욱 연구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오늘 심사를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오늘입니다.
김호건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김호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 위원    김호건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이것은 대상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대상은 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다시말하면 전에 말하면 영세민들 대상으로 하는 취로사업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 하면 종전에 단순 노임살표위주 그런 사업에서 좀더 생산적인 그런 사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사업이다 하는 뜻에서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시에서는 휴경지를 이용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그다음에 간병인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문경제일병원하고 협조해서 모전사회복지관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이수를 시켜가지고 지금 저소득층 홀로 입원에 있는 노인들 간병인으로 지금 투입해가지고 계속 영세민들이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간병인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교육수당으로 사용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아닙니다. 노임으로 나가는 겁니다.
김호건 위원    노임으로?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일당 노임으로 나갑니다.
김호건 위원    노임으로 나간다?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김호건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러니까 종전에 저런 쓰레기나 줍고 이래가지고 그져 노임살포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좀더 생산적인 ....
김호건 위원    그럼 간병인 교육은 교육비는 어디서 충당합니까?
  간병인 교육을 하면 문경병원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제일병원하고 저희들 모전사회복지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요전에 한 2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희망자를 영세민들 중에서 간병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 모집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번에 투입을 했습니다.
김호건 위원    그건 좋은게 이게 그러면 영세민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 3,000만원 예산가지고 뭐 어떻게 할려고 그러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글쎄요. 이것은 ....
김호건 위원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이것은 읍면동에 희망하는 조건부 수급자들 대상으로 그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읍면동에서 신청자가 많이 들어오면 이것가지고는 해결이 안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그런데 지금 봐서는 ...
김호건 위원    시범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하고 있습니다.
김호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활훈련기관이 지금 우리시에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자활훈련기금이 지금 몇페이지죠?
○위원장 박영기  아! 129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자활훈련기관이 아니고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자활후견기관인데 이 자활후견기관이 지금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지정을 이달중에 뭐 심사를 내려온다 지금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이래서 우리 모전사회복지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자활후견기관을 신청해가지고 복지부에서 심사를 나와가지고 선정이 되면은 앞으로 여기에서 각종 자활사업을 우리가 이쪽으로 예산을 위탁을 해가지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 간병인 도우미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부 수급자들 자활자립사업 그다음에 자활공동체 뭐 공동농장을 운영한다든지 또 기술습득을 시킨다드린 이런 사업을 전부다 자활후견기관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하고 128페이지에 자활공공근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자활공공근로는 이게 다시 말하면 쉽게말하면 영세민 취로사업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성격이 좀 틀리죠?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예. 틀리죠.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0페이지 경로연금 지원이 많이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유승  많이 줄었습니다. 대상자가 당초에는 저희들도 요구를 조금 많이 했고 정부에서도 많이 국도비를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대상자가 적어가지고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환경보호과소관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환경보호과장 홍재수입니다.
  환경보호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생태공원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공고료로 2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방지 1회와 중앙지 1회에 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오염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이 목에 대해서는 지금 시군교체 단속이 대단히 좁습니다.
  그리고 수질 및 폐수를 매주에 한번씩은 이걸 채취해서 환경연구원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그 부족분 80만원을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여비로 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에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연생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총 8억중에서 용역계약이 6억9,300만원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잔액 1억700만원중에 시비를 제하고 국도비 7,993만2,000원을 당초예산에 반환금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가소요 및 설계변경을 감안해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해서 연구개발비로 7,993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서 과목변경 및 금액조정을 해서 2,600만원을 저희들 시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문경새재 생태공원 시설비중에 시도비 부담률이 50%중에 도비부담율이 25%에서 15%로 감됨에 따라서 2,600만원을 시비로 계상해서 토지매입비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시설비를 부대비로 과목변경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지하수 방치 폐공 복구사업 2,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하수 폐공 복구사업비는 당초에 9월초까지 조사해서 금년도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조사기간이 12월까지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이 불가능하고 2002년도 예산에 새로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에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상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활성화를 위해서 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7,000만원을 전액 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비위생매립장인 마성 매립장 정비사업비 7,000만원은 신규 매립장이 조성되고 난 다음에 이적해야 함으로 전액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오리사육장 축사 원치커텐 설치 우리 오리사육장 예산이 4,200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보온시설이 누락되어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불정매립장 주변 마을도로 확장 포장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틀모산 마을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목에 국고보조금과 그밑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뭐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두가지를 합하면 7,993만2,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중에 국도비 집행잔액 7,993만2,000원을 국고 및 도비에 반환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변경 등을 감안해서 연구개발비로 과목 및 부기변경해서 7,99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환경보호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창섭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창섭 위원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라는건 재활용은 뭐 어떤걸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재활용품이라 하는건 휴지라든지 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되겠습니다. 고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지금 취급을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농약관계는 농정과에서 하고 농약병 관계는.
  그이외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엄창섭 위원    그런데 이게 300만원가지고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작년에 지금 우리 예산사정상 300만원이 이렇게 확정되었습니다마는 했습니다마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봐가면서 조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더 계상이 되어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작년 반밖에 지금 안되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오리사육 축사 원치커텐 설치가 600만원인데 원치커텐이라는건 어디 사료주는 겁니까? 축사의 철조망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보온망입니다. 보온망.
  오리 사육장을 지으면 겨울에는 빛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올렸다가 또 여름에는 빛이 많이 들어오면 안되기 때문에 그걸 내리고 하는 겁니다.
엄창섭 위원    오리는 그냥 막 내놓고 먹이는데 그것 뭐 설치 보온망 그걸 해갖고 뭐합니까? 그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내년도에 쓰레기매립장 안이기 때문에 날씨가 대단히 추울때는 춥고 더울때는 덥습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차라리 차광막을 갖다가 600만원보다도 한 30만원이면 차광막 갖다 터를 쓸건데.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저희들도 이걸 다 가격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엄창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관선 위원    예.
○위원장 박영기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 위원    146페이지에 보시면 문경새재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그러면 조성사업을 하는데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총예산이 24억5,000만원 이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24억5,100만원입니다.
송관선 위원    총예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송관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와 쓸 수 있는 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렇죠.
송관선 위원    이건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설계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뭐 12월되면 설계가 끝나고 지금 보상관계 때문에 지금 보상비로 나가는 겁니다.
송관선 위원    그런데 자연생태공원 하는데 보상비가 어떤데 보상비를....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부지 삽니다. 부지매입비.
송관선 위원    새재관문안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1관문 주위죠.
송관선 위원    주변에 조성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내에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럼?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송관선 위원    자연 그대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아닙니다.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부지가 303만7천평입니다.
  그게 한 예산이 24억정도 되어야만 그게 우리가 부지를 다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뭐 예산 지금 착공도 안했기 때문에 2억6,000만원 이것만 이제 부지매입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놨습니다.
송관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서 있으면 부지해결이 어느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지금 우리가 감정의뢰해 놨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바로 보상통보를 해야 되죠.
송관선 위원    1관문안에 개인땅이 ...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많습니다. 뭐 국공유재산도 일부 있고 개인부지가 많습니다.
송관선 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설계용역비 이게 당초예산에 산정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거기 비위생매립장이라는건 마성매립장 말고 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마성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마성이죠?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마성인데 이게 마성인데 지금 아직 매립장 이 새로 신매립장이 부지가 선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기  새로하는 위생매립장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새로 별도 예산이 성립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이것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기  이것 말고 새로 하는 것은 새로 하는지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설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건 별도로 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런데 그 매립장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그 폐수라든가 이런 것은 그대로 지금 자연유화시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뭐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해서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새로 시설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새로 실시하는 위생매립장에 대한 이것을 전부 이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옮겨가지고..
○위원장 박영기  예. 물론 새로운 위생매립장이 완공이 되면 옮기겠죠.
  거기에 새로운 위생매립장이 아직 부지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앞으로 몇 년이나 걸릴른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게 한 1년6개월만 되면 저희들이 착공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선정이 되면은.
○위원장 박영기  선정이 되고 물론 절차를 거쳐가지고 착공하고 완공되어가지고 그게 사용되기 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안걸립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 매립장 지금 남아 있는 면적도 그렇고 지금 매립할 수 있는 면적도 그렇고 해서 착공이 되면은 중간단계에서 일단 과중금을 받아서 일부는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렇다손 치더라고 앞으로 2, 3년 이상은 아마 걸리지 싶은데요.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그안에 뭐 간이정비시설이라도 해가지고 뭐 정화를 간이정화를 좀 시켜야 되지 그대로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것?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가은위생사업소하고 그 처리장으로 가는 관이 아직 가은에는 안되었습니다.
  우선 그것이라도 되어야만 그쪽으로 연결인다나 하겠는데 그것도 지금 안되어가지고 지금 7,000만원 예산인데 이것 금년도 집행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보고 좀 연구를 해서 내년에 그건 새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그래. 당초에 예산이 서고 새로운 매립장에 대한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마성매립장에 대해서는 덮어놨죠. 업무자체를요.
  거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고 이런데 대해서 지금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그 매립이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동안에 매립된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좀 있어줘야 될건데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자꾸 이렇게 흘러 내려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간이정화시설이라도 좀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이것 좀 감안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돌아 가셔도 좋습니다.

  나.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15시25분)

○위원장 박영기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대비 1,071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에 따른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172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불정소각장 노후 굴뚝 교체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위생관리사업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소 운영비를 필수경비로만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기  수고하셨습나다.
  계속해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소각로 굴뚝 교체는 어디것 합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불정소각장입니다.
○위원장 박영기  불정 소각장요?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안재수   예.
○위원장 박영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이것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총무위원회는 9월 26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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